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권영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서울시가 자료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것은 물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로 누락시켜 제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준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 집행부가 천만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에 대한 태도를 여실하게 보여준 행태로써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고의 지연 및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과거의 경우에 담당자의 단순실수 등으로 그 사유를 해명한 사례가 있는바, 공무원조직의 위계질서 등을 고려할 때 담당팀장이나 주무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선에서 직무에 전념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요구자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고 누락하여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은 민선5기 원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한해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어르신 등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기 위해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을 확대하고 희망의 인문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보육, 주거, 건강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고객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형어린이집 서비스수준을 높이고 장기전세주택을 늘렸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업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었고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IT, 패션,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맑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CNG버스 확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남산생태공원 조성, 중랑캠핑숲 개장 등으로 공원과 녹지를 늘렸으며,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서울 매력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연전시장과 창작공간을 늘리고 문화바우처를 확대했으며 그동안 축적된 디자인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디자인산업을 추진해온 결과 2010년 7월 서울이 유네스코 디자인창의도시로 선정되어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120다산콜센터 고도화, 서울시 대표 모바일 포털 개선 등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의 변화와 발전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그물망 복지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낭비를 없애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과 고견을 들어 앞으로 최소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김영걸, 정무부시장 조은희, 기획조정실장 최항도, 여성가족정책관 허미연,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 주택본부장 김효수,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 감사관 황상길, 비상기획관 이평규,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 맑은환경본부장 정연찬, 행정국장 정효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 한강사업본부장 류경기, 대변인 이종현, 시민소통기획관 김철현,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교육협력국장 이창학,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도시계획국장 김병하, 인재개발원장 한국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 시립대학교사무처장 정기완, 어린이병원장 남민, 서북병원장 김한선,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유희영, 서울대공원장 이원효,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재무국장 서강석) 감사합니다.

권영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1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 시는 지난해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2조 5,15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9%인 20조 9,25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7%인 19조 9,782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474억 원입니다. 이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8,83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조 9,02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0%인 14조 6,34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7%인 14조 5,892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52억 원입니다. 이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3,49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3,12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14조 6,344억 원으로 예산현액 15조 9,024억 원의 8.0%인 1조 2,680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가 10조 9,533억 원이 수입되어서 예산현액 11조 5,957억 원의 5.5%인 6,424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ㆍ등록세 징수감소, 경제위기에 따른 전년도 법인수익 및 개인사업자 소득감소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조 5,868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7,382억 원의 8.7%인 1,514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바 이는 재산매각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8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374억 원의 3.2%인 4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4,225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4,511억 원의 2%인 286억 원이 적게 보조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등이 당초 내시액보다 조금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조 9,024억 원의 91.7%인 14조 5,892억 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3,49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9,63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각 분야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493억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40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45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애인전용수련원건립 35억 원, 제2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설치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립에 447억 원, 서울시 신청사 건립에 259억 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에 19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3,453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공사추진중 장애요인 발생이 32.4%인 1,118억 원, 사전절차지연이 31.4%인 1,083억 원, 사업계획 변경이 20.9%인 72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639억 원의 주요발생사업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3,249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471억 원,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751억 원, 장충ㆍ예장ㆍ회현지구 정비 158억 원 등이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8.8%인 5,673억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3.2% 인 2,235억 원, 예산절감이 14.5%인 1,39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총 12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6조 6,13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1%인 6조 2,91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인 5조 3,890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022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2011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액 5,340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6조 2,912억 원으로 예산현액 6조 6,130억 원의 4.9%인 3,218억 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12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조 6,130억 원의 81.5%인 총 5조 3,89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5,34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6,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545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건설 51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26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5,340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사전절차지연이 37.5%인 2,001억 원, 보상협의 지연이 23.6%인 1,258억 원, 사업계획 변경이 14%인 74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정비사업관련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620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운초록띠공원 2단계 조성사업 59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578억 원 등이며, 집행잔액 6,900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6%인 3,170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2.7%인 2,949억 원, 예산절감이 5.8%인 39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77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129억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92.9%인 1,049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7.1%인 80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4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5억 원,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9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개 특별회계 총 532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53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11억 원, 사고이월액은 37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인건비 2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사업비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기금결산은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900억 원이며, 2010년도 중에 3조 6,072억 원이 수입되고 3조 6,299억 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인 2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39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서 495억 원, 기후변화기금에서 138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795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271억 원, 감채기금 137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조 7,250억 원으로써 2010년도 중에 1조 2,560억 원이 발생하고 1조 4,385억 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1,843억 원, 10개 특별회계 3,927억 원, 6개 기금 2조 9,655억 원 등 총 3조 5,4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1,8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891억 원, 식품진흥기금 23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7억 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재정투융자기금 1,495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9억 원, 사회복지기금 47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8,177억 원입니다. 이는 2009년 말 3조 2,454억 원 대비 17.6%인 5,72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택사업 586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 101억 원, 배급수관 정비 등 상수도 사업 27억, 수해복구 및 삼풍사고 재해보상 사업 25억 원은 감소하였으나 SOC 및 일자리 창출사업 1,400억 원,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공채 4,717억 원, 채무부담행위 3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4%인 1조 4,925억 원이 감소한 103조 8,571억 원으로 행정재산 89조 7,424억 원, 일반재산 14조 1,147억 원입니다. 2010년도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2009년 대비 4조 6,498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6조 1,4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초 염곡동 공영차고지 매입으로 361억 원, 양천메디컬센터 신축으로 205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뚝섬4구역부지 매각으로 1,539억 원, 은평뉴타운 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으로 143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47억 원으로 전년대비 31.4%인 4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중 물품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548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처분ㆍ정수품목변경 등으로 98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컴퓨터 서버 등 물품구매 190억 원, 냉난방기 및 CCTV 등 7종이 정수품목에 추가되어 123억 원이 증가하였고, 고가장비인 소방차 및 구급차가 정수품목에서 제외되어 6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19조 3,526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9,794억 원으로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4조 3,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총수익은 17조 8,224억 원이고 총비용은 16조 9,44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8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이 다음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일은 서울시 결산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일 이석하시는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예외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출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분 부시장님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7월 4일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대회는 정당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다른 교섭단체의 전대에서는 주요 국회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당직자가 다른 교섭단체의 전대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새 지도부를 격려해 주는 것이 일종의 관행입니다. 상대 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는 어제 예결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수당의 전대가 있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의지가 있었다면 또 역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치도의를 무시하고 교육청 결산심의를 진행함으로써 특정정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한 처사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수당 지도부의 소수 교섭단체에 대한 업신여김과 무시하는 정도가 정치관행까지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 지도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야 되는데 이런 일정 등을 제대로 챙겼는지 의회사무처 측에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감을 표시하며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유감표명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부위원장 두 분하고 논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겠고요. 어제 2시에 전당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쪽 정치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2시면 2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나가서…….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체육회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현황, 예산집행현황 자료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청 소속 각 종목별 선수단 현황, 그다음에 예산지원현황, 선수ㆍ코치ㆍ감독을 포함한 인건비, 훈련비 등 일반 지원까지 세세히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훈련지원비, 인건비 지원비 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에 소속하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하천관리과 재난관리기금에서 각 구청의 지원금현황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그 집행현황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관인가요? 개인택시정관 개정에 따른 내용인데요. 개인택시조합원 투표 독려문자 전송에 관한 사유, 분명히 담당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전송에 따른 통신료, 납부금액 내역, 납부자, 어느 분이 문자내역을 개인적으로 했는지, 여기까지 본 위원한테 오전 중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변상금 내역을 죽 받았습니다. 그중에 남산골프클럽, 스포라인코리아, 창영레포츠 등 약 8개 업체가 있는데 변상금을 발생하게 된 요인을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왜 변상금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 요지서, 그리고 변상금 전에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었다면 그 임대료 미납현황도 같이 오전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손 부분에 있어서 시효 결손하고 불납 결손에 대한 2010회계연도 자료하고요. 투ㆍ융자심의 대상사업 중에서 투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 투자사업 내역이 있으면 3개년도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이 서울시 공원녹지 등 시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무단점유 실태요. 그래서 그 과태료 같은 것 매긴 현황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서울시의 불용액은 여전히 높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사업 중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공유재산 취득자금을 매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 250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750억 원이 지금 불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산편성 시에 어떤 용도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무려 75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이죠.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어떤 사업이 취소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지 그 내역 밝힐 수 있습니까?

