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경숙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부터 5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2009년 12월 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정부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각 실과단소에서는 그린시티 부문별 추진 전략 등을 업무에 접목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반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명품 화순&”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작년에 완료된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화순읍 일원에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등 6개 사업에 대해 도시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화순군 그린시티 조성 시뮬레이션 제작은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그린시티 조성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여 2012년 이후 제작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화순읍 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6개 주요 사업에 대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개발 활성화 입니다. 중앙부처 정책 및 주요시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고자 주 1회 중앙부처 정책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전파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1사분기 제안참여자에게 1건당 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 공직자의 1인 1 제안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현재 군민 47건, 공무원 21건 등 총 68건의 제안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식관리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이달의 지식인을 선정,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국회 등 여러 기관의 모니터링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 할 것이며, 연말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창안 등급 심사하여 시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추진입니다.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 공개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로서 실명대상 정책으로는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ㆍ권익ㆍ복지 증진에 관련한 정책, 군에서 발주한 3억원이상 사업 또는 5,000만원이상 용역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 정책실명화 대상정책 44건을 공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분은 8월중에, 2011년 하반기분은 2012년 2월중에 공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역점으로 추진코자 하는 정책 및 사업을 핵심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성격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등에 연계,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월중에는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56건의 핵심주요 과제를 군정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의ㆍ확정하였고, 8월중 중간평가를 거쳐, 2012년 2월중에 최종평가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등을 개선하여 평가 환류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세입을 늘리고 확보된 예산도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입 확충을 위해 내년도 국비 지원 건의사업을 집중 발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본예산에 경상경비를 부서별로 지난해보다 10～30% 줄여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내년도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73건에 1,251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 예산 순기에 따라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6월 초에는 군수님과 실과장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국비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상경비 증가 억제를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계획과 조화된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1차 심사로 자체심사는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 5건에 128억원, 도 의뢰심사로 능주권역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지방 재정 운영상황을 우리군 홈페이지 및 화순소식지 등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관리로 상환예정액의 차질 없는 상환과, 무분별한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등을 통하여 부채를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 말 우리 군 채무액 원금은 329억 4,600만원입니다만, 1사분기에 6억 7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상환예정액 28억 3천 6백만원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조기집행 대상액의 57.4%인 1,708억원을 집행할 목표로 집행을 독려하고 점검하였으나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이 어려웠던 주된 요인은 사후 정산을 통하여 지출이 이루어지는 농업 관련 보조금이 많고, 선거 등의 영향으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어려웠던 점 등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재정분석 T/F팀 운영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진단, 계속추진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석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당초 순수 군비사업 809억원 규모를 분석 대상으로 정하여 회의를 열었으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위주로 분석 대상을 정하자는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9월까지 재원에 상관없이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석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타 사업에 투자하여 가용재원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실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감사대상 6개 읍ㆍ면 중 상반기에 남면, 청풍, 동복면 감사를 완료하였고, 테마ㆍ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총 7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 시정ㆍ 주의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5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감찰을 통한 상시 감찰체계를 구축하여 복무기강 해이, 공직자 선거개입, 당직근무 실태,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찰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 일정에 맞춰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 감찰 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한 노력으로 평시 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기동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조치토록 하고 시공 중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시정요구 후,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2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공사비 6억 2,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과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 시행입니다.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여 지방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계약심사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12건, 용역 3건, 물품구매 1건 등 총 16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억 5,2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 이행 시 원가 적정성,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 등 적정한 심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232건, 규칙 81건, 규정 42건으로 총 35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규정 등 2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규제개혁 과제 6건을 발굴하여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상ㆍ하반기 제ㆍ개정 된 자치법규 추록을 8월 중에 발간 할 계획이며, 제ㆍ개정, 폐지된 자치법규는 공포 후 홈페이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1년도 5월말 현재 진행된 소송건수는 전년도 이월 14건과 신규접수 4건으로 총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3건이 접수되어 이 중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 18건에 대해서는 실과별 조정과, 합의, 소송 진행 등 재검토를 통하여 행정낭비 감소 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합법적인 행정처분으로 소송요인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화순군 남면 남계리～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361억 2,500만원 사업비를 투입,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야생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 등 7개 단위사업은 해당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7개 단위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금년 7월부터 해당실과에서 개별 추진토록 업무를 조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새군수님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서로 오늘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앞에서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할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 또 조정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의원들의 질의나 각종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15쪽 보면 &“재정분석 T/F팀을 운영한다&”. 그리고 &“재정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지방채무관리도 해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에 급격히 늘어난 팽창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우리 몸에 맞는 재정운영을 해나겠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지로 읽어도 맞겠지요?

예.

