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제2항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제5항양평군입법ㆍ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70호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3일이종식위원외2인의위원으로부터제안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세계적인발명가에디슨을떠올리지않아도,우리나라의유래를한번되새겨보면,장영실이측우기를발명한시기인1442년(세종24년)5월18일에서연유되어,1957년5월19일당시상공부가제1회발명의날기념행사를주관하면서50년넘게발명의날을기념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이날을기억하여의미를찾으려는시도조차찾아보기힘들정도로,발명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을위한노력이없이,지방자치단체에서의‘발명의날’은거의잊혀진게현실이라고보여집니다. 이런시점에발의대표이종식위원님과이상규,윤양순두분의위원님이공동발의하신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가제정ㆍ시행됨으로써,우리군정의발전에모태가될수있는숨겨진재능을발굴하는데기초가되어,발명마인드의개발을확대시킬수있는공감대조성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조례안의,제14조제1항에서정한등록보상금은특허권100만원등6종류의등록보상금을규정하고있지만,보상금액이많고적음보다는군이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직무발명의활성화를위해한걸음한걸음초석을다져나간다면,800여공직자의직무와관련된직무발명이군의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다고보여지며,부칙안제1조에서등록보상금예산확보를위해시행일을2012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하고그밖에조례시행에대비하여관련부서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제안되었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담당관련공무원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규위원장
우리조례안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이담당과이기때문에주무관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직무발명보상조례안이이미타시·군에거의전부다시행되고있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이번에조례안이종식의원님께서발의한조례안도그런준안의큰범주내에서별반차이는없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가좀우리유인조례안을군정,27쪽에제10조군정조정위원회가대행한다고지금이종식의원님께서발의를하셨는데군정조정위원회가지금여러가지업무를맡고있지요?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없습니다.실과소장님들이기때문에요,큰문제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제14조특허권100만원에서부터품종보호권100만원,물론이상징성이라서액수야타시·군하고큰차이는없을것같습니다만저개인적으로는예를들면실용실안같은경우에는요즘에굉장히강조되고있고,또예를들면저작권같은경우도상당히지금강조되고있는차제에향후이번조례에서상징적인의미로100만원,50만원책정했지만이가액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저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사실은얼마큼발명할지그건가봐야되겠지만여태까지는그렇게특별하게그런게없었거든요.그래서이걸만들어놓음으로서활성화가될것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처음이니까6건에대해서100만원에서부터20만원까지했습니다만우선금년,내년한번운영해보고혹시더필요하다고생각되면증액을해서조례를그때가서개정하는방법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잠깐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중제1조목적에있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를“규정하고,발명자의권리를보장해야하며,연구의욕을향상시키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는문구를삽입했으면제안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수정안을제안을하셨는데다른위원님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동의합니다.
이종식위원
동의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위원님의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0호양평군박물관·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지역적인특성과전통문화유산을계승발전시켜,문화ㆍ예술의고장으로승화시키고자건립되고,추진중에있는우리군의공립전시관6개소를박물관류,문학관류,미술관류의3종류로구분하고,박물관류에는친환경농업박물관,양평곤충박물관,몽양기념관,화서기념관등4개소를박물관ㆍ기념관조례로통ㆍ폐합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박물관및기념관4개소의명칭과위치를별표1로규정하고,안제2장에서제3조부터제9조까지는관람에관한사항을,안제3장에서제10조부터제15조까지는시설의사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장제1절제16조부터제22조까지는박물관의전문성제고를위한운영위원회를규정하고,제2절제23조부터제25조까지는박물관소장품에대한수집심의와가격심의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장품선정및감정을전문가의심의와자문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5장제26조부터제34조는소장품의수집과관리에대한사항을안제6장제35조부터제38조까지는박물관을민간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0조관련별표3의박물관사용대상시설은공익및교육목적과양평군이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행사일경우등에사용토록하고,사용료는무료로하고있으며,그밖에박물관의운영과관리에대한세부적인조문과기타문제점은없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박물관·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제3조개관및휴관에서1호1월1일,설날당일,추석당일지금저희들이휴일은하루만있지않습니까?