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 시켜 보다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가.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천병태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서류가 이미 충분히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천병태 위원께서 제시한 사무처장님의 자료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천병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의회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잔액이 공공운영비가 41% 넘게 집행되지 않고 남았는데 이게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 41%나 남는 예산을 어떻게 이만큼 잡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현
김일현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 의회사무처 예산은 57억 4169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3508만 원인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아마 물으신 모양입니다. 공공운영비 41% 남는 부분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01-02인데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이 88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16만 9000원 그래서 대비를 하면 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회사무처 공공요금인데 의회사무처에서 사용하는 우편요금, 이동통신요금, 고문변호사 수당, 자동차세, 연하장제작, 제세공과금 이런 데 집행하고 남은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처가 생겨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공공요금은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정밀히 검토를 해서 남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송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입니다. 좀 전에 김일현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시의회가 입법자문 등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현재 지금 원율에 최상관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월 수당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현재 월 수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월 15만 원입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 의회에서 지급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가 활동하신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은 보면 의회에는 특별한 사건이 생겨야 주로 많이 하는데, 법령해석 부분에 자문을 받는데 작년 같으면 위원님들 선거법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산등록하고 여러 가지 겸직관계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석이 애매했기 때문에 한번 자문 받은 적이 있고 올해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회나 일을 집행하다가 의문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묻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입법기관인 우리 시의회가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많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비도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안이 없어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이것은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임명할 때 월 15만 원씩 주도록 해 놨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변호사에게 우리가 의뢰를 많이 한다면 그 금액과 상관없이 한 달에 10건이 되든 20건이 되든 상관없이 15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1년에 한두 건 밖에 안 생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301-10에 1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남아 있는데 전액이 다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19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보상해 주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어떤 산업시찰이라든가 갈 때 외부 민간인 전문가를 데리고 간다든가 할 때 그 사람한테 실비를 지급해서 데리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남았습니다. 올해도 아마 의회에서 다른 데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인을 데리고 갈 때 실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31%가 의정입법활동추진비 비용이 이렇게 많이 30% 가량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여비하고 입법활동추진비에서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30% 가량이 남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활동입법추진비중에는 다른 것은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는 좀, 국외여비 쓴 부분이 이게 30% 남았네요. 이 국외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의원님들 해외출장 가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여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다섯 분 정도해외에 나갔습니다. 그때 따르는 수행공무원 여비를 지급하고 남았고 또 이중에서 의원상해보상금, 아까 회의하시기 전에 물으셨는데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상해를 입으시면, 다치시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목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원상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두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초청비가 1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다음 의원해외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 경비에 포함 안 됩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의원님들은 해외에 나가실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만 원, 산출기초를 얘기합니다. 250만 원을 하고 의원님들은 180만 원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의장과 부의장은 250만 원 한도 안에서 가고 의원님은 18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경비 말고 자매도시에서 초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이 나가면 이 돈을 못 쓰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3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었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작년에는 해외출장이 연말에 급하게 가기는 갔습니다만 좀 남았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205-04 항목에 30% 1700만 원 남았는데 이 04항목에 의장단 해외경비 250만 원 3명, 의원해외경비 180만 원 20명,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초청 여비가 1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3개의 세목으로, 그런데 1700만 원 남은 내용이 의장, 부의장, 의원들, 그다음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이 부분에서 1700만 원 남아있거든요. 그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나가는 부분들이 자매결연초청이라든가 적었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비는 초청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았고 그다음 의원님들, 방금 의정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혼동을 하신 것 같은 데 저쪽에 이 경비는 의원님들 국외여비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계획이 다섯 번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다섯 번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나가신 데가 전부다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1인당 180만 원 그다음 의장단은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단가보다 훨씬 싼 지역을 가셨어요. 전부 다섯 분 다,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상당부분 남았습니다. 원래 18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유럽을 간다든가 하면 이 예산이 모자랄 텐데 다섯 번 가신게 전부다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였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아마 남은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는 5대 의회가 들어오고 처음이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들을 잘 몰라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 올해는 홍보를 잘해서, 보니까 의정입법활동추진비에서 좀 많이 남은 경향이 많더라고요. 전체 금액을 봤을 때, 그 부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주든지 교육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결산서 502쪽에 의회운영 자산관리에 자산 및 시설관리, 의회운영 자산관리에 이 예산이 혹시 의원연구실 2층에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던 곳이 없어지고 이곳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은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의회라는 곳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의회에 와서 2층에 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의회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료실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시의 행정자료실과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뭔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좀 보고되고 논의가 되는 구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 전체를, 그리고 작년에 5대 의회가 개원될 때 의원님들 전부다 방도 새로 만들고 한 게 전부다 집행부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것은 거기에 따른 책상, 컴퓨터, 의자 이런 부분은 의회 예산으로 했고 시설을 손대는 것은 전부다, 이 건물 자체가 집행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2층 휴게공간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원님 방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시공간으로 돌려줬거든요. 