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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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먼저 결의안 회부사항은 정희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이 2011년 7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회부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2011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박인화·임동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결의안 1건, 결산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정희곤 의원 외 1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10시 03분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정부는 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부터 학교성과급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내년에는 총 성과급 지급액 중 학교성과급 비율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서열화시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파행, 하위권 학교의 낙인 효과와 지역 사회의 슬럼화, 학부모의 불만과 불신의 증폭, 관리자의 교사통제 강화와 일방적인 학교 운영, 성과 부풀리기와 성과 위주의 전시행정, 교사들의 협력문화 저해, 학생통제 강화에 이어 결국 공교육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다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성과급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님과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6분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세균 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입니다. 정공섭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장 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최화룡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결산은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각종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행복한 배움과 따뜻한 돌봄이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빛고을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 구성원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수능성적 전국 상위권으로 실력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모두를 위한 상생ㆍ협력교육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주요 교육시책사업에 투자했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432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492억 7,4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1조 6,483억 6,3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3,1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432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3,718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3억 6,9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선우학교 등 5교 학교신설비 등 33개 사업에 1,010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첨단유치원 등 6교 신설비 등 31개 사업에 593억5,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총액에서 세출 결산총액을 공제한 2,765억 2,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1억 5,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03억 6,9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교육감선거관리비 등에 5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사유 등으로 인한 15억 3,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691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110억 3,600만원으로 불용 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불용액 설명자료에 수록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59억 3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032억 4,000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과 2010년도 학교신설비 발행분 630억 3,8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695억 1,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1,40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1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의 현재액은 1,01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이에 대한 주석과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523억 5,200만원이고, 부채는 3,083억 5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440억 4,7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4,169억 300만원이며, 비용은 1조 4,728억 3,4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59억 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금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1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버릴 것 같아서 잠깐 몇 가지 여쭤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9쪽에 보면요. 389쪽 맨 아래줄에 보면 전세권 5억 2,400만원이 있는데 얼른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원어민교사 그 부분과 관계가 있는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세권 5억 2,400만원이 무엇인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하고요. 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료하고, 한국교원노조 광주본부 노조사무실 임대료하고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거기는 원어민교사가 전세로 살고 있다거나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저희들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채권결산인데 종류별 현황 389쪽 맨밑에 전세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직원 설명) 원어민교사는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요, 교과과목별 미수납 현황에서 중간쯤 보면 수업료하고 지난연도 수업료가 있어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56쪽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수업료 미수납이 2억 1,600여만원이었습니다. 2억 1,600여만원을, 여기 수업료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중학생은 수업료가 없으니까요. 고등학생 1년 수업료는 약 200만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2억 1,600이라는 것은 약 110명분이 안 걷혔다는 이야기인데, 2010년도를 보면 수업료 미수납액이 3억 3,700여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1억 3,100만원 정도가 덜 걷힌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는 약 110명 정도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뒀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그만 두었기 때문에 돈을 못 걷었거나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 학생수가 늘어났어요. 하여간 돈이 없어서 그만 둔 학생이 늘었든지, 그만 두었기 때문에 돈을 못 걷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작년도 고등학생 중에서 소위 탈 학교,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통계가 잡혀진 것이 있는가,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학생수대비 미납자 학생수가 559명이었거든요.

선호

김선호위원

고등학생 중심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만 해당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고등학생만 559명입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작년도에 559명이고…….

선호

김선호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2010년도가 726명으로서 167명이 미납됐구요. 미납은 징수유예가 760만원 정도 되고, 거소불명, 부모님들의 주소가 불명이 되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230만원, 재력이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가정이 곤란하거나 저소득층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자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태만이 9,900만원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수업료를 못 받은 것이 2억 1,600여만원인데 2010년도 내역을 보면 지난 연도 수업료해서 9,58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2억 1,600에서 얼마를 걷어가지고 나머지가 9,580만원이 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걷어냈는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수업료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1년이거든요. 1년 지나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동소멸이 되기 때문에요.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서 미납자들 가정통지라든가 독려를 해서 보내는데 납부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학생들이 그만 둔 상태에서 수업료를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2억 1,600만원에서 9,500으로 줄었으니까 1억 3,000정도를 받아들였거든요.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받아들인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받았겠는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수업료가 불납결손액이 1억 1,4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이 9,500정도 되거든요.

선호

김선호위원

결손처리 했구만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불납결손이 1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다치면 2010년도에 못 걷은 돈이 3억 4,700인데 2011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탈 학생이 더 많을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응대비가 대책이 있는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가끔 학교에 미납한 학생수가 안 나오도록 학부모에게 독려를 한다든가 저소득층 자녀, 쉽게 말해서 불우가정 지원을 확대든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미납학생들이 인문계학생들이 아니고 전문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금년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는 100%, 국가에서 50, 지방비로 50해서 하기 때문에 미납률이 아마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내년도에 보면 알겠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불용액이 3년 동안 있었던 것, 2006년도, 2007년도 있었던 것, 2006년도에 1.67%, 2007년도 4%대, 작년에 비해서는 1% 조금 더 감소가 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교육국 산하에서 불용액이 나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만 별도로 빼보지 않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을 국장님들은 관장을 안 하신가요? 양 국장님, 관장을 안 하세요? 관장을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들한테만 맡깁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총괄 불용액은 가지고 있지만…….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안 물어봐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 알고 있지요. 각 국별로 올라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검토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에서는 어떻게 돼서 불용액이 어떻게 나왔다 라고 국장님들이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결산설명서에 보면 각 과별로 불용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합산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체적으로 교육국에서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은 예산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일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잔액처리하고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행정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교육국은 그런 사유고, 저희들은 가장 주요한 사유가 예비비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 토지매입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토지매입비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교신설이나 개축이나 증축관련해서 입찰차액이라든지 인건비 부분에서 100억여원 정도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7%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신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비비는 대부분 보면 전국의 경우에 4%, 5% 대인데 저희들은 6.7%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광주가 높다. 그러면 높은 이유가 분명히, 다른 시·도도 이런 원인은, 문제점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계속해서 8%대, 7%대, 6%대 해가지고 이 앞전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1%대에서 4%인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를 알아야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잡혀지고 또 조정이 되고 이럴 텐데, 양 국장님들 얘기한 것 보면 잘못이 하나 없이 잔액 남는 것, 사업이 취소된 것, 계획이 잘못 서져가지고 담당자들이 잘못 했다는 것은 일절 이야기가 없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잘못이 없어서 그랬다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원인을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큰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고 원래 사업계획대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가장 큰 요인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요인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짚기 전에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불용액 내용에서 천, 이천, 삼천, 사천, 오천, 팔천 수두룩합니다. 어떤 것을 질의하고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지 오늘 하루내 혼자 물어봐도 다 못 물어보겠어요.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할 때 포괄적으로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불용액의 최소화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광주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운영을 연계하고 집행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보상과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업부서 담당자 책무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요. 또한 세출예산 집행공개제도를 추진해가지고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도록 전 직원이 사업추진의 의지를 제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변경 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국장님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안들이 발생이 됐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또는 담당전문직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향후에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두 분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말씀도 좋고요. 그런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작년 이맘 때 쯤이었지요. 2009년도 예산안을 결산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공직자들의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우리 애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는 가고 예산은 남아서 은행에서 놀고 이자로 놀고, 아예 추경에 반영도 안 한 예산이 몇 천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부교육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교육정보원에서 금액은 적지만 770만원 정도, 동부교육청에서 영재학급으로 해서 280만원 정도, 서부교육청에서 연수 대체로 해서 약 2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적은 금액이지만 담당공무원들에게 진짜 칭찬해주고 포상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예산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과별로 책임자별로 많이 나온 데는 나름대로 벌을 주어야지요. 어떤 책임 추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난해 우리 추경편성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질의가 있었듯이 예산집행 성과에 따라서 부서성과하고 개인성과에 반영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반영하려고 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교육감님이 미리서 수립하셨다니까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만, 이것은 진즉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네 없네 해도 시교육청 예산은 엄청나다고 해요. 못할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보십시오. 남아도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보니까 남아도는 예산이 1,000억이 넘는데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교육감이 자기 공약사업 못 하겠습니까? 무상급식 못하겠습니까? 수학여행비 못 대주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애들한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지 않고 남아도는 예산,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예산,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꼭 나무라서가 아니라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했지만 지금까지 예산평성과 주요 업무계획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해서 2102년부터는 주요 업무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계획된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부교육감님을 믿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여기 나오신 공무원들 또 전체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 예산을 정말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묻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금방 임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불용율이 높다고 말씀하셨고, 감을 못 잡아서 예비비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앞전 회의자료를, 2010년 9월 2일날 했지요. 그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1년 되었으니까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로 그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적기에 예산투자가 될 수 있고 하겠다.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국장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뭐냐,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단계부터 잘하겠다,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용률이 6.76%인데 금방 임동호 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셨으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과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약 200억원 증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10억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집행잔액은 직선 교육감 취임에 따른 정책적 변화로 사업취소 또는 낙찰차액이 주종을 이루어서 230억 정도 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교육감이 11월에 취임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안 해버린 것은 아닌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도 지금 감이 안 온다, 어떤 데다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예산을 투여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그래서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낙찰차액이 계약액의 13~18% 정도 차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원인이 230억 정도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써주시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육위원회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불용액 설명자료 11쪽에 결산서 70쪽에 있는데요. 15.24%더라고요.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이십니까? 교육위원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전에 폐지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국장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의사국에서 하셨었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가 임기 만료될 때 마지막 뒷정리를 했던 담당국장 직무대리기 때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예.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서정성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예산이 불용액이 많지 않냐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져봐도 평균 교특불용액이 7% 미만인데 16%가 됐으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에서 5,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 국외연수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540만원하고, 의정활동상황지를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20년사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절약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의정활동상황을 발간을 자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년사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낙찰차액이 429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9월과 12월까지 3개월분을 제가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교육위원회가 임기 만료되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서 만에 하나라도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의정활동을 못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시의회 의사국에도 물어봤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 활동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기존에 있던 상임위원회는 편성이 됐지만 시의회에서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안 쓰는 것은 그런대로 활동에 지장이 없겠지만 애시당초부터 확보도 안 된, 시의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확보를 안 한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새로 선출되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3,500만원을 직원들과 고민 끝에, 안 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애시당초 없어 버리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 가지고 안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8월말로 임기가 됐는데 반납하는 과에서 통보가 있어가지고 이체된 예산은 프로그램상 삭감조치가 안 되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고요. 기본운영비가 5,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고 전체 불용액 합계가 15.2%나 되더라고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금방 아주 좋은 취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시교육청 내에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의회 내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을 거치면서 교육청에서 교육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들의 실질적인 집행,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농담반 진담반 사석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위원장님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와, 시의회 내에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위원장님 활동하시는 것이 다른 위원회 활동에 비하면 저는 교육청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냐, 물론 우리 상임위는 말할 것도 없고, 위원장님 자체로만 해서도 너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간사로서 함께 일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취지가 있었으면 이런 예산들을 토론회랄지 다른 활동을 함께 내지는 우리 교육청이나 다른 시민이나 학부모들이나 아무튼 어떤 내용이든 간에, 부분이든 간에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 지원하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담당은 아니시잖아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지금은 시의회협력국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불용액이 4억 6,000에서 16%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기술상 문제가 있었든 어쨌든 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04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입니다. 불용액, 결산이라 어차피 결산하다보면 결산검사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용액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불용액에 관계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큰 항목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지요? 예비비가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예비비가 많은 것을 차지하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비비가 4,500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비비가 결산시점까지 해서 불용액으로 넘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결산시점에서 463억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84억 4,000여만원이 편성됐고요. 1회 추경에 학부모교육 강화 등 8건으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2억 1,300여만원이 계상됐고요. 3회 추경 때 호남삼육고 특별교실 9,500여만원, 예결위 심사시입니다. 송원고 기숙사 신축 등 7건으로 94억 5,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사업 축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26건 등해서 44억 5,000해서 139억이 증액됐고요. 3회 추경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선 교육감 취임 때 정책변경 등 낙찰차액 등으로 237억 9,000여만원 증액되어서 전체가 466억 정도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비비로 증액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3회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예비비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한 것은 예비비라는 것을 책정해 놓은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긴급히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려고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맞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시점까지 그게 다 그대로 오히려 더 보태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작년 같은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요. 바로 다른 사업비로, 부족사업 예산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바로 정리추경을 한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 예비비로 남기지 마시고 정리추경까지도 가지 마시고 그전에 예비비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활용해야지, 예비비라는 것을 끝까지 남겨놓고 오히려 더 불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이 불용액의 큰 범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비비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주로 보면요, 아까 동료 임동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정확히 짚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결산서 19쪽에서 설명서 79쪽, 거기를 볼까요? 결산서 19쪽을 보면 불용액을 많이 남긴 부서가 주로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국속에 있는 부서들이에요.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간 부서가 교육활동을 하는 옛날 창의인성과나 교육정책과나 이런 과에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설명서 79쪽을 참고로 보면요. 교육정책과, 현재 미래인재교육과에 보면 5,0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된 것이 4건이에요. 영어교육활성화, 한 사업인데 그것이 5,000만원이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5,000만원 넘어간 것이 4건이나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 볼까요? 99쪽입니다. 창의인성과, 현 교육과정과에서 5,000만원 이상 불용액을 남겨서 간 것이 10개예요. 10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밀히 보기 위해서, 85쪽 같은데 보세요. 설명서입니다. 85, 88, 90쪽 쭉 보십시오. 불용액 내역 보세요. 이것들이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돈을 아껴쓰고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겼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예산을 아꼈다는 뜻에서.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전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들이라고요. 내용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국 소관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쓰기 좋은 데는 빨리 쓰기가 좋지만 교육활동내용들,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이나 활동내용들이 소홀히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성립 자체에 실효성 없는, 현장성이 없는 예산이 수립이 되었든지.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하면 교육활동에 소홀히 했다 그 말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얼른 보기에도 교육국 소관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교육활동을 소홀히 했다.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계획이었다면 끝까지 해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을 쭉, 우리들도 작년도 사업이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좀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사업계획 자체가 치밀하지 못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불용액 자체가 사업이 취소되어 가지고 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인화

