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생활현장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06억4,780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13억1,212만9,000원이며, 수납액은 1,717억3,487만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과 이월액을 포함한 95억7,72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5억5,297만9,000원으로 집행액은 529억2,22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2억6,974만4,000원이고, 이월액은 43억6,098만5,000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이 287억3,109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281억1,719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1,390만3,000원입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예산현액이 116억1,942만8,000원으로 집행액은 81억578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69만8,000원이고, 이월액은 29억1,294만2,000원입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예산현액이 129억6,433만원으로 집행액은 107억8,895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2,733만4,000원이고, 이월액은 14억4,804만3,000원입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이 60억9,364만9,000원으로 집행액은 47억8,369만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3억995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현액이 7억1,247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592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54만4,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이 4억3,200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2,069만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김종구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페이지 2010년도 외래강사 초빙 공무원 교육 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친절교육 2회, 경제？정부시책 등 직장보수교육을 연 4회로 계획했으나, 2010년도에 선거, 정부합동감사,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타부서 자체 교육도 있고, 또 하반기에는 구청장 취임 후 다양한 다른 교육들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외부 초청 강의가 현격히 적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천안함 피격사태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TV교육이 있었고, 12월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친절교육 및 정부합동평가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강사가 울산 거주자로 외래강사 항공료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페이지, 세부사업 교류협력 활성화의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 및 인원 등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업무여비(202-03)의 중앙부처 등 개별업무추진 해외연수 경비는 전 부서 풀 예산 형식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며 중앙부처 및 광역시 등에서 선진지 연수 등의 정책 벤치마킹, 업무 유공자를 추천하여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발되며, 2010년도 국외연수자는 총 4명으로, 건설과에서 4박5일 간 자전거 전용도로 등 도로활성화 정책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에서 6박8일간 해외선진 건강도시 벤치마킹으로 영국과 벨기에를 다녀왔습니다. 또 평생교육과에서 5박7일간 평생교육 관련 선진지 연수를 목적으로 독일과 핀란드를 다녀왔으며, 문화홍보과에서는 10박11일간 한국-말레이시아 국가간 청소년 정책 교류의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813만2,000원을 집행하고 186만8,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202-04)의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및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해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 행정 문화와 이국 문화의 현지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습득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9월 해외선진지 견학 계획을 각 부서로 통보한 후 각 국별 국장님 책임으로 견학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여 국외견학 전 국내 유사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구청장 및 실？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유럽지역을 연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팀 구성은 부서별 현원을 감안하여 팀당 6명 총 3개 팀으로 직급별 성별 골고루 편성하고 A팀은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B팀은 생활경제국과 8개 동주민센터, C팀은 도시건설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로 구성하였으며 견학내용으로는 A팀은 8박9일간 책 읽는 도시조성을 위한 유럽 탐방을 위해 프랑스, 독일을 견학하였고, B팀은 8박9일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선진지 모범사례 견학을 위해 독일, 체코를, C팀은 8박10일간 서유럽의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를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을 견학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팀별 견학계획서 검토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지원하되 1인당 33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연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의 국외 출장 여비로, 총 2명이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에 8박10일의 일정으로 생태도시계획, 사회적 기업, 자동차 테마파트 등 지역 정책 현안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집행되어, 664만원을 집행하고 335만9,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 및 동별 인부사역현황과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과 동에서 필요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3,216만4,000원을 편성하여 구청과 동에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구청에 총 2명 송정동과 강동동은 1명, 나머지 동은 2명씩 총 1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선거업무를 보조하고 1,809만6,000원을 집행하고 1,406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동시지방선거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공무원 교육을 울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몇 회를 하셨는지, 두 번째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고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갔다 오시던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관계는 작년에 두 번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친절교육은 관내 강사로 MCS 교육원의 초청강사로 했고요. 두 번째는 중앙부처의 시책평가를 대비해서 시에서 강사가 직접 와서 했기 때문에 항공료가 지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계는 세 개 팀에 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 정책에 바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실？과에 통보됐고, 견문보고서도 어느 때보다도 잘 작성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해당 부서별로 향후 그와 유사한 정책 또는 사업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고 인터넷 지식정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비로 당초예산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400만원 집행하고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퇴직공무원 위로여행비로 계획을 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에 보면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주관으로 국제화 여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예산현액이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었고, 어떻게 실시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관련 집행 잔액 400만원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포함해서 8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 4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도 있었고 정년퇴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총 4명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운의 열쇠라든지 공로패라든지 위로의 여행경비를 지급하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품권이라든지 여행경비를 지급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4명분에 대한 절감액이고 그것을 미리 결산추경 때 감하지 못한 것은 12월 말에 가서도 수시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남겨놓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많고요. 그다음 국제화재단 7,000만원은 아까 이혜경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0만원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여행입니다. 저희들은 3개 팀을 구성해서 유럽을 순방한 내용이 되겠고요. 1,000만원 국제화재단인데 이것도 명칭이 바뀌어서 재작년 1월1일자로 국제화재단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기관장을 상대로 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하반기에 취임 되었는데 일정이 잡혔다가 다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도 있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집회관계로 못 가게 돼서 일반 직원이 2명 가게 됐는데, 여비 차액이 좀 생기다 보니까 100여만원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58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위로 여행비는 당초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정년 퇴직자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까지 감안해서 추정을 했는데, 그 인원이 추정한 인원보다 적었다는 것입니까?