굳이이,자구수정을요구하겠는데당일은뺏어도상관이없겠는데요.“당일”자라는말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빼도상관없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별표2에서박물관관람료에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답변을다시좀드리겠습니다. 설날연휴가보통3일,또추석연휴4일정도되거든요. 그래서당일을넣은이유는하루만쉬기때문에그렇습니다.나머지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가설날이라고하면,설날이라고하면저희들이지금하루만쉬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니,3일연휴가되고그러니까요,당일을넣어주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당일을넣어주는것이낫겠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저희들이1월1일,지금휴일관계도1월1일쉬고,또추석도하루만쉬고그러잖아요,지금. 그래서추석이면추석,9월17일이면추석이그날이거든요.굳이당일을넣을필요가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설날도설날이라고하면1월1일이설날이니까.그다음날이설날은아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은별표2에서박물관관람료,곤충박물관,몽양기념관지금여기보면구분하는데서소아·청소년,또몽양기념관은중·고생,군인,초등학생,곤충박물관에서는일반이렇게분류를해놨거든요. 사실같은조례에서통일성을갖게해서한쪽으로어른,중고생,군인,초등학생이렇게통일을했으면좋겠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둘다사실어린이들이찾는거거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통일성을기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지금이대로올라왔으니까이상황으로도무난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은조례안에서어떤통일성을기하기위해서본위원은곤충박물관도사실중고생,군인,초등학생이사실초등학생들이많이오잖아요.그러기때문에굳이이렇게분리를하는게나을것같은데요.구분해서.같은말인데지금,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해도상관은없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은일반이라고하고또몽양기념관에서는어른이라고하고.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205쪽제35조“다만,박물관민간위탁은기증자,유족등이소속하는법인또는단체에우선하여위탁할수있다.”제개인적인생각은이부분이여러가지우리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이라든가이렇게고려해서아마이렇게부첨된것같은데이조항을삭제를해도큰무리는없을듯한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을넣은이유는요,지금부천시같은경우가민간위탁을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는유물을기증한사람한테준사례가몇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조항을넣어서해야지유물기증한사람들도기증을많이할사항이되거든요.그래서그조항을넣었습니다.그런조항을넣어줘야만유물기증하는데많은협조가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런그부분이예를든다면바깥에서비추기는특혜의혹도있을수있고예를든다면지금곤충박물관같은경우는선생님께서양평곤충에대해서몇십년동안수집을하고또수장고에수천점의또기증을하고이런부분들은아마군민들의충분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고또기이미개방된만큼여러또언론보도사례를통해서그분이그래도위탁하는데큰무리가없으리라고봅니다. 또몽양여운형선생님기념관도양평문화원이라든가또몽양기념사업회또는여씨종친회여러가지아마관련자들이있겠죠.그러나그런부분들이이런부분들을우리화서이항로선생기념관에서도지금현재군에서직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을갖다가못박다보면나중에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우리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같은경우는그냥소장품들은다몽양기념사업회또는유족들이가지고있는데우리가추후아마매입하는어떤유물ㆍ유품구입비가아마들어갈겁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굳이전반적인정서라든가군의방침,또의회어떤의견수렴들거쳐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굳이이건저는사족이라고봅니다.도서조항이라고오히려이부분은큰명시를하지않아도그런위탁하는데큰무리가없을듯하니까한번과장님생각해보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위탁하여야한다로안하고요,위탁할수있다는단서규정을뒀기때문에별그렇게큰무리는없을것같고요,또몽양여운형박물관같은경우는지금유족들이여러가지유물을기증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또한가지는기증한사람을만약에위탁을할때는저희가관장을명예관장식으로이렇게하거든요.그래서미술관같은경우는책임관장제를해가지고그미술관이책임있게운영될수있게이렇게해가지고책임관장제로하고요,이럴경우에는명예관장으로이렇게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별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개인적인저도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상임이사입니다.그런데양평에있는추모회와서울에있는기념사업회가합쳐졌지않습니까?지금수유리에있는묘소라든가전반적인몽양여운형기념사업들을서울에서하고있습니다.양평이소외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번에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이지어지고향후또확대여러가지사업이펼쳐진만큼양평문화원에서는또아마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관심을많이갖고있을수가있습니다.또그런얘기도들리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물론할수있다고표명했지만이런입장에서기념몽양여운형여씨종친회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이런조례에이렇게“다만할수있다.”고이렇게했으니까우리한테이조항을들어서우리가먼저우선권이있다.