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인권담당관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장 이욱현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억 8,596만원으로 집행액은 40억 6,9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639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40억 6,957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 16억 8,960만원으로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7억 9,333만원과 청사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및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공사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관리사업으로 8억 9,627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3억 7,997만원으로 직원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3억 369만원과 기본행정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7,62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서 1억 3,264만원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4,598만원과 시설관리를 공공운영비 4,521만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집행잔액 4,145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375만원으로 기본급 등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1억 8,321만원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데서 오셨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하셔서 좋은 거죠. 홍인화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 정도로 해서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리추경 때 정리한다면 더 깔끔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미리 제1회 정리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소방안전본부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우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694억 56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억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18억 8,560만원입니다. 이중 675억 1,905만원을 집행하였고 33억 41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24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675억 1,905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119 종합정보시스템, 의용소방대 운영 등 화재 예방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57억 7,421만원, 소방학교 신축·장비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56억 5,083만원, 근무환경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33억 2,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7,156만원, 인력운영비 513억 6,593만원과 행정사무경비 9억 2,8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방용수사용료 부담금 2억원과 국고보조반환금 3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242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총액인건비 7억 6,349만원, 소방학교 신축공사감리부분 낙찰차액과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 8,739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1억 1,154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3억 412만원으로 차량제작기간 장기소요로 생화학인명구조차 사업비 4억 514만원을 이월하였고,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소방학교신축사업비 28억 9,89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님.

일선에서 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가 불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방학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불용으로 나와있는 이유는 숫자를 잘못 계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많이 계상을, 453페이지입니다.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됐고 좀 더 많이…….

저희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기준호봉이 있는데 기준호봉에 미달된 호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해마다 처음 예산액보다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본부같은 경우는 인건비, 구조차, 119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집행잔액으로 남은 119 구조장비, 그것도 다 마련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시죠?

그렇습니다. 통상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 남은 금액 가지고 또 필요한 장비가 없나 살펴서 또 사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소방본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소방본부 전 직원들에게 좋은 복지혜택, 이런 부분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특별히 볼 건 없지만 인건비와 장비부분 만큼은 본부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예. 금년에 구입하는 장비는 사양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최고품질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문수 위원님.

인권담당관이 6월 23일날 드디어 오셨습니다. 강운태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부터 광주시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로 인권도시 표방, 또 UN인권도시지정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모집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인권담당관실이 잘 소통되고 잘 협력해서 광주가 정말로 인권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공백기간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2010년도 부분인데, 또 인권담당관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면 업무를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히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불용처리하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처리가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예.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요. 일단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결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차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가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516페이지, 5·18기념문화센터 관련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8,770만 8,320원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설관리비 5,800만원 그 관계…….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결산서 516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설명자료 13페이지.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노광범 그때 예산편성 정원 호봉 기준에서 미발생 집행 같습니다. 미채용, 정원에 비해서. 그런 관계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저도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주시고요. 사유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사람을 쓴 것인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담당관님, 개방형 공모절차에 따라서 오셨고 광주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특별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률 담당관님이 개방형 공모절차에 따라서 뽑히신 이유 또한 그만큼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 소통, 기본으로 해주셔야 할 것이고, 자체 인권담당관실 내에서 계장님들과의 소통,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6월 23일자로 오셨지만 시장님이 인권담당관 개방형으로 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 약속을 이제야 지킨 거거든요. 신뢰라는 일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권담당관이 고생하셨고 퇴직하셨지만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의회와 소통, 직원과의 소통, 시장님과의 소통, 이 부분을 다 잘해주셔야 되고요. 또 잘 하시겠지만 인권담당관에 어울리게끔 일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시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우리 인권담당관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광주시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물론 부담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광주시장을 도와서 광주가 인권도시로 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실 거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쌓아왔던 경륜, 모든 것을 우리 광주가 인권도시가 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18사적지 29개소 중 16개소가 이미 변형 또는 멸실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보존되어온 사적지도 정부의 국책 사업과 우리 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지가 훼손·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 유지를 통해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본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에서 “보존·관리”를 “보존·관리·복원 및 활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사적지가 훼손·멸실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고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 1항에서 “보존·관리”를 “보존·관리 및 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및 제2항에서 “제7조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4조 제1항에 의해”를 “제14조 제1항에 따라”로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보존·관리 및 활용”을 “보존·관리·복원 및 활용”으로 하고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5·18사적지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나아가 사적지가 훼손·멸실 될 경우 신속히 복원하여 가급적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보니까 좋은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꾼 지점이 좋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적지 29개소 중에 절반 정도가 이미 변형 또는 멸실된 상태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있는데 이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복원한다는 것인지?

