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시민교통국,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건설방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66억 6,300만원으로 이중에서 1,852억 4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 하였고, 190억 1,4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4억 4,400만원은 계획 변경,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1,852억 400만원으로 먼저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3,700만원으로 집행 4억 5,500만원, 이월 7,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도시건설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3억 500만원, 신뢰받는 건설사업관리에 1억 100만원, 행정운영에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주요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2,200만원, 집행잔액 9,000만원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9억 7,800만원으로 집행 1,788억 3,400만원, 이월 189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21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간선도로망 확충에 574억 4,000만원, 도심도로망 구축사업에 320억 1,700만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37억 7,500만원, 기설도로 관리사업에 407억 9,800만원, 전기사업관리에 103억 6,9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재정지원에 28억 6,600만원, 도로사업차입금 이자상환에 211억 2,100만원, 전기사업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1억 9,900만원으로 주요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1억원, 예산절감 5억 100만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5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재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 4,400만원으로 집행 59억 1,1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46억 3,900만원, 비상대비 민방위역량강화사업에 2억 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10억원, 반환금 등 보전지출에 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300만원, 예산절감 500만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총규모는 10억 3,700만원으로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지하상가 붕괴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2억 8,000만원, 피해물건 휴업보상비 6억 7,900만원, 행정운영비 6,000만원 등 총 10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17개 사업 190억 1,4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개 사업 99억 300만원, 사고이월 13개 사업 91억 1,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용역사업 7,0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도로부문 3개 사업에 98억 3,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는 광주~화순간 도로확장사업 등 도로부문 13개 사업에 91억 1,100만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대규모의 사업성격상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내용입니다. 의재로 확장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 사업 등 7개 사업 100억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도 적립액이 208억 8,300만원이었으며, 2010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17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 226억 5,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방재기반을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99페이지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지원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사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저희가 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에 총 4억 8,652만원 예산이 2010년도에 섰었습니다. 그 금액을 3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도에 7,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상세하게 그 집행내역을 설명드릴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 사업계획상 집행액이 62%밖에 안돼요. 62%밖에 진행이 안 된 사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집행액이 남아 있는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세종시가 상당부분 이전이 늦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선도적으로 집행을 해서 유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세종시 이전을 본격화하고 지방이전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워크숍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한 혁신도시견학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혁신도시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이전에는 지장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관련해서 시비매칭이 늦어진 이유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시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국비도 교부가 지연되고 있고…….
영우
김영우위원
시비매칭이 늦어져가지고 국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이월된 사유지요? 왜 못 세우신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무래도 시예산 형편상 많은 액수를 매칭비를 세우려다보니까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계획은 세우셨는데 시사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다하고요. 304쪽 의재로 확장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절기공사 지연으로 2009년도에도 지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똑같은 사유로 4억 7,000만원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지난 해에 4억 7,000만원 이월시켰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의재로 확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똑같은 사유가 발생이 되었어요. 똑같은 원인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 말씀해 주실래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사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동절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똑같은 사유로 2년 연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지연을 사전에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공사지연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송경종 위원님하고 일이 있어서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99쪽에 보면 이전기관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전기관 초청 혁신도시견학을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이게 안 되었잖아요? 1,000만원이 미사용, 그대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300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것 또한 민간이전 업무담당자 초청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이것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실시하고자 했으나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외선진지 견학도 시예산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기관 자체부담으로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절감은 좋은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협의가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던 것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만일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오섭
조오섭위원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이것저것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혁신도시는 정책적인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대로 타 기관과 협의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에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예비비나 그쪽에서 충당해서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만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상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랬다,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아까 잠깐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같이 이야기할 때 예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유념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보면 국제화협의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세워서 570만원 집행잔액 남아있거든요. 사유를 보면 모집인원초과에 따른 인원수 조정, 모집인원이 초과하면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하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인원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다고 축소를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몇 분을 보내시려고 했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2명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많은 수 2명을 보내시려고 했다가 한 명으로 축소한 것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국적으로 보면 16개 시ㆍ도가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모집인원 초과가 무엇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 인원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보면 인솔하기 불편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모집인원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지 모집인원 초과에 따른 인원수 조정이라는 것이…….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상선입니다. 당초에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는 157개 이전기관하고 10개 혁신도시 유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모집인원이 예측했던 것보다 자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갈 수 있는 두 명 배정된 인원이 한 명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행한 사업이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로 가는 모집인원 중에 시에서 2명을 할당받았다가 한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네요?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잘못한건가요?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이전기관의 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가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지역에 이전올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산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국토부에서 행사를 하면 시에서 여비를 대나요? 아니면 국토부 자체적으로…….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직급에 맞게 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잔액도 많고요. 300쪽 보더라도 민간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5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작년 사업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이전 관련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에서 이슈로 떠오르다보니까 그것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당초에 의도했던 정부계획에 의해서 공공이전기관들이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원안으로 통과되는 과정에 혁신도시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의 자체부담이라든지 워크숍을 여러 해 했던 것을 축소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세종시 부분과 관련해서 원안적으로 추진된다면, 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이 선회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워크숍이든 뭐든간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래 맞지요, 설명대로 하신다면.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정부가 우려했던 것은 혁신도시가 당초계획대로 진전이 안 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시 단독적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같이 협의해서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이 예산을 사용했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선
윤상선건설행정과장