박인화위원

사업이 취소된 것은 사고이월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집행잔액 중에서만 이야기 하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획을 세울 때 부족하게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예산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나 또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작년도하고 비교해 가면서 사업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더 치밀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산성립시에 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계획과 예산성립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업무계획은 작년도 업무계획을 참고로 해서 하고, 예산도 작년 예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 사업들이 업무계획에 들어가고 업무계획은 들어 있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조화가 안 맞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근거가 된다. 예산성립시 철저하게 그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산출기초를 충분히 잡아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불용액이 적어진다, 성립시. 그렇게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쪽을 보면 페이지를 정확히 찾을 수 없습니다만, 어느 쪽에 많냐면 부서별로 보면 시설쪽에 많아요. 그게 어떤 사고이월이냐면 동절기 공사진행을 못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페이지를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문제는 어디 있냐면, 특히 불용액이랄지 예비비를 추경에 빨리 그때 즉시 반영하지 않고 끝까지 두었다가, 쥐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을 하니까 그것이 공사기일이 연말 닥치고 겨울 닥쳐서 동절기공사가 많게 되어요. 시인 못하시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학교 신설이나 환경개선사업비가 본예산 반영 시에 예산이 교부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본예산 이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교부되면 어쩔 수 없이 반영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해가 갑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이전금 같은 것이 늦게 들어오니까 신설학교 같은 것은 공사가 늦어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 중에서도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 와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두고, 일반시설 같은 곳은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추경에 늦게 반영된 것들이 그렇게 늦어진단 말입니다. 특히 시설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수요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쥐고 있지 말고 예산을 빨리 빨리 풀어가지고 그런 사고이월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이 4월에 있었지만 400여일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고이월 또는 계획이 변경되면 명시이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적은 액수의 공사는 바로 당해연도에 가능하지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 동절기공사 그렇게해서 사고이월이 많아졌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쨌든 불용액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 서정성 위원님, 임동호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어떤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 같은데 협조를 해주라, 지원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교육청 돈 많다고 해버립니다. 쓰고 남은 돈이 1천몇백억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의 불신요인이 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돈 없다고 하면서 남는 것 보면 돈이 엄청 남는다, 같은 행정 간에서도 그런 불신요인이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래요. 시의회에서 교육청 돈 많다고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해서 과다책정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거나 이런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처음부터 예산수립과정에서 기초자료를 충분히 작성하셔가지고 현장성이 반영이 되고 현실성이 반영이 되고 교육의 방향이 예산까지 바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성립 과정이 필요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도 참석하기 전에 지난해 교육위원회 때 논의된 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만, 매번 되풀이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결산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불용액이 큰 관건인데요. 부교육감님께서 여러 차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2008년도 결산을 2009년도에 하면서 그 당시 김용흘 기획관리국장님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2009년도 결산을 하는 내용을 작년 7월에 하면서도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 됐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선이 될지 확신이 안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떤 과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 이런 분석들을 미리 해보셨을까요? 현재 결산서를 받아보시고, 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를 받으셨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결산서를 받아가지고 각 과에 나와 있는 불용액,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또 담당자, 그리고 해당과장에게 그 내용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비 불용액이나 예비비문제가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교육비 불용액이라든가 예비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과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활동에 투입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적었다고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교육비가 효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용을 보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서 질 높은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면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될 데 교육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이유로 제쳐두고 사업비만 계속해서 늘리기 때문에 교육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제대로 제 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남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성의 있게 분석하시고 다른 시·도나 교과부하고도 상의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밀한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세입·세출결산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담당관실 예산불용액비가 24.38%로 예산의 4분의 1이 불용처리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감사담당관실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 4억 1,046만 8,000원이고 지출은 3억 1,040만 860원으로 불용액은 1억 6만 7,140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이것은 2010년도 불용처리된 내용이고, 2009년도 불용처리가 얼마냐 1억 2,312만 6,870원입니다. 그리고 %로는 30.6%예요. 그러니까 2009회계연도에서 불용처리가 30.6%, 올해 23.38%, 계속해서 불용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단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2009년도 30% 되는 원인은 제가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어서 기억을 더듬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렴교육을 위해서 초·중 교감·일반직해서 교육계획을 세워서 4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해가지고 일반직만 그것도 절반 정도 교육을 시키고 중지가 되어서 그 액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이 워크숍을 하도록 2,000만원 가까이 세워놓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신종플루로 못해서 주종을 이룬 것이 그 정도 됐고요. 금년 예산은 자체감사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320만원, 감사 교육자료를 제작하는데 240만원, 교육복지심의위가 폐지돼서 수당이 80만원, 그렇게 감 되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렴교육을 위해서 세워놓았던 예산이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일부만 집행했고 80% 이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더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같으면 재해 아닙니까? 갑자기 유행병이 돌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아니, 하반기…….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 다르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유행병이 돌게 돼서 하지 못하게 됐다든가,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전체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것이 아니냐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불용액이 됐다고 현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옳으신 지적이고, 2009년도 경우에는 예정을 못했고 계획을 수립하려다가 하반기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금년도도 많은 액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그 예산서에 맞게 사업도 추진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사업에 적정을 기해야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이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또 하나는 2010년도 12월 23일에 확정된 3차 추경을 보면 2010년도 감사실 예산이 4억 164만 9,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원래 기정예산은 얼마냐면 5억 1,546만 6,000원이었어요. 정리추경 12월 23일 3차 추경을 할 때 1억 4,099만 8,000원을 감액해서 4억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23일에 정리추경인데 지출될 요인도 없고 그랬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 두어가지고 불용액을 늘려놓으셨는지, 계속해서 불용액을 줄이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예산을 정말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이후로부터는 적정히 계획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서 같은 지적이 계속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예산의 지침을 보게 되면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대책도 내놓고 있거든요. 문제는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분기별로 예산을 분석해서 부진한 부분은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하고 성과급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볼랍니다. 말씀드린대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잘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불용처리가 잘 됐는지 꼭 각 소관별로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일이 먼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은 더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분석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조금 더 같이 보시기 위해서요. 교육시설과 소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역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시설과 불용액은 228억 6,869만 690원이지요. 그래서 교육시설과 전체 예산 대비 9.7%인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1,110억 3,564만 6,140원이 불용액인데 여기에서 교육시설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6%, 그러니까 불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교육시설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9년도는 전체 불용액 대비 교육시설과 소관의 불용액은 7.3%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도에 전체 불용액이 13.3%나 증가하게 됐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이 갑자기 교육시설과에서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교육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2009년도에 효천2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당초LH에서 하려고 했는데 2011년 개교 목표로 했다가 주택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2012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로 연기가 되어서 130억이 가장 큰 불용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0년도 3회 추경을 보면요. 우리 시설과에 31억 2,787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결국 증액편성한 것은 불용액만 늘어난 것이지요. 31억 정도가요. 방금 말씀하신 이유 외에도 3회 추경에서 31억 정도를 증액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실시하지도 못할 사업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더 증가한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항상 공염불에 그친다 이 말씀이지요. 마지막 추경할 때 하지도 않은 것을 뻔히 불용액으로 될 것을 알면서 추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더 깊이 검토해 주시고 사유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방금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국장님, 1억 불용액이 발생했잖아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교육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가운데서 불용률 1위인 것 같아요. 맞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업무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여기가 1억여원 중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공직자의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조리 신고제도가 공직자를 부패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전환을 통해서 청렴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나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심각하네요. 그리고 예산도 집행잔액이 보면 백몇십만원 불과 이럴 수도 있고 몇 백만원이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전부 운영비, 수수료, 여비집행잔액, 부서기본운영비 등 집행잔액 이런 것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일단 막 잡아놓고 남은 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서류검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감사실에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감사담당관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해서 그에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관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이 발령받으면 자격증 받을 때 두세 시간 정도 회계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회계에 정확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행정실에 발령된 직원들이 신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신규를 발령하려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또는 사업소에서 2, 3년 정도 근무하면서 행정이 무엇인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학교 현장에 투입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바로 임용되면서 학교로 가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행정을 처음 해본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전에 해 주었던 서류를 들출 것이고 교장선생님 의견도 들을 것이고 그것이 정답인줄 알고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지금 아신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정성

서정성위원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놔두냐는 거지요. 금방 말씀하시는데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서 시정을 못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해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 답답해지는데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에 행정조사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예산 관련된 거니까. 2010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감사담당공무원 연수계획을 2월 5일 수립해가지고 제주도 연수계획을 했다가 취소하신 적 있지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감사담당관께서 직접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감님 취임 초기이고 그래서…….