1,000억 원을 편성해서, 처음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마포구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그 계약금으로 한 것이 한 180억 정도 되고요. 대부분 안 준 것이 뭐냐 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야 될 재산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줘야 될 것을 주지 않고, 그 사유는 아시듯이 지난해에 재정 경제위기가 와서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부 각 예산을 5%씩 절감을 했고 거기에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해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750억 원이…….

알겠습니다. 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들어갈 예산 예측을 전혀 못하고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예산이 잠식되면서 특히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주로 지방이전 한다거나 해서 대규모 토지가 국공유지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수요 대비해서 구입하고, 그리고 매년 한 1,000억 원, 혹은 700∼800억 원씩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년 거의 100% 집행이 되었고요, 특별히 지난해 2010년도에만 우리가 자금 조기집행하고 일자리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750억 원이 절감이 되었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저희 내부끼리 특별회계로 가는 자금을 저희가 안 준 거거든요. 내부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뺀 겁니다.

’10년도는 특별한 경우였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결산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를 예비비로 85억 원을 지출했는데 일시차입금은 어떤 용도로 차입한 것이지요?

지난해 경제위기와 또 관련이 되는데요. 자금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이 없이 조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 1조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상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이자를 지급하게 된 것인데…….

이게 세출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입을 예상을 하고 그랬다면 사실 예산총칙에 차입한도를 받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나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에 따로 있었다면 안 하겠지만 작년 경우에는 특별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차입을 했고 그 이자를 예비비에서 지급했다…….

국장님께서 이틀간 계속 답변이 많으실 텐데,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 사유 이런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시차입금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사유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예비비로 사용했는지요?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예비비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일정범위 내에서 10% 편성을 해 놓는 것인데 사실상 예산주의의 예외를 적용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피한 그런 재정경제위기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이 들어오기 전에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를 매년 반복하여 예산편성과정 없이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차후에 이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한 편성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걸핏하면 예비비, 예비비예요. 이렇게 가서야 되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예비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경영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실까요?

경영기획관이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G20정상회의 대비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G20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때가 언제였죠?

캐나다에서 정상 간에 논의가 된 것은 연말부터 시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2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요.

2010년 2월에 확정되었습니다.

G20 3차 정상회의가 미국 피츠버그에서 2009년, 이것까지는 기억 못하시겠죠?

네, 2011년 9월 개최가 확정된 게 2010년 2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논의만 되다가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건 2010년 2월 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치결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사전 정보교환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된 건 없고요. 장소가, 개최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과, 그러니까 장소도 서울에서 할 것이냐 경주에서 할 것이냐 등등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지역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논의하자 이런 원칙론만…….

그래서 서울로 결정되고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시작했지요?

그래서 2월 5일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고 아울러서 대한민국 정부 내에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것하고 경주 등지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결정이 3월에 됐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묻는 것은 예비비 지출한 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조사해 봤더니 여성가족정책관, 정보화기획단 등 9개 각 실ㆍ국에서 총 19개 통계목으로 160억 1,200만 원 지출을 결정했고, 24억 8,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어서 135억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외에 다른 예산과목으로 지출한 것이 있다면 혹시 지금 밝힌 외에 있습니까?

대부분 G20사업은 예비비로 일괄집행을 하도록 해서 다른 예산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0억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예비비는 기본적으로는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대규모로 집행하고 또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내용을, 진행상황을 아시고 또 협조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규모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차원에서라도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요.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죠.

워낙에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난 다음 3월경에 확정되어서, 세부사업들은 4월에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하고 또 집행하는 기간도 촉박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서울시 핑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예산을 통해서도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불용액이 25억 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는지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꽃길조성사업,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그다음에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 이런 일회성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었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낭비성이라는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집에 손님이 올 때도 마당 쓸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니까 썼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으로 아껴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일회성은 줄였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플로팅아일랜드 진입로 개선은 효과 봤습니까?

그것은 G20도 관련되어 있었지만 반포공원에 시민이용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고 강남에 번듯한, 강북에 비해서 강남의 도로포장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도 90억 원인가, 건설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그것을 또다시 G20을 위해서 썼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의회의 기능을 예비비지출 등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든지 이ㆍ전용이라든지 등등 사항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항은 정말로 예외적으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예측 불가능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필근 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시죠.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전 주지사가 누구였죠?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유명한 영화배우 출신이었죠. 떨어지고 지금 개인적인 몸으로 가 있기는 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우리 한국 GDP의 두 배랍니다, 한 주의 GDP가. 그런데 최근에 재정적자가 30조가 되어서 파산선고를 했었죠. 그리고 교사 3만 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금을 10% 삭감을 했고요, 특히 교도소 수감자들 밥 먹이는 것도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이라도 아껴야 돼서 조기출소를 시켰어요. 마침 재정적자 규모가 30조, 우리 서울시 부채규모하고 묘하게 비슷하기는 합니다. 물론 적자의 성격이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치단체의 부채라든가 재정적자는 결국은 시민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이런 경종이 한 번 정도 울릴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리 기조실장님 예산 관련부서에서도 많이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5대 원칙이다, 8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이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에 대한 숫자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 놓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원칙론적으로 몇 가지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좀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든지 수지균형의 원칙이라든지 계량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의 전문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특히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이 있겠지요?

네.

그다음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있고요, 또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왜 정해 놓겠어요? 반드시 원칙을 지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서울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재정 상황들이 이런 예산의 중요한 원칙들이 어떻게 행정고시도 하시고 했으니까 공부했던 것하고 실제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임자들에 대한 관련사항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전임을 맡으신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늘 하듯이 예산은 예측해서 계획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도록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법령에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가피한 예외는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소위 말하면 서울시 재정의 태평성대가 지속되는 바람에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의 재정에 대한 태도도 약간의 해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제도라든지 집행하는 상태를 추스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정도 한번 추슬러볼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원칙은 지켜나가야 되고 예외는 최소화해야 되고, 다만 재정이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세금이고 서울시의 신인도가 국가신인도보다 높은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이나 심지어는 우리 시의원들도 임기 마치고 떠나면 사실은 저희들은 떠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특히 우리 공무원님들은 앞으로 또 일을 많이 해 나가셔야 되고 심지어는 책임도 아마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남겨놓은 모든 재정적자와 부채들은 우리 시민들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 심지어는 후손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외는 방금 기조실장님도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불가피할 때만 쓰라고 예외를 만들어 놨는데 이 예외를 악용합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도 사기꾼이나 투기꾼들이 정상적으로 뭘 하되 약간 불가피한 경우에 하라고 단 1%의 예외를 두면 그 1%를 악용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엉뚱한 곳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그런데 불가피하면 지방채나 차입을 해라, 이렇게 해 놨더니 건전재정에는 신경 안 쓰고 지방채와 차입에만 신경을 써서 가는 거예요. 목적 외 사용하지 말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예측 못했으니까 이용ㆍ전용ㆍ이체를 불가피한 경우에 1%만 하라고 그랬더니 목적 외 사용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용ㆍ전용ㆍ이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해서 마음대로 쓸 연구를 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예외를 정말 포기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총부채 25조, 이자만 1조 정도 됩니다. 이자를 2010년도에 정확한 금액으로 얼마 주었습니까?

한 7,000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단위 수치까지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7,300억 정도입니다.

아니, 정확히 10원 단위가 아니라 만 원 단위까지는 얘기해 보세요. 2010년도에 이자로만 나간 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한 7,000억 됩니다. 7,600억 정도 됩니다.

항상 부채 이자 얘기할 때 보면 대략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 정도 되면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말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튼 10원짜리 숫자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금 2008년에 비해서 8조 정도가 늘었고 이자만 해도 7,000억에서 1조 이렇게까지도 되고, 일시 차입금 한도가 1조지만 누적 차입금 2조 2,000억이었고 이자만 60억이 나갔었지요?

네.

그리고 시금고 평균잔액 2007년 2008년도에는 약 잔액이 3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200억에서 1,500억씩 이자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평균잔액이 7,000억, 4,000억으로 3조였던 것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자수입이 184억으로 떨어지지요. 그리고 최근에 감사관에서 한강르네상스 관련해서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서 약 400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그런 감사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서울시에서 100억 투자했었지요?

네.

이것도 누적결손이 약 40억 정도 발생했다, 이것도 감사관 지적을 받았지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 문제가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초빙연구원 같은 경우에 논문도 내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거기서 연봉만 5,000만 원 정도 받아간 사례도 있었지요?

네.

