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분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98억 7,500만원으로 이중 1,54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6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UEA 광주정상회의 추진과 자연환경보전활동 등 환경정책운영분야 55억 9,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등 폐기물처리시설확충 및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분야 420억 4,600만원,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624억 1,100만원, 지방하천정비와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등 생태하천수질개선분야 350억 5,2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 공원관리사업에 89억 7,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21건 143억 6,100만원으로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 20억 600만원, 광주공원주변 생태숲 복원 18억 600만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61억 3,100만원, 그리고 풍영정천 개수공사 등 18건에 4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5건 83억 3,100만원으로써 대단위 산소생산수목원조성 6억 9,500만원, 광주공원주변 생태숲 복원사업 6억 7,500만원, 용산천 개수공사 21억 8,600만원, 황룡강 생태하천조성 28억 9,000만원, 그밖에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조성사업 등 21건에 18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으로는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9억 8,700만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11억 5,300만원 등 총 31억 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무소각장 굴뚝 배출가스측정설비가 2010년 7월 1일 낙뢰피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1억 5,200만원을 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0억 5,6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3억 1,3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7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0억 5,800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등 1억 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6,800만원, 이자수입 등 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5억 9,9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준설토 처리비 등 6억 4,800만원, 미사용액은 예비비 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80억 2,400만원으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등 세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51억 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830억 5,000만원, 미수납액은 20억 5,900만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및 예금이자수입 등 521억 8,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97억 2,800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수입 411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88억 5,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17억 2,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4억 8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46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283억 9,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자본적 지출 606억 700만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액은 12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15건 32억 6,500만원, 총인처리시설 등 계속비 이월 4건 271억 4,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투자충당금과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4억 3,8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12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좀 더 치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조금 있다가 준비하시고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저는 오늘 결산 관련 사항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일보 전면 탑에 광주시의회와 시가 대화가 막혀간다는 것이 탑 주제였어요. 그 내용 중에 두 가지 건이 우리 상임위 건이었습니다, 환경생태국 건. 무등산 순환버스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 기사가 오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사실 팩트를 확인하기 이전에. 순환버스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아니지요. 우리 상임위는 환경생태국 관련해가지고 총인시설 30억원과 풍영정천 2억 4천인가요? 그것만 깎였고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 설명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시가 소통을 못한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당시 신광조 국장 서울 가셨을 때 내가 마치 해당 상임위 국장처럼 역할을 했어요. 김민종 의원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했고 방법을 찾고 그랬는데,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특화된 어린이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안전시설문제를 빨리 대응해서 세우라는 이야기로 그 일환을 받아서 신광조 국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치하한다는 박수까지 쳐 드리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어린이공원놀이시설 시설개선비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김민종 의원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를 했었느냐, 결론은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대한 문제를 재논의한다면 시설개선비나 이런 것 아니어도 자기는 동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문제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는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상임위의 환경생태국에서 적극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정확히 됐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것이 됐으면 예결위 가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거나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광주시의회 전체 소통의 부재가 환경생태국과 환경복지위원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보는데, 이것을 알았던 몇몇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도 오고.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입니까? 제가 분명히 환경생태국장님이 직접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십시오, 그때는 서울에 가서 안 계셔가지고 다음날 무등산 순환버스 문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관계 과장님한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생태국 저를 비롯해가지고 담당 과장들이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부족했던 것, 그것은 한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한, 한편에서 설명을 못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못한 것도 분명히 능력부족도 있지만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의 뜻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 이런 것도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그런 현재의 사실들을 노정시켰다, 저는 그 기사내용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집행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여러 가지로 거쳐야 할 부분인데 디자인센터로 넘어가는 과정에 약간의 오해는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료 의원님도. 