예.

두 번째는 국제화 여비 집행 잔액이 얼마 남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에 소요되는 소요경비입니까?

한 번은 아니고 수시로 예년에 비추어봐서 직원은 6,000만원, 구청장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으로 시장, 구청장, 군수 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에 1,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분야가 조금은 다르죠. 직원들 것도 ······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선거위탁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과다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예산을 2명 또는 인구가 많은 곳은 3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선거업무를 자주 치루다보면 직원들도 편하고 또 전산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 없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예산 같으면 당초에 바로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결산추경 때 감액을 못시키고 불용처리 된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 동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했는데,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한두 명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바로 감액을 못한 것은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가요?

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반반씩 되거든요. 우리 구비만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좀 안 맞기 때문에 전체를 다 잔액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잘만 검토가 됐으면 이런 집행 잔액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업무처리 미숙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가 선거를 자주 치뤄서 선거업무에 익숙해서 그런 건가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절감했다고 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업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측면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기관유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내빈초청 여비가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55만4,000원 집행되고 144만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초청 내빈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 국제업무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업무가 총무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현재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자치 구에서 국제화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나름 한계선도 좀 있고, 또 국제교류 측면에서는 우리는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시와 군하고 형태가 좀 다르다보니까 섣불리 자매결연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구가 중국 또는 미국과 세 개의 자매도시가 되어 있지만 그 실적도 거의 미미하다시피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 때 반핵포럼과 관련해서 일본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견학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 50여만원 외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거든요. 사실 이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을 철저하게 예찰하고 판단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 구에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가 책정됐고 얼마가 쓰인 겁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이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출했고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 구정 시책지원에 국내여비가 65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집행 잔액이 214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라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 대한 여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여비는 출장 횟수가 적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 3회추경 두 번에 걸쳐서 35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21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 곤란하거든요. 연말에 가서 구청장님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부단체장 회의도 소집할 경우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화상회의를 자주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화상회의를 하다보니까, 중앙까지 직접 회의에 안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이런 출장여비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총 예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화상회의를 많이 하게 된 것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해서 내용이 다 방범용 CCTV 설치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방범용 CCTV를 많이 증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억3,000만원으로 많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효과분석은 행정이든 경찰이든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는데, 구두상이지만 중부나 동부경찰서 간담회시 거론되는 사항들이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이후로 현격하게 범죄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범죄가 발생됐을 경우라도 차량 추적이 가능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21개소에 3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차량번호까지 인식이 가능하다보니까 사건 이후에도 용의자 추적이 용이한 점도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업무도 향후에 조직 개편이 되면 총무과로 오겠지만 통합관제센터가 5층에 새로 설치됩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주가 돼서 교육청이든 경찰이든 다 포함해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가 돼서 분석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현재로써는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설치는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정확한 분석, 발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해마다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지만, 효과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설치도 분야별로 하고, 관리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용이하게 관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경찰과 연계돼서 방범용 CCTV 또는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일부 CCTV, 그것은 당직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미미하지, 하여튼 좋아졌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숫자상 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어떻든 CCTV가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떻든 경찰에서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그 범인을 잡는데 용이하게 CCTV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해서 곳곳에 설치했지만 예산을 그만큼 투여한 것에 대해서 사실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도 평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갑갑한 측면이 많은데요. 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수경비가 약 128억4,000여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124억원 정도 집행되고, 약 4억3,4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잡힌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 몇 차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지적이 합당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부분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앞서 퇴직자와 일부 관련이 됩니다. 명퇴 퇴직자의 경우는 명퇴 수당이라고 남은 기간에 대한 보수금액의 절반 정도가 지급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5년 정도 남았으면 60개월의 반, 그러니까 30개월의 기본급이 지급됩니다. 그 돈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억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다소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퇴직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구두로든 면담을 했다면 이것도 추경 때 감 시킬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대적이니까 좀 곤란했고요. 그 이외에도 예산편성지침 상으로 보면 6급 25호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액이 날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 수당,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1억2,300만원, 그 외에 기타직 보수라든지, 직급보조비 집행 잔액 1,000여만원 해서 4억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추경 때는 조금 더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가 예상보다 절반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고, 인력운용 계획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중간에 몇 차례의 추경이 있었을 텐데 명퇴 퇴직자들이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기간 산정을 실제로 추이를 못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직 기본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죠?

