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원장희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황인화입니다. 「시흥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2항제2호가 삭제되고, 위반자에게 동법 제1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조례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인사계장
인사계장 고형근입니다. 먼저 영어권 도시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출장 중인 행정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인사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용직 공무원은 1998년 구조조정 시 정원 4명을 감축하여 초과현원 4명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도에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 시 고용직 공무원 4명 모두 기능조무직으로 전직되어 현재 우리 시에는 고용직 공무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 환경 변화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되고 고용직 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위해 지난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인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