앞으로는 협의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인데 서림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억 4,000만원이 2009년도 이월액에서 8억 4,000만원이 넘어왔지요? 305쪽입니다. 8억 4천이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2010년도 예산인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에서 이월된 것 아니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이월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8억 4,000만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은 2억 6,000만원을 해놓고 5억 7,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2009년도에 8억을 쓰려다가 못쓰고 넘어 왔어요, 2010년도에. 거기에다가 2010년도에도 2억만 쓰고 나머지 6억은 다시 불용처리 했어요. 어떠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불용사유는 일신방직 옆에 보도조성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부지매입보상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세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서림로 확포장에서 여기가 기존에 있는 서림로 일부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옆에 일신방직, 전남방직 그 쪽에 건물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할 때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건물을 뜯게 되면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고 또 건물을 손 안 대게 되면 보상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다음에 금액을 확정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계획대로 안 하나요? 설계대로 가지 않나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물론 설계자체에는 도시계획선대로 가기 때문에 건물이 다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나 건물자체가 다치게 될 때는 오히려 그에 대한 실익에 의해서 안 다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낫다 해서 축소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축소하셔서 된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는 계획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이와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이미 설계당시에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존하고 옆으로 돌릴 것인지 그 판단이 설계과정에 들어가지 않나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설계 변경된 것이에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물론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려면 건물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확장하는 비용편익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편익하고 봐서 비교치를 봤을 때 효용가치가 그래도 건물이 손을 안대고 확장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돼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 건물 허가가 났었어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그것은 그 이전부터 되어있는 곳이었고요. 실제로 도시계획선을 긋는 상태에서 저촉이 된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보면 도시계획선상에 도로로 되어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있고 시에서 도시계획선상으로 도로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무단으로 라고 해야 되나 그 건축물이 있어서 처음에 설계했던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하고 이 변경한 사업 때문에 2009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2010년도에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2010년도에 이월시켜서 불용처리하고 시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신방직에 건물이 있고 전체 담장이 있고 기존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려면 건물이 다치고 또 담장을 쌓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과장님, 뒤에 있는 직원한테 도면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설명하세요.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면을 가지고 와보세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도면은 별도로 준비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309쪽, 2순환도로 주변 도로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1억원, 이것은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방음벽 관련한 것입니다. 1억원이 그대로 집행잔액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0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2순환도로 주변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해서 당초 1억을 세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계비인가요? 아니면…….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소음방지시설을 하려고 세워진 것인데요. 이게 진월대주, 그리고 풍암대주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소송지연에 따른 집행이 불가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는 소송중이 아니었지요, 2009년도말?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그 때는 소송단계까지는 안 갔고 중토위 정도까지 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 말에는 소송단계까지 아니고 민원이 들어 왔었지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토위한 것은 2007년도에 했고 1심 판결 선고를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소음방지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뒤로 다시 아파트 민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 말에 소송이 없었고 그래서 1억원 가지고, 1억원 가지고 소음방지시설비 되나,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다른 용역비나 그런 것 같은데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지금 금년 예산에 세워서 소음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포장소음 저감포장하고 CCTV정도만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구상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포장하고 CCTV였어요? 그런 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시켜야 하지 않나요? 2011년도로. 같은 사업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틀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이월을 시켜서 계속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할 부분들 아닌가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소송에 대한 진행이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집행잔액 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소송진행이 좀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아까 그 부분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림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었는데 건물로 허가가 난 부분들까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방재관리과입니다. 319쪽에 간단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하시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교부해서 남구 두 군데 광산구 두 군데거든요. 특별하게 남구 두 군데 광산구 두 군데로만 간 이유가 있나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쪽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교부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재해위험지구는 다른 구는 없나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없었습니다. 거의 남구, 광산지역에 논이나 평지가 많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는 자연이 많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대적인 것 말고 절대적으로?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동구같은 데는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북구는요? 남구와 광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는 재해위험시설이 없었냐고요, 없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동구는 최근에 새로 신규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011년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 발굴 후에 지구지정 완료된 곳이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군데거든요. 완료를 목적으로 네 군데 정비를 했고. (관계직원대화)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네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에 서구…….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 당시에요. 예산세울 때.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에 재해위험지구가 없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네 군데.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0년도 당시에 저한테도 자료가 하나 있는 것인데, 재해위험지구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11년도 현재 재해위험지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299쪽에 간단한 것 보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299쪽 위에서 네 번째 정도 항에 국비와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는 미반납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는 집행하고 남았으면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인데 미반납 했다고 여기에 명시를 일부러 하고 또 내용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확실하게 불법적인 요건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광특회계 중에서 지역발전계정이라고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국비를 반납하지 하고 시비로 귀속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다른 집행잔액 같으면 남았을 경우에 50대 50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반납하지 않으면 불법요인이 될 것인데 광특자금, 이것은 광특자금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광역특별회계입니다. 금액이 1억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억이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1억 1,100만원, 나도 잘못 봤네요. 1억 1,100만원인데 그러면 5,500만원 정도를 반납했어야 하는데 안 하고 넘겼다 그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광특…….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광역특별회계.
종천
나종천위원
광역특별회계 항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다, 한번 보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국비 미반납이라고 일부러 쓰신 이유는,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아니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알기 쉽게 표기하느라고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5,500만원에 대한 것이 국비로 반납됐느냐 혹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비 미반납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일부러 우리한테 과시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설명조서에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국비는 꼭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 아니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일부러 이렇게 해 놨는데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 할 것인데 미반납하고 안 쓰게 된 동기가 광특 혜택 볼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해졌다하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 부분을 또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야,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일부러 명시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좋고 그렇긴 했지만 사실은 국비와 시비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자연히 위원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왜 반납되는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을 표시를 안했느냐 그랬을 때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 자연스러운 대답이란 말입니다. 일부러 여기에다 국비 반납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할 것인데도 안한 것처럼 보여지게 해졌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일부러 이렇게 잘 썼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309쪽에서 보면 주민민원에 의해서 순환도로주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소음방지시설을 하기로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도로를 저속운행하게 하고 CCTV같은 것을 달고 해가지고 속력을 줄여서 달리게 만든다면 소음이 적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하려다가 결국 주민들의 소송제기에 의해서 우리시가 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이 내용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소치이기는 하나 그것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데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도로의 저속운행조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혹은 CCTV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자체는 만약 시행을 안 해서 다행이었지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여러분 방법으로 했었다 헛것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래도 이부분도 효과는 있지요. 속도를 낮추는 역할을…….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소음방지시설을 안 하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여러분들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요. 만약에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해서 재판 과정에 진행되는 것 중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아도 완전히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당초에는 CCTV나 저속포장을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송이 걸리다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보류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간결하게 이야기해보면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는 짐작이 가나 이것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책입안이 미숙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해서 다행이었지 했었다고 한다면 해놓고 나서 이 돈만큼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는 이월이지 어째서 집행잔액이냐 그러니까 소송이 오래 걸리게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했다. 집행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전혀 하지 않은 내용을 집행잔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어차피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고요. 이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소송을 당하게 되어가지고 3억이나 5억이 들어가게 된다면 당초에 이 문제가 명시이월로 가고 사고이월로 가서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에는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져야지 이 내용 자체 명목을 음방지시설 설치라고 해 놓고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이미 집행이 끝난 것처럼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소송에 졌으니까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이월이에요. 반드시 이월시켰어야 해요. 이월시켰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기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비비 사용 중에서 지하상가 붕괴에 따른 휴업보상비로 말하자면 피해물건이 되었든지 휴업보상비에 대해서 6억 8,000여만원을 보상해 주게 되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제안설명서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서 자료를 함께 찾아보십시오. 피해물건이라든가 휴업보상비 6억 7,900만원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당초에 붕괴가 발생되어가지고 그 부분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 주체가 대림건설이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고 원인관계는 서로…….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금광기업에서는 대림에서 공사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협정이 되었고요, 금광하고요. 금광은 피해본 영업보상비랄지 그런…….
