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은 12억3,768만3,000원으로 이중 7억5,488만1,000원을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지출 승인내역은 일반회계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을 위해서 2010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1억2,173만원을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7월 11일에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비로 3억3,900만원을, 제7호 태풍 곤파스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금으로 4,850만원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시행한 신광, 가야, 매월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소송으로 인해 법원 화해권고에 의해서 배상금의 납부기간 준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9,975만4,000원을 6월 25일에 예비비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희 군에서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반환요구를 한 결과 건설공제회에서 반환하여 2010년 11월 제2회 추경시 우리 군 예산으로 전액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피해분야에 있어서는 저온현상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시설원예작물 피해복구비로 281만5,000원을,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조생종양파 피해복구비로 316만2,000원과 노지작물 및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2,239만5,000원, 그리고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을 위해 385만원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가축 재해보상금으로 622만5,000원과 석성리에 발생한 저기는 바닷물 만조시 발생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1,550만원을 승인처리 하였습니다.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상태로 피해복구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군비 부담액에서 예비비에 지출 승인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사업 추진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 6,075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는 총 14건, 7억2,368만1,000원을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함평공용터미널은 특별회계에서 지난 여름 계속되는 폭염에 터미널 에어컨 고장으로 민원신고가 계속되어서 에어컨 구입비로 320만원을 불가피하게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함평농공단지 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고도정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는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가로 도비 1,200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부족분 2,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승인 하여 안전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긴급재해 및 대금에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지출승인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승인내역은 예비비 승인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친환경농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간 성격에 한 것에 대해서는 6,300만원, 6,400만원쯤 되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이게 도저히 우리 예비비 성격과는 안 맞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요. 자세한 얘기를 우리 전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보고 최종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류를 해줬으면. 여기 보면 곤파스라 할지 재난이라 할지 구제역이라 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친환경 관련 소관과를 보면 민간자본으로 보조로 됐다는 이 자체가 이게 예비비 성격은 좀 안 맞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10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 승인된 기온이상 피해복구비 지원은 조생종양파, 시설하우스 작물 딸기, 고추, 무화과, 토마토 등의 저온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325농가 95.4㏊ 총 복구비 2,107만9,000원 중 316만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18일 승인된 기온이상 피해복구비는 노지작물 보리, 밀과 과수 등에 대해 저온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발생, 474농가 389㏊에 총복구비 1억4,929만6,000원 중 2,239만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7일 승인된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은 수확기에 있는 과수에 대해 조류기피제의 공급하는 사업으로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4농가 11㏊에 총사업비 1,100만원 중 군비부담액 38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 27일 승인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지원 동절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온 커튼, 난방기를 14농가 2.7㏊ 총사업비 2억7,000만원 중 군비부담액 6,07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승인된 7월 집중호우 복구지원은 농작물 및 가축침수 폐사의 피해가 발생하여 374농가 9.8㏊, 가축 3만7,500수, 벌 60통, 총복구비 4,150만원 중 622만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승인된 석성리 만조피해 집중호우 복구비 지원은 농작물인 벼에 대한 바닷물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군만 피해가 발생하여 군·도비 확보가 되지 않아 7농가에 10.6㏊ 총복구비 1,55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 지원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6건 중에 4건은 그래도 근접한 내역이라고 생각되는데 2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기안을 올렸을 때 그 결제과정에 라인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걸르지 않고 결제가 제대로 됐었을까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 14농가, 4농가에 대한 농가 내역을 자료로 주실랍니까?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도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시 한번 서류를 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정철희 위원장님이나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월이나 10월 때, 우리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죠? 9월달에 있었습니까? 10월달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나판종 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작물이 안 들어갔을 때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지원했다는데 그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께서 판단하는 긴급인지 다른 결제라인에서 판단하는 긴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떤 2008년도 9년도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2008년도 9년도까지 전부다 파악을 해봤는데 이런 시비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유독 2010년만 시비대상이 2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한 건은 어떤 건일까요? 바로 과수 유해조수,

예, 민간자본 이전하는 거. ○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8월달에 발생하는 과수 유해조수는 까치피해입니다. 그래가지고 배 과수원이나 그때 당시에는 배나 사과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마는 까치 떼가 나주쪽에 배 과수원에서 방제를 집중적으로 까치포획망이라 해가지고 그걸로 포획을 해버리거나 계속 이렇게 엽총으로 사격을 해버리면 까치가 산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등선의 산을 넘어서 함평쪽으로나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돼버리면 나주쪽에는 접근을 안 해버리고 함평에 있는 사과 농가들이나 배 농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작년에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작년만 나주에서 까치 유해조수 방지대책을 세웠고 재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아, 매년 그러죠.