예. 그런데 명퇴는 총무과에서 사전에 공고를 통해서 받는 겁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좀 불합리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2011년도 같으면 2012년도 퇴직자들을 사전에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서 인력운영 계획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구조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됐다는 거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작년에는 사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전계획과 검토가 충분하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63페이지 주민만족 동 행정운영에 송정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한 자산취득비가 9,700여만원 남아 있다고 하는 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9년 연말에 아마 준공될 것으로 보고 확보한 예산인데,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2010년2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월돼서 작년도에 다 집행이 되다보니까 9,700만원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방범용 CCTV 관제센터가 시 예산 미확보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연기돼서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면 오픈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추경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회의하면 2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반장은 아니고 통장만입니다. 예산 부기 자체만 그렇게 되어 있지, 회의참석수당은 통장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부 회의 불참자도 있고, 작년에는 농소1동, 2동의 경우 아파트가 곧 오픈한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놨는데, 통장 선임 관계가 늦어지고 또 입주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금액도 있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김종구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p.76입니다. 세부사업 계약심사제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203-03) 18만원에 대해 전액 불용 처리한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계약심사제 운영을 위하여 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회추경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약심사 업무연찬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2010년12월에 계획하였으나, 울산광역시에서 2011년도 계약심사제도 운영 및 지침 등에 따른 계약심사 관계자 연찬회가 2011년 상반기 계획 중에 있다 하고, 중복 성격의 간담회를 2011년으로 변경하자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불가피하게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자료 제출기간이 지남에 따라 부득이 2010년 결산추경에도 삭감하지 못한 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공유재산의 국내여비(202-01) 70만원 중 37.4%인 26만1,840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제3회 추경 시 삭감 등의 조치 없이 불용처리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국내여비는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각종 법령개정이나 현안업무 전달 교육 및 각종 회의 참석, 주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발생시 체납세 징수,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특정하지 않은 민원 발생시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등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12월 이러한 사용용도를 위한 집행계획으로 남겨 놓았으나 2011년도 국？공유재산관련 법령개정 교육 금년도 실시, 불특정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p.77입니다. 세부 사업명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사업비에 부지보상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시 명시이월 하였고, 이에 앞서 2009년도에도 시설비(401-01)로 5억원을 편성한 뒤, 2009년도 제4회 추경 시 명시이월 하였으나, 위치변경 등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2010 회계연도 결산에 의하여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2011년도 예산에도 시설비(401-01)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따라서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모든 사업예산을 당해연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각각 명시이월, 불용처리 등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계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대한 설명과「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편성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설명 요구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에서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당초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은 2009년도에 지금의 동 청사부지에 계획하고, 청사 부지 옆 산림청 부지 매입을 위하여 부지보상비로 2009년도 제4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 5억원, 2010년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0년도 부지매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의 어려움이 없었으나,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염포동 주민들이 접근성 문제 등으로 염포동 주민센터 위치변경 요구에 의하여 위치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2009년도 확보예산 5억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회계처리상 2011년도 사고이월 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2억5,000만원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시설비 1억원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최초 해당사업 예산 편성 시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하다는 예산편성상의 기술적 문제로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로 200만원 책정해 놓고 71만원이 남았었고, 76쪽에 보면 또 국내여비가 60만원인데 이것도 60만원 전액 다 지출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부족했는지 궁금하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70만원, 43만원 국내여비가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다른 과도 그렇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딱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좀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당초에 실？과에서 인원수에 따라 통상적으로 1년 동안 기본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국공유재산 분야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70만원, 43만원 남게 된 이유는 국내여비도 맞춰서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국공유재산에 대한 법령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중앙에서 회의소집을 하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것이 연말에 많이 미뤄지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 대비로 남겨놨다가 12월 추경 때 그것이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되는 데, 12월 결산추경 자료를 거의 11월 중순, 11월 말에 마감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어떻든 각종 업무계획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불가분하게 전액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남은 것은 행사들이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어떻든 갑자기 취소되고 그래서 여비가 남았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30% 이상씩 안 남았나요?

2009년도 것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업무연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들이 불가분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불용액을 없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가급적 중앙부서의 계획을 좀더 미리 체크를 해서 불용액이 1원이라도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가 연말에 되어 있으면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7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어떻게 60만원 딱 떨어지는 건가요? 계약심사제 운영하시면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산출해서 아까 회계정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산출근거를 먼저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총액이 먼저 결정되고 대충 배분을 합니다. 어떤 요소요소에 하다보니까 사실 특정 어떤 분야에 남고 모자라는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에 모자라면 이쪽에서 당겨쓰고, 전체 총액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여비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 2,30%는 공무원 관행입니다만 남겨놓고 조절을 해 가면서 씁니다. 여비라는 것이 한 사람 보낼 것 두 사람 보내고, 세 사람 보낼 것 두 사람 보내고, 과장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비라는 것이 예비비 성격이 강하고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어떻든 이 업무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과 안에서는 왔다갔다 하면서 다 ······

총액을 가지고,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여비를 자기 과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예산부서와 투쟁이 심했습니다. 여비가 일종의 복지성격도 약간은 있다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총액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히 예측되지는 않습니다. 여비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구 송정주민센터 시설비에 728만9,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송정동 주민센터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이 들어가면서 보수를 한 것이죠?

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보다는 공사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물이 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곳이 더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인가, 여기와 관련해서 보수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어떻게 700만원 이상 남았습니까?

송정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구 문화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1차적인 공사는 오천 얼마 들여서 다 했습니다. 해 놓고도 그때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5,3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공사로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 그 외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하려고 남겨놨다가 결국은 문화원 쪽에서도 연말이 돼서 이 정도면 됐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정도 돼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액을 못시켰습니다.

