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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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공주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세무과 다. 실 소관 - 시정조정실 - 행정지원실 - 정보통신실 라. 시민국 소관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 회계과 - 기업유치과 마. 발전기획단 소관 - 미래도시팀 - 5도2촌팀 - 관광축제팀 - 마케팅팀 바. 산업국 소관 - 건설과 - 농업정책과 - 산림녹지과 - 도시건축과 - 교통정책과 -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과 - 재난관리과 사.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 건강생활과 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육성과 - 기술보급과 자. 문화재관리소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홍중

윤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예산과 절감예산, 국고반환금 등 경미한 사안 위주로 편성된 시민봉사과, 공공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석장리박물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이 반영된 부서에 대해서만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팀장의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총괄설명 및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어보니까 국ㆍ도비를 받아오는 바람에 시비가 돼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부서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설한 데가 많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이창선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던데 그런 것보다도 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수비가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짓는 것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계속적으로 보수를 두 번, 세 번씩 반복돼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원과 소방서가 웅진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의료원의 경우 아마 2014년 6월말 정도면 신축해서 이전을 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의료원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과 우리 청사가 부족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와 의료원 비게 되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종합적인 계획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의료원도 그러면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의료원이 이전하면 현재 의료원 부지가 비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유지하고 의료원 부지하고 교환하고 차액만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 시 소유로 관리전환이 되는...

이창선위원

시 소유로 됐을 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부 철거해서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원이 공주 목터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거론을 한다면 목터를 문화재 차원에서 때려 부수고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의료원 건물을 다시 우리 청사나 아니면 보건소도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청사로 활용을 하는 방안, 이것이 종합적으로 서로 연계가 돼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위원

실장님이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냐면 리모델링으로 전부 다 하게 하지 새로 신축하거나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해줍니다.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의료원도 리모델링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은데 그런 리모델링보다도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몇 시간 정도 되어 있어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35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충청남도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공주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보면 35시간인데 적더라고요. 공주보다 못한 태안 같은 경우도 45시간, 당진이 48시간, 물론 아산 같은 데야 워낙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니까 60시간을 주고 천안도 67시간인데 이런 것보다 초과근무 예산을 더 세워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필요 없는 예산은 여기저기에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초과근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간을 더 많이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볼 때 도내에서는 초과근무수당 35시간이 중간급 정도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수당적 성격을 갖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심심치 않게 과거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같은 데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시간외수당을 편법으로 해서 인출한 그런 것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었는데 현재로 보면 저희가 35시간이면 실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기에는 전체적인 액수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것은 타 지역을 따르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왜 안 따르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공주보다 인구가 적은 계룡시라든지 논산시 이런 데도 40시간이나 44시간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신문 동양일보를 보니까 아주 전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주시가 29억을 들여 폐교 매입 후 수년째 방치해 혈세낭비, 우범지대 전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돈을 낭비해서 이렇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혈세낭비,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오늘 날짜 신문인데 참 공주시가 돈이 많아서 이자 같은 것도 얼마인데 수년째 방치했다는 게 말도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 5도2촌의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 학습체험장, 공주를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5대 선배의원 때 그런 조례를 바꿔서 했더라고요. 근데 6대 의원에 와서는 이런 거 말 한마디 않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물어보니까 ‘백제문화제 쓰던 물품창고로 하겠다.’ 이건 의원들한테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5대째는 이렇게 해놓고서, 5도2촌에 와서 공주를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연계성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문화제 창고로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 거짓말하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아껴서 초과근무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과근무수당은 복리후생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15쪽에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내용인데요. 혹시 실장님, 공주시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없으세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항간에 의원 몇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 총 예산규모가 기정액 대비 3.86% 증가된 예산이 제출되어 있고, 지난 1차 추경 때는 기정액보다 6.68% 증가된 예산이 제출되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1회 추경 때는 26.45%가 증가된 예산, 또 2회 추경 때는 12.68%, 모두 두 자리 숫자가 증가된 예산이 편성된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회 추경 때 8.69%, 2회 추경 때는 7.11%가 증가되어 있고요. 농업 분야는 1회 추경 때 3.68%, 이건 2회 추경 때는 4.96%가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와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상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농업과 사회복지 분야에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내지는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동분이나 아니면 시급한, 당초예산이 재원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반영 못했던 부분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비율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 지고 당초예산,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부분, 문화ㆍ예술 부분 모든 부분을 보면 우리시 자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자치단체로서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거나 어려운 농촌 경기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쪽에 반영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지만 사실 우리 공주시가 특수성이 있어서 관광분야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치중하고 중앙부처 사업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인한 우리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나 농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사회복지를 원하는 서민들한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골고루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4쪽인데 페이지 안 보셔도 되겠고 예비비가 법적으로 총 예산액의 100분의 1 기준이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 이상 100분의 1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로 추경예산부터는 사실상 1%를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00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를 책정해야 된다. 예비비가 40억이라는 돈 39억5,200만원 약 40억 반환하신 거 아닙니까?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반환요?

명덕

한명덕위원

여기 예산 비교증감이 반액한 거 아닙니까? 반액.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감액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과다 잡았던 거 아니냐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2,000, 3,000만원짜리도 공주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절절매고 헤매고 있는데 40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썩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그 사유가 뭔지. 이 40억을 반영을 해서 묵어 자빠지지 않고 편리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처박아 놔 있다가 이제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행정은 많이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지금 위원들이 지방 시골로 다니다보면 심하면 1,200, 1,300,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주민들 아우성치는 것도 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시가 너무 힘들다, 공주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다녔는데 내역서를 보면 40억, 50억이 한쪽 귀퉁이에서 썩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이 여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편성하면서 당초가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데 예비비를 기준액보다 더 세워 놔서 예산을 사장시킨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의무부담을 시키는 사항도 있고 또 당초예산에 부득이하게 예측을 못했든지 요인이 발생되지 못했든지 해서 반영을 못한 부분이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재원으로 후에 발생된 재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당초예산에 1%보다 넘게 많이 생긴 것은 당초예산 심의시에 추모공원하고 공주시 상징물, 숙박촌 그런 것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되면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 다 예비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을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기준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삭감된 내역도 알지만 그러면 삭감됐으면...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 50억이 삭감됐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1차 추경에, 지금 2차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그것은 핑계성이라고 보고 삭감돼서 예비비가 법적 100분의 1이 오버됐을 경우는 빨리 1차 추경에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111% 달성 이것은 예를 들자면 달성이 아니라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자체는 11%라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 못했다는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의 80%밖에 반영을 못하고 20%가 이렇게 된 자체도 공주시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이런 걸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한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및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어제 기자분들이 광고료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줘야 한다 한쪽에서는 전액 삭감해 달라 이렇게 양분화가 사실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 시에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지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원인은 그 분들이 왜 그런 방향으로 양갈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끼리 실질적으로 서로 갈등이 생겨서 그런 모양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쭈어 본 겁니다.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아닙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으로도 여러 개 언론을 찾아보고 저한테는 신문이 집으로 오는 것이 약 15부가 옵니다. 쭉 다 봤는데 어제 제가 의회에서 신상발언한 자체도 언론사별로 틀립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실은 반면에 한쪽에서는 본 위원을 깎아내리는, 이준원 시장의 편에 서서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욕되게 하는 편견 되는 언론을 봤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십시오.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항간에는 기자들이 시정조정실에 들어오면 직원들이 커피를 갖다 대령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다방입니까? 또한 그분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전부 다 막지 않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신상발언에서 이야기했지만 물론 잘하는 것도 써야 되겠지요, 못하는 건 못한 대로 쓰고.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조정실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창선이가 조금만 욕되게 하면 대서특필하고 이창선이가 공주시에 대한 비판기사를 얘기하면 안 나옵디다. 그런데도 실장님은 광고료를 준 거 보면 꼭 맞지도 않게 주더라고요. 공주에 보면 하루에 세 꼭지, 네 꼭지 쓰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한 꼭지도 안 쓰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고료는 제일 많이 나가요. 공주에 그게 홍보입니까? ABC라고 해서 줍니까? 저 의원 그만 두면 100%가 아닌 200% 제가 언론을 해 보렵니다. 언론에서 공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저는 틀림없이 시민들에게 밝히고 말겁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전반기에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공주에 좋은 기사가 됐든 나쁜 기사가 됐든 형평에 맞춰서 하나가 돼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잘 됐습니다마는 언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고료 때문에 결국은 깨져서 지금 분열이 됐습니다. 이거 누구 손해입니까? 공주시에 대한 손해와 우리 공주 시민의 전체 얼굴에 누를 끼친 겁니다. 왜, 각종 비판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뉴스가 돼서 공주 전체를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실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 다각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공주시의 언론이 하나가 돼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이 공주가 좋은 의견을 듣고 좋은 기사가 나서 공주를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첫째 언론인부터 뭉쳐서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실장님이 만들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설명을 죽 들어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절감이 됐네요. 작년도도 2억8,000 지난해 3억 몇 천 했는데 올해는 1억 추가 계상해 봤자 총 합계가 2억이다. 알뜰히 살림 잘하셨다고 평가해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이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 등 광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맛나루장터도 시에서 홍보를 하고 5도2촌도 홍보하는 내역을 많이 봤는데 그 광고료까지 이게 포함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주 언론인들에 대해서만 광고료로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고 하니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고맛나루장터 마케팅팀에서 일부 광고료가 나가고 있고 5도2촌에서도 일부 신활력사업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집행되는 광고 예산과 달리 광고 성격상 사실은 고맛나루장터는 인터넷이나 차량 전광판 이런 데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성립이 된 건데 일부 인터넷 신문사 등에 고맛나루장터 홍보예산이 집행된 걸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있고 또 5도2촌팀도 신활력사업이나 관련사업으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보다는 다른 홍보수단에 의한 광고료가 집행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실에서 총괄 조정해서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료만큼은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기준에 맞춰놓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언론사에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고 백제문화제가 됐든 5도2촌 사업 이런 거 광고료가 또 많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걸 총괄 합계했을 때는 공주시 광고료가 엄청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광고료, 지방언론사 광고료만 깎고 삭감하고 아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광고료도 전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선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시정조정실에서 시장님을 보필하고 시장님 전반적인 부서지요?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예.

