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동천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노순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태만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희정 복지연계팀장입니다. 김순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45쪽입니다. 저희 과는 4개팀으로 정원 30명, 현원 34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51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예치금이 22억5천만원이고 가용재원이 6655만4천원입니다. 46쪽입니다. 우리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7,751가구 13,677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수는 8,259가구, 14,889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관단체,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로 49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보훈단체에 지원한 사항으로 보조금 및 호국안보현장순례 지원비로 9개 단체에 9632만5천원, 종량제봉투 및 명절위문품 지원비로 2,314세대에 4688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6월 20일에는 유공자 분들의 격려를 위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한 지원으로 명예수당을 매월 2,140명에게, 사망위로금은 59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물매입건입니다. 지난 5월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하여 총 17억이 교부되어 현재 5월부터 건물매입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하반기 중에 매매계약 체결후 리모델링공사비 등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12년 7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지난 3월 개최하였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지난 5월 논현중학교에서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었으며, 각 실무분과별로 특화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협력 워크숍 및 복지한마당 등을 개최함으로써 협의체 위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종 복지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가구 학생 70명에게 교복을 지원하였고, 200명의 저소득 소외어르신 생신잔치, 꿈을 싣는 책읽기 사업으로 저소득 어린이 40명에게 독서지도지원을, 학원가사랑나눔운동으로 100개 학원과 129명의 저소득층 자녀를 연계하여 무료 수강을 받도록 하고 희망배달 무료이사서비스를 근로능력이 없는 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187명에게 2억98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로 상반기 130세대에 대해 문제해결 및 자활지원을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2개소의 운영비와 사업비 2억8767만6천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 7억5452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추진계획을 5월 19일 수립하여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5쪽입니다. 통합조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851건을 조사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는 특히 논현동 대단위 입주에 따른 신규 조사자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례검토 및 실무회의를 19회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토의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문자 전송 서비스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이의신청 및 고충민원 상담을 214건 처리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통합관리의 일원화로 복지의 공정성, 정확성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대상자 소득대상 변동건 2,097건을 처리하고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 등 4,348건을 처리하여 692건을 보장변경 및 중지 요청 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으로 근로능력 판정을 942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대한 조사 1,434건, 영유아 복지신청에 대한 조사 7,883건을 처리하였고, 향후 소득재산 변동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현 및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지원실적,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차상위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정부양곡 구입을 원하는 3,207가구에 대해 공급가격의 50%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으로 전세자금 69명,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330세대, 기존주택 전세 임대 306세대, 영구임대주택 227가구를 추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60건, 산소치료, 복막투석비 50건, 건강생활유지비 7,352건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복지와 근로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수급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358명에 대한 자활사업 지원으로 12억495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65명에게 서비스 지원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자활을 위한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주는 것으로 4건 5700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장려금과 본인 저축액 상당의 매칭액을 적립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한 90명을 대상으로 1억189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65쪽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토목, 건축, 기계 공사는 공정률 85%로 4층 바닥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복지관 위탁을 위하여 7월 6일까지 공고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 8월에 인수인계하고 10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인데요. 60쪽에 전세자금 대출 신규 이거 지금 신규라고 해놨는데 작년 감사때 보면은 10년전 것도 해주고는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대출과 신규 추천은요 신규 추천은 처음 나가는 거고 아니면 또 이렇게 추가로 더 뭐라 그럴까 높은 금액의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자 할 경우 추가로 또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때 보면은 감사때 보면 10년전 것도 해주고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네, 그게 고질적인 문젠데요 그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인데 그거는 계속 은행하고 연계해서 받도록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은행하고 계속 연계가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그때 알기로는 우리 구청이 보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당시는 인제 동에서 보증을 서서 나가는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변동이 된 사항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전 그때는 동에서 보증을 섰었습니다.

그게 해결을 못해가면서 이걸 다시 또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지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국가기금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게 국비로다가 예산이 계속 된다고요?

네, 주택기금으로.

구청에서 보증이 되면 나중에는 보증인한테,

그거는 지금 현재는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한 10년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국비.

네.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 아무리 국비라고 그래도 10년전 것도 해결도 못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방법이 변경이 되고 지금은 보증을 서지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 대비해가지고 상반기때 계획대로 다 지금 100% 추진 됐나요?

네.

전체 주생국 예산 대비해서도 그렇고 각 과에서 지금 올라온 데이터를 보면 지역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거는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6개월이면 벌써 상반기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예산집행 현황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역적인 어떤 업무 개개의 어떤 사안도 중요하지만 저희 살림을 감독하는 기관에서는 지금 연 예산 대비해가지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없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생국 전체로도 지금 2061억인데 6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최소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나 어떤 추진 상황에 따라서 40% 정도는 집행이 된 부분인지 아니면 초과 지출이 됐는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다음부터라도 그런 데이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전체 현황을 봐야지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알지 계속 이렇게 지역적인 것만 저희보고 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에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기 추진실적 대비해가지고 집행 금액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60명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인당 지급액이 14만원대에서 26만원대로 급증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명예수당은 저희가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2,140명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3억1500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시죠, 얼마가 나오나 월?

이게 지금 남은 예산액을 향후 계획에다가 집어넣은 사항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2,200명이지만 이게 또 매달,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참전유공자가 아직도 신고가 안됐거나 발굴이 안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65세 이상이면서 65세가 도래되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매달 몇 명씩 증액되는,

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예산을 갖다 넣어놨다 이거죠? 2,200명한테 5억8천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전반기때 지원숫자 대비해가지고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각지대 이거를 지금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도 간단하게 적극 발굴로 생계, 의료, 교육 지원 등 가구별 위기상황에 맞는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고요, 상반기때 187명을 3억 가까운 돈을 지금 지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들에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세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가출, 행방불명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럴 경우에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또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 이럴 경우에 의료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상자가 어떤 발생이 됐을 때 동사무소나 또는 민간 기관에서 여기에 의뢰를 해서 지급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속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무상은 129라고 해서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긴급 상황이 발견됐을 때 신고를 해주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청이 왔을 때 대응하는 차원이지 지금 과에서 어떤 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찾아가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29에 대한 홍보도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그럴 때에 긴급지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TV를 보면은요 심각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187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거는 사각지대 발굴이라 그래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달동안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형태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됐는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남동구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국비가 내려왔죠?

네.

원래 15억에 구비 4억해서 19억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인제 17억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비를 2억8천 지금 하시겠다 그러면 19억8천이네요. 19억8천 그죠, 예산이.

네, 요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먼저 6월달에 물건이 3건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19억8천이라서 우선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고요, 일단 물건이 확정이 되면 그 건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동될 수 있는,

이게 이 분들의 숙원인데 현재 나오기 전까지 그렇다 그래도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저기 하실건지?

일단은 7월말까지 지금 회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찾아보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7월말이요?

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 물론 여러 가지 많겠죠. 다 좋은 건물에 들어가고 또 8개 단체 분들이 다 의견이 분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 의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덟분의 또 그 밑에 사람들 다 듣다보면 사실 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7월말까지는 결론을 내실 거죠?

네.

지금 물건이 추후에 또 확보된 게 있습니까?

네, 회장님들이 몇 건 가져오셨는데 그 건도 좀 문제가 있는 건물이라 지금 검토중입니다.

적합한 거는 현재 없었단 얘기죠?

네.

하여튼 말씀드렸듯이 너무 시간 끌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갔을 땐 구에서도 강력하게 그 분들 이해를 설득해갖고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요,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짓는데.