5·18 당시의 원형 형태로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단체들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진행해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정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변형된 또는 멸실된 상태인가요?

전남대학교 정문앞 같은 곳은 변형은 됐지만 다시 복원하는 형태는 되지 못하죠. 예를 들어 주남저수지 학살 흔적 같은 것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만 비석만 하나 세워져 있을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것들을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좀더 기념물을 세워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국군통합병원도 정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5·18 당시의 상태로 유적지로서 느낄 수 있도록 원형을 유지해주고 그 주변을 관리해주고 정비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남마을은 지나가는 버스에 총을 쏜 그 마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버스를 하나 거기에 놓고 총 자국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놔도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곳이 그곳이다,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시민이나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5·18 사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기획조정실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2조 4,602억 4,32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4,890억 2,974만원, 미수납액은 885억 6,55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03억 5,379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682억 1,173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9,662억 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1.8%인 9,834억 8,95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00억 1,585만원 중 201억 5,35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98억 6,2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441억 2,6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7%인 2,508억 361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85억 4,967만원 중 2억 22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3억 4,94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조 1,988억 2,95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교부 및 보조받았으며 지방채는 639억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예비비를 포함하여 4,564억 1,679만원으로 이중 4,362억 3,78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억 7,89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951억 9,015만원,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27억 5,966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6억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1,980억 1,771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기금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 징수액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178억 1,575만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재정보전금 5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5억 1,169만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비한 사이버침해대응기반 구축에 5억 242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등 패소배상금 9,352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201억 7,899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96억 5,986만원과 예산집행잔액 5억 1,91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334억 2,577만원으로 채권발행수입 770억 5,868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283억 3,644만원, 예금 이자수입 9억 3,796만원, 전년도이월금 270억 9,27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921억 6,284만원으로 채권상환원리금 492억 4,363만원, CEO센터 건립 등 기금융자금 429억원, 기금관리비 1,921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 이월액은 412억 6,29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50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였고 이자수입 32억원을 개별기금 이자배분에 사용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 32억원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9억 5,0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의 지방채 상환에 2억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회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를 깊이 유념해서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해 가지고 운용기준에 보면 변경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실·국장이 하게 되어있고. 그러고 나서 예산부서에 통보하게 되어있거든요. 어제 본위원이 이러한 전용, 목적 외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산의 전용은 당연히 예산부서에 각 실·과에서 요청이 오고 전용은 기획실장 전결로 되어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목적외사용이라고 해서 집행부 해당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중심도시 교류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은 우수공무원 유공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이 되어있는 분들이 말 그대로, 목 그대로 문화중심도시 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간 게 아니고 포상을 받으신 분들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소속이 전부 다 문화수도지원과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그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더니 어제 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컴퓨터 오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사전에 협의가 되셨는지?

과내 전용이 아니고 과내의 예산 비목 부기 속에서 이렇게 썼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히 안 들으셨습니까? 공무원 유공 포상은 문화수도지원과에 있는 게 아니죠, 총무과죠.

문화수도지원과의 예산을 공무원 포상으로 썼다? 그것은 이상한데?

문화수도지원과에 있는 문화중심도시 교류 역량강화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을 우수공무원 유공자 포상 관련한 여비로 해서 이분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다는 거에요.

국제화 여비이기 때문에 같은 비목으로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개념 없이 예산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하고 확인하시고요. 애초에 목이 서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해주십시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회의 끝나고 본위원한테 오시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서에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용역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부분들이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를 원안, 조건부 이렇게 해서 거의 100% 통과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우선 예비비에서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직 자료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광주 R&;D특구 추진기획단 운영 해서 1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출사유에. 우선 이 내용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예비비 지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광주연구개발특구 기본 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때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경부에다가 관련개발계획을 수립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용역 하셨습니까?

이것은 6월 18일날 결정하고 9월 29일날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건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셨냐고요. 2010년도에 이렇게 지출을 하시고 실질적인 용역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주시고요. 용역을 하시는데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본위원이 2010년도 자료를 찾아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걸로,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가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안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2008년도~2010년도까지 3개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용역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 더더구나 문제가 되겠죠? 예비비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 예산실에서 좀더 신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일시차입이자 관련한 부분도 6월 25일날 지출결정을 하셨고 6월 29일날 했는데 2010년도에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라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 예산담당관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획실에서 이러한 예비비 지출이 원칙 없이 진행되는 부분은, 아마 타 부서에서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요. 용역과제심의에 대해서 어제 타 부서 부서장님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위원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있어서 물론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실장님, 왜 열립니까?

용역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봐야죠.

그런 것이죠? 그 심의위원회에 시의회에서도 의원이 한 명 있고요.