두 번째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도 검사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것인데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설명이 덜 되어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은 내용이 뭔지 알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봐서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문제인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은 몰라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이것이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쥐가 소금을 먹듯 천천히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는 것도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부족합니다. 푸념으로 제가 담당국장인지 과장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상임위원장이 의원들 만나서 이것 살려달라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틀간. 통화도 그 과정에 국장님하고 여러 번 내가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왔다갔다했던 이야기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템 같은 경우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든가 어쩌든가 하셔야지, 어쨌든 결론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상임위와 본회의의 관계도 한번 좀, 저희들이 의회 운영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더 심층적으로 검토된 이런 사안들을 본 위원회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런 것들은 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회의가 아니고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문제이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적어도 이 상임위가 그 역할을 다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이 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무등산 순환버스 문제나 주민참여형, 디자인센터로 가서 했던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간에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았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필요하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들 예결위 가는 분들이 더 논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방어가 되도록 하든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쨌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시설개선비로 바꾼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해서, 김민종 의원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 동의하겠다고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나 상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치 환경복지위원회와 환경생태국이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탁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고 내가 그간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했던 내 노력과 역할들이 있는데, 정작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랬다고 했던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멘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시게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말 중에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의회를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했는가, 제가 실례를 들어볼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위원장님도 환경생태국하고 우리 환복위하고 소통의 문제인 것처럼 대표되어서 문제가 있다 치지만 저는 제가 딱 1년 의정활동하면서 저는 소통의 부재를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환경생태국이 아니고, 가령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지역구 버스노선 10개 노선의 변경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내려가서 공청회 할 때까지 시의원 저한테 단 한번도 참고자료랄지 이렇게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와서 설명한 집행부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알았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실무자가? 산건위 보고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자기 상임위하고 상임위 아닌 곳이 부딪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앞에 추경할 때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에 제 사무실 몇 분 오셨습니까? 가령 예결위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사안이 쟁점이 붙으면, 저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리 광주시 집행부 같이 예산문제든 사업 할 때 저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회에 설득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하는 노력들 안 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요. 가령 제가 하나의 단적인 실례를, 이중에 어떤 의원님 한 분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료 가져와서 그 의원 설득하려고. 그런데 저는 B라는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현장에서 논쟁이 붙었단 말입니다. 국장님하고 A의원하고 두 분이 논쟁이 붙으면 나머지 다섯 명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A의원이 논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면 A의원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다섯 명 의원은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보충적인 설명자료 한번 가져와 본적이 없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중 일부는 그것을 하세요. 쟁점이 붙은 사안일수록 다른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저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이러한 사안들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심지어 막말로, 솔직히 시장님이 급하게 민원인 만나가지고 그 민원문제 해결하느라고 예정에 없던 예산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경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머지 더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정무기능 부재, 소통기능 마비, 소통의 마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예결위도 마찬가지 사안이란 말입니다. 순환버스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결위원들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한 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홉 분 예결위원 중에 한 분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그 한 분의 논쟁이 이기니까 나머지 여덟 명이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결위와 상임위의 관계 문제, 이런 차원, 차라리 그것이 상임위에서 집중적인 논쟁이 되었더라면 방어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문제없이 넘어간 사안이니까 예결위에서도 문제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나머지 여덟 분 예결위원들 설득하셨어요? 팔방으로 뛰셨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안 하고 의회가 꽉 막혀가지고 의회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답하신 점은 있어요. 국장님이 나는 이런 좋은 취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이해 못한다, 이런 답답함은 있는데요. 그것은 의회가 나쁜 뜻을 가지고 있거나 국장님과 길이 달라서가 아니고 집행부 쪽의 의회에 대한 어떤 사전설명, 어떤 사업취지에 대한 공유, 이런 노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국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없겠지요. 나머지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의회가 답답하다고 이야기해 버리시면 안 되지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아주 엉터리 일은 아니고 서로 가치기준의 차이의 문제라고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을 삭감할 때는, 죄인도 설명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서울 출장 가고 무등산 순환버스 예산을 삭감할 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보고 설명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 없으면 담당 과장이라도 와서 당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정도의 기회는 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오죽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깎을 때는 깎아야지요. 그렇지만 깎지 않아야 될 부분을 깎는다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깎인 것이잖아요.