매년 있었죠? 매년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리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난 뒤에 피해가 그 전에 예산을 안 세웠을 때 긴급예비비로 사용을 안했을 때 그때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은? 그때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유독 사용을 않고 왜 작년만 사용했냐 이거에요. 그때는 피해가 되도록 방관했다는 말입니까, 직무를 유기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주에서 사격하고 어떤 망을 씌우고 했던 것은 계속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함평에서 그만큼 늦게 대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과수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배 과수부분은 우리 함평이 항시 한 템포 늦었던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2건이 긴급을 요하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사죄의 말씀보다는 미리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라도, 성립전 예산을 쓰더라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승인해달라고 내밀면 이거 어쩌자는 얘깁니까? 다 써버리고 난 뒤에. 아까 14건하고 4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그다음에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긴급을 요하는 업무나 사안이 발생이 되면 이런 것도 의회 와서 한 번쯤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으면 저희들이 의회라는 게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견제, 감시, 관리감독,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맞잡고 풀어가는 동반자적인 보조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군정을 펼쳐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집행부 멋대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있하고 썼으니까 당신들 승인해주란 말이요, 이렇게 서류만 들이미는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설에너지 효율화사업과 과수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건 민간자본사업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까치가 나주에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함평도 날아올 것 같기 때문에 사업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해주시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가 나중에 확보됐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겨울 되기 전에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 해만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그다음에서 충분히 예비비 지출할 사안이 아닌데도 분명히 지출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을 좀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 법을 악용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보면 82조 결산 승인에 보면 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비비 승인은 제1차 정회의 내에 처리한다. 이걸 악용한 것 같이 보인다고요. 당연히 해주겠지. 비예비비는 부결도 못하고 가결도 못하고. 어쩔 수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 이걸 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2008년도, 2009년도 예비비 승인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은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고 썼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반드시 사용 후에 반드시 승인이 돼야 예산으로서의 타당성 있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반납 또는 환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 정수길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

별도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8월 27일 2건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책임을 맡으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일단 업무에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나중에 이 문제에서는 오늘은 예산결산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유사한 사례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름철에 겨울철 난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그것도 지원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갈 것인데 이렇게 집행했다는 얘기는 진짜 의회를, 그런 의도는 없었겠습니다마는 모든 걸 무시해버리고 무대포로 밀어붙이기식이 되지 않느냐? 협의와 타협이 전혀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도 협의와 타협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편제와 환수조치, 그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법대로 안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될 방법을 찾는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정수길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앞에 계시는데 자꾸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결제라인이 여러 군데 있었을 텐데 담당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걸 한 번도 걸러지지 않고 이걸 아무런 어떤 대책 없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그냥 예비비를 쉽게 썼다는 자체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는 것이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일이지만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행정에 도움을 안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승인 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성을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충분히 하면 의원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히 의회를 통해서 간담회든지 아니면 사전 승인절차를 반드시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중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난 2010년 5월 12일 노후 농공단지 개량사업과 관련된 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금 2,800만원 부담과 관련하여 5월 12일자로 예비비 2,800만원을 사용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기간 중에 학교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공사 4,773만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창조디자인과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 아니셨죠? (예) 그때 2,8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게 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실랍니까? ○

농공단지를 조성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서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보수정비 차원에서 국비 또는 도비로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월달에 전라남도에서 도비 일부를 확보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비율이 도비 30%, 군비 70%였습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고 수요조사 당시에 저희 군에서도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 합계 4,000만원의 학교, 함평 양 농공단지에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 3월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3월 29일날 저희가 도비 1,200만원을 교부신청한 뒤에 2010년 4월 6일날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1일날 도비 1,2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800만원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당시 특별회계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사용승인 신청을 받아서 5월 12일자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경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단지에만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도블럭을 까는데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느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격상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농공지구에만 쓸 수 있다는 내용이면 다른 데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농공지구나 어떤 공단단지 내에도 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

예, 농공단지는요.

