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조용태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때문에 조직진단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그날 심사하는날 받아보고 오늘도 또 받아봤는데 앞으로 당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미리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만 되는거지 저희는 신이 아니예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나뻐서 금방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답습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닌 것은 고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쁜 그런 선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관행이거든요. 나쁜 관행은 빨리 고치셨으면 좋겠고,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이런 것이 해당 상임위가 안되면 운영위원장이 적극 나서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충분히 해줘야지 되는거지 예전처럼 늘상 했듯이 와가지고 자료 달랑 주고서 이게 가부를 결정한다면 주민들이 월급값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급값 해야되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이거가지고 더군다나 굉장히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또 불편한 질의도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이게 꼭 대덕구청, 대덕구에서 불편한 진실 때문에 못주는 그렇게 감출 수 있는 자료도 아니고, 빨리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기본 알맹이를 빼고 껍데기만 주고서 이게 다 라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의도가 아니라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앉아있고, 집행부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녹지가 앞으로 녹지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향후 녹지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예상 했기 때문에 나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서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거 같아요. 정원에 대해서 지장이 있으니까 정원을 오버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녹지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서 팀을 나누는데, 더 세분화 시키고 전문화시키려고 하는데 녹지직에 대한 시설직급에 대한 인원은 늘어나는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신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구요. 다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구요. 행정기구와 정원이 정말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은 원활한 행정수요를 도모하고 또한 전문직렬의 사기진작도 또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거구요. 금년 정기인사와 관련해서 후속인사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배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구요. 녹지직렬에 대한 증원관계가 미흡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그런 길이 있고,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발언단어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에서 보면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임업직이 업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권장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균형이 안 잡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 앞으로 쉬운 것을 아니겠지만 가시면서 참고로 해주시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미리 아까 말씀, 조위원님이 했듯이 좀 상의하고 미리 말씀해가지고 오해가 없게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이런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에서 2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지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는 구제역 확산에 따라 구제역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가축밀집지역에 소독장비 등 설치할 비용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출결정액 4,194만 9,000원중 4,064만 7,660원을 지출하고 130만 1,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입니다. 우리구 2010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46억 1,005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43억 5,063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 45억 8,604만 1,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억 7,464만 9,000원입니다. 327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조성 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3,353만 5,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9,013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1억 5,868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6,498만 7,000원으로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330쪽 수입결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15만 9,000원, 예수금 수입 4억 6,391만 4,000원, 예탁금 상환금 6억 6,68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92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11억 3,353만 5,000원으로 2010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 총 결산액은 25억 2,3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40쪽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지출액으로는 예탁금 10억원,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5,868만 1,000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13억 6,498만 7,000원은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관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10회계년도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397억 8,553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407억 21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71억 2,90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5억 7,315만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331억 2,662만원이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819만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1,777만원, 전년도 이월액 1,042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330억 3,677만원, 국고보조금 160만원, 시비보조금 6,00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264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 6,58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6,679만원입니다. 제안서 2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효율적 예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7억 1,89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8,85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종합경영기획운영으로 예산현액은 6,53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6,0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7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혁신·실용 입니다. 예산현액은 8,042만원이고 지출액은 7,9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3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평가관리 입니다. 예산현액은 1,433만원이고 지출액은 1,19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9,4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5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72만 8,000원입니다. 다음 투명한 감사운영 입니다. 예산현액은 1,37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21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7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83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상환 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60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3,60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52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4,19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33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1억 1,32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만원입니다. 다음의 ‘주요 지출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한 것을 보니까 작년 구제역 때문에 저희가 소독약하고 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결산서류보니까 273페이지 한번 봐주시게 되면 예비비 지출 사유에는 모두 다 소독장비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 목에 보게되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예비비 지출 사유가 통계 목에 따라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비비 지출사유는 모두 동일한 반면 통계목은 다 다르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약, 소독장비 그런 것은 크게 보면 그렇구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끼라든가 전기요금, 마스크, 이런 염화칼슘, 방역복, 이런 세부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이 비용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이 한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소독장비 구입에 어떤 큰 목적성은 맞으나 세부적 사업의 통계목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갈라져있어서 이 비용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따로라도 자료를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금결산승인안이 저번에 통합관리기금때문에 연장선상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회계기준을 보면 회계원칙이 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중 발생한 자금거래의 회계처리와 그 다음에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그랬을 때 그 출납폐쇄기간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납이 된 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마감을 해서 2010년도 12월 31일자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거거든요, 이 회계처리기준이. 그 다음에 우발상황의 회계처리라는 것은 특정하게 안분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회계처리에 대한 것을 적용해놓은 겁니다. 이게 회계처리 기본원칙이예요. 그러면 저번에 통합관리기금을 마지막연도에 정산해서 상환원리금이 도래했을 때 그것이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안분해야되니까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원칙에 대해서 적용이 안되는 이유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기한내 12월 31일날 통합기금이 많이 갔어도, 안분은 1월달에 이루어져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런 지금 지식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은 폐쇄기간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그래요. 기금 뿐 아니라 모든 회계원칙은 12월 31일 당해연도에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모르시면 좋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해서 부탁드릴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산결산서를 봤는데요. 이 결산서보다 일단 청소대행사업비의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요지가 뭐냐면요. 청소대행사업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아니면 확장이 됐는데 계속 미지급 상태로 이월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44조 채무부담행위하고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이 결산서를 심의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담당자로 하여금 바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지금 서면으로 받아봤지만 어차피 서면이 속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 기존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산서에 나타날 수 없다는것을 다 인정했으니까 앞으로는 통합재무보고서에 주석으로라도 명기를 해주시는게 기본적으로 회계처리를 예결산을 충분히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나타난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가 행안부 법령에 의해서 개선되기전까지라도 대덕구에서는 명기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책임지고 안지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모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슬기롭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연구하고 그런 것이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안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구요. 재정의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말 어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세수가 감소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등록세 50%를 감면하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하면 당연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에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12쪽까지 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2010년 예산현액은 3억 2,586만 1,000원이며, 441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3,028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그중 3억 1,605만 4,000원이 실수납되고 1,422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조금 사용잔액 1,420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2억 4,707만 7,000원, 특별교부금 4,000만원, 도서관 구내식당 사용 및 대관에 따른 기타 사용료 1,077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 잡수입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 구내식당 사용료 연체료에 따른 1,42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1억 9,466만 7,000원에서 41억 6,012만 1,000원을 지출하고 3,45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평생학습파트의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평생학습실무자 협의회운영, 평생학습 워크숍 및 전국축제 참가 등 8,8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5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사업으로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및 강사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72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배달강좌제 운영에 따른 강사료 4억 9,499만 8,000원, 주민자치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9,1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카이스트나다센터 협력사업과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 소외계층 복지합습사업, 서민문예교육 지원사업, 대덕꿈나무 영어캠프, 영어골든벨대회개최 등 9,8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14억 5,0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5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에산 7억 741만 3,000원중 7억 3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38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신간도서와 정기간행물 등 구입비 1억 1,390만원, 디지털 전자정보교실운영 471만 1,000원,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관리 4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3,708만 9,000원, 작은도서관운영인력지원으로 인건비 1,716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독서문화조성, 주민정보화교육, 문화학교운영, 평생학습강좌운영 및 강사료로 3,9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시스템 기계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3개 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등 운영경비로 4억 8,7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집행내역입니다. 총 3억 1,128만 7,000원중 3억 2,00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09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기간행물과 도서구입비로 7,586만 4,000원, 자료실 및 전자정보실 전산시스템 관리를 위해 8,92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강사료 및 운영비로 3,3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3,60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경비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와 기타 일반운영비로 6,88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집행내역입니다. 총 9억 840만 1,000원의 예산중 9억 3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1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촌평생학습도서관은 2010년도 5월 개관하였으며,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와 자료실 운영, 소프트웨어 및 서버 등 전산장비구입비 등으로 7억 1,03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제작과 강사료 등 운영비 1억 1,1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와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 운영비로 8,1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2010년 결산승인안은 2010년도 5월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개관으로 인해 각종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길 바라오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세출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에서 배달강좌제 강사료하고,