이창선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딘가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시장님실에 CCTV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실에도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CCTV를 할 용의가 있는지...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안에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예.

이창선위원

만인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공개는 할 수 있는데 항상 작동하는 것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누가 옷 벗고 있어요?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창선위원

거기에서 옷 벗고 있느냐고, 근데 개인 사생활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서초구청하고 일부 자치단체장이 항상 켜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언론을 봤는데...

이창선위원

항상 켜있는 게 아니면 중요한 비리가 있을 때는 꺼버리고 정정당당하게 할 때 켜놓고 그렇습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창선위원

공주시장실에 CCTV가 시장실 안에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안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시간, 며칠동안 녹음이 됩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몇 시간이라든지 며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달 동안 녹음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끊이지 않고 공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공개여부나 녹화여부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행정지원실 쪽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장복

이장복시정조정실장

행정지원실에서 전체적인 청사 방호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CCTV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행정지원실장님 계시지요?

형근

오형근행정지원실장

예.

이창선위원

공주시장님실에 CCTV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녹음이 며칠 되는 건지, 아니면 한달 되는 건지 확인하셔서 그거를 투명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는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형근

오형근행정지원실장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청사 방호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CCTV거든요. 위원님이 의중을 갖고 계신 그런 목적으로는 활용을...

이창선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공주시장실 안에, 직무실 안에 CCTV 설치해서 정정당당하게 공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누가 왔다 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오형근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항상 저만 손든다고 해서 저도 눈치보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헬기장 보수사업이 14군데라고 했는데 어느 곳입니까? 이게 이ㆍ착륙하는 장소입니까?

형근

오형근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사태 시에 이ㆍ착륙할 수 있는 장소로써 대개 지역별로 1개소씩 있는데 약간의 고원지대라든가 군부대나 재난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14개소가 의당면, 유구 문금리, 구계리, 정안...

이창선위원

과장님, 의당면에 1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지요?

형근

오형근행정지원실장

예.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의당에 살지도 않는데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당면 무슨 리, 어느 위치 이렇게 해서 14군데를 저한테 자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형근

오형근행정지원실장

예, 상세하게 기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1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오성식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강근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열

이충열위원

위원장님.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7페이지 하단부에 3.1운동 기념사업비 해체된 사유가 있나요?

근규

강근규주민생활과장

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지금 80몇 세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행사도 못하고 그래서...

충열

이충열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국가를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고 3.1운동에 관련된 거는 사실 우리시에서라도 그런 걸 보존하고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 사업 회장님이 개인 신변으로 인해서 해체됐으면 시에서라도 이런 거는 더 좀 관리를 하고 보조해서 이런 거를 잘 홍보를 해서 우리시의 어떤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체됐다고 해서 시에서 나 몰라라 방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근규

강근규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젊은 분들 위주로 다시 구성해서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설물만큼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올 4월초에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루종일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본 위원이나 박병수 위원이나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과 관내 인사들이 참석해서 행사 때 보면 사실상 학생들이 거의 참여하는데요. 가보면 장소가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더 과감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 좀 세워서...

근규

강근규주민생활과장

시설물만 잘 보존하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시설물만 보존해서 뭐합니까? 부대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근규

강근규주민생활과장

3.1운동 기념사업비에서 시 단위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아요. 하는 줄 아는데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정비계획이라든가 계획을 좀 세워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규

강근규주민생활과장

보존은 해나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주민들이 기념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사료되고 해서 부서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장님들 나오셔서 질의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공주시민이 전부 다 걱정하는 추모공원인데요. 지난번에 다 철거하셨죠?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시민과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추모공원이 사업비에 비해서 정당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 부실이 되지 않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니까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약 3년인가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창선위원

3년의 진통 끝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주시민과 우리 위원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무라든지 황토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6쪽 하단에 출연금으로 대학생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지원금이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공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딴 데가 아니고 공주대학만 집행하는 거예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주

한은주위원

한은주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데, 활동보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 100시간 받던 사람들이 20시간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 줄었어요. 이게 국비나 도비, 아니면 시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고 앞으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만 6세에서 64세까지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서 대략 180명 정도가 대상인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지원 등 이런 활동내역이 되겠는데 그것은 국비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것이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도 저희 대상자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는데 왜 생명과학고 기숙사 리모델링은 도비를 못 받고 시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지...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이것은요 대응투자 방안인데요. 저희가 충남도 교육청에서 돈이 오는 거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대응투자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투자계획서에서 대응투자분인데 확정이 되면 나중에 3차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다시 집어넣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모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을 짓든지 창고를 짓든지 하게 되면 돈을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은행에 빚을 낸다든지 그래도 부족하면 땅을 팔아서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짓는데 이걸 확보해 놓은 건지, 어떤 계획인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떤 계획인지 시유지를 팔아서 할 건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께서 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 같은데 담당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를 판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 형편에 맞도록 그때그때 맞춰나가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것을 하려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어떤 저기를 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아,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잖아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처음에 연차별로...

영월

송영월위원

연차별로.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돈이 없어서 시 땅을 팔아야 할 판이다, 시유지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부서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보고 상세한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93쪽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사실은 의원님들이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에 들려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나름대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제일 첫째가 겨울에 기름값 문제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풍족하게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피알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활용을 지금은 전보다는 훨씬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기름값을 조금 더 충당해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서 편히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 소요물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복지과에서 잘 알다시피 의원님들의 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넘겨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회관에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진짜 가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그러면 그것도 의원들의 민간기금으로 해서 넘긴 돈이 다 떨어지고 하다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복지과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물품지원에 대해서 복지과 박 계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좀더 활성화되게... 내가 어제도 계룡면에 갔더니 에어컨을 하나 더 놔달라, 뭐 해 달라 아주 머리가 뽀개지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지원 좀 해 주십사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에서 보면 사회복지, 노인회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가장 많고 가장 힘든 과인데 그 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일이 많지요?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부서마다 일이 다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근무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복지분야가 팽창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는 정도가 팽창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직원 같이 있는 분들 일하시는 거 보면 밤샘을 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지경까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ㆍ과마다 아마 공통적으로 업무량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위원

기획실장님께서는 저녁에도 가만히 보면 복지사업과에서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제일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반면에 이름은 거론하지를 않겠습니다. 공주시장님 사모님이 영부인입니까?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영부인에 대한 호칭은 아마 국가원수에 대한...

이창선위원

그런데 영부인도 아닌데 직원이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안하고 이준원 시장님의... 안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장이면 국장 부인이 국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시장 부인이면 시장 부인이 시장인가 하는 의문이 갈 정도의 행동을 해서 과장님 과에 있는 어느 직원 하나가 그 사람의 일거일동을 거의 쫓아다니면서 영부인처럼 해 준다는데 지금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업무량이 제일 많은 과에서 시장님의 부인이면 부인답게 해야 되는데 행사장 다니는 것도 좋지만 행사장 다니면서 관련된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남자로 말하면 밀착경호마냥 시중을 잘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직원으로서 업무에만 열중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헌

김종헌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저희 소관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아침에 전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양일보에 보니까 오늘 공주시에서 매입을 한 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주시가 돈이 많은가 봐요, 회계과에서. 학교 폐교를 전부 사가지고 공주에 실용도가 없이 창고로 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 공유재산을 시에서 너무 많이 사들여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자부담하고 이런 것이 종종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까?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학교부지 활용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 총괄관리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장이 매입해서 직접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이창선위원

총괄하는 데서 부서로 떠밀기 이전에 총괄해서 그걸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관리전환이 된 상태에서는...

이창선위원

다른 과로 했다고 해서 그걸 청사관리에서 회계과의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한 본 위원이 어제 신상발언에 이야기했지만 기자들이 거기 와서 공사 달라는 걸 내가 간간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록 좀 해 놓으십시오. 기자들이 회계과에 부서에 들어오는 자체가 공사를 따려고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자가 기자실로 들어가든지 없으면 자기 개인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그래야지 왜 회계과에 들락날락하고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공보실에서 자료만 받아가면 됐지 기자들이 왜 실ㆍ과에 돌아다니면서... 회계과는 특히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 CCTV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걸로...