정성

서정성위원

2010년 2월이라니까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누가 답변해주셔야 됩니까? 2010년 2월이면, 취소됐어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영근입니다. 제가 그 당시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계획을 해가지고 제주도로 출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회의를 갔다오셔가지고, 그 당시 서울에서 비리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전국적으로 비리가 터져있는 상황에서 가면 되겠느냐, 갑자기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총무과장님, 내용을 보면 엄청 좋아요.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이나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방향, 감사인의 자세, 저는 감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취소이유가 ‘제주 일정을 우천으로 인해 계획 취소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정성

서정성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일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우천으로 인해 계획취소하고자 합니다" 해서, 두 번째날 보니까 한라산 등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취소한 것인지 서류상으로만 보니까,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너무 서운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보고 있으면.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 가지고 연수를 하셨나요? 연수를 안 하셨지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계획이 취소되어서 정보원에서 이론교육은 했습니다. 공직자 청렴을 위한, 그것은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초·중·고 행정실장님들을 모시고 하신 거잖아요.

영근

유영근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2월에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들, 지역교육청하고 우리 본청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다가 서울의 비리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전부 연수를 가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총무과장님이니까 그렇지만 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쪽에 나와 있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번 주가 무슨 주인지 아시지요? 이번주 여성주간인데요. 세상에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1,840만원이 있었는데 90만원만 집행되고 1,750만원이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집행이 되어서 1,75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양성평등교육 워크샵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샵을 합니다. 대개 방학 중을 이용해서 계획되어 있고, 특히 그때는 2011년 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업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두 차례나 변경이 되면서 처음에 보건팀에서 맡았다가 그 다음에 인성교육팀에서 맡았다가 나중에 행정지원팀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실하게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요. 답변하시면서도 답답하시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짓기대회인가 한 번 했더만요. 나머지는 교육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의 내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인데요. 세입·세출결산서 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계고 산학연계교육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액은 전체 15억 6,883만 5,000원인데 불용액이 5,159만 8,6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요. 운영비가 예산액이 4,97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1,302만 5,370원으로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냐면 3,671만 9,630원입니다. 불용률이 73.8%나 돼요. 이것은 운영비 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찾으셨나요? 세입·세출결산서 65쪽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183쪽입니다. 운영비 해가지고 4,9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 지원 맞춤형취업약정서와 관련이 있는데요. 시에서 6억 지원받아가지고 시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운영비 항목만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인쇄비나 그 다음에 수당, 홍보물 제작 운영비, 산학협력워크숍비 등 해서 약 1억 1,500만원 정도, 현장실습 자료개발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여비 등 미사용으로 이와 같이 총액은 5,100만원, 운영비상으로는 3,670여 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좀 잘못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시기가, 시에서 사업비가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늦다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시기는 짧고 전체적으로 학교는 다음 해까지 이 사업비를 활용을 합니다만, 우리가 세운 운영비는 1년에 써야 하는데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계획없이 예산을 대충 세웠다는 말씀이 되네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과다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말로 하면 주먹구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도 쭉 진행해보셨겠고,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본다면 적정한 운영비가 얼마 정도다. 이런 것은 예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이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정하지 못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많이 하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일로 된다면 광주교육이 정말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하는 인상을 계속 준다는 것이지요. 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교육자치과소관인데요. 예산서 152쪽에 학부모정책기획지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224쪽하고 225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설명서에서는 예산액은 3억 4,16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374만 1,88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억 9,787만 120원이에요. 그 불용액 현황을 설명서에서 쭉 보게 되면 주루룩 있습니다. 225쪽을 보면 예산액이 3억 4,161만 2,000원이고 지출은 1억 4,374만 1,880원, 집행잔액 대비 약 57.9%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액수로는 1억 9,787만 120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이 내용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자치과 업무구요. 지난해에는 평생교육팀 업무였습니다. 평생교육팀이 현재 우리 과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여기서 현재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계획취소로 되어 있는, 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예산 3억 4,000에서 1억 4,300 쓰고 거의 2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마지막 3회 추경이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불용률이 평균 7% 미만인데 불용률이 거의 54% 정도…….

현애

정현애위원

54%가 아니고요, 57.9%입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변명 같습니다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말로 예산편성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예산 세우는 책상 앞에 써서 붙여놓고 실천을 하시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불용액 설명자료를 보면 37쪽 법제심의운영 및 법규정비 관련 예산에서 발생한 불용처리된 액수는 71%입니다. 액수까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 40쪽 학교수용시설 확충 관련 예산은 불용액이 54.5%예요. 43쪽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은 예산액 2억 2,876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400만 9,800원으로 67.3%, 47쪽 민간투자유치 사업관리 관련예산은 예산액 대비 49.2%, 75쪽 광주교육행정변화 관리이전 관련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61.3%입니다. 이처럼 예산액 대비 50%가 육박하거나 이를 훨씬 초과한 것들만 보면 정말 예산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께서도 우선 이런 항목부터 살펴서 지적을 하셔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도 많아서 세입·세출결산서 22쪽부터 167쪽까지 세출결산 목별 소관별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표로 쭉 뽑았어요. 예를 들면 27쪽 지방공무원 정보화능력 향상 보전금 120만원, 예산서 29쪽 순회교사제 운영 관련운영비 20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남아있는 불용액들이 전부 합하게 되면 몇 건이냐면 총 56건에 9,480만 5,000원이고요.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분석들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다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과다하게 남고 하기 때문에, 이런 풍토가 우리 교육청에서만 끝나고 마느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번에 학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도 각 학교의 불용예산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토론하고 확인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학교에 남아있는 불용예산액이 얼추 120억입니다. 학교에 남아있는 불용액이 120억,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통계 속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받게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자료 복사해서 보시고 다른 과에서도 면밀하게 왜 불용잔액이 남았는지 먼저 꼭 분석을 하시고 가능하면 분석자료를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면 더 확인이 잘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점심시간이 곧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한 꼭지만 할랍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주로 세출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세입부분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도 있고 해서 참고로 여쭤볼랍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보통교부금은 어떻습니까? 특별교부금, 보통교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날 추세가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알기에는 전반적으로 연간 약 3조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교부금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부금도 늘어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증가 추세가 대충 어느 정도나 예측할 수 있을까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회의 참석했을 때 들어보니까 5세아 공통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세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인화

박인화위원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금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나 늘어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보고 싶고요. 보통교부금보다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이 포션이 있습니다. 포션에 따라서 규모가 늘어나니까 말하자면 세수 내국세 전체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비율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문제는 특별교부금이 문제인데, 특별교부금이 그에 맞추어서 대응투자를 해서 지방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특별사업이라 없어져버리면 그 다음에 또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이. 이 점이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교육쪽에서 보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최근에 와서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초기 1, 2년 동안은 지원하다가 3, 4년 되면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정책전환이 있다 보면 그에 따라서 혼선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특히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시책들이 나와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부교육감님 교육부에 자주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교육감협의회에서라도 보통교부금이 안정적인 것이니까 그쪽을 늘려서 시·도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도록 해야지, 국가 시책적으로 정부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오면 일선교육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타 부처에서 들어온 국고보조금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고요. 문제는, 법정으로 들어오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는 어떻습니까? 증가추세가. 세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시·도세 같은 경우는 법에 100분의 5라든가 담배소비세는 50%라든가 있는데, 시·도세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라든가 그런 것은 약간 증가되는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 애호가들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2009년인가 8년에는 8,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방교육세나 시·도세 같은 것은 좀 아무래도 늘어나겠습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약간 늘어나지요, 그런 경우는요.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담배소비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주는 돈이 있지요? 비법정전입금으로.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설명서 몇 쪽입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35쪽이요. 그것은 2010년 것이니까 2011년도 무상급식으로 해서 전입된 것은 안 들어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현재 광주광역시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돈이 32억 5천만원이더라고요, 전체가. 그렇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에서 107억이 오고요. 전부 49억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전부 156억이…….

인화

박인화위원

49억은 친환경으로 되지요? 그렇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따로…….