재정분석 T/F팀 운영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성 분석이나 효과가 낮고, 중복 지원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새롭게 정리해야 될 사업과, 새롭게 나가야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구도로 이렇게 잡아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정리해야 할 사업과 계승해서 해나가야 할 사업들로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민선4기때 많이 늘어났던 이런 인건비들은 경상비라든지 저희들이 시설운영비 같은 것, 주로 중점적으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혹시 낭비요인들이 있는가? 재점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전체사업비 추이를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대형 사건이 났습니다만 농산물유통회사라든지 우수한약재유통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문화예술이나 사회복지 시설로 보면 우리 체육관 건설이라든지 나드리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종합문화센터라든지 또 지금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건비도 대대적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여기에 따른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5년 내내 쟁점이 되어왔던 사업들이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사업입니다. 11개의 단위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중에 일부는 현재 설계단계나 착공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일정정도 진행되어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계속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가 애초에 입안단계하고 현재하고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당초에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하기 전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사업의 완성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관광객 수치라든지 앞으로 2015년 그 이후를 예상해서 했었는데 일부 진행과정에 축소가 되고, 여러가지 예측 가능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실에서 실무자들하고 검토단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가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앞으로 관광객 예치인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러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애초에 입안단계에서 조금 부풀어지거나 과도하게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가진 결과 예산들이 과도하게 투자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여러 군민들에 의해서도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7월에서 10까지 최종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존에 어떤 지역적인 이해관계, 계급계층적인 이해관계가 전부다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진행되어 있던 사업들이 과감하게 축소 내지 재조정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군민 내부의 자칫하면 화합이 저해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들이 실현되고 묵살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공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저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7월～10월까지 이것을 조정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쯤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군민들이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보면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읍면 종합감사도 있고, 테마기획감사, 민간위탁사무감사를 하고 기강감사 이런 몇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제3섹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엊그제께 사고가 난 농산물유통회사입니다. 그리고 우수한약재유통회사도 역시 있고, 앞으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나 이런 경우들도 위탁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대단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근간에 저희들이 많이 행정사무감사 동안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유통회사나 우수한약재유통회사는 별도의 의결기구가 있고, 또 감찰기구가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출자했는데 사실은 거기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사업들 자체가 별로 제대로 내부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건이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군에서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복안들을 갖질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사건들의 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감찰업무의 복안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주식회사를 만들 때 근본적 취지가 되도록이면 행정기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지침이나 방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은 주식참여 비율이 높다할지라도 참여는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그 내부적인 통제 기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행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를 통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통제하자는 말이 아니고, 저도 각종 중앙정부산하의 공기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즘에 만들어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유통회사가 애초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 따지기로 하고, 이 문제는 감찰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취지는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안되, 우리가 군민들을 대신해서 그 회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제하지 않는 이름하에 방치해버린 결과가 오늘 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관심도 없었고, 그저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이런 결과가 났는데 여기에 따른 구도에 감찰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로 하여금 건의를 해서라도 어떤 감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를 갖게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유통회사에서 저희군에다 감사를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전반적인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회계감사도 통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재정에 관련된 부분하고 정책개발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 이런 채택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면서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 한건씩만 사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항은 인터넷에 쓰레기 접수사항 그것 1건하고 나머지 사항은 그렇게 채택이 됐어도 금상이나 은상이나 동상이 안되고 그냥 노력상 정도로 됐기 때문에 지금 채택된 그런 것들이 미미한 사항들입니다.

