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하고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회계 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결산 총괄,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생활지원본부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48.1%인 1,152억 7,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구 전체의 41%인 987억 8,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구 전체의 51%인 1,112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 6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내역입니다. 대덕구 전체 10개의 기금 중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이 있으며, 생활지원본부 소관 기금 전체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억 800만원을 수납하여 4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1,010억 3,500만원 중에서 97.3%인 982억 7,300만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된 27억 6,200만원 중 4억 5,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3억 6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뿐으로 징수결정액 5억 4,400만원 중 94.7%인 5억 1,500만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2,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3억 3,300만원이고, 징수 결정된 4억 1,200만원 모두 실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47억 7,000만원 중 1,108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3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100만원 중 3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생활지원본부 소관 총 예산현액 1,152억 7,100만원 중 1,112억원을 지출하고 6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4억 1,4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예산현액은 3억 3,300만원으로 4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이중 자활기금 예산현액 2억 4,000만원에서 3억 1,9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보고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82억 1,070만 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0억 3,560만 8천이며, 이 중에서 982억 7,338만 1천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금액 27억 6,222만 7천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팀을 비롯한 5개 팀별로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주무팀인 경제팀은, 79억 589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8억 6,684만 4천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3,905만 1천원을 결손처분 및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으로서, 289억 6,533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89억 5,869만 8천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663만 7천원을 결손처분 및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으로, 573억 381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71억 7,000만 9천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1억 3,381만원을 결손처분 및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으로, 28억 888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9,260만 9천원을 실수납하고, 21억 1,627만 8천원을 미수납하여 결손처분 및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위생팀은 40억 5,167만 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5억 8,522만 1천원을 실수납하고, 미수납된 금액 중 7,487만 4천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9,157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세출결산 내역을 팀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은 예산현액 84억 3,865만 5천원 중에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59억 9,907만 8천원,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12억 736만 1천원, 지역산업진흥 정책사업에 2억 3,947만 1천원,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1,935만원 등 총 77억 7,791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376만 9천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억 2,69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복지지원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300억 9,016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48억 6,049만 7천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 1억 1,128만원,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사업에 22억 9,721만 4천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에 3,410만 4천원 등 총 290억 7,1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1,8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민복지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658억 8,032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127억 5,857만 3천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에 39억 4,413만 4천원, 보육 및 여성 복지증진 사업에 258억 1,237만 2천원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175억 4,472만 1천원, 종합사회복지서비스지원 사업에 15억 5,591만원 등 총 638억 6,983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3억 2,336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억 8,71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환경관리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6억 5,243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상하수도 수질관리 사업에 4억 2,196만 2천원, 대기오염관리 사업에 6,935만 6천원, 환경보호 일반사업에 7,255만 7천원을 집행하는 등 총 6억 3,862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8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97억 843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49억 6,148만 6천원, 위생관리 사업에 9,430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 43억 7,564만원 등 총 94억 5,074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5,76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지원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하나로서, 예산현액 5억 100만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2억 9,007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4만 1천원 등 총 3억 9,041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1,05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1991년에 설치된 가장 오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24만 8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자활기금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로 1,520만 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1,880만 4천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28만 2천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과 노인체육활동지원 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516만 5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1996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673만 2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의 환경보전 기금입니다. 환경보전 관련 각종 사업추진 및 지원을 위해 2008년에 설치된 환경보전 기금은, 민간 출연금 등으로 수납된 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시청각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979만 8천원을 지출하여 연도말 현재액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위생팀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자수입 및 과징금 부과 수입 등을 통해 수납된 1,616만 9천원을 자치단체등이전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생활지원본부 명시이월 사업비는, 경제팀 소관 고용창출촉진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3,376만 9천원, 주민복지팀 소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과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3억 2,336만 9천원, 총 6억 5,713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중 경제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을 제외한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예산을 100% 소진한 경우가 종종 보여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100%소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우리 경제팀에 있는 것 중에서 예산을 100% 소진을 시킨 부분을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100% 사업비를 소진을 시켰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연축소류지 보수공사가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사업이 부족해 가지고 다 쓰고 기금도 3,400만원정도 그것 1건하고 쌀소득직불금 집행이 100% 집행된게 있고 나머지는 많은 부분이 집행이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구제역 초소운영설치비라든지 방역지원사업 이런 몇 가지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약간 모자란 상태에서 아마 집행. 그래서 100% 집행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남은 부분은 대개 보면 보조금이 남는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보니까 신청이 없는 부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이 되고,