감독이요?

네, 논현복지관.

감독은 지금 경영재정,

경영재정과 공공시설팀에서 하시죠?

네, 공공시설팀.

나중에 추후 받으면 이거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할 거고.

그렇죠.

과장님 여기 몇 번 나가보셨어요?

네, 두 번 나가 봤습니다.

국장님은 나가보셨어요?

저도 두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보셨어요? 잘 짓고 있어요?

네.

이것도 또한 준공, 인제 사용전 검사는 건축과에서 내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감독은 공공시설팀에서 하고 여긴 전문 저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받으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실 거고. 걱정이 되는 게 이것도 제2의 남동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나 이거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기술적으로 주민생활국에서 인수인계는 여기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건축과는 어떻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감리만 저기되면 다 그냥 승인을 준공검사를 내주더라구. 미리미리 챙겨보셔가지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중에 가서 또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국장님, 몇 번 좀 나가서 챙겨보세요. 국장님이 기술자가 아니시더라도 한번 나가서 점검을 했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한번 왔다갔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특별하게 아직까지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기술자들이랑 같이 한번 나가세요, 공공시설팀 기술자랑 해서 국장님 하고 과장님 신경 쓰면은 나중에 추후 받아도 후에 어떤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 상반기 때는 국비 14억 구비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국비가 17억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2억8천으로 줄었습니다, 구비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5억이 준비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건지?

5억이 구비가 아니고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훈회관을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전에 5억이 보훈회관 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5억이.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줄 때 같은 건으로 계속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이 내려왔는데 5억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9억 정도를 더 받으면은 14억 되면 우리가 나머지 5억 정도는 구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할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제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12억 정도가 더 온 꼴이 됐습니다. 근데 명목은 다른 명목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명목으로 그쪽으로 주고 우리 구비를 12억을 여기다가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돈인데 이 5억 먼저 내려온 5억은 이것만은 순수하고 보훈회관 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건 금년에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써야 되는데 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설계를 좀 하고 내년에 바꿔치기한 구비해서 총액은 한 19억 정도로 해서 이걸 구입해서 리모델링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이 있었죠, 그죠? 건물이 나왔다가 적합하지 않다 판정도 내려졌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사항이 안됐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보고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연계 사업에서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2011년도 479명으로 잡으셨다가 하반기에서는 426명으로 돼 있거든요.

몇 쪽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반기 187명에서 예산 실적하고 하반기 239명 예산 실적이 예산 금액이 너무너무 비슷한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전년도에 준해서 요거는 잡은 거고요.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87명에,

그게 틀려진 거는 요게 금액상으로 187명의 금액이 요렇게 많은 거는 의료 지원일 경우에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의료지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인제 전년도에 실적에 준해서 요렇게 잡은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겁니까?

요거는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동이 되도 요거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요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 이게 꼭 요렇게 똑같이 집행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숫자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요렇게,

예산 잡았던 만큼이 안되고 줄었죠? 꽤 줄었네요.

어디요, 몇 쪽.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 책자에서 상반기에 업무보고 했던 여기 실적하고 지금 현재 긴급복지 지원에서 인원의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몇 쪽인가요?

233쪽.

233쪽. 아, 2010년도 거요?

10년도말고 2011년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년도는 420명 잡았었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었고 11년도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479명이라고 그래서 59명 증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또 현재 업무보고에서 보면 426명이거든요.

현재 업무보고 몇 쪽인가요?

53쪽이요.

53쪽에,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53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187명 하반기에는 23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 어디요? 2011년 1월달에 보고한 거는 몇 쪽인가요?

233쪽이요.

233, 233쪽이 없는데.

233쪽에 없습니까?

네,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초 업무계획 말하는 건데.

올초 업무계획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233쪽에 없는데.

내용에서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올초 업무보고 233쪽이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작년 거입니까?

233쪽에 없는데요.

이게 작년 건가요?

이게요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려질 수 있습니다, 건수가. 그냥 그때 그때,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 거까지 올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좀 다를 수 있나요?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업무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업무결과는. 근데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은 똑같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긴급지원수는 그때 그때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적게 발생하느냐,

다르죠.

다르죠.

업무실적은 다르죠. 근데 계획을 잡는 거는 같이 잡지 않나요? 대충 잡아도 예를 들어 2010년도 거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잡고,

그렇죠, 전년도 유추를 해서.

앞으로 전년도 예산 해서 잡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이렇게 숫자가 줄은 거에 대해서 상황들이 많이 좋아졌나요, 그럼? 위기 가정들이 많이 안 생긴건가요?

위기 가정이 많이 안 생기는 거는,

상황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건가 보죠.

그런 뜻으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궁금했던 게 매번 보고때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관련 부분을 업무보고때 보고하시고 계획에도 수립하시고 그러셨는데 보니까 없더라구요, 내용이.

네, 그건 저희가 착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빠진 거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센터 관련 부분인데 이미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논의된 바는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그 시설을 부적합으로 판정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보고가 없으셔서 다른 개별적으로 위원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을 넣으셔야 되고 향후 계획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계획은 아직 저희가 검토 중이고 아직 계획 수립단계가 아니라서 보고드릴 단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서,

정해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그때 얘기 나왔던 거로는 만수2동 사무소가 이전하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 다른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순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될 경우는 향후에 추경 때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필요하다면 그때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쯤에는 이제 반기인데 반기 정례회때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따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내년도 예산 세우기전에 보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20명 이상 2층에 올라가면 안된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30명, 40명씩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위원들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건물 센터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상당히. 위에 올라가면 울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뚜렷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주 이쪽으로 옮겨 왔을 때 보건소 청사 2층도 고려를 해봤고 그것도 인제 건물을 관리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우리가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은 국이 하나 늘어나면서 과가 3개 정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사무실에 대한 부족분 때문에 거기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수2동 동청사가 지금 향촌지구에 짓기 때문에 그것을 나오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가는 방안도 있는데 전에 회장님하고 제가 사무실 문제 가지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회장님 입장에서는 구청 근처에 있어야지 멀리 하면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 만약에 구청 근처라면 지금 뚜렷이 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큰 빌딩을 한 두개층 정도를 임차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수2동도 다시한번 회장님이나 거기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고 일단 장소를 정할 때는 생각을 하실 때는 이용자를 먼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만수2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 여러군데서 오는데 버스 노선을 한 차선만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회장님도 구청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한 거지 뭐 구청옆에 꼭 붙어있고 싶다 이거는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저렇게 뚝 떨어져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 나오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정말 남동구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면서까지 와서 하게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생각을 가장 먼저 이용하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혹시 봉사센터 건물 자체가 안전치 못하다 하고 안전판정이 C등급이 나왔다 그랬죠? 처음에 신청하신 분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연간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우리 재난과에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조금 개연성 있는 그런 건물들을 전문가들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자체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보내신 겁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요청을 그쪽에서 해갖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당장 옮겨갈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 그죠. 옮겨 갈 수도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가서 보면 아주 보기가 험난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건 좀 손을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옮겨갈 거 생각해서 손 안보고 그냥 물이 새서 얼룩진 거 그대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해서 됩니까? 시설 보완,

시설보수를 전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근데 그 누수는 잡기가 엄청 힘들어서,

그래도 방수처리해주시고 하셔야지 지금 이제 장마철인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만월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시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등록된 법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에 보면은 신청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무소가 빠지고. 근데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만월사회복지관 이거에 비해서 2배 정도 크거든요, 논현이. 그죠,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만수나 만월은 지금 이게 분사무소가 인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사로 따지면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죠?

