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 정관계 인사는 물론 시민 여러분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우리 지역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모든 역량을 하나로 재결집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의 결산승인 건을 처리한 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현액은 7,434억 4,700만 원으로 그 중 84.8%인 6,301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9억 5,9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예산액의 약 2.7%인 202억 9,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내용을 국․본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1,393억 5,200만 원으로 그중 92.1%인 1,283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약 3.6%인 49억 8,7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60억 4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46억 200만 원으로 엑스포재창조 사업지원 연구용역비 5,700만 원, 오정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35억 4,500만 원, 친환경농산물저온경매장증축사업 10억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또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오정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14억 200만 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9억 8,700만 원은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1억 3,300만 원,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5억 1,7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13억 5,600만 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15억 3,400만 원, 천변고속화도로 자문료 6,100만 원, 학교급식비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6억 6,500만 원 중 95.4%인 712억 5,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억 2,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8%인 20억 9,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3억 2,200만 원은 대전죽동 진입도로 개설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되었고, 불용액 20억 9,000만 원은 국비 미반영에 따른 화암네거리입체화사업 시설비 미집행액 20억 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2,900만 원 등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03억 4,300만 원 중 83%인 3,571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54억 2,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인 78억 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654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556억 800만 원으로 대전~오송간 광역BRT 건설비 39억 6,400만 원, 신탄진선 도로확장 26억 9,5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 24억 5,600만 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19억 3,500만 원, 상서동철도 입체화시설 30억 2,600만 원, 국지도 32호선 건설 44억 9,700만 원, 벌곡길 확장 89억 4,100만 원,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94억 7,500만 원, 학하지구 진입로 개설 32억 8,8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63억 7,200만 원 등 총 41건이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98억 1,900만 원으로 자양동~용운동간 도로확장공사 19억 7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23억 4,400만 원, 국지도 32호선 도로건설 10억 2,6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27억 3,800만 원 등 14건이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불용액 78억 300만 원은 시내버스운수업계 보조금 20억 2,600만 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8억 7,300만 원, 목척교 주변정비 10억 3,200만 원, 한남대교 건설 9억 6,7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5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5억 8,500만 원 중 74%인 581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4억 3,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3%인 49억 7,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 154억 3,600만 원 중 명시이월비는 37억 5,700만 원으로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10억 원, 경관사업비 10억 3,700만 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16억 7,800만 원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84억 2,600만 원, 무지개프로젝트 추진 29억 5,200만 원 등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49억 7,8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억 3,0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36억 7,100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1억 5,800만 원, 부사동 복지센터 건립 2억 2,500만 원, 경관사업비 2억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4,100만 원 중 59.1%인 69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 45억 6,4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사업추진 집행잔액 등 2억 4,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7억 6,100만 원 중 95.4%인 83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로환경정비사업 2억 6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행정운영 인건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 2,334억 9,400만 원 중 49%인 1,143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82억 6,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1.8%인 508억 8,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억 2,300만 원 중 76.8%인 39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3.2%인 11억 8,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1억 8,600만 원 중 11억 8,300만 원은 예비비이며 일반운영비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예산현액 469억 7,700만 원 중 79.2%인 371억 9,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4억 4,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8%인 23억 3,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 68억 1,400만 원은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이며, 사고이월액 6억 3,100만 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 23억 3,600만 원은 예비비 13억 6,700만 원,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9억 6,9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7억 8,800만 원 중 32.4%인 47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98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1.1%인 1억 5,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98억 4,400만 원은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및 옥천길 확장공사 98억 1,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인 신대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억 5,800만 원은 예비비 1억 5,300만 원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20억 6,800만 원 중 36.9%인 413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45억 5,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2.3%인 361억 8,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345억 5,700만 원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78억 3,200만 원의 명시이월과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유로 인한 사업비 67억 2,5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61억 8,900만 원은 예비비 356억 3,800만 원, 상서․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비 4억 4,500만 원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0억 2,200만 원 중 9.1%인 17억 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09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3.1%인 62억 9,1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109억 9,800만 원 중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비 106억 3,2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대전산업단지 재정비 사업비 3억 6,600만 원이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62억 9,100만 원은 예비비 60억 2,900만 원, 산업단지 재정비 시설비 2억 2,000만 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억 7,100만 원 중 87.8%인 58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1,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7.4%인 4억 9,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3억 1,700만 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준비 사업비로 기본계획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4억 9,400만 원은 예비비 4억 5,8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7억 4,600만 원중 86.5%인 110억 3,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3.5%인 17억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7억 1,500만 원은 예비비 16억 9,300만 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3,100만 원 중 17.8%인 1억 4,800만 원이 집행되고, 82.2%인 6억 8,300만 원이 예비비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200만 원은 미집행되어 100% 전액이 예비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600만 원 중 55.9%인 83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비 51억 500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9.9%인 집행잔액 14억 6,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근로복지기금 등 8종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998억 4,000만 원에서 2010년도에 399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306억 6,1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61억 4,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추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538쪽, 설명자료 26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사업지원 내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폐업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거의?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몇 등급 이하로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등급에 대한 기준은 없고 일단 폐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자면 일단 자격요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개 업체만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100개 업체를 목표로 삼고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그 항목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휴업을 한 업체가 재창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밖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하겠습니다.