회사나 집안이 망하려고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옵니까? 수입은 없고 나가는 돈이 많게 되고 안 되니까 부채로 때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이 2년 연속 서울시만 적자가 났어요. 나머지 15개 시ㆍ도,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시ㆍ도들은 다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최근에 적자가 났었지요. 불용액 1조 6,500억 정도 7.35%, 대개 중앙정부의 불용액이 한 2%대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중앙정부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과다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 수치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695억 원 친환경무상급식비를 내면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나 우리가 들을 때 참 가관이다 이런 얘기지요. 웃긴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적자라든가 부채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건전하게 잘 운영하고 불용액을 줄이고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을 안 하고서 핑계를 대는데 포퓰리즘이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양이도 웃을 일이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기상황이고 이제는 뭔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왔다, 경종을 울릴 때가 왔고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것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 이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이런 일들에 관해서 공감하고 합의를 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런 문제점에 같이 공감을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큰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드리고요. 서울시가 그래도 잘되려고 지금 같은 시점에 우리 위원님같이 특출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은 제도개선도 지적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다 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보완하고 더 잘될 것은 더 잘되는 쪽으로 개선하라는 임무를 맡았으니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누대에 걸쳐서 서울시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 출신 김광수(노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안승일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노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질문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전달 받으셨나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준비가 잘 됐으리라 믿습니다. 잘 됐습니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해 봐야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서 3-1의 31쪽에 보면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에 보면 수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네.

(노원) 위원 거기 보면 변상금 중에서 미수납 처리액이 있습니다. 결손하고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69억 4,000만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노원) 위원 그 이월된 금액 중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금액이 33.5%인 23억 2,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체육시설사업소에 이렇게 변상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거기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말썽 많았던 잠실운동장 부설 주차장 소송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유료로 고치고 있습니다만 그게 21억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실내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탁료를 내지를 않아서 거기서 변상금이 8,700이 발생했었습니다. 잠실운동장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대관업체들이 위탁업체들이 위탁료를 내지 않고 그것이 변상금으로 처리된 내용들이 23억 2,700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기획관님, 제가 아까 회의시작하면서 자료요청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 요청한 내용을 지금 제가 다 보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는데 어쨌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변상금이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남산골프클럽을 비롯해서 스포라인코리아, 또 한가람티에스, 신한국프로레슬링협회 등등해서 8개 업체가 23억 2,700만 원을 이렇게 변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상금이 이렇게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대개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발생된 변상금이에요. 그리고 특히 작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변상금이 많은데 결국은 이 변상금의 성격은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상금의 성격은 당연히 미리 무단으로 쓰고 있다고 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주차장 시설 예를 들면 1년 주차장을 운영하겠다 하면 일정 위탁금을 우리 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계약 후 납부를 하지 않은 사항, 그 금액에 대해서 납부기간이 지나면 변상금이 붙는 거지요. 그게 불어난 거지요, 소송기간 때문에.

(노원)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업체들이 변상금이 이렇게 1년 2년씩 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쨌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약을 잘못 이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임대, 물품계약 관련 법규가 미비점이, 허점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노원) 위원 기획관님께서 허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허점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 사람들과 최초에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재정상태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어떻게 분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변상금이 발생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대개 분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이 발생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지 제도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함축된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이행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증권을 그것을 받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다 징계처리가 되고 인사조치가 다 된 사안이고요.

(노원)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적인 맹점이라는 것이 이런 공공재산에 대한 위탁계약이 최고가입찰제도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현행 법규상은 무조건 최고가를 써낸 업체들이 당첨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이런 시설운영을 맡기는 지금 현행 법률체계,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노원)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체 변상금의 내용을 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거기에 선정이 될지라도 사전에 서류 검토는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분납할 경우에는 그 법인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상태, 재정상태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약이 완성되는 거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결국은 지금처럼 변상금이 이렇게 나열되고 이 변상금은 과연 앞으로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기획관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이중에서 특별히 남산골프클럽이 가지고 있는 변상금액이 90% 이상을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2억 정도 돼요. 21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산골프클럽이 차지하고 있는 변상금입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 전에 이미 임대료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남산골프클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32억 정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거 다 합쳐서.

(노원) 위원 기획관님이 알고 있는 것은 32억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4억 정도 됩니다. 34억이 될 동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내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의심이 가고, 얼마나 일에 허점이 있었으면 이런 고액이 체납되어 있는지 우리로서는 정말…….

위원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업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행법을 악용을 하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업체를 만나 가지고 명도소송을 계속, 명도소송 아니면 행정소송 아니면, 계속 각종 법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악질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그 사항에 걸려든 사안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노원) 위원 기획관님께서 지금 악질업체라고, 물론 악질업체죠.

네, 악질업체입니다. 담당검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질업체라고.

(노원) 위원 악질업체이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ㆍ수탁계약에 있어서 기본수칙만 지켰어도 이런 악덕업체가 현재, 지금까지 거기에서 영업을 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결국은 기본수칙을 안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일 영업을 했고 저희는 2년 동안 단 돈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고 계속 지켜만 봐 왔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차후에 다시 질문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기획관님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간혹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의 범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또 발생이 됩니다. 지금처럼 여기 변상금이 죽 나열이 되고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누구의 잘못이냐 했을 때 좀 전에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제가 다소는 수용하지만 전부는 수용할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차후에는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조금도 손실된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문제에 대해서 총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 추계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죠?

세출예산 편성에,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되죠.

결산에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추계한 대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이 되어서 다 들어오지 못한다면 예정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자금이 없으니까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결산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겠죠?

그렇습니다.

세입,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세출 못지않게 세입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2009년도에 마이너스 2,100억, 또 2010년도 마이너스 3,100억 적자폭이 더 늘어났어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11조 5,900억 원을 세입 추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10조 9,500억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도 마찬가지였죠, 세입 추계한 대로 못 들어왔고요. 그러나 그 이전 연도, 2008년도 이전은 저희 서울시 사상 97년도 IMF 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 이상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1조 5,900억 원 추계했을 때 못 들어온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에서 한 2,500억, 등록세에서 한 2,500억, 그다음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2,000억 원, 거의 그 세 개 세목에서 되었는데 취ㆍ등록세는 우리 서울시는…….

국장님.

이거 잠깐만 말씀……. 취ㆍ등록세는 부동산인데요.

말씀 들어보세요. 세목별로 세수가 감소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ㆍ등록세하고 지방소득세인데 취ㆍ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시 취ㆍ등록세 들어오는 것이 전부 부동산 경비이기 때문에 그 거래건수를 보면 지난 2009년도 서울시 지역에 나온 거래건수가 35만 건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한 25만 건 됐고, 이것이 지난 2010년도에 19만 건으로까지 격감이 됐습니다.

건수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을 부동산경기침체로 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입을 추계하는 데 얼마나 엉터리로 추계했느냐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연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이미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예견을 했어요. 2008년부터 예견된 겁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더더욱 시정연에서 2009년 4월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향후 2~3년 동안 부동산경기하고 관련된 취ㆍ등록세가 약 28%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서울시에서 무시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결산검사 예산현액 대 수납액을 갖다가 대비를 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현액이, 지방세입니다, 시세. 약 11조 6,000억, 수납액이 10조 9,500억 결산 결과 마이너스 6,400억 정도 됩니다. 비율이 5.5% 되죠?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현액이 11조 2,000억, 수납액이 10조 8,000억, 마이너스 3,900억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3.5%, 잘 들으세요, 국장님.

네, 적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을 대비해 보면 금액으로 보나 비율로 보나 적자폭이 더 늘어났어요. 이것 세입 추계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추계한 것하고 세입 들어온 것의 차이가 많이 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 한다면 아마 그 폭을 좀 줄일 수도 있었겠죠. 이번에 저희 세입 추계에서 한 6,000억 이상이 차질이 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거래건수가 2009년도에 28만 건에서 갑자기 19만 건으로 줄어서…….

국장님, 그 건수 말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총론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부동산경기 침체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 자료를 죽 분석을 해 보니까 부동산경기 침체는 작년에 예견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 2~3년 전부터 예견됐다 이 말입니다. 민간연구기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출연기관인 시정연에서도 예견을 했어요. 간과한 거죠, 재무국에서?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취득세, 등록세, 지금 부동산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2010년도 세입 얼마나 추계하셨죠? 얼마 편성하셨죠?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 합해 가지고…….

취ㆍ등록세 합쳐서요?

약 3조 4,300억 편성하셨죠?

네, 3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산하니까 얼마 수납되었죠?