1/4분기로 지금 집행된 것은 상품권을 보니까 36매가 나갔는데 그 사업 내에서도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제안한 것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만 하면 만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12월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금.은.동.노력상 등을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6건에 대해서 채택과 불채택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 정책개발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좀더 우리군에서 군민들 지원이라든지 공직자분들의 제안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편타당하게 불편함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에 제언하는 다양한 장르에서 하다보면 우리 군민이나 공직자분들이 어떤 테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업무보고상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상, 또 국책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지역현안에 대한 민감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그 시점에서 요즘은 공익적인 사업과 개인적인 지역민들과 부딪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에 대한 것을 우리 군민들이 현장에 있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현장에 있는 군민과 접촉해서 풀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언을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설문자 여론조사를 통한 그런 쪽의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면 목적형의 그 뜻에 맞는 군민이나 공직자분들이 더 참여해서 우리 정책적인 반영이 더 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풍류문화큰잔치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중에 총괄적인 우리 군민과 어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와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런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도 필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고인돌축제, 또 풍류문화큰잔치, 운주축제 등 우리 보편적인 축제를 계속 경험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축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우리 군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견도 물어보고, 공직자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축제가 우리가 원하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는 제안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형 공모가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한번 반영하시는 대안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업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질의하셨던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사실은 전국에 지자체가 수도권이라든지 경기, 아주 공업단지, 첨단의 소득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한 그 이외의 지역은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자주재원이 낮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타 타시군 보다는 우리 화순군은 국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시군보다는 더 열심이시고, 잘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서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경상예산 축소도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우리군의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시해서 해결해 나가야 효율성이 조금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엊그제 저희들 결산검사 지적사항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고액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또 예비비 관련 지출의 판단 소홀이라든지 또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한 지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그 결과로 끝나지 마시고, 늘 거기에 대한 피드백 추진,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하고 있는 재정분석 관련 T/F팀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앞으로도 각 주무부서 질의하다 보면 나올 것입니다만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지금 조사중이라든지 수사중인 내용도 있고, 마감이 됐지만 후유증이, 앙금이 가시지 않는 사업에 대한 뒤에 보완이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적자본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업들이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완결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쪽에 보완이나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불용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T/F팀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2012년 예산편성 전에 그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각 실과에 산재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2012년도에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서 9월까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확실히 진행을 해주십시오. 그 안에 예산편성 과정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 참여예산제도 하고 있고, 굉장히 절차와 과정은 투명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이 어디인가 있는지를 꼭 파악하셔서 그런 예산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으면 편성이 그런 보완점이 확보된 다음에 편성이 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마지막 예산에 대해 편성권을 갖고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각 읍면지역과 각 실무 실과단소에서 올라오고, 기획실에서 그 예산을 마지막 편성하실 때 그 과정에 대한, 또 주무ㆍ실무부서에서나 일선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정확한지, 또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충분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이전에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순군 기금자금에 관련된 현황을 2010년 말로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관리부서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자율이 다양합니다. 계약기간에 따르는 은행에서 금리 내놓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기금운영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순팔 위원님을 중심으로 결산검사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기금관리 전체적인 각 주무부서에서 하다보면 그런 연계성에서 계속 진행형으로 가다보니까 크게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서로의 검증에 대한 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 전체적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서 이런 쪽의 이자율에 대한 따르는 기금운영에 대한 금고를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재원을 더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다시 부군수님을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에 근무하시고 있는 비정규직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시설관리유지에 관련된 근무하신 분들이 정규직을 빼고 314명이 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추가로 지금 우리 사업에 추진실적내 앞으로 들어갈 시설관리유지 내용에도 문행주 총무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수가 더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무를 해야 할 여건에 대한 건물과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최종 보고서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긴축이라든지 조정이 필요했다면 이 내용의 사업중에도 제가 우리 주무부서에 행정사무감사상 사례를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유지 내용이 같은 지역내에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부서가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서 저희들이 자주재원의 열악한 상황에 자꾸 시설관리유지 인건비가 재투자 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이랄지 운영에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총체적인 검증을 다시 하셔서 그 부분에서 최종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입니다. 정발전기획단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제개편에 따라 비전전략 담당 업무는 기획감사실에 이관되어 기보고 드렸으며 국제테라피엑스포 개최 업무는 군의회 제174회 임시회에서 신임군수 취임 이후 개최여부를 검토하라는 군의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추진을 보류하였으며, 그동안 충북 재천 한방엑스포 개최지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경남 산청 동의보감 엑스포 등 여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군 테라피엑스포 개최는 향후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하였기에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먼저, 27쪽 (재)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립입니다. 우리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1만㎡ 부지에 세계 바이오 의약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의 프라운 호퍼 IME 한국연구소를 설립하여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바이오기술 실용 모델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핵심 R&;D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265억원, 도비 30억, 군비 42억, 프라운호퍼재단 35억 등 총 372억원으로 2010년도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7일, 독일 뮌헨에서 화순군, 전라남도, 프라운호퍼 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우리군, 전라남도,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 할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012년도 국비 77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님과 함께 국회와 과학기술부를 방문 하였으며, 긍정적인 예산지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9월경에 프라운호퍼재단과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경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설계 및 건축 공사, 그리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사업은 재단법인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 150억,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 강원랜드 150억, 민자 100억 등 총 600억 규모로 도곡온천 관광단지 내에 연수, 스파, 가족 팬션, 식물원 등 휴양형 연수원을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군 출자방식은 150억의 사업부지를 현물로 출자 할 계획이며, 지난 2월에 대체법인 설립을 위해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등 3차에 걸쳐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물 출자 부지매입비 9억 7,1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현물출자 대상 부지매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부처 재협의를 거쳐 1단계로 토지매입이 진행되는 천암리 789-1번지 등 2필지 34,251㎡를 우선 출자하여 2011년 9월경 법인을 설립하고 2단계로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시설공사 완료후 우리군 현물출자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향후 사업 추진에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 기업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30개 기업에 700억원이며, 투자유치 실적은 MOU를 포함하여 13개 기업 188억원입니다. 그 중 2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11개 기업은 공장 설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를 실현한 (주)한화 등 3개사에 대하여 7억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총 388,824㎡중 51%인 199,064㎡를 분양하였으며, 지난 3월 생물의약 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바이오의약 관련 기업유치 투어를 실시하여 투자 의향이 있는 1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투어, 투자 전시회 참석, 홍보브로슈어 제작활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2010년도 11월 생물의약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일원 985,860㎡를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글로벌화 및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구지정으로 인한 규제특례 내용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특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면제, 옥외광고물설치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특구 내 건축물 용적율 및 건폐율 확대와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를 위해 화순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안을 금번 군의회 정례회에심의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구의 법적효력 발생요건인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지형도면을 제출하였으며, 7월중 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특구 홍보용 간판 설치, 규제특례 사항 등 백신특구 메리트를 적극 홍보하여 우수 생물의약 기업들이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개의 농공단지에 12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 근로인력 2명을 지원하였으며 2,000만원의 사업비로 능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105개 기업에 대한 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건의ㆍ애로사항 30건을 청취한 바, 14건을 처리하고 1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저리 융자금과 전라남도 정책자금 등, 총 25개 업체에 각종 정책자금 80억원이 지원 되도록 알선 및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인력 지원과, 동면 농공단지내 구내식당 증축, 능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하반기에,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침체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 시장으로 육성하여 고객유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시장은 그동안 구 장옥 철거, 장옥 및 마트형 아케이트 설치, 화장실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9월까지 시장진입로 개설, 내ㆍ외부 음식동 신축, 노점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능주 시장 역시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장옥 및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확보된 7억원의 사업비로 9월까지 시장진입로 주택매입 및 진입도로 확ㆍ포장, 장옥주변 아케이드 설치, 음식동 건립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입니다. 미취업자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ldquo;공공근로사업&&rdquo;은 국토공원화 및 환경정비 등 총 11개 사업장에서 25명이 참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rdquo;은 폐자원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8개 사업장에서 총 88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말에 1차 사업 종료하고, 7월말까지 2차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공개 선발하여 8월부터 약 4개월간 2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 11월말 전라남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신태림 산림개발 등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등 총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ㆍ구직자 연계를 통한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직업상담사 2명을 채용, 민간기업에 취업알선을 하는 등 일자리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상거래 질서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개인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조 상품, 통신ㆍ방문판매업, 직업소개소, 계량기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관내 가스판매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장성군과 시ㆍ군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24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 5회 41건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1개소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나 당사자의 소송 제기로 현재 행정처분 집행정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거래 질서 확립과 연료사용 안전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내실 있는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의 참모습이 군민들과 대내외에 신속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 주요시책, 행사 등 각종 보도자료 267건을 군정뉴스에 게제하고 언론사에 제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TV방송, 일간지, 월간지 인터뷰 등을 통하여 우리군이 더 많이 홍보되고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이미지 광고와 실시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에 확보된 군정 주요 시책 홍보예산을 활용하여 우리군이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4분기를 비롯한 총 3회의 화순소식지를 발행, 군민, 기관ㆍ사회단체, 출향인들에게 배부하여 소통과 화합 그리고 변화하는 화순의 모습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쪽,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TV 난시청지역 중 유선방송, 케이블 TV, SKY라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관내 절대 난시청 세대에 우리군과 디지털시청 100%재단 공동으로 위성수신 장비를 설치하여 취약계층과 산간 오지 주민의 난시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군 난시청 세대는 금년 3월말 KBS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1,052세대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 3,000만원, 재단 기금 8,650만원 등 총 2억 1,650만원입니다. 참고로 세대당 우리군 부담액은 117,000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순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디지털시청 100%재단과 난시청해소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위성을 통하여 KBS, MBC, SBS, EBS 등 8개 채널의 공중파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도곡에 유치시설 있는 것 그것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에서 150억원을 지금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은 토지로 지금 제공하는 것입니까?