그러면 월야의 경우, 월야 외치의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로 돼 있는 만평짜리 공장이 있거든요? 그게 정훈관 군수님 재임시에 함평군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거기는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개인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거기는 개별입지입니다.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다만 개별입지 과정에서 개별창업이냐, 아니면 정부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지원하는 협동화사업이냐? 개인사업자가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을 갖다가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치지구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때 좀 개인 창업보다도 지원 기준이 훨씬 폭이 넓고 혜택이 더 큰 그 차이만 있지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지역입니까, 여기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랍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또 이렇게 예비비로 전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공용터미널이랄지 아니면 농공단지 조성이랄지 이런 특별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회계이지만 그래도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투입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준비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습니까? ○

거의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를 테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기반조성에 이렇게 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5월달에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이 꼭 예비비에서 지출될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추경에나 목을 변경해서 예비비에서 어떤 시설비라도 목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목을 정당하니 바꿔서 집행해도 늦지 않지 않았겠느냐? 지금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떤 자연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이를 테면 갑자기 장마 호우로 인해서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길이 무너져버려가지고 불가피하니 이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예비비의 그런 성격이 있었다면 이건 두말 할 나위도 없지만. 이런 정도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비비를 마음대로 이런 데다 쓰고 나중에 승인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이건 좀 절차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하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시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목을 정당한 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지 않겠냐하는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전에 집행이 되고 그랬으면 의회에 한 번쯤은 오셔가지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쯤 보고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한데 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예비비에 이렇게 사용이 할랍니다하는 이런 조율이라도 했었으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인지가 됐기 때문에 했을 텐데, 비단 우리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그렇고 함평공용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보고도 한마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냥 예비비에서 무작정 썼습니다. 7,000~8,000만원씩 막 써버리고 나중에 의회 가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서류가 왔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만 아니라 다른 일반회계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하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또 보다 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쓰겠다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예비비의 집행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또 이 사업 성격상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사용 범위를 엄밀하게 적용을 하면 이 사업에는 예비비로 집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사안부터서는 보다 더 예비비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대책 긴급복구라 할지, 법정 의무경비로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법정부담금이랄지, 사용한도 내에서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러한 합법적으로 집행한다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비비사용이 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못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800만원 예비비를 지출결정이 됐죠?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그중 사용을 얼마 했습니까? ○

예비비 사용승인 받은 2,800만원은 도비 1,200만원하고 합쳐서 총 4,000만원인데 전액 다 썼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금과 관련된 4,000만원은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썼다 하셨는데 제가 반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611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란이 나옵니다. 책을 안 가져오셨죠, 오늘은? 거기에 보면 2,800만원을 승인 얻어가지고 사용은 281만2,440원 했습니다. 나머지 2,518만1,70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한번 가셔서 2010년도 결산서 6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결산검사의 자리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5월 12일자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비비를 한 푼도 안 썼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도비 1,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1,200만원을 농공단지사업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초예산에 확보된 순수한 저희 군비 농공단지 보수사업비 5,0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기정예산에 도비 1,200만원만 보태서 총 6,200만원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회계예산 관리를 잘못한 건데요. 예산액의 관리가 예전과 달리 E-호조라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전자시스템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남과 동시에 그냥 그걸 예비비를 쓰는 걸로 E-호조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해 줬으니까요. 그러면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비비 정리를 하지 않았으면 결산 때 또는 추경 과정에서 이걸 발랐어야 되는데 정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호조 상에서는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승인받아가지고 조금 쓰고 나머지는 불용한 걸로 되고. 또 실제 저희 예산상으로는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2010년도 저희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서를 확인해 보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 사용승인만 받고 실질적으로는 예비비를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기정예산에서 전액을 그대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수 자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예비비 사용을 적합하지도 않은 사용승인을 받았었고 또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다른 불용액도 있으면서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쓴 것처럼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철희 의원님 지적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를, 예산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비비를 신청을 안 해도 되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아버렸고. 기정예산이나 추경에도 충분히 확보해서 썼는데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281만원은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됐을까요? ○