한 3조 좀 못 되게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조 9,500억 수납되었습니다. 약 4,700억이 덜 들어왔죠? 세수가 감소되었어요. 2009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3조 1,800억을 세입을 편성했어요, 취득세, 등록세. 그런데 수납은 약 3조 3,000억 정도 됐습니다. 등록세는 마이너스가 안 났는데 취득세는 마이너스 1,300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세입 부동산 관련 세목 취득세, 등록세 약 3,000억 원 정도를 늘려서 세입편성을 했어요. 이러니 적자가 안 나겠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취ㆍ등록세 합쳐서 한 2,300∼2,400억 이상 결손이 되었습니다. 미징수가 되었는데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2009년도보다 2009년도∼2010년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부동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동산경기는 하락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런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요. 취ㆍ등록세에 대한 세입예측은 저희가 지난 7년간의 과표 증가율이나 또 부동산거래건수 변동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고, 최저를 빼고 그 나머지를 평균으로 해서 그것을 제일 우선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보세요, 국장님. 본인이 말씀드리잖아요. 2009년도에 부동산 관련세목 특히 취득세 세입이 감소됐는데 2010년도에 늘려 잡았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세입을 추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데 전년도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연도에 세입을 증가시켜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판단착오입니다. 또 보면 그렇습니다. 시세 세입현황에 보면 주행세가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09년도에 주행세가 마이너스 19%예요, 비율로. 금액으로 약 1,050억 정도 감소됐어요. 세입이 덜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반복됐어요, 또. 그다음에 목적세에 들어가는 지역개발세 이것도 역시 2009년도에 비율로 따져서 마이너스 15%예요. 이게 2010년도 지역개발세 마이너스 10%예요. 잘못된 것이 반복돼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시세를 말씀드렸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질문을 들으셔야지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10년도에 약 1조 7,382억이지요?

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약 1조 5,867억이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1,500억입니다. 비율로 마이너스 8.7%예요, 이것은 세외수입 전체. 그런데 주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마이너스 2,897억이 줄어들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2009년도를 봤어요. 2009년도 세외수입 전체에서 마이너스 3,700억 줄어들었고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 금액으로 따지면 3,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지요. 비율로 따지면 마이너스 34%,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2009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났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세입추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결론적으로 잘못되기는 했습니다만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는 교통세가 있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520원을 적용하는데 그 교통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각 지방에 1조 정도를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하는 비율이 기재부에서 정해 가지고 보내주는데 각 시ㆍ도에 디젤차가 얼마냐 CNG차가 얼마냐 이런 것을 해서 안분을 해 줍니다. 그것하고 또 자동차세 수납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10%로 적용을 하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10%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초에 7%대로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행세가 저희한테 조금 적게 교부됐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2,57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난 것이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인데요, 이 사업수입이…….

국장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세입을 추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국내ㆍ외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대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분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공직자들이 긴장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 잘 인식하시고요. 2011년 세입 추계할 때는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 결산을 하다보면 항상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 전용, 변경,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용, 전용, 변경하고도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이 항상 지적이 되고 매년 되풀이 되는데 검토보고서 52쪽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전체 금액을 보면 조금씩 감소는 됐어요. 그러나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009회계연도 예산을 2010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9,294억 9,000만 원이거든요. 검토보고서 52쪽에 있어요. 사고이월은 시설부대비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 지출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2009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비로 2010년도에 집행하다 불용시킨 사업들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여러 건이 있는데요, 개별 건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다가 사고이월 시킨 현황을 보면, 그것도 100% 불용시킨 사업들을 보면 일반회계 7건, 도시개발특별회계 5건이 발생했어요. 해당국장님 들어 보십시오. 도시안전본부는 다산로 확장사업 시설비 3,500만 원, 서울대공원은 세계 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200만 원,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양화권역 특별사업 감리비 2,300만 원, 도시교통본부는 천호∼하정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사업시설비 11억 1,300만 원, 도시안전본부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5억 9,100만 원 등입니다. 앉아계신 국장님들 혹시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대답하세요.

다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님 감리비 2,400만 원 맞아요?

네.

시설부대비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리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시켰을 텐데도 이렇게 전액 불용시킨 경우가 나왔거든요, 실장님? 문제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는 원인행위를 안 하니까 개선이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지출원인행위가 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전액 불용되지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전부다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전액 불용되지는 않았지만 10억 이상 불용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8건이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맑은환경본부 마포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기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사고이월액 25억 3,000만 원 중 14억 900만 원을 불용시켰고, 주택본부 시범아파트 정리사업 시설비 56억 9,000원 중 21억 6,000만 원을 불용시켰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 시설비 486억 2,000만 원 중 313억 3,000만 원이나 불용시켰고, 감리비는 35억 6,000만 원 중 16억 6,000만 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도시교통본부는 광나루 환승주차장 건립사업 시설비 71억 중 70억 4,000만 원 불용시켰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주요 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75억 중 47억 6,000만 원 불용시켰고, 도시안전본부 남부순환로 구조사업 개선사업 시설비 62억 4,000만 원 중 31억 6,000만 원이나 불용을 시켰습니다. 국장님들, 맞습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고 또 불용시킨 사업들에 대해 각 본부장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듣겠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하고 또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 시킨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맞고요. 사고이월 시킨 것 중에서 중간에 타절 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원칙적으로 사고이월된 것은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감소했기는 했지만 금년도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8,792억 여 원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을 안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등 해서 사고이월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은평새길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평구에 뉴타운이 생겼죠?

네.

뉴타운에 인구가 얼마 정도 입주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상당수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부를 안 하셨구먼. 약 5만 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도 추가 입주가 계속 되고 있고 그 옆에 불과 1~2㎞ 반경 내에 삼송지역이 개발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지축, 삼송, 원흥 이렇게 개발되고 있죠?

네.

그 앞으로 뉴타운을 포함해서 통일로 도로 하나 놓고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관계가 되어서 은평새길이라는 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터널의 출구가 되는 종로구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은 소요됩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평새길에 대해서는, 사실 은평새길 하나 가지고 또 평창터널 가지고는 그 많은 교통량을, 지금 파주부터 밀려 내려오는데 아침에 그쪽에서 출근 한 번 해 보세요. 통일로 타고 시청 한 번 와 보십시오, 퇴근 한 번 해 보시고. 해결책이 없어요. 또 은평새길이 지금 종로에서도 물론 반대를 하지만 은평구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파트지역에 터널이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은평구 그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터널 통행료 받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또 터널을 개설했을 때 터널 안에서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한 시간씩 차가 기다릴 것이다, 정체되어서 종로로 빠져나가지 못해 가지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금년도 예산 100억이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됐지요?

네.

본 위원은 도시계획국 실무자하고도 팀장하고도 여러 번 미팅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 주민들하고 새길 가지고도 많은 토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볼 때 은평새길보다 은평구 전체로 볼 때는 은평소방서 옆 삼거리 녹번터널, 녹번동이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 녹번터널로 해서 시청으로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문제도 안 그러면 이제 은평새길은 100% 지하화하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100% 지하화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00% 지하화를 하시든지 안 되면 녹번터널을 검토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현재 방법이 없어요. 잘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앞으로의 방향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끝낸 후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용성 위원께서 오전 회의 때 자료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속히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 및 주택본부장이 구의동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긴급히 현장에 투입되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병원장들이 진료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석하겠다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이석을 허락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석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장들께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이석을 허락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전년도 사고이월액 중 또다시 재차 2010년도에도 사고이월 한 사업비 명세서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다요. 재차 사고이월 한 사업비 내역이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자료준비라든지 질의답변에 우리 집행부 간부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세요.

네.

오늘 아침신문 혹시 보셨어요? 서울경제, 매일경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일간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또 국민들이 이것을 보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마침 서울시에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무슨 다수 정치적인 용어도 있는데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포퓰리즘 세출수요가 봇물이 나서 이러다가는 아르헨티나 꼴 난다, 그다음에 선심성 예산 못 막으면 2014년 균형재정 물 건너간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채가 75조 해가지고 개발광풍 휩쓸고 간 자리에 빚더미만 남는다,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불안감을 주고 또는 이 세금을 관리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어떤 공무원에 대한 특히 행정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신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갈 거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빨리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세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대형 선거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어떤 그런 공약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약속이행 차원에서 재정계획이 수립되다 보면 경제가 나빠질 때 재정수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제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도 두고 국회도 두고 또는 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세금을 잘 쓰도록 감시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앞서 오전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서울시의 부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표명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3조 5,000억이고 지금 지방공사하고 합치면 지방공사 SH 하나만 해도 16조 그다음에 서울메트로가 7조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이 21조 22조인데 이 부채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이미 서울시가 부채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갈등도 있었는데 앞으로 부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입장으로서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2014년에 가면 균형재정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계속 서울시도 적자재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했는데 내년에도 적자재정으로 갈 것인지 그 전망을 간단히 해 보세요.