예. 현물투자 방식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진흥기금 이것 아니고도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요?

이 재원은 지금 광주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랜드, 민자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강원랜드나 광해관리공단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서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 재원 자체가 지금 목적성이 있습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에 아까 그런 기관에서&hellip;&hellip;.

그러니까요. 단장님이 설명 안하셔도 압니다. 과연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hellip;&hellip;.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본의원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나면? 그동안 도곡온천단지에 많은 단체장 분을 중심으로 정말 그동안 많이 민자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그것도 좀 아시지요?

예.

심지어 이곳이 고향인 기업주까지도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예로 북면의 금호온천지구 북면온천을 금호그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년 적자가 약 20억원 정도 상위할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콘도, 유희시설이 가능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현재 도곡온천을 들여다보면 광주ㆍ전남에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모텔, 무인텔 이미 그렇게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희시설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의 우리군이 투자해서 소위 그동안 광업소 노동자, 우리군민, 우리 폐광지역된 지역에 정말 진정한 발전을 가지려고 하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 100% 몇 년 안가서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순군은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대형건물, 우리군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형건물이 소위 전시효과만 낼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니움체육관 우리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나드리 복지센터 그것도 현재 150～200명밖에 운영을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400명～500명 계획 잡아서 복지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문화센터,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가 또 절반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 도곡의 콘도시설 이것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도곡온천을 저녁에 한번 직접 단장님이 가보십시오. 거기에다 무슨 온천시설이 되겠는가? 온천에다가 콘도나 수련원 시설이 되겠는가?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수련원들도 거의 없습니다. 다 필요할 때 그런 콘도를 예약해서 하는 것이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선 부의장님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hellip;&hellip;.

이것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그런 기관들이 출자를 해주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약 3년전부터 공적인 논의를 해왔고, 또 사업아이템 타당용역을 걸쳐서 저희들이 군의회에 출자방식과 이런 것들 전체 승인을 받아서 최종&hellip;&hellip;. 이번에 토지매입비도 저희 9억원, 문화관광과 19억원 해서 최종 토지매입비로 의결 해주셔서 저희들이 매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화순폐광지역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대체법인을 설립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잘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의결해 주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후산 테마파크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폐광지역의 대체법인 만드는 것은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군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3년전부터 이런 과정들을 논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추진해 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해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이 일정대로 맞춰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더 면밀한 검토와 과연 이러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군이 과연 감당하겠는가? 대체법인에서 결국에 운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군이 1차적인 책임이 큽니다. 가장 투자비가 많고&hellip;&hellip;. 그러잖아요? 또 이 돈을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진정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폐광지역 진흥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희시설 보기 좋지요? 이 부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말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hellip;&hellip;.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현물출자 150억원 이외에는 쓸 수 있는 돈은 일반적으로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외부자본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는 것이나 같습니다. 특히, 유희시설지구는 기반조성을 하고 외부자본을 끌어들여서 도곡온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만 전부다 검토를 걸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 자체가 이런 유희시설을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곡온천에 자본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이 돈은 우리가 우리군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후산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정한 국비와 군비를 묶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했듯이 모후산 이제 그만 해야지요. 거기에다 분수대 물도 없는 곳에 12억원 몇 천짜리가 맞습니까? 그런 분수대를 만들려면 화순 교리로타리라든지 여기 광덕리 주택은행 앞에 로타리든지 거기에다 만들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은 시인도 할 줄 알고 앞으로 도곡온천 단지에 유희시설 이것 만들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마지막 남은 폐광지역 진흥기금입니다. 이 돈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광해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폐광 지역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진정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프라운호퍼 IME 유치에 대해서 약 3년동안 고생하셔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앞으로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화순군이 생물의약단지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전문성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백신산업특구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4. 27 재선거를 통해서 우리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홍이식 군수님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특히, 바이오클러스터는 현재 말씀드린 생물의약단지 중심으로 움직여서 녹십자도 있고, 한국화학시험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프라운호퍼 IME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또 여러 다른 전문단과대학 유치부분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 계획에 진행중에 있으시지요?

