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 계연도 문경시 결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법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0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0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먼저 2010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 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4,326억 5,648만 6천원, 세출결산액 3,726억 6,935만 2천원, 잉여금 599억 8,713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 1,61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60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 7,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326억 5,648만 6천원, 세출결산액 3,726억 6,935만 2천원, 잉여금 599억 8,713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 1,61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603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 7,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14억 5,470만 6천원이며 3,726억 6,935만 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363억 1,611만 4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24억 6,9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 결정액은 4,101억 2,896만 5천원이며, 4,037억 2,652만 7천원 징수하고, 64억 243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4억 243만 8천원 중에서결손처분액은 6억 8,573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2억 9,357만 2천원보다 3억 9,215만 9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842만 3천원, 시효완성 6억 2,411만 8천원, 기타 2,319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1,670만 7천원으로 내역은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이 3,585만 8천원, 무 재산이 1억 1,380만 9천원, 고질체납 55억 6,704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나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2010회 계연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1%, 공공질서 및 안전 0.8%, 교육 0.9%, 문화 및 관광 9.8%, 환경보호 6.9%, 사회 복지 17.3%, 보건 2.2%, 농림해양수산 17.9%, 산업·중소기업 1.6%, 수송 및 교통 6.3%, 국토 및 지역개발 13.7%, 기타 1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 계 불용액은 143억 3,275만 8천원으로 총 지출액 3,534억 6,067만 6천원의 4.0%로써 전년도 대비 60.5%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4.8%, 물건비 7.8%, 경상이전 31.2%, 자본지출 41.1%, 기타 5.1%로써 2009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1.2%, 물건비 1.2%, 경상이전 5.1%, 기타 1.1%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8.6% 감소하였습니다. 2010회 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 6,813만 4천원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지급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21건으로 21억 1,745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5,034만 3,810원을 지출하고 7,172만 9,280원은 이월되어 9,537만 8,9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8건 346억 9,797만 9천원으로써 명시이월 31건 87억 8,949만 1천원, 사고이월 108건 259억 8,489만 8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126건 377억 4,391만 3천원보다 건수는 12건 늘었으나 금액은 30억 4,59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89억 2,995만 9천원, 세출결산액 192억 867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1,81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926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80억 388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19억 5,563만 3천원이며 211억 9,719만 9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2,843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292만 6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2,505만 9천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7,829만 3천원이며 148억 5,022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5억 7,60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 5,205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중 명시이월이 3건에 1억 2,900만원, 사고이월은 4건 14억 8,913만 5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733필지 2,289억 7,373만원, 건물 524동 1,860억 5,756만 2천원이며 기타 370만 2,807건 303억 801만 4천원으로써 총 4,453억 3,907만원 상당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현황은 330종 28억 2,208만 8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253만 3천원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으로 1,0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 관광 활성화와 부자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0회 계연도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314억 5,470만 6천원으로써 지난해 4,686억 6,476만 6천원 대비 372억 1,006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3,726억 6,935만 2천원 지출, 363억 1,61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24억 6,924만원 전년도 6.3% 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20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방재정에 비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복지예산의 증가와 개발수요 증가로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과 함께 의존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 계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101.9%로 전년도 100.9%보다 증가하였으며 수납율은 100.3%로써 전년도 99.6%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311억 6,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년도대비 지방교부세 138억원, 보조금 143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주민세, 주행세 등 지방세 수입은 2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원, 지방채발행 4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1억 7,000만원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재산매각수입 98억원 감소되었으며 이월금과 기타회 계 전입금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증액되었고 이월금 1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2,843만 5천원으로써전년대비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체납징수 및 각종 세원발굴 등 종합적인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숲 가꾸기, 도시 숲 조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 문경소도읍종합개발사업, 문경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특히 광특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혁신적 사업 발굴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회 계는 예산현액 4,024억 9,141만 3천원으로 전년도 4,368억 7,050만 6천원에 비해 343억 7,909만 3천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액은 219억 7,086만 2천원 감소, 불용액은 93억 6,229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예산현액 289억 6,329만 3천원으로 전년도 317억 9,426만 2천원에 비해 28억 3,096만 9천원 감소되었고 지출액은 40억 3,249만 3천원 감소, 불용액은 28.1%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양농공단지 등에 우량기업유치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소상인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또한 글로벌선진학교 추진과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사업,학교급식 지원과 영유아양육보조금 등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0회 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김지현 대표위원과 2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2010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6개 기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수입계획액 13억 8,784만 4천원이며 수납액은 13억 7,568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개 전체기금의 수납액의 1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1,828만 7천원, 전입금이 1억 5,300만원, 보조금 4억 500만원, 예치금회 수 7억 9,939만 9천원으로 총 13억 7,568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9,132만 8천원, 재난관리시설비로 3억 2,847만 9천원과 예치금 9억 5,587만 5천원으로 총 13억 7,568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587만 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회 계연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용도로 집행되었으며 99% 집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경제교통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115억 5,749만 6천원이며 이중에 72억 3,153만원을 집행하고 19억 5,342만원은 명시이월, 21억 9,076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177만 5,480원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집행사항은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 및 사고이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총 34억 7,780만원이며 이중 4억 5,565만원은 집행하고 8억 9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21억 9,076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인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총 예산 8,000만원 중 3,957만 7천원은 집행하고 사업대상자미선정으로 4,042만 2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900만원은 회 계관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가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억 6,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본 여객터미널은 2012년 가은전통시장 주차장 부지 예정지 이므로 집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 문경관광 주차장 부지조성사업비 8억원은 부지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결산검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응천 위원입니다. 구과장님! 고생많이 하셨는데... 주차장부지조성 8억이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작년에... 12월달에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 시행할려구 하니까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이월했습니다.