인화

박인화위원

따로입니까? 무상급식도 광역에서 오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오고 그렇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156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광역에서 들어온 돈들이 교육정책과, 이것은 시의 교육에 관한 정책에 따라서 들어온 것들이겠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특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요즘 문제가 되었던, 37쪽 보십시다.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거점센터 서석·오정·광천·첨단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청에 따라서는 그냥 성실하게 당초 예산에 딱 넣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데 1억을 주기로 했는데 5,000만원 들어왔는데 나머지 5,000만원을 새 구청장님이 와서 못주겠다고 그래요. 못주겠다고 해가지고 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웠는데 다시 또 추경과정에서 2,500 삭감이 되어서 2,500만원 줄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광산구청은 5,000만원 이번에 세웠고 차기에 5,000만원 세울란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것이 전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애를 먹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확실한 보증도 안 해주고.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일일이 구청을 찾아다니면서 구 의원들을 만나고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확보를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 방안이 없으세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거점센터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구에서 지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희망하는 구청별로 거점영어센터를 구성했고요. 구성비로 약 4억 정도 자체예산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리고 실제로 현재 운영비로는 구청마다 1억씩 4억, 시청에서 2억씩 두 군데 해가지고 4억, 우리 시교육청에서 2억씩 두 군데 4억. 전체적으로 거점센터마다 약 3억씩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자치구가 예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구청은 현재 1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따르면 7,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광산구청도 1억을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이게 안정적 운영을 상당히 해치더라고요. 지난 해에도 어떤 구청에서는 연말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예산투여를 계속해서 해주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청들 사정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다음 맨처음 약속된대로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느 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구청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모두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책임도 지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시청의 담당자, 거점영어센터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같이 협의회를 우선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내용을 알겠는데 그런 협의들을 더 빨리 했어야 되고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렇고요.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 어쨌든 지원청 차원에서 하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하든지 이분들하고 자주 유대를 갖고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돈 주라고 할 때만 왜 돈 안 주냐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동구청이나 북구청 같은데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입니다만, 첨단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서부교육지원청과의 불편한 관계도 이야기합디다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광산이 체면 문제가 있지 무슨 일이냐고 해서 나중에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교장선생님들 차원에서 활동하도록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교장선생님들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 많으신데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교육적인 마인드를 형성시켜야 되고, 근본적으로는요. 이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앤다 그 말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사업규모 축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사업규모 축소가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사업이 충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수가 여기 희망해서 그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하면, 사업을 축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떠안아야 합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지방정부도 우리 학생들 교육에 일정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우리 애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늦어지면 일선학교에서는 그때 그때 집행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이 많은 인건비를 교장선생님이 어디서 차입해서 주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강구를 해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안 오니까 그것을 없애야 되겠다, 안 오면 학교에서 알아서 하시요, 이것은 안된다. 언젠가는 우리 교육이고 필요한 영어교육이에요. 이 사업이 어쩌다가 자치단체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영어교육 중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더 노력을 해가지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도 최상책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어린이들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성과가 높은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교사지원이 세 분이 되어 가지고 1년에 약 4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다 아니까요, 그것만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하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원론적으로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는 부분은 실제 어떤 분 계산으로는 약 8억 정도 효과가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만,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않는다고 해서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완전하게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대로잖아요. 그것이 최상이고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을, 불용액 남은 것 이야기하다 보면 불용액이 엄청 남아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임대료 수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새로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은 아주 적은데 동부교육청 설명서 64쪽에 각종 포인트를 현금화시켰다고 해서 돈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포인트.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라고 있습니다. 각 학교나 지역청에서 행사라든가 물품을 산다든지 할 때 포인트 3만 포인트 이상 되면 현금화시켜서 청 수입으로 잡는 제도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서부교육청도 있고 직속기관도 다 있겠지요.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실적은 동부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희도 3만 포인트 이상 되면 다시 세입을 잡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디 있었겠지요. 이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요. 새날학교에서 900만원 대부료 받지요? 삼도남초등학교, 900만원입니다. 48쪽. 교육국장님께 여쭤보려는데, 새날학교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새날학교 학력인정 시설로 됐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현재 문제점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을 어디서부터 인정할 것인가, 기초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해결 되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원적교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새날학교 교장하고 원적교 대상학교하고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내용을 아시고 처리하셔야 할 것인데 학력인정으로 해주신 것은 잘 하셨고요. 그 학생들이 원적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무국적자도 있고 외국에서 불법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오는 과정을 통해 보면 정확히 원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원적학교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 처리를 못합니다. 특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쨌든 받아줘야 되거든요. 무국적자는 모르겠습니다. 무국적자도 안아들이는 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국적자들은 어떻게든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건이 맞든 안 맞든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있다 오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학생은 몇 학년에 전입을 시켜야 맞겠다 하는 학력을 대충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우리 교육으로만 봐서는 학생들을 전부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랄지 이런 특수한 경우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력평가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해가지고 학적을 만들어줘야 할 겁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아이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력인정을 하고 나서 1주일 후에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학교장과 상담도 하고 현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대요. 방금 몇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학교하고의 문제는 교육지원청이나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를 한달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학생들이 당장 사회로 진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빨리 학적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새날학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교육청에서 5,000만원 보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학교 임대료와는 달리 이쪽 임대료는 물론 받을 것은 받고 주는 것은 주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좀 저렴하게 한달지 혹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면제한다든지 할 수 있겠다. 돈 얼마 안 됩니다, 900만원인데 우리가 교육을 떠안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안아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배려할 수도 있겠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리 좀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영어거점학교 문제는 부교육감님, 실무과가 움직여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도 의회까지도 이 문제를 정리를 했잖아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위원회도 위원회 차원에서 서구하고 광산구 문제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감이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수부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해 보세요. 세수는 경제성장률과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부가 5% 성장을 포기를 했어요. 물가상승률 3%도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가상승률은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면서 결국은 세수부분이 심각하게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정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5세아 공통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됐든, 전체적인 세수와 관련해서 금액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금액은 늘어나지요, 예산 자체가. 비율이 중요한 거지요. 시에서 들어오는 시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에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비율 자체가.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실질적인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외형적으로는 규모는 크나…….

희곤

정희곤위원장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내년에도 수학여행비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 해서 복지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국가 세수자체가 전체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 줄어들 수 있는 전망이 높기 때문에 정부 말만 듣고 가만히 있다가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안팍으로 곱사등이 되는 것이지요,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도 경제성장률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중앙정부에 자꾸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검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교육청.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8월말까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년에는 주요 업무계획이 연말에 나왔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연말에 나왔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래서 사업계획들이 예산하고 엇박자 치는 거였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 05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부분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인데요. 교원연수지원사업에 관해서입니다. 2억 6,700여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 내용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설명서는 몇 쪽입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94쪽입니다. 여기 내용은 예산편성시에 교원들의 연수에 대한 사전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769만 5,000원이 교원연수지원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우선 계획된 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얼마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연수대상자가 실제 연수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초등같은 경우에는 기준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교과부에서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치료교사 보수교육이 취소가 됐습니다. 장학사 후보자과정 대상자 선발관계는 교과부하고 우리 시하고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가지고 실시를 못한 내용이고요. 교과부 학교평가 전문가과정 및 국외연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에는 기준변경 그리고 연수취소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자격연수대상자 23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3명이 해당과정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연수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연수인원이 감소가 됐고 맞춤형연수지원 포럼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는 내용들은 연수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등같은 경우에 특히 타 시·도하고 공동으로 연합해서 전국단위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수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1인당 여비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전남대에서 하느냐 충남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전남대같은 경우는 42만 7,000원이라면 충남대는 200만원이 넘는 여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이 거의 연수에 임박해서 연수기관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예측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좀더 세심하게 하면 교과부에서 당초에 계획을 취소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교과부와 우리 시와 일정조정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부분적으로는 국장님도 시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전 수요예측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부분적으로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연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교과부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결산서 374쪽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설명서로는 몇 쪽일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이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비 7억여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7억 1,24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010년 9월에 교과부에서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개인정보유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이 취약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강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대로 추진되면 문제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과부에서 보안성을 강화해서 추후 배포하겠다 해서 2010년 12월까지 배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했던 내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2011년 10월에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과부에서 그런 보안성문제가 안정이 되어서 보급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2011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18쪽 교육감선거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용이 당초 예산액이 부족해서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불용액이 약 4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경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18억 6,100여만원 세웠습니다. 그 이후 지방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8억 4,800여만원이 증가요인이 있다고 다시 요구가 있어서 예산편성 추경을 해야 하지만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8억 4,8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후에 선관위로부터 정산을 하면서 다시 4억 900만원의 잔액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별도로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근거가 있냐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별도 바꾸어서 하는 무엇을 협의를 받는다거나 해가지고…….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비비를 사용하면 다음연도 결산시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기 때문에…….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지금 결산이 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370쪽에 예비비 지출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몇 쪽이요? 몇 쪽에 있다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370쪽에 예비비 교육감선거관리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여기다만 가만히 넣어놓고 아무 말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암암리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런 과정은 별도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산서 예비비 사용지출조서에서 표기되고 설명드리고 그래서…….

동호

임동호위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멘트를 해야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동호

임동호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됐을 경우에는 여기다만 써서 끼어놓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묻지 않아도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비비지출조서가 몇 쪽에 있다는 것을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은 물론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다른 사항보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다음에 결산서 213쪽입니다. 학부모정책기획지원 부분입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약 2억 정도 이렇게 모두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 내용 등이 사이버학부모강의라든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인건비라든가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이라든가 학부모 홈페이지구축 운영에 관한 것, 학부모독서회 운영에 관한 것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교과부에서 특별사업비가 교부되어 가지고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축소시행되면서 2010년 9월 1일자로 교육정책과에서 평생교육건강과로 사업이 이체가 되면서 부득이 감액돼서 불용처리 됐고요. 사유를 보면 학부모교육정책설명회 시설이용료 및 참여인원 감소로,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400명이 됐고요. 사이버학부모강의 제작 계획 축소로 10회를 하게 됐는데 3회 했고요. 학부모정책워크샵 개최가 교과부 사업과 중복되어 계획이 취소되어서 이런 사유로 감이 되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계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내용 속에서 주로 나온 얘기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얘기들이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검토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말들로 대충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답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시정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서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이월금 내용 등 실제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1,100에다가 2,700억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 얘기가 맞지요? 그러면 아까 불용액에서 1,100이라는 것은 특교사업이라든가 교과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온 금액 등이 넘어가서 1,100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입니다. 쓰고 남은 돈이라고 쉽게 말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나쁜 말로 말하면 흥청망청 쓰고 남은 돈이 1,100이고, 특교라든가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다음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돈이 1,600억입니다. 2,700은 고스란히 넘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2011년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각 국장님들도 각 국별로 예산내용을 장학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분기별로 학기별로 각 사업에 대한 성과반성을 통해서 추경예산의 변동사항을 재구성해서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양 국장님들 국별로 통합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답변드린대로 거기까지는 못하고 총괄적으로 분기별로 각 과별로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다, 집행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추경이 있다면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방안을 통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국, 행정국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 국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말로만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학기별로 점검을 하고. 지금도 반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반년 성과분석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안 했다면 금년 예산도 내년에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말로 하시지 말고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내용을 성문화시켜서 평가반성회를 갖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칠까 합니다. 세입부분 이야기하다가 빠뜨렸는데요. 설명서 56쪽에 변상금이요. 광산구 장수동 105번지 무단전용 변상금 수입 내용이 뭡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하남초등학교 담장 밖에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부지하고 하남초등학교 담장 사이에 광주에서 서울 올라가는 철도길이거든요.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인화

박인화위원

몇 평이나 되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9,301㎡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 4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임대를 해 주었거든요.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다 임의로 수목을 가식을 했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소나무를 많이 가식을 해놓았던가요? 자기들이 임의로 가식을 해놓아서 적발을 해서 변상료 임대 사용료 징수를 하게끔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잘했습니다. 현재는 어쩌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현재는 호남고속철도본부에서 저희들한테서 사갔거든요.