종천
나종천위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피해본 영업보상비랄지 안전진단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금광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있느냐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보도록 해주시고요. 시기적 요건으로 물론 붕괴되는 시점부터 완성되어서 재입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합의가 끝났다라든지 할 때까지 일텐데 그 시기적 요건은 어떻게 결정했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시기적 요건은 당초에 5월말까지 복구하기로 했는데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구지연된 것은 공사복구를 대림산업에서 복구하기로 약정되어있기 때문에 복구지연에 따른 영업보상이랄지 이런 부분은 대림에서 하기로 최근에 합의를 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추진계획은 어떠신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8월말까지로 복구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9월 정도에는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복구가 되는 것하고 재입주가 되는 것하고는 조금 시기적인 면이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은 일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해 말까지 휴업보상비라든지 피해물건에 대한 내용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결산이니 지난해니까 지난 해 말까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몇 달분이나 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2년전 5월달에 붕괴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연말까지로 이것이 피해보상금으로 정리되었다면 이와 같은 비율로 그대로 나머지 현재액으로 보면 8개월, 9개월분 더 줘야겠지 않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때 당시에 올해 5월까지 복구시점까지 산정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 4개월분만 더 책정하면 되겠구만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지요. 공사복구기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종천
나종천위원
지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5월까지 합의를 놓고 그분들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5월로 만료되었어야 맞는데 8월말까지 간다면 6, 7, 8, 3개월분에서 비율로만 계산해 주어도 다행일진대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약속이행을 못했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 되겠는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대림 측에서 복구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시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상가대표하고 최근에 합의를 봤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대림측이나 금광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명예만 훼손된 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시의 명예훼손도 아닌 가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큰 명예훼손이지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렇게 하지요.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림로 사업현황도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건물이 들어섰다하면 도시계획 이후에 들어선 것 같은데 서류 가져오셔가지고 정회 끝나고 속개했을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결산 사업별설명조서 299쪽에 나와 있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제 기능은 언제부터 합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의정정보센터랄지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 착공했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내년말까지 입주를 완료한다고 했었는데 공사기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이것을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불용처리 1억 1,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성격에 관한 사무관리비가4,7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여비 1,800만원, 또 민간이전도 그 뒤 쪽에 보면 2,500만원이 있고 대부분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전을 촉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조는 쭉 해왔고요.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노력을 덜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국비 65억에 대해서 시비를 늦게 우리가 매칭한 것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시비가 다 확보가 안 되어있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2009년도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이월이 되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때도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서 2009년 결산에 사고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질의한 시비매칭이 2010년 2회 추경에서 18억 2,000만원, 3회 정리추경에 46억 5,000만원, 맞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시비 자체가 이렇게 적기에 국비대비 시비 매칭이 늦어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비를 제 때에 매칭을 못해주는 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궁극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충분히 세우게 되면 국비도 그마만큼 많이 따올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또 시키는 것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15년까지가 사업 준공하는 기한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현재 계획상 공정기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결산시마다 사고이월,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의재로 확장사업, 이것도 지난해에 사고이월 시켰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동절기 공사지연에 따라서 해가 넘어가니까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은 3월에 다 끝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이월사유에 동절기 공사지연, 또 금년에도 동절기 공사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때문에 사고이월이 나왔다. 그런데 사고이월 사유자체를 조금 다른 말로 쓸 수 없나요? 만날 동절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많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평균 동절기 기간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더 지연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도13호선 확장한 것 봐볼까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307쪽.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도 사고이월 20억,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도 3억 4,000만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사고 이월사유가 총 사업비 변경이라고 되어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자세한 것은 도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지금 국도 13호선은 첨단쪽에 있는 월출동 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종단경사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서림로 확포장 질의하데요. 여기 결산서를 봐도 전년도에 8억 4천을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하다가 또 집행잔액이 5억 7,900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현재 적게 소요되고 이 일이, 그러면 4차선을 계획했다가 2차선으로 한 것입니까? 서림로가.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서림로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서림로는 2차선을 4차선으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2차선을 4차선으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4차선을 확장하려면 일신방직에 있는 구 공장건물에 접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철거하려면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담장만 철거하고 건물벽을 담장으로 대체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산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봐볼까요? 이게 서림로 확포장 공사가 2010년 6월에 준공을 했지요. 공사가 끝났으면 그 이후에 추경 있을 때 이것을 예비비로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 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집행잔액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6월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분명이 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를 해 줬어야 할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떠세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6월에 끝났다며요, 공사가. 그렇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업무적인 부분에서 주의하고 세심하게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분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돈들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백단위, 천단위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서는 몇 억씩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끝나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로 증액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방재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방재국 이월예산은 2009년도에 205억원, 2010년도 190억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고,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이 많아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시의 전체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없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4.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6분
11시 26분
11시 26분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연한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힘을 쏟고 계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의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이 2011년 5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1962년 4월 18일 제정 운영한 「도로점용 조례」와 1994년 1월 10일 제정 운영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의 위임조례로서 이원화되어있는 조례를 통합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조는 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허가대상 공작물, 물건 등 종류를 규정하였고, 제4조의 점용기간은 전주, 변압탑, 가스관, 송유관, 주유소 등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간판 현수막 및 아치 공사용 시설 등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의 점용료 산정기준 부과징수 등에 따라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 합니다. 제12조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74조 별표 5의 3호를 신설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민원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불법점용 초과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선보완 하였고, 제13조의 징수교부금 교부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은 광주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매년 자치구에 징수한 점용료의 50%, 변상금의 40%를 교부하고 있으며 제14조의 권한의 위임으로 이 조례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 징수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과 점용료 징수조례로 이원화 되어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도로점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만큼 원안통과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잠깐 봤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상세하게 정리를 했던데요. 상위내용이 5월 30일날 개정되었다고 했습니까? 5월 30일에 온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위조례 내용을 상세화 시키고 있는데 일단 도로점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선납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어떻게요?
종천
나종천위원
선납. 1년분을 미리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먼저 점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점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점용료를 내야 쓰라고 하지 내지 않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선납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5월 30일자로 적어도 바뀌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 계산 내용이 달라지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과태료 부분이 세부적으로, 그것은 점용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뿐이 아니라 실제 점용할 사람들도 지금은 ㎡당으로 계산하게 되어있거든요. ㎡로 계산하니까 많이 쓴 사람하고 적게 쓴 사람이 전에는 5㎡까지, 10㎡까지…….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지금 도로점용료는 면적당 부과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지금은 불법무단점용 면적에 따른 차등부과가 안 되어있고 일률적으로만 되어있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기준을 정해놓고 얼마이하는 얼마씩 그런 방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 납부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것이 개정 날짜로 보면 올 1년 것은 받아 갔는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정식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는 면적당 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태료부분은?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과태료 부분만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태료 부분은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과태료는 적발되는 즉시 불법으로 무단 점용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미 기 발생된 과태료는 그대로 유효화 되는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제 과태료도 선납이고 발생된 즉시 몇 년 소급해서 받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과태료는 발견되는 즉시 부과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몇 년 전부터 불법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급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발견했는데 한 달 전부터 했냐 1년 전부터 했냐, 2년 전부터 했냐 그것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따져 보면 그것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고 불법여건이 발생할 시에는 내용에 틀림없이 3년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아니면 5년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인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 전에는 발견되면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면적을 많이 무단으로 점용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부분 많이 늘어납니다. 100만원, 200만원까지도 늘어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그것이 발견되는 날로부터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과태료기 때문에 과하긴 한데 발견된 날로부터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쓴 것은 공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이전에 발견되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지요. 발견된 시점으로 기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내용이 없을리가 없는데 아직 내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것을 자료를 주라고 안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이 안 들어갔다면 잘못입니다. 과거부터 쓰고 있는데 앞으로 발견된 그 시점부터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요. 과태료라는 것은 그 행위자체만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썼으니까 얼마 내라 이것은 아니고요. 자체 불법행위 적발된 행위 자체만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것이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올해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내년에 가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 발견시점에서 나타나고 한번 물리고 말아버린다 그 말인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니지요. 