시대건업 자리는 다 뜯었지 않잖습니까?

그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는 똑같이 사업해서 지금...

지금 다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경관광개발... 문경관광자리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8억은... 지금 부지보상매입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아니지요, 그때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철거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이 돈 가지고 주차장까지 다 한다고 그래 의결을 득했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보상비로만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때는 8억 내역 안에는 상가들이 몇 가구 있는데 그 상가들까지 보상해주는 것 까지 다 포함해서 8억으로 책정됐거든요.

보상금은 다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그때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5억 6,000정도면 이걸 다하고 철거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하고 시대건업처럼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땅을 사는 걸로... 아니 주차장을 완성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고 뭐 어떻게 이런 것이 상당히... 과목을 바꾼다하다가 넘어 왔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당초 편성된 거는... 지금 그 당시에 책정이 된 것이 문경관광부지가 보상금이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영업비하고 이사비하고 8억 7,900만원 정도가 감정 됐었습니다.

감정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상가들 복덕방이이나 이런데서 실제금액이 건물에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그만큼 안 나간다고 그런 것이 있어서 ꡒ창보씨! 나중에 회 의록 그때... 예산심사 할 때 회 의록 하나 복사 좀 해줘봐ꡓ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새마을금고 아시지요?

예, 예.

거기서 성일주유소까지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다보면 용궁장여관이 원룸으로 바꿨고 맞은편에는 영강목욕탕이 있는데 그 골목이 들어오다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넓은데 승용차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성일주유소에는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그걸 좀... 지역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좀... 사달라, 그래서 골목을 정비를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제 그제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경제과에서...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땅이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문경관광자리에 주차장을 완성을 해놓으면 그쪽에 상당히 통행량도 많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뒤에 보면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을 지금 자꾸 막아서 골목이 지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들이 경제과에서 과연 행정목적으로 취득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제가 한번 꼭 그 자리 꼭 같이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유치과