이렇게주장을한다면또불필요한논란양평문화원에서는반드시또“이걸우리가아마양평문화원사업이니까우리관내사업을수유리사업도서울에다속된말로뺏겼는데양평사업만큼은양평문화원에서해야지무슨소리냐?”향후이조항이상당히논란거리가있어서저는삭제하자고하는것이니까어쨌든과장님뿐만아니라위원님들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별표2에곤충박물관구분에서소아ㆍ초등학생,청소년,군인그리고몽양기념관에서어른을일반으로수정을했으면하는발의를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위원님의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박물관ㆍ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1호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에따라강상면교평리435-1번지일원에지정된강상체육공원을제외한3만5,000여평의부지를양평나루께축제공원으로지정하고,그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는것으로각자치단체마다각종체육,문화,예술,도시형의많은공원이조성되어있으며,특히각지방자치단체마다다양하고많은축제가개최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군또한축제에서예외일수없듯이지역의한계를극복하고자「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는등지역발전을위한축제에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오고있습니다. 지역의대표축제로자리매김하기위한우리군의노력으로축제를통폐합하여양평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를성공리에개최하는등명품축제지역으로거듭나고있는시점에서대한민국최초로축제공원을지정하고자하는것은한걸음발빠른행보라고보여집니다. 축제공원지정에따른상징적인의미뿐만아니라향후우리군의문화ㆍ예술ㆍ레포츠등축제관련전반에대한종합적인발전의계기로삼아,양평나루께축제공원에대한장기적이고계획적인종합관리로품격있고운치있는명소로거듭날수있도록배전의노력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안제2조및제3조에서“축제공원”및“축제공원시설”에대한정의규정과“명칭및소재지”에대한규정을두고있음은타당하다고보여지며,다만,양평나루께축제공원의주요시설에대한명칭을구체적으로명시하는방안과안제9조제1항관련축제공원사용료는「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제9조제1항관련체육시설사용료의축구장의경기이외의행사기준요금으로정하고있어,향후장기적인시설관리와이용측면에서수지분석등의절차를거쳐조정함이바람직스럽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강상면에서아직까지는체육레포츠공원으로다사용을하고있었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양평대교윗부분은강상체육공원관리조례에의해서현재도관리를하고요,저희가지정하는것은대교하단부3만5,000평거기를지정하는겁니다. 왜냐하면4대강사업이9월달에준공이되거든요.준공이되면관리자체도지자체로넘긴다는말이있습니다.그래서미리저희가축제공원으로지정해서체육공원관리조례에준해서이렇게관리를하고자이렇게제정을하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그리고3조에서보면요,축제공원의명칭을양평나루께축제공원이라고얘기하셨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줘보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맨처음에많이명칭때문에고심을했습니다.그래서양평축제공원여러가지를생각했거든요.그래서거기가저희가나루터복원사업도여러가지로추진을하고있고요,거기현재양근나루터또강상나루터그부근이기때문에우리정서에도맞고그래서나루께라는명칭을붙였습니다. 전부좋다는호응을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225쪽입니다. 거기제2조에정의에2호보면모든시설이라고하셨고,제3조명칭및소재지를보면강상면교평리435-1번지일원이라고하셨는데요,여기주요시설물이많이있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지금4대강사업으로해가지고그밑에잔디블록주차장도조성해놓고조경을많이해놨습니다.나무도심고.그리고그일대가하천을건너서도조성이되어있거든요.그일대다를포함을하는겁니다.그래서특별한현재시설은없습니다.잔디블록하고조경또초화류식재,
양순
윤양순위원
앞으로시설들이,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또앞으로거기군의계획은야구장을2면을한다는계획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시설이될텐데만약에그시설이되면여기에포함해서관리가될것으로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주요시설물을구조물부대시설이앞으로도계획이있으시니까규칙으로이렇게두시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되는데과장님...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나중에그시설이더확보가되고그러면요,이조례를근거로해서규칙을제정해서관리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230페이지입니다.축제공원사용료가있는데요,이게「양평군체육공원관리및운영조례」에있는그사용료하고비교검토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것에준해서가격을똑같이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이용이많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가관내는무료고외지에서온분들은사용료를받는건데요,축제공원뿐만아니라체육공원도사용을할때는사용료를받거든요.그리고사실이금액이싼겁니다.그래서이정도는받아야된다고봅니다.외지에서왔을때는.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어떤명칭을지정할때예를든다면양평물안개공원을지정할때군민여론수렴을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이름이지정이되면영원히남습니다.특히우리물안개공원같은경우는우리군민들은떠드렁산,떠드렁섬이런식으로떠드렁이라는말을많이했고원래충주산,부래산이라는명칭원명칭이있습니다.그런것을갑자기물안개공원해놓으니까물안개하면우리양수리일원을갖다가연상시키지사실우리떠드렁산일원을물안개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게김종환노래비로인한물안개공원인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나루께축제아까의미를말씀하셨는데그원래이께가표준말이아니죠.개죠.거기가바로대석1리가한강개입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나루께이것표준말찾아본겁니다.