적자재정 가는 것은 그것은 의도적으로 적자재정을 만들었을 경우에 적자재정으로 가는 것이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적자재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항이고요. 아까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은 기본적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적자재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적자재정 기조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빚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를 믿어도 됩니까?

빚은 늘리지 않고 줄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부채 중에서도 지하철 부채는 지하철건설 당시부터 유래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SH공사 부채는 다 아시다시피 선 투자적인 개념이 있는데 순환 투자라든지 자금회수 측면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했다면 그 규모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마곡지구 같은 것이 분양이 되면 그 분야는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 투자적인 개념의 부채 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체적인 부채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서울시 자체만의 부채문제를 보면 부채의 건전성이라든지 안정성을 따지는 부채의 조작비용 비율개념으로 보면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아주…….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선심성 예산, 특히 어떤 선거라든지 또는 자치단체장의 개인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 전체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채문제가 발생된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심사나 예산심사 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즉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산 심사할 때 하겠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있지요. 이 불용액이 지금 사실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7점 몇 % 해서 평균 5년간 5.8%보다 1.5%가 높아졌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불용액 규모가 서울시 예산이 지난해 21조, 22조였지요. 여기에 1조 6,500억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지난 5년간 평균이 5%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5%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의 불용률 7.3%가 국가 정부회계의 불용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특히 작년에 높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그에 따라서 감액경정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감액경정을 안 하고 집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재정수지를 맞춰나갔기 때문에 불용률이 특별히 이상하게 높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1~2년, 5년, 10년 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계속 이 재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실례라든지 사례라든지 해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예측, 소위 말해서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예측을 너무 안일하게 해가지고 결산 때 보면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예산 관련 법령상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결산심사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사항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올 하반기에 제출될 신년도, 2012년 예산편성 때는 이런 사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용, 전용, 불용, 사고이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년 똑같은 지적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소위 말해서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이퀄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나 이런 신뢰성은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마다 제로베이스, 제로베이스 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 1980년대……. 한번 서울시에서도 선례 답습을 하지 말고 내년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할 용의가 없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고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할 일이 좀 많고요. 좀 더 재정 운용에 있어서 예산부서뿐만 아니고 전 실ㆍ국 전체가 보다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고요. 예산을 원칙대로, 정도대로 운영하려는, 회계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을 수 없는데 그 예외는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선 2010년 말 경제상황이 썩 좋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에 대한 예산 부분은 조금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던 예산액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9,800억…….

9,800억, 약 1조에 가까운 예산액이 있었는데 실제로 채권을 발행한 금액은 얼마죠?

4,500억 정도를 덜 발행했습니다.

그렇죠. 5,723억 정도를 발행한 거죠?

네.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것이기는 했으나 채권 자체를 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렵기는 했지만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3,891억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게 그전 해에는 정부가 경기부양 한다고 한 1조 5,000억 가량을 국고보조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게 경기회복이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반으로 줄이는 바람에 그것만큼만 줄어들었고 서울시 자체 중소기업자금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서울시의 중소기업은 늘었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은 줄어든 것인데 서울시 자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줄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자체…….

여기서 좀 불만 있는 것이 이율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율이 있지 않았나요?

변동이율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일괄적이지 않은 변동이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 변동이율은 노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시다가 흑자부도를 맞는 분 이런 분들한테 빌려주는 것은 이자율을 좀 더 낮춰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변동이자율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변동이자율이 기본이자율보다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1~2%라도 더 낮춰주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낮추기 위해서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고 양도 적고 또 그런 분들은 1~2% 낮춰줌으로 해서 훨씬 더 시중자금보다 저리로 해서 빨리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제진흥본부 소관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본부장이 답변…….

당시의 책임자가 누구셨죠?

접니다.

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현재…….

제가 당시의 책임자한테 추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대신 맞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 나오시죠. 지금 경제진흥본부장께서 하셔도 되기는 하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다 아는 일이고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하는 건이 몇 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건수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건수는 기억 못하고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사건 사건이 본인이 하고 있을 당시에 사고이월 되었는가는 알고 계시죠?

제일 큰 게 종로 귀금속상가에 대한 특화산업지구 앵커시설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죠?

네.

얼마입니까?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69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이월되었는데 그 이월의 이유를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건물을 구해서 거기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출하고 나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이월했어야 되는데 건물까지만 섭외를 해 놓고 저희가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거기의 권리관계를 정리해라, 우리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는 과정이 다 충족이 안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임대차 대상건물 선정해서 계약조건 합의하는 것 때문에 지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 이것은 설치협의를 제대로 안한 서울시에, 169억이라는 큰돈이 사고이월 됐는데 본 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무리한 사고이월입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경제정책적 차원에서 형식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세팅이 됐는데 그 문제만 간단히 해결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간단히 해결 안 돼서 169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11월에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한 두 달 늦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자세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평소 성격상이나 업무태도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열심히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하나 더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이월된 큰 건이 있지요, 뭐죠? 큰 건은 아니지만, 아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갈까요? 서울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 건도 기억에 남아야 될 사고이월 건이라서요. 말씀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내용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확히 지금…….

투자환경설명회 하셨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1억 1,700,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사업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초 심사를 하는데 적격업체가 없어서 재공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경상비예산은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켰다면, 아직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조사는 본부장께서 계실 때 하셨는데……. 그다음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큰 건이 하나 있죠? 문화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이유가 있을 거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고이월 된 내용들이 과연 적격했는가 안 적격했는가는 그 당시의 책임자셨으니까 꼭 다시 제가 보충질문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년째 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발언도 그랬고 아까 말씀으로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파트에 안 계셨나요?

도저히 상황적으로, 우선 조직개편안부터…….

상황은 제가 의원이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잘 알고 있었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은 했어야 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예산회계의 원칙은 아니죠.

네,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는 본부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약간은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향후…….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향후 기획조정실장의 입장에서 다시 다수의 의원이고 또 이런 상황 발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정치적인 논리를 펴실 겁니까?

아닙니다. 감추경할 사안이 있으면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께서는 감추경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때 이미, 그 당시 기획실장께서도 감추경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왔을 때는 그 정치적인 상황을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일단은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해야죠.

통과가 안 되더라도 해야죠? 그 원칙을 갖고 작년에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작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 위원장, 주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그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상 위원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서울시 활동을 하면서 무상급식과 만날 한강문제만 매달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나오시죠.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언제부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홍수로 인해서 시설물 피해가 한강에는 없습니까?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즉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5억 4,800만 원의 95.7%인 23억 3,8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맞지요?

네.

이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차장 관리사업이 불용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2010년도에 주차장 개선사업하고 u-한강사업을 함께 사업취지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조달청에 통합해서 발주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조달청에서 발주 불가 통보를 받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명한 대로 한강공원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 u-한강 구축과 연계하여 한강공원 11개소 45개 주차장 그리고 7,603구획에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맞지요? 그 사업 맞지요?

네, 맞습니다.

한강 주차장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u-한강 구축사업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와 동일한 원인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상의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작년 그 당시 상황에서는 u-한강사업과 통합 발주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한정된 예산은 의욕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한강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에만 매달리다 보니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것도 맞지요?

결과적으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 의견 조율이 실패했다고 확인된 날짜도 2010년 12월 7일경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진척이 늦게 될지를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전용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놓쳤지요?

사업 최종통보를 받은 것이 12월 7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재공고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했고요. 그전에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범위를 저희들이 조정하는 이유로 해서 설계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강사업본부가 재정관리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이면 공익의 이익이라든가 기관목표, 사업목표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한강에서의 시민편의와 안전이 증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범위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출된 결산안에 대해서 이미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결산심의 자리이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지요?

네.

암사동 보행녹도사업, 망원동 보행녹도사업이 한강사업본부의 돈주머니 역할을 한다는 말에 인정하십니까?

아마 전용관계를 지적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돈주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전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요. 전용이에요?

네, 전용이 대부분 있었고요. 설계변경도 망원 그린웨이(Green way) 사업에 일부 있었습니다.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이 예산중 12억 2,300만 원을 이용ㆍ전용ㆍ사업변경 그 어떤 예산 변경의 기법도 아니고 본부장 방침이라는 듣지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 관련 없는 플로팅아일랜드 미디어갤러리 관람석 조성 공사한 것 맞지요?

네, 거기에 12억 2,000을 썼습니다.

12억 3,000만 원을 썼지요?