이창선위원

CCTV를 설치하든가 해서 어느 기자가 들락날락하는지 검찰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와서 공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하지만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보면 한쪽으로 항상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영구

조영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위원장님이 다른 때는 더 많이 하면서 어째 위원장이 오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연구용역비로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생태문화지도 작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예정 지역과 용역업체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이 사항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을 국비를 딴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을 지방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데 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생활형 공공디자인사업이 6억이 계상돼 있고 5,000만원이라는 것은 공모사업에서 생태지도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구읍사무소 주변이라든가 구읍사무소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억을 따왔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공주 구도심권에 대한 생태지도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업체라든가 지정된 건 없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시설비에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6억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쪽입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 135쪽 6억하고 5,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소에서 1억5,000 해 갖고 중복된 게 아니냐 그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4억을 따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구읍사무소가 2010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읍사무소 관리는 문화재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건 거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5,000을 했고 그 다음에 6억이라는 것은 구읍사무소 리모델링도 하면서 원래 주변을 정비하는 걸로 사업비를 땄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서 여러 번 음악행사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시설물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배치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위원단을 몇 명 정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읍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구읍사무소 1층에는 역사 홍보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2층은 사람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사랑방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대도 있습니다. 무대가 좁다든가 구읍사무소 옆에 벤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로등이 없어갖고 청소년 우범지역이 됐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서 그 주변을 정비해서 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네요. 사실 저희들이 봐도 사진상으로 위에서 찍어놓으면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 활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은 차라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벤치 조성해놓은 것이 야간에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겨울철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불 놓고 술을 마신 흔적들이 여러 번 목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공간을 앞으로 끄집어내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137쪽 중간쯤에 보면 금강수변 레저시설 종합개발용역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이건 무슨 사항이냐면 금강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률적으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수상레저라든가 레저스포츠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주려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또 저도 들어왔고요. 과연 거기에다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개략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차후 면피성 용역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커서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 사항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다보니까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레저스포츠라든가 금강 뱃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차근차근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광범위한 사업을 위한 용역이라면, 또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당연히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용역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면피성 용역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용역들이 다분히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136쪽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상단에?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지금 하루에 얼마 지급되는 거예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상단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는 것은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된 사항이고요. 월 140～150만원 정도 됩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제가 어제 계룡면의 노인회를 의장님이랑 같이 찾아갔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어르신들 춤 가르치는 분 하루 일당이 3만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냐고 물었더니 한 달에 두 번 내지 1주일에 때로는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보면 사실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통 2시간 정도 어르신들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맥락인데 인건비를 좀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음료수 사다 어르신들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3만5,000원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음료수 사다주고 하는 거 보면 물론 자원봉사 측면에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에서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동아마라톤대회가 도비하고 시비 붙어서 2억2,000이지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2억2,000 들여서 공주시의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수입 관계는 계량화해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이창선위원

이게 언론의 대회라고 해서 무서워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2억2,000을 들여서 하는데 공주시에 수입이 없거든요, 이거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요 물만 먹고 뜁니다. 물병만 약 1톤 이상 나올 겁니다. 또한 이분들은 인절미를 조금 먹고 뛰어요. 왜냐하면 장시간을 뛰기 때문에 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또는 단체로 와서 뛰는 거는 봉고차나 1톤 차에다가 가스 내지는 음식거리를 가지고 와서 주변에서 끓여 먹고 갑니다. 저도 이거 해봤거든요. 과연 이것이 필요성을 느낄까, 도비를 준다하더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137쪽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금으로 하나요?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상단에 있는 거는 기금입니다.

이창선위원

이거는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이거는 공주교대 인조잔디하고 족구장 트렉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교대에?

응수

윤응수미래도시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교대 얘기 좀 해주셔야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금강수변 레저 종합계획 용역비가 너무 많고 그런데 늘 저는 여기에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늘 종이 한 장이라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돈처럼 생각해달라는 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매번 반복되는 거지만 진짜로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 돈,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라는 듯이 흥청망청 막 그러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용역비라든지 체육시설을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도시팀이 상당히 민원에 시달릴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본 위원도 와서 몇 번 부탁을 해야 되고, 사실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사실 일은 일대로 하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창선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추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5대 때부터 신상옥영화제하고 동아마라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 반대했어요. 국가예산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쓰라고 내려주는 거고 어떤 수요를 창출해서 주민들의 삶에 뭔가 나은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혀 생산성이 없어요. 알기 쉽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동아마라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태권도 관계에 깊숙이 몸을 담고 있고 대회를 치러봐서 여러 번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수익창출의 효과를 봤다. 외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1,000만원 아니면 500만원을 쓰더라도 거기에서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수익창출은 돼야 된다. 그게 예산의 정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물 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인절미를 조금 먹고 만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공주에서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 가능하면 아침에 와서, 지금 뭐 전국이 다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와서 기껏 먹어봐야 점심 한 끼나 저녁 한 끼인데 동아일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돈 2억을 체육행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동아일보에 몇 줄 나는 거 말고는 사실 큰 효과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알린다는 타이틀을 붙인 행사를 보면 뭔가 지역을 알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이걸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실측이 돼야 된다.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사실 전무한 경우가 많아요. 신상옥영화제도 사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도비까지 보태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른다면 다른 체육행사로 돌릴 수 있는, 우리 시민들 전부가 즐기고 신나게 즐기면서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새롭게 발굴해서 가야지 이거 작년에 했으니까, 재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후년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시대, 이준원 시장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를 넣은 것으로 봐서는. 매스컴하고의 관계를 뭔가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겠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도 안 해보고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합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이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윤응수 팀장님께서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갖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동아일보사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몇 마디 하니까 그 얘기가 아마 동아일보 관계자한테 들어갔나 봐요. 의사표시를 해라. 우리 동아일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 데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우리 지역에 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이 장바구니 들고 장에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 갈 게 아니라 뭔가 실리위주로 진짜 충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사는데 플러스요인이 있는 것만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윤응수 팀장님께서 자율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거고 소위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매스컴인 동아일보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느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없는 예산 가지고 이리 저리 쪼개려니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더군다나 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어쨌든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의원 하나가 네 군데 읍ㆍ면ㆍ동을 커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애초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한테 안 내리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 저는 5대 때 모 의원이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조자룡이가 헌 칼 흔들듯이 멋대로 해서 아주 주민사업비를 없애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 주려면 그래도 웬만큼 그야말로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다른 여타한 중요한 사업비를 제쳐놓고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사업비는 계상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저의 처음하고 끝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 주려면 최소한의...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모양 갖추기에 불과하지 이렇게 해서는 의원사업비가 안 되겠다. 사실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어느 국가기관의 수장도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취지가 그 사람들의 체면, 그 사람들의 직위, 위치 이런 것을 원만히 해결하라고 체면이 손상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 주는 건데 명색이 의원이 돈 조금 가지고 이리저리 쪼개면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생겨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나 예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뭔가 고민을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2쪽에 보면 시설비 과목으로 계룡 중장리 갑산소 공동우물 보수사업비 외 12건 해서 7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풍, 반포, 장기, 사곡면은 제외가 됐는데 계룡면은 3건에 3억2,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지역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충남도에 제외된 지역도 사업신청을 하였는지와 편성에서 제외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지역현안사업 즉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도의원님의 사업비로서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먼저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균형으로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아니 도에서 도의원님이 찍어서 보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신풍이나 반포, 장기, 사곡은 도의원 표를 한 표도 안 찍어줬다는 얘기인가 충남도의 제외된 지역인가 그건 도의원으로 할... 이런 건 예산심의에서 5도2촌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든가 아니면 안 된 지역은 얼마나 민원이 많겠어요. ○5도2촌팀장 홍기석 하여튼 이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외에도 도의원님이, 여기 시설비로만 넣은 것도 있고 그 외에 부서별로 조정한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라든가 농업정책, 보건소, 복지과 이런 데로 총괄적으로는 여러 부서별로 내려옵니다. 시설비만 우리 부서로 돼 있는데...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 4개면 제외된 데도 도의원이면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어째 4개면만 자기들 표를 하나도 안 찍어줬나 지역구 의원들이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한다고 해서 5도2촌팀에서도 그대로 찍어주는 대로 시비를 거기다만 투자를 해 줘야 되느냐고요. ○5도2촌팀장 홍기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설비가 1회 추경, 2회 추경 있는데 먼저 1회 추경 때도 지금 거론한 데에서 신풍이라든가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도비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바꾸려면 사실은 도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앞으로도 이건 도의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도의원님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도의원이면 도의원 사업비가 4억이면 8개 읍ㆍ면ㆍ동에 다만 암만 보기 싫은 동네도 1,000만원을 주고 이쁜 데 5,000만원을 주는 게 낫지 예산서 이거 가지고서 예산 심사할 맛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행정 펼치다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애로사항도 많이 계실 수 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사업비라고 할까 김응수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심한 말로 쥐꼬리만큼 줘놓고 읍ㆍ면ㆍ동장님이나 5도2촌팀에서 주민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민원을 제기하면 해 줄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하고 정리하고 말아야지 “의원님한테 얘기해 봐요, 의원님한테.” 도대체 의원들 돈을 얼마를 줬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읍ㆍ면ㆍ동하고 5도2촌하고 전부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니 의원들 돈을 몇 백 억씩 줬어요? 의원들 정말 힘들어요. 동네 가봐요. 1,000만원, 2,000만원, 몇 백 만원부터 주민들은 “아이구, 의원님 이거 500만원이면 돼요.” “500만원 같으면 제가 해 드릴 게요.” 하고 견적 뽑아보면 2,000만원 나와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돈 없다고 “다음에 봅시다.” “한번 연구해 봅시다.” “노력해 봅시다.”하고 정리해 놓은 것을 읍ㆍ면ㆍ동이나 5도2촌사업 본부에 직접 가면 “의원님한테 얘기해 봐요.” 얼마나 줬다고... 진짜 앞으로는 5도2촌이나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적당히 추경에 보자든가 내년 본예산에 보자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의원님한테 가봐요.” “의원님한테 가봐요.” 하면 의원은 어디 돈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에서 몇 백 억 준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5도2촌팀장님 한분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읍ㆍ면ㆍ동도 비슷한 맥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답변을 줘요, 자체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실장님, 오늘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신문 보셨지요?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신문 봤습니다.