인화

박인화위원

팔았어요? 매각했어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호남고속도로 KTX 4차선이 복선화되기 때문에 그리 사갔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금은 무단전용 사유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결산서 232쪽 보실까요? 232쪽을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비에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거기 경상교육사업비 1억 2,000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전용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했지요? 2억을.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행정예산과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예산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목간 전용을 했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교육재정수요 경비인데 총 경비에 교육감재량사업비 39억이 있습니다. 그속에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지원사업비, 전출금, 학교회계, 공·사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1억 2,000 부분은 경상교육사업비 있는 것 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할 것인데 학교로 갈만한 성질이기 때문에 1억 2,000을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전용목적은 뭐였냐면, 주관 과에서 송정지구 비행기가 뜨는 소음 때문에 학교에 무선마이크 예산을 배부하겠다고 전용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주었던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디서 전용 요청을 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지금은 미래인재교육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과학기술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쪽에서 요구해서 전용하고 학교회계로 전출시켰다 이 말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전용결정을 하고 사업부서에 그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39억?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맞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 가지고 무선마이크 지원을 했습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몇 학교나 했었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9개교를 했습니다. 송정동초 외 8교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344쪽에 나오네요. 상무지구와 송정소재 각급 학교 항공기 소음으로 수업에 어려움이 있어 수업보조용 무선마이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전용하였다. 전용내용이 나오구만요. 몇 개 학교였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9개교였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9개교면 얼마입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9개교일 때 돈 지원해주기를, 주관 과에서 나온 김에 그 부분을 설명드릴랍니다. 지원은 1억 5,95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1억 5,658만 6,000원을 했습니다. 290만원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치평초가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치평초는 안 했나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치평초가 2,088만원을 줬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1,796만 6,000원으로 29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무선마이크 사용이 얼마나 사용이 되었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무선마이크 지원사업비가 총액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전용해서 준 것은 1억 5,950만원이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2억을 전용했는데…….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뒤로 8,0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원 하는 것은 무선마이크 사용이 아니라 다음에 다른 용도가 필요해서, 12월 28일자에 수완중학교에 학급증설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수완학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 교실을 지어서 8,000만원을 그리 해주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전용사유가 그것은 따로 안 나와 있네요. 무선마이크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 요청해서 전용했다는 말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 관계는 찾아볼랍니다만.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치평초등학교에서 반환한 이유가 뭐였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제가 그 주관 과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주관 과로…….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선마이크 사용이 효과가 있냐 없냐, 혹은 교육적으로 맞냐 틀리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실제 비행기가 송정공항에서 올라가는 학교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치평초등학교 제가 근무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선상에 운남초등학교도 있고 신가초등학교, 월봉초등학교 다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들이 지나가면 최소한 2분 그 정도는 수업을 못해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학생들의 교육활동 내용이 다양하고 활동위주로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성대보호랄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왜 이쪽은 그렇게 안 했는가 생각이 되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치평초가 그 당시 2,088만원 줬는데 잔액이 290만원이었습니다. 전부 반납한 것이 아니라요. 잔액이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천초등학교는 빠졌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거기인데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운천초에서는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주관 과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뒤로 항공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중창 시설을 했을 것입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시설 당시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특히 고등학교 쪽은 수업이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수업시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거리에 있는 학교들,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억지 배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빠진 데가 있어요, 꼭 필요한 데가. 송정중학교랄지 마지초등학교랄지, 바로 송정리에 있어도 빠진 곳이 있어요. 수요를 조사해 보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상도 필요하고 선생님들 성대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사해서 더 보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관 과에서 하게끔 할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서부교육지원국장님 오셨어요? 수영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영체험학습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3학년 전체들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국장님, 서부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수영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염주실내수영장을 비롯한 13곳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3곳이 있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에 다니는 13곳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녀야 될 규격이 규격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든지 수영장에 갈 수 있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규격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학교에서 인근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규격화 된 것은 없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특별히 규격으로 제한한 것은 없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소규모가 됐건 대규모가 됐건 갈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지 선택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본 데는, 시내 큰 너댓 군데를 해봤는데 다른 데 체육고 수영장이라든가 수창초등학교라든가 염주라든가 학생교육회관 수영장이라든가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1시간 정도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곳은 염주수영장입니다. 염주수영장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은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서부터 여기다 접수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배짱이랍니다. 우리는 비좁아서 안 되는데 접수해주는 식으로 아주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접수를 한다는 거예요. 가면 다른 것 다 떨어버리고 실기, 다시 말하면 수영장 들어가서 입수훈련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물속에서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물장구치고 그 지도하는 시간이 20분 내지 25분, 그 다음에는 자유시간, 그나마도 놀 수 있는 공간이 라인 하나, 하나에 이쪽 저쪽 구석지, 이런 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용은 5,000원으로 제일 비싸고, 다른 곳은 4,000원, 2,000원 그러대요. 알고 계시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비용도 제일 비쌉니다. 현장 실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솔직히 현장 실태를 그렇게 파악은 못했고요.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 3학년 학생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학급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수영장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미리 1년 전에 예약을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동부같은 경우는 수창초등학교에 있고 체육고가 있어서 이용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우리 서부 쪽은 수영장 예약관계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염주실내수영장이나 광주학생문화회관 수영장은 서부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태가, 비용도 비싸고 자유시간이랄지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지는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면 담당자가 한 번 여기를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 공문을 보낼 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예약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업무가 바쁘시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그러면 규모가 큰 지역인데 염주수영장을 작년도 체크를 해보니까 22개 학교 정도가 거기를 이용을 했어요, 2010년도에.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몇 학교인지.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작년 2학기에 20개 학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43회를 이용을 했어요. 43회를 이용을 하면서 처음에 수영장을 계약을 할 때 학교장이 그쪽 담당자들, 책임자들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또 지도 시간은 어느 정도, 최소한 이것 정도는 시교육청이라든가 서부교육청이든지 서로 협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시교육청에서는 1학급당 버스임차료로 25만원씩 2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강사료나 사용료는 1인당 4,000원씩 2회 8,00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얘기하실 필요 없이, 최소한도로 학교장들이 일일이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시간은 1시간을 지도해 주세요, 회비는 얼마를 받으세요 하고 학교장 나름대로 전부 맡겨버리기보다, 시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그쪽 담당자들하고 트라이가 되면, 기본적인 것이 시도가 되면 학교에서 이용하기가 다른 군소리 없이 아주 편리 하겠지 않습니까? 우리 비용 주고 차 대절 해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학교장들이, 담당자들이, 부장들이, 교감들이 일일이 가서 사정하고 거기에 트라이하는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겠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최소한 그런 정도는 지역교육청에서라도 트라이가 되어야 되겠다, 2학년부터라도. 지금도 7월에 많이 갈 거예요, 방학동안에, 방학 전후로 해서 많이 가니까.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이루어져야겠고. 거기가 일반인들 출입이 많아가지고 우리 학생들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아예 그쪽으로는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데의 2분의 1도 지도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비용은 더 셉니다. 또 천대받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차 대절해서 간다면 좀 멀더라도 인근 13개 수영장으로 분산해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담당자들이 신경을 쓰고 이후로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일선학교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우리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수영장에는 담당자들 하고 함께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담당 장학사님이 누구라고 하지 말고 가서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사진기 가지고 가서 시간도 재가지고 과정을 쭉 해보면 실태분석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나 지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아이디어인데 계절운동이라고 해서 수영을 여름에 하고 빙상운동이라고 해서 겨울에 하는데요. 바꿔서 해보라고 해서 빙상장을 여름에 가고 수영장을 겨울에 가면 한가합니다. 수영장은 1년 내내 움직이니까 꼭 여름운동이라고 해서 여름에 사람 철철 넘치는데 수영장에 전부 일률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 가면 따뜻하고 좋아요. 빙상장에도 겨울만 가는데 여름에 가는 거예요. 지도를 하실 때 일선학교에서 지도를 잘 하시면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돼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 방법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오세균 국장님, 며칠자로 발령 받으셨지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7월 1일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선 특진에 특진을 거듭 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립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진이지요? 안 그럽니까?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그 복받은 분 얼굴 좀 뵀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기다렸거든요. 우리 국장님 얼굴을 비춰주지 않더라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7월 1일자면 오늘 5일인데 물론 바쁘셔서 얼굴을 서로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기다렸어요, 복 받은 분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니까 그 이전이라도 얼굴을 봤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비춰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이 떨어질까봐 비춰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나만 그런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한테도 얼굴을 안 내줬다고 해서 무척 서운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균