혹시 계단 쪽에 2층에서 물이 새는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거기까지는 ······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좀더 투여해서, 워낙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봐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한 번 공사를 하고 나서 예산이 남고 또 재차 보수공사가 들어가면 예산이 또 투여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문화원이 들어가기 위한 공사만으로는 이 건물을 제대로 보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서 계속 예산이 또 집행되고, 집행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 예는 굉장히 안 좋은 예라고 보여 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6,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5,3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요청이 없었는데 지금 또 계단 올라가는데 물이 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별 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77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8,600만원이 남았는데, 총 예산 8억7,000만원에 약 10% 정도 되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정동 주민센터에 8,600만원 남은 것도 예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동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명시이월을 하고 난 뒤에 송정동 주민센터가 준공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남은 돈을 2회추경이든 3회추경이든 결산추경이든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산은 당해연도에 삭감을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부득불 이것도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집행 잔액이10% 가까이 남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정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회계부서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를 시작하면 1년 정도 안에 거의 마무리 된다고 보면 급격하게 자재비가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예상을 해서 관련한 시설비 계산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작년도에, 이런 것이 계속 남는 이유는 미리 예측해서, 잘 타산해서 예산을 계획 수립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일정부분은 있고 또 물가변동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떻든 저희들은 시설 부서도 생기고 해서 어느 정도 업무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도 그렇고, 예산 추계할 때 시설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건축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좀 정확하게 추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78페이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시설비와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 있고, 또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사고이월 된 것이 있는데, 사고이월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사고이월 된 것은 2009년도에 원인행위를 한 내용들입니다. 얼마를 지급하겠다,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되고 2010년도에 넘어가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시대별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행위를 언제 한 것입니까?

2009년도에 한 것이죠.

몇 월에요?

부지매입하고 부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는 부지를 먼저 매입해 갔고, 일부는 2010년도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가져간 것이 올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분입니다. 설계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2009년 언제 하셨냐고요?

2009년도에 했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3,400만원 이것은 원인행위를 한 것인데, 일자별로 얼마 얼마,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내역을 빼서 보고를 드릴게요.

예. 어떻든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를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강수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10 결산사항별 설명)

김종구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4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구정홍보 추진의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은 시내버스 래핑 및 LCD 영상광고료가 500만원, TV 및 인터넷 통신사 홍보 광고료에 1,3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 홍보영상 제작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래핑 및 LCD 영상광고는 제6회 울산 쇠부리축제를 시내버스 50대에 1개월 동안 전 지역에 홍보하였으며, 울산 시내버스운송조합 확인 결과 1대당 하루 평균 400여명이 이용함에 따라 계산적으로 보면 1개월 동안 50대에 약 60만여 명에게 홍보한 걸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및 구정 주요시책 광고료는 제6회 울산 쇠부리축제 및 강동해변 물놀이 행사를 TV 및 인터넷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광고를 하였습니다. 인터넷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언론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하루 수십 만 명이 넘게 접속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 각종 구정홍보 동영상 상영은 친환경무상급식 홍보동영상 제작비에 사용하였으며, 구청홈페이지, 인터넷신문, 1층 홍보관 PDP TV 및 관내 학교, 유치원에 상영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 및 변천사 사진전은 북구 신설 후 변화한 북구의 모습을 담아 총 77점을 제작하여 지난해 가을꽃 전시회와 병행하여 10일 동안 구청 광장에서 전시를 하였으며, 사진전 개최 후 문화예술회관에서도 10일 동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강동 해변물놀이 행사시 바다행정봉사실과 9월에 개최되는 무룡예술제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총 500만원 중 48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박상진 의사 생가 정비사업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박상진 생가의 고색가칠 재시공을 위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9,500만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현상변경허가 불허 통보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 토지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사유지는 총 9필지 중 5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 중 협의가능 3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며, 협의불가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감정가가 2억6,400만원에 대하여는 추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수용 예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2012년 시 지정문화재 관리사업 예산 신청을 통하여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으며, 국·공유지 총 11필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무상귀속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비 중이며,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및 토지 보상 절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견청취 시 제기된 내용은 향후 역사공원 조성 시 인공시설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으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추후 실시설계시 버스주차장 위치조정 및 대각주차 일부를 직각주차로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은「청소년보호법」제44조 및「청소년유해 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 되어야 포상금 집행이 가능한데, 2010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박상진 의사 생가 정비사업에서 시에서 현상변경허가 불가 통보를 했다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색상 차이가 많지 않고, 또 문화재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지금 재시공하는 것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색상 변질에 대해 아직은 사업이 이르다 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당시도 나름대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만, 정답은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봐야 정답이 나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시에서 불허통보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가칠시공을 하도록 건의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지요.

시에서 불허통보가 나온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심의결과를 명확히 얘기 드리면 ‘박상진 의사 생가의 외부색상은 당초 가칠시공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현재 건물 상호 간 색상차이가 많지 않아 문화재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섣부른 재시공은 오히려 문화재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통보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부합동감사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논의는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결과로 볼 때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못 했다고 봐집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 사업은 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변경에 대해서 불허 통보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절차상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시를 하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또 하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이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색칠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마루도 비틀어지고, 정부합동감사에서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정부합동감사원들의 건의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절차가 문화재에 대한 가치든 또는 수선은 예산편성 전에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몇 사람의 의견을 자문하는 정도이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힘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요. 저희가 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현장시찰을 나가 보고, 그래서 어디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와 충분히 협의가 되고 예산결정이 나는 것이 절차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어떨 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정부감사 결과에서는 지적사항이고, 시에서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손발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와 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논의해서 정부감사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 못하고 있는 듯한 결과물이 돼 버렸기 때문에요.