그게 결산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 상으로만, 예산서 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을 받은 그 목적으로 편성된 비목, 그 예산 목에 대한 집행 내역만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백 얼마를 왜 예비비에다 집어넣었는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좀 더 이때 당시 집행됐던 회계서류들을 다시 한번 더 찾아서 확인을 한 뒤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2,800만원을 예비비 예산승인 받아가지고 불용처리액이 2,518만원이거든요? 나머지 281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한 내역을 다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터미널에 함평공용터미널 배합실에 있는 냉방기 1대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원칙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써도 됩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 뭡니까, 공용터미널 운영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전무하고 그래서 터미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냉방기가 설치연도는 불분명할 정도로 기름을 넣는 냉방기였어요. 그것을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수선비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심각히 검토를 못하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런데 이번에 검토를 해본 바 저희들이 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가 꼭 그 개인의 쌈짓돈으로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주 응급사항에서 써야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주머니 돈처럼 내다 써버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법률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작년에는 유독히 15년만에 온 폭염이라고 해서 상당히 터미널 이용객들한테 불평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이렇게 쓸 때는 승인을 안 받고도 그냥 써버려도 상관없습니까? 의회에서? ○

지금 이 부분은 공용터미널 특별회계 내에 있는 예비비를 사용한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평공용터미널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조성하죠, 이 기금을? ○

특별회계 조성은 당초에 저게 2008년도에 처음 신설하면서 말 그대로 공용이 됐습니다. 공용으로 됐는데, 이제 사설에서 공용으로 되면서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서 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금년 같으면 2,500, 2,400인데 그 전에는 2,200이었습니까? 그걸로 해서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세출은 생기는 대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게 되는데, 특별회계는 공용터미널을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터미널에 운영되는 비용은 이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거의 1년에 한 1,000만원~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수선비로. 주로 화장실이 악취가 좀 나가지고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거의 겨울에 난방시설, 그러니까 창문, 창틀 수선하고 그 정도나 들어갈까 다른 곳은 크게 안 들어갈 걸로 판단되고 있고. 함평교통에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금년에도 폭염이 있다든가 또 겨울에 굉장히 추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두 번쯤은 지원해 줄 그런 의향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기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켭니다. 겨울에라든가 여름에라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약간 지원해 주면서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 군정질의 때 존경하는 우리 정철희 의원님께서 터미널이 굉장히 더우니까 난방시설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인심을 쓰신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오늘 보니까, 이 서류 온 거 보니까 덜렁 특별회계비용으로 딱 설치해 놓고 인심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다 쓰셨어요. 그래서 혹시 경제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재량사업비로 쓴 줄 알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쓰면 별로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어버리네요?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걸 쓰실 때,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이 있겠지만 꼭 터미널을 위해서 운영경비로 쓸 때 지금은 사전에 승인은 아니지만 사후에 승인이지만,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협의하면 꼭 필요해서 협의를 하는데 굳이 안 된다 할 의원님들 안 계실 거고 의회에서 그러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사전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사용하고 난 뒤에 속된 말로 지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사후에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쑥 내밀어버리니까. 또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도 예비비로 쓴 줄 알았더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사후에 승인해달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으로라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어떻게 사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도, 11년도 올해부터라도 예비비 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할 때 꼭 사전에 협의를 해서 교감을 나누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나누고. 아까 말씀하신 이왕이면 냉·난방이 같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철에도 난방걱정 없이. 냉방만 걱정하다 보니까 난방이 겨울철에 당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액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라는 게 일반회계하고 달리 독립이 돼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나오는 수입원을 가지고 거기 일정한 수입원 나오는 그 부분에는 재투입하는. 그래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회계가 특별회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용터미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아마 수입원이 없으면 어차피 특별회계도 예산을 조성하려면 군비 출연료로 가야합니다. 어차피 어디에든 보면 그렇죠? 당초에 뭔 일을 하려면 당초에 수입원이 없으면 어차피 군비입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다 가면. 그런데 군비인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원이 생기니까 수입원이 들어오는 놈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그 수입원 범위 내에서 그쪽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특별히 별도로 독립된 회계로 이렇게 하는 특별회계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터미널에 올해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2,400~2,500 받았습니까? ○

예, 2,400입니다.