계속 과태료는 반복 부과할 수 있고요. 또 계속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식으로 계속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불법을 해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발견시점부터만 과태료를 물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과세평등원칙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줄여먹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면세를 적법하지 않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 되면 과태료가 붙잖아요. 그것 전부다 소급해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영한 국장님, 우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파악을 하고 오셔서 설명해야지 얘기가 안 길어지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점용기간에 따라서 점용요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발견 즉시 한다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으면 그 내용이 바로 과거에 사용된 부분이 추이가 된다고 하면 물려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랬으면 너무 오래되었으면 5년, 아니 면 그것도 금년에 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3년까지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10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도 그 내용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 납부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랬던 것은 놔두고라도 올해 분에 대해서 납부된 내용들은 대개 이것이 1년 단위로 이행강제금으로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다고 할 때 이제 5월 30일이 되었든 오늘에야 이것이 개정된다면 그 앞전에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을 집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언제까지 추정할 수 있는 부분, 그 기간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 국장님, 조례 10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에 보면 면적별로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있거든요. 전에는 5㎡미만은 어떻고 10㎡ 미만은 어떻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과된 과태료가 올 1년분으로 나타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문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바꾸어서 과오납처럼 처리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에게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 국장님, 조례안들은 들어오시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보니까 계속 묻는 질의에 동문서답을 해버리니까 계속 길어지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을 추정할 수 없으니까 보통 1년 단위로 1년치 점용료로 한꺼번에 과태료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태료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저는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무단점용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11시 41분
11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교통국
14시 07분
이어서 시민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민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33억 2,200만원으로 이중에서 1,724억 2,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2억 8,1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총액 1,724억 2,000만원 중 44%인 759억 2,400만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분야에, 55.3%인 953억 1,200만원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대중교통분야에, 0.7%인 11억 8,400만원은 선진교통문화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분야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사업은 총 4개 사업 2억8,100만원으로 시내버스 표준원가 산정 및 운송업체 회계감사비용 5,500만원, 봉선동 버스회차지 방음벽 설치 비용 5,300만원,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용 3,800만원, 용산공영차고지 조성 비용 1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한 도시철도1호선 건설관련 지방채 이자비용 감소액 4억 6,100만원과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000만원 등 총 6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 162억 8,1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48억 6,400만원으로 총 211억 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2억 6,0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원 교통기초조사 등 교통정책사업비 20억 300만원, 주차장 기반구축, 첨단신호시스템 시설사업 등 교통시설사업비로 171억 1,200만원으로 총 19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 사전협의절차 기간소요로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지난 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2억 9,200만원을 포함한 7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등 76억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2억 6,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1억 2,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가 미도래한 23억 5,100만원과 과년도분 48억 5,900만원은 미수납되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억 6,700만원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국고귀속분 등 6,8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1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금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교통국은 선진교통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편익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 시민교통국 소관일반회계 세출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운영지원에 대해서 시내버스 환승안내도 제작에 사무관리비 제작 계획이 취소되어가지고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해서 2010년 1회 추경에서 예산절감 10%를 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불용처리를 하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겠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안내도 제작을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노선조정을 작년 10월부터 했는데 시범으로 7개소를 해가지고 5개소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노선안내도를 하게 되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본 노선개편을 하기 위해서 5개 한 부분은 노선도를 제작 안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내버스환승안내도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본 예산이 성립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돈을 2,500만원 정도까지 안 세웠겠지요? 2,500만원이면…….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시내버스노선 환승안내도는 매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로.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민선5기가 되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을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노선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때 당시 제작하면 또 변경되므로 또다시 제작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선조정과 맞물려서 그 돈이라도 아껴보자 해서 새로 노선이 변경되면 다시 제작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선조정과 맞물려서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내도 제작한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작년에 추경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정리추경 때 있었습니다만, 정리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안 쓰는 것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요. 1년 내 하지도 못하고 돈을 불용처리하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반기에도 이렇게 한번씩해서 홍보물로 씁니다만, 작년 7월부터 하면서 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보급하면 또 다시 노선조정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망설였다는 것을…….
호권
조호권위원
2011년에는 안내도 예산 얼마 섰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는 2,100만원 세워가지고 노선조정과 아울러 제작해서 각 구청, 동까지 전부다 공급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편으로 절약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택시총량제 조사연구용역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을 이월사업으로 꼭 했어야만 했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다른 업무를 진행하면서 작년말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게 조사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간문제이고, 총 예산 중에 1,160만원 이 금액 자체에서는 큰 비중이잖아요. 1,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심사 이런 과정에서 산출을 했는데 발주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발주가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세워놓고 너무 적게 집행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했다기보다는 좀더…….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이 전체예산의 30%를 불용처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는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쓰지도 못하고 놔두고. 시정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좀더 발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해서 2,550만원 예산자체가 밑에를 보니까 3.5%의 고정금리를 매분기마다 지급하는데 이게 현재 불용처리가 된 881만 5,080원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페이지 좀…….
호권
조호권위원
295쪽.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광역정보시스템을 나주 옆에 인근 3개 시ㆍ군하고 하면서 부담을 했는데 10억을 기금에서 지방채로 빌려다 썼습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한 잔액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입금 이자상환을 한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변동금리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친절하게 3.5%의 고정금리로 하는 것인데 고정금리인데 예를 들어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예산 편성시 2, 3, 4분기로 집행할 것으로 보고 당초 2,55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융자 사용승인이 6월 30일날 결정이 되어가지고 3, 4분기만 집행을 하니까 3분의 2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리 자체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차액이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봐볼까요. 2010년 2회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5,730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적정가 입찰로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그런 데 최저가 입찰제로 바뀌었잖아요. 우선은 왜 이렇게 입찰의 방법을 바꾸게 된 것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시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김흥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 끝나고 나서 지역 업체선정을 위해서 지역업체 최저입찰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이에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과속카메라를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당초에는 적정가 입찰로 추진하기도 했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때 계획할 때 입찰 산정가격으로 했고 고정으로는 안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당초에 무인단속장비 구매설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찰방식을 적정가입찰로 하겠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최저가 입찰로 지역제한을 둬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입찰방법의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과속카메라는 저희들이 다는 것이 아닌데 그 때 위원님들께서 민원처리 한다고 해서 어렵게 세워주셨습니다. 보통 경찰청에서 할 때는 한 대당 왕복 세트로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것으로 세웠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입찰하다보니까 가격이 반 가까이 떨어져 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보다 시장조사가 치밀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현재 여러분들이 입찰공고를 낼 때도 9,284만 5천원으로 기초금액을 적어가지고 입찰에 부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초금액하고 낙찰가하고 차 자체가 무려 5,800만원 가까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여러 군데하고 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관행을 많이 참조하다 보니까 실제 산정이 현실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입찰에 부치는 가격은 기초 금액이 9,200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게 얼마에 됐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6,27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은 상당히 기초단계에서부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좀더 충실하게 이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660쪽 볼까요? 광천터미널 주변사업 이게 상당히 예산자체가 3억 4,0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9,500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이 예산 보면 광천터미널 주변 교통 흐름하고 비슷해요, 복잡해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산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광천터미널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자꾸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하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나아지고 버스승강장 부분도 90m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노선안내도를 새로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많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교통이 받는 속성 때문에 100% 만족을 못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에는 사업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월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하고 결산을 벗어나서, 그게 중간에 차선규제봉인가 신세계백화점 앞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업용택시가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차선을 바꿔서 못 가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업용택시는 일단은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해 놨는데 영업용택시가 또 옆차선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겨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을 완벽하게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을 편하게 하면 이쪽이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택시가 오른쪽 신세계 쪽으로 돌아서 교육공제회관에서 유턴해서 운암동 쪽으로 가도록 했는데 실제 모의실험을 토요일, 일요일날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봉을 일단은 쭉 빼가지고 가능한한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100% 안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도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규제봉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노면의 포장에 차이를 두는 것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쪽 우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 연구는 터미널 구역 거기의 진출입구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정책적으로 개선한 효과를 보면 옛날보다 상당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결산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10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차 추경 때 한 것을…….