오세균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00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아마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시의원 중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두 분, 그래서 세 분과 또 회계 전문 회계사라고 할까요, 세 분. 또 세무사 세 분, 전 고위공직자 한 분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약 1주일 동안 작년 결산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검사표에, 여기에 전부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주일 동안 세세히 조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겠는가, 이렇게 검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때 1주일 받고 오늘도 하루 받고 이것이 참 피곤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가 아니겠는가, 둘 중에 하나는 취소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러나 1주일 동안 객관적으로 교육의원이 아닌 다른 시의원과 다른 세무사와 다른 회계사가 우리 교육청을 객관적으로 본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딱 하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알리는 시간이다. 작년의 잘잘못을 알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덜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전부 지적이 되었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도 명확히 하지 않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육청에서도 불용액으로 많이 넘겨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제대로 돈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리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작년에는 12월 23일엔가 마지막 정리추경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돈이 내려오니까 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해야 하겠는가, 적어도 양 국장님, 아마 국장님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이 전국부교육감협의회에서나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모시고 또는 총리를 모시고 협의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해서 제때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년도보다는 작년에 불용액이 다소 줄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했을 때는 대폭 줄어가지고 지적받고 야단맞고 이런 자리가 칭찬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집행을 제대로 해서 불용액이 적어졌는가 그 부서를 평가를 해서 표창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71쪽이요.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표준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근거도 있고 그럴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잘 모르시면…….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준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인데 왜 불용액이 남냐는 것은 뭐였냐면, 학교운영기본경비 중에서 가산금도 주는데 작년에는 건물유지비 학교에 보낸 것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돈을 아끼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건물유지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학교 건물유지비도 표준운영비에 포함됩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포함해서 예산 판단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전부터 했는데, 교육감님 취임하실 때 이런 경비는 앞으로, 2011년에는 없애버렸거든요. 아끼자 싶어서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사학재정지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여기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전부 사립학교에 지원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 중에서 각종 남아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남은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월초에 사립학교 교원현황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보다 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0학년도에 학급수가 되면 교원이 편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에 따라서 교원 정원 대비해서 2,594명이 될지 알았는데 2,566명으로 28명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억8천정도, 연봉 3,500만원을 받았을 때 그렇고. 명예퇴직이 됩니다. 명예퇴직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정원관계가, 명퇴자들은 고호봉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규가 임용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봉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이 24억 정도입니다. 그런 관계로 36억 9,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신 얘기는 알아듣겠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 세울 때하고 학교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 기간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본예산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작년 같은 경우 8월에 각종 학교 교직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3월 1일자로 그대로 이행되고, 그 가운데서 명퇴나 그런 관계가 안 나온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은 안 세워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재정결함보조금이 1년 총 예산액이 1,024억이 되거든요. 이 중에서 불용액이 3.6%에 해당됩니다. 좀더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6억이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6억이고 그 뒤에 273쪽에 보면 또 보조금 지원교부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 9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네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비 지원 중에서 똑같이 사립학교도 운영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도 건물유지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비가 남았던 경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차피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산출근거를 만들 때 현장에 바짝 다가가서 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이런 정도의 불용액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정말로 여러 모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것 자체가 교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바꾸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세출결산불용액 설명자료 21쪽입니다. 평가에 관계된 것인데요.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9,200 정도, 또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6,700 정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7,700 정도, 학교운영평가가 4,20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대로 서 있는데 평가항목에서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사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유독히 평가항목에서 전부 몇 천 단위의 예산들이 다 절약이 됐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관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를 학교 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문제의 개발사유가 없어서 예산이 남게 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운영비에 있어서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교과진단평가는 제작을 하고 초등학교 진단평가지를 제작하지 않아가지고 참여교사가 줄어듦으로써 업무추진비가 더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문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진단평가관련 성적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거기에서 6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평가항목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는 우리 정책 평가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꼭 평가내용에 대해서만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는 말씀 그대로 학교장이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줬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도 그렇습니까?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고등학교도 같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횟수를 제한해서 국가수준의 평가는 그대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각 학교별로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어가지고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처음부터 세워야지요.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장 교육감님께서 평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특정단체에서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이 쉬엄 쉬엄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평가항목 자체를 절약했지 않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100%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다고 할 때 처음부터 일선학교장에서 재량권을 전부 줘가지고 일선학교에서 평가지가 내려오면 윤전기 돌려가지고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많은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안 잡아야지요. 그런데 유독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자세하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원래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수학습방법을 재구상하는 것과 학생들 본인이 자기 위치를 파악해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서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자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하고, 꼭 지필평가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교사가 그 목적에 맞게 평가지를 개발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평가에 대한 목적은 여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으면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의 4개 항목자체가 일이천도 아니고 4,200, 7,700, 6,700, 9,200 이런 예산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깊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것은 아마 맨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비교하는 평가를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이었는데, 도중에 본질이 바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선학교에 재량권을 주어가지고 어떤 평가가 됐든간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닐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안 세워야 맞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도 않고 불용액으로 다 처리하니까, 안 그러면 다른 평가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자료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평가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뒤늦게라도 깨우칠 수 있으면 깨우쳐서 바른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이것은 전혀 무엇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금?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잘못 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혀 잘못 된 것은 없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잘못 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바른길로 가보자고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히 다른 항목보다는 평가항목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이 그다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현 무엇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보교육감 6개 시·도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깊은 내막이 여기도 깔려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일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깊은 내막이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두 번째는 요즘에 매스컴에서, 오늘 아침에 저도 봤습니다만, 초·중등학교 명예퇴직교사 예산이 금년 1학기 때 33명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작년에는 60명인데 금년에는 78명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30년, 40년, 물론 이유야 어디에 있든지간에, 30년, 40년을 근무하다가 마지막 자기 필요에 의해서 퇴직을 하신 분들은 한 번 마음이 뜨면 사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퇴직하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고이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상 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제대로 수용을 못할 때 어떤 특정방법이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예퇴직 수요를 당초에 조사할 때는 공립학교는 거의 예상된 숫자가 조사가 됐습니다만, 그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초에 5명 전후로 신청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때 숫자가 15명 정도로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한 번 교단에서 떠나려고 마음 먹은 선생님의 경우에 안정적으로 학생지도 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신청한 대로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확인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주실 수 있도록 검토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하고 자꾸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시는 새로운 시책 이런 것을 새로 개발한다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에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에게, 저희들은 교육의원들이지만 교육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PR하고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과장, 국장들께서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예를 들면 저는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아가씨들이 한두 장짜리, 세 장짜리 갖다가 바로 옆에 찔러놓아요. 와서 보면 어떤 때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안. 물론 그 예산은 교부금이라든가 지자체의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통과되지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가지고 오면 최소한 나는 그런 것이, 설령 와서 만나면 다행이지만 못 만나면 전화로 설명하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놓고 갑니다, 얼마나 말이라도 좋습니까? 안 만나도 좋지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안내실에다 던져버리고, 물론 던져버린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교육청 담당자들. 비교가 딱 됩니다.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비교가 돼요. 양 국장님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임동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임동호 위원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추가질의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무선마이크 이야기 하셨지요? 무선마이크 대답하신 서부교육청 국장님. 조사특위 쪽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무선마이크가 항공기 소음에 효과가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로 그 인근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비행기가 뜨고 지는 그 시간에는 어떤 말도 안 들립니다, 문을 이중창을 하든 어떻든간에. 그렇지만 조금 원거리에 비행기가 있을 때에는 무선마이크가 어느 정도 효과적입니다. 진짜 비행기가 뜨는 시간에는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공급된 학교들은 비행장 가까이 있는 학교들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 원하는 학교 9개에 지원을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항공기 이륙시간에 점검해 보셨어요? 무선마이크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가?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로 이것을 학교에서 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선해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많이 원하셨습니다. 원하셔가지고 세웠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도는 알아봤는데 학교로서는 절반 이상의 학교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항공기 소음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바로 머리 위에 비행기가 있을 때는…….

희곤

정희곤위원

공급된 9개 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비행기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현장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보건 쪽에서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성대결절 있지요? 거기에 관련된 통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가지고 대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엊그제 언론에는 의료보험 쪽인가 이쪽에서 몇 년 동안 각 영역별로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그 속에 보면 교사, 공무원 성대결절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큰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성대결절 유병률이 60% 넘게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여교사의 경우는 34% 정도가 성대결절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얼른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한 번 통계자료를 달라고 해서 점검해 보시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항공기 소음은 무선마이크 써도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항공기 이륙하면 수업을 않고 중단하는 거예요. 이중창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무선마이크를 드리면 좋다고 해요. 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학생은 사람이 말하는 자연음이 아닌 기계를 통한 기계음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싫어해요. 교사들이 성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목과 관련된 질환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새로운 기계도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해야지, 제목을 엉뚱한 제목 달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 시간에는 실제 사용도 않고 놀고 있고, 안 된다는 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장님이 현장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성대결절이나 목이 쉰 선생님들께서는 무선마이크 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이 가지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으나, 실은 전자음이나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원래의 육성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ADHD 있지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광주시교육청 통계 가지고 있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 통계는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잉행동장애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명 있으면 그 학급 수업 1년 내내 박살나는 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통계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니까 바로 가서 확인해서…….

희곤

정희곤위원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래요?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청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상담을 하든 정신치료를 받든 보호자가 동의를 해주어야지요, 미성년자니까. 상당수 학부모가요, 과잉행동장애와 관련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해요. 병원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학부모 생각은 두 가지예요. 우리 아이는 정상이다, 또 하나는 기록에 남기기 싫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급 담임이, 1년 동안 그 학급 자체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증세가 심한 아이들은. 중등같은 경우는 그 학급에 들어가는 교과담임들이 전체적으로 그 학급 가기 싫어합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대결절 관계 제가 하고, 과잉행동발달장애는 특수교육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래서 아마 학급담임들이 이 아이들을 알거거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빼게 되면 아주 적은 숫자가 나올 것이고, 의료계에서 아이들의 삼사십%를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속에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좀더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키우다보니까 덜렁거리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물론 삼사십%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숫자에 비해서 학급이나 학교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작년에 각화초를 갔는데요. 거기는 학교 자체를 난리를 쳐요, 학생 한 명이. 어제도 선생님이 한 분 여기를 왔어요. 여기는 교육청 관계자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계도 살펴보시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부모가 진료를 안 받으려고 했을 때 병원에 안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방안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수영프로그램 어디서 담당합니까? 서부교육청,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시행합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몇 시간 합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다섯 시간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학습목표가 뭡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생들이 전부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물과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그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습목표가 뭐냐고요? 5시간 하고 난 후에 도달목표가 뭐예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최종 도달목표는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5시간하고 나서 수영을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만, 우선 어릴 때부터 물과 친해져서 학생들이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5시간 물 속에 가서 놀면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까?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1학기에 1회 하고 2학기에 1회 하고 두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부 합치면 10시간은 되겠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10시간 해가지고요, 저도 수영을 해봤는데 기본수영도 안돼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유영인데 10시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히 하세요. 우리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교육청에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수영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없어요. 구체적인 목표도 없는 거고. 왜인고니 지금 목표는 엉터리 목표인 거예요. 불가능한 목표를 10시간 내에 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다가 학교가 해야 할 것인지 교육청이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표를 요구를 해야지요. 교육과정도 요구를 해야지요. 10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럼 그 수영장이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염주체육관에서 놀리는 거나 다른 수영장에서 10시간 가르치는 거나 솔직히 결과는 같아요. 10시간 해서 목표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자꾸 불용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연계성, 사업이 얼마큼 충실하게 진행이 됐는지 이 내용을 일부밖에 질의를 못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업예산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10시간 물 속에서 논다고 해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10시간 논다고 해서 물하고 친해집니까? 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됐을 때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요.

형희

심형희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데 3학년 체육교과서 교육과정에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우리가 이론으로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영장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교육은 확실한 거잖아요.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 가까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진단하고 피드백을 시키고 계획이 잘못 됐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가능한만큼 목표를 세워야지요. 들어가십시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년치 예산을 통계를 내봤어요. 예산이 현액으로는 쭉 됩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275억이 감소가 되고, 2007년에 257억이 증가하고, 2008년에는 3,089억이 증가하고, 2009년에는 1,500억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해서 2005년 대비 2010년 예산이 6,044억 이런 정도로 증가를 했어요. 증가가 5,000억대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지출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지출은 3,800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비율로 보면 39% 정도밖에. 예산은 많이 증가했는데 사용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을 뽑아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2005년에는 94.8%를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97.7%를 집행했어요. 2007년에는 94.8%예요. 2008년에서 10년을 가니까 87.4%, 2009년에는 85.7%, 2010년에는 84.48% 집행을 했어요. 다음 통계도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되지? 교육감을 생각해 봤어요. 이 무렵은 김원본 교육감 시절이에요. 그때도 11월에 교육감이 교체가 됐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김원본 교육감 시절에 2007년 예산이 거의 편성이 다 됐어요. 안순일 교육감은 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87.4, 85.7, 83.48%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특정 교육감 시절에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월액입니다. 이월액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2005년과 6년에는 2.0%, 0.67%, 2007년에는 1.08% 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 가니까 갑자기 증가해요. 5.06%가 되는 거예요. 2009년에는 6.25%, 2010년에는 9.76%가 나오는 거예요. 불용액도 보십시오. 2005년도에 3.1%, 2006년에는 1.67%, 2007년에는 4.11%, 2008년에 가니까 껑충 7.52%, 8.05%, 6.76%, 재정의 건전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거예요. 원인을 검토해 봤어요. 봤더니 계획변경·취소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2007년부터는 임기가 2006년 11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2007년에는 7.94%, 2008년에는 12.07%, 2009년 좀 떨어집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생긴 부분들도 보십시오. 2005년과 2006년에는 4.31%, 2006년에는 7.49%, 예산절감을 많이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2007년부터 가니까 뚝 떨어져요. 예산절감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0.71, 0.26, 0.09, 0.04,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지급사유 미발생도 보십시오. 1.29%, 2.42% 2005년, 6년 이래요. 그런데 2007년 가니까 갑작스럽게 58.02%, 43.66%, 60.54%, 41.04%. 재정운용을 어떻게 했는가 4년 동안 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집행잔액도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80.31%, 2006년에는 85.06%, 2007년부터는 30.94, 39.79%, 36.90%, 58.20% 이렇게 이해가 안 되게 변하는 거예요. 예비비도 보시렵니까? 2005년은 0.19%잖아요. 2006년에는 0.10%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에 갑자기 껑충 뜁니다, 2.34. 2008년 3.27%, 2009년 4.84%, 2010년 2.76%. 광주시교육청이 일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떤 교육감 시절에는 가능하고 또 다른 교육감 시절에는 상황이 저렇게 엉뚱하게 악화되냐는 얘기예요. 광주시청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뽑아봤어요. 예비비 비율이 2006년에는 0.05%에요. 2007년에는 0.002%예요. 2008년 0.71%, 2009년에는 0.30, 2010년에는 0.80이에요. 다 국가예산 쓰는 기관이잖아요,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이나. 부교육감님, 「국가재정법」 있지요? 「국가재정법」 제22조를 보면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으로 하라고 그랬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 예산의 0.5% 이내로 하라고 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시교육청은 법을 어긴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을 거치면서.