정부합동감사 결과라고 해서 당연시하고 한 것입니다.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전문가 의견이나 시의 관련된 업무부서와 협조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문화재 부분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누가 뭐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조치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수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의 문화재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신고포상금에 있어서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주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중 하나가 청소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남녀가 올라가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듣고 있는데요. 사실 흡연은 청소년 유해, 그러니까 담배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물론 신고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앞에 청소년위원회 개최도 예산 전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 거의 청소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을 하나의 결과물이 반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도 그렇고, 저희 사업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책 마련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청소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협의회, 봄에 지도 단속 홍보를 했는데 저도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개최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별로 지도협의회가 구성돼서 1년에 세 차례씩 홍보를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예를 들어 발생했을 때 민원을 어디에 제출하면 됩니까?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특히 구청의 보호가 필요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민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곳을 마땅히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문화홍보과 안에 체육청소년 담당이 숨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 알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신고 문제나 청소년유해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기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회 개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문화홍보과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사례가 있어요. 178만원, 이게 청소년위원회 개최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향후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유해환경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요.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가 이원화된 성격이 있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사회복지과로 이관될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경찰에서도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여하튼 지도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식품위생부서에서 합니다.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상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청소년 보호법」관장을 문화홍보과로 해 놓으니까 포상금은 문화홍보과에서 지급하고, 사실상 유해환경 단속과 모든 권한은 식품위생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홍보과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법만 하나 가지고 있고 포상금만 가지고,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청소년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보다는 청소년 정책이나 이런 문제만 관장하다 보니까 포상금신고라든지 단속 분야에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는 청소년 업무가 문화홍보과에서 분리돼서 생활경제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별로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저희도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고 청소년 관련해서 가급적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자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탈행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물론 감시감독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로써 청소년 선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에는 어떤 실적이나 신고가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2009년에는 14건의 신고가 있어서 현장 확인해서 9건을 지급했는데, 파파라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포상금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신고가 잘 없어서 2012년에는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건 중에 9건을 포상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소에 19세미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업소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판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지 않는 업소 9군데를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은데요. 유해환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또는 성 접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업주를 신고하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내용이 그것입니까?

예.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성 접대를 시킨 행위를 하거나 그럴 경우네요? 앞에서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을 2012년도에 삭감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다양하게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있으면 조직개편이 되니까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분이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발언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환경미화과장 할 때도 보면 1회용 봉투 안 팔기 신고를 받았는데 전부 파파라치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과태료를 매기는데요. 그런 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너무 많아서 전국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가 대부분 폐지하는 사례도 있고, 순수한 순기능만 작용하면 괜찮은데,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청소년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 문화의 집 협의회연회비가 단순정보 제공역할만 하고 있고, 실익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문화의 집 협의회는 여러 가지 정보나 운영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 정보지식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변화됐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의회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 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따른 프로그램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단순정보 제공만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문화의 집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재는 프로그램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의 집은 운영하고 있고, 문화의 집 협의회에서 정보를 상세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정보는 저희들도 홈페이지이나 게시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서 가입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협의회 아닙니까?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3년 전만 해도요. 현재는 전혀 없습니까?

협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문화의 집이 생길 당시만 해도 업무협조나 프로그램 지원, 예산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해 와서 각 문화의 집 강사들이 전국협의회 회의에 참가하기도 하고, 또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운영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단순정보 제공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기문화엑스포가 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9,600만원은 어디에 지출된 것입니까?

옹기문화엑스포 행사에 참여하면 실비가 지급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어떤 행사에 참가했습니까?

쇠부리 놀이 행사하고, 쇠부리 사람들 공연 2개가 출전해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강사비 집행 잔액이 419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소2,3동에서 계획했다가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해서 남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어떤 강좌가 폐강됐나요?

농소2동에는 어린이 풍물 4개 강좌가 폐강했고, 농소3동도 어린이 풍물 1개 강좌가 주 2회 하는 3개월 과정이 폐강됐습니다. 하절기, 동절기에 실시하던 특강도 폐강됐습니다.

차후에 강좌를 개설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설을 ······ 수렴하고 있나요?

운영은 동에서 하고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원화시켜 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운영은 동에서 하는데, 보통 이런 강좌는 인기성 강좌나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강좌를 많이 배치하는데요. 농소2동 같은 경우 4강이나 폐강됐다는 것은 임의로 배치하고 있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강좌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이 예산을 이후에는 축소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면밀히 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질의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하튼 예산편성 말씀이지요?

문화의 집은 당초부터 설치된 것인데,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회비를 거두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농소2,3동 동장들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논해서 결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달천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남았는데요. 조성하고 나서 또 추가로 공사가 들어간 게 있지요?

앞에 진입도로 공사를 했지요.

그것 말고 또 추가로 공사하지 않았나요?

공사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만큼 남았는데,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 잔액은 계약심사에 따른 감액이 3억1,1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입찰 및 계약에 따른 감액이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런 잔여 돈을 가지고 각종 공사도 하고,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공사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달천운동장 조성이 공사기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든 비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추가로 공사를 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도 그 주변에 보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양정운동장에 비하면 큰 나무도 없고,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리나 공사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세 건의 유지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억3,000만원요. 어디 어디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후 화장실 6개소 교체했고, 화봉동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 이화등산로에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억100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매곡 배드민턴장 확장공사가 3면으로 돼 있는데, 2면을 더 늘리는 공사로써 동절기에는 공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해서 했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했습니다.

달천운동장 관련해서요. 작년에 문화홍보과 3회추경에서 달천운동장 조성공사 관급자재 감소분 2,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었거든요. 현재 남은 잔액이 증액편성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현재 4억9,000만원 남은 것이요.