호권
조호권위원
2회 추경에 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국장님 답변은 조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한 것 아니에요. 좀더 빨리 했으면 제가 볼 때 사고이월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쪽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 처리를 해 줄 부분들이 결산자료에서 보여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좀더 계획적으로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앞에 조호권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 있고, 그것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하고 656쪽을 같이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인데요. 교통사업에서 656쪽 보고 질의 드리는 것이맞겠네요.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 부분이 있지요? 이게 아니고. 결산서 18쪽이요. 세입결산총괄 거기보고 말씀드릴게요. 교통사업 부분에 예산이 186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6억이고,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284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납총액이 211억이고 과오납이 1,700만원이고 맞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실수납액이 211억이고 그래서 미수납액 73억이 발생하거든요. 이 미수납액 73억이 어떤 의미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교통사업의 주 재원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ㆍ공공시설에 대해서 교통유발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징수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납기가 도래하면 고지서를 발행하고 기한이 지나면 독촉하고 이후에 압류하고 표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도가 난 경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재산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 그런 사유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 때문에 계속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 중에 결손처분이 5,4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 결손처분은 아예 징수자체를, 수납자체를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의 성격은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은 있지만 결손처분은 내부적인 처분입니다. 납부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반 민원하고 같이 묶어져 있을 때는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내부적으로 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얼마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400만원은 아예 처리된 것이 아니라 수납권은 가지고 있지만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되는 것이네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채권 같은 경우는 징수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도래한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결손처분하고 있고 국세나 지방세 마찬가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박남언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이월액 16억 3,800만원 이월되었거든요. 이 16억 3,800만원은 2010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9,700만원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다음연도 이월액?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9,000만원하고 2009년도 이월되었던 16억 3,800만원하고 같은 목이 아니예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72억 9,700만원은 못 받은 돈 중에서 다음연도 로 넘어간 돈이고 앞에 16억 3,800만원은 받은 돈 중에서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서, 실제 돈이 넘어온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의미예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제 넘어온 돈이 16억 3,8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72억 9,700만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2009년도에 못 받은 돈이 있잖아요. 2009년도에 못 받은 돈은 어디로 이월이 됩니까? 2009년도에 못받아서 2010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징수결정액이 28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현 연도에 부과한 징수결정액 플러스 과년도 체납액이 합쳐져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84억에 과년도에 징수 하지 못했던 금액 플러스 현재 징수해야 될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게…….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랬냐면 72억 9,7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월액이 2011년도 이월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못 받았던 부분이 이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금액들이 미수납해서 그렇게 봤던 것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년도 부분이었다면 안에가 과년도 플러스 올해 포함이 되어있다면 2009년도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못 받았는지?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작년도에 72억 징수를 못하고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온 돈이 72억.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온 것도 72억이네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73억이고요,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72억에서 73억정도 금액이 징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그 전에 것이 약 30억정도 되고요, 2년차 이상 된 것이…….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거기에 금액이 넘어오는 것은 과년도 미수납액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납액들은 징수율이 현년도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약 70억정도가 미수납되고 있다, 당해연도 수납되어야 할 부담금 중에서. 그 이야기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결산서 286쪽이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변동금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 그렇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4억 6,0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변동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감소해서 4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변동금리에 대해서 몇%로 적용 시키지요? 예산 편성할 때 변동금리에 대해서 몇%를 예산편성을 해라. 변동금리니까 예산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어떻게 이자가 변할지 모르니까 몇%까지 책정해라 지침이 있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금이 여러 가지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최고치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몇%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공공자금 5.05%, 재특자금 3.89%, 지역개발은 5.5%.
오섭
조오섭위원
5.05%?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5.5%.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5%대의, 변동금리로 중앙자금을 차입한 경우는 5%대의 이자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있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확인만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시 예산을 쭉보면 고정이율같은 경우는 그냥 예산이 그대로 되는데 변동률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5%대로 산정하다 보니까 실제 금리는 3%에서 4%대거든요. 그래서 불용되는 자금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들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이 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자금을 정리추경에 정리한다든가 그 전에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텐데 하지 않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기거든요. 불용처리 시키거든요. 그것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 시민교통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민간이전사업을 많이 해요. 민간이전해서 행사보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88쪽에 보면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녹색교통운동, 광주 YMCA, 시생활체육회에 1,350만원을 민간이전 했고 그 뒤에 보면 6,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하거든요, 국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는 잘하십니까, 민간보조에 대해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보조금은 유리알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소통과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런 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빙서류 붙여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하는데 시전체적으로 통일이 되게 결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돈을 내려 보낼 때 이런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평소 지도를…….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끝나고 사무실로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뒤에 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음은 29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이 하셨네요. 이것도 확인만 하겠습니다. 292쪽을 보면 택시행정운영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하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92쪽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293쪽인가 봅니다. 제가 설명자료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택시업계지원에서 보면 4억 3,000만원이 민간이전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4억 3,000만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000만원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민간이전사업인데 전년도로 이월이 된다는 것이 4억 9천이 이월되어서 작년예산이 9억 2천이 민간이전으로 되거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배병규입니다. 택시행정운영 민간경상보조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우리시 택시 전체, 그 당시의 8,236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개인과 법인에 설치하는 비용이었는데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개인택시는 집행하고 있었는데 법인이 늦어가지고 사고이월 되어서 합쳐서 집행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영상기록장치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 때 영상기록장치는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조합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고요. 법인조합은 법인조합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않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전에 버스영상기록장치도 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질의해봤습니다. 시에서 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자본만 이전하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62쪽, 마지막으로, 이것 보면서 이것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기반시설구축 지속발전 가능한 교통사업추진에서 133억 예산 중에서 주차장 기반구축에 전년도 이월 금액 받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1,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5,600만원으로 잔액이 남아요. 거기 밑에 설명자료를 봤어요. 보면 주차장 시설보수 및 정비 사무관리비 잔액사유가 광엑스포 행사 기간연장에 따른 관람객 분산으로 주차수요 감소라고 잔액 사유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보수 및 정비 행사실비보상금 5,600만원이 그대로 100% 잔액이 남는데 잔액사유가 무엇이냐면 광엑스포 행사기간연장에 따른 관람객 분산으로 예산집행 사유미발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유가 맞나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관람객 분산으로 주차수요 감소”라는 그 표현 말씀하신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1,730만원 잔액이 발생된 이 사유가 맞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그 때 업무를 광엑스포에 있었으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광엑스포 기획조정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광엑스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차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천 둔치주차장까지 많은 면적의 주차장 운영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을 했고.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도로 주차 이런 주차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주차장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주차안내요원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축소된, 그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잔액사유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 건은 이게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잔액사유가, 교통봉사 실비보상금 1,7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든 간에 10일 동안 광엑스포 기간이 행사가 늘어져서 관람객 이 분산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고 광엑스포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사실로 해서 잔액사유를 그렇게 써놔야지, 마치 광엑스포 행사는 성공적으로 됐는데 성공적으로 되다보니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람객이 분산되어서 주차수요가 감소되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여기가 그것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엑스포는 148만명 이상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언론의 평가도 어려운 그때 신종플루로 인해서 연기되고 이상 한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한 행사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통봉사 실비보상금, 그러면 그 때 교통봉사대 구성했나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실제 주차안내요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들의 일당지급을 해야 하는데 주차면수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투입도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예 줄어들면 절약이 되어야 하는데 교통봉사 실비보상금은 5,600만원 전액 100%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한명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광엑스포재단에 일부 예산이 서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교통정책과였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양쪽 예산이 서있었는데 광엑스포 재단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예산은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잘못 세웠네요. 교통정책과가 잘못 세웠든 광엑스포 재단이 잘못 세웠든 이중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100% 남는 것이잖아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광엑스포 재단 예산으로만 세워가지고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했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의미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광엑스포가 봄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앞에 다른 실ㆍ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쓰는데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사유에 대해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유를 쓴다든가 굳이 그럴 필요없다. 여기 설명자료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뻔히 될 것인데 설명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로 설명이 되면, 그래서 그 관련해서 다음에는 안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아까 박남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토론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두고서라도.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복되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90쪽이요. 표준원가산정 및 운송업체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용역발주 할 때 대금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보고서가 들어온 다음에 결제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선급금.