여계장님! 과장님 출타중이라서 혼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예비비 사용 목적은 뭡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시책을... 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또 있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본 의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이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가 유희시설부지 있던 거를 문경시에 다시 환매하고 영순 땅을 시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계장님! 뭐 하나 물어볼까요? 묘지 이장하는데 이장비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예선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3,085만 6천원이며 이중 198억 6,791만 2,960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함으로써 6억 6,294만 3,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서 305페이지 농업정책추진부문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문 예산액은 39억 5,065만 3천원으로 그중 36억 6,176만 9,080원을 집행하고 1억 8,888만 3,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이자차액 지원 1,400만 6,530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1억 4,467만 5,860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733만 7,45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12만 9,9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내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예산액은 4,327만 5천원으로 그중 2,753만 7,09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농지이용관리비등 총1,573만 7,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9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예산액은 67억 1,140만 5천원이며 그중 63억 309만 2,660원을 집행하고 4억 831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쌀 대체작목육성 1억 2,452만 6,800원, 벼 재배상토지원 1,368만 3,900원, 토양훈증제 지원에 1억 5,486만 8,580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4,499만 6,160원등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액은 98억 4,274만 3천원이며 그중 98억 398만 720원을 집행하고 3,896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 실비보상금 873만원, 녹비작물생산 종자대지원에 2,133만 2,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487만 6천원이며 그 중 6,383만 2,13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104만 3,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770만 4천원이며 이중 770만 1,280원을 집행하고 2,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예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농업인회 관에 대해서는 농업인회 관이 아니고 차기 정의를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입인 회 관은 기술센터에 있고 농업인들이 원가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우리 농업에 이익을 좀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 농자재마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던 거고 이것은 시장님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억, 20억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10원도 확보를 못해가지고 설계비 1억만 받아 놨다가 이월된 거고 요번에 국회 의원께서 5억을... 내려와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사업전용을 해서 1동하고 2동 사이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일단 전용을 해서 쓰고 예산계에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 주겠노라, 이랬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거는 농자재라든지 각종 자재가 원래 비싸고 현대화사업 이런 거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도 될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끊고 농업인한테 너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덜 당하고 할려고 하는 사업이지 지금 회 의장이 없어서 할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 유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회 의장은 빠져 있더라고요. 회 의장은 빠져 있고 되도록이면 직판장 위주로 산지농산물 가격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값이 쌀 때는 김장철 같을 때는 야채시장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 시켜서 소비촉진을 하고 이럴 계산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분배도 보니까 국비 5억,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매각해서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시에서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억 정도는 맞출려고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에서 하는 거 농업인회 의소가 활성화를 하려고 답보상태인데 그런 것들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고 일단 농업인한테 실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예산계장님이 타 시군에 농업인회 관이 운용되는 현실에 보면 의성 외는 돈을 버는... 아니 김천 외에는 버는 데가 없다는 걸 다 잘 아시고 계실거라요, 저도 농업인회 관은 어지간한데는 다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에 대해서 이월금이 4억 정도가 생겼는데 왜 그렇지요? 민간... 30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예산이 4억 정도가... 전년도에 이월된 것도 4억 3천이 이월 됐었고 다시 이월금이 4억 800이 이월 됐는데 예산이 평상시에 4억 정도는 항상 이월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예, 고품질농산물생산 항목에 전체예산대비 집행잔액은 6.1%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3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쌀 대체 작목육성비가 작년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행 시자체 사업으로 첫 회 에 조금... 농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해서 거기서 많은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때 논 과수재배라든가 논 콩재배단지 이런 사업에서 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 쌀 대체작목 육성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이 남았고 다음으로 또 남은 것이 30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저습답계량하고 약돌 쌀 미네랄 원료공급 사업에서도 읍면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하다보니까 읍면별로 한 10군데서 조금 조금씩 남아가지고 그걸 모으니까 1,000만원 이상 넘어가고 그런데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습답이 아직도 있습니까? 많습니까?

예, 문경에도 일단 사업수요가 있는 거... 예를 들어 한 2만m 정도 사업을 계획하니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이월금이 4억 정도 안 나게 소진 다 해갑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금... 이렇게 많이 생기면 예산이 저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고, 저습답에 대해서는 또 과수도 앞으로 해당을 해주십시오. 꼭 논만 하지 말고 과수도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생각하시기에 문경 쌀 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느낀 점인데, 문경농업현황을 보면 타 지역 보다 사실상 비중은 좀... 규모로 볼 때는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약돌 쌀 재배단지 육성이라든가 친환경도정공장이라든가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쌀 재배단지 또 종자용 쌀 재배단지 육성 그런 데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저희들 관내 RPC중에 업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물건이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저희들 사실 산동RPC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타 지역에서 물건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은 가은이나 농암, 마성, 문경 쪽에는 건조저장시설이 없습니다. 위성시설로 산동RPC 위성시설로 그 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앞으로는 경쟁력이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 할 때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촌 같은 경우는 DSC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안 맞다고 뭐... 다른 데로 다 파는 거 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산동RPC는 다른 데서 물건을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통과인줄 알았더니 농정과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312페이지.

예, 작년까지 농정과에서 기존 식량생산업무, 농지하고, 친환경업무도 같이 봤는데...

아...아.

금년 1월 1일자 기구 조정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과가 분리되면서 친환경농업과로 소관 인계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유통과에도 이런 것이 있고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이렇습니까, 녹비작물이?

예, 저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유통축산과에서는 사료용 녹비고요, 친환경농업과에 하는 것은 지력증진차원에서 녹비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문경시 관내에 도비사업이 국비도 가끔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부자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우리 시 관내는 몇 군데 사업소가 있습니까?

부자마을...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고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이...

기존 했는 것은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 1개소 뿐입니까?

그 사업 자체가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 시군별로 많은 량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에 계실 때는 맹 농업정책... 농정담당하셨습니까?