그다음 행정자료실 부분은 저번에도 그 얘기가 참 많이 오고 갔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현재는 행정자료실을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합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크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오면 앉아서 볼 수 있고 의원님들은 물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코너를 만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협조공문이 왔습디다. 의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각 부의장님 두 분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받으니까 ‘합치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합치는 쪽으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를 찾아오면 의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안내데스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왔을 때 있을 만한 공간이 지금 의회 내에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집행을 집행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공간은 사실 의회운영위잖아요. 의회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논을 하는 곳이 의회운영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의원들을 만나러 왔을 때 대기할 공간 그리고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공간이 의회 내에 없다는 것은 저는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논의들이 의장단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층에 있던 휴게공간이 사실은 민원인들이 오시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아마 그게 의원님 사무실하고 가깝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전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의회사무공간도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정수에 따라서 시 규모에 따라서 몇 평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기준에 겨우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기준을 초과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간을 줄여라 하는 식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도 그 기준에 거의 맞춰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도도 아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의회자료실이 빠지면 발간실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자료실을 합치기 때문에 행정자료실하고 의회자료실하고 같이 합쳐지고 거기에 소장해 있는 오래된, 그러니까 자주 안 보는 소장 부분은 발간실로 내려버리고 그만큼 발간실에 직원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하답니다. 지하2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그런 보고가 운영위에 꼭 되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계획이 수립되어 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교육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원칙적인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23억 원이라는 잔액인데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이 6억 원이라는 것은 참 권장할 일이기도 한데 추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시장조사가 잘못되었는지 6억 원이라는 예산절감이 될 정도라면 원래 당초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음도 지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산절감은 저희들보다는 작년에 목표를 따라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가 5%로 일괄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 여비하고 전부다 이런 부분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전체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에 대한 효과로서 나타난 거다 이 말씀이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 세 번째 있는 것, 예산 집행잔액있죠? 낙찰차액은 실제로 입찰을 부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은 액수로 낙찰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이것도 우리가 입찰 부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 입찰을 부치면 예정가보다 낮게 들어오거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36억 원이나 되거든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게 9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철
이선철위원
예.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2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230만 원이고 이것도 1367만 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이 여기에서 말하는 잔액이 남게 된 계기들이 인지나 또는 집행하는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시에도 두 번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활용을 했으면 많은 것들이 사업을 회기 내에 다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 이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보다는 의회가 보다 더 선도적으로 잘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해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 예산은 거의가 보면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없고 작년 같으면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방을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회의장 의자하고 책상을 전부다 넣었습니다. 이 부분이 평소 예산보다 더 들어간 예산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게 1억 400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그러니까 정규직들 보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연가보상금 이런 게 6500만 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는 1억 원이 넘었는데 작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도 계산이 잘못되어서 남았고요. 그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3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현재 의회에 무기계약직은 일용직을 얘기합니다. 현재 다섯 명이 있는데 작년에 한 명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이 두 부분이 남았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아까 세부사항에 보면 결산서 안에 보면 499쪽에 시민참여확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52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설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홍보와 또는 사업집행의 독려가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 또 특히 50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3만 원밖에 남지는 않았는데 2600만 원 이 연구개발비의 집행내역들은 결산서를 봐서는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그 집행내역의 목들이 잘 파악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것만, 연구개발비는 내년의 경우는 이걸 미루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위원님 이게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503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을 합치는 경우 지금 도서구입비를 6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단순계산해 보니까 의원 20명에 30권 정도로 해 가지고 1만 원 정도 하면 딱 맞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자료라는 것이 실제로 도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음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집행부와 함께, 그러니까 행정자료실과 같이 쓰게 되면 자료요구서를 어디에서 취합해서, 그렇다면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를 함께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 도서구입비는 현재 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구입 할 때 각 의원님들한테도 추천도서를 얘기를 해서 도서를 추천해 주면 그 도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6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도서는 다 구입이 됩디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남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그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하고 만약에 같이 된다면 최소한 의원님들이 불편 안 하는 방향으로 합치자, 의원님들이 불편 안 하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도서구입하는 것도 전부 예산을 집행부에 얹겠다 하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도서는 전부다 구입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합쳐진다면 의원님들의 열람코너를 별도로 만들겠다, 의원님들이 내려가셔서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의원님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서구입비를 의회에서도 따로 계상을 하겠다, 그 돈은 의회가 집행을 하고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도서구입비를 따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아니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의 얘기는…….