네?

회사로 따지면. 큰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월이나 만수는.

만월이나 만수는?

지금 주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등록에 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논현은 법인의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만 소재해야 돼요. 지부나 분사무소는 안되고, 그죠?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논현은 지금 규모가 2배로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만수나 만월은 어떻게 보면 큰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작은 업체가 들어가게 조정해놓은 거죠? 논현은.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보고 좀 해주세요.

실제로 저희가 법인의 주사무소가 인천으로 제한한 거는 제가 인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을 하도록. 그 부분은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가 인천에 있는 것까지 합치다 보면은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이런 복지법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길이 생깁니다. 그 들어오는 길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새로 짓는 복지관은 그래도 인천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인천에 제가 그때 당시에 법인 현황을 보니까 한 40여개 이상이 인천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도의 예를 보니까 거제도도 경상남도로만 제한을 했더라구요, 주사무소를. 거긴 부산광역시도 있고 경상북도도 있는데 그렇게 제한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우리가 지은 거라도 한번 인천, 그래도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또 애착이 있지 않은 법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주사무소를 한번 인천으로 제한해서 해보자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지금 추진중인데 어떤 법인이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종교 법인들이 서울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만수나 만월처럼 지부 또는 분사무소에 있어서 등기상 법인이어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도 보면은 남동장애인복지관 운영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네. 거기도 천주교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천주교 법인이 들어와 있죠.

거기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논현종합사회복지관부터 이렇게 하는 거 처음 시작한 거네요, 요번에요? 바꿔서.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남동구에서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요번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금 처음 바꾼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 구에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도 주사무소를 인천으로 한 곳이 4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인천에 있는 주사무소가 더 잘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좋죠. 그래서 일단 감독도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첫 시간부터 아주 그냥 고생 많습니다. 아까 49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월 3만원씩이라고 그랬죠, 1인당?

네.

그럼 2,140명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게 아니고 숫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많습니까? 추가가.

지금 여기는 매월 2,140명이라고 했지만은요 매달 또 이렇게 유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숫자로 해서 이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면 3억8천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5개월치입니다. 5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기준점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앞에 보면 보통 5월 31일 기준이라고.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거는 개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5개월치가 아닌데요. 지금 14만7500원정도 나오거든요, 6개월로 나눴을 때. 그러면 5개월치가 아닌데요. 59명일 경우 59명 곱하기,

사망위로금은, 요 사항은 지금 15만원이 적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가 그러니까 사망시점으로부터 신고가 늦게 들어왔을 경우에 사망, 명예수당이 지급이 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지금 저희 위원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매번 업무보고가 됐건 추경이 됐건 그런 자료를 주실 때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업무보시다 보니까 바빠서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어떠한 보고서나 업무 전체적인 데이터는 좀 더 성의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번 업무보고때는 지금 숫자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드릴려고 사실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지적을 하기 전에 데이터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관의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책자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연초의 계획하고 지금 보고하는 거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상이하게 되면 그렇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조직이 올 연초에 새롭게 전부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조직이 변화가 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이런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되레 더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보강 좀 해주시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논현복지관 보면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 전에 공고 낸 거 하고 이번에 공고하고 많이 틀립니다. 결국 그거는 많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거를 제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한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의문점은 오히려 그걸 제한함으로써 인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있겠지만 어느 특정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구 설명 좀 해봐주시죠.

단체, 저희가 일을 할 때 어디 염두에 두고 하진 않습니다. 않고, 사실 전국으로다 다 그냥 풀면은 제일 좋은 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하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인천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주사무소가 있으면 일단 인천이 주가 되는 것인데 약간 다소 미흡할지라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성장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일단 기존에 하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또 어떻게 하기는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이걸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는 없었는데 자격 제한을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민원도 있을 거고 또 그 분들이 어차피 다른 데서 사업한 게 아니라 인천 지역에 만수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분들이니까 자격을 갑자기 제한 시키니까 어떤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에는,

근데 갑자기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신건 아니라니까 믿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추가로 그럼 공고를 언제 하고 있죠?

공고가 지금,

공고기간중이고요 7월 6일까지 공고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나 들어올 것 같습니까? 현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지 공고 내서 뭐 한 개 업체만 들어와도 그게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점수를 저희가 70%로 했는데,

그것도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나요?

네,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직 구성을 안하셨고요? 우리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집행부만,

들어가시는 걸로 했습니다. 들어가시는 걸로 할거고요, 구성을 저희가 그 시점에서 합니다, 그거를. 미리하면 여러 가지,

투명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어떤 거든 관리자가 전국으로 풀면 정말 서울에서도 실력 빵빵한 사람이 들어오겠죠. 인천이면 인천 좀더 넓겠지만 또 남동이면 남동에 좀더 플러스적인 요인을 줘야되지 않나, 더 잘 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물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풀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능력있고 좋으신 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심 남동구민들이 좀 아쉬운 거는 이왕이면 남동남동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남동이면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9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9명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신데 의결하는 점수에 배정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인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곱분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로 할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는 누가 들어오는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공정성,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외부인사들 교수님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 추천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분들을 선정을 할 때 그것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이게 정말 투명하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복지관 관장들이 들어와야 된다면 남동구가 아닌 다른 데 복지관 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좀 투명하게 해주셔서 누가 봐도 이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선정위원은 7인이나 9인이나 상관 없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했는데 9인으로 정했는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위원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는데 부구청장은 거기서 부구청장님은 점수를 산정할 자격이 없고 그냥 진행만 하시는 것이고 여덟분이 하는데 거기서도 최고점자나 최저점자는 자르고 나머지 평균을 내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평균 점수가 70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상향조정이라든가 이것도 점수도 법정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정한 거죠.

여기서 기준을 정한 거라고요?

네, 네. 기준을,

70점도 기준을 정한 거고.

그건 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정한건데,

9인도 정한거고.

그렇죠. 그걸 다 여기저기 다른 데 사례들이나 전에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럼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가는 거 법도 없네요?

그것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위원님들 적정하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그러니까 구의원을 3인을 넣건 4인을 넣건 2인을 넣건 그것도 집행부 맘이네요.

저희가 적정하게 하죠, 적정하게.

아니 법도 정하는 것도 거기서 정하는 거네요, 그냥.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왜 자꾸 나오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을 때도 누가 보게 됩니까, 남동 우리 홈페이지에 잠깐 올려서말고 그 다음에 지금 공정해야 될 공무원들은 공정해야 되죠, 국장님이 거기 임원으로 계시죠. 거기 심사위원으로 있었죠. 공정해야 될 분이 거기 문제가 참 많았었잖아요, 말이 많았죠. 언론에도 몇 번 있었고. 근데 가장 공정해야 될 국장님께서 그 임원들한테 임명을 하게끔 해달라 전화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들은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누가 봐도 자, 이런 분들이 좋다 하면은 결국에는 그게 그 사람을 임명해달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어차피 한 거니까 도와달라 하면은 결국은 그게 구에 압력이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교수님들 누구 뭐 이번에도 하면 여러분 뽑겠지만 결국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임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원봉사센터 소장 하나 뽑은 것도 당연히 왜 부평 사람을 뽑은 것도 말이 안되고 그것도. 그 다음에 없으면 다시 논해서 사실 어떤 입찰이라는 거 할 때도 경쟁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건데 한 명을 놓고 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태까지 해오신 일들이 그만큼 우리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는 얘깁니다. 추후라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논현복지관 뽑을 때 업체를 선정할 때도요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도 시작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하고 공고문이 틀려진 거서부터 이런 게 다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낳는 거예요.