이 문서화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문턱이 높고 접근이 까다로워서 휴폐업하는 사람 심정을 사실은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사업하다 망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압박감이 많을 텐데, 또 주변에 가족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발전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가능한 혜택이 되도록 적극 발굴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내역서 106쪽, 설명자료 77쪽, 78쪽. 국제통상투자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산 시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던데 금년도에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보니까. 그러면 대전의 국제교류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국제교류와 관련된 방문여비나 초청여비 이렇게 구분해서 일정액을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이 많을 경우도 있고 나가는 분이 많을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변경 600만 원을 유사항목으로 전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만, 사례발생이 됐을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일정액을 확보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례 발생이 적으면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해마다 겹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교류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나 나가시는 분들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쪽 관련 여비가 불용액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상임위 내역서 670쪽, 설명자료 293쪽.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 지역구가 거기에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세히 알고 있지만 불용액이 남는다는 자체는, 의아해요, 이게? 도시주택국장님?

지금 불용액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선 공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받은 공사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본선공사가 지연되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선공사가 예정보다 좀 늦어졌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본선공사 지연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지연이 돼요, 이게?

본선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민원문제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그런데 가장 주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은 관여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본선공사 진행됨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바로바로 착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본선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그때그때마다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이 불용액이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떻게 특별회계로 전환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쪽 잡음이 많고, 더 이상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서둘러서 공사를 하셔야 돼요, 거기.

예,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내에서 아마 거기가 가장 불편하고 말이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 불용액 같은 것도 하루 빨리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5쪽 그리고 상임위 내역서 647쪽 도시철도공사출자금에 대해서, 아니, 무임승차권 이것부터 하지요.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무임승차가 재정악화에 상당히 심하지요?

전체 수익금 중에서 무임승차권이 2010년도 같은 경우 약 76억 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시·도하고 공조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안 됩니까,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가 있는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해서 그동안 수차 건의를 했는데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까 쉽게 정부에서 지원 부분에 대한 의사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년도 아닌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방에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건의를 해왔고,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법안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전체적인 재정 부분에 대한 운용 때문에 또 지방에 대한 무임 부분까지 정부에서 해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 부분 같은데 내용도 정치적인 일정 관련해서 좀더 지방의 어려운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책 마련은 되어 있는 거지요, 국회에다 그렇게 공유가 되고?

예, 작년도에도 광역시장협의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안건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9쪽, 결산보고서 27쪽. 여기 보면 2001년에서 2017년까지 목표액이 20억 원이네요, 기금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말이에요.

예.

2003년도로 끝났어요, 보니까.

예.

그러면 지정기탁금을 가지고 지금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그동안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어요, 이 기금이?

지금 조성기간이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정액을 저희가 할 수는 없었고 그때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출연금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연도마다 1억 원씩 적립을 해왔고 2008년도부터 기부금을 통해서 연간 1억 원씩 확보를 해왔습니다.

지정기탁하는 기부금이 출처가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금 기탁금은 저희가 우리ETI 주식회사에서.

어디요?

우리ETI요. 영어로 ETI로 표현되는데, 우리ETI 여기는 수도권에서 전입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매년 1억 원씩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억 원씩 기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서 지금 2011년인데 그때까지 20억 원이 되나요, 이 기금이?

그러한 기탁금 외에도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상황이 썩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3년도까지 하고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 문제지요.

외부에서 기탁금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과학기술의 육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전시가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목표치까지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8쪽, 상임위 내역서 6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의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인데 2010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추진실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도 그렇고 보도랑 같이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사업 건수가 다섯 가지가 있었고, 2010년도 사업이 두 가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 마무리를 못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과년도 사업은 현재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불용액이 5억 8,000만 원이나 생겼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은?

2009년도 사업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크게 보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가 지금 신구교에서 불무교라고 3·4공단 뒤편에 있는 다리까지 약 1.5㎞ 더 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예산을 안 쓰고 4대강 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2억 9,000만 원 정도는 3개 구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계룡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덕대로 전용도로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량을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사업비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빨리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32쪽 봐주시고요, 상임위내역서 626쪽이요. 택시친절 및 선진교통문화운동전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목은 거창한데 선진교통문화운동 전개한다고 그러지만 택시기사분들의 숫자가 많고 매일매일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홍보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서 평송수련원 같은 데에서 교육을 했는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교육을 하려다가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 하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약 50% 집행을 못 했습니다.