영우
김영우위원
선급금 얼마나 줘요? 20% 줍니까? (“40%”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용역기간이 4월 13일 끝나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겠네요.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용역 시기가 늦어지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산정하고 회계감사 용역 사고이월 사유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용역발주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종전에 어떻게 했냐 면 버스업체에서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3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에 발주해서 8월 정도에 완료를 해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사용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 당해연도에서 다음연도에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2년전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원가 산정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률 감안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것을 마감해가지고 회계감사를 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시기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유가 있었다니까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시기를 잘 맞추어서…….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또 하나의 용역과제심의를 거쳐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1쪽, 292쪽 같이 시내버스운영지원 관련해서, 국장님 찾으셨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사무관리비 나오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4,316만원 보이지요? 그 난의 부기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액은 4,316만원인데 예산현액은 4,616만원, 지출원인행위는 2,066만원 집행잔액은 이 내용이 안 맞아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4,316만원, 여기 예산현액이 4,616으로 되어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 오타 났습니다.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4,316만원이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다고 볼 때 집행잔액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맞는데요. 4,316만원 맞습니다.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더하면 4,316만원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잔액에서 0이 하나가 비구나.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중복되어서 많이 물어졌고 그러니까 간단한 것 한 두어 가지만 보게요. 검토보고 하고 제안설명서에서 나온 이야기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봉선동에 있는 버스회차지 방음벽설치 비용이 있고 용산동에 공영차고지 조성비용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산동 공영차고지 조성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내용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1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벌써 그렇게 돼요? 그러면 차량이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이 있고 봉선동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문제가 원래 계획은 봉선동 피그머니 식당 앞으로, 거기에가…….
종천
나종천위원
잘 알아요. 지금 방음벽 만들고자하고 그 길 앞으로 사이로 산을 넘어서 길이 만들어졌을 때 용산공영차고지가 효과를 보게 될텐데 그런데 차가 넘어가도 못 하고 길은 계획도 안 세워놓고 차고지만 만들어놔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래서 회차지까지 가게 되면 공차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봉선동 피그머니 앞에 임시차고지를 현재까지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8월에 준공된다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속에 들어가서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금방 말한대로 도시계획선만 있지 예산편성도 안하고 있고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있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토지공사에서 용산택지개발지구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세워진 줄은 아는데 그 내용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해주기를 바란다거나 우리시가 하기를 바란다면 5년 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0년이나 갈란가 모르겠어요. 10년까지는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5년 정도는 가야 윤곽이 보일 것 같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이 불투명한데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걱정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을 기어이 추진했어야 하는 것인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용산공영차고지는 토지공사 용산택지개발지구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택지를 전부 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고지를 조성한 것이고 현재…….
종천
나종천위원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연관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을 따름이고 이 계획자체를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아직…….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물론 만들어놓은 것은 괜찮아, 언제 쓰든지 미리미리 만들어서 해놓는 것은 좋지만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고 활용도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집을 번듯이 좋게 만들어 놓고 내버려두고 이제 차가 안 다니니까 관리도 못 할 것이고 아스팔트 해놓고 했는데 거기에 풀 나겠느냐 하겠지만 풀 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못할 자리에 이렇게 해놓고 썩어버리고 만다는 자체는 토지를 지금 사지 않으면 못사니까 사서 놔뒀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을 조성했다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에도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 데 이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에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되어서 도로가 터진다고 생각하면서 봉선동 버스 회차지 방음벽 설치가 필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요 없는 공영차고지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놔두고 앞으로 5년이 되면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에 방음벽설치를 또 해 줘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주고 난 뒤에는 나중에는 필요없는 여건이 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주변환경 연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과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에 따른 상황 변화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종천
나종천위원
연구로 해결되지도 않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봉선지구에는 저희들이 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여분의 땅이 없고 버스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 무작정 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의 도로개설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그 계획의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계획도 바꾸어질 수 있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도 사정을 다 알지만 LH공사 사정도 형편없이 되어가지고 죽을 맛이라고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아직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황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해서 그렇든 시민 생각해서 그렇든 간에 자기들 공사는 못하고 토지수용자체는 완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로 빨리 차가 넘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시발전 측면에서는 용산지구하고 봉선지구가 꼭 이어지는 것이 좋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잘 알지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에서 용산택지개발지구 기어코 하도록 요구해야지요. 그러면 이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돈 대주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손해나 죽겠는데 하라고 하면 하겠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택지를 다 사놓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한 가지만 더,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광천동 주변교통개선사업비가 말하자면 이월사업비 되고 그랬는데 올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올 연말 안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완료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것은 개선 안 된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천터미널 주변의 그 문제는 대책을 여러번 강구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터미널만 있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스퀘어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측정한 바로는 개선대책을 해가지고 택시승하차 질서나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버스도 차로를 앞으로 내 가지고 버스승강장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차도에서 타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종천
나종천위원
간결하게 하게요.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아직 못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의 만족도를 어디에 두냐 그런 부분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개선이 조금 되기는 되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교통흐름에 아무 영향없이 되거든요. 세일기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조금 막힙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이 금액을 써서 올해 사고이월까지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으로 여건은 만들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행여나 신세계백화점에서 세일이라도 한다라고 할 때는 난리가 나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제가 자주 토요일 일요일날 가 봅니다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제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일하기 전에 광천터미널이 들어오고자 할 때 거기는 반드시 지하도를 개설해 가지고 차가 다니게 해야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도 교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광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가 없었던 것인지 머리가 모자라서 짐작을 못했던 것인지 그것을 기어이 수용하지 않고 광천터미널의 주장에 의한 여건으로 진행되다가 적은 돈이지만 만날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개선이 되지도 않고 시민불편은 가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우리한테 세금이 얼마만큼 이익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마음속으로 걱정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후대들이 와서 볼 때 그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정책을 그런 방법으로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 의사대로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갔었느냐, 하다보니까 지금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천터미널이 생길 당시 정말로 지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시민들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그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도 기어이 지상여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지금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 교통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교통부서나 교통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활동이나 택지를 조성하는 그 쪽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교통정책이 많이 되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때도 시비가 왜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만, 그러저런 조건으로 신세계백화점이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여건을 놓고 볼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지하도도 개설할 수 있었으나 그 사람들의 경제적 힘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진 것입니다. 지금의 여건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더 강한지 몰라도 어쨌든 그 때 여러분들은 경제적 여건의 힘의 논리에서 졌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불편을 당하고 있다. 서로 반성합시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연도별 설치현황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교통국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번 7월1일자 시내버스요금인상에 따라서 앞으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시민부담이 늘게 되 어 걱정이 앞섭니다. 요금이 인상된만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5.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28분
15시 28분
15시 28분
15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서 지방의 주요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지방교통위원회를 해당 자치단체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통한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기 설치된 3개 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로 편입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교통물류거점의 지정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광역과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개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등 지방 주요교통정책에 포함됩니다. 교통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이며 위원은 교통관련소속 공무원,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교통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장기간 독점운영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를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관련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하여 9인 이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발급대행자를 심의지정토록 하므로써 신규 발급대행 신청자의 진입 문호를 개방하면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발급대행자의 수는 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개소 이상으로 하고 발급대행기간은 초기 투자비 및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였으며 신규업체의 시설과 장비 확보기간, 기존 업체 직원의 구직 등을 고려하여 경과 규정을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자동차번호판 발급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자세하게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해 왔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승인여부도 같이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할텐데 그런 부분에 있다라는 점에서나 또는 다른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서 구성요원들이 우리시의원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므로 인해서 물론 교통과 직접 관련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업무와 관련성 있다고 한다면 아니겠지만 그런 여부가 아닐 때는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또 다음에 보고 있는 「등록기준조례」에는 광주시 의원이 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영향이 덜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는 시의원을 넣어놓았다는 것, 이것은 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빠진 것 같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제3조 구성에 적당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시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찾아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12번째라도 ‘광주광역시의회 관련 위원회 의원 2인’ 정도는 넣어 놓아야 한다. 관련 위원회라는 말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이야기한 것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상 의원들이 30여명정도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2명 정도 포함되어서 같이 봐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보여져서 ‘광주광역시의회 관련 위원회 의원 2인’ 이 정도는 12번 항이나 순서적으로 내용을 볼 때 어디 적당한 곳에 넣어야 할 곳이 있다면 거기에 넣어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입니다. 내용을 찾는다고 하면 5번, 6번 사이라든가 7번 사이라든가 이런 부근에서 잡아주신다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시철도공사까지를 우리시 업무로 보았다면 8번 정도에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 해촉 사항이 나오긴 했어요. 해촉만 했지 보충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보충 안 해 버리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말했듯이 본인이 자원에 의해서 그만 두겠다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까? 이럴 때도 인정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잠깐 문구수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 숫자를 맞추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시 보궐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궐선임 할 수 있다고 정리해 줘야 할 것이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려면 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첫 번째, 의원님들을 여기 지방교통위원회의 참여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행동강령을 유의해서 냈는데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다면 여기에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의회에 요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굳이 이 행동강령그런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문을 추가해도, 수정의결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도록 위원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현재를 보나 앞으로도 여기에 버스업자가 있다든지 택시업자가 있다든지 또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권 여건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인이나 되니까 적정한 자리에 ‘광주광역시의회 관련위원회에서 2인 추천’ ‘의회 의원 2인’, ‘2인’이라고 딱 해버려요. 2인 이상이라고 할 것은 없고 2인이라고 해버리면 이 30명 속에 충분히 들어갈 입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해촉 부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7조에 위원회 해촉부분에 자발적으로 위원회에서 빠진 부분은 법령기술상 그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촉을 본인의 원에 의해서 승낙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강제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니까 본인이 원하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해촉과 보충은 구성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촉이 되면 바로 새로 위촉 위원의 임기에 의해서 2년으로 바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복되고 법령기술상 간략하게…….