요 복지법인 지금 선정하는 거는 제가 조금 다 임의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침에 복지부에서 시로 해서 나온 지침에 공무원이 들어가고 학식있는 전문가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명까지 숫자가 돼 있고 그래서 요건 요대로 하는데 먼저 말씀하신 우리 조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뭐 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하셨다는 거는 그건 잘못 전달된 말씀이고,

그러니까 전화하신 일은 없으시죠?

제 성질이 그렇질 않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이 있는데 전화받으신 분, 전화를 안하셨다는 얘긴가요?

그 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분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면,

전화를 받으셔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시면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 당연히 아닌 걸,

아니셔야 되는 건데 하셨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아, 그건 넘겨 짚으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넘겨 짚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분을 데려오세요. 통화 기록은 찾으면 나오잖아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확실해요.

요거는 제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건은 공무원으로 점수를 매기는 사람 저 하나거든요. 제가 빠져도 해당이,

자원봉사센터장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앞으로 할 거.

아니 이거는 아니죠.

공정성을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이거는 뭐 아직 진행이 안된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참여 안하고 해도 되는 것이고,

추후라도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 모든 게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남동문화예술회관 관장서부터 전부다 진행이 그렇게 됐어요, 구에서 집행하는 일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앞으로 진행하는데 좀더 위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하게끔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전화드린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거 오해의 소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4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금은섭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박명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7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3쪽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 첫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65세 이상 27,000명에게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총 113억390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사업으로 분기별 1,200명에게 4884만2천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월 450명에게 1111만5천원, 관내에 90세 이상 장수노인 78명에게 27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노인과 의료급여수급자 57명을 대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 735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6쪽 하반기에는 154억731만3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관련 근거에 의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매월 882명에게 2억74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정기관 6개소의 장비보강사업으로 1674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538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장기요양 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의 노인 139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1909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 노인복지관 노인 돌보미 22명을 활용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1억743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억8110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8쪽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억7293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68명을 홈케어 도우미로 참여시켜서 방문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8858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총 5개소 35개 사업장에 1,488명이 참여하는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10억6685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억6039만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두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3억9364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 지원, 생활집기 지원 사업에 4억4512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대학 4개소 운영 지원에 2473만6천원, 140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지원 사업에 1억1889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하반기에는 8억4655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을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81쪽 초도노인요양원 등 총 8개소,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등에 4억5852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하반기에는 5억9568만9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세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으로 장애연금을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중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2,194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84쪽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341명에게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1,222명에게 중증생계보조수당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215명에게 장애아동 수당, 그리고 기타 장애인 자녀학비 및 의료비, 재활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22억5875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5쪽 하반기에는 32억444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등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또한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2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 사업비는 21억7144만8천원입니다. 향후 21억1192만8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만18세 이상 관내 등록 장애인 22명에게 1일 8시간 1인당 월 85만원의 보수로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 대하여 추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뇌병변?지적?청각?시각 장애 아동에 대하여 언어치료, 심리운동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 사업,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억1795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89쪽 향후에는 18억6034만5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8월에 저소득 장애인 밀집지역인 만수주공 7단지 상가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근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차료 5천만원, 기능보강비 5천만원 총 사업비 약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7월에 사업 주체 선정, 8월에 임대계약 및 기능보강을 완료하여 9월에 운영 실시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이며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수단 제공 현황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청년인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함께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략사업추진단 일자리 예산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5월에 참여자 모집하여 6월에 조사원 교육실시 이후 6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공공기관 및 시설단계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에 조사결과 검토 및 각 부서의 시정조치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94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 전수조사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사원이 모집이 끝났는데 몇 명 모집됐습니까?

저희가 주로 휠체어 장애인 하고 시각장애인이 19명, 청년 인턴이 21명 그렇게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과 청년 인턴이 2인 1조가 돼서 직접 도로라든가 도로폭, 그런 부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하게 턱이 높다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공원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같이 하고 또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도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주가 됐군요.

아니요, 휠체어 장애인이 주가 됐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네.

시각장애인도 같이 있어요?

네.

장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장애도 있고 정신 이런 장애도 있고, 시각장애도 있고,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장애 복지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조례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의 의견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차피 한정된 자원이라면 이 자원이 가장 최대한 적절하게 골고루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죠. 장애인 단체가 잘 조직화가 되는 곳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받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장애인 내에서도 사각지대더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교육을 하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느냐,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건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장애인들에게 보다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곳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공공청사고 2단계 공원 및 3단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조사의 내용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디서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저희 장애인팀에서요 원래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5년에 한번씩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현재 어떤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올라서는 횡단보도하고 인도로 올라섰을 때 어떤 단차, 그러니까 턱이 높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불편한 점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년에 건설과죠, 내년에 사업을 반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 하고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하고 소외된 그런 분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공공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장애인분들이 다니기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디에 공공시설이나 도로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같은 것이 불편한지, 그러면 다 조사를 할 때 이왕이면 일제조사를 다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전략사업추진단에 있는 일자리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 비용들로 하되 가급적이면 관련된 장애를 가진 분이 조사에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통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시각장애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실제로 가서 거기 가보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따로. 그 분들하고 그 분들만 나가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일반 청년 인턴들 그 사람들하고 조를 1조 이렇게 해가지고 동별로 배분을 해서 일제조사를 다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일단 개인시설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제조사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나가서 보고 고쳐줄건지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판단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인이 주로,

시설물이 해당되는 게 그 분들이거든요, 주로. 점자블록이라든지,

현재 그럼 조사 중에 있는 겁니까?

네, 네.

본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조사는 다른 사업으로 한번 제기를 할 생각인데요, 이거는 비슷하지만 항목은 다른 개념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 질의하는 건데요, 조사할 때 공공청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1단계. 공공청사를 일단 자체에서 사실 먼저 많이 장애인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보기 전에 먼저 고쳐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바닥에 길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 있죠, 계단 올라가면 표시되어 있는 거 쭉 갈 수 있는 거, 오른쪽 방향 표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지금 미끄러지지 않게끔 고무바킹처럼 해서 나온 게 있죠? 현재. 지금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가보면 옛날 해놨던 거 이렇게 알루미늄인가 뭐라 그러죠, 쇠로 된 거 그런 걸 해놨는데 그게 시각 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 시각 장애인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젖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먼저 이런 조사하기 전에 관공서에서 먼저 알아서 빨리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하나 여기 단체중에 지체장애인단체가 컨테이너박스에 있죠, 그죠?

네.

지금 보훈회관도 옮겨간다, 장애인센터도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 혹시 철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조립건물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있죠?

저희가 앞에 거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또 두레터라는 일터도 있는 그 장소가 한 1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지금 다각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것 저것 구상도 해보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 분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여기서 대안을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 각 공공장소에서나 아니면 관공서는 먼저 이거는 뭐 조사 안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구청에서 한번 딱 내려가면 다 알수 있으니까,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빨리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 해주셔서 시각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종합적으로 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올해 비오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그런 건 조치를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7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339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겠지만 워낙 지금 여러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이 손이 안미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자료로.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대로 관내 복지시설이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볼래니까요 데이터 좀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94페이지 별도로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전략사업추진단에 요청을 하신 겁니까, 이 예산은? 전수조사 하는 거.