국장님,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깎지 않아야 될 예산요? 충분히 사업취지 설명이 부족하고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지 그것이 깎지 않아야 될 사업입니까? 가령 아까 이야기한 어린이공원 문제도 의회에서 몇 가지 오해할 수 있게, 그런 충분한 좋은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형식상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무등산 순환버스 문제도 얼핏 잘못 들으면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설명이나 설득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야지 의회가 이해 못하는 답답한 놈들이라고 지금 지적하십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의회가 수준이 낮아서 같이 일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결코 제가…….

6대 광주시의회가 국장님 수준에 안 맞습니까? 지금 그런 취지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문제제기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소통의 문제를 잘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은 계속 의회의 수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었다면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뜻의 본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무등산 순환버스의 예산삭감에 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안을 지금까지 제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 관점, 이것이 싹 비어 있다. 저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부분을 전체로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의 행사 실비 보상금과 기후변화대응과에 기타 보상금 예산이 아예 쓰이지 않았던 예산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포상금을 지급 못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구에서도 예산 세울 때 사전에 다 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미리 점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될 수 없는데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설명서 223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영산강수계 부유쓰레기 비용 분담금 관련해서, 원래 해년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부담금을?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23쪽 영산강수계 부유쓰레기 비용 부담금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변화대응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영산강수계 부유쓰레기 비용 부담금은 광주하고 전남하고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분담 비율에 맞게 계속 분담을 하셨나요?

2010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2009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방비 50%를 광주하고 전남을 비교했을 때 광주가 25.6%를 내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7,4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나서 2009년 12월에 국고지원율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0%에서 70%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4,496만 9천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관련해서요. 결산 심사할 때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작년에 결산 심의할 때도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계되어서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조성액이 23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용도를 국립공원 지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지정될 때까지 이 기금을 조성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놔두신다는 말씀인가요?

무등산보호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기금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운용방향을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작년에 개원하면서부터 문제제기되었던 거잖아요. 지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결산심사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의견을 들어서 해 보겠다는 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나 방안이 없다는 것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모을 때는 목표액을 정해 둡니다. 목표액을 정해서 그런 목표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인데, 저희들은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현재 23억 4,0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 50억원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대두된 것이 무등산국립공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기금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의 숙제가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무등산보호단체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무등산보호기금을 어떻게 확충하거나 운용하는 방향들을 같이 논의해 볼 작정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약간 잘못 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재단기금이든 청소년기금이든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에 관계되어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면서 또 적립을 해 가면서 목표달성을 해 가는 것이지 20년 동안 조성한다고 하면 20년 동안 전혀 기금에 대한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23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계획이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저희들이 행정을 해 올 때는 일반적으로, 기금을 원칙적으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금 목표액을 정하면 일단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그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효과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 기금을 헐어서 쓰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다, 이러면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아주 급박하거나 긴급하게 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금 50억원을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습니까?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까지 16년 동안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6년 동안 돈을 아예 안 쓸 생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의 묘입니다만, 무등산 보호를 위해서 당초 사업취지에 절박한 사정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등산에 대한 대책들은, 소요예산들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쓰고 무등산보호기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등산에 새로운 큰 일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쓰자 하는 차원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기금을 조성했다면 제가 봤을 때 기금조성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로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돈도 없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으면서 또 일부에서는 한 없이 예산을 언제 어떻게 쓸 생각도 없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재단 같은 경우, 청소년장학금기금 같은 경우, 체육지원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데,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체육진흥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 꿈나무 육성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할 때는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면 훨씬 행정에서 당년도 예산에…….

다른 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50억원이 되지 않았어요, 여성발전기금이. 청소년기금도 100억원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쓰고 있어요. 청소년 각종 사업에, 공모사업에 이런 것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원칙적으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데 이 기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급박하게 발생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쓰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기금 어떻게 쓰겠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무등산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50억원 적립기금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금은 무등산공원보호관리에 관한 사업과 무등산공원 생태계 보존사업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은 무등산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무등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지 국장님이 말했던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것과 같이 어떤 방안을 찾아서 대책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특별한 대책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무등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보다, 저희들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금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하다 보면 그런 해야 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등산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일을 해 주는데. 최근에 무등산보호단체에서 무등산 공유화 트러스트, 이쪽으로 해서 이 기금을 쓰자는 요청,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은 시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발표된 것이나 이야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1년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야기된 것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자꾸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듣고 그러는데, 집안 살림도 보면 보험도 해 놓고 적금도 들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면 언젠가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필요한 일이 올 수도 있고. 저는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그런 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기금을 기어이 써야 된다는, 필요한 목적이 나타나면 물론 써야지요. 그런데 기어이 이것을 어떻게 써보자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금을 깨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그러면 의원들은 뭣도 모르고 지적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다시 지적된 것은 다른 기금도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쓸 수 있는 좋은 뜻, 이런 것들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전혀 못 찾으신 것인가요?