네.

본부장,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가 총괄적인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이게 당시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6월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를 미디어아트갤러리라고 그래서요, 세빛둥둥섬 앞에 화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무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스크린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관람석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010년 5월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러면 관람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12억 2,000이 필요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망원 그린웨이 사업비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디어아트갤러리에 관람석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떻든 간에 여기 세입ㆍ세출결산서 1064페이지입니다. 한강사업본부가 범죄자처럼 숨기다 보니 제출한 세입ㆍ세출결산서 중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은 그냥 평범하게 예산현액 93억 중 사고이월 53억 5,300만 원, 불용 5억 1,1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만 되어 있지요?

네.

여기에 반포 그 한강둔치 관람석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모든 결과가 결산서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본부장이라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고 관람석 예산이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사업에서 빠져 나간 사실을 알겠습니까?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어떤 전용이나 이용이나 어떤 사업변경이나 이런 방법에 의하면 결산서에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요. 망원 그린웨이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도 있지만 공사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예비비를 끌어와 집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뿐이 할 수가 없었었나요, 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단히 이것은 부득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였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경우였다?

네.

한강사업본부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이나 예산총계주의 정도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연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긴 겁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편법이라기보다는 불법이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이나 범죄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예산회계 절차상 그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본부장님은 시정질문에서 본부장 관련 직원을 문책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지요, 그렇게 답변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징계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을 문책하고 징계하겠다는 본부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이 아니었다고 나 말고 실무자를 문책하겠다는 대답이 한강사업본부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는 겁니다.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문책하겠다는 면피성의 답변은 말고 회계질서를 훼손하고 결산안을 허위 기재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결산서에 허위기재한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회계절차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아까 목적 외 사용금지라든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상의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조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조웅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예비비 지출의 최종 승인은 기조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이 결정하고 또 집행하고 불용 처리되고 또 매년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그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 보통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경비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확보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에 예비비 지출이 몇 건이나 됐지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52건에 1,200억.

그중에 이렇게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진행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명시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또 관련 되어서 예비비 지출이 많이 됐는데 2010년도 예비비 중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모르는데요.

대략 얼마나 됩니까?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지출에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쓸 경우에는 설계하고 나면 금액이 남거나 낙찰차액 같은 것이 일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불승인된 적이 있습니까?

예비비지출에서 불승인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동의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상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요.

보고 의미는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보통 예비비 쓸 정도로 규모가 큰 금액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회의 협의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G20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제쯤 확정됐지요?

이게 아까 기조실장님도 얘기했지만 2009년도 11월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확정됐지요?

2010년도 3월에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이 예산 12억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지원단도 구성되어 있었지요?

네, 지원단이 3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3월에 지원단이 구성이 됐고요. 그전 2009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출결정액이 얼마입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하겠다고 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억 정도 되고 지출결정액이 얼마예요, G20과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 14억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G20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액이 14억입니다.

행정관리국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G20과 관련되어서는 몇 개 국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이 대략 지출결정액이 160억 이상 되고 지출액이 한 13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최시기가 확정되고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예비비를 지출함으로써 의회의 여러 가지 심사권이라든지 또 예비비 지출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이렇게 빈번히 발생되는데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적으로 했다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G20이라는 정상회의가 상당히 국가적인 행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출액 135억 중에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일부는 저희들에게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개 국에 걸쳐 있는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5억 4,000만 원 90% 이상이 불용되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한 72%가 불용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100%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여성지도자포럼 같은 경우는 100% 불용되고, 지금 이 부분을 따지려고 하면 국장님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정말 예측 가능하지 않고 매우 불합리하게 편의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 예비비로 시청사 영상물 관리해서 예비비 얼마 지출되었죠?

16억 저희가…….

16억 지출되었죠?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

2007년부터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얼마…….

매년 계상해 오다가 2010년도 초에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을…….

국장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하세요.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34억이었습니다. 2008년도는 대략 얼마였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53억이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이렇게 매년 예산이 34억, 53억, 2007년 34억, 2008년 53억, 2009년 65억 이렇게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불용액이 매번 발생했습니다. 2008년 불용액이 4억 3,600, 2009년도 4억 3,000, 2010년도에 예비비 16억 중에 7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 집행이 맞습니까?

예비비로 저희가 지출했을 때는 용도에 맞게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인정할 부분 하고 예비비 지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로 지출했을 때는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양화대교 서해뱃길 예비비 지출 담당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서해뱃길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비비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양화대교 관련해서 182억 지출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예비비가 전액삭감 되었죠?

예비비가 아니고요, 사업비가요.

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죠?

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여러 가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예비비 사용 제한이 되어 있죠?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행령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한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액 사업비를 삭감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삭감한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의 본문이 아니고 참고자료 형식으로 붙어 있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내재적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령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령의 사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법률에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요, 시행령에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로는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허태욱 법률사무소, 김태윤 법률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11년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 예산 182억 원이 시의회의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2011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및 행안부의 예산편성 관련지침에 위반되는지, 법령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구성책임의 성립 여부와 기타 법적인 대책 이렇게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법률의견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공무원이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예비비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행안부 기준을 포함한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임, 이렇게 대체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곧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하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비비 지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하류공사, 그러니까 하류공사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만 제기된다고 하면 어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상류 측 공사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류 측 공사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되면 하류 측 공사비만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류 측 아치교 현장조립 도장 83억, 상류 쪽 상부슬라이드 교각 철거, P13, 14, 24억, 상류 쪽 우물통 교환 23억, 과연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예산 삭감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양화대교 부분은 최 위원님 더 잘 아시는 대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중간에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진행 중인 사업이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기존 하류 측의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되는 것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박한 상황에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사 진행되고 있는 이 양화대교사업을 예산 삭감되어서 중단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 저희가 처한 겁니다.

예비비는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에 지출하고 나머지 상류 측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2011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가서 계속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서 중단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107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본부장님.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실 때 하시죠.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는 의사진행 발언이 안 되고요, 지금 최조웅 위원이 질문한 거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끝나면 합시다.

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52건에……. 불용도 상당히 많죠. 양화대교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양화대교가 S자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류 측 공사를 하게 되면 또 하류 측에 또 S자 아치 형태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안전에 위협이 안 됩니까?

지금 상류 측 교량안전만을 최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 교량이 1965년에 만든 건데요, 선박 운항의 안전문제입니다. 수상의 안전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7억 매몰비용의 발생 문제, 이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류 측 매몰비용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도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2010년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비비 관련해서 이런 사항은…….

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예비비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제한, 내재적 제한, 여러 가지로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취지는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양화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양화대교 부분은 나중에 분명하게……. 오세훈 시장님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실무 국장님들 책임 문제가 바로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면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관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서울시의 예산결산이라든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공무원들은 평소에 자기 소관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시고 또 업무도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즉각 즉각 대응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울시 재정 예산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용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불용액 등등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이 상임위원이 아닌,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우리 도시안전본부 또한 문화관광기획관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세 군데. 그런데 지금 질의시간이 됐는데도 답변서가 안 오는데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제 질의시간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자료를 먼저 갖고 왔어요. 이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어떤 거 질의하려고 하는지 보고받으셨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먼저 투표독려 문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왜 보냈다고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투표가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었는데 저희들 편의상…….

본부장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인택시조합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조합의 비리 등 개혁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택시조합의 비리를 지금 투표하는데 이것을 관에서 독려문자를 보낼 정도로 비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히 관련 개인택시 내부의 단체들, 소위 말해서 비주류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부장제 폐지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표가 각 지부에서 열렸기 때문에 지부장들의 투표방해행위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지부장제 폐지, 조합원이면 관에서 관리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관개선명령을 관에서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득표에 의해서 찬반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하러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관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적해 주지요, 맞잖아요? 지금 의도대로 안 되니까 문자메시지 보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도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이렇게 보냅니다. 안건 18건,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만 하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2011년 3월 29일, 이것을 31일에 보낸 겁니다. 4월 1일,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장소 소속지구사무실, 정년제 실시, 양도ㆍ양수금 지급 등 유언비어에 속지 맙시다. 양도ㆍ양수금 지급 이것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것 취지는…….

끝까지 들으세요.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투표바랍니다. 꼭 국민투표 하는 것 같아요. 저조합니다. 과반수가 안 되면 무효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 회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몇 번 보냈습니까?