어떤 거 봤습니까? ○5도2촌팀장 홍기석 가장 이슈로 나왔던 학교폐교 문제 이런 문제에 관리소홀이 나와 있었고 기타는 홍보성도 몇 개 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문 나온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지요. ○5도2촌팀장 홍기석 복합적으로 실ㆍ과가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소관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왕흥초등학교하고 상신초등학교 폐교를 당초의 목적과 지금의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목적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려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면 왕흥초등학교 건에 대해서는 관광축제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과의 차이인데 행정재산은 각 실ㆍ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초등학교는 이번에 관광축제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5도2촌팀에서 학교를 활용한다고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임대를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도2촌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상신초등학교를 활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또 부락에 이득이 가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5도2촌에 보면 예산이 사실 많이 서는데 예산에 따라서 필요 외의 예산이 많이 서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릴게요. 각종 언론에서 보면 한 꼭지, 두 꼭지 쓰는 것이 공주시에 대한 좋은 홍보기사만 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각종 비판기사를 보시고 가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것을 지적사항을 삼으면 공주시가 변합니다. 좋은 기사 같은 건 안 봐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소문납니다. 그런데 잘못 쓰여지고 비판기사는 소문이 안 나요. 제가 이 신문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곳을 백제문화제 창고로 쓴다는데 왕흥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창고 옆에 양쪽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옆으로 뒤로. 그게 과연 창고로 쓰여지면서 쓰잘 데 없이 돈 내버리면서 이런 공사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쯤에서 마치는데 하여간 하나에서 열까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도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도2촌팀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시장하셔도 두 과만 질의하고 식사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양해해 주세요.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고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51쪽에 시설비 과목으로 폐교시설 보수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느 폐교학교 어떠한 시설이 문제가 되어 보수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저희 관광축제팀이 관리하는 폐교가 상신초등학교와 왕흥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상신초등학교는 5도2촌마을 추진위원회한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전기나 수도나 기본적인 시설을 수선을 봐야 됩니다. 그 시설이랑 왕흥초등학교도 창고로 쓰고 백제문화제 소품 전시하는 것으로 쓰기 위해서 약간의 수선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두 학교?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신하고 왕흥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시설이 아니라 전기?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전기, 수도, 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상신이 반포 아니에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하신리...

응수

김응수위원

앞에다 쉼터 하나 지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그건 아마 미래도시팀 쪽 예산에 이미 서갖고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건 문제없어요? 미래도시팀에서 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공예공방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지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요.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여기에 보면 또 시설비에 보강 및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거기가 공예품 전시판매관인데 좌측은 공예품 조합이랑 공예인 모임한테 공예품 전시판매관 할 수 있게 현재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우측은 편의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개인이랑 지금 협의중인데 하자 보수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유리로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냉난방이나 햇빛이나 그런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쪽 보강이 필요해서 휴게시설 집기구입 그쪽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설계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보강할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었다. 승인해준 거는요 집행부에서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을 하든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원 탓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 올려왔잖아요. 그걸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소신껏 승인도 해주고 반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판매시설로 들어온다는 개인 업체가 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편의점으로 여러 분이 다녀갔는데 시설투자 때문에 꺼렸는데 한 분이 지금 저희랑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지금 지은 지가 벌써 언제예요. 벌써 가동을 했어도 어려운데 지금 문제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기사도 나왔지만 물 사먹을 데도 없다는 얘기도 많이 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게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거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볼 때마다 저게 애물단지 같아요. 진짜 볼 때마다 색도 바라고 보기 싫을 정도로 보기가 그래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공모도 했는데 유찰되고 다시 했는데 유찰되고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고맙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축제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숙박동이 몇 동 가동하고 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37실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37실이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약 몇 %나 숙박이 찼다고 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주말은 70～80%이상 차고 평일에도 60%이상은 차고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써 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하루에 어떤 때는 200몇 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몇 십만 원씩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하루에 최고 많이 들어올 때가 몇 십만 원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몇 십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200～300정도 수입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명덕

한명덕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하루평균 250만원 이상 매출을 올려야 제로예요. 250만원 이상 매출이 올라야 투자한 비용은 감가삼각비는 따질 필요가 없고 제로라고, 제로. 그 이유가 8억625만원이 1년 총예산으로 지금 한 2억 가까이, 1억9,200만원이 증감된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이거 전부다 합계하면 8억600만원을 나누어봤을 경우 하루에 약 250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려야 또이또이라고 그냥. 남는 것도 없고 밑지는 것도 없고 현상지한 거야. 그럼 감가비니 뭐니 엄청난 손실이라는 얘기지요, 투자대비. 그러면 몇 십만 원 올릴 때 있고 많이 올릴 때 300만원 그건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20～30만원, 30～40만원 올려갖고 이거는 엄청난 적자가 아니냐.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한옥마을이 작년 9월 대백제전 전에 개관을 했는데 초창기라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명덕

한명덕위원

초창기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몇 개동에, 하루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질의 드린 거 아닙니까? 초창기 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전부 이거 환산해서 나눠봤을 때 약 250만원 올려야 완전 제로라는 얘기예요, 제로. 그러면 20～30만원, 30～40만원 올려봤자 이거는 하루에, 하루에. 월로 따지면 약 7,000만원, 월 7,000만원 올려야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인건비, 전기요금, 관리비 이 정도가 월평균 7,000만원이 소모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멋으로 차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편의시설도 있겠으며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어떠한 고집으로 또 줘야 된다, 또 줘야 된다, 또 줘야 된다. 그거 안 줘서 적자난다. 형평성에 안 맞다. 구색이 안 맞는다고 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또 줘야 된다, 또 줘야 된다,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예산 40억 올라온 거 20억 삭감하고 20억 세운 거 맞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그거 왜 진행을 못하고 계신지, 우리가 듣기로는 무슨 법조항이 잘 안 맞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뜬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들리는데, 아니 예산 세워준 거를 이월하고 내년에 지으려고 하나.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아닙니다. 현재 설계변경중인데 당초에 40억에 설계가 되어 있는 걸 갖다 동수를 줄여서 20억에 맞춰서 하는데 설계상에 자재 쓰는 문제로 외부에서 ‘왜 한옥인데 우리 국산자재를 안 쓰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산림청하고 계속 자재 수급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명덕

한명덕위원

협의하다보면 예산을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공방촌이랑 2개를 같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20억을 세워준 것도 이런 거를 검토해봤을 때 엄청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얼만데 월 7,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하루로 따지면 250만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몇 십만 원밖에 못 올릴 때도 있다 이런 저기했을 경우는 이거 또 줘야 되느냐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숙박시설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지금까지 공주가 거쳐 지나가는 도시였었는데 그래도 한옥마을이 되면서 묵어가면서 아침하고 저녁을 지역에서 먹고 가는 그런 효과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일반호텔들도 전국 평균 숙박률이 50% 갓 넘는데...

명덕

한명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고 실질적인 투자된 효과도 엄청난 수익이 안 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되지 않냐. 간접적인 수익성이 있고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투자한 거 싹 절단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숙박률을 최대한 높여서 그 비용을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하여튼 운영경비 모든 것을 절감하시고 이거는 내 사업이다, 내 개인 돈 투자했다, 확실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현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심규덕 팀장님이 옛날에 이태묵 팀장 있을 때 같이 호흡을 했죠?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아니요. 떠나고 제가 그 자리로 갔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이태묵 팀장이 떠나고 바로 들어왔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사무관 돼가지고 막상 운영을 해보려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민원도 많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만.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폐교 시설보수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폐교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상신초등학교하고 왕흥초등학교 2개입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왕흥초등학교?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왕흥초등학교도 우리가 매입했나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2008년도에 매입했고 상신초등학교는 200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왕흥초등학교가 무슨 가든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그 위쪽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위쪽으로... 지금 왕흥초등학교를 무슨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상신이랑 왕흥을 둘 다 관광시설로 하려고 작년인가 제안공모를 했었는데 제안공모에서 선정된 업체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상신초등학교는 제안공모를 해서 한 분이 제안을 해줘갖고 그때 또 안 돼서 2차 다시 재공모해서 그분이랑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고 왕흥초등학교는 백제문화제 소품창고 겸 소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008년도 이후에 그러면 왕흥초등학교하고 상신초등학교가 운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계속 운영을 시키려고 그런 시설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상신 같은 경우는 5도2촌마을 추진회에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때 당시 이태묵 팀장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시 예산 대비해서 매입하는데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 상신초등학교 같은 경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신초등학교에서 모임을 공교롭게 두 번 가졌습니다. 식당을 임대해준 거 같고 왕흥초등학교는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축제팀의 어떤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지금 3년여 동안 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본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땅의 효용가치, 이걸 효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촘촘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3,000만원 정도 집어넣어가지고 고칩니다. 구름가든 앞에 왕흥초등학교는 가보면 그 이후에 손질을 안 해가지고 운동장에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풀이 제 키만 한 풀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팀장님들이 바뀌어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예산집행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철두철미한 생각이에요. 예산을 갖다가 수억씩, 수십억씩 갖다 투자를 해놓고 그걸 운영을 안 하고 폐교 수선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 계상해서 어떻게 수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 이태묵 팀장이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려고 할 때 당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철저히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서 뭔가 효과가 말이지 그야말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매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 팀장님께서는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공주ㆍ부여 역사문화 도시조성이 광특회계로 15억4,000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도시 조성을 하는지. 공주 문화역사 도시조성 사업비는 관광축제팀에서 하는 건 상징물 조성하는 관계입니다. 시비 부담이 안 돼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세 분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두 분하고 일반전문가들 해서 13분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3번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정도인데 금년에 30몇 억하고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건데 시비부담 관계도 있고 사업의 어떤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상징물은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그런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지금 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도 용역보고회랄지 전문가들 모아놓고 시의원 12명중에 3명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까? 이 상징물 가지고 말이 많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옛날에 관문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관문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상징물을 찾아서 진짜 공주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갖추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징물에 관계되어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결론에 도달이 되면 전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난상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아직 그래서 이번에 시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한 건 상징물설치추진위원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운영비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상징물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라도 전주에 가면 호서제1문 아주 감명 깊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준 교수하고도 개인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국내에서 아니면 세계에서도 “야, 그거 참 멋있게 진짜 해 놨더라.” “그 지역의 명물이더라.” 천만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만들든지 돈 50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징물이라는 것이 안 봐도 사실 제가 성급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잡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돈 50억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뭔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을 심지어는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상징물 좋지요. 서울처럼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서대문 이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게 공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고 그거 시설해 가지고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데에 눈을 돌리기에는 현재 예산, 미래의 우리 예산이 축소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걸려서 미안합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병수