협의를 했습니다. 만나서 실무팀장들이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주생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2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더라구요. 근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으로 예산 책정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아까 구성원 중에 청년하고 장애인 쪽으로 편성이 많이 돼 있고 또 나머지는 청년실업 어떤 대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여기 관련된 부서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청년 인턴 일자리, 그 개념은 우리 청년들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어떤 기회 제공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그런 정상적인 기업, 앞으로 취업을 할 곳에 우리 청년들을 그런 맛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런 공공부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곳에다가 청년실업자들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에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2개 과에서 필요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애서.

청년은 그렇죠. 청년들은 임시적으로 쓰게 돼 있고 다만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민원에 의해서 어떤 실수요자 측면에서 합세하신 거는 좋은 내용 같은데 우리 청년 실업자들을 그런 공공기관 조사 업무에 투입하는 거는 청년 실업 구제 직업알선 차원에서는 안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략사업추진단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그거를 계획만 잡고 예산만 했을 뿐이지 2개 과에다가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과에다가 질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청년 일자리 예산은 좀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에 기업에 취업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인턴을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조사 업무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지금 꼭 청년을 칭해서 일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당초에. 거기 그쪽에서 임시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데 그쪽에서 대개 와서 참여한 사람들이 대개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현재 급여 자체도 일급 자체도 세지가 않더라구요, 3만7천원대인 것 같은데.

한 두 달정도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편의시설 조사하는 목적이 물론 민원 부분도 있습니다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하고 또 장애인이 직접 그런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어디에는 턱이 높다, 어디는 낮다 이래서 그 불편한 점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저희도 하여튼 이쪽 장애인, 노인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국시비 비중이 워낙 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급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어떤 선택적 지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많이 못갖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간 나는대로 그 부분만큼이라도 제가 둘러보면서 현황을 좀 살펴볼테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 직원이 열세 분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금액상으로라든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무슨 지원, 지급 하여튼 행사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인원으로 하시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지원이 되고 지급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이 되면은 그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 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구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네.

지원하는 것도 좋고 어떤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감독이라든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직원들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시죠, 들. 소양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도 시키고.

네, 출근점검도 하고요.

왜냐면 그 인력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을 잘 이용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건 좋지만 사후관리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동구에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하고 사할린동포들이 참 많아요. 그 분들도 어떤 혜택에 대해서 똑같이 받나요? 그 분들도 별도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사할린 어르신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그 분들이 지금 논현동 14단지하고 5단지 하고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536명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해서 생계비는 지원이 되고요. 그밖에 인제 그 분들이 절실히 원했던 사항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죠, 아파트의 무상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지원해달라 하는 사항이 꾸준히 얘기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잠깐 지금 나왔습니다만 특별법 추진으로 해서 추진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거 인제 방송에서 들었고요. 보면은 우리가 한 290세대가 집단 이주를 했잖아요, 2007년도 정도에. 어차피 남동구에 왔으니까 남동 주민이잖아요,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기 장애인도 있을테고 또 노인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의 지원도 남동구에 왔으니까 똑같이 되냐, 차별화 되냐 이거죠?

아니요, 차별화는 없고 인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참 잘돼 있어요.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회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한 1천여명 계시는데 남동구도 한 535명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동구는 아무 시설이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은 없어요. 향후 계획이 혹시 이 분들 위해서라든가 뭐 특별히 있나? 이 분들이 원하는 게 경로당 같은 거 원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구비로 해서 경로당을 상가에 지금 임대를 해서 지금은 1천에 월 70만원씩 해서,

더 이상 이 분들이 늘어날 계획은 없죠, 인원이?

네, 현재로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 늘어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크게 늘어날 계획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작업장이 지하가 반지하인가요, 아니면 완전 지하인가요?

완전 지하입니다.

완전 지하입니까?

네.

그러면 인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작업을 하면은 장애인들이라는 게 거동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 리프트 설치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내려가죠, 그 지하를. 지하가 깊은가요?

지하가 통상 우리 지하 1층으로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과에서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꾸준히 그동안 공동작업장에,

아니 의도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으신 뜻이에요.

네, 하는데 인제 장소가 그 장소를 하고자 하는 거기에 있어서 휠체어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일단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장애인 단체에 한번 간담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져서 일단 장애인 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추진을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하다면 그는 차후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큰 뜻에서 좋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장애인 작업장이라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지하를 내려가서 작업을 할 거냐, 이런 거 인제 리프트 설치 미포함이라고 여기 써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9월 운영 개시 예정인데 그럼 그 분들이 설치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단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내려가기도 지금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은데, 못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왕 하는 거 금액이 너무 제한될 게 아니라 이왕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건 제대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아까 한민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하라니까 환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위한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지원이 보완이 돼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지하가 몇 평이죠?

196평이요.

196평을 갖다가 5천만원 갖고 사무실 집기까지 해서 꾸민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장애인단체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분들한테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 건너편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꾸준히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공간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공동작업장을 하고 일부는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아카데미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여기 남동어린이집이 옛날에 8억1천인가 얼마에 리모델링 받았죠? 작년에.

구청 옆에요?

네, 네.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6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6억.

8억1천만원인가 제가 알기로 아는데 그게 200평인가밖에 안되요. 평당 416만원꼴 나왔단 말이에요, 리모델링 하는데. 그럼 거기는 어떻게 장애인들을 25만원 집기까지 해서 25만원 해줍니까, 그거를. 말이 안되는 거지.

그거 저희가 인제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200여평 되는 공간을 이렇게 좀 대략 꾸며서 그냥 빌려 드리는 겁니다, 공짜로.

먼저번에 국장님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평당 416만원인데 그게 조달청 단가라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비싸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지금 196평이면은 5천만원 갖고 하면은 지금 뭐야 사무실 집기 다 포함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20만원도 안나와요, 평당.

그래서 벽에 도색 좀 하고 공기 통풍장치 같은 거 제대로 하고 다이 같은 거,

국장님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조달청 단가라 416만원이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근데 지금 단순비교가 안되는게 여기는 전체를 벽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어린이시설 특수한 시설에 맞게 다 바꾸는 것이고요, 거기는 지금 작업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창고 같은 작업공간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줄려면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지하실로 한다는 건 안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냐면,

저희가 1층,

그것도 평당 20만원 꼴도 안되면 그냥 페인트도 안 바르고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지하에다가 장애인들 갖다 쳐박아놓고 막발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1층 같은 데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시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지금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지하실에서 오래 일을 하면은 목이나 이런 데가 나빠져서 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장애인들은 막말로 더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약국만 좋은 일 시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돈 벌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몸을 망칠 수도 있죠.

그 분들을 소일거리를 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소일거리를 주시는데 일하다 보면 몸이 다 망가진다니까요 장애인들이. 이게 1층이라든지 5층이나 높게 해주던지 아니면 위에다 해줘야지 거의 건강한 사람도 지하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은 몸이 안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장소를 사실 주공 거니까 그나마 가능하거든요. 주공 거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 공동작업장이 급한 거예요?

아니 그 분들이 인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거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터가 위치적으로 괜찮고 단 하나 인제 말씀 아까 하셨지만 지하라는 거가 우리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이 있는데 최대한 그걸 개선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계속 이렇게 잠도 주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뭐 일을 하게 되면 8시간씩은 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그쪽에다 맡겨서,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좋은 자리 있으면 예산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다 지금 이게 9월에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 개시를.