전체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 남은 잔액입니까? 작년 3회추경에 관급자재 감소분 2,100만원 증액편성 한 것은 전체 예산현액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까? 원래 편성할 때 31억원으로 돼 있으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사를 하고, 아니면 자재감소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쓰고 남는 금액을 불용처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현액에는 전액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계획만 하고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공사하는 비용 말씀입니까? 전체 예산비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만 해야지 다른 사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스탠드라든지 전반적인 보수를 추경에 올려서 시설재난관리과에서 보수 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공사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이 돼서. 아마 스탠드하고 전반적인 보수 공사는 시설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저희 과에서 했고, 그 뒤에 공사하고 짓는 것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이라는 제도상의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로 하니까 사실상 부실공사가 된 것입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입찰까지 관여는 안 하고, 회계정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면 괜찮은데 과가 이동되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추경에 ······

의장님, 전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회계법상 최저가로 하는 제도상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안 하고 다른 적절한 입찰가를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건축비뿐만 아니고 감리비 또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감리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감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건축업자나 감리단 이나 서로 연결돼 있는 고리로 이해되고 있고, 적당히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잡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봐도 분명히 부실이 드러나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단에 대해서도 입찰할 때 명망성이나 최저가 보다는 제대로 감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는 시민감시단 형태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 저는 달천운동장에 가서 보고 준공허가 난 것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났을까, 공사하다가 마무리도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보였는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것이 관행처럼 계속 발생하고 공사하고 나서 또 다시 보수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허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총무국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공사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염포동도 그렇고 천곡문화센터도 그렇고 강동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감리단 역할이나 건축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의 역할을 철저하게 주민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 제도상의 입찰제도도 그렇고 감리제도도 그렇고 공사감독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상으로는 계속 이런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김에 전체적인 절차를 두고 시민감시관 제도가 현재도 있는데 활용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향후 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감시관으로 붙이는 조례라든지 기타 제도가 없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라도 절차를 만들고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해당 과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내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다가 현재는 평생교육과로 이관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양정동에 있는 동광학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양정동에 있는 동광학교입니다.

예. 올해부터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김종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 예산은 총 3억원이며, 2010년4월16일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6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2010년11월1일～11월12일까지 46개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5월12일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연암중학교의 경우 EBS 방송시청을 통한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2010년5월～2011년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 1,000만원 중 78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 조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110페이지, 평생교육관련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센터 홍보물은 303만2,000원, 평생학습용 PPT(Power Point)는 188만1,000원, 평생학습추진 성과 보고서는 375만원의 제작비가 소요되었으며, 이러한 홍보자료는 평생학습기관 경진대회와 제3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설명회와 사서도우미 교육 등 우리 구의 평생학습 추진 성과를 알리는데 대내？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성과집은 294만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주민자치대학 100회를 기록하는 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구민 평생학습 요구조사는 56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구민과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제3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98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66.4%의 구민들은 평생교육이 자기계발과 여가활용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은 평생교육관련 연수와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전담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제3대학 졸업자들은 제3대학의 위상에 대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과 노년기 직업능력계발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과 평생교육강사 워크숍, 성인문해 강사 양성 등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평생학습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노인한글교실, 여성교육문화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지원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부모가정 여성의 자립강화 프로그램이며, 교육 수료인원은 18명이고, 강사진은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한글교실은 사업비 100만원으로 울산여성회 북구지부에서 운영하는 염포？양정 노인한글교실로 수강인원은 23명이고, 강사진은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교육문화 지원 사업은 사업비 300만원으로 울산교육문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지원하여 부모교육과 아울러 역사속의 가족사, 부모이야기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수료인원은 40명이고 강사진은 해당 강의와 관련한 지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13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인건비 변경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7월25일 기적의도서관에 근무하던 공익요원의 소집해제로 인하여 방학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간 기간제근로자 사역인부임이 부족하여 염포？양정도서관 운영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2010년6월15일 개관한 염포？양정도서관은 개관 준비 인력 예산과 희망근로사업 예산 활용 등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어 변경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변경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출 결산에 보면 결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약 78% 정도 집행,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공공도서관 확충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도서관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3억5,000만원, 양정동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따라 도서관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8억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양정？염포도서관은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가파릅니다. 경사가 45° 정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휠체어 장애인이나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아니면 가기 힘든 경사로예요.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 특히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도서관에 갖추어야 되는데, 물론 내부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고 또 입구에서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진입하는 과정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기보다, 다른 과장님들은 지난 3기 때는 주로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이 오히려 미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소 몸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도 올라가기 힘든, 특히 오늘 같은 여름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준공식 때 가보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팔랐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동에 있으면서 개관식에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워낙 아파트 뒤에 급경사지라서 조금 우회를 해서 도로를 냈지만 좀 올라가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진입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라서 다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시 당초 설계 당시에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로진입로 하고 도서관 공사하고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분리되어 있었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어떤 예산이 ······ 3억5,000만원 남은 것은 건축비이고, 밑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도로진입로인지, 어떤 예산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3억5,000만원은 도서관건립비이고, 밑에는 GB주민숙원사업 시 남은 돈은 도시녹지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추경 때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려다가 취소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GB주민숙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중리소공원하고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공사로 알고 있는데 ······

8억5,000만원의 예산인데요. 염포？양정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는 여기 또한 시민감시단이 활용되고 있었잖아요. 이 당시 진입로에 너무 경사가 가파른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민감시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동네 지리에 밝고 동네에 애착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동에 있을 때는 동에 물어서 구에서 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동네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감시 활동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

평생교육과에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만 ······

설계 당시에는 평생교육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닌가요?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 과 의견도 있지만 예산은 저희 과에 있고, 건물 짓는 것은 시설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짓고, 관리만 여기에서 하시는데 국장님, 회계정보과에서 시설설계나 이런 것이 ······

회계정보과가 아니고 시설재난관리과 안에 시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나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설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체 예산이 8억원인데, 5억원이 집행되고 3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계속이월이 되고 원래는 염포？양정도서관은 예전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 온 예산이거든요.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

3억원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그러니까 건축비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는 전체 사업비는 총괄로 하고, 설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남은 부분은 공사 관급자재와 건립 공사의 구체적인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이 부분에 예산 잔액이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처음에 잘못 책정하셨네요?과다책정 한 것이 맞지요?