박병수위원

사실 오후에 처음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옥마을이 평일보다는 토요일이 인원이 배 이상은 많이 오시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금요일날, 토요일날이 제일 많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한옥촌을 제가 현장방문으로 집어넣은 거 혹시 아시나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본 위원이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한옥촌은 개인적으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이 안 보입니다. 거기 학생들이 태권도가 됐든 야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쏟아놓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수도가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평상시보다도 1.5배 이상 사람이 많이 밀리는데 거기에 안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도 지금은 많이 옵니다. 통역을 할 사람도 물론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니까. 직원들도 숙직자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내려와가지고 항의를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옥촌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면 그런 걸 미리미리 예상을 해서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기원하지만 모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멋있게 한옥마을 지어놓고 왜 화장실이 없느냐.”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그런 것을 질 수가 없다.” 아니기를 저는 고대를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옛날에 이창선 위원이 돈을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한옥촌을 지었을 때 부실된 부분을 지적을 하려다가 그네들이 그런 것을 만에 하나라도 알고 여기를 기피를 하게 되면 우리 혈세만 낭비가 될까봐 차마 얘기를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그래요. 내가 현장에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내가 시정질문에 이것을 집어넣었는데 시정질문 때 시장님 모셔놓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날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을 조언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빨리빨리 시정하셔야 됩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에 안내요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알바를 해도 됩니다. 운영의 묘는 충분히 기할 수 있어요. 한옥촌에 새이학가든 들어가 보셨지요? 그 밑에 한식집도 들어가 보셨지요? 혹시 한식집 화장실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체중이 80kg 이상만 되면 용변을 보고 자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적은 화장실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문턱을 한번 보십시오, 문턱. 이런저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화재로부터 아주 무방비상태에 있어요, 도난으로부터도 무방비상태고. 담장이 하나 없고 사통팔달이 돼 있어요. 담장 같은 경우는 돈 몇 푼만 들이면 한옥촌하고 컨셉을 맞게 디자인해서 하면 상당히 이쁘고 보기가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사거리에다가 대문 다 열어놓고 개방된 상태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요한 외국 손님이 와서 도난을 당했다거나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일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거기에 와 가지고 사람들이 자고 갑니다, 애들이. 어디에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서는 물론 못하지만 여타한 지역에서,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그래 가지고 저쪽에 서울의 숭례문처럼 불이라도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머지 부분은 현장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저희 행정이 민간영역을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에서 보수를 받고 거기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저희 직원이 5명 있고요. 나머지는 다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민간위탁 빨리 주세요. 그거 못 씁니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종합적으로 아트센터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투명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사실 대기업체는 벌써 그걸 앞서가고 있어요. 대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테크노세미컴 하면 테크노세미컴에 버스 한 대 자기 소유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지입제로 받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주시도 민간위탁 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예산절감 엄청납니다. 한옥촌도 빨리빨리 최소한 인프라 구축이 웬만큼 되면 철저히 소신을 갖고 이익창출 효과도 노리면서 할 수 있는... 민간으로 이걸 갖다가 거기에 자리매김이 돼야지 국가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해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이게 행정낭비가 상당히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문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을 많이 투여를 했기 때문에 저걸 잘 매만지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 이하 집행부서에서 정책은 잘 짜놨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이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고 감시할 수도 없고 감독할 수도 없고 밑에 중간 감독자인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뭔가 다른 각도에서 자꾸 주시를 하면서 이것을 과연 전국에서 명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팀장님, 기간제 운영하는데 기간제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월별로 조금 틀린데 적게 할 때는 한 달에 11명 정도 쓸 때가 있고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는 15명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장작 패고 불 때는 것뿐입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아니에요. 이불 같은 거 다 갖다 세탁하고 청소하고 그런 걸 전체 다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거.

이창선위원

그럼 15명이 분야가 다 틀립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민간으로...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어요. 분명하게 이런 걸 수 백 억씩 들여 가지고 공주시에서 측근들한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객실 주변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화단을 조성하는 겁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꽃화단 같은 거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입구 같으면 꽃화분 같은 걸 갖다 놔서 가꾸고 하는 게 계속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꽃이라는 것은 일회성이거든요. 그럼 매년 또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전체적인 조경이야 나무 같은 걸로 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건 조금씩 조금씩...

이창선위원

예를 들어서 팀장님 집 주변에 꽃을 심는다면 매년 돈 들여서 할 겁니까? 팀장님 집 주변에 이런 꽃을 사가지고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꽃 같은 걸 심는 건 거의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심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모종을 갖다가 심고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이 돈을 없애야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화단 꽃 심을 장소 만드는 것은 한번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창선위원

지금 그 주변에 제일 먼저 뭐를 심었습니까? 무슨 나무 심었어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전체적인 조경 말씀하시나요?

이창선위원

탱자나무 심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아, 담장 쪽에요?

이창선위원

예, 탱자나무는 어느 때 쓰는지 아세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가장 잘못되고 망하는 집들이 탱자나무를 심습니다. 탱자나무를 심어놓고 다시 바꾸었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그건 하자보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들인 건 아니고요.

이창선위원

그마만큼 낭비 아닙니까? CCTV 설치는 어디에 공사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한옥마을 주변에다 9대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도난이나 화재나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CCTV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하루를 자고 어디로 가느냐. 신관에 있는 금강호텔로 갑니다. 왜, 잠금장치가 허술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방충망 같은 게 위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숙박촌이라든지 또는 한식집 같은 데 특히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걱정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거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제가 모든 걸 거기에 대한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인터넷으로 확산돼서 전국에 있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지금 그걸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제문화제(강가의 가을축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사대강 살리기 사업이 9월말 정도면 거의 끝나갑니다. 준공을 9월말이나 10월초 정도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제문화제랑 연계시켜서 중앙부처에서 강가의 가을축제를 구상하는데 국비 5억원을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99% 정도 확정이 됐는데 백제문화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금년에는 한 12억 정도 예산인데 그래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강가의 가을축제랑 백제문화제랑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이준원 시장님이 행정학박사라는데 행정학박사가 아닌가봐. 뒤로 땄는가... 축제라든지 각종 사업에 보면 축제는 축제팀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도 많고 또는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하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도 “우리 과가 아닙니다.” “저 과 예산을 줘.” 행사장이 여러 과가 있고 건설도 여러 과가 있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혼동되고 의원들도 혼동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과가 아닙니다.” “저쪽 과입니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과연 행정학 박사가 이게 시장으로서 하는 일인가 사실 의아심이 가거든요. 이런 거를 서로 과별로 어느 과로 밀기 전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돈을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예산편성해달라고 위원들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자꾸 보여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저희 축제담당에서는 다른 실ㆍ과에서 하던 축제도 거의 갖고 와서 지금은 저희 축제담당에서 거의 하고 알밤축제도 산림과에 있던 거 저희 축제담당으로 와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모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알밤축제 하신다고 했는데 알밤축제 할 때 천막치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어디, 도로에다 치지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연문광장에 하려고...

이창선위원

일단 도로이지 않습니까?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예.

이창선위원

도로 점용허가를 받습니까? 도로인데 왜 그걸 칩니까? 도로에다 왜 치냐고요.

규덕

심규덕관광축제팀장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때만 부서간 협의를 해서...

이창선위원

저 삭발하고 단식하기 위해서 사거리에다 쳤거든요. 도로라고 못 치게 합디다. 저도 삭발하고 단식하려고 했어요,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천막을 도로점용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잣대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58쪽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도 될 텐데 과연 용역이 필요합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2008년도에 실시한 용역이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위원들한테 꼭 이런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도비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시비를 깎고 도비를 반납... 돈이 없는 상태에서 국ㆍ도비를 뭐 기금 같은 거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상인대학이 매번 되는데 이게 공주시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거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보면 농업대학이 있고 상인대학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나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다른 것보다도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경영마인드 이런 것을 갖다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거기에 화합과 여러 가지 다음 선거라든가 조직성으로서는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시장을 운영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다음 선거라든지 항상 이런 거에 단체를 갖다가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대학도 마찬가지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것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에 4,000만원을 편성 증액했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어느 단체에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이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연합회한테 자본적보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인연합회에서는 산성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사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년에 5번에 걸쳐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1회 공연사업비로 600～700만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하면 뭐 효과 좀 나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어쨌든 우리가 문화공원을 조성해놓고 거기에는 이런 이벤트사업을 포함해서 시에서 관심있는 단체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쪽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158페이지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리바이벌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업체 선정됐습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아직은 연구용역에 대한 대상 업체는 없습니다,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이번에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의 주테마는 뭐예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2008년도에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을 포함한 현대화사업 등등 시설부분이라든가 환경개선, 어떻게 하면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서 실시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 사항이 지금 상태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가, 사실 전문가 집단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집행부서의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사실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돼야 됩니다. 창출이 안 되고 나중에 효과 면에서 미미하다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때는 그 이후에 어떤 비난도 사실은 감내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의 주사업이 이벤트 사업입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현장에서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잘 알지요. 갖다가 딴따라패 들이대고 폭죽이나 터뜨리고 사람들 100～200명 모아놓고 이벤트 행사라는 걸 하고나면 과연 떡볶이가 얼마나 팔리는지, 그런 거는 장사가 얼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언 발에 오줌 누는 형식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상인간에 위화감 조성도 되고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행사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 하려면 그야말로 공주시민들이 거기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봐야 돼. 일단 들렸다가, 백화점 이벤트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왔다가 물건을 보고 충동구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격적으로 원가도 안 미치는 것을 배추 한 포기를 공짜로도 주고 별짓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4,000만원씩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차제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어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3년...