박현일위원
께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저희사전다찾아보고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께가이게나루진이죠.개는주변,변나루주변,터라는뜻이죠.우리다시한번나중에한번확인해보시면알겠지만나루께라는어떤음식점카페가있을겁니다,강하에.그래서아마보편적으로불리는우리격음화현상때문에나루께로아마하는데지금어쨌든통칭이대석1리가한강개죠.교평3리가원나루개죠.지금우리쓰는보통속명들이.교평3리가아랫나루개죠.다개로.또교평1리가지금하는데가나루개,또나루께,물론표기는지금께로두개다쓰고있습니다.이런부분이물론아까나루께라는그부분을어떤명칭으로개나께나특별한의미는없습니다.다만이런것들이주민여론전반적으로한번강상면민이나주민들여론수렴을거쳐서명칭을.축제공원명칭을정했는가저는그의미를물어보고싶고요,여론수렴하셨나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여론조사는안했는데요,여러사람의견을많이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교평리우리나루가교암리라는데와평리2개마을이합쳐서한자씩따서교평리입니다.그러면교평리는사귈교자쓰죠.양근장터를나오려면그인근모든사람이거기와서장을섰다그래서교암리고그평리는땅평자를씁니다.들판.거기가한마디로말한다면만남의장소,만남의땅이라는뜻이죠. 축제이름은어차피나루께로지었으니까그런모든물과자연의만남,사람과사람의만남,축제와자연의만남,문화와사람의만남이런의미,지역의의미를갖다가승화시키는데같이나루공원하는데홍보하는데활용을하시고요,또그런아까방금인근에모든지명유래라든가이런지금평리라는마을은들말이라는뜻이죠,우리말로하면.들평자를쓰니까.그런것들을전반적으로이미지스토리텔링을만드는데좀접목을했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축제공원이라는명칭을대한민국에서최초로도입을했다는데대해서는박수를치고싶습니다.지금현재일상화되는일산의호수공원최초로호수공원이라는말을썼죠.또경남의경마공원도최초로경상도에서썼고,또우리동해에가면축제노래공원이라는말을갖다최초로또썼습니다.또함평도생태공원이라는말을최초로썼고아마대한민국에축제공원이라는말은우리양평이최초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은상당히의미를부여하고싶습니다.어쨌든아까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향후거기에여러가지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들이아마이용이급증하고우리관리권이양평군에왔을때관리책임이라든가또어떤임대료문제또주민축제같은것이런사업들이위탁문제또스포츠마케팅어떤그런접목부분들이많이있으니까앞으로규칙을만들때상당히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말씀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지금윤양순위원님과그다음에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을했지만축제공원으로서저희가조례가제정이되면축제공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게사실주된목적이거든요.효율성을높이고축제공원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지금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화장실그다음에전기시설그다음에야간조명시설이런부분이지금은전무하기때문에그러한시설을보충을하시고그다음에지금문화관광과담당은아니겠지만입간판있잖아요,도로에.저희가구대교를건너가서양쪽으로나루께체육공원과그다음에축제공원이갈라서기때문에그러한입간판도크게준비를하셔서신대교,구대교할것없이중요한길목에는우리대표적인공원,체육공원이정표를준비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계관께반드시우리나루께로정해진만큼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면상표등록추진을꼭부탁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동의합니다.