2ㆍ3회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ㆍ3회 보냈지요. 3회면 얼마 들어갑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문자메시지 얼마입니까? 만날 세입ㆍ세출 보면 억억 하시는데요, 이 돈 다 어디서 납니까? 이것 몇 십 원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이것 보통 얼마입니까? 아마 관에서는 특별히 싸게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최하 얼마겠습니까?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상도 될 수 있고, 이 금액이 왜 개인 조합원 정관 개정하는 데 관에서 개입을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돈을 어디서 채워 넣을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년제 실시나 양도ㆍ양수 금지는 개인택시조합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부장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본부장님, 그 개념은 알겠어요.

그분들이 독려를 했기 때문에…….

아니요, 본부장님. 그 개념은 알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투표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바로 그거잖아요. 중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면 되잖아요. 잘못했지요?

그 부분은 메시지를 보낸 방식…….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메시지 보낸 내용상으로 보면 중립을 안 지켰지요? 아니,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저희 쪽…….

본부장님?

네.

6개월 만에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감회가 새롭지요. 그런데 대답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본부장님 입장 알아요. 본부장님이 시키신 것 아니시잖아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책임지지요.

제 책임이…….

본부장님은 항상 부하 직원께서 하시는 일까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지를 예전부터 항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 비용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이것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 금액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금액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소신껏 지부장들과…….

본부장님, 아니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넣고 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지부장들을…….

관여한 것은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부장들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부장들과 공동의 책임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부장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지부장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이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한테 공문으로 왔어요.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보냈습니다, 회답을 보내라고.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관여한 것은 잘못됐지요? 물론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개선의 명령을 내렸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찬반론을 논하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면 어떤 답이 왔던 간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관에서 관이 주도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관에서 주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한마디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래요. 주도했잖아요, 문자메시지 보내고?

지부장 말고 다른 반대 측에서도 계속해서…….

본부장님, 문자메시지 내용 잘못됐습니까?

문자메시지 내용 중의 일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취지는 반대 쪽에서…….

문자메시지 온 것 제 핸드폰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꾸 시간 끌기 작전을 하시는데요. 이것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여기서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짧게 이것 같은 질문인데요. 개인택시를 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자주 듣고 접하는 거예요. 120번 다산콜센터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관계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물론 저희들도 접합니다. 택시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120콜센터로 신고를 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기사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허위보고다, 그다음에 허위보고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갖다주겠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스타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갖다 제공을 하더라도 와서 물론 당연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유서를 써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교육통지서를 또 보냅니다. 굉장히 이런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산콜센터에서 지금 전화를 해 보시면 어떤 제보가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12, 113,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보고한 내용이 허위보고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 한마디만 주더라도 이런 허위보고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주었거든요.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못하신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보낸 담당직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까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입니다. (주영길 부위원장, 김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ㆍ양천ㆍ영등포 출신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짚고 싶지만 교육문제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시유지 불법 점유실태 현황, 특히 사립학교가 시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태와 현황을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기조실장입니다.

실장님, 만약에 개인 땅을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한다, 심지어 거기에 불법 건축물까지 들어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라고 그러겠지요.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네.

뭔가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할 거라고 믿습니다. 서울시가 시유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본 위원이 볼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식이 좀 없어 보입니다. 하천부지 사용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하천을 사용할 때 허가받고 해야 되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면 다 변상금은 내나요? 미수는 없나요, 미납은 없나요?

하천부지 관리에 관해서는 도시안전본부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안전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님 관할이신가요? 하천부지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도시안전본부장이십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앞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도 좋겠어요.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천부지도 그렇고 한 사람이 아주 반복적으로 장기간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 입장에서는 그냥 변상금 부과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더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변상금 부과해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 무단점유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상 불법을 용인하고 있는 셈 아닌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푸른도시국장님이십니까?

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님이 지난번 서울시 중앙대 문제도 했는데 여기서는 중앙대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로 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들이 공원녹지를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심지어 무허가 불법 건물실태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사립학교가 무단 점유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요?

네.

그리고 거기에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한번 양천구 등 몇 개의 사립학교가 그 안에 공원녹지를 침범해서 이게 과연 사립학교와 관련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러면 무단점유하거나 불법 건물이 들어서면 서울시에서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일단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무단 점유되어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무단 점유시설들을 철거·정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 공무원들이 한 일이라서 지금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예전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단 이사장은 학교회계에서 당연히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냅니다. 그런데 그 학교회계라는 것이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돈이에요. 결국은 재단 이사장이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이사장은 자기 돈 내는 것 아니고 교육청 돈 받아서 변상금이나 과태료 내고요. 구청은 가만히 앉아서 과태료 받으니까 나쁠 것 없고요. 시청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어느 곳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될 교육기관이 학교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구청, 시청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 있지요? 있어 보이지요?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건물이 아이들이 수업 받는 곳…….

아니, 저기가…….

그런 경우는…….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이 필요하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상대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치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면 감사실에 이첩해서라도 실태를 조사해주시고 본 위원한테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고발조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에서는 서울시청이 손 놓고 있고요. 반면에 또,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되나?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셔도 좋고 아니면 교육협력국장님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교육청 전출금 문제를 짚겠습니다. 교육청 전출금 부분에서는 또 쓸데없이 서울시청이 아주 주인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이창학입니다.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요, 담배소비세나 지방세, 지방교육세, 시장님 돈입니까? 아니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일정 전출하게…….

아니, 시장님 개인 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시장님 개인 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청 돈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민들 돈이에요. 공금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국장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학예에 관해서는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서울특별시의 시장과 교육감은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또 상호 업무영역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는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역할과 권한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하관계인가요?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수직관계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수평관계죠?

그렇습니다.

비록 시청이 좀 크고 교육청이 작기는 하지만 분명히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군림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군림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교육청 결산심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출시기 정례화 문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권고 받은 내용이에요, 서울시청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 더 예를 듭니다. 국장님, 매달 월급 받으시면 꼬박꼬박 사모님께 드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띄엄띄엄 주시나요?

매월 받고 있습니다.

매월 드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만약에 이걸 띄엄띄엄 들쭉날쭉 주면 교육청은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서울시가 서울시의 재정여건, 그리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자금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봉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적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941억 원 세수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미전입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국은 세입부족에 따라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런 점을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국장님, 교육이 중요하죠? 교육문제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도 교육협력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스웨덴이나 북유럽에 가보니까 시 재정의 60%를 사실……. 위원장님 한 2~3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신 추가 발언 안 하겠습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은 시재정의 60% 이상을 교육 분야에 쏟아 붓고 있었어요. 정말 부러운 나라들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출시기 정례화만큼은 어려워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게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매월 전출하기 위해서 저희나 아니면 기조실이나 재무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또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문제, 협력이 지금 안 됨으로써 몇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SH공사하고 지난번 은빛초등학교 문제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도 냈고 또 다른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도 했는데 서부교육청하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구청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은빛초등학교인데 학생수 예측을 잘못 했어요. 서울시, SH공사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실을 다시 증축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학교에 혼란은 혼란대로 초래하고 결국 그게 다 교육청 돈이든 시청 돈이든 서울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지금 학생수용계획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예측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도 학생들 수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서울시가 만약에 바뀌었으면, 원래 바뀌었잖아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원래 일반분양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입주 혜택을 주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바꾸었잖아요? 바꾸었으면 조금 더 교육청으로 하여금 준비하게끔 했으면 좋았는데 교육청도 사실상 소극적이었고요, SH공사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지나간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데 지금 마곡지구도 그렇고 서울시내 많은 부분에서 지금 학교들이 신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협력국장님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구청 따로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 이게 중복예산 되거나 조금 다르게 가는 교육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누가 주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특히 교육청하고 시청이, 솔직히 한번 국장님,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시청이 교육문제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한두 가지 조금 긴장관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어려워하는 사항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교육청과 시가 큰 틀에서 원만하게 협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워낙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따로 놀지 마세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손해 보지 않습니까?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으시겠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항도 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실장님 저를 보고 웃음을 머금으시네요. 같은 종씨라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그런 생각으로 웃습니다.

멋있어요. 실장님, 우리 세입ㆍ세출결산서 1,148페이지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용금액을 보면 425억 있죠?

네.

이게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이용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조직개편하고 나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경을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는데 추경을 안 하는 바람에 이용형식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특히 인건비에 대한 이용이 많습니다.

잠깐만, 인건비는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인건비 추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특별하게 추경을 하고 그래요?

아니,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 부서로 저 부서로 관항을 옮겨야 되니까 그것은 조정을 해 주어야 되죠.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그것을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을 안 해서 예산총칙에 있는 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용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인건비 인상률이 각의에서는 3%로 조정되었다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예산 확정될 때는 5%로 되는 바람에…….