처음에 저희들하고 대두된 문제가 무등산보호단체, 무등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지요. 무등산보호단체에서 해 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무등산 트러스트 운동의 시드머니로 시에서 앞서서 선구자적으로 해 볼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일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쪼개서 운용하는 측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곳의 의견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무등산보호단체기금하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하고 통합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국립공원 지정 요청하면서 국립공원이 되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뭐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문제점이 거론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적립한 상태에서 현재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국립공원 진행될 때 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전체 공청회도 하고 다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때 진행할 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그때 상태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검토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그 뒤로 특별히 검토,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번 지적된 것이 다음 결산심사에 다시 지적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된 거라도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결판이 나도록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왔습니다만, 민감한 문제고 상당히 총의를 모아야 되고 또 관련 단체가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결산심사위원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의 의견은 이 기금을 무등산공유화기금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공유재산을 확보하는데 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단체에 의견을 통보를 했고요.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단체에서도 그 뒤로 다른 특별한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것 작년에도 같은 답변하셨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단체에서도 특별한 법적근거를 내놓거나 찾지 못하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국립공원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것인가요?

그 동안에 의견도 듣고요. 이것이 23억원인데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 동안에 무등산에서 하는 예산은, 일반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소소한 보호나 이런 예산들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을 헐어서까지 쓸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617, 8쪽에 호수변 생태숲길 관련해서, 호수변 생태숲길 추가조성사업 중 광주호 만수위로 인해 공사 진행 불가로 공사 일시정지 중이라고 해서 잔액이 8,800만원 남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박인종입니다. 작년 7월달 우수기에 광주호에 물이 많이 차가지고 금년 6월달까지 해서 만수위가 되어가지고 작업을 못할 실정이었습니다. 6월 중순경부터 물이 농번기로 인해서 빠져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는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둑 높이기 하면 이것 다시 둑높이사업비로 보상해서 높이거나 이래야 될 상황인 것이지요?

작년 추경 때도 1억 5천, 데크를 높여야 할 사업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그때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1억 5,000만원이 더 편성되어가지고 높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한 곳은 둑 높이기 하더라도 상관없이 설치했다는 것인가요?

그 사업은 둑높이기사업 하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사업발주를 했는데, 업체까지 선정되고 했는데 그 뒤에 둑높이기사업이 파악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높이가 둑높이기사업을 하면 그 높이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고요.

영향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둑높이기사업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매년 홍수철이 되면 도로가 잠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호수생태원이 2006년도에 개원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두 차례인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우리 시내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주민들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북구청에서 판단하기를, 어차피 도로하면서 관리가 북구청이기 때문에 둑높이기사업을 하면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그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둑높이사업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둑높이기사업에서 두 가지 안인데요. 하나는 둑높이기는 안 되고 만약 수량이 더 필요하다면 준설, 준설이라는 것을 우리 시 입장으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런 논쟁이 전개가 된다면 사업시행주체인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의회, 시민단체, 광주시가 공동으로 선정한 환경영향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서 사업시행상의 영향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면 막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일부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해 봤는데 두 가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둑높이기사업을 했을 때, 수위를 높였을 때 가사문화권이라든가 지하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다시 파악하고 있는 한 수위가 그렇게 염려사항은 아니다, 농어촌공사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큰 피해가 없다, 그 한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 침수되는 것, 그것을 보완공사해 주고 그런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도 있고 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둑높이기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주민들 동의거든요.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 단체에서 아무리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주장을 해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정말 시가 시가문화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침수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둑높이기사업을 안 했을 때는 침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느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작년에 침수되어가지고 북구청에 민원 접수되어서, 둑높이기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둑높이기사업을 했을 때만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찬성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사업을 광주시가 맡겠다고 하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그것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실제로 올 여름이 되기 전에 그 문제 해결해 줬어야지요, 둑 높이기를 반대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지 않습니까? 행정이 생태공원 만들어서 그 전에 없던 침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문제는 해결되어 주지 않으면서 또 광주호둑높이기사업을 하면 그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또 반대를 해요. 거기에 사는 주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무등산에서는 호수생태원 관리를 하고 도로라든가 하수 관리는 북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 원인이 도로 때문에 생긴 것인가요? 거기가 침수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제공을 누가 하셨어요?