예, 농업정책과도 있었습니다. 도에 있을 때 조금 조금이지만 하여튼 유통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친환경농업과도 좀 있었고 농업정책에... 하여튼 다 있기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정책국비로 농촌부자마을 가꾸기사업이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전라남도가 63.2%인가 예산이 배정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제가 CEO과정 1기생이거든요.

아, 예.

지난번 도지사님 앞에 보고회 하는 거 보니까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예산확보에 제일 약하다 그 중에서도 북부지역 문경시가... 제가 일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꼴등이라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농촌부자마을 가꾸기사업 대표적으로 지사님하고 1박2일한 데가 고령군 나실마을 이거든요.

예.

그 내용 들어 보셨는가요?

고령 나실마을은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녹색체험마을...

그 동네 이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도청 담당직원하고 고령군에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유치를 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셔가지고 한마을에 50억 지원 했잖아요.

예.

우리 여기 보니까, 1개소라 했는데 4,800만원에 사업을 한건 했네요, 우리 문경시에는.

이월 된 것이 그것이고 한 10억 정도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보통... 했네. ꡒ(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ꡓ

예, 동로 맞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좀 간곡히 부탁을 할게요. 국비, 도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시에도 부자마을 가꾸기사업 조금 관심을 단단히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신청 시기도 다가왔고 국비는 지금 2012년도 꺼를 2011년도 2월 말까지 신청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부자마을 가꾸기사업이 종료 되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시 관내도 이렇게 읍면으로 봐서 동로하나 같으면 산북, 농암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우리 농촌에 활력소가 농촌소득사업에 일환이거든요.

예.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 문경시 인사에서 유통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선중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5,484만 8천원과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7억 3,380만 5천원으로 153억 925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29억 1,264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190만 96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11억 1,170만 6천원이며 그중 11억 1,071만 9,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만 6,12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8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52억 7,156만 4천원이며 그중 26억 1, 435만 4,17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9, 885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며 5,835만 2,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2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액은 3억 6,172만원이며 그중 3억 3,647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농·특산물 홍보 강화 및 농·특산물 직판 홍보 행사 사업비에 2,524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서 323페이지 농산물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사업입니다.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사업 예산액은 32억 1,024만 3천원이며 그중에 29억 6,649만 2,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새소득작목 육성사업비 2억 2,85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524만 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9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19억 6,915만 9천원이며 그중에 17억 7, 556만 1,390원을 집행하였으며 1,364만 4천원을 사고 이월하였고 1억 7,995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30억 5,686만 2천원이며 그중에 30억 1,831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3,854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7억 3,586만 9천원이며 그중 25억 2,590만 1,700원을 집행하였으며 7,164만원을 사고 이월하고 1억 3,832만 7,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액은 6,000만원이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255만원이며 그중 4,07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81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에서 3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5만 6천원이며 그중 9,996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1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8억 1,288만 6천원이며 그중에 7억 6,073만 5,590원을 집행하였고 5,215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질의를 해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서 제가 봐서는 년 1회 나 계속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발생해서 더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예방차원에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하고나서 사실 구제역이 줄어들었다고 그래 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방차원의 구제역 방역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뿐이 아닌 모든 다른 질병도 같이 예방을 할 수 있으면 2012년 예산부터는 좀 확보를 해서 정말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는 유통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5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됐거든요, 작년에.

예.

전체적으로 52억 7,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농협이 손을 놓고 있는 것 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유통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해서 예산은 참... 말도 없이 들어가는데 농산물의 가격의 변동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나 마나한 그런 전시행정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한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다 행사를... 뭐라 할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농산물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응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실질적인 분야보다는 주로 홍보라든가 행사성 그쪽에 많다는 그런 지적이신데, 앞으로 실질상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좀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예산 집행된 것이 적절하게 썼나, 안 썼나를 검토하는 그런 자리지만 이런 기회 가 생겼으니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문경시가 자부심을 갖고 외부인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상표가 없다, 이거를 우리 새재의 아침이라든지 이런 상표를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상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필요하면 갖다 쓰다보니까 저급한 농산물부터 고품질농산물까지 다 쓰다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다보니까 가격 자체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이런데 없어서 좀 아쉬운데 곧 예산을 짜게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에 관해서 조사료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예상하다시피 캐나다 소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소 값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보니까 유통과에서 건초라든지, 임대료 이런 예산이 다 빠졌더라고요, 예산에,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도 보면... 여기는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런 것이 빠졌는 것을 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방법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