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환 건설재난안전과장께서 충북도청에 을지연습 교육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주요 정례회의 주요안건 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상봉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봉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의의 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매진하고 있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과 집중호우로 피해도 있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가축 입식, 사료값 인상 등 많은 경제적 전반에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는 수박, 오이농가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수님께 축산농가와 또 이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견해 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평면 금곡지구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우리군의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정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봉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많은 기혼 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부족하여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1년도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및 직업과목으로 한식조리사 외 12과목 253명과 교양과목으로 댄스 스포츠 외 2과목 5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교육이수생이 한식, 양식조리사, 화훼장식사 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년도 교육이수로 자격증을 취득한 25명의 여성들은 관내 어린이집, 회사 등 단체 급식시설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인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취업설계사, 직업교육매니저 2명을 진천군 여성회관에 파견하여 취업정보센터를 개설,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구직상담, 이동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여성취업을 위한 각종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방과후 지도사」양성과정을 개설, 4월에 24명을 모집하여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이 완료되는 7월 이수자의 취업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 취업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0년에 운영한 「사무회계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24명의 교육생 중 19명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연계현황으로 2011년 상반기에 337건의 취업상담으로 169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6월 24일 취업박람회 개최시 130여명이 참여하여 취업교육을 받았고 이중 108명이 현장면접을 거쳐 현재 각 업체에서 채용 적격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2011년 4월~5월까지 총 관내 일반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여성대학을 운영하였고,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부부코디와 이미지 메이킹, 가정생활과 재테크, 변화하는 시대 여성의 역할,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의로 60명의 교육생 중 57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또한 여성의 전문적인 능력개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쇼핑몰운영」과정을 개설 22명의 교육생중 5명이 창업을 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쇼핑몰 운영」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능력을 활용한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웃음치료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취업이 단순한 기술위주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우리군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여성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데 지금 제가 질문드렸듯이 취업과 관련 이런 연계사업은 미약한 것 같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운영을 진천예총 및 각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보류하고 이 사업을 시설사업소로 신설한 의향은 있으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을 보류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복지욕구 증대로 도서관 등 각종 문화복지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총액인건비 증액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지차체에 대해 각종 시설물 건립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액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신설할 수도 있으나 도서관, 미술관의 운영인력은 사서직, 학예직 등 전문직종으로 일반직으로 동 시설물의 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공무원 증원이 곤란하므로 별도 사업소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서직 등 전문인력 충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민법에 근거한 문화재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증원 내려온 것이 있었죠?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신설할 때 8명인가 내려 왔습니다.

그때 사서직을 채용했으면 안됐을까요?

일단 그때도 일반직 정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서직 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군립도서관에 4명, 광혜원에 2명 등 6명이 필요하고 또 학예직은 미술관에 1명 또 앞으로도 수영장에 전문인력 채용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갖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금년에만 전문직종 8명에 일반 단순보조 3명 11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 개원하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렸거든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 나중에 운영문제를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청으로 가신 정상래 부군수의 답변이 행안부에 24명 증원요청 해서 군수님이하 자기도 해당 부서장님도 다니면서 최대한 인력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군수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가시면 행정에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에서 각 시설관리하는 곳에 있는 인원이요?

예.

청경이 7명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랑관에 4명,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11명.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충원인력이 얼마나 필요하죠?

신규채용 전문직종이 사서 6명, 학예 1명, 전산직도 사서직에 전산자격증이 있으면 전산직을 채용 안하고 사서직 채용과정에서 전산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전산직 1명, 그렇게 계약직으로 8명 정도 채용하고 나머지는 각종 시설, 전기, 기계, 기술적인 분야 때문에 3명 포함해서 1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11명?

예, 그리고 일반직원으로다가는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설립관련해서 행정7급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무국장 관계해서 총 17명 정도가 운영인력이 되겠습니다.

17명이라면 인건비가 대충 얼마 들어가죠?

금년도 6개월치 인건비가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는데 출연금 1천만 원에 인건비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안하면 재단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관련단체에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군민들도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의회에서 짚어달라 하는 의견도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데 이사장님 되면 거기 예산을 과연 누가 통제를 할 것이며, 거대한 조직을 의회에서 아무리 견제한다고 해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말이 많고 예산낭비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산낭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다가 시설사업소로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재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시설사업소에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시설사업소 관계를 신설하려면 현재, 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계약직 채용절차가 그렇습니다. 현정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고서 결원을 둔 상태에서 결원된 인원수만큼 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직 정원의 결원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 내지는 타기관 전출로 기다릴 때까지는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10월 달, 빠르면 9월 달 개관할 때 인력 확충이 안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시설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라고 할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련 단체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고 의회에서 탐탁하지 않은 재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 간담회를 마련해서 군민들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예총 간담회 날짜는 잡혔고요. 7월 달에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날짜가 잡혔는데 그때 나가서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다만 오해되는 부분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상에 재단의 사업이 좀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군민들이나 관련단체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지. 이장님들이야 군에서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문화에 관심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달라는 얘기지 이장단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군 주관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주민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윤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