예. 지금 전남의대 이전문제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생명관련 대학들은 단계별로 2017년까지 저희들이 이전할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진행중이지요?

예.

협의 진행중이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관련되어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화순전남대병원은 원래 의생명과학센터가 완공이 되면 일단은 의대가 들어오게 되어있고, 2007년까지 3단계로 나머지 의생명관련 대학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남대 측에서 일정부분 부지확보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했는데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는 아직 못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스크린을 다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재 전남대 그 다음에 전남대 병원측 그 섹타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장님!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추이 2015년까지 백신특구에 관련되어서, 또 메디컬 클러스터 주변에 의생명과학 관련대학들 추가 유치관련 이런 내용으로 했을 때 입지에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현재 도시과에서 2010년도 작년 말에 화순군 군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시행되는데 입안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런 계획들이 새로이 수립이 되어서 군관리계획이 5년 이후에 또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제도와 계획내에서 그 사업들이 추가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군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생물의약단지내에는 생물의약산업에 관련된 기업만 유치가 가능하지요?

예.

단장님도 그 이전에 본의원하고 기업을 이쪽에 해보겠다고 오신 타기업들 두 군데가 그 이후에 추진이 미미하거나 타지역으로 한 기업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군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따르는 군에서 용도에 맞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관련된 그런 입지라든지 하다보면 접근성이나 물류성 여러가지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아보다보면 기업이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굉장히 담당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쉽지는 않습니다만 군관리계획에 입안하는 그 시점에서 그런 총괄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입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조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32쪽 보면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라는 장이 있는데요. 기존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된 것이 아니라 너무 활성화가 실은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hellip;&hellip;.

활성화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제목을 달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첫 번째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폐업ㆍ부도 이런 업체들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hellip;&hellip;.