선철
이선철위원
갖고 있으면서 자료요구만 의원에게 낸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집행부에서의 얘기가 행정자료실을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니까 도서구입비도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도서는 전부다 구입을 해 주겠다,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 그 도서 전체다 구입을,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쪽에 도서구입비를 얹어놓으라면 저희들이 얹어놓고요. 아직 협의단계니까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의회 자료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별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서 이게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년예산에 반영하고 해서 별도로 반영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 계상의 주체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집행부입니까? 우리 의회입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의회에 계상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자료구입을 해서는 자료실은 한 곳에 집적이 된다 말씀이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렇죠. 통합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저희들도 이게 통합하는 게 가장 옳으냐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자료라는 게 자료실을 합쳐놓으면 사실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정보자료가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상당히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단지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별도로 열람실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좀 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도 집행부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도 두 가지 방식이 안 있겠습니까? 전에 집행부가 600만 원, 의회가 600만 원이 있으면 1200만 원 계상하는데 그 1200만 원 계상하는 주체가 집행부보다는 의회도 따로 있어서 단, 집행과 계상은 의회가 하고 집적된 자료들은 한 곳에 모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도서구입비가 책정되어서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선철
이선철위원
그 의지를 관철할 수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저도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의회 독립적으로 도서구입비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용의 문제도 사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료가 많이 집적되게 되면 실제로 접근성이 또 떨어집니다. 하타루가 아무리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하타루를 열람하고 가가지고 사서에게 무슨 책이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또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위시한 그런 전문성에 관한 부분은 또다시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도 의회자료실에 있는 한 사람이, 행정자료실에 있는 것을 클릭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도서관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네트워크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까지를 고민을 해서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시민참여확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산업시찰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어디 갈 때 민간인들을 같이 대동해 가는 부분입니다. 대동해 갈 때는 민간인한테 실비보상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민간인들은 그냥이 아니고 전문가들이잖아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전문가도 되고 아닌 사람도 되고 필요한 부분을 데리고 가는 사람한테 실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경우에?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렇죠.
은영
이은영위원
의회에서 특별한 이유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계획서를 수립해서 갈 때.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고민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셨던 분까지도 보면 결산추경에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었고 왜냐하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결산추경 시점에는 거의 다 정리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까지 갔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불용의 최소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이 많은 게 아닌데 예산을 전체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올해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은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 빼고 꼴찌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41.1% 이게 대단히 문제이고요. 방금 이은영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을 충분히 미리 예측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편성지침서에 예산을 사장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기본경비 이것말씀하십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각 부서 중에서 울산시에서 꼴찌입니다. 이런 사유가 방금 얘기했던 적은 금액이지만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경비 중에도 공공운영비 41.1%가 못썼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예산대비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아마 계산을 해 보니까 2.4% 정도 남았더라고요. 사실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이 집행 안 된 것은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해야 집행을 하는데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적기에 왜 삭감을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결산추경이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삭감해봐야 그렇게 달리 쓸 저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결산할 때 보면 삭감을 해서 잔액이 안 남은 걸로 처리를 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경비이기 때문에…….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들었으면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충분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바쁘신 위원님들은 일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거쳐서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담당관님이 이것을 도로 돌려버렸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는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이 2항, 즉 상임위원장의 지휘에 반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지휘는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3항에 “전문위원은 제2항에 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담당관님은 이 조례를 어겼습니다.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자료요구를 한 것을 무슨 이유로 의정담당관이 지방자치법 40조, 즉 의회의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장을 경유한다는 이 조항을 들이대서 이렇게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건 조례위반 아닙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제40조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40조, 그다음 제2항 ‘위원회에서는 의장을 경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들어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죠?