종천
나종천위원
나와 있어요? 몇 조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구성 3에 이런 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리가 비면 저희가 위촉하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위원임기는 2년이니까 말하자면 누가 해촉을 당했다하면 바로 또 선임하면 2년 하면 되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3조의 규정이 위촉부분이고 7조의 규정이 해촉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촉에 ‘위ㆍ해촉’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법령기술상 문제가 없다고 봐서 안 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선임과 같은 모든 여건에서는 말하자면 선임한다고 그 부분을 분명히 삽입 시켜 놓고 있는데, 선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자면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선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요. 그런데 선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선임한다고 하면 여기 조례내용과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선임할 수 있다” 해놓으면 선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선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을 때에는 해촉으로 끝나는 것이지.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제가 보충, 여기 3조에 보면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11명은 당연직, 직책에 따른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19명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은 위촉할 때 의회 의장님께 추천을 요청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다른 여러 가지로 시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의 규정, 형식,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본인이 원해서 해촉되는 경우에도 3조2항12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촉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해가 가는데, 해촉되는 경우에 대한 선임관계를 여러분이 보아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넣어놓아야만 이 선임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지 해촉은 해촉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나머지를 다시 선임한다고 해서 그런 문구도 없는데 30인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여기 조례내용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30인까지 채우려고 마음먹는다면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을 뒤쪽에 넣어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냅둬 버리고, 없어도 좋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을 넣는다는 것도 명문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얼른 고쳐서 하면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지장이 없다면 추가하는데 동의하고요. 나머지 해촉 다음에 다시 위촉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법기술상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필요하다면…….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나종천 위원님께서 구성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2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구성에서.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여기 위원의 구성자체가 지방의 주요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이런 부분도 교통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로 해서 참여하도록…….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관련성이 있지요?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장도 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왜냐하며 종합건설본부장은 도로과나 시에서 발주한 사업을 정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우리시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도 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쪽에 도로체계라든가 교통체계가 불합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의견 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종합건설본부장은 교통정책의 핵심수단이 사실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을 실제 주관하는 부서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안전본부장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교통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이 미흡하게 된 것 같고요. 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근본 목적이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은 무엇입니까?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근본목적은 국가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 법」을 제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면 철도, 도로면 도로, 따로따로 개별합리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교통체계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법에서 지방의 이런 교통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하도록 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광주시에서 최상위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교통위원회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2월달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10조에 따라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서 교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일단 3조에서 아직도 소방안전본부장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뺏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2조에 있어서 교통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부분들이 기능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조를 보면 복합환승센터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되게 작용되어 있고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주된 것이고, 그 밖의 부분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 교통체계 관련제도 개선하는 것,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통위원회 법에서, 효율화법에서, 상위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역할부분들이 곡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시에서 마치 이 교통위원회가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계획하고자 하는 조례인 것처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관련위원회가 여기 언급한 3개 외에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그것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데 관련법이 안 되어 가지고 통합이 안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통합하면 그 쪽은 해체하는 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위원회는 없어지고요. 관련…….
오섭
조오섭위원
없어지는 위원회가 몇 개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3개 있습니다. 기능 2조에 보면 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오섭
조오섭위원
이 위원회가 해체가 돼요? 해체는 안 되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회를 교통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새로운 업무에 따른 교통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보다 위원회를 간소화 한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심의로 되어있고 의결기관은 아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모든 정책은 시장이 결정하게 되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에서 심의해서 시장님이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있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필요하면 사전에 설명드리고요. 아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쭉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광주시에서 교통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기능 부분에 있어서 녹아들어있어야 하는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본래 법 취지에 녹아 들어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안전본부장 부분이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들었습니다.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살은 소방인전전본부장이 안 들어와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위원회틀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동일한 법에 국가에는 국가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2차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교통체계하고 국가안전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위원회도 행정안전부 2차관을 위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다고 했는데 수정발의하시겠습니까? 수정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우 위원님 질의 먼저…….
15시 45분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수정하기 전에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실무위원회, 교통안전, 자전거 이용활성화 다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를 다 해체한다는 말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실무위원회에 들어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위촉하게 되면 대부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각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회별로 다르겠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제 생각에는 위촉 받은지 몇 개월도 안 된 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30인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여 하실 분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새로 위촉을 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세 위원회하게 되면 최소한 50명이상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위원회는 30명이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거기에 공무원들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 위원회를 없애고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실무위원회에 그 위원님들이 다 들어오신다면 몰라도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분들한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몇 분 정도가 거기에 공무원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개 위원회에 10명 내외 되면 36명 되면 거기 반이 공무원이 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여기 당연직 위원만 11명 아닙니까? 그것만 중복된다고 해도. 국장님,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지요? 이런 내용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세 위원회 서운하신 분이 없도록…….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지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 시행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수정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제3조 구성 내용 중에 광주광역시의회 관련위원회를 삽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로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 자체가 말하자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일반적인 시의원들이 알고가야 할 그런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제3조 제2항 제4호부터 제12호 각각 한 호씩 뒤로 밀쳐서 제5호부터 제13호로하고 제4호 내에 다음과 같이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4호에 “시의회 의원 2인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종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15시 58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들, 2인 이상 넣으시는가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2인 이상이니까 두 명.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의회 의원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세 분 하신다든가 두 분 하신다든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다른 관련 조례가 어떤가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2인 이상이니까 최하 두 명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이렇게 2인, 3인, 이렇게 수를 넣어서 하시는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의원해가지고 두 분 하실 수도 있고 한 분 하실 수도 있고 했는데 실무적으로…….
흥태
김흥태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본 바로는 대부분 위촉직 위원을 선임할 때 의회에 추천요청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회 의원 2인 이상”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하고 규정 형식상 봤을 때…….