우리가 비교적 우리 화순군이 지금 농공단지가 3개, 지방산단 1개 그리고 현재도 도시과에서 농공단지 하나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ldquo;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공단지 입주율이 높다.&&rdquo; 그리고 &&ldquo;문의율도 굉장히 높다.&&rdquo; 이것이 우리 화순군의 140만의 대도시를 끼고 있는 배후지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열악하거나 배후자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거나 휴ㆍ폐업상태에 이르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비교적 새롭게 문의해 놓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 중에 농공단지내에 마당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를 전부다 분양방식으로 하고 휴ㆍ폐업이 되면 인근에 다른 주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 직거래를 해서 매입을 해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농공단지가 부도가 나서 휴ㆍ폐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로운 희망 입주기업들이 기업을 입주를 못한다. 이것 문제가 아닙니까? 분양을 하지 않고 농공단지를 장기 임대방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 휴ㆍ폐업이 되면 바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서 다른 희망입주기업들이 바로바로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운영의 방식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과에서 분양 조성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자체가 지금 도시과 사업부로 전략산업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도시과하고 또&hellip;&hellip;.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6대 의원들께서 우리가 천년만년 의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 등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등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단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ldquo;재래시장 활성화&&rdquo; 말씀만 활성화, 활성화 하지 마시고, 이번에 부식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부식비 현금 지원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너무 귀찮게 하지 마시고, 재래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십시오. 또한 반찬으로 지원하는 5개면도 반찬업자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재래시장 즉 화순읍, 능주, 이양, 동복, 남면에 시장이 개설됩니다. 그 시장 쪽에서 부식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고, 양노당을 인사차 다녀보면 너무 귀찮다고 하시니까 서류는 최소 간편하게 하셔가지고 운영하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되어있는데 휴식도 취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dquo;계속 하십시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시작할까요? <;&&ldquo;예.&&rdquo;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영순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하고 64쪽 행정지원과 정원 및 현원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군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항상 군민과 화합하고 소통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군정에 대한 협조와 화합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군단위 기관장과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읍면 주요지도자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건강&middot생활정보 위주의 반회보를 6회에 걸쳐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화합과 통합에 군 행정을 최우선에 두고 각계각층의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군민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담양군과 2개직위 2명을 파견하여 인사교류를 실시 중에 있으며, 업무성과와 능력, 실적위주의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상반기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7급 12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 11명을 6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시군간 협력증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사교류 실시하겠으며, 조직개편계획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8월중에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월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1,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7억 7,700만원으로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 약자 847명에 대하여 단체보장보험 1억 5,800백만원을 가입하였고, 복지포인트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에게는 760점,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520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확보된 맞춤형 복지사업비 3억 8,850만원은 7월초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2억 8,000여만원으로 직원 미취학 자녀 162명에 대하여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 50%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능력개발비는 1,500만원으로 외국어 50만원, 컴퓨터, 스피치에 10만원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비는 2,000만원으로, 7개 연구동아리에 대하여 70만원씩 지원하였고, 현재 등록 받고 있는 직장 동호회는 7월 중에 활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은 2007년도에 금호리조트 90박 8,400만원, 한화리조트 60박 5,400만원에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추경 5,200만원을 확보하여 6월 17일 실시하였고 건강의 날 행사는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영예성ㆍ자긍심 고취를 위한 공무원 등 포상 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 추천 포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민간인의 군정참여 유도를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323명에 대하여 군수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추진에 앞장서는 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의 포상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고, 모범공무원상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도 조성 및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실시하고 또한 군정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봉사상을 신설 분기별 표창을 실시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숨은 유공자를 찾아 민간인 포상자를 발굴하여 매월 정례조회 시에 표창을 실시하고 아울러 정부 표창계획에 의거 도 및 중앙부처 표창에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이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분야별로 포상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숨은 의인 등 선행자를 발굴, 포상을 실시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정확한 통계조사로 정책개발 수립 자료 확보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 조사계획에 의거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화순군 관내에 위치한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통계청 추진 일정에 맞추어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제51회 화순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발간을 추진하겠으며, 전남사회조사는 금년 최초로 전라남도 내 모든 시군에 대한 주민 의식 변화 및 사회 변화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 정책의 수립 및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락된 사업체, 가구 등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1년도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적성 계발을 위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화순 영어타운 운영, 원어민영어 보조교사지원, 초ㆍ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25개 사업중 예산이 미확보된 3개사업을 제외한 22개 사업으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 및 능력을 향상 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명품 교육지원으로 미래를 도모하는 인재육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입니다 2011년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의식 교육은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 소통을 통한 전 방향 열린 커뮤니케이션 확보와 현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과 행동법 체득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생들에게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관내로 한정되었던 교육장소를 관외에서도 실시하므로써, 교육과 더불어 재충천의 기회를 갖는 등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소통과 공직가치 과정, 친절 과정, 리더십과정,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과정, 부서별 의식역량강화 워크숍과정 지원 등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2개과정에 90여명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이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이해와 배려,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군정 실현은 물론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화순장학회 기금 확대 지원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기금관리업무 및 장학사업 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총 기금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지금까지 모금실적은 5월말 현재 18억 7,000여만원 입니다. 자료에는 4월말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으로 지난 3월 30일에 정기이사회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123명, 대학생 26명 등 149명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2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확정하고, 상반기 지급분인 6,290만원을 4월 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하반기분 장학금으로 총149명에게 6,29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회 기금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5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실현하고 우리군 정보화전략에 따라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수립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의 시스템과 완벽한 연계를 통해 분산 처리되는 전산시스템의 일원화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 전산시스템의 행정자료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백업스토리지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전산장비는 컴퓨터 76대와 프린터 9대를 보급하였으며, 또한 원활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원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장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추가 구매하여 7월중에 보급하고, 통합백업스토리지에 행정자료 이관작업과 다양하게 분산된 전산시스템을 점증적으로 통합하여 이기종 행정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실생활 정보를 활용하도록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3억 7,900만원을 들여 도곡과 동면에 구축완료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에 의거 우리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7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활용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층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과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개선토록 할 것입니다. 이양면을 끝으로 우리군 모든 읍면이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안전과 피해최소화를 위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이 구축완료 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협조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본의원이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지난 시절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이해 해주십시오. 무언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홍이식 군수가 취임해서 이제는 정말 군민화합과 소통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예.

잘못된 것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과거로 지금 환원시킬 용의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안계시고, 부군수님! 홍이식 군수를 우리 화순군민이 선택했습니다.

민종기 예.

이장은 마을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 문제에서 각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심적인 부담 빨리 지워주세요? 과거로 환원시킵시오.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데도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잘못되게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서둘러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부분에 명쾌히 하셔서 과거로 환원시키고 나서 의회에다 특별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동안에 여기서 말씀은 &&ldquo;그렇게 검토하겠다.&&rdquo; &&ldquo;무엇 하겠다.&&rdquo; 하면서도 그동안에 실천은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부다 기록 다 남잖아요? 남는데&hellip;&hellip;.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 무수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되고, 안된 것도 분명히 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검토하고, 검토 결과보고를 의회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순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그동안 고등학교 수업료 과거에 우리 장학회에서 이미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벌써 2년째 지원하게 되면 전부 없어져 버렸게네요. 이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서 적법한 예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전국 유일하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교육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에서 수업료지원을 하면 이제는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더 확대하고 고등학교 장학금 준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그만큼 고등학생들한테는 교육인프라 구축해서 상당히 없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학교 반값 등록금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오히려 정말 대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줄이고, 대학생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숫자가 더 많고 고등학생은 적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123명, 대학생이 26명인데 물론 금액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고등학생은 안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이중지원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업료를 지급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될 수 있는 한 안주는 방안으로 이중지원은 안되도록&hellip;&hellip;.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지금 고등학생에 국가 보훈가족이나 유공자가족 또 학자금을 지원하는 광업소나 이런 사람들 전체는 고등학교 수업료 내는 사람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장학금 지원은 여기에서 축소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생계가 어렵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렇게 정말 조실부모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 불행한 관계로 정말 어렵고 공부하는 학생들만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재원들은 대학생 학자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대학생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고등학교는 지금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안되는 것은 급식비일 것입니다. 금년에 중학교까지도 급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고, 무료급식 문제만 해결되면 고등학생은 돈이 안들어가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랄까 이런 교육도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보다는 정말 필요한&hellip;&hellip;. 등록금 때문에 요즘 사회화가 되듯이 등록금 정말 우리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학금 제도를 대학생으로 조금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장학금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나라 국정지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나라 국정지표 압니까?

