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박상길입니다. 우선 오늘 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셔야 하나 시흥시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대상지를 교육체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처 제공과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내 시화국가산업단지 중앙완충녹지 후면부에 위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정왕동 2133~2134번지의 완충녹지에 대하여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4월 녹색성장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여 5월 중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7월 중 시흥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중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본 사업 추진 주관부서인 녹생성장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계장에게,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에 관한 사항은 녹색성장과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지요, 과장님도 자리에 오시고요. 우선은 위원님들 도시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질의를 의문나는 사항을 해주시고요. 차후에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에 관해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앉으시고, 계장님도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니까 계장님더러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이 나서서 위원 발언을 끊고 그래요.

계장님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A섹터, B섹터인데 A섹터가 경기공대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다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B섹터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요즘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래서요.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국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지금 저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서울 연희동 거기도 가 봤지만 계속 적자 상태가 되잖아요. 위치나 뭐나 뭘로 봐도 우리 지역보다 훨씬 나요, 거기가 주택단지에 다 들어서 있고 그런데요. 과연 저것을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메꿔나가려면 그것 또한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 여기 교통시설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세요?

항상 질의를 하실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불리한 게 사실인데 제가 그때도 항상 답변드린 것처럼 정왕전철역에서 거기를 연계시키는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단체관람이나 이런 부분은 버스나 이런 걸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19명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전거 교통으로 접근하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사업계획 공모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이라든가 국내를 다녀보니까 어떤 입지의, 우리가 부동산 개념으로 보면 목이 좋은 데가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다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내부 콘텐츠의 문제고 소프트웨어의 문제지, 질의 문제라고 합니다. "거기를 왜 우리가 갔다 왔지?" 그런 질문이 던져지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거기 갔다 왔더니 참 그래도 굉장히 이러이러한 게 볼만하다." 하면 성공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관이 국내 최초로 생기는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사업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최대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3D라든가 영상물로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교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느끼는 체험관으로 한다면 그런 차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관이 아니고 진짜 내실 있는 전시관으로 운영한다면 문화시설이 대부분 적자 구조에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시설은 다 무료로 많이 합니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장님, 소프트웨어나 질의 문제다,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데 거기다 그만큼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거기다 해 놓으면 그 시설을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구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질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적자 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시설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에 한 번씩 교환도 해줘야 되고 새로운 것을 갖다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시가 그만한 여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물론 돈만 있으면 다 돼죠. 아무 외딴 데다 해놓고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질을 좋게 하고 사람들이 호감가는 이런 걸 해놓으면 아무리 구석에 해놔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지금 현실에 우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이걸 옛날에 해놓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 봤지만. 옛날에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하다보니까 사람이 그만큼 안 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교통대책을 자전거다. 본 위원은 그것도 갑갑하네요. 자전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이도역에 내려서 과연 자전거 타고 얼마나 오려는지, 그것에 우리 지역 정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나 다니지. 본 위원은 아주 갑갑합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미터(m)가 안 될 겁니다. 한 블럭이니까요.

그런데 이동방법은 어떤 방법을 지금?

저희는 이렇게 구상 했습니다. 아까 김영군 위원님 답변에도 같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차단녹지가 있는 게 굉장히 저희는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숲을 통해서 브릿지를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브릿지를 통해서 숲길을 걸으면서 숲에 대한 역사나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B섹터로 연결하는 그런 구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이나 이런 쪽에도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얼른 보면 객관적으로 불리한 것 같지만 훨씬 더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단녹지를

지금 브릿지를 사업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돈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든 간에 사실 여기가 애매한 거리거든요. 4~500미터(m)가 이동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동방법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테마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구공원과 연계하는 그런 어떤 테마의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만 생각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학생들이고 누가 오면 옥구공원 여러 가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런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두 필지가 동떨어져 있고,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하고도 연계하는 연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은 다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화공원으로 전환 할 때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을 위해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200억원 정도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화공원으로 두 군데를 제1공원, 제2공원 이런 식으로 두 군데의 공원을 설립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이 시설이 문화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600억원~800억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0억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섹터, B섹터가 떨어져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른 보면 단점인데, 그래서 A섹터에 200억원, B섹터에 2~300억원을 혹시 민자유치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다른 하나 모아서 800억원을 하는 시설 효과보다 낫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학가가 태어난 집 한 채를 보는데 하루종일 스토리텔링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직 스토리텔링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어느 전문가한테 그 말씀을 했더니 시화의 역사성이나 뻘을 성토에서 이렇게 숲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사실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스토리 개발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요, 과장님 구상은 좋으신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국비, 도비 합쳐 20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추진 될 정왕1공원, 정왕2공원, 완충녹지를 문화공원으로 개발할 때도 예산이 들고 또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확보가 순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문화집회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인식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섹터에 200억원, 2섹터에 400억원 벌써 400억원이면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또 마련돼야 하지 않습니까?

2섹터에 200억원이라는 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걸 구상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홍보효과라든가 시너지가 극대화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운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셨지만, 운영면에서도 좀 더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금 앞에 지도 하나 갖고 오셨는데 이런 것 말고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PT 자료로 해서 크게 화면에 비춰가면서 1섹터, 2섹터, 제1공원 위치, 제2공원 위치 그 다음에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과의 거리 이런 걸 PT 자료에 의해서 화면에 보여주면서 설명 할 때 훨씬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 있으면 PT 자료로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훨씬 낫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본 위원장이 정왕동에 살아봐서 압니다. 본 위원장이 정왕동에서 8년을 살았어요. 8년을 살아서 그 동네 대기오염이 어떤지, 그리고 차단녹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본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녹지를 갖다가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녹지를 갖다가 자꾸 어떠한 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게 가시면 안 되다 라는 겁니다. 차단녹지, 완충녹지는 그 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만 3만 평방미터(㎡) 훼손한다고 해서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 본래의 기능인 녹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어떠한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완충녹지나 차단녹지에 대한 기본기능이 이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다 라고 계장님께서는 설명하시지만, 고유의 기능을 갖다가 침해를 하면서 계속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국가 국책사업으로써 이 체험관을 짓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흥시에서 어떠한 시설계획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이 주문을 갖다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라면 가긴 하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결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녹색성장 종합체험전시관에 관해서는 참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가 서너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지만 B섹터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의조차도 할 수 없는, 예산이 수반되지도 지금 않고,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고, 투자자도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화조력발전소에 이와 유사한 체험관이 또 들어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대한 체험관과 이것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비나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열심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 시흥시를 발목 잡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잘 진행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녹지,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3.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버스운송업체의 차고지 확보난 해소로 안정적인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정안 제3조에 규정한 공영차고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260 능곡동 808번지, 809-1번지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는 명칭을 능곡공영차고지로 하고,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81 포동 67-294번지, 67-296번지, 67-297번지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는 명칭을 포동공영차고지로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정안 제4조와 5조에 규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산출한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선납토록 하고 연체 시 연납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행위제한과 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차고지 사용목적 위배, 제3자에게 전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하고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97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80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