굳이 의원님 질의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자면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설계를 4층으로 할 것이냐, 5층으로 할 것이냐, 디자인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3억원이 남을 정도로, 10억원에서 30%가 남을 정도로 설계를 했다는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설계라는 것도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 과목상 토지매입비 따로, 시설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중에서 그것도 있고,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건축비하고는 별도의 목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남겨 두고 거기에 시설비 몫으로 설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자면 토지매입비 조차도 건물시설비로 전용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 원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는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물론 업무분장에 있어서 설계 부서 따로, 시설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서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사용하는 부서가 설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림은 평생교육과에서 그려야 됩니다.

예. 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진입도로의 경사로가 너무 높다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 알고 있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토지를 지주의 반대로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로, 생긴대로 하다보니까 결국 그런 가파른 경사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토지는 당초 예상했던 토지의 1/3정도 밖에 못 샀답니다.

그렇지만 매입된 토지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매입된 토지에 맞춰서 그 모양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예상됐을 텐데 저는 무엇이 아쉬우냐 하면 그냥 시설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편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고, 특히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가장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설계부서에서 도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대한 아쉬움이 너무 남거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기는 왔는데 이것이 굳이 조례에서 규정을 할 만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민감시단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신 분이 사실은 감시를 하셨고, 그리고 사용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좀더 지면을 깎아서 경사면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를 했었으면 하는, 지어 놓고 나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기를 좀더 더 늘리고 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공기에 맞추어서 짓는다는데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땅을 팔지 않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혜경 의원님 말씀처럼 시민감시단은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주민들인데 장애인 문제는 사실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도 장애인단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어느 정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건물조차도 그런 법적인 권고 사항을 안 지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도 권고사항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조례로 제정하자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행정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후부터 짓는 건물에 대해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워낙 이 분야에, 매주 조례 시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체질화 되었지 않나, 이제는 이런 요소를 빼고 가면 내부결재 조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제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8쪽에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 조성이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진입도로에 주로 시설비가 쓰인 겁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남은 잔액은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다가 부지매입이 안 됐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염포동, 양정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어야 되는 데 못 지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9억원이 넘는 돈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염포, 양정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GB주민 지원사업비라서 GB구역에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리소공원하고 화동주차장 쪽에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포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염포동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물론 아까 중리에 소공원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북구에 주민지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북구관할 GB구역 내에 ······

16억원은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 조성비 아닌가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관 근처에 부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작년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올해 1회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도 염포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어떻든 염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시설이 조성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남음으로 해서, 어떻든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염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이 되거나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많은 돈이 화동 주차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돈은 GB지역주민숙원사업비이기 때문에 GB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GB사업은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로만 한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연동해서 염포？양정 주민편의시설 118페이지 감리비가 4,070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2,200만원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감리비는 다 쓰여 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

진입로와 관련해서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설과 관련해서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너무 과다책정, 어차피 도로는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그런 규모로 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을 못하는 관계로 진입도로 선형을 대폭 축소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 산정할 때 도로 크기, 땅 규모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감리비가 올라가나요?총무국장 김상곤 이것은 품셈에 공사금액하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서 두 분 다 말씀하시기를 양정？염포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토목공사의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가 반 이상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은 이유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도로 폭이라든지 토지 매입이 적게 돼서 ······

예. 시설비 자체가 아예 규모가 축소되니까 그에 따른 감비리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

주민편의시설인 체육공원을 조성하지 못한데 따른, 또 남은 돈입니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8페이지 교육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5억원이 언제 집행됐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5억원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교육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현재 3억원과 5억원으로 우리 구에서 8억원을 출연한 상태이거든요.

2010년도에는 언제 출연금으로 집행된 겁니까?

집행은 안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억원과 5억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교육진흥재단에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이자 발생합니다. 교육진흥재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재단 예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물론 예금과 일정 규모는 장기적금으로 넣고, 일정 규모는 단기 보통예금으로 넣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장기예금과 단기예금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단이사장은 구청장님입니까?

예.