운영비가, 관리비가? 임대료를 받고. 또 저쪽 마트입니까? 매점? 그건 얼마 받았습니까? ○

월 8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으로 안 받고 월로 받습니까? ○

연 870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 때도 물어볼라고 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임용수 의원도 관심 갖고 들락거리고 보시고 했습니다마는 여름은 여름, 폭염은 폭염대로 혹한은 혹한대로 가서 보면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버리니까 가운데 온기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버리는 데다가 작년에 보셨으면 알지만 거기에 또 리모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주 까다로워가지고 안 틉니다. 그 추워서 어른들이 덜덜 떨고 있어서 왜 안 트냐고 달라고 하니까 인상 쓰고 주둥이 내밀면서 가서 내가 주라니까 어차피 주는데, 왜 안 트냐니까 전기세 한 푼도 안주면서 전기세만 자기들이 물고 틀어주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전기세를 1년이면 이천 몇백만원 1년 세를 받으면서 전기세를 사전에 자기들은 400~500만원 까주고 나머지 우리가 받고 전기세를 먼저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서 전기세를 낸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돈을 받아놓고 자기들이 내니까 자기들 것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아깝게 자기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우리 주무과에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계약하지 말고 일단 전체를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전기세를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한이나 더위에 폭염 때 아무튼 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똑같이 했고요.

작년같이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전기세를 사전에 까줬다는 얘깁니까? ○

금년에는 하여튼 그분들이 잘 하겠다 하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자주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도 당부하셨는데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과장님한테 문책갑니다. ○

알겠습니다.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함평공용터미널 운영 특별회계라 함은 함평읍에 있는 공용터미널만 해당되는 겁니까, 함평군에 있는 공용터미널이 해당되는 겁니까? ○

함평읍 공용터미널입니다.

그러면 해보에 공용터미널은 어떻게 관리되죠? ○

해보공용터미널은 거기가 승강장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해보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뭡니까, 경매 들어가가지고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물론 승강장 개념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도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아까 여기 함평터미널도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더더군다나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함평읍공용터미널도 화장실 문제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해보문장터미널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더 고 싶어도 안 올 정도로 악취가 이렇게 상당히 심해가지고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꼭 거기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를 안 해준다 그러면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오니까, 별 승객이 많지 않다고 안 해서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저분해서 거의 이용을 안하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이 자리에 물어보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