희곤

정희곤위원

지침도 어긴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

내년부터는 의회가 책임 묻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가 현장에 갔는데 무수히 많은 불법사례를 발견했어요. 광주시교육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기관이 잘못 하고 있는데 하급기관에 “너희 똑바로 잘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불용예산 관련해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지요. 없이 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주요 업무계획을 8월말로 바꿨다. 저는 이 부분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 중 상당히 큰 하나의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는 고니, 사실은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과 사업이 교육활동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파행을 빚는다는 것은 교육활동과 일반사업 자체가 이미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크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결산을 하면 사업내용의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앞전에 금년 추경 편성할 때도 교육청이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각 사업들의 우선순위 자료 내놓았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랬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우선순위 적용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그것을 지금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시교육청이 각 과별 예산, 국별 예산, 밑에 산하기관들 예산 이렇게 쭉 있는데 사업계획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가 사업을 편성을 하면,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계획이 부실하면 당연히 예산도 부실해지지요. 그러니까 결산도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요. 우리 시교육청의 사업계획 세울 때 그 시스템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데 먼저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불용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속에서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종전까지는 각 과에서 정책목표를 수립해서 그것을 타 시·도 사례라든지, 외국사례라든지, 교과부 정책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사업계획서 세우시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수립하는 것이 기본목적이지만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이 예년의 사업을 전혀 무시하고 수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방향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검토가 되는 거지요. 사실은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년치를 함께 검토를 해 보면 세칭 힘있는 부서라는 데에 예산이 많이 가고 불용액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과연 원칙이 있는지, 그 원칙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것인지, 남한테 보여 주기 위한 원칙인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님!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금년 추경 세울 때 예산검토 했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금년 추경을 세울 때는 예산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왜 못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조직개편할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업과 예산은 연동되는 거잖아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대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8월말까지 기초안을 세워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방향으로 가자 라는 것이 추경예산 이후에 최종 결정되어졌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광주시교육청이 사업 따로 예산 따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들어가시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부교육감님, 교과부가 연간 교부액 사전 통지하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전 통지할 때 특별교부금도 통지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별교부금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보통교부금이 96%를 차지하고 4%가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 있고 지역교육현안사업이 있고 재해대책수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포션은 변하지 않고 내국세가 어느 정도 걷히느냐에 따라서 재정규모는 정해집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광주시교육청의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을 하려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이라는 이원화된 편성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추경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도 타 시·도교육청도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립도가 다 5%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라 예산 편성 절차가 거의 유하사게 되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교육청 추경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셔가지고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

추경편성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교과부가 연간 교부액을 사전 통지 해주는 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수도 마찬가지로 그게 세수결정이 나중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하고 최종 세액이 걷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교부되는 분이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추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처럼 추경을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다면 또 재정추계가 가능하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전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잘 세워져야 하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도 계획을 세우는 부분 속에서 전문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실 본청도 마찬가지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치밀한 노력을 할 것인지, 보여드린 자료에서도 보면 김원본 교육감 체제에서는 상당 부분 노력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데이터로. 그런 정도만큼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정책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들도 결국은 정책계획 수립하는 부분하고 예산은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분기별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은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잘 안 해왔는데 앞으로 분기별로도 확인하고 또 재정집행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분기별로 점검하실 때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렇게 1년이 지난 뒤에 결산 보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지요. 위원님이 오늘도 얘기하신 게 무엇인고니 작년 질의내용하고 작년 답변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대책을 세우실 건데 그 대책도 수립이 되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호

임동호위원

한 가지만 멘트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방금 앉아서 위원장님께서 정책담당관님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얘기드립니다. 물론 예산과 정책은 긴밀하게 바늘과 실입니다. 그러나 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전적으로 다루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정책담당관실은 맨 처음 정책담당관을 신설할 때 예산이나 인사면에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담당관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산편성은 종전처럼 행정예산과에서 하고 다만 정책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또 사업간의 균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서로 공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더욱 더 탄탄하게 물샐틈없이 따지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과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 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스크린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현재 어떻게 편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예. 정현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이네요. 교육홍보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도에 세워진 교육홍보활동비가 불용액으로 약 7,000만원 정도 남게 되었는데 이렇게 책정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홍보에 관해서? 예산서 223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에 대해서 많은 교육홍보활동지원비, 교육공보활용지원내용이 불용액으로 합쳐서 약 7,0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223쪽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이 내용은 추진했던 담당과장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공보관련 예산 불용액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불용액이 약 5,4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중에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법」상의 위반 소지가 있는 예산을 미집행했었습니다. 그중에 교육연감에다가 내는 광고료가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시책 게재료가 3,95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미집행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발행하는 꿈나래21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처음 편성할 때는 권당 2,000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실제 권당 가격이 결정 된 것은 1,70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약 400여 만원이 미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공보실 브리핑룸 관리비, 급량비 등 집행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서 정리한 게 약 840여 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설명은 알겠는데요. 「선거법」 위반의 염려가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세울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턱대고 세워놓고 나중에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불용처리한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예산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때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때 이 예산을 세웠던 분은 있는가요? 지금 여기는 없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워졌는데 이후에 발견해서 불용처리 했는데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작년에 학생교육 으뜸 광주교육 소식지가 연 12회 발간이 됐지요. 9,600부가 발간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바꾸어져서 광주교육소식지로 바뀌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몇 회까지 발간됐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4회 발간을 했고요. 5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교육소식지는 월 1회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월 2회 신문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바꾼 것은 작년 나갔던 것보다는 비용면에서는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비용면에서는 크게 절감되리라고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이고요. 홍보의 측면이라든가 성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월간지 형태보다는 소식지 형태, 신문의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래서 평가를 통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월 1회씩 발간하던 소식지를 월 2회로 늘렸고, 그리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교육소식지는 몇 부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명확하게 못하겠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교육소식지가 몇 부나 발간이 되고, 이것이 주로 어디로 나가는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배달된 광주교육소식지를 제가 꼼꼼하게는 다 못 봤지만 이번 달에 온 두 개의 소식지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궁금한 소식들이 잘 실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의회의 소식들도 거기에 실어져서, 의회에서 발간되는 의회의 소식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선 학교라든가 또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체계거든요. 광주교육소식지에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라든가 관심 있는 것들이 같이 실릴 수 있도록 기사 기획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기획회의에서 논의해서 가능하면 실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의제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아까 사업계획과 예산성립에 대해서 자주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계된 것, 지금 교육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각 부서나 각 학교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현장조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현장이랄지 의견수렴이랄지 그런 절차 따로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현장의 의견수렴,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의 내용들을 진행을 한 다음에 8월까지는 기초 토대를 만들고, 9월까지 좀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본예산편성에 반영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은 연말까지 해서 예산과 연동해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주요사업계획 편성했던 방식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책담당관이 예산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것이 아까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 잘 하신 거예요.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작년 예산을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결산검토장에도 충분히 참석하셔야 되고, 예산 없는 사업은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연동해서 봐야 하는데, 일선 학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때 여러 가지 예산 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에서도 정책담당관님이 유념하셔야 할 내용이 꼭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나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고 수렴절차를 거치는데, 전에 시정질문 본회의에서 했다시피 그런 안들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확실히 확보하지 않으면 그 사업들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사업이 확고하게 추진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집행 잔액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절차를 잘 거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자칫 잘못하면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충분하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례로 이번에 인사원칙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예산과 관계 없어서 시간상 약하겠습니다만, 저도 공청회 나갔어요. 공청회 나갔는데 공청회 패널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고, 공청회를 3시간 가까이 했는데 공청회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 교육청에서 만든 안 그대로 되고 한 가지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려고 공청회를 합니까? 형식상 그런 절차를 거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님 제가 여쭤볼 일이 있는데 어디 다녀오시겠습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있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꼭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덧붙여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예산의 필요성이랄지 말씀하실 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의원들은 현장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고 지역구를 보다 보면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의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쩌신가. 저같은 경우는 이야기할 길이 없더라고요.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은 좀 그런데요 하고,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로비로 보는 것인가 무엇으로 보는 것인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보는 눈보다도 저희들이 현장을 보는 눈이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반영에 있어서 고충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더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시고 또 건의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현장에서 말씀 못 드릴 것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요, 표를 가지신 분들이. 자신있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선 학교현장의 교직원들의 사기랄까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해 보셨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무슨 취지의 질의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선 교육현장의 교직원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교직원들의 사기가 교육활동에 어떤 방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개인적인 혹은 공인으로서 어떤 소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저는 일선 교원들의 사기, 보람, 긍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부패하거나 자존심 없는 교원을 최대한 퇴출시킴으로써 떳떳한 교원들이 보람 갖고 긍지 있게 근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주 감사담당관다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 하나 가지고 사기가 진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패한 사람들을 척결해서 떳떳한 사람들이 긍지를 갖도록 만든다 그것 하나 가지고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교육공무원 구성원들의 사기는 누가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되고요. 광주교육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많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집행부는 교육부패에 대해서 과거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최대한 고리를 끊어보자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현장의 일선 책임을 제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나는 기계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이 맡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육은 특히 인간경영 아닙니까? 인간중심 경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다른 과학과 또다른 행정과 달리. 인간중심 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님 말씀의 주류는 사정을 철저히 해서 사기를 앙양시킨다, 물론 방법이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 현장에, 그래서 교육을 아셔야 되고 많이 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학교 현장은 또 그것만 아닌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리척결을 위해서 언제까지, 물론 지속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중점적으로 비리척결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용의는 없고요. 감사담당관님이 같이 가셔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을 척결하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하고 나머지 안정화 시킨다거나 사기를 진작을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제가 좀 아둔한지 위원님 질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역할이 교육현장의 사기, 보람, 긍지까지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은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특히 부패비리에 관련된 사람들의 사기문제까지 고려할 역량이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비리부패에 관련된 사람들 사기를 살려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교육사회 분위기가 그런 사정이랄지 그런 거에 의해서 꽁꽁 얼어있다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잘못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간부들하고 이야기한달지 전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육을 좀 알고 교육현장을 알고 교육현장이 빨리 안정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라 이 말씀인데…….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제가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감사권을 발동시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권을 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해 보십시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다만 60년 이상의 고질적인 관행인지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교장들이 후배 교원들에게 명절이나 근평 때 촌지를 받는달지 심지어는 불쌍한 비정규직, 이런 분들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는달지, 이런 분들 몇 분을 징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여러 가지 교육철학에 맞게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도 검토했을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임용하고 모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신 일이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교직원들이 외부 사정기관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정확히 자기 일을 잘 하면 외부 사정관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외부 사정기관들이 전부 들어와서 전부 판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저는 교사들이 학부형으로부터 촌지를 받는 것은…….