불용액이 630만 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47.4%예요. 큰 금액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다시 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못 했다면 하반기에 다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꼭 그 시기가 지나서라도?

하반기에 했는데 상반기에 할 부분을 못 했던 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냥 상반기 못 한 부분들은 집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는 9월, 11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기사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택시기사분들의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짚어주고 싶고요, 올해라도 해서, 아니면 굳이 상·하반기 아니라도 분기별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수립하면 되지 않나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 점검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0쪽, 상임위내역서 78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과학특구배당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법인청산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가 2009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잔여재산 등을 매각해서 배당금 수입을 잡고 있는데 아직 계류된 소송건도 있고 미분양 토지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까지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인청산에 앞서 대전시에 출자 대비 이익금 전반적인 결산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테크노밸리 SPC 설립할 때 시에서 20%, 그러니까 현물 20%, 100억 정도 가액이 됩니다만 그 정도 출자했는데 지금까지 배당받은 가치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약 36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의 여지가 남아있고 해서 분석은 그때그때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해놓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195억 원 중에 109억 원이 이월됐고 62억 원이 불용, 33.1%가 불용됐는데 많은 금액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 남는 것은 매년 그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처럼 짜여진 대로 세입·세출 맞춰서 집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발생되는 사업이 불규칙적이고요, 매년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고 해서 그렇게 맞춰서 예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설명자료 185쪽에 보면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100% 불용됐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한 건데 추경예산 자체가 불용처리됐네요.

국비보조금입니다. 확정통보를 12월에 받았고요, 1회 추경에서는 9월에 20억 원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비매칭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20억 원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했지만 나중에 국회심의과정에서 국비 50%를 매칭비로 올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안 되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지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차질없이 공사는 진행될 겁니다.

결산심사 의견서를 보면 일반회계 중에 불용비율이 50% 이상 되는 게 6건인데 그 중에 우리 소관 위원회 건이 3건입니다. 검토의견서에서도 아까 적시된 것처럼 집행잔액비율이 2009년도에는 0.8%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2.7%로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시 전체 집행잔액비율은 2.2%인데 그것보다 높습니다. 과학특구과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소관 위원회가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 보면 대개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불용과 관련해서 이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는 대개 불용처리된 비용들이 도로확장이나 대규모 건설사업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물면서 사업들이 연기되고 지연되고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시민세금을 낭비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불용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우리 소관 위원회 전체 부서에 필요할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할 때는 올해 대비해서 얼마나 줄였는지를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지난달 대전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부산 다음 우리 시가 2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물가안정에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민선지방자치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도 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폐해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밀어붙이는 탓에 발생한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입니다.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자문료, 법률 및 해외채무상환 금융업무 자문료거든요.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활용됐거든요. 사실 이런 예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불필요한 낭비 예산인데 이것이 왜 본예산이나 추경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해서 집행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변고속화도로는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서 우리 시가 대의변제를 해야 할 사항에 처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에 드래클이라는 양허사로부터 대의변제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1억 원을 예비비에서 받아서 사용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의 유로존에서 재정위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기관 서울에 소재한 법무법인 세종을 대상으로 계약을 통해서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만 자문기관은 또 작년 7월 2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자문료는 더 추가됩니다만 작년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금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2011년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일상적인 자료조사 정도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을.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예견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예견 못 했어요, 처음에는?

당초에 예비비 1억 원을 할 때는 금융위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것으로까지는 예측을 못 하고 1억 원을 작년도 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금융위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금년도 사업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비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금년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도록 임무고지가 돼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판단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급하지도 않은데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1억 원씩 했다가 다시 불용액 62% 나올 정도로,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로 들어가서는 안 될 예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사전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일단 사전예측이라는 자체가 양허사로부터 요구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이요. 농촌체험마을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활성화사업은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통해서 농촌에서는 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한다는 양 윈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동구 직동 찬샘마을과 유성구 송정동 선창마을 두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성구는 매칭사업이지요? 시비, 구비, 자부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는 자부담을 해서 집행했고 구비도 지원됐고, 그런데 동구 직동 찬샘마을은 진행을 못 했어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구비 부담분이 구에서 재정열악으로.