이용금액 425억이 과연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죠.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예산이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깔끔하게 하십시오.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류경기입니다.

네?

류경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이시죠?

네.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안 갖다 줘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부하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많은 예산을 이용한 부서가 우리 한강사업본부인데 그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부 이용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용이 있어요?

네.

총 11건이죠?

건수는 제가…….

모르시면 그냥 맞다고 그러세요.

네.

11건에 20억 정도.

네.

특히 여기 보면 인건비의 과부족으로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이용부분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편성이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인건비 운용상 과부족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ㆍ국간에 사전에 예산총칙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이용을 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정원, 현원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정ㆍ현원 추세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현원이 약 2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원은 모르겠고?

정원은 약 260명 정도에서 현원이 약간 20∼30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플로팅아일랜드 현장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좀 많은 것을 봤어요. 자재를 쓰는 것을 보니까 외제가 많이 있어요, 외국산.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좀 했더니 이상하게 무슨 목차만 갖다 주고 자료 없음, 없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고요. 이게 플로섬이라는 민간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회사도 우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당사자는 맞는데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직원하고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허허 참. 서두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잘 좀 해 보려고 불만이 있다고 그랬더니 계속 불만을 갖게 만드네. 충분히 자료를 줄 수 있는데도 지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자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더 얻어서 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 주요사업들을 지금 보면 플로팅아일랜드, 망원그린웨이 조성, 여의도 요트마리나…….

네, 시민요트나루 있습니다.

한강운하 주운사업 등이 있죠? 우리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죠?

네, 몇 가지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받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전체 항목으로 보면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2010년도 예산현액은 2,752억 원 맞습니까?

네.

이중 한 527억이 사고이월 되었죠?

네.

그리고 한 195억이 불용처리 되었죠?

네.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고이월과 불용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4대 특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업을 한강공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예측 자체가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불용부분은 아까 몇 가지 논란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진행시기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부분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 사업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예산이 25억이지요?

네, 24억 몇 천 됩니다.

약 25억?

네.

1억의 예산을 전용했고 또 1억 정도만 집행했지요?

네.

그러면 23억이 불용됐어요?

네,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그 답변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운영상의 한계가 있었다가 아니라 지난번 장정우, 전임자가 장정우 본부장이지요?

네.

그분 환수위에서 답변은 그게 아니던데…….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했어요, 그냥?

회계절차상 취지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다는데 내가 더 이상……. 한강 주변에 청사 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 유지관리사업 2009년도에 약 5억 6,000 정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2010년에는 약 11억 4,000 지금 수치로 보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났지요?

최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2배 정도 늘어난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관계자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세부집행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세입ㆍ세출결산서 1,180페이지, 보셨어요?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한강시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로 무려 7억 5,100만 원 예산이 전용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전망카페라고 혹시…….

네, 전망카페 있습니다.

무슨 응급복구라고 그러는데 응급복구가 뭡니까?

작년에 이 내용을 아실 텐데요. 동작대교에 있는 전망카페 2개 중 하나에서 불행히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준 것 아닌가요?

물론 위탁을 준 것인데요, 시설 자체는 서울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설에 대한…….

서울시 잘못으로 불이 났어요?

아닙니다. 유지관리자의 책임인데요, 그것은 보험처리를 할 것이고요.

아니, 서울시 잘못도 아닌데 왜 사용자가…….

시설물 주체가 주인이 서울시니까요, 주인이 일단 시설물은 고쳐줘야지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행사하고 변상책임을 묻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으로 고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임대 주어서 불이 났는데 사용자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복구비 다주고…….

일단은 시설은 시설 소유주 입장에서 고쳐주고요. 거기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구상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정산 받는 거지요.

그래요?

네.

꼭 받으십시오.

네.

한강르네상스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7억 원 예산현액인 이 사업에는 한강투어선 신규 건조사업과 한강홍보 및 투어선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냥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70여억 원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미라클호, 르네상스호,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한강에 지금 한강을 알리기 위한 선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강르네상스호는 약 7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홍보선이고요. 그다음에 한강미라클호…….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한강투어선을 만드는 데 112억 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라클이고.

네, 미라클호. 그다음에 한강르네상스는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한 60∼70억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한강르네상스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한강르네상스호는 60∼70명 정도가 타면서 주변경관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내부 홍보선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강미라클호는 한 300명 정도 탑승해서 공연을 하면서…….

그 목적은 서울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선상문화 체험,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배가 비슷한데 무슨…….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용도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강을 개발해서 우리 시장님 홍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장님 개인을 홍보하려고 그랬지요?

개인 홍보는 아닙니다.

시장님 개인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한 홍보,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클호 요금관계 아시지요? 처음 약속한 거랑 다르지요?

저희가 보고한 내용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당초에 5,000원과 1만 5,000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당초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과정에서는 선박 건조비 112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비용을 제외한 운영비만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으로 해서 5,000원 정도를 예산확정 전에 사전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건조한 뒤에 요금책정을 위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그 배를 건조한 비용과 운영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비용이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가 나왔습니다. 당초 이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요금하고 실제로 배를 만든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금 산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운영을 미라클호는 민간위탁 주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한강르네상스호는…….

민간위탁 주려고?

한강미라클호는 민간위탁 줄 예정입니다. 르네상스호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 특혜 아닌가요?

특혜가 아니지요, 비용을 받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지요. 상응한 비용을 저희가 징구를 하니까요.

서울시는 건조해서 민간인한테 분양해 준다고?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소유권은 서울시 것이지요. 다른 것 수영장이라든지 한강에 있는 시설물의 위탁관리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서 사실 이코노믹 내셔널리즘(경제합리주의)의 태동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 2년간 참으로 많은 노고를 하셔서 세계인들이 놀랄 수 있는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국제적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는 데 대해서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 2010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이 53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유례없이 상당히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30여 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들을 다 일일이 보면 정말 개선돼야 될 점들, 고쳐져야 될 것들을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국별로 자기 소관별로 전부 개선을 해서 다음 결산심사 때는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답변을 하시는군요.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우리 교육청 시정권고사항을 보니까 딱 5건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53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금년 3월까지 금융잔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또 나와 있어서 결산검사 의견에 본 위원으로서는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견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국회에서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지방재정 공개 개념에서 지방재정공시 개념으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게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실시됐는데 그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식부기 형태에서 복식부기를 전부다 각 자치단체가 전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복식부기가 도입됐습니다만 일반회사처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번에 우리 시 총자산이 119조이고 부채가 5조이고 자본이 114조 이렇게 해서 총결산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시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결산양식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2009회계연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도부터 시범을 통해서 좀 빠른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2007년에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몇 년도에 도입했지요?

복식부기 제도는 준비를 거쳐서 2009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서 예산의 절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운영의 효율이랄까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복식부기의 장점이 일목요연하게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이고 또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보며, 또 이 조직이 그동안 순익과 현금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자산부채도 서울시 전체 자산이 총 얼마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할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나왔고, 또 손익계산서에 있어서도 서울시 전체 수입과 비용지출을 하면 서울시 전체 손익이 한 8,80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자금흐름과 손익이 어떻다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심의하시고 하기에는 우리가 결산보고서 한 대로 그렇게 보고드리는 것이 더 아직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재무보고서로 대체가 돼야 되겠지요,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으로(long-term) 봐서는 거의 같이 하고 있는 형식이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은 이 재무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작성을 하고 이것은 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고…….

대주회계법인에 검토를 받으셨는데…….

공인회계사가 사인을 합니다.

이게 비용은 얼마 정도 지출됐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 3,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직은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 재무과 결산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팀장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업무가 타 팀에 비해서는 있는 편입니다.

사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장점이 자기 검증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를 도입했다고 해서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은 결코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수년간 검토해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보고서 23쪽을 보시면 순자산변동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자산 감소가 2009회계연도보다 2010회계연도가 더 많거든요, 1조 4,000억 정도. 그런데 기말순자산은 반대로 한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순자산이 증가한 것은 재산이 이관되고 또 관리전환, 이런 것으로 해서 된 증가고요, 순자산 감소는 매각하고 저희가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어느 정도 매년 포함이 됩니까?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하는데요, 과거 종전에도 감가상각비는 감안을 안 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는데 구체적인 상각률은 우리 시 전체 자산에 대해서 상각률을 4조 1,600억 원으로…….

매년 그 정도 감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가상각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에 우리 서울시금고 평균잔액이 255억 원이고 월말 잔고가 3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평균잔액이 당시에 7,322억 원이었고 월말잔고가 5,754억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 대출을 받아서 전출금을 전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