세형
이세형위원
그 대답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1억 4,000정도의 어떤 예산들이 성립이 됐으면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과연 정확하게 여기 까지 이 금액에 100% 짜리가 있을까요? 사업을 분리시켜서 이 사업부분들을 쪼갰다면 거기에 사업의 운영비까지 들어간다면 100% 10원한장 안남기고 다 예산을 소진할 수 있을까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 내용을 보니까 안전진단에 2억 6,000만원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에 550만원 그리고 보수공사에 나머지가 집행했는데 보수공사비용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3,400만원을 집행을 한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뭐 분리발주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사업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서 한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 이야기는 그러면 기금 3,400들어간것까지 다해서도 제로베이스가 나올까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이 1억4,500인데 소요예산이 1억 4,000을 초과하니까 그것은 다 쓴 것으로,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기금까지 포함해서 결산을 보면 거기도 제로베이스가 나와 있냐고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뚝 끊어서 그것만 1억 3000만 하고 1억 300만 하고 나머지 별도로 집행순서가 일반회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난 관련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비는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세형
이세형위원
제 얘기는 그거에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입찰을 봤으면 예를 들어 1억 짜리면 9,900 그러면 100만원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3,400만원 기금에서 또 갖다 썼다고 그래요. 3,000만원을 갖다 썼어, 어딘가에는 돈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제로베이스는 의지적으로 맞췄다는 것 밖에 안되는 거에요. 거기에 인건비나 다른 결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대비 해가지고 쓰다보면 단 1원이 남아도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쓰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로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지만 우리가 이것 직접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제로베이스가 나오느냐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그것은 우리 이세형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한팀 한 부서만 관계 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질문같은데 예산을 다 지출하고 난 결산서에 제로베이스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복지지원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제로베이스가 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제로베이스로 맞췄는지,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다른 팀 쪽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팀 같은 경우 제로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행사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팀의 경우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주느라고 어느 행사를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은 얼마 까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단체에서 알아서 쓰세요, 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차마 그 영수증까지 첨부하는 보자 소리는 제가 안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이부분을 사업내용을 세분화시켜서 다 쓰고 나서 제로베이스가 나온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부분을 묻는 거에요. 각 부서팀마다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아예 지급을 해 주고 사업을 어디 분리를 시켜서 그 단체에서 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그중에 출장비도 있을 것이고 식대비도 있을 것이고 수당도 거기에 붙어 나갔을 것이고 뭐 하다못해 인쇄비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100% 10원도 안남기고 다 제로베이스로 맞출 수 있었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을까요 ?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저희팀소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여기에도 그런게 있는데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저희는 있는데 행사 실비 보상금은 제로가 나왔는데 보훈단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복지만두레행사실비보상금에 제로가 나왔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가 국가유공자 위문 우리가 직접 안해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예. 저희들한테,
세형
이세형위원
사회복지수용시설, 이용시설 방문할 때 우리가 직접 쓰는 것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사회복지수용시설 방문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 위문품을 삽니다. 예산에 맞춰사 위문품을 삽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쓴다라는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100만원에 주세요.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것 맞게 얼마 입니까? 이 안에 맞춰주세요. 라면 그 사람이 100만원에 해줍니까? 아니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춘거에요.
경화
이경화복지지원팀장
그리고 또 이게 추경때 집행된 잔액은 미리 절감을 해 가지고 결산서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2회 3회 작년 추경때 절감부분을 집행잔액 미리 절감을 시켜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에 제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 부분요. 그래요 제가 끝나고 한번 세부내역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구청 오시자마자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아마 지난 예산에 화장실 청소대행사업비를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아쉬운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충분히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아마 입찰을 했을거에요. 그랬는데 충분히 삭감된 예산안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입찰에 응했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청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부분을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청소가 미비하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순간적으로 너무 아쉽고 정말 그 청소대행을 하는 그분들이 그 사업비로 그 사업을 못한다고 했으면 입찰에 응했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예산서를 확인을 못해봐서 말씀드리는데 환경관리팀에서도 제로베이스로 나와 있는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제로베이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찰을 해서 그 안에서 한 것인지 확인을 제가 못해봤는데 이렇게 과연 제로베이스로 물품구입을 하는데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맞췄다라고 밖에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집행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조금 더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신다면 그 예산안에서 충분히 줄여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누누이 각 부서마다 드리는데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기해주시면 정말 그렇게 세세하게 쓰신다면 아마 정말 돈이 남을 거에요. 100% 입찰을 띄웠다 이런 절차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관심을 조금만 갖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산절감을 할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위생팀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주요 세입· 세출 결산내역 순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규모로 예산현액 64억 2,9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2억 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억 9,700만원으로 2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수납액 32억 200만원은 구전체 2,407억 200만원의 1.33 %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쪽, 세출결산으로 지출액 61억 9,700만원은 구전체 2,171억 2,900만원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결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약무 민원 신고등 증지수입 1,384만 4천원,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 등 기타수수료 1억 6,355만 7천원, 의약무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익 9,800만 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200만 6천원 등 세외수입 4억 741만 4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27억 9,480만 1천원으로 총 32억 221만 5천의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주요내역 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건강증진사업, 예방·의약사업, 가정보건사업, 진료관리사업 등을 추진코자 64억 2,930만 3천원을 예산편성 하여 61억 9,748만 7천원을 집행 하고 2억 3,181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2,335만 5천원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791만 6천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난임부부 시술비, 치매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대상자 축소 및 독감예방접종사업의 약품부족 등으로 1억 5,054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이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