원인제공은, 호수생태원 조성을 하면서 도로를 일부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폭 1m 관 매설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개원이 되었습니다만, 괜찮다가 작년에 폭우가 오다 보니까 두 차례인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무등산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호수생태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시가 만들어서 물에 잠기는데 도로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그 도로는 북구청에서 해라? 열악한 북구청에서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제공하지도 않은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인제공한 데에서 당연히 그 문제 해결해 줘야지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조성이 되면 관리부서로 이관을 합니다, 관리권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요청도 하고 관리하면서 대책도 수립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잘못 조성해서 평소에 안 잠기던 물에 잠겼어요. 누가 요청하기 전에 그 조성했던 당사자들이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해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작년에는 정말 물에 많이 잠겨서 의원님도 방문을 하셨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항상 업무주체가, 빈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현재 행정의 규정상 보면 북구청이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데 북구청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로부서, 북구청, 저희들 삼자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그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반성을 하고 되도록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결하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둑 높이기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가문화권이라는 경관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경관들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이고 정말 둑 높이기를 하면 안 되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의 의지로라도 생태원이 생긴 이후로 생긴 주변의 민원은 당연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성하고 나서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북구청 관할로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원인제공자가 생태원이지 않습니까? 주차장문제나 그 다음에 비올 때마다 도로가 잠기는 현상은. 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심하게 잠겼지만 해년마다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문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아까 다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기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예산 이월건수가 매우 크게 증가를 했고 거의 매년,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배수 가까이의 건수가 오르고 금액도 아주 크게 상회를 했는데, 물론 그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표시를 해 놓아서 그러저러한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유가 다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월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요인으로 무엇 때문에 발생건수가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사업을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예산이 예정대로, 예정된 시간표대로 정확히 집행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짤 때 예산의 원칙성과 탄력성,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치밀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월사유가 분명히 나타나겠지요. 자연적인 문제라든지 민원인과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제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방침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월사업 자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지방건전재정에 상당히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예. 되도록이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업무처리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지나치게 사업을 확대해서 계획하거나 또 지나치게 탄력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행정에서 업무들을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재정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은 전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적은 액수가 아닌 사업비들이 이월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건전재정운용에 상당히 문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이월에 관한 문제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눈이 많이 오고 얼어서 나무를 채취하지 못하고 또 심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 중인 부분들이 많아요.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시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중단이 되어서 추진을, 처리를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감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 내용들에서 보면 굳이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했거나 또 느슨했거나 해서 사고이월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자연에서 배우자, 이것이 요즘 세상의 슬로건이고 자연에서 배우면 몇 단계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개미에게서, 개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이월 사유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토지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지연되고 관련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만약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협의 안 되면 공공용지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탁 같은 것에 들어가고 수용절차를 밟게 되고…….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 시점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2차 보상 협의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용을 누구한테 의뢰하는 공탁, 이런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제수용에 이르는 법적 기간까지를 계속 그 동안에 협의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저희들은 통상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따라주는 비율하고 전체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그런 비율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필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상이 안 된 가운데에서 사업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비율이 높아지면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지를 못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이월된 것이 이렇게 많고, 이것이 매년 너무나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던 탄력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너무 우선시 하지 마시고, 우선 시작이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연구하고 계획들을 수립하고. 행정도 요새는 전략에 속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들에 근거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사업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뜻이 새겨진 말씀으로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총체적인 틀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산에 관한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깊은 것이 명시·사고이월 문제인데 저도 쭉 검토해 봤는데, 또 1년 사업단위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특정 과에서 2년 이상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보다는 2년 이상 명시·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진행, 예산집행사항들을 일괄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거든요. 2년 이상 명시·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관 전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5쪽 보면 상무소각장 굴뚝 배출가스측정기 교체에 예비비를 사용하셨거든요. 이 관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이…….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뢰 때문에 굴뚝에 있는 자동측정기가 손상이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소각장 굴뚝 배출가스측정기기 교체문제 이야기할 때는 전혀 낙뢰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 환경생태국 할 때는 아니고 환경시설공단 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를 봤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쪽, 이정삼 과장님, 결산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했는데, 예산전용 문제가 있거든요. 216쪽에 나와 있는 것, 세계도시환경포럼재단출연 및 운영비 조정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 UEA광주정상회의기획단장 이정삼 UEA기획단장 이정삼입니다. 예산전용하고 변경,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작년 8월달에 UEA광주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8월 5일자로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도시홍보, 초청관계, 그런 예산이 불배된 상태에서 변경예산, 여기는 연구개발비, 당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100만원, 그런 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국장 전결로 운영규정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해가지고, 그 재단이 9월 30일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승계를 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형태로 해서 출연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1쪽에 감가상각과 관계된 것과 그 다음 쪽 5번, 6번 관계되어서,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어려운 것인지, 그러니까 현재 감가상각을 개별자산 감가상각이 아니라 종합상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망도 관계되어서도, 상수도 관망도는 정보화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관망도는 일부 회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2010년도에도 지적사항이라 이것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계적인 제도라서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특별회계여서 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의 작성기준에 따라서 고정자산관리는 질문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각 답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관리에서 4번부터 6번까지는,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가령 자동차 산 햇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따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별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하수도 관망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종합상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은 일정한 액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건물, 그 다음에 관망도,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것이 2009년도에도 문제제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문제제기가 매년 되고 있다고 하면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는지 물어봤지요. 그런데 아래에서 답변은 고정자산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앞에서 말했듯이 일단 개별자산을 감가상각하려면 개별자산별로 취득한 것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4번, 5번, 6번이 같이 연계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해년마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방안은 있는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아십니까? 이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님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해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담당 계장님과 주사님이 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못하신 거잖아요.