얼른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우리 실과장님 중에 혹시 국정지표 아신 분 계십니까? <;실과장석에서 답변하신 과장님 계심.>;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군정목표와 방침은 무엇입니까?

내일, 모레 발표가 될 것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이 홍이식 군수가 취임한지가 거의 석 달째 다되어 갑니다. 한 70일 되는가요? 그러지요?

예.

4월 27일 취임하셨는데, 국정지표 또는 국정목표, 군정목표, 군정방침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화순군이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행정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목표하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총 노선이지요?

예.

우리 화순군이 나가야 할 노선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취임한지가 3개월째 다되고 있는데 아직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이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문서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배타고 항해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지금 이 대양에 그냥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행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항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가야 할 노선은 어쨌든 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직원들한테 부상을 걸어서 저희들이 다 한번 목표와 군정방침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중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내일 조회시간에 군수님이 그것과 아울려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들이나 현재 홍이식 군수를 보좌하고 있는 보좌역량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한 정치권력이 집권을 하면 군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자기가 걸어온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랄까 이것을 걸고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홍이식 군수께서 최근에 부쩍 군민에게 소통과 화합이라는 말로 이미 구체적으로 철자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군정의 어떤 철학이랄까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걸음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에게 공모를 할 내용인가요? 이것이 무슨 단위정책사업도 아니고 한 지도자가 우리 군민들을 끌고 가겠다는 어떤 철학이 녹아있는 하나의 정책목표인데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받을 사안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님의 의지라든지 철학이 분명하게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몇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되물은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정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군정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이고, 군정방침은 신뢰받는 열린행정, 함께사는 복지사회, 살맛나는 녹색농촌,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오는 문화관광 이렇게 해서 방침이 다섯 가지, 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회시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할 생각이 없고, 하여튼 7만 군민들이 홍이식 군수는 취임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제가 보기에 우리 홍이식 군수의 어떤 군정철학이나 그러한 군정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무슨 독특한 하나의 사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순발력있게 우리 보좌역량을 동원해서 그것을 압축해 내고, 군민들에게 선포해서 군민들이 지난 60～70일에 가까운 시간들을 궁금해 하거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소해 주는 것이 보좌진의 급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순발력있게 잘 가리시고, 저도 공모이야기를 어디에서 통해서 들었는데 이것은 공모하는 건이 아닙니다. 무슨 정책사업을 공모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군정목표와 방침을 공모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촌각을 다퉈서 해야 될 일과 조금 정말로 공모를 해야 될 일을 잘 가려서 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급 문제는 항상 지난 5대 내내 우리 공직자들의 관심사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도 더러 있었고&hellip;&hellip;. 저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제가 또 이 문제를 질문도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 시군단위나 성과급 지급내역을 알아도 봤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제가 인터넷 방식으로 여러 의견들도 사실은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급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별 차등지급입니다.

개인별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등급간 차별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급율은 "S"등급이 230%, &&ldquo;A&&rdquo;등급이 160%, &&ldquo;B&&rdquo;등급이 90%, &&ldquo;C&&rdquo;등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ldquo;S&&rdquo;등급이 20%, &&ldquo;A&&rdquo;등급이 30%, &&ldquo;B&&rdquo;등급이 40%, &&ldquo;C&&rdquo;등급이 10%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초에 지급할 때 그랬습니다.

예. 우리 성과상여급에 대한 직원들의 평균적인 생각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다, 그저 그렇다, 조금 잘못되어 있다, 매우 잘못 되어 있다. 다섯 개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여론조사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지급할 때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hellip;&hellip;.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안합니까? 여론조사를 꼭 문서상으로는 안하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행정지원과장이 공무원들의 의중을 읽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 정책을 입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ldquo;B&&rdquo;나 &&ldquo;C&&rdquo;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불만이 조금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지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ldquo;B&&rdquo;, &&ldquo;C&&rdquo;등급이 전체 50%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30%하고 90%는 2.5배입니다. 그렇지요? &&ldquo;B&&rdquo;등급만 하더라도&hellip;&hellip;.

그 지급율과 인원하고는 별개로 따지셔야지요?

좋습니다. 저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숫자가 이렇게 받는 것이고, 다수가 공평하게 받음으로 큰 하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예.