하여튼 거기 화장실 뭡니까, 화장지는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는 거기 터미널 안에서 즙 짜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화장실 청소는 하고 계시는데, 즙 짜시는 그분이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이 사정해가지고 그분이 청소를 하고 있고. 엊그저께는 군수님께서 한두 달 되셨나요? 군수님께서 해보면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해보면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여기 교통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하고 둘이 언제 한번 다른 데 출장갔다가 들리면서 둘이 청소도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함평읍터미널하고 학교하고 문장하고 있죠? (예) 조금 관리를 신경쓰셔가지고 화장지만 달랑 지원해줄 게 아니고 이왕에 할라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함평의 얼굴입니다, 그게. 개인 사유재산을 떠나서.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경매가 넘어가고 경매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가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다시 경매 나가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 용지는 지금 다른 용지로 용도변경이 안 돼버리니까 그걸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경매 받았다가 운영하려다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투자를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실만큼이라도 몇 개 안 되니까, 함폅에 다 합해서 3개 아니겠습니까? 조금 관리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봐주시십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었는데 의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충설명 해달라고 실과장님들을 불렀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은 왜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하고 틀리게 많이 나가네요? 어떻게 보면 함평터미널 이런 현실로 됐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 뭐 해보문장터미널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은 긴급사항 외에는 지출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지만 함평공용터미널 냉·난방기 설치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못하신 거 시인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6건, 예비비 3억7,750만원을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집중호우가 저희 지역에 국지성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1일 평균 강우량이 214㎜였습니다. 가장 많이 비가 내린 곳이 함평읍이 234㎜, 그다음 나산면이 230㎜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시우량은 신광면이 7월 11일날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한 시간에 55㎜가 내려서 저희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가지 사항 중에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횡배수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응급복구에 따른 예비비에 의거 도로 횡배수관 교체 7개소가 요구가 되어서 예비비 재난지원금으로 8,400만원을 승인받아 8,132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67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하천유실 및 토사퇴적 장비임차료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천에 토사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고 해서 읍면별로 2억원을 예비비 승인받아 9개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유실 및 토사퇴적 장비임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 침수피해 구간인 재해응급복구비 5,500만원 예비비 승인을 받아 함평읍 진양리 양림마을 수해복구사업비에 2,000만원, 대동면 상옥리 마을 수해복구사업에 3,500만원에 2개 사업장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전파 1동과 침수 10동, 조경수 1개소 피해가 발생해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1,950만원을 승인받아 선집행 하였으며 그이후로 국비 735만원과 도비 157만5,000원, 군비 1,05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에 인한 재난지원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곤파스 피해에 따른 주택전파 1동과 반파 2동 피해가 발생해서 재난지원금 예비비 2,400만원을 승인받아 국비 1,680만원을 선집행 하였고 도비 360만원, 군비 36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곤파스 피해에 따른 농작물 축산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예비비 500만원을 승인받아 국비 350만원, 도비 75만원, 군비 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재난복구비용 등의 부담기준 제4조 사항으로 이렇게 선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작년 7월 10일 집중호우 때 읍면에 장비 임차료에서 2억을 배정했다 됐죠? 9개 읍면에? 그런데 그런 거라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런 비용이 내려갔으니까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물어보지 않으면 또 거기서 얘기를 안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사용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예비비로 사용하는 데 어떤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꼭 이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당부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철희 위원님, 임용수 위원님, 정수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설재난과 소관은 예비비를 지출한 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소관이 세 과를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하고 목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를 지출하시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 때라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으면 그런 사항에 줬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동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외 3명의 회계사가 검토하였고,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임용수 대표 의원님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등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803억4,968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858억2,161만5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63억6,227만2,710원이고 잉여금은 494억5,933만8,79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133억4,218만1,9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7억6,481만33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억3,558만6,72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3억1,677만9,565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15억2,666만7,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7억2,535만2,770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2,759억592만1,8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억1,943만940원으로서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가 9억3,037만5,650원이며 세외수입이 18억8,905만5,29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715억2,666만7,500원 중 2,307억760만8,520원을 지출하였고 289억499만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억1,406만6,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 내역은 세입결산액 2,755억592만1,8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07억760만8,520원이며 잉여금은 451억8,831만3,31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177억4,018만1,970원이고 사고이월이 117억6,481만53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7,831만6,285원입니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1,500만4,525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53억9,02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3,276만5,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8억2,301만5,500원 중 56억5,466만3,190원을 지출하였고 12억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억6,635만2,3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99억1,568만8,670원 중 56억5,463만3,1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42억6,102만5,480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이 12억2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5,757만44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0억175만5,04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 중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2억2,072만2,13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1억406만2,324원 중 10억7,480만335원을 사용하였고 2억5,709만9,891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우리 군 기금결산 총액은 92억4,998만4,128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8쪽,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 66억7,907만1,323원과 당도 연도 발생액 16억5,477만9,230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소멸액은 14억3,874만4,909원으로 당해연도말 우리 군 채권액 현재액은 68억9,510만5,644원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끝으로 9쪽,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5억9,051만7,4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액 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중 34억2,989만7,400원을 상환행위로 소멸함으로서 당해연도 우리 군 채무총액은 141억6,0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채무결산에서요. 전년도말 우리 함평군 채무액이 175억9천인데 34억2,900갖고 141억6,000만원이 우리가 채무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본 겁니까? 그럽니까? 우리 군 채무액입니까, 이것이 채무결산이? ○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요? ○

예. 이 부분은 회계사들이 전부 숫자적으로 전부 파악한 사항입니다.

얼른 쉽게 우리 함평군의 채무액이라는 그런 얘기죠? ○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죠? ○

예비비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이를 테면 예산 확보하기 전에 급히 해야 할 그런 부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결산 승인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면 그게 다 그에 맞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그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는 그렇게 글자 그대로 우선 우리 예산상 예산이 예결이 안 된 사항에 급하게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용했던 내용들이, 예비비나 특별회계를 사용했던 내용들이 그에 맞게 사용됐느냐는 얘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

이게 사용은,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원인행위 저쪽에서 관리부서에서 해가지고 오면 돈 지출은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잘잘못을 가려서 지출을 하고 안하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돈만 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비비는 사용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지출승인이 있을 때 내주기만 한다? ○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한 가불을 하고 못하고, 그런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총괄관리 예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물을 방법이 없네요, 과장님한테는? ○

예, 저희들하고는, 가불결정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말씀에 군 채무가 141억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갚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체를 냈잖아요? 기체가 얼마쯤 됐죠? ○

실제 갚아야할 금액은 국비가 또 들어있고 도비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세히 더 아시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이 부담할 것을 연체적으로 걷어서 갚아야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군민이 낼 금액을 미리 기체를 해서 했기 때문에 갚아야할 부분.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우리 전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한 후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