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남구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 주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연수 참석차 불출석 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구룡포읍, 호미곶·장기·동해면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룡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룡포 지역의 인구는 약 11,000명이며 가구 수는 5,40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인구 35,000명일 때의 1/3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룡포 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로 구룡포 지역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행복도시, 피부에 와 닿는 서민행복을 기치로 하는 우리 포항시에서 과메기의 본고장, 전국최대의 대개생산, 경북최대의 어업전진기지, 일본식 가옥 등으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지향하는 구룡포 지역이 도시가스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룡포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현재 동해면 도구리까지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구룡포까지 연장 매설을 하여야 하는데 이 매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도구리에서 구룡포읍까지의 거리는 10㎞이고 이 배관을 구룡포 가가호호에 도달하는 거리는 약 15㎞ 즉, 총 연장 25㎞의 매설비용이 문제입니다. 구룡포지역 주민들은 전체공사비용인 주관로 매설 비용인 약 60억 원 정도가 문제입니다. 현재 이장들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주민의 80% 이상이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행복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하고 소외된 읍·면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산 동구 범일동 지역에서는 최근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배관 매설 후 도로복구비를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남지역의 많은 사례들도 도로포장복구비 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시설분담금지원 또는 가스사용료 일부인상 등의 방안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 가구가 자기 집에 도시가스시공을 하려면 내관공사, 보일러교체, 각종 분담금으로 약 3·400만 원의 공사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민들 입장에서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공사를 희망하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한겨울에도 보일러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찬물로 세수를 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구룡포 지역의 대다수가 값싸고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지금 연료비의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구리에서 구룡포 지역까지의 배관매설 후 도로포장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포항시의 에너지관련 예산과 도로포장 예산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일 구룡포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실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기초생활 비용의 절감으로 젊은 일꾼들이 구룡포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구룡포 특화사업인 과메기 외에도 관광명소로 탈바꿈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서 일본식 가옥관광 및 먹거리 관광으로의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기 조성된 택지개발의 활성화, 일반산업단지의 추진 가속화 등 자연스럽게 구룡포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새롭게 재조명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룡포의 발전과 나아가 포항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구룡포 지역의 도시가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화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의원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출신 안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통해 우리 시의 한우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어 금년 4월 초까지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구제역 파동으로 수많은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고 심지어 어떤 축산 농민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구제역 파동이 진정에 접어들자 최근에는 소 값 하락, 사료비 상승 및 살처분한 구제역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이 지연이 되어 더욱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소 값의 고공 행진으로 전국적으로 소 사육두수는 288만 두로 적정 사육두수 260만 두를 상회하여 증가세인 반면 지난해 구제역 파동 이후 소비 둔화와 사료 값의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몇 차례의 시식회를 개최하고 축협에서는 30%에서 50% 정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나 시중 식육점 및 식육식당의 한우고기 값은 내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우 송아지 가격이 1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종전보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하락하고 큰 소 600kg 1두당 가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종전보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하락함에 따라 사료비를 제외하고 나면 농가에서는 적자 또는 현상 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8년 만에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와 미국, 유럽산 쇠고기의 반입으로 외국산 쇠고기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산 쇠고기는 판매점의 부대비용 증가를 이유로 내리지 않고 있어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한우 자급률이 종전 65%에서 40%대로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지난 4년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풀사료 수급은 다른 지역 보다 여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겨울철 잦은 강우로 풀사료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입조사료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고 소 값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농가는 부도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이 같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관내 모 조사료 생산업체는 사료 값을 포대당 1,000원 정도 낮추어 공급하는가 하면 농산부산물을 대체 활용하기 위한 정부양곡 부산물의 구입을 희망하는 등 축산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으나 생산량 감소로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도비·시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관내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을 타 지역 업체에 판매할 것이 아니라 지역 축산농가들을 위해 인하 판매토록 하여 자급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기하여 주시고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사료 값을 인하토록 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홍보와 쇠고기 판매업소 및 식육식당의 가격인하 그리고 특별할인판매 행사의 대폭 확대 등 가격인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1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광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529억 1,0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31억 8,500만 원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에서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 보다 836억 9,200만 원 감소된 부분을 지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는 물론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 분석 및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 재원을 확충할 것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114.3%로 이는 당초 예산 편성액 보다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지적하였고 미수납액이 102억 1,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5%, 징수결정액 대비 11.8%나 세입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은 지난 3개년도 평균 보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예산의 편성 당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1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24억 1,374만 9,000원이며 그 중 43건에 37억 7,7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4,8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 기준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목적과 시기, 사업의 시급성, 예산집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비비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권광호 위원장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온 것입니다. 먼저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시간 및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해 7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시민중심의 열린 정책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의원워크숍 실시, 스터디그룹 운영규칙 제정 등을 통하여 자치 의정 역량 기반을 조성하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폭설피해현장, 재래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포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지역기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민의에 충실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사항과 같이 개선토록 하였으며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진취적인 방안 연구할 것과 우리 시의회가 전국 및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의회로서 타 도시 의회의 모범이 되고 전국적인 선진일류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 3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5건은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안에 따라 현장점검과 함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5건으로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는 반드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읍·면·동 공무원 결원해소 노력 미흡,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리의 부적절, 국·도비 연계사업의 의회 사전 미보고, 창작아트스튜디오 건립추진 부적절,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성과 미흡, 우수선수 영입비 집행 부적절, 중앙상가 실개천 및 벽천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체육시설물 사용료 징수 부적절 등 30건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인사위원 위촉 시 정당인 배제 등 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 도출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시정 및 제반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29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8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영일한우 개량기지 사업에 있어 민원 미해결로 인한 장기간 사업 미추진 및 조기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부품교체 및 시설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장애인 작업장인 바이오파크시설의 경우 종사자수 16명에 비해 수용장애인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35명으로 수용인원을 정원기준보다 적게 수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 업체들의 만연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양 계근 시 매회 출입 시마다 계근에 의한 공차중량으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측정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집행에 정확성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규정 준수·민원인의 불편해소·예산낭비 근절 등에 중점을 두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안에 대해 건의사항도 채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복덕 건설도시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장복덕 의원입니다.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42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으며 6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장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 감사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못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절차, 특히 토지보상 등의 조기완료 및 수용절차까지 계획하여야 하며, 명시·사고이월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등으로 상수도관로 손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동일 업체에서 반복적인 관로파손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평소 누수수선 및 신설 관로 매설 시에 현장에서 실제 매설된 관로위치를 철저히 파악하여 상수도 GIS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사업 시행 전에 상수도 GIS 자료를 업체에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공사로 인한 관로파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의 파손과 공사 중 막힘현상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바 향후 빠른 조치와 조속한 공사시행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보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다수이나 소수의 공동주택에만 보조되어 주민갈등이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공동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포항의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4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재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해병대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복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에도 조례상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대행계약 시마다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및 봉투제작 시안,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지급방법 및 폐목 재활용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시 감량화와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 및 매립장 반입 생활폐기물 중 폐가구류 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하여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감면대상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괄적이어서 감면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내용을 삭제하고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6대 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의 편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장마피해가 없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하절기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 포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우리 포항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와 피서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절기 시민의 위생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고 다음 임시회 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