90%하고 160% &&ldquo;A&&rdquo;, &&ldquo;B&&rdquo;간에도 차별성이 거의 두배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과상여급은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가 우리나라 물가기준에 지표가 된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또 여러 직종간, 그런 각종 계급간 이러 물가지표의 지표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본봉은 비교적 인상하는데 상당히 신중하지만 이런 성과상여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물어본바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다른 지역 많이 스크린 다 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우리처럼 개인별로 해서 차등지급한 데가 있고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럽니다만 자기네들끼리 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등배분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대부분이 개인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감사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쪽에서 균등배분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개인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행자부에서도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행정지침에 의하면 차등지급율이 좀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의 요구는 이것을 최소화해서, 특히나 이것도 사기업도 아니고 공직사회에서 최소화해서 개량하기가 곤란한 또 한계가 있으니까 최소화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얼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나 성과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지급율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을 못합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10%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ldquo;C&&rdquo;등급에 있는 10%를 &&ldquo;A&&rdquo;등급으로 해서 40%로 조정을 하면 다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ldquo;C&&rdquo;등급을 받은 부분이 &&ldquo;A&&rdquo;등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dquo;A&&rdquo;등급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긍심도 고취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간 차별성을 조금 더 완화해서 위화감을 줄이고요. 특히나 지난시절 어떤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시는 성과상여급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로 낙심하거나 내부적으로 이를테면 불만이 갖는 일들이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행하게도 계속 정치적인 어떤 경유에 휩싸여서 보선을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가 없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선거직공무원들에게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나 의원들에게 선거되면 선거보전비용을 선관위에서 지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선이 무효되면 어쩝니까?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하지요?

예.

우리 전임군수의 선거보전비용도 추징을 하지요?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544만원인가 합니다.

예. 추징했습니까?

지금 선관위에서 납부고지를 3월 3일에 했습니다. 원래 법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했더라고요. 4월 6일에 광주세무서로 하여금 징수위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선관위에서 해주어서 훨씬 수월합니다만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공직선거법을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징수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된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대로 징구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해서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다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부탁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선관위가 어깁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관위에서 징구하게 되어 있고&hellip;&hellip;.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가 도대체 나셔서&hellip;&hellip;. 공직자선거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선관위가 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 속내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빨리 환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우리 공직선거법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셔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득이나 지금 전임자들의 우리 군정을 얍보고 또 당선 취소이후에 몇 행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환기시키는 발언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임군수는 군수이고, 법에 따라서 추징을 해야 될 업무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이라도 나셔서 공직선거법에 맞게 빨른 시간내에 환수해서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를 하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초.중.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사업비 있지요?

예.

지금 이 자료가 우리 1회추경 이전 자료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전체 초.중.고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에 따르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하고 소요예산, 확대에 따른 최근까지 확보되어서 지금 진행상황,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기 완결되었거나 또 사업비가 집행된 내역까지 해서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될 때 기 진행된 사업들의 우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미확보차원의 그 이전에 집행된 금액은 그 이후에 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조치 총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군수님들 보시면 행사장에서 700여 공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700여 공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원 정원이 656명입니다.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봐야지요.

정규직만?

예. 정규직만 656명입니다. 거기서 무기계약 공무원이 203명, 우리 기간제가 22명, 일시사역이라고 국비사역, 군비사역이 있습니다. 군비사역이 32명, 국비사역이 66명입니다. 일시사역이 총 98명이고, 총 전체인원이 979명입니다.

979명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외부의 대다수와 비정규직까지 전부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비정규직이 320명정도 되는지는&hellip;&hellip;.

323명입니다.

예. 최근에 저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군에서 지금 문화센터 곧 개관하지요?

예. 종합문화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산림과 생태, 파크 등등 여러 가지 테파피 화순 사업들 많지요?

예.

혹시 다른 우리 실과에서 인원채용에 관련된 것들 혹시 요구한 것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 인원수 외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hellip;&hellip;.

인원요청은 또 행정지원과에 할 것 아닙니까?

원래 기간제까지는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받습니다.

예.

기간을 정해서 2007년부터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 기간을 2년을 정해서 하는 기간제는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관련실과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됩니다. 또 일시사역이 있는데 일시사역부분은 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옵니까?

비정규직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패널티를 많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 더 이상 못 늘리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통제를 하겠고요. 국비사역이나 일시사역은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써도 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기계약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323명이 일시사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비정규직을 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제가 볼 때는 근 100여명이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고요.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총 종합문화센터에 지금 25명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뽑은 숫자를 제외하고 약 18명정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기계약이 아닌 기간제로 해서 2년이 지나면 거기서 채용을 할 사람은 다시 무기계약으로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해서, 기간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생태테마파크, 산약초타운, 테라피밸리 추진중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어쨌든 비정규직 채용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기존의 비정규직 운영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이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한번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채용자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심각한 수준 아니고요. 적정수준 이하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ldquo;현재 비정규직 그렇게 숫자 오버되는 것도 적정수준 이하다&&rdquo;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자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군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비정규직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비정규직을 최대한 무기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저는 이런 쪽의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채용만 할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도 채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제에서 2년이 넘으면 거기서 더 계속해서 근무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더 근무를 할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주고 그렇지 안 분들은 근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