이상규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축제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3호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하여같은법제26조제2항에따라,과태료부과ㆍ징수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입니다. 같은법제18조에따라,의료기관이아닌자가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예방접종또는순회진료등주민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행위를할경우에도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라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또한의료기관이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지역주민다수를대상으로건강진단등을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고규정하고있어이와같이신고미이행,허위신고,유사명칭사용등규정을위반한자와의료기관에대하여법제26조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고자하는것입니다. 법제26조제2항에서“과태료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당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라고위임하고있어관련법령상문제점은없으며,조례제정에따라불이익을받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장님,우리지역에서「지역보건법」위반사례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저희의료기관,저희의료기관은6개기관이건강검진기관으로지정은받았지만출장검진으로지정받은데는없습니다. 다만타시·군에서출장검진받은기관이우리군에와서무질서하게하기때문에지금조례를제정한것이고요.현재까지거기에대해서는조례가제정이안됐기때문에조치한바는없고요.조례가제정이되면저희가거기에의해서문제가되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치및제재할방법이없어서조례를제정하셨다는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제정을해놓고나면홍보가안되어서그분들하고민원이오갈수가있으니까충분한홍보를하시고,그부분들보셨을것아니에요?그런당사자들한테,이해당사자들한테충분히홍보를하셔가지고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거의모든시가다이조례가만들어져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2010년도에개정이됐기때문에지금부터조례를만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징적의미의조례이고,주의촉구의조례이지요,이게한마디로말한다면? 일부단체의료기관을사칭해서혹시나의료행위를하는단체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보다는저희보건소앞에서하면서보건소라는사칭을주민들한테하기때문에이조례를사실제정하게됐습니다. 주민들은보건소를신뢰하고왔는데보건소가아니니까이런부분이좀무리가있고요. 두번째는이게신고지만검진하기3일전까지저희한테신고를하게되어있어서저희가거기의사라든가장비같은것을확인하고해야되는데당일날신고가들어오는이러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조례를제정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주민건강보험관리공단허위청구사례관련된혹시처벌조항그런것도있습니까?별도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건강보험공단에있는데요,그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으로이익목적의의료행위에대해서전반적으로규제를강화하겠다는어떤관련조례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275쪽에부과대상에법제18조에따라건강진단등의신고를하지않거나이렇게되어있는데건강진단등그사이에건강진단및예방접종,순회진료이걸추가하면어떨까요?건강진단하나만하지말고,혹시라도각읍·면돌아다니면서할수있는순회진료와어떤예방접종을그런기관에서와서할수도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등”자를둔것으로포괄적인의미를두었고요.18조라는것에보면내용이다들어있습니다. 건강진단뿐만아니라예방접종,순회진료가포함이되어있거든요.
박현일위원
몇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8조...
박현일위원
아,법18조에,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역보건법」18조에보면내용이들어있기때문에“등”자가포괄적인부분이다포함됩니다.
박현일위원
다들어있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어차피선언적,상징적인의미의조례라면과태료중과를좀무겁게해서겁을몽땅주는것이낫지않을까요?의왕시같은경우에는1차에한300만원씩때리고,2차에400만원,3차에500만원해서,이것1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면와서10건,20건하면이것과태료우습게보지않을까요,혹시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어쨌든이것은관외기관에대해서사실부과하는부분이되거든요.우선해보면서저희가과중하게최대한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56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1년6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92회양평군의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양평군또는양평군수를당사자로하는소송대리인에법률고문외에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안제3조의2를신설하고,군수가군의행ㆍ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는“중요소송”에대해서는소송비용을달리지정할수있도록안제10조제2항을신설하며,“중요소송지정”등을심의하기위하여양평군소송심의위원회를두고그기능을“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가대행하도록”함으로써,소송업무의효율성및전문성을증대시키고자조례를개정하려는것으로,그밖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에서지금소송하고있는건수중에서승소율이어떻게돼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90%입니다.승소율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90%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다시피승소율을높일게아니라소송률을사실줄여야되거든요. 그래야민원도줄어들수있고그런데사실외부인구가유입이되다가보니까사실소송률이늘어난것같습니다. 이번에이것이4대강사업때문에두물머리농민들하고해서패소해서만드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것도있고요.또하나는수자원공사에서우리가7개시·군이돈을납부하지않습니까?물쓰는것에대해서,한강물을.
