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초록빛은 오히려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40명 의원의 땀과 열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갖습니다. 24일간으로 예정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고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기초한 의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각각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출발의 순간에 섰지만 여전히 산중수복(山重水複), 갈 길은 먼데 길은 보이지 않고 난제가 가득합니다.

지난해 이 시기는 글로벌 경제 위기, 해군기지 문제,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법 개정, 그리고 영리병원과 카지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사회적 논쟁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현안을 떠안고 왔던 지난 1년이었기에 도정과 의정 모두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의 완벽한 차단과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세계 최초 트리플크라운 완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 제주의료원 등 장기간의 노사 갈등 현안 중재 타결,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 수립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갈등 해소 중재력 부재와 공사 시행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제주 현안에 대한 중앙 정부의 행·재정적 절충이 미흡한 것은 향후 제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WCC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고 지원 미비와 제주 신공항 정부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미반영, 2014년 전국체전 대비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미흡한 국비 확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와 소통 미흡과 민감한 현안을 의회로 떠넘긴 것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해군기지 갈등 해소 문제와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사업, 한국공항 제주 생수 증량 취수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주년이라는 의미는 끊을 것은 끊고 시작할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디들이 모아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에는 빛이 나는 일, 어두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물과 거름을 주고, 농약을 뿌리며, 김을 매는 고통의 과정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실패, 절망을 얘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을 더욱 새롭고, 더욱 알차게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9대 특별자치도의회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열린 사고를 통해 제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때론 정부와 국회로, 때론 도지사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만났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민주당 차원의 해군기지 공사 중단 요구를 이끌어 냈고, 79억 원의 세계자연보전총회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이끌어 내고,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또 일곱 개의 의원연구모임에서 72명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수십 차례의 정책세미나가 열렸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재정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등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개최와 의정포럼, 입법정책관실의 법제심사담당 전국 공모, 정책자문위원 4명 충원,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설치 등 의회사무처를 실용적·실무적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일하는 의회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처럼 참신한 정책 개발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 결과 우리 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과 오영훈 운영위원장이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5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는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이 광역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개인 부문 최고 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움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도정과 의정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도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달리 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모아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사안인 경우 의결 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부족함을 덜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을 정리하기가 무섭게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니 어쩌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향해서 긴 항해를 시작한 우리는 지금 순간 항구에 잠시 머물렀다 다시 출발하기 위한 뱃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박할 항구에서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한 항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년을 정리하는 오늘은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평화와 번영과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길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첫 마음이지만 새 마음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은 새 출발, 새로운 해결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아니 처음보다 더 또렷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산적한 현안들을 두려워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며 해결해 나갑시다. 이것이 개원 1주년을 맞는 우리 도의회에 보내는 도민들의 기대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