인화

박인화위원

촌지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외부 사정기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신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소신은 학부모에게 받는 촌지는 촌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뇌물로 처벌받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촌지를 다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비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위원님, 여기는 결산심사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토론이 필요하시면 저랑 따로 말씀하시고요. 제 생각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인화

박인화위원

아니 제가 촌지 문제 물어봤어요? 제가 촌지 문제 물어봤냐고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를 잊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거북합니다만, 제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시면서 토론을 하자면…….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잊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토의하시게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랍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리척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 잘 했다 하고 감사담당관님을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도 중요한 교육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기능이에요. 교육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고려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촌지 문제가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교육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말의 진심을 이해하시고, 지금 일선 현장의 복지부동이라는 말 대신 낙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요, 낙지부동한 사람들은. 밑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주체의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퇴출되어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야기 되는 것은 선량하게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결산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할 기회도 없고 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양면으로 같이 가야지 사정 하나만 가지고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없도록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정회를 할까요? 계속해서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화·임동호 의원 외 5인 발의)

17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화, 임동호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4분

인화

박인화위원

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임동호 위원이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울러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면에서 드러나는 교육격차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의 형평성 추구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농촌소규모학교 학생과 병설유치원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감은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으로 교육감은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다양한 교육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으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운영비, 체험학습활동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촌소규모학교와 병설유치원, 그 밖에 교육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와 병설유치원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원회 설치 등으로 교육감은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6조에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으로 교육감은 농촌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의 교육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만 설명말씀드리면요. 이것을 제정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요즘 세계 각 나라와의 FTA협정 체결로 인해서 농촌경제는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적인 소득이 저하가 되고 소득격차가 생겨서 그런 현상입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은 공업화랄지 그런 것에 따라서 소외될 수도 있지만, FTA라는 결정에 의해서 공산품은 수출이 충분히 되고 있으나 농산물은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 경제가 피폐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농촌 경제를 피폐시켜서 도시민을 살리기 위한 FTA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자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시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일상적으로 교육활동 내용입니다.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다 생각이 되고, 그냥 근거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청 관계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 조례 자체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심소규모학교는 어떠냐 하는 자체 내부에서 나왔었는데 도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이 검토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체 내부에서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도심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농촌이라는 명분이 뚜렷한, 농촌의 교육이라는 뚜렷한 명분,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도심하고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농촌소규모학교로 한정이 되었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에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용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학여행도 지원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다.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상위법은 「교육기본법」입니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 어쨌든 또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고 시행과정에서 시대가 변한다거나 상황이 변하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시를 끄집어들일 수 있는 조례는 또다시 다른 조례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울타리 사업이랄지 통학로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시장을 끄집어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학교 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청이 같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 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2 참조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괜찮은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끼리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직접 교육청의 입장이나 내용도 들어보고 확인도 해보고, 기왕이면 시청과 어우러서 더 좋은 조례가 한꺼번에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초·중학생이 1,040명, 병설유치원이 114명 해서 1,154명이 나오거든요. 현재 상태로 제가 짐작하기에도 도시에 있는 학생이나 농어촌에 있는 학생이나 여러 측면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1,150여명에 대한 학생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얼마나 더 추가되겠는가 혹시 그런 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프로그램활동비 포함해서 교육환경개선비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약 78억 정도 됐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78억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활동비 말고 교육환경개선비까지 대상학교들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현재 지원한 금액을 빼놓고 플러스 된 금액이 78억이라는 말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닙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현황은 78억이고 증가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증가분은 지원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놓았는데…….

인화

박인화위원

부교육감님, 제 방에 와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김선호 동료 위원 질의 중에 78억이라는 숫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학교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농촌만 따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만 한다면 추정액으로 약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자료도 드리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난주에 위원님을 만나 뵙고 논의할 때 그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된다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근거를 말씀드려볼까요?

선호

김선호위원

아니요. 5억 정도라면 큰 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앞으로의 모든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교육청에서 시청과 어떤 협의라고 할까? 협상을 해볼 생각을 가지셨는가, 또 시도를 해보셨는가, 앞으로 시도해볼 의향은 없으신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직접 시하고 제가 접촉해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박 위원님과 몇 차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교육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소규모 이외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고려도 하고 시하고 같이 가는 것, 지역발전이 선제된 다음에 교육활동의 지원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청의 입장은 어떤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직접 절충하셨는데 시에서는 추가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하고 같이 가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물론 저도 시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봤는데 시에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교육여건개선이랄지, 통학환경이랄지, 어떤 폭넓은 내용이라면 명분이 될지 몰라도 바로 이 내용,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업이랄지 학교 교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까지. 그러면 시청 이야기가 시청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냐 이것이 한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 가지고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심지역 내용은 발의 과정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도심공동화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농촌이라는 특수여건이 또 있습니다. 교통이랄지 문화적 혜택이랄지, 우리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도심 아이들하고는 다르지요. 가정형편은 어렵겠지만 문화적 환경도 더 낫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가깝고 수영장도 가깝고. 그러나 농촌이라는 것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문화적인 시설, 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시설도 멀고 소외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농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시작해보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상의무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단초라고 생각했을 때 농촌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산안에도 나왔었습니다만, 지금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 내의 교내활동까지 갈 수도 있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지 못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교육청 조례로 하고 시 조례가 필요하다. 더 확대하고 명분을 쌓아가지고 시 조례는 따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조례의 내용상으로 봤을 때 꼭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 여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고,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겠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농어촌학생뿐만 아니라 도심학생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한다는 그 차원에서 이 조례가 참 상당히 바람직하다. 일단은 그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 아무리 강제조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청으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봐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김선호 위원님, 중요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거예요, 조례로라도. 그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을 드리면요.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방과후수업같은 경우도 예산액 2억 6,400으로 나와 있는데 2분의 1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체험활동비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수영같은 것도 3학년 수영은, 물론 수영이 3학년과 4학년에 나옵니다만, 3학년은 시에서 전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는 안 나왔습니다만, 수학여행이나 졸업앨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 결과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예산으로 보면 약 5억 900이 나와 있는데 방과후수업도 2억 6,000에서 거의 반절은 나오고 있고, 체험활동비 4,400인데 여기서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총 예산은 3억 몇 천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일반운영비 병설유치원, 이것도 보조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방과후학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촌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해 오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학교에 말씀하신 방과후학교 운영비라든가 체험활동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오셨는데 지원을 해온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셨는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지원은 동·서부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살리기 계획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소규모학교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육청 계획으로? 법령에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 동·서부교육청에서 또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초·중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여기 조례의 근거대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도심하고 가까운 농촌지역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심 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유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금까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접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청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심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 문제 역시 중앙초등학교나 수창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이렇게 도심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느낀다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렇게 본다면 제3조에, 박인화 위원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광주시교육감은 각종 시책사업 중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는다 이 말은 농어촌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농촌지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조 지원대상 학교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은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농촌소규모학교,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병설유치원, 3항에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 이 인정한 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넣었거든요. 이게 농촌이 아닌 소규모학교에 근거를 마련해둔 것이고, 현실적으로 봐서 도심에 있는 소규모학교들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어떤 것으로 지원이 되냐면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왜냐하면 농촌에는 몇 백평 이상 전답을 가지면, 밭이나 논을 가지면 사회적배려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의 생활을 보면 몇 백평 이상의 전답을 갖고 있어도 소득은 말할 수 없이 피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어린이들은 차상위계층이랄지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이 된 학교들도 좀 있거든요, 도심에는. 그런데 농촌학교들은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배려대상자가 50명 이상이 되는데 전체 학생수가 50명 이쪽 저쪽인데 50명일 수가 없고, 또 논이나 밭을 가진 것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우선투자지역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외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만 관계시킨 것이고, 여기다 도심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및 병설유치원”이라고 넣었다는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한다 그런 시책사업이 됐다 그러면 농어촌학교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가 이 말이지요.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이 말이.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빼고, “배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말하자면 광주시 교육감이 수립하는 모든 각종 교육시책 중에서 소규모농어촌학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강제조항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혹시 “우선적으로” 라는 말을 빼도 충분히 하시는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거기도 “배려할 수 있다”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칫 잘못하면 모든 시책사업이 농어촌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들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도시 주변에 있는 농어촌 지역은 잠재적 땅부자라고 감정들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이 되면 바로 형편이 펴는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농사 지을 땅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어렵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형평적인 정서의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한다. 이것이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농어촌에서 얼마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는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농촌소규모학교”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이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답변해 드릴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자꾸 말씀드린 것인데 조례는 완전무결한 것도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보편적인 것을 가지려면 법률로 가져야겠지요. 더 보편적인 것을 가지려면 「헌법」으로 가야 되고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땅부자랄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까지 규정을 하려면 조례가 될 수 없지요, 공통적인 교육시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농촌이라는 현실을 명분으로 내세우다보니까 농촌에 한정되어 있고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으로도 도심 속의 학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이것 가지고 불충분하다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한달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조례로 도심속에 있는 학교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육청에서는 검토하신 의견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농촌소외지역에 대한 그런 기본방향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요. 좋은 내용의 조례안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규정한다고 조례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 하거든요. 조례든 법률이든 「헌법」이든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좀 해서 모든 어려운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이 기회에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촌을 좀 빼고 그냥 ‘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으로 가면서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농어촌학교를 쭉 포함하는 조례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심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감정을 준다든가 형평성 원칙에서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농어촌학교지원, 어려운 도심속에 있는 소규모학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재의 일반적인 열두 학급 이상 이었던 학생들보다도 소외되고 있는 학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답변이랄까 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다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아까 보편성을 이야기했는데 조례라고 해서 특정사안만 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구체화 되어 있고 상위법으로 갈수록 조금 더 보편화 되어 간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구요.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조례로 만든다면 말씀도 가능하나 그 조례는 이 조례가 아니고 다른 조례를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냥 소규모학교로 가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당위성이랄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랄지 이런 것이 농촌소규모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소규모학교라는 제목을 빼면 이 조례 자체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가 되어야겠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오늘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병설유치원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18시 08분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