요찬
송요찬위원
예.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러다보니까7개시·군이너무억울하잖아요.물값을낸다는것이.그래서안냈습니다.그랬더니수자원공사에서7개시·군에대해서소송을제기를했어요. 그러다보니까우리양평군고문변호사가여주김학문변호사등등있는데그러다보니까너무이게큰것을하려면외부변호사를선임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외부변호사를선임하려고만든것입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소송심의위원회로우리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야,이런것은크니까이것은외부변호사를선임해서해야되겠다”이렇게정하게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4대강사업은우리랑소송을하는데,두물머리지구에서소송을하는데저희군이랑관련하는거예요?우리가소송대리인으로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우리소송대리인으로하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기존우리법률고문이네분인가요?지금현재몇분.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네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고문변호사를위촉함에있어매달소액의수당같은것을지급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사건당수임료도지급하지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또현재예를든다면이조례가통과가됐을때착수금이나승소사례금을지정한어떤문구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없고요.그것은외부변호사를선임할적에는사전에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착수금을얼마주고,사례금을얼마주고해서그때정하게되기때문에이조례를만드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의사례를보면최저가아마착수금이700만원이최저일겁니다.또이성공사례금같은경우에는속된말로부르는게값입니다.2,000만원도되고,3,000만원도되고. 저는양평에방금우리4대강관련양수리주민들상대소송이지요,또하나아까수자원공사는비단우리뿐만아니라인근시·군의연합된일관된대응이지금전개되고있고,저희군의회에서이번에건의안그런것들을제출할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데한두가지사례로기존에있는법률고문으로충분히커버할수있는데이것을개정을해서또별도의승소사례금,착수금이예산에대한부분이저는우려가됩니다. 굳이옥상옥을만들어야될필요가있을까요? 예를든다면기존조례가지고우리가서울에있는유명법무법인이라든가,지금현재네분중에성공률이낮다든가또성의가떨어진다든가또인지도가떨어지는부분을차라리서울에있는전문법인을한두명교체하는선으로해서마무리되면굳이일부개정조례안을갖다가제출할필요가있을까요?
충달
고충달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에는큰법무법인같은데서는우리양평군에서수당조금주고이정도가지고안하려고합니다,사실상은요.그분들은큰굵직한것을해야되기때문에계약을해서해야지우리처럼조그맣게하는것은사실상큰변호사님들이기피하고있거든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걸이번에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근거를만드는겁니다,지금요. 그래서앞으로또예측가능을할수있겠지만큰또하다가보면이러한소송에휘말릴여지도많이있습니다,앞으로.그렇기때문에그런것에미리대비해서이것을조례를개정하게된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타시·군사례로봤을때특별히어떤소송을놓고별도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는조항을신설한사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또하나사실소송을놓고우리고문변호사네분으로서충분히커버할수있다고보고또기존에지금현재일어나고있는두가지사건에대해서도충분히커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이외에법률관련조례안이통과가됐을때착수금,또승소사례금에대한우리군예산부담이너무클것같습니다. 그래서좀더그추이를지켜본후에이적절한때에이개정조례를다시재검토해서상정해서것이바람직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동의합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저는찬성토론합니다. 고문변호사가있다할지라도부득이한사정에의해서변호사들도각계각층에있는변호사들이계시기때문에어떠한사안에서는중대한사안이벌어졌을때는우리고문변호사들한테수당을주는,성공사례비든착수금이든그런부분에비용이들어가는것을금액으로정할수가없습니다.정해진금액도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소송비용을달리지급할수있다라는그러한10조에보면사안도있고그래서찬성토론을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이의가있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먼저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원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명중찬성3표,반대2표로서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7월5일오전9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