종천
나종천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16시 03분
16시 03분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업유치지원관실
16시 16분
이어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기업유치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국비보조금 등 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60억 5,7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정상 집행액 56억 2,000만원, 익년도 사고이월 1억 3,600만원, 집행잔액 등 3억 100만원입니다. 먼저 정상 집행된 56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이전기업보조금 지원분야 34억 3,100만원,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분야 6억 4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 5억 8,400만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운영에 5억 5,400만원, 코트라 해외주재관 인건비 등 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한 투자유치홍보사업비 1억 3,600만원은 투자유치광고방송 및 방송광고계약체결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00만원으로 투자유치홍보를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300만원, 해외투자유치활동 행사운영비 정산반납액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등 4,500만원, 코트라 해외주재관 및 서울사무소장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잔액 1억 800만원, 기타 3,500만원은 경상예산 절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지출액이 510만원인데 사용했던 사업 알려주십시오, 510만원 지출사유.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당초 계획예산은 2,000만원 써졌습니다만, 500만원 집행되고 1,400만원이 불용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500만원은 외국인 관련해 가지고 초청대상 분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만, 총 18회 66명을 초청해가지고 지출액은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66명에 510만원이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와가지고 보통 숙박비라든가 접대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에 본예산에 보면 지역을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 했더라고요. 미주 600, 유럽 600 이런 식으로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당초에 2,000만원 세워진 것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MOU를 할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체재비하고 식사대접을 합니다만, MOU를 하러 올 때는 체재비 외에도 항공료를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아르네코리아라고 평동공단에 입주해 있습니다만, 그 쪽 MOU할 때는 이탈리아 기업입니다만, 항공료를 자기부담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고요. 또 하나는 케이투에이엠이라는 미국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를 자부담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집행액이 25%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일을 제대로 추진 안 하셨나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사업 관련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나와 있고 불용액도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 3,500이고 불용처리 된 것이 1억 1,3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3억 5천 세워져있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에 천안함사태라든가 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위원님들께서도 TV를 보시면 가끔 도지사라든가 시도지사님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식의 형태로 홍보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하기로 하다보니까 계획이 보류되었던 것이고 또 홍보라는 것이 시에서도 시정홍보가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있고 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따로 부서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적절치 않다해서 이왕이면 총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작년에 공보관실에서 총괄계획을 세우고 보니까 집행시기가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고이월 1억 3,500의 내용을 보면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사고이월 1억 3,500의 내용을 보면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홍보방송이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2011년도 홍보비용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30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앞으로는 결산 이것 관심있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금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선거법」관련해서 방송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연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상파 MBC에서 케이블 YTN하고 MBN하고 방송사를 변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알아보니까 지상파하고 케이블TV 방송 광고비가 20분의 1정도의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파의 한 달치 광고료로 케이블TV 20개월 할 수 있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 같으면 지상파는 한 달밖에 안됩니다, 3억원정도면. 그런데 케이블 TV를 하면 1년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홍보수단을 바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효율성 부분들은 시청률하고 맞물리니까 시청률도 조사를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조사하셨었나요? 왜냐하면 시청률과 역학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사전에 기간이 길고 어쩌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청률이 몇%대의 광고하는 효과와 그 다음에 쭉 기간이 길게 방송하는 효과가 다를텐데 그러면 사전에 시청률 조사라든가 그런 여타의 부분들을 조사했을텐데…….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방송광고 같은 경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광고면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있을 뿐더러 직접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시청시간대라든가 시청률을 계산해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든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전국 방송하는 것인가요, 지방 방송하는 것인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YTN하고 MBN인데 전국방송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국방송으로 쭉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예산을 조금 사용하더라도 여기저기 검토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89쪽에 보면 차량유류비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앞에 487쪽에 보면 여기도 차량유류비 3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군데 다 잔액사유가 경제부시장 공석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차량유류비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있는 것은 사업이 앞에 것은 공보활동지원 및 의전 수행이고요. 뒤에 부분은 투자유치활동관련입니다. 작년 경제부시장이 2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장도 4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두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하나는 2월부터 7월까지 부시장 공석을 예상을 못했었는지, 예상을 못하고 편성했는지, 그것하고. 또 하나는 이게 똑같은 차량유류비인데 물론 사업이 다르다고 하지만 경제부시장이 서울 갔을 때 중앙부처 업무추진 하다가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만날 수 있고요. 하루에 업무가 분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찬은 기업인하고 만찬은 중앙부서와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차 한 대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으로 분리가 되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용인데 꼭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석 예상은 못했습니다. 공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도 공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고, 두 가지 원인이고요. 사업별로 예산을 나눌 필요가 있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되다보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차량유지비지만 사업에 따라서 배분하게 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인데 보시면 중앙부처 관련해서는, 공석기간은 똑같거든요, 2월부터 7월까지. 중앙부처 관련 유류비는 900만원이었습니다, 930만원인데 300만원이 남은 거예요, 30%가 남은 것이지요. 기업인들 투자유치관련해서는 700만원이 예산인데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약 70%에서 80%정도가 남은 것이지요.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회계상 정리할 때 다시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그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을 예상하지 못했고 소장 공석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어찌되었든 이 공석은 7월달 이전에 공석이 된 것이지요?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유류대야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 소장 공석 같은 경우는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급여를 추가로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결산 처리할 때,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3회 정리 추경할 때 해서 예산 넘기고, 이것은 쓸 돈이 아니니까 놔둬도 쓰여 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동료 위원께서 서울투자유치사무소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작년도 추경이 세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는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좋지 않게 보인다.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살림살이를 잘 정리해 주시기…….
동진
이동진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 김영우 위원께서도 질의 했었는데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잔액 1,489만 1천원 내용을 보니까 이탈리아, 미국 MOU체결 대상기업인에 대한 항공료를 부담코자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자비부담으로 와가지고 1,489만 1천원 자체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반드시 이탈리아 아르네라든가 터보에어를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랬단 이야기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가상해서 몇 개 정도가 MOU를 체결 하겠다 해서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르네코리아하고 터보에어가 항공료를 자부담했다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르네사 터보에어사가 MOU를 체결한 날짜들이 언제에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아르네코리아는 작년 3월이고요. 그리고 터보에어는 작년 10월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불용처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MOU체결하는 기업들이 정해져서 몇 월에 한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불시에 MOU기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액으로 남겨놨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1억 3,500, 집행잔액이 1억 1,400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도 정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물론 불용액이 나온다든가 사고이월된 것은 집행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기업유치지원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목적이 추구하는 정책예산이 분명히 되어야 해요. 어떤 그런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의 이런 것이 구색 맞추어가지고 언론사에 일부 떼어서 나누어주는 형태로 세금이, 또는 혈세가 쓰여 지면 안 된다고 봐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광고방송을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시정을 홍보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되어야지 무엇인가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언론사를 관리하는 형태로 이게 전락하면 안 되는데 철저하게 YTN이나 MBN, 이런 것을 그저 나누어 먹기 식, 또는 나누어 주기 식 이게 선심성, 시가 대 언론사를 관리하는 형태로 예산이 안 쓰여 졌으면 좋겠다. 솔직한 생각이 그래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매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나누어 주기 식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381쪽을 봐볼까요. 기업유치지원관 쪽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2억 200만원인게 있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서 얼마를 잡았지요? 행사운영비를.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2억 5,500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10%를 해 나가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제 2억 2,950만원이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3회추경에서 또 어떻게 하지요? 3회추경에서 여러분들이 또2,750만원을 감해요. 그래서 예산액이 2억 200만원이 되거든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0년 본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이 예산이 상당히 크게 변화 되어있어요. 단순히 이것을 보면 불용처리하는 집행잔액, 이것 2,000만원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예산자체가 문제가 생겨있지요? 1차추경, 2차추경 지나가지고. 그렇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도 당초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는 2억 5,500에서 출발했던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또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비율로 보면 70%가 당초 기초할 때하고 지금 하고 차가 나버립니다. 그러시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유의해서 잘해주고.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또 382쪽에 보면 국내 투자유치활성화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공공운영비, 제가 볼 때 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차량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고.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몇 가지들이 결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16시 40분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