제안서 3페이지요. 제안서 3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란에서 배달강좌제 강사료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두 개 다 강사료인데 금액 차이는 5배 차이가 납니다. 총액대비 예산현액이. 지출액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문제되는게 집행잔액을 보시면 하나는 2,000원이고, 하나는 61만 7,000원입니다. 5배가 적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이런 것을 보고 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달강좌제 강사료는 거의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그렇게 많은 배달강좌제에 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 예산이 5배 적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으로 봐서는 한 30배, 30배이상, 32~33배가 남았네요, 35배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현격하게 남아있을 때의 차이를 본다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배달강좌제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에 절대적으로 소홀했었다 하는게 나타났구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수강하시는 분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에 많은 타이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주실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제는 학습원에서 전체 12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을 하곤 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12개동, 예전에 12개동에 각각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한 프로그램이 한 3개월 과정, 4개월 과정 돌아가려고 하면 최소 그래도 5, 6십 만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만 7,000원은 이게 토털로 보면 이렇게 남습니다만 각 동에서 조금씩 짜투리로 남은게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한 프로그램의 강사료가 얼마죠?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조금 릴레이 자격증 과정은 조금 많구요. 보통 2, 3백 정도 됩니다. 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61만 7,000원이 한 개동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12개동에 다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서 짜투리로 조금조금 남다보니까 이게 모여서 61만 7,000원이 된거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한 개동에서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2, 3백 소요예산이 드는데 그것이 강사료로 지급이 각 동마다 남은 것들을 모은 금액이라는거죠?