병수

박병수위원

3년차,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물가조사를 하면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것을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모니터요원은 말 그대로 물가조사를 하는 요원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중앙단위, 광역단체장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지만 모니터요원이 자료 조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계장님, 물가 모니터요원이 3년 전에 초창기 당초 할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합니까?

보수라고 그러면 12등분으로 나누면 여기에서는 3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원래 당초예산에 작년에 세운 게 있어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27만원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줍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적극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예업체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신제품 개발 장려금, 공예업체 육성지원금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신제품 개발 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도에서 각 시ㆍ군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에서는 6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개를 드린다면 목소리에 이상일 대표가 있고 수작대표에 노영란 씨, 공주생활디자인연구소에 이승욱 씨 이렇게 해서 3분이 선정이 됐는데 장려금으로 도에 9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계상한 건데 이 장려금은 개인이 공예품을 창의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 좋은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공예품에 관련된 거군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지금 상인대학 그쪽에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인연합회에서 사무실 같이 쓰고 있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임대료는 무상으로...

이창선위원

무상입니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왜 무상이에요? 꼭 무상으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 이번에 상가번영회에서 팀장님, 위에 옥상 있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이창선위원

그거는 전시 건물이라 10년이 넘었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예, 오래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조립식건물이 10년 이상 되면 우리나라 행자부에 보면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거기는 지금 지난번하고 이번에 200만원 부과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죠? 그분들이 이창선이가 단식하는데 참여한다고 해서 부과를 한다. 거기는 무허가로써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200만원씩 세를 내고 부과를 했다. 상인연합회는 세금으로 지었는데 임대료가 없다. 이건 협박과 횡포가 아닌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전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창선위원

공주시에서 그렇게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요 공주시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돈이 많으면 전부 지어가지고 무상으로 해주든지. 자, 지금 공예공방촌 수십억 들여서 2년 동안 무료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쉰 건물을 지어서 수십억들이면서 무보수로 하는데 조립식건물 옥상에다 지은 거 10년 넘은 거 재산적 가치도 없는 거를 갖다 200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엄연한 횡포와 공갈협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무상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전부 임대료를 꼭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팀장님, 혹시 저 KT자리 공용터미널 관리운영주체 아니지요?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지금 현재요?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아니 산성동 공용터미널 관리는 여기 마케팅에서 안 하지요? 여기에서 관리해요?

이창선위원

밑에 사무실만.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저희가 관련된 것은 상인연합회만 관련됩니다. 나머지...

이창선위원

상인대학하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부서인...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그러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공용터미널 화장실, 거기 상가에 와서 볼일을 볼 사람들, 그 앞에서 윷놀이하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세요. 그거 상당히 민원 많습니다. 상가연합회 회장이 됐든 관리주체에다가 지시를 좀 하셔서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상층부에 평목도로 확포장 교량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평목도로는 2010년도 작년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착공했는데 작년에 5억원이 서가지고 발주를 해서 금년에 대체우회도로만 내놓고 현재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오전에 말씀드렸다는데...

병수

박병수위원

가스충전소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현재 철재빔으로 돼 있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량 놓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철재빔으로 돼 있는 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철재빔입니다. 가교만 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한명덕위원

165페이지 동지역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주가 대부분이 민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청에서부터 사대부고 앞으로 해서 세무서 앞까지 거기가 하수공사를 하고서 임시포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지역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갖고 어느 지역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쪽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억이 서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모든 행사는 생산적인 행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행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전국양봉생산자협의회에서 공주시에서의 양봉생산자협의회 대회 유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5,000만원의 예산이 승인돼서 저희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분들의 주장이 백제문화제 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둔치에서 개최해서 공주의 축제 분위기도 살리고 양봉의 효율성도 살리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호태산 등산로 정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혹시 지금 봉화대 쪽 관련돼서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봉화대 이쪽에 관련돼서는 등산로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올 예산 갖고 올해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경에 선 거 시비 부담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비의 개념이 대충 어느 부분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정비라고 하면 기존에 나있는 거 불편한 거라든가 훼손된 거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전번에도 한번 미래도시팀이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이번에 봉화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업무 부서 간에 미루기가 있었어요. 이건 산에 관련된 거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이니까 이것은 미래도시팀에서 해야 된다고 서로 업무 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미래도시팀에서 해서 체육시설물들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이정표라든지 실질적으로 등산로의 팻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아직도 미흡하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등산로 정비로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이쪽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물까지도 포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맡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 등산로에 대해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개설한 부분도 있고 또 체육분야에서 한 데도 있어요.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등산로는 큰 틀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것은 일괄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기로 된 겁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확실하게 협의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인들이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정말로 “미래도시팀에 전화하십시오.” “산림녹지과에 전화하십시오.” 서로 미루다가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못 고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수했지만 앞으로는 이거 확실하게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는데, 있죠? 186페이지에.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먼저 복지사업과에서 예산 삭감된 거 혹시 여기에 다시 올라온 게 아닌지...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그런 시설에 보급된 거고요. 이것은 순수한 개인 농가 신청에 의해서 보급되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개인들이 신청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확정된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과장님 안 나오셨나...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상하수도의 문제점은 이미 다들 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에 현재 나와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 목동리하고 계룡 경천리, 또 탄천 세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성 보흥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신청을 한 상태고 내년도에 사업이 책정이 돼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시고 지금 현재는 우선...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먼저 발생한 3개 지역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룡지역 같은 경우는 경천리 같은 지역은 저희 시비를 우선 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국비가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이야기에 관련돼 가지고 옛날에는 구제역 가축의 매몰지로부터 기억이 확실치가 않습니다마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3km.

병수

박병수위원

3km였었지요?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3km까지 했다가 지금 500m로 줄어들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줄어들었지요? 예산이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신경을 쓰셔서 차질 없이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서 식수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농촌에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 검사도 촘촘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프로그램을 타이트하게 짜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말이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198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동안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한 대를 증차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매입비가 4,000만원이 되겠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1,7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운행을 못했었는데 두 사람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려고 해서 연장근무수당도 일부를 세워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대여도 토요일, 일요일 한 대만 운영하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쪽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 수요도 많이 있기는 있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중첩되다보니까 이용시간이 중복이 돼서 겹쳐서 한 대를 증차한 상황인데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쪽에서 어려움을 표시하더라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장거리 뛰고 하면 택시요금의 50%를 받는데요.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태우러가는 게 있고. 그러다보면 운임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는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는 줄 수 있도록 이번에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두 대면 수요에 충족은 할 수 있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각 시ㆍ군에 배정을 하면서 도에서도 많은 양을 못하니까, 도비를 일부 보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간신히 하나 끌어온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더 증차계획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198쪽에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장애인콜택시 그게 지금 1대밖에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도에서 특별히 1대 증차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하게 돼서 차를 사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를 1,700만원 증액해서 한 사람을 더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지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원래 자전거길을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 전역에 자전거길을 3m폭으로 낸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못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공주에서는 장기면 장암리에 석장리박물관 있는 데가 문화재구역에 걸려서 못하고, 공주로 와서는 웅진동에 정지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도 문화재에 걸려서 못하고 우리는 데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구길, 이쪽에 금강교 건너서 연문으로 해가지고 곰나루까지 돌아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내려가면 검상동에 고갯길, 거기를 옆으로 데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저 아래 내려가서 분강에 부여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9.4km인데 금강바닥에 둔치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지 못하는 구간 4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15억이라고 하는 돈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토지에 증면을 시켜서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원칙은 기존 도로에 임시 자전거도로라는 이정표를 설치하고 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백제큰길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있는 자전거도로를 안쪽으로 확폭을 해가지고 차도를 좁히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금강 자전거길의 연결코스와 고마나루 명승길의 연결도로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사업비가 중첩되지는 않았는지, 하천 편입토지의 특별조치법 보상금은 시ㆍ도비의 부담비율과 편입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명승길하고 자전거길은 중첩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를 사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금강 보상금하고도 관계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강에 못하는 자체를, 거기 금강 내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저 아래 하구둑까지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만약에 이쪽 정지산 터널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회를 해서 간다고 그러면 사실 금강길의 당초 취지하고는 약간 동떨어집니다. 물론 그쪽이 굉장히 지형지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방법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나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거기는 터널 자체가 자전거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데크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거기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북계2구하고 장원2구의 시내버스 노선,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부분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다니려면 일단 확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검토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튼 도의원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서 거기에 관련된 도비는 일정 부분은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바로 사업비 산출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시면 도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198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이게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공영차고지요?

이창선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이건 금흥동에 있는 서전 옆에...

이창선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 토지를...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토지는 기부채납 받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차고지로 써야 되는데 현재 설계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이창선위원

1억6,000이 공영차고지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려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설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설계?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무슨 설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리모델링하는 설계요.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이창선위원

무슨 차고지로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원래는 시외버스 차고지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창선위원

시외버스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랬었는데 면적이 시내버스도 가능할 것 같아서 같이 넣어서 공영차고지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원래 시외버스 차고지를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차고지 설치의무는 운송회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이 전부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대부분...

이창선위원

적자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전부 공통으로 적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적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적자인데 시내버스 사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버스가 3대야. 적자죠, 과장님 말씀대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왜 또 1대를 사가지고 4대를 만듭니까? 적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야 되는데 왜 또 사냐 이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차를 운행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뛰고 있는 차는 누군가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창선위원

아니 적잔데,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차를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차 값이 3,000만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만원에 팔아야지 왜 3,000만원에 또 사냐고, 적자인데.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우리는 지금 시내버스가 적자인데 그 놈을 자꾸 없애버리면 적자가 안 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회사측 의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존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이창선위원

그 사람들한테 표창 줘야 되겠네. 자기네는 적자가 나면서 시민들의 발을 해주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고마운 생각입니다.