전에 제가 참고로요 저기 지금 교원공제라는 데 있잖아요. 간석5거리쪽에 거기 7층인가 8층인가 그 부분을 한번 그때 운을 띄워본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때문에. 거기 120평, 130평 되는데 6억, 7억 대이고 또 관리비가 한달에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인제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만수7단지 쪽에가 장애인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십니다. 거기 30% 정도는 장애인 분이 사십니다 만수 7단지 아파트에.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지하이고 이것이 주공에서 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하고 5천만원에 저희가 그걸 전세를 얻을려고 그러는 거죠. 얻어서 일하는 터 저런 데 왜 남동공단 같은 데 가시면 공장에 왜 그렇게 그냥 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터를 깔끔하게 하고 다이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이. 그런 작업 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리프트는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검토를 이렇게 해보면은 수요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휠체어 타신 분 우리도 일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괜히 처음에 돈 투자해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일하실 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아, 요건 나중에 인제 하신다고요?

나중에 그 분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고 보시면서 우리도 여기 일하게 해달라 공간 넓은 데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러면 리프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을 주는 데가 할지 우리가 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분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일터를 만들어 볼려고 그러는 거죠, 당장.

그럼 환기시설 같은 거 잘해갖고,

네, 그거 잘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저희도 그게 항상 마음에 가서 보면 딱 여론도 장애인분들을 지하에다 했다라는 여론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빨리 일어나셔서 현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78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지금 대충 때려보니까 연간 한 24억 정도 되는 예산이거든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차등은 있겠지만 요즘 기준으로 해서는 굉장히 건장하실 수 있는 세대거든요. 여기 쭉 사업이 세 가지 정도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사무소에다가 그냥 위탁해서 자체 운영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형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은,

그러면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라든지 그런 거는 동장님 소관하에 아침에 모여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시고 그러시던데 청소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남동이라든가 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남동구지회, 노인복지관,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그거는 세 번째 사안에 대한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부분은 그러면은,

물론 환경지킴이사업은 저희가 동에서 지금 어떤 출근이라든가 그런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일 3시간씩 나오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업무, 임무죠, 임무라고 돼 있는데 이 임무가 실행이 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전부 동사무소에다가 위임하고 계시는 업무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저도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해보고 그랬지만 정말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다시 현실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분들이 뒷골목 청소도 하고 지금 생태숲 관리하고 무단투기 감시한다고 돼 있는데 아침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3시간 해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쭉 유심히 보니까 빗자루 하고 쓰레기봉지 가지고 그냥 모이셔가지고 아침에 차 좀 드시고 나갔다가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어르신들 그러고서는 인제 그러던데. 여기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 사업 부분에서 일방적인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명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돼서 투입이 되는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인제 저희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지금 35개 사업 해가지고 1,488명 정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안전지킴이라든가 또 급식 도우미 그런 쪽 여러 가지 다양한 쪽에 지금 노인분들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이 있고 물론 동네에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뒷골목 청소라든가 자기가 사는 인근 가까운 그런 쪽에서 일자리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이 분들이 임금이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월 30만원 되고 통상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월 한 20만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 됨으로해서 그 분들한테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고자 물론 그 분야에 맞게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꾸준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그 예산과 그 인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된다는 거죠. 우리 과에서도 인력 부족이고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이런 일련의 조직들을 관리감독하고 인솔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많이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 같으니까요 실질적인 이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 집행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환경과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만들기에서 첫 번째 여성문화 사업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건전한 성문화 및 양성평등 의식 정착 교육을 25회 6,5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여성문화사업을 위한 홍보물을 2회 제작 홍보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7월 5일 기념행사와 명사초청 강연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와 피해자 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고등학교 학비 지원, 학용품비 등 교복에 이르기까지 한부모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10억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난방 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포함하여 10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한부모 자녀가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월 15만원과 자립지원 촉진수당, 검정고시 학비 및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계좌 등으로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국내 유일의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입소 세대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아동학습비 및 관리 운영비 등으로 1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족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심리진단 및 치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셋째아 출산 입양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금 지원 사항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 및 입양장려금으로 229명과 신생아 보험금 지원으로 232명에 대하여 8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012년에는 둘째아에게도 200만원을, 2013년에는 첫째아에게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를 위하여 한국어 교실 운영외 10개의 당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3,167회를 실시하여 7,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에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 간담회와 취업연계 사업에 좀더 중점을 두어 경제적으로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2쪽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소통과 만남의 장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1일에는 다문화가족 한국전통문화 체험으로 한국민속촌을 방문하여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전통문화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9월에는 각 나라별 전통문화 체험 부스 운영과 문화공연 등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고품질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5월에 청소년 동아리축제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문화활동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체험 캠프와 길거리농구대회 등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어려운 청소년 7명에게 학자금 49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15명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영비 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를 위해 상반기 단속실적으로 112회 2,033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단속결과 3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2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유해 매체물을 배포한 3개소를 수사요청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민관이 합동으로 청소년 가두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시설지원 사업에서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기본운영비 등 38개소에 대하여 66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가인증 거부에 따라 패널티 적용으로 기본운영비가 40% 감액 지원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종사자 장려수당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간식비, 프로그램비를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입소 아동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하여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아동센터 운영으로 도림아동센터와 아동복지종합센터에 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내 보호를 통해 아동복지 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영양급식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등 1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1억2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계좌 운영은 아동과 국가가 1:1 매칭으로 자립기반을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일반음식점 및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13억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는 식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식비 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일반음식점에 1식당 4천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 초등학교 지원은 24개 초등학교에 상하반기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중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특기 적성 및 학습지도 등 저소득층 아동에게 동일한 기회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이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 3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할 상태이며 하반기에 공사계약 발주와 본격적인 공사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능력 함양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여 남촌도림동, 논현 1?2동, 논현?고잔동 4개동을 시범지역으로 0세에서 12세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28세대 317명의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통한 사전욕구 조사와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389건의 상담과 622회의 사례 계획을 통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분야에 대해 남동병원 등 37개소의 후원기관과 연계하여 총 41회의 서비스를 1,099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며 기타 물품 후원으로 책상, 안경지원 및 공직자 화분나누기 등 13개 서비스를 26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복지한마당 등 구 주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업 홍보와 구민의 아동복지 욕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11년 사업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 함양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과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아동의 보육료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만0세부터 4세아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총 125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요자 욕구에 걸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36개월 미만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1,075명에게 9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520명에게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열악한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상반기 20억8천만원을 보육시설의 특성과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보육시설이 효과적인 보육서비스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보육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95개소에 대하여 처우개선비와 연구활동비가 지원되었으며, 5월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116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무교육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아동이 안정된 정서 성장에 기여하도록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은 평가인증 참여시설 종사자 176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장, 학습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1억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87개소의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에게 급식 및 안전용품 구입에 따른 보육장비비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2개소에 대한 살균소독비와 남부어린이집에 대한 노후된 창문 교체 및 방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으로 현재 0세에서 2세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베이비시터 4명이 총 69회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서비스 이용자 설문을 통해 평가 분석한 후 서비스 개선을 반영하여 이용만족도를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인증 보육시설 9개소를 인천시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후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평가인증 참여시설 장학 및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대한 조력 및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가인증 참여신청 36개소중에 11개소가 신청하였고 하반기에는 평가인증 참여신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개소 이상 시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잔동 소재에 약 90평 규모로 운영중인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여 장난감 1,200여점과 도서 및 영상 품목이 1,500여점이 마련되어 월 평균 7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호 물품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대여품을 1,500점 추가 구입할 예정에 있으며 서비스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장난감 대여점 추가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동 사항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율과 장난감 대여점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율과 호응도가 상당히 높으나 현재 지역적 한계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구월동과 남촌도림동 지역에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고 특히 만수동 지역 등 구청사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대여점을 구청사내에 설치하여 만수동과 구월동, 간석동 지역에도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율 제고를 통해 더욱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제가 앞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지점은 남동구청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라고 하고 위치는 현재 남동구 의회 청사 1층 로비에 시설규모는 124.68㎡로 한 3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장난감을 한 1,500점을 구입하고 도서 및 영상으로 한 1,000점을 하고 종사자는 점장 1명에 점원 3명으로 한 4명 정도가 운영을 하겠으며 운영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원 예정은 내년도 2012년도 5월 예정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리모델링비 한 8500만원, 비품구입비 3천만원, 인건비 6300만원 정도, 구입비가 장난감 구입비가 1억2천 해서 3억4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장난감 대여점은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되고 있어서 시비 지원을 최대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 8월중에 세부 계획으로 세우고 구 예산 및 시비 요청을 2011년도 9월에서 10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1년 10월중에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여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2월중에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리모델링 공사는 2012년도 2월에서 3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물품 구입을 2012년도 3, 4월에 완료를 해서 2012년도 5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동청소년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 구 전체에서 주생국 예산이 55%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아동청소년과 예산도 전체에서 한 17% 그러니까 한 개 국보다도 더 예산이 많거든요, 한 개 과가.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막중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애서 여쭤보는 거고요. 올해 본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631억.