병태
천병태위원
의정담당관님, 얘기 들어보세요.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전문위원은, 방금 말씀했잖아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제가 전문위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들어보세요. 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게 되고 사무처장이라 할지라도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이 조례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장도 아니고 의정담당관이 무슨 권한으로 이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즉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집행부에 결산심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보십시오. 최해도.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무슨 권한으로 해서 그렇게 돌려보냈냐고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게 어디 돌려보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여기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40조 규정에 이렇게 하시기 바란다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아시죠?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지방자치법 59조 아십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제가 전문위원이 아니다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법 40조가 아니고 59조에 의거해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제가 왜 전문위원한테 그걸 받아야 됩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의정담당관님 들어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질의 안 듣겠습니까? 지방자치법 59조에 “전문위원은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안심사 등 행정사무감사 등등에 자료수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했는데 왜 엉뚱한 지방자치법 40조를 들이대서 이렇게 하시기 바란다고 공문을 보냈으며 그리고 전문위원은, 여기 허령 위원장님 사인이 있잖아요. 허령 위원장의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의 권한을 어떤 근거로 의정담당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느냐고요. 이게 바로 권한침범이라는 것입니다. 권한남용이고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게 어떻게 권한 침범입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왜 아닙니까? 의정담당관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병태
천병태위원
의정담당관이,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의거해서 하기 바란다.’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장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해 달라’ 한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지방자치법 59조에 의거해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러면 전문위원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의장의 결재를 거치지 말고 집행부로 바로 이송하라는 걸 의정담당관이 아닌 구두로 전문위원에게 하셔야죠. 그것은 합법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의정담당관님! 의정담당관은 의원의 역할을 도와주고 보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병태 위원님이 지방자치법 40조가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건 사무규정에 의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의원의 역할을 보좌하는데 자료를 수집해 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조문에 의거하여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 들어봐도 의정담당관님께서…….
병태
천병태위원
그 권한을 왜 침범했냐고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침범이 아니고…….
병태
천병태위원
의정담당관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왜 권한이 없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의정담당관이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전문위원의 권한을 제가 아무 한 것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집행부에게 자료요구를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은 저희들한테 요구할 게 아니죠.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해야죠.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은영
이은영위원
의정담당관님, 이게 법 적용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 잠깐만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왜 제가 법적용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회의진행을 하는데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위원장석에 있는 저는 뭐 됩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의정담당관께서 명확하게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다시 해 달라고…….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과정에서 일어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병태 위원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기회를 얻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59조에 의한 자료수집과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권과 그리고 사무기구 및 정수조례에 의한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지휘할 지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의정담당관은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위반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려면 어디에 받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유권해석은…….
병태
천병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끝냅시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유권해석은 법제처에 의뢰를 해도 될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해도 되는데…….
병태
천병태위원
되죠? 좋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병태
천병태위원
제 질의에 유권해석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또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여 끝까지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여기에 대해서 조례위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라고 누구에게 요청하면 됩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현행법령 조례를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지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요.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누구에게,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에게 있으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할 것이고 의장에게 있으면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고 공히 전혀 저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최소한 기본권, 자료요구권, 이것은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사무처든 집행부든 이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잡자는 얘기입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
병태
천병태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례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누구에게 물으면 됩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 단지…….
병태
천병태위원
시장입니까, 누구입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시장입니까? 조례위반사항에 대해서…….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위반을 했다면…….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위반을 했다면, 안 했다면 그만이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안 했다면 그만인데 위반했다면?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위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시장입니까,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됩니까?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지금 뭐라고…….
병태
천병태위원
그럼 좋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정신없이 회의를 천병태 위원님이 결산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제가…….
병태
천병태위원
의제 외의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결산을, 제가 상정한 것은 결산부분이지 않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마무리하시고 그 질의를 해 주시죠?
병태
천병태위원
결산이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끝났는데 아직 이 의제를 통과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좋습니다.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결산 끝나고 하시죠?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초에 의안으로 정식 상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해서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태
천병태위원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의제외 발언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의제외 발언을 하셨으면 오늘 나왔으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그렇게 해서 의안을 상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번거로우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위원발언, 위원의 발언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니까…….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렇게 정리합시다.
병태
천병태위원
발언이 중요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또 새로운 의제로 상정하면 의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해서 천병태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시죠.
병태
천병태위원
먼저 사무처장님 아까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린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아까 유권해석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법령을 다루어봤고 한데 제가 보기로는 방금 천 위원님 법령해석 하시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천 위원님 해석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9조에 전문위원 이 부분은 저쪽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조항이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59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해 놓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자료수집을 한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저거 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얘기이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법에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시는 부분은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자료요구 절차를 규정한 40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실 때는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전문위원의 임무를 적어 놓은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자료요구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료를 사든 수집을 하든 일반적인 그런 전문위원의 활동을, 의무를 열거한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전문위원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100% 아니고…….