처음에 계획할 때 구에서 예산 생각 안 하고 계획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1,200만 원인데?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구에서는 욕심을 부리고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끊고 우선순위가 밀리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구와 협조를 해서 예산이 확실하게 구도 설 것인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셔서 하셔야지, 예산은 구에서 계획은 올리고 시에서는 예산을 내려주고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진행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려고 기대를 엄청나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무산되게 됐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시나 구에 원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을 할 때 구와 협조해서 확실하게 구비 예산이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확인한 후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안 설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에서도 대책마련을 해줘야지, 이것 구에서 매칭사업이라고 계획은 올려놓고 시에서는 예산 내려주고 구 예산 안 섰다 해서 중단해버리게 되면, 주민들이 무산되고 나서 원망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편성할 때 구와 매칭사업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신청받을 때 구청장의 직인을 찍고 구비부담확약서를 붙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시기에 가서 편성을 못 할 경우에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겨서 말씀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은 아예 당초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계가 5,000만 원 돼 있는 것 잘못됐지요? 오타지요. 제일 위에 8,0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시·구가 판단을 잘못해서 된 예산편성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이렇게 무산되지 않도록 시·구가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이번에 소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신청사로 이사도 갈 예정으로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 퍼센트나 진행됐고, 사업준공은 언제 할 것이며, 신청사로 이전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계획은 10월 11일 준공일자를 잡아놓고 청사 이전은 10월 중순에서 준공이 떨어지면 10월 하순까지 이사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현재 사용중인 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 세우신 것이 있어요?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아직 얘기 들은 부분도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예정대로 준공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1쪽에, 시내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지요?

예.

인상된 돈으로 얼마만큼 보전되는가 또 여기에 대한 무슨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수입금의 비율을 볼 때 1년에 150억 원 정도 수입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인상되다 보니까 약 80억 원 정도 인상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기사들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와 기타 고정비용에 대한 인상분이 1년에 약 50억 원 정도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요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다가 7월 1일자로 인상한 부분이 요금 인상 부분이고요, 결국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입금과 적자 부분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해서 판단해야 할 텐데 저희들의 실무적인 의견은 약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시민들의 교통비 비용에 대한 부담부분 감안해서 적정한 규모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재정지원에 대해서 요금 인상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철도 준공노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무료환승 횟수 조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구책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업무거든요, 설명자료 367쪽. 공유재산임대료 내용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42세대가 있습니다.

42세대가 대전시 전체입니까?

소규모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어서 아주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장기공공임대로 하는 주택입니다. 월임대료가 1만 1,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로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계층이 낮은 분들이 주거만족도가 높게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만 1,000원, 1만 2,000원, 수급자나 장애인, 저소득층이거든요.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현장출장 나가서 징수를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시에서 복지만두레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이 정도라면 총액이 한 9,00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전부 장애인들인데 이것을 조례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주택바우처’ 그래서 사실 주거권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다면 복지만두레 쪽 때문에 선거하고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아주 소규모 임대주택인데 또 장애인들이라든가 저소득층 등 아주 열악한 사람들 쪽 아닙니까, 지금 이게? 대상이 전체도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아주 열악한 분들한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고요.

제도화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다만 이 부분이 42세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주택 대기자가 지금 5,500세대 이상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려면 형평성 있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그런 것도 한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설명자료 354쪽요.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이전비용이라든가 보상금 또 복구할 때 식비 또 상해 치료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작년에 한 건도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됐네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한 2, 3년간 이런 사업, 재해를 입어서 보상한 사례가 있나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렇게 한 200만 원씩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있을 때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디에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해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났다든가 또는 도로에 침범을 해서 약간 재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거의가 재해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기금으로 해결이 되고 있으면.

그것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금에 나와 있는 데는 해당이 없을 때.

예, 그렇습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예산 한 200만 원 정도, 큰 예산도 아니고 세워서 사업은 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실효성이 사실은 없는 사업으로 보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든가 아니면 다른 보상사업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원하도록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60쪽 되겠네요.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용역비, 이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이 예산이 국비가 선 시기하고 시비가 예산 선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비가 2009년 11월 1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연말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11월 16일에 들어와 있으면 시비가 9억 예산을 연말 정리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때 편성을 해야 돼요, 이 예산?

왜냐하면 우리 대전산단이 그 당시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루빨리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준비작업 때문에 몇 달 정도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11월에 국비가 내려오고 연말 정리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다 하면 시기는 비슷하잖아요?

몇 달 차이가 납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넣어서 관리를 해도 될 부분 같은데 이 9억 원이라는 돈을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몇 달 정도가 더 소요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사고이월 사유가 주민들의 동의절차 이행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지요?

예.

주민동의가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대전 1·2 산업단지 재생이 안 되나요, 만약에 주민들 동의가 안 됐을 때?

주민동의는 재생사업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의 이행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이고요.

동의 절차를 지금 밟는 중이에요?

그것은 이미 절차이행을 했고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 절차를.

동의 절차는 마쳤어요?

예.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7월 말까지는 아마 조사가 마무리될 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11월달에 국비가 내려온 예산이 사업상 방법이 없었겠지만 정리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본예산에 넣게 되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다기보다는 몇 달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계업체 선정할 때는 거기에 절차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필요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발생 등 재정 집행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여러 건이 나타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