그렇죠?

네.

거기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몇 프로정도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파악이 불가능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의 성격이 매월 균등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지속적인 사업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631억중에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이 지출이 됐는지 그런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이라서 과장님, 그 정도 좀 살림살이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소년소녀가정이죠. 하여튼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거의 발생이 되는 어떤 부분인데 122가구에 151명이 지금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계층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만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10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 저소득주민관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죠.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아니 108페이지. 지금 추진실적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죠. 거기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7100만원 대비해서 예산이 900만원 정도밖에 지금 집행이 안돼 있는데 상반기 때. 108페이지 제일 상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기간 대비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10%도 안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산이 늦게 잡혔습니까? 뭐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 같은데.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지는데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하여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부터 세워지면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가 않고 국비와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제 집행한 실적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도 이 예산을 좀 필요성이 실제 너무 적다, 아니 예산에 비해서 실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대상 자원이 너무 적기, 이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5만원씩 한부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을 오히려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구비였으면 아예 삭감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라,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내려왔다는 내용입니까?

시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저희가 올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다.

그러면 좀더 적극적인 재원을 좀 발굴을 하지 그러세요, 이런 대상자를.

이 대상 자원 자체가 이 기준,

저희 구만 특별하게 이런 대상자들이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시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주지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상 자체가 부모와 이 대상 아동은 12세 미만 아동으로 돼 있는데 소득기준 인정액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대비 13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 제가 뭐 140%, 50%까지 확대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 때도 이렇게 저조한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그 대상을 113명까지 찾아서 이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저희는 하반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일합니다. 더 이상 저희가,

그럼 113명이란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향후 계획에서.

10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08페이지요. 108페이지에 상반기 때 쭉 대상자를 보면 50 몇 명인데 제가 하반기 때는 113명 해가지고 잔액 6200만원을 전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113명이 그냥 나온 수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 이렇게 작성이 된 거는 추정치로 해갖고 예산액을 잡아놓은 거고 실제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업무보고 자체가 그러면 다 추정치고 그냥 대충 갖다가 써놓은 거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113명이라는 게 그냥 추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6200만원을 나눠줄 수 있는 추정치가 나누기 그냥 예산 금액으로 해서 1인당 해서 그냥 113명 정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이거는 업무보고가 맞추는 거를 금액에 6200만원에 대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113명으로 그렇게 산출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이게 내용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요렇게 해놨고 실제 이 인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8명을 상반기중에 하고 있는 인원이고 이 인원에서 급격히 113명으로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갖고 그거를 맞춘 점에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다음 보고시에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 3번 사항에서도 지금 예산 3억9200 대비해가지고 1억4천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요 부분은,

다른 어떤 지속적인 사업부서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고의 균등배분의 어떤 부서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가. 대상에게 선택된 대상에게 명단 골고루 예산 집행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집행이 아니고 거의 지금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담채는 예산이 3억9200만원인데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한 2억 정도가 되고 하반기에 2억 정도 돼야 평균인데 현재 저희가 요거는 상반기 중에는 이 아담채라는 데가 2007년도 10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2007년도 10월부터 운영이 되면서 3년이 되면은 만기 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3년 동안 계속 오던 사람들이 2010년도말에 거의 다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세대수가 저희가 20세대 60명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한 12세대 뿐이 안 채워지고 나머지 8개 세대가 새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독려를 해갖고 최근에 다시 20세대를 다 채웠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조금 요 부분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좀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 1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올해 상반기 때 우리 구에 세자녀 이상 출생률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산 대비해가지고 집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된 거지 않습니까? 13억7천에서 지금 8억3천 정도가 출산장려금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는 세자녀 이상 출산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자녀 이상 출산 및 입양장려금은 229명중에 2010년도 출생아가 한 35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전부 구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을. 시비를 지원을 안받고 전부 구비를 해서 집행을 해갖고 저희가 구비로 집행할 당시에 30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을 더 집행했고,

아니 그게 지금 여쭙는 게 아니고 연간 예산이 13억7천인데 상반기 때 벌써 8억3천이 나갔다는 거란 내용이죠. 그럼 하반기에 5억4천이 남았는데 상반기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추세 아니냐 이거죠 지금 출산률이 이렇게 급격히 높아졌다는 내용이냐고요. 우리 남동구가 지금 셋째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냐 이거에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연간 예산 대비해서 상반기 때 60%가 지금 예산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기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됐냐 이거에요.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13억7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시비 지원으로 해갖고 예산이 80:20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고 시비에서 그래갖고 80%만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되는 자체는 우리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면서 구비 부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더 많이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조례가 개정이 3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3월달 되기 전까지는 전액을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구비를 많이 집행하느라고 이렇게 된 부분이고 이 13억 중에서 시비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인원 출생아가 대상이 되고,

나는 지금 국시비를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에서 왜 상반기 때 60%가 지출이 됐냐 이거죠?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예상이 나오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하반기 때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몇 억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산 자체도 부족하게 세워져 있었고 예산 자체가 저희가,

그러면 추경에서 지금 별도로 올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고,

올렸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구비를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왜냐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을 할 때 시에서 추경을 할 때 다시 시비를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런 바란스를 못 맞추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좀 보시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고요. 공무원하고 명예감시원 등이 굉장히 많은 업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상반기 때는 안 하셨네요? 지도단속 업무를.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상반기에 다 실시한 사항입니다. 112회,

그러면 350만원 예산 대비해서 50만원 밖에는 지금 집행이 안됐다는 건 어찌됐든 저는 예산을 보면 거기에 따른 일을 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했으니까 집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348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한 80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이게 급량비랑 홍보물 제작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1만9천원 자체가 거의 단속을 나갔을 때 저녁식사 정도 한 실적이고 나머지에는 일부 홍보물 제작할 비용 일부랑 그리고 청소년보호 캠페인에,

네, 알겠습니다. 525명의 단속요원이 있는데요 공무원 및 명예감시요원이. 거기에 비해서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지금 천지가 청소년 유해업소고 어떤 지도단속의 대상인데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3건 그래서 230만원, 수사요청 3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공무원이랑 명예감시원 525명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저희가 112회를 전부 나갔던 총괄한 인원이 그러니까 회당 요걸 나누다 보면은 실제 5명 정도로 이걸 나가는 인원 자체가 담당팀장이랑 담당자, 그리고 외부에 저희가 명예감시원으로 9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조직 구성이나 예산 자체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청소년 유해 어떤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는 청소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별도로 하고 위생과에서도 하면서 단속을 할 때 이제는 단속원으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저기를 저희한테 해줍니다. 그래갖고 실제 담당팀장이랑 담당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임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보시죠. 아까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 지원실태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억7500이죠, 올해 예산이?