병태
천병태위원
보십시오. 위원이 결산심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축제가 있다면 이 축제에 대해서 위원이 전문위원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심사를 해 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리고 이걸 심사하고 의견을 줄 때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지금 처장님 아주 독립적으로 딱딱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전문위원이 위에 1항에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의 전제조건이, 그래서 자치와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는데 이 전문위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결산심사 등에 의해서 자료수집을 한다.’ 입니다. 전문위원이 자기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와 위원들의 자치와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이라는 것이 전제조건이 1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 59조라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이, 그러나 형식논리상 그리고 법 논리상, 법체계상은 전문위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자료요구권을 지방자치법 40조도 아닌 59조의 근거에 의해서 별도의 자료요구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직까지 상위법 위반이다. 즉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그 어떤 유권해석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까지 없는 이상 그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무슨 권한으로, 몇 번 말씀드리는데 울산광역시의희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에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런데 2항입니다.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즉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의 지휘에 대해서는 처장도 상임위 지휘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기수
조기수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런데 의정담당관이 무슨 권한으로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과정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도로 돌렸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위반 아니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위원님 그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그걸 제가 기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기안을 해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 보세요. 제가 자료제출을 하지마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40조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면…….
병태
천병태위원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상임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장을 경유해야 된다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집행부로 이송과정에 있는데 왜 이걸 도로 돌리느냐고요. 지방자치법 40조를 들이대면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은 의장을 경유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온 공문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을 보좌해서 의정담당관이 일을 합니다. 하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해라’…….
병태
천병태위원
의장이 공문을 보냈으면 모르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공문 자체만 보더라도…….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전결해서 안 보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이게 무슨 권한으로 보냅니까? 상임위원장의 지휘에 있는 것을.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의장님 권한 전결해서 안 보냈습니까?
병태
천병태위원
상임위원장 지휘에 있는 것이…….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런데 자료제출을 하지 마라 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의정담당관이 무슨 권한으로 보내느냐고요.
은영
이은영위원
두 사람만 얘기하다 보니까 쟁점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발언권 주시는 거죠?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의정담당관님, 저 공문을 저도 잠깐 봤는데 전문위원이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집행부로 내려가야 될 공문을 40조가 아니고 59조를 적용해서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랬다면 제대로 전문위원이 이것을 정리해서 위원이 40조에 의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의정담당관님께서 공문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주는 게 좋았어요. 저걸 공문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의정담당관께서 59조로 해서 자료요구를 한 전문위원의 권한을 의장이 득해서…….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59조로 해서는 의장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왜 40조를 적용을 해서 위원 보고 이렇게 이렇게 자료요구하라고 공문을 보냈냐는 거예요. 공문을 안 보내고 이걸 그렇게 하는 게 권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공문이 간 것을 그대로 보내면 될 것을…….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어떻게 보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집행부에 보내면 될 일이에요. 40조로 적용해서 보낼 일이 아니라 59조로 적용해서 보낸 공문은…….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59조를 적용해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59조로 적용해서 보내면 됩니다.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59조를 적용해서 의장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보내면 됩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잠시만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해도
최해도의정담당관
그것은 전문위원이 해야 될 사항이죠.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병태
천병태위원
오늘 이 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울산시의 행정,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와 직원정수 조례에 의거한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전문위원이 자료수집을 행하는 공문에 대해서 의정담당관이 공문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상임위원장과 전문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해서 전문위원이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를 못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유권해석을 전문위원이 즉시 행정안전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 논의를 다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천병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 질의와 기타 판례를 해서 보고를 하고 이 논의는 추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토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찬회를 하 자라고 결정했는데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하든 가까운 데 당일로 이렇게 하자, 이게 상반기에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논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단에서 아마 논의가 있고, 결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안 있겠습니까? 답변이 되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상반기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상반기 내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의아했어요.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이것은 아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하반기에 단합대회 계획이 한번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애초 계획이 6월 30일이고 이것은 상반기 개념이잖아요.
윤시철위원장직무대리
상반기 개념인데 이게 처음에 가자, 말자 이렇게 논의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하루로 결정이 나면서 그게 6월에 났잖습니까? 하루로 하자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어서 이번 운영위원회에 아마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