생태하천수질과장 류용빈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도 감사보고서를 한번은 봤습니다만,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들으신 거지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는 한데, 이렇게 직접 기본 안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개별자산으로 관리해야만 나중에 그 자산이 소멸되었을 때 다시 재구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 개별자산으로 관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관리대장도 비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제기되고 있어서 반드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24쪽 보면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도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똑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형고정자산 전산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상수도는 행정에 관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체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전산화가 안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망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하수관거가 설계대로 작성되어가지고 그 설계도에 작성된 도면을 그대로 공사해서, 설계도대로 공사를 한다면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GIS화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설계도가 없는 경우도 많고 분실된 경우도 많고 또 설계도하고 실제 공사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고 들어갔더니 돌이 나왔다, 그래서 빙 돌아가 버리고. 하수도, 이것을 가지고 해 봤더니 너무 많은 오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하수도 관망을 전산화 하는 실효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근본적인 GIS사업에 하수도가 문제에 봉착된 것이 그런 실제와, 외국 사람들은 설계도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공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공사하는 사람들은 응용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달리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버리니까 도면 구축해 봤자, 전산화 시켜봤자 별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탐사…….

국장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전산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령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상으로는 거기에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른 데에서 공사를 할 때 그것대로 공사를 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관망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필요 없는 하수도가 파손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별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 내용연수, 잔종내용연수, 위치 등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전산화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전산화가 되어야 앞에서 지적했던 세 가지, 개별감가상각 문제라든지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도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산화 작업을 언젠가는,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나요?

사업비를 너무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관거정비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했던 것이 GIS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GIS사업망에 지금 사업시행자들이 거의 다 GIS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넣는 작업에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전부 탐사를 해가지고 관망을 정리해야 되는데 탐사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손을 못 대고 있고 그 대신에 하수관거정비를 새로 하고 있는 하수관망도는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집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현재 전체 관망에서 GIS작업이 되어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 정도 그렇게…….

전산화 하려는데 비용 예정치가 얼마 정도입니까?

전산화 비용은, 그러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새로 사업이 시행되는 곳, 그리고 새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이런 곳은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구 시가지, 이런 곳들이 문제고…….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산화 하는 것이 100억원이라고요?

하수관망도 전산화에 소요되는…….

하수관망도가 100억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가령 광주천과 관련해서도 맑게 하려고 아래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다양한 방법을 계속 쓰잖아요. 자체로 정화하는 작업, 이런 것도 두 군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 기존 하수관거가 새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해결하려면 기존에 하수관거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어디에서 새는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는 우리 시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BTL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망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일시에 할 수도 없고 점진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질 뿐이지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다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망을 일제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 개정에 회계제도 개선방안으로 해서 환측법을 채택하라고 검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학 전공하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은 수학 못해가지고 옆 동네도 안 가 보는데…….

이 회계법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체계로 해 주라는 것인지, 실제로 2009년도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2010년도에 똑같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시에서 대책을 내놓거나 어떤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 보면 타 회계보조금에서 3억 900만원 미수금은 무엇입니까?

총인 국고보조금입니다.

미수금이 왜 발생된 것입니까?

국가에서 주기로 했다가 무슨 이유인가, 우리가 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 줘봤자 집행을 못하니까 영산강청에서 교부를, 당신은 돈 줘봤자 집행도 못할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안 준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주기로 한 데에서 안 줘버렸다는 것입니까?

자기 돈이 총인처리시설하고 관련된 돈인데 총인처리시설 사업진도가 예정대로 안 나가니까 영산강청에서 교부를 내년도로 늦춘 거지요.

2010년도에 주기로 한 것을 2011년도에 주기로 한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광주광역시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살리기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0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고 질의·답변과정에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결산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