이창선위원

이 차고지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차고지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이게 뭡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금년에 유가가 계속 인상이 돼가지고 12월부터 4월까지 12%가 인상이 됐습니다. 5월, 6월은 안 따진 것이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해가더니 지원 자체를 국토해양부에서 안 해주고 도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해서 도에서 4,000 20%, 우리가 80%를 지원하도록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이거를 도에서 주고 시비가 1억6,000인데 저는 이걸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엄청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공개를 하자니 그렇고, 시내버스가 적자가 아닙니다. 흑자 나요. 이거 내가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 15군데 중에 6군데를 전부 알아봤거든요.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내가 얻어냈는데 지금 우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공주시군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몇 탕쯤 뛰는지 제가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거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부 5월에 확인했어요.

이창선위원

지금요 대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면 우선 내가 한 가지 이것만 얘기할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하려고 제가 전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계룡의 시내버스가 우리시에다는 5탕 뛴다고 들어올 겁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실제 뛰는 거는 3번밖에 안 뜁니다. 왜 안 뛰느냐 유가보조금 보조는 받고 유류대를 절약하기 때문에 2탕을 다 안 뜁니다. 그래서 허위보고를 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또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번 안 가면요 민원에 시달려서 살지를 못해요.

이창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시내버스가 나올 때 돈통을 가지고 나오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나오다 돈통 시내버스에 딱 달지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시내버스 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걷었다가 아침에 돈통을 깝니다. 그렇지요? 깔 때 혹시 과장님, 직원들 보내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이번에 입회해서 5일간 다 봤어요.

이창선위원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공주가 돈통을 까는데 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통 깔 때 하고 돈 액수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하루일당 차 운행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30만원은 인 마이 포켓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70만원만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실제 차주들한테 뒤로 거래해서 뒷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적자난다고 해도 차를 안 파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뒤로 하니까... 그래서 대전 시내버스는 제가 확인하니까 시민단체에서... 공주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공주시민단체에서 매일 아침에 가서, 거기는 대표이사하고 함께 돈을 다 까가지고 셉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약이냐, 수십억이 절약이 됐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랑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이창선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민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일 돈통 까는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가보조금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가 아니고 200% 절약이 되니까 틀림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 대표들을 만난 결과입니다, 이게. 공주가 이렇게 해서 하면 절약이 많이 되니까 절약차원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을 많이 보조를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실제 조사한 거하고는 안 맞아요. 또 별도로 조사해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선위원

저한테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메모를 하세요. 우선은 공주시ㆍ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우성면에 몇 탕, 각 읍·면·동에 몇 탕 뛰는 걸 해주시고요. 시간까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돈통 까는 거요. 매월 몇 호차에서는 얼마, 몇 호차에서는 얼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걸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것을, 몇 년치 하면 많으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1개월치만 하죠, 1개월치.

이창선위원

2개월치.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2개월요?

이창선위원

예.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달하고.

이창선위원

예, 2개월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연대에서 참석한 후로, 시민연대가 참석했을 때 그것을 저하고 따져봅시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시민연대하고는 별도로 방안을 만들어봐야 되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 넘어가면 분명히 비밀이 누설돼서 금액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부터 2개월 전 거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아, 오늘부터 전후로?

이창선위원

그렇지요, 전후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로 시민연대하고 협의를 해서 매일 두 달 동안 참석한 그 돈하고 합산해 보면 얼마 정도 절약한 게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나중에 절약한 것을 해서 삭감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죽 질의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변내용이 그런 면이 있어갖고... 시내버스 운영자체가 적자는 틀림없지요. 적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이상으로 충분히 보조를 해 주니까 차량도 늘리고 그분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적자나는 걸 시에서 방치했을 경우는 운영할 수가 있냐. 차를 늘릴 수가 있냐. 적자는 틀림없지요. 그러나 보조금 자체가 적자기준에 대해서 적절한 보조금이 나가느냐.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시민의 발목을 붙잡고 막 요구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듬뻑듬뻑 퍼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적자야 틀림없지요. 그러나 보조금으로 다 때우는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회사에서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개괄적인 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걸 우리가 사람을 사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서 교통량을 전부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갔다 온 돈을 까는 것도 같이 까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사에서 매일매일 돈통 깐 것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결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대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명덕

한명덕위원

아니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냥 주먹구구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보조금을 줬는데도 적자는 아니라는 얘기지. 안 그래요? 보조금을 줬는데도 적자 같으면 진짜로 문 닫아야지요. 시민 발이 됐든 손이 됐든 관계치 않고 보조금을 받았는데도 적자가 계속 나서 내 돈 집 팔아야 되고 논 팔아야 되고 하면 문 닫아야지요.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을 적자난 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적자난 범위내에서 그 이내로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명덕

한명덕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이시고 시민이나 의원이나 제삼자가 봤을 때는 적자는 당연하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흑자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도 늘리고 하는 거 아니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충분히 의원이나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답변자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서 이만한 보조금을 안할 수가 없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의원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공주시 예산이 헛되게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2개월 전 약속한 거 언제까지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월요일날 드릴게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이나 한명덕 위원님이 시내버스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소 내용이 유사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회의원의 조사로 인한 내용이 시내버스 지원 유가보조금에 대해 잘못 집행이 된 게 수 백 억원이 됐다라고 언론상에 보도된 바를 혹시 기억하시지요? 그게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중에도 저는 그게 포함이 된다고 봐요. 우리 공주시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그런 내용에 전혀 포함이 안돼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역시 시내버스 특별지원금 2억이 이번에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이 5대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시내버스한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방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읍ㆍ면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시정질문 때 누차 얘기해도... 시범적으로 제가 건의한 게 농촌지역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 그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어요. 시범적으로 전임 과장께서도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수립도 안 되고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농촌지역의 노령 인구화가 가중되면서 읍ㆍ면지역, 특히 농촌지역의 오지마을 대중교통에 관한 행정의 서비스는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누차 다른 분한테도 건의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지만 아까 한 대를 더 증차하신다고 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현재 한 대잖아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현재 한 대를 운영하는데도 사실은 운영비는 물론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다녀도 장애인콜택시는 쓰는 사람이 극히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복운행을 했을 때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 운전하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운영비가 2,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 1,700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법적경비를 지원을 못하다가 이번에 새로 한 대를 더 들여오면서 법적경비는 다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혼자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할 수가 없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도 한사람씩이라도 교대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일부를 넣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인건비성 아주 저임금으로써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을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시 또 바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읍ㆍ면ㆍ동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되겠지만 버스회사에서 회사 임의로 적자노선은 자기들 나름대로 운행을 안하고 흑자노선만 골라서 임의 배치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사실 가끔 확인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확실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같이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잠깐 답변 드릴게요. 지금 우려하시는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는 노인분들이 한 분이 타는 경우에도 안 가면 대번 민원인이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안 가고는 못 배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차를 운영해서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을 적에는 그 차를 고장 난 차 수리하고 남는 차가 있으면 그때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특히 물론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아침에 시골지역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에 배차문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노선별 인가시간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인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지금 6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1대가 코스별로 운행이 다 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인가시간과 코스에 나와 있는 시간과 확인 혹시 해 보셨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계룡 쪽으로 인가는 5회 났는데 코스표상에 세 번만 운행을 하면 주민들은 세 번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 번만 다니면 다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시간표가 전부 다 공시가 됐는데요.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아마 도에서 인가 난 인가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는...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해 줘요, 시내버스는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

아, 시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내버스 코스표하고 여기서 인가해 준 시간표.

영호

김영호교통정책과장

그건 먼저 이창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구하면 몇 시에 출발하고 다 나오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거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먼저 이번 태풍 때에 재난관리과의 신속한 대응과 비상근무까지도 하셔 가면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간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궁금한 게 2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보상금하고요. 민간보조에서 금강살리 사업 등 홍보지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이것은 금강사업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표시가 안 된 이유는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통장으로 이 돈이 직접 입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통장에서 세입으로 시비로 잡히는 건데요. 형식상은 그렇지만 돈은 전액 국비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국비가 들어갈 텐데 어째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나. 시비로 돼 있나.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국가에서 돈을 줄 때 보조금으로 예산을 통해서 들어가면 국비 표시가 되고 직접 우리시 통장에다 넣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장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밑에 금강살리기 사업 등 홍보지원 2,000만원 이거 말씀하신 거지요?

영월

송영월위원

예.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대전일보사에서 주최해서 공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금강살리기 사업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연례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월

송영월위원

됐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2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3억9,000 감액이 됐다. 그래 알뜰히 잘 했다 이렇게 평가가 언뜻 보면 보이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비, 도비는 감액이 됐고 시비는 증액이 됐어요, 전체를 볼 때. 이거 언뜻 보면 세출예산의 감액 해 갖고 알뜰히 살림한 걸로 비쳐지는데 내부를 면밀히 보면 국ㆍ도비는 감액이 됐고 시비는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우선 국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민천 사업비가 국비사업입니다. 그게 좀 감액이 됐고요. 감액된 이유는 총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됐고요. 금년에 저희가 제민천 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50억입니다. 금년에 예산 20억하고 작년 예산 30억 이렇게 해서 50억을 투자하면 그거 가지면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국비를 조정해서 국비가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27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구입하는 게 4,000만원인데 도비가 증가되고 시비가 증가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비가 증가됐고요. 여기 죽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청소비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4대강 보상비가 내용상은 국비지만 실질적으로 표시가 3억이 넘는 게 시비로 됐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272페이지에 1억8,400만원이 시비가 증액이 됐고 273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에서는 시비가 1억3,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국비가 5억이 감액이 됐고 도비가 8,4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국비, 도비는 감액이 됐는데 시비는 증액이 됐다는 얘기지.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거 제일 큰 요인이요 27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시설비에 하천 편입토지 특별조치법 금강 보상금이라고 해서 3억1,385만1,000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내용상은 국비지만 보조 내시된 절차에 따라서 시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라고요? 3억1,300만원이?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국비지만 우리 공주시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온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비표시가 돼서 많은 숫자가 증액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책자를 보면 국ㆍ도비는 감액이 많이 됐고 반대로 시비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아, 됐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관리과는 꼭 사고가 나서 하는 것이 재난관리과가 아니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재난관리과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비, 도비에서 감액이 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꼭 사고 난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고 날 것이다, 위험하다하는 것도 좀 미리 해주시면... 그런 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고요.