예, 그렇죠. 각 동별로 저희들이 인구수대로 이제 동별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배달강좌제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주민자치센터 각 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에 대한 지급한 것에 대한 것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폐강도 한, 두강좌 하다가 학습자들이 강사가 안 맞거나 아니면 또 학습자 개인사정에 의해서 강좌가 폐강된 강좌는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욱제위원입니다. 3개 도서관을 확인하다보니까 청사 도서관 관리비가 있는데요. 신탄진도서관이 다른 데 비해서 규모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8,900만원 정도가 되고 안산같은 경우에는 4,800정도가 되고 송촌같은 경우에는 2,700만원 정도 대략 되거든요. 이 차이점이,...

차이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사실 이쪽에 두개 도서관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예전에 기계, 전기까지 위탁주고 방호직 2명, 청소하시는 분이 총 5명입니다. 그래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안산평생학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방호직 두 분과 청소 2명이죠. 송촌평생학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3명하고 방호직 두 명, 5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송촌도서관이 인원수로 5명이고 안산은 4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송촌이 더 적거든요. 송촌은 2,700만원 정도되고 안산은 4,800만원 정도되요.

작년에 도서관개관을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신탄진에서 총괄부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청사용역비를 한 3억 넘는 돈을 그쪽에서 계정처리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정처리를 분리해가지고 각 3개 도서관으로 계정처리는 불가능한건가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각 도서관에도 각각 입찰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 같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타 부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

이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환경팀에서 저희가 저번에 금액이 1억 9,000 배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다가 조금 삭감해서 1억 5,000이 일어났는데 그걸 청소대행을 61군데인데 그 청소 자체가 더 금액이 없어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금액이 적어서 이렇기 때문에 한 4,000만원이 적어가지고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하는데 대행을 보면 한 군데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적으로 총괄하고 이런 것은 쉬울 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혜택이라든지 물론 이것이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청소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로 파트를 나눠서 하면 청소도 더 열심히 시킬 수도 있고, 우리 구면에서. 지출은 적겠지만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제가 도서관장할 때는 각각의 한 개 기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하다보면 제가 원장 밑에 어떤 3개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한 원장 밑에서 각각 입찰한다는 것도 문제고,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하면 장·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증이나 이런 면에서 좀더 좋은 회사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액이 작은거 같으면 작은 금액의 청소대행업자들이 다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잘 착업 업자를 만나면 괜찮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게중에 상당히 이 분야가 업체가 굉장히 난립해있더라구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입찰 수수료나 이런 것, 운영 면에서 감안했을 때는 종합해서 하는게 업무담당자들이 업무효율도 있고 좀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문제는 물론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보면 있는 분들한테 좋을 수 있지만 지역개발차원이라든지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각각 계약은 하더라도 원장님이 계약은 하지만 좀 한번할 것을 세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각 도서관의 종사자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송촌도서관 가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늦게 끝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주변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2009넌에 비해서 2010년도에 예산시비 보조금이라든 이런게 너무나 적어가지고 금액이 적게밖에 배정이 없어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 그 배정된 돈으로 하는 데는 문제 없었나요?

저희들이 구비가 조금 더 배달강좌제가 세웠죠. 2억 정도. 그 전년도에는 한 1억 3,500 정도 세우고 작년에 결국은 줄어든게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서 매년 2억씩, 우수학습도시로 2억 4,000씩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받은게 2010년도에 6월말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된 금액들이 예산서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구 부분에 국비가 한 2억 4,000 매년 내려오던게 줄었고, 올해에는 국·시비가 배달강좌제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한 3억 6,000이 들어오게 됐죠. 작년에 줄은 것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