구 예산과 따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

재단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요. 사실 교육진흥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장학사업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운영이 되지 않다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기금이 당초 예상했던 규모만큼 모이지 않아서 지금 기금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올해도 ······

올해도 일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승인을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 예산 승인 신청을 받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독부서인 교육청에서 사업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든 교육진흥재단 설립할 때 면밀한 검토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의 돈인 8억원이 묶여 있는 것이잖아요?총무국장 김상곤 그렇죠. 이것이 민간기금을 유인하는 종자돈이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로는 민간기금이 유입된 것은 현대자동차, 경동가스, 한마음선원, 세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의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기금 모금 확충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해산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산 절차도 재단이다 보니까 모든 절차 하나하나마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단 재단으로 출연된 예산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산으로 가더라도 기존 확보한 예산 대부분이 구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구의 의지 혹은 구의 정책 방향과 맞게 사용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소진을 하고 나서 정산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방침은 서 있는데 지금까지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교육청과의 약간의 갈등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예산의 구성상 못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은 있는데 아마 재단의 의사들의 결정이 중요하니까 지금 재단 의사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계획은 외부에서 출연된 금액 1억9,000만원 정도는 먼저 장학사업으로 소진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뜻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것은 장학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올해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 1억9,000만원 같은 경우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하고 ······

이것은 사실 구청 돈인데, 재단기금으로 이미 들어간 이상 구청 돈이고 외부기금이고 구별은 없습니다. 전부 재단기금인데 그래도 청산이라는 것을 전제해 두다보니까 출연한 분들이 ‘우리 뜻대로 좀 해다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원들이 많은 염포동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우선 지원 해라, 지정기탁 비슷하게 사후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알겠는데 어떻든 그동안 8억원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잖아요. 그죠?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각 과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동네에서는 진짜 1,000만원이 없어서 주민들 조그마한 숙원사업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8억원이 라는 돈이 몇 년간 묶여 있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당초 민간 위탁을 유인하는 종자돈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8억원에 대해서 물론 재단 돈이기는 하지만 결국 사용권한은 재단이 가지고 있지만, 재단이사장이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경비 몫으로 할당을 하든지, 당초 구정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염포？양정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를 얘기하는데, 결코 팔지 않았던 토지매입비 비용이 남은 것이 9,600만원인가요? 진입도로 중에 지주가 팔지 않아서 남은 비용이 9,600만원인가요?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비하고는 몫이 틀립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사감독에 필요한 경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시설비 안에 별도의 몫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사 부대비입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 이것이 집행 안 된 것은 체육공원 조성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예.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토지를 팔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예.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김종구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의 내용입니다. 과태료는 개별 법령 등에 규정된 의무에 대하여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한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해당 부서별 업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 시 그 해당 실？과에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 10억3,823만원 중 67%에 해당하는 6억9,644만원과 미수납액 7억103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5억6,076만원이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며, 이외 민원지적과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1억3,300만원 등 기타 부서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4,027만원 가량 됩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2배에 이르는 사유 및 그 징수대책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주로 부과되는 차량의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를 달리하는 일명 대포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해마다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차량 명의 이전 시 압류해제를 위하여 미루어 과태료를 일시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 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위하여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과년도 체납 6,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하반기 체납 일제정리 계획을 시달,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해당부서에서는 체납고지서 재발송, 전화독려, 담당부서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체납 징수율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6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결원으로 인한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요. 결원된 직원에 대해서 보충인원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어느 팀에서 ······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과장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어서 한상길씨가 과장대리로 있었습니다.

예.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0년도 결산사항별 설명)

김종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먼저 유지보수 방법과 기기별 보수현황과 민원발급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보수는 두 개 업체에 대한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업체는 8대, 나머지 하나는 3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11대 중 올해 2대를 새로 구입해서, 홈플러스하고 북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해서 실제로 1대만 남아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만 교체하면 사실 새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현황은 주로 통신장애 정도로 일어나는데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또 장애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 실적은 2010년도는 4만6,488건을 했고, 금액으로는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127건으로 1대당 평균 10건 정도로 발급되었습니다. 사용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만,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적위주 보다는 민원인이 토？일요일에 관공서 문을 닫았을 때 대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지적과에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이 50.3%로 나와 있는데,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액 내지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업체는 사실 도산하고 없는데 한 쪽은 있고 한 쪽은 없으니까 개발부담금을 한 쪽만, 당사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는 사실 부도로 없고 개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에 대해서 실제 돈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결손처분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개인은 그대로 있고 업체는 도산해서 없는 파산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체는 의도적인 파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어느 업체인가요?

파산에 의해서 없는 업체입니다.

의도적인 파산신고를 하는 업체를 종종 봐와서 결국 세수를 손해 봐야 되고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5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발부담금 부과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도 의도적으로 했든 안했든 간에 납기가 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기 전에는 압류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6개월은 법률적으로 정해 져 있습니까?

예.

132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예비안내 우편요금으로 돈이 남은 것이죠? 1차로는 통장님들한테 예비안내한 시기가 언제 쯤이예요?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내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홍보 문제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고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안내로 돌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에 할 때는 고지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런 이유로 예비 안내를 하고 올해 5월부터 실제 고지를 했습니다.

어떻든 사업시기가 늦는 바람에 11월 말에 통장님들이 내고, 이러는 바람에 예산액에 비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예. 그렇죠. 당초에 우편고지를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은 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그 당시 고지하는 방식이 사람이 없어도 나눠줄 수 있도록 예비안내이기 때문에 되어 있었고, 이번에 할 때는 직접 전달해야만 되는 그 차이인데, 통장들이 거의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편으로 할 필요성이 적어 져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도산업체에 대한 자료를, 두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업체 명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 건수가 2건인데, 어떤 것입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면 조건을 겁니다. 농사를 짓거나, 집에 살거나, 임야 같으면 산림에 대한 것인데 허가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파파라치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2건이 접수되어서 1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건당 50만원이네요?

예.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대지인데 실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건 다 그렇습니까?

예. 일종의 파파라치인데 부산사람인데 계속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