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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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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우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및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박환용구청장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번 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업무보고 등 당면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겄습니다. 1. 청가서 허가의 건(박혜련 의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청가서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련 의원으로부터 입원치료를 위해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 청가서가 접수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몽골 헙스걸 아이막과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몽골 헙스걸 아이막과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로 상정된 몽골 헙스걸 아이막과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활발한 국제활동과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몽골 헙스걸과의 교류협정을 통하여 의료, 경제분야의 실익있는 교류추진으로 우리 서구가 국제 자치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호도시 관계를 수립코자 하는 몽골 헙스걸 아이막은 몽골 북쪽에 위치한 도시로 수도 올란바타르에서 671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몽골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동안의 교류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3월 우리 구를 방문한 몽골 대통령 영부인 「볼로르마」여사가 헙스걸 아이막과의 교류알선 의사을 표시하였고, 5월 헙스걸 도지사로부터 8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양도시간 교류를 희망하는 초청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헙스걸 아이막과의 교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대전시와 몽골 보건국과의 의료관광분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우리 서구와 헙스걸과의 의료 협력분야 교류 모색이 가능하며 또한 헙스걸의 풍부한 지하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제교류 협력분야와 그밖의 학술 및 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양도시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의료, 경제교류를 먼저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교육, 문화, 민간분야까지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몽골 헙스걸 아이막과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몽골 헙스걸 아이막과 상호 교류협정체결을 위한 사전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장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대로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고경근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전순덕 의원님, 유봉권 의원님, 손혜미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이광복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정질문의 건(김석운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김석운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질문을 모두 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답변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를 준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복수,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의원 김석운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와 도약으로 전국 제일의 큰 도시 명품 서구 건설과 50만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환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림동 어린이전용 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비서관 생활을 하는 동안 어린이에게 꿈을 설계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장차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의 요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부권 최초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각계각층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05년도 하반기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기대했던만큼 큰 규모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기가 어려워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다행히 도서관이 없어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혜택이 부족한 정림동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유아나 초등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특화된 모델로 지상 2층, 연면적 약 170평의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건립하여 2008년 8월 1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서수도 2만권 이상이 되고 1일 평균 이용자가 500명이 넘는 등 명실상부한 어린이전용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좋은 시설과 많은 도서가 있다고 해서 훌륭한 도서관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책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없어 문화적 혜택이 비교적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복수동, 도마동, 변동, 가장동, 관저동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중부권 최고의 어린이전용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가수원교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백로 가수원교 옆에는 20년 이상 기능을 상실한 구 가수원교가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 가수원교는 1932년 일제강점기에 건립되어 대전과 호남방면을 연결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다가 1990년 이후 교통량의 증가로 새로운 가수원교가 건립되면서 현재는 인근주민의 보행로로 활용되고 있고 부속시설로 상수도관, 통신선로, 보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수원교 상류 갑천 고수부지 정림동과 가수원 지역에는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로 금년 12월이면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이 설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면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천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로 유속이 느려져 오염물질이 부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구 가수원교의 교각은 평상시에는 물론 홍수시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정화 능력을 방해하고 천변 고수부지의 침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어 지난 1월에 정림동, 가수원동 주민들을 상대로 구 가수원교 철거를 전제로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채 천변악취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위험 요인이 있으며 도시미관을 방해하고 있는 구 가수원교 철거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교량의 안전시설물 및 진입로 정비, 조명시설, 교량상판 정비 등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성과 갑천이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복수동 동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수동은 1988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서구로 편입될 당시에 일명 안복수 지역은 촌락 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도마동 경계지역과 현 청사 부근에 일부 상권이 형성 돼 있던 지역으로 현 청사가 준공된 1990년 5월에도 인구가 약 7,000명으로 동세가 비교적 취약하였으나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가 들어서면서 동 인구 2만명이 넘는 도시로서의 기능과 규모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는 낡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 원거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무실 공간조차 협소하여 주민자치 기능 수행과 대민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청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복수동 614번지에 기 확보된 공공청사부지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현 동청사 주변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 부지로 검토되었던 복수동 258-5번지는 “근린공원”지역으로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청사 신축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한 대체 공원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근린공원” 해제가 불가능한 사유로 동 청사이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중단된 현 상황을 볼 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자치기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수동 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수동은 도마2동과 더불어 경로당 확보가 미흡한 현실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동년배 어르신들과 쉽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노인인구 3만 6,770명에 비해 경로당은 185개로 운영상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복수동 택지개발지역내와 도마2동 유천초등학교주변 일반주택지 10개통에 어르신 약 500명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복수동의 경우 택지개발지역내 일반주택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도로 부지에 임시가설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경로당신축에 필요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구비 2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도마2동의 경우 경로당 확충을 위하여 단독주택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고자 시비1억 5,0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또한 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의장

김석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박환용구청장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전용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등 4건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도서관 인근 복수동, 도마·변동, 가장동, 관저동 지역의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림동 어린이전용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문화적 수혜가 적었던 정림동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8년 8월 개관한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하루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인접지역 어린이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합차를 마련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 가수원교의 철거방안과 철거가 어렵다면 교량의 정비 등 리모델링을 통해 갑천과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가수원교는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어 오던 중 교통량의 증가와 계백로 선형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가수원교가 1992년에 신설되어 현재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통행로와 갑천변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가수원교는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 교량 구조물로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 등 일부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있어 금년 1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림동 주민들은 철거를, 가수원동 주민들은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교량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상수도관, 통신관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2012년에 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견과 하천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 및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교량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복수동주민센터 청사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복수동 청사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동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03년도에 안복수 지역의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동지역 614번지에 동청사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만 현위치의 청사 인근 지역 주민과 안복수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소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되 이전은 신중을 기해야할 현안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복수동과 도마2동 경로당 신축 및 확충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88개의 경로당에 연간 약 1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수동 및 도마2동 경로당 사업은 총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 9월 특별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구비 부담금 4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부분 경로당 신축은 교부금, 교부세 등 국·시비로 지원받아 건립한바 있으며 현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최대한 빨리 경로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석운 행정자치원원장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전용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의장

김석운 의원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운

김석운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 중에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 중에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셔틀버스 운행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승합차로 반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시일이 명기가 되지 않아서 가능하시다면 본 의원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박환용구청장

아마 2회 추경, 연말 정리추경이 남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석운

김석운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의장

그러면 본 구정질문 답변에 한정하여 다른 의원님들 특별히 질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분 정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우회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요.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며칠 전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원이 CCTV녹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우회의장

류명현 의원님의 발언권은 말 그대로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저도 의사진행발언에 한정해서 발언권을 드렸고 방금 류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련 회의규칙에 의사진행발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 중에 네 분께서 오늘 당 공식행사로 11시 KTX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정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1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현

류명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

구우회의장

류명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