명덕

한명덕위원

감액 자체는 국ㆍ도비 주는 사람들이 감액시킨 거예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감액해달라고 요구할리는 없고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끝났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은 사전대비가 더 중요하지요, 사후 수습보다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사고를 수습하는 예산은 거의 예비비를 쓰지 않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든가... 하지만 통상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다 투자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하천 편입토지 특별조치법 보상금이 금강 4대강 관련된 보상인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지역이 대충 어느 지역이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지역은 이인, 탄천, 반포, 장기, 우성면하고 무릉동, 상왕동, 소학동, 옥룡동 일부.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로 내려오지만 시의 통장으로 되는 거고 그럼 이 보상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보상절차는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까? 하천이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거의 다 하천편입 구역이고요. 거기 토지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저도 이번에 얘기들은 게, 예를 들어서 시가로 10만원짜리도 5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준 데도 있고 이런 보상들이 재난관리과에서 했다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감정평가사 두 분이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맡긴 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맡긴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감정평가가 왜 그렇게 나오느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제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쪽 하천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시가 10만원짜리도 50만원에 보상이 다 들어갔고 또 하나는 거기에 구상물이라고 하나요? 지정물이라고 하나?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지장물이요.

동일

김동일위원

지장물이라고 하죠?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냥 소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꽂아놓은 거 20만원씩 받았답니다. 그러면 너무 비교가 돼요. 뚝방상가 보상하는 거, 영업하느니 안 하느니 이거 때문에 지금 골머리 썩는 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진짜 영세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안 주려고 그러면서 그런 데는 어떻게 1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주고, 근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그냥 그래, 이건 4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하니까 저기인줄 알았어요. 국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거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평가 비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지급하는 업무만 저희 시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럼 국가에서 얼마를 주라고 하면 집행만 하시나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확히 그런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전혀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마 4대강 보상비가 딴 보상비보다 조금 후하다는 말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로 시비로 들어와서 만약에 개인별로 홍길동 누구누구하면 얼마 나왔다는 내역만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으로 안 내려오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뭐냐면 이 보상금이 나갔던 내역이랑요 이 보상금이 왜 이것만큼은 국비를 시 통장으로 쏘는지 저는 솔직히 절차상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러한 특이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국가에서 직접 보상을 해야 되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랑 지침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저한테 꼭 좀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27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구입지원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소방서도 기관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기관 대 기관은 원래는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 소방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읍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공주시 의용소방대 연합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선위원

연합대하고 지원해주는 게 틀려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연합대로 갑니다. 소방서로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연합대로...

이창선위원

의용소방대 차량지원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각 읍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연합대가 있습니다. 연합대에서 풀로 각 읍ㆍ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창선위원

연합대에서 그럼 없는 지역으로 지급을 한다 이 얘기지요? 공주시 연합대에서 없는 의용소방대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연합대에 주면 각 읍ㆍ면에서 같이 쓰는...

이창선위원

공동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1대이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이창선 위원님, 의용방범대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소방대도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274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차량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27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창선위원

예, 201-02에.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저희 차가 2대 있어요. 모닝이 하나 있고 민방위구급차가 있는데 그게 300만원 정도 수리비하고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거를, 과장님 옆에는 무슨 과가 있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환경보호과.

이창선위원

환경보호과와 같이 겸해서 쓰면 안 될까 요? 공주시에 차량이 너무 많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170대였고 이제 170대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비만 해도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낭비거든요. 옛날에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본인들 차량 가지고 다닐 때는 어떻게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참 의문이 갑니다. 또한 아까 송영월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옥룡동이 비 피해로 재난난 거 아시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는 민간인이라고 해서 안 됩니까? 만약에 집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안에 파묻혔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개인 거라고 그냥 방관하고 있을 건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댐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현행법령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만약에 진짜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사람이 매몰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냥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창선위원

이건 비 피해로 인해서 무너진 건 사실인데, 그죠?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이프라인이라고 줄도 해놓고 여러 가지 배수구 관계 이런 것 덮어놓고...

이창선위원

응급처치만 한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응급처치만 하고 주인들한테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라고...

이창선위원

그 동네 분들이 가보면 “당신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관에서 왔다”, 가라고 그래요. 당신 실적보고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거는 하나도 안 해주는데 왜 와서 쳐다보고 사진만 찍고 가냐, 가라고 막 큰소리치고 그랬다는데...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런 소리도 듣고 왔는데 우리가 비올 때 거기를 순찰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여러 가지 인명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과장님,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그 안에 매몰이 되었을 경우도 개인 사유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방관하고 개인이 포크레인 사가지고 파야 된다고 얘기할 거냐 이 말이지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복구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으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당연히 복구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지목이 대지이고 일부는 댐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하기에는 현행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만약에 그 집이 영세민일 경우는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네. 도로도 못 다니고 그렇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글쎄 그게 안타까워요. 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이창선위원

지금 만약에 응급처지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또 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또 그 집이 전체가 무너져서 그 사람이 매몰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현행법으로는 자력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이창선위원

똑같은 시민인데도 참 개인 사유지라서 안 해주고 비 피해봤다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봐야 되는 이런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이창선 위원님 시각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해주고 나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특혜를 줬다는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이창선위원

그거는 안 해주려고 하는 핑계밖에 안 되니까요. 어느 지역이든 보면 각 실ㆍ국장들이 대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법에 어긋나서 유도리 있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해달라고 그러면 또 안 해줄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그런 케이스가...

이창선위원

&n bsp;사전에 장마철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서 매몰되기 이전에 아무리 개인 사유지지만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사전에 재난의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저도 그 지역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밑에 세차장 지을 때 축대를 보수하고 졌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않고 한 게 이런 화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부터 또 장마가 온다니까 집이 더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더 점검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피해라는 것은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해 주는 방법이 천재와 인재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장

천재로 피해를 봤을 때에는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이면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 지역은 공교롭게 지목도 대지고 또 일부 담이 무너진 안이 축대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집 안이지요. 그런 게 법의 사각지대라 저희도 안타까워서 자원봉사로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제가 방재단을 데리고 거기를 가봤습니다. “이거 자원봉사가 인력으로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게 지금 살짝 많이 무너진 게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걸 걷어내면...

홍중

윤홍중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할 문제는 아닌데 답답해서 한번 여쭌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및...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아니 하세요.

홍중

윤홍중위원장

하시려면 하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및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월

송영월위원

위원장님.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기술보급과 말고요. 아까 육성과 질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나간... 알겠습니다. 끝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기술보급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7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시기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두 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님.

명덕

한명덕위원

강가의 가을축제는 똑같은 맥락으로 명칭만 바뀐 거고...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목만 바뀐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목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7,500만원이 추가로 된 거고.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국비하고 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명덕

한명덕위원

국비 3,000, 도비 1,500, 시비 3,000 해 갖고 7,500을 새로 예산을 만드는 것이고, 그 두 가지지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조사료 7,500은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 업체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축산농가 관련단체가 될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단체인데 이게 도비를 받을 정도면 어느 업체가 지금 다 선정이 돼 있을 텐데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장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예산을 계상하고 업체선정이나 그것은 농업정책과 실무부서에서...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이런 것을 농업정책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하지 이게 자본보조로 7,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할 적에는 도의원들 입심으로 준 건데...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도의원이 준 사항이 아니고 이 사안이 아마 연초에...

응수

김응수위원

연초에 1억5,000 내려왔었잖아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다른 시ㆍ군에 아마 배정이 됐었는데 그 시ㆍ군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업 추진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된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축산농가 쪽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응수

김응수위원

이게 축산농가 쪽에 가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도의원 어느 특정인이 의원사업비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축산농가 쪽에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에는 한우연합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 축산농가 연합회인가 모임 있죠?

응수

김응수위원

이런 건 문제가 많이 있는 건데. 지금 2회 추경에 금방 이게 올라와서 어느 특정인 한사람한테 7,500만원 보조가 가는 건데 그 명단을 어느 협업체가 간다든지 어느 면에서 축산조직책이 간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런 걸 승인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공주시 장기면의 어느 업체가 받는다든지...

홍중

윤홍중위원장

질의문제만 해 주시고요. 그 이상 문제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끼리 다루는 걸로 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질의만 해 주시고요. 2차적인 문제는 이따 만나서 하시는 걸로 하자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실장님, 백제문화제가 지금 얼마예요? 얼마 예산이 돼 있어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아까 축제팀장이 설명했는데 금년도 12억...

영월

송영월위원

12억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백제문화제 그 항목으로는 아니고 공식명칭은 강가의 가을축제입니다. 그런데 개최시기나 뭐가 백제문화제하고 같은 시기가 되기 때문에 백제문화제는 아까...

영월

송영월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설명 들었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이 교재하고... 지금 다시 또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10억으로 돼 있거든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10억.

영월

송영월위원

10억 중에...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백제문화제는 2회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서있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10억이...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강가의 가을축제는 2회 추경에 출연금으로 해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경에 요구했는데 출연금에서 민간행사경비로 목만 바꾸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지금 1억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10억 전체를...

영월

송영월위원

10억 전체를요?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

금액은 동일하게 쉽게 쓸 수 있는 목만 바꾸는 거지.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이나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서를 작성하실 시에는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총 예산액 233억 중 6건 2억4,500만원을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바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4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