네, 네.

거기서 1억71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네요?

네.

그럼 이것도 연간 균등하게 지급되는 형태인데 이것도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놨던 거고 시비가 아직 책정이 안돼서 그런건가요?

네, 요 사항 같은 경우는 위탁아동 상해보험은 국비가 거의 70%고 소년소녀가장이랑 가정위탁보호 지원 사항은 소년소녀가장도 시비 50% 구비 50%고 위탁보호지원 같은 경우 구비가 10% 뿐이 안됩니다. 그래갖고 국시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1억밖에는 안 남았는데 하반기 때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요 부분은 국시비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고,

그 밑에 향후 계획있잖아요? 향후 계획하고 위에를 대비해 보시면은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대상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 부분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시기적으로,

거의 균등하게 지급되는 거고 특수한 행사성 어떤 집행 이외에는 균등하게 지출이 요청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대학입학 같은 거 그런 거요.

추경이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잘 슬기롭게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과에서 알아서 하실 사항 같고요. 지금 128페이지, 죄송합니다 장대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128페이지 가기전에 급식비 지금 1식에 3500원씩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식아동.

네.

그런데 500원씩 인상해서 지금 7월 1일부터는 인상적용 했습니까?

네, 7월 4일부터는 인상적용합니다.

그럼 4000원이면 어느정도 해소가 되나요? 한끼 식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현재 이거는 저희 구에서도 요구를 했고 인상 요구를 해서 국비가 82%고 저희가 18%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4000원이라는 단가가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일반급식소에서도 3500원에서 4000원 되면은 현재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

아무튼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자고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후원 발굴, 이 부분이 지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나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협력업체 발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굉장히 힘든가 보죠, 확보하는 게. 거의 아이템별로 한 개 업소 지정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동구에 굉장히 지역이 넓고 또 대상자가 많은데 업소가 한 군데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 포기해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연계 후원기관이,

조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림동 아동센터라는 건물에다가 드림스타트라는 사무실을 하나 차려놨습니다. 그 드림스타트는 카바하는 지역이 저쪽 논현고잔동 쪽하고 여기 남촌도림동부터만 저희가 담당을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300명 정도 애들 선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대상되는 후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도 몇 명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32페이지 보시면 평가인증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이죠,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됐죠? 저희 남동구. 평가인증 보육시설.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건 지역아동센터고요 요거는 보육시설.

그러면 여기 지금 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지금 17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1억5천 대비해서 1700만원만 예산 집행이 돼 있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에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 그렇게 돼 있는데. 132페이지 하단부에 3번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1억5천만원중에 1700만원이 지급된 거는 저희가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운영비라는 거랑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학습운영비를 월 5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기로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경이 돼 갖고 6개월치를 한꺼번에 30만원, 30만원씩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전혀 집행이 안돼갖고 이제 6월이 지나면은 한꺼번에 다 6개월치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학습운영비가 1억300정도가 학습운영비인데 6개월치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 중에 한 저기들이 대부분 지원이 안되고 이걸 월 5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이해가 안간 부분이니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134페이지 영아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다 써버렸네요, 상반기 때. 하반기 때는 제로네요. 134페이지에 영아돌봄서비스.

이건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으로 해갖고 현재 저희가 예산이 53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를 4개 권역으로 시설로 나눠놨습니다. 그래갖고 4개 권역별로 시설이 한 개 시설씩 있어갖고 그 4개 시설에다 돈이 모두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설에서 민간시설로 이전이 돼서 나가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4월부터 해갖고 개별적인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 예산을 미리 다 나눠줘버렸다 이거죠?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해갖고 돈이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하반기 때는 지원해 줄 부분이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의회에다가 장난감 대여점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필요한 어떤 부분인데 꼭 의회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청장님이 당초에 보건소 신축되는 보건소 건물 1층에다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라 그래서 보건소 1층에다 저희가 생각을 해갖고 보건소에서도 한 2, 30평 정도가 활용 가능한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하다 보면은 실제 우리 전염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예방접종 오는 어린이들도 많고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더 많지 않겠냐 그래갖고 보건소는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데가 구청사나 구청사가 더 좋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 구청사에서도 1층 지하로비 공간에는 거의 할 면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저희가 의회에다 협조 의뢰를 한 거는 1층 로비가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고,

공간이야 많죠. 그런데 의회의 어떤 특수성이나 성격이 집행부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요거는 또 연수구에서도 의회 청사내에다가 로비에다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봤을 때 이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특히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활용도들이 많고 연수구청 자체에 의회에다 하니까 연수구에서도 구청사 안에 그리고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에 있는 대여점이 인천시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용도가 가장 높고 주민들의 반응이 호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협의를 하는 게,

지금 20평이라고 그러면 어떤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구청사에 주차장이 지금 심각한데 그런 어떤 수요계층까지 여기다 불러들여가지고 장소 제공을 했을 때 주차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은 전혀 검토를 안하셨다는 내용이네요.

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분들이 와서 대여를 할라는 자체가 실제 이게 한 시간 두 시간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순환적으로 잠깐 와서 특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토요일 같은 경우가 다른 데 지금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주말같은 토요일에 활용도가 제일 많고 평일에 와도 저희 입장에선 분산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 구청 보건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걸로 봤고 현재 저희 의회에 만든다고 해도 순환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한 시간 두시간 있다고는 그래서 주차는 그렇게 큰 염려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공간이 있어요?

그거 자체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공간 자체도 없고 지금 의원들 사무실도 지금 제대로 구비를 못해주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부모들이 인제 어린아이들 분명히 데리고 올건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기서 상당히 소란스러울 소지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지 단순하게 그런 공간 할애를 하기 위해서 의회 청사를 그런 장소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상 자체가 그런 어떤 정숙성이나 그런 어떤 차원하곤 틀리잖아요? 저희들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 뭐야 어린아이들 와가지고 소란피우고 그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 통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2층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들 없을 때 집무실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통제를 하실려고 그거를 의회에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떡하니 그냥 갖다 냅니까?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보건소에 하던지 아니면 구청사에 할 계획도 갖고 있었고 근데 여건이 사무실이 전혀 안 나왔고 지금 의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한 게 의회 건물이 일부 가능할 여지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 저기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내부적으로 저희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먼저 제가 여기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흔쾌히 해주시고 의회 의장님이랑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저희는 이걸 하면서 의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의회가 문턱이 오히려 낮춰지는 민과 아주 낮춰지는 관계가 되지 않냐,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하여튼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질의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폭넓게 의논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