그 조례 자체가 의회에서 발의되어가지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좀더 신중하고 선심성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되는 것이 사실이죠?

예.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논의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 바꾸어질 수는 있습니다. 바꿔질 수는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R&;D특구 관련 용역도 확인을 해봐주시고, 기존에 수완수영장, 어등종합체육관 7,500만원에 용역이 결정이 되어서 계약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계약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바꿔질 수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예산,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된 이 업체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다른 용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왜 의회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만들어놨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회 관계 원활하게 하느라, 국회의원하고 관계 원활하게 하느라, 현안 문제 처리하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시의회와 협력체계 추구, 69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60% 이상 불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전체로 970만원이 남았고 그중에 대부분인 887만 2천원이, 의정활동비 결정을 하려면 매년 위원회 열어가지고 주민의견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의회에서 동결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난 해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고스란히, 880만원이 남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97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획조정실은 시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불거진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목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517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그런데 우리 결산보고서에 지방세 결손액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71.6%, 행방불명이 3.8%, 시효완성이 3.3%,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징수율 제고하고 사무관리하는 것하고 세원을 찾아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취지는 당초 온라인 납부서비스제도를 국가에서 그 당시에 10월 1일 기준으로 실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자기 홍보를 해야 된다는 공문 지시를 받고 이것은 주민의 관계하고 이루어진 사항이라 홍보를 하지 않으면 크나큰 낭패를 보는 상황이라 1,000만원을 변경해서 홍보에 활용하는 포스터하고 리플릿 제작을 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이라서 목 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방세 징수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리비보다는 직접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더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옮겨져 버리고 그나마 공공운영비는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손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다 하신거예요?

이야기할까요? 그쪽에 공공요금비가 500만원 남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0%가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제한다면 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유지비, 유류대라든지 보험료, 체납 징수하는 데 통지한다거나 각종 출국 금지, 체납자한테 사전에 공지하는 우편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구성부분이. 그런데 작년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닝이고 또 하나는 캐피탈, 두 대 운행하고 있는데 시내 운행은 가급적 모닝으로 많이 했고요. 체납관리부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추적하는 부분이 있고 현지 나가서 면담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관내에 많이 치중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체납액 전국 1위 했고요. 체납액 징수율이 32%인데 타 시·도 광역시 평균 대비해서 10%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상관관계 부분에서는 그렇게……, 실적은 높았는데 남았다 하는 것은 상관관계 측면에서는 상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방세 징수율 부분은 사무관리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데 목까지 변경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바라본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서민 경제가 힘든데 세금을 열심히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조직의 머리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기획실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버리면 각 실·과·소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예비비로 해서 써야 될 곳, 해야 될 현안 사업들, 해결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기획실에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손과 발이 되는 부서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불용액 과다 발생 부분이 가장 적어야 할 부서가 기획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서나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더더구나 기획실에는 예산담당관실도 있고 또 세정담당관실도 있고, 재정의 중추부서니까 더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을 가장 적게 남기고 다른 부서의 현안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게 기획실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한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실 담당이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공개여부 부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전주연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올해도 2차 추경계획이 있나요?

지난 1회 추경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에 있거든요. 현재의 상황이라면 추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봐가면서 세입이 당초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든가 중앙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돈을 주기로 했다든지 그렇지 않는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한 2차 추경은 계획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2010년 결산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시고 작년에 결산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역으로 보면 추경이나 예산세울 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추경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작업 들어가실 건데 그런 것을 하실 때 2010년 같은 경우는 시장도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2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실·과에서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예산부터는 참여예산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가계부를 쓰는 정도로 예산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이월금이 많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월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도 지켜지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계속 의회 승인 받을 수 있으면 명시이월하고 의회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사고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획실이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사업비, 불용액, 그런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한다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에 충분히 쓸 수 있다 해서 세운 것이고, 그러나 쓰다 보니까 중간에 돈을 내려고 하는데 주민과 협의가 쉽게 잘 안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도 하고 불용액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방채 상환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이명박 중지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전주연·강은미 의원외 4인 발의)

전주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 이명박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반값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든지 한 달이 넘어섰고 연행자나 구속자도 발생한 상황인데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모른 척하고 있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내년에 정부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2014년까지 30% 인하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애초에 대통령이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요구는 우리 의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라는 당연한 촉구 건의문이고요. 엊그제도 이마트 냉동 창고에서 질식사한 대학생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 대학생 같은 경우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간에 보수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다가 질식사를 당한 상태여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강은미 의원하고 전주연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요. 이런 안이면 차라리 강은미 의원이 제기해 가지고 행자위 안으로 올리든지 절차상 그게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