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님이 결산위원 대표 검사위원이었었는데 이명 위원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대표 검사위원으로서 그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봐 볼 건데 좀 그렇네요.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과장님 한번 살펴봅시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하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금 과다 계상부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인재육성기금 세입 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매각비 세입 계상 부적정.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정운용 상태를 살펴볼 때는 좀 잘못된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실히 좀 나타났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통지를 하며, 어떤 식으로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한 해 그냥 지적당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따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이익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산을 총괄하는 우리 시의 회계과의 사실 입장은 지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이 내용을 각 해당 실과에 전부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별도의 결과는 사실은 받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결산서상에 지방세 27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 40억 원의 추가 세입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산을 못해서 지방채를 냈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을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다는 이야기는 이 40억이 어느 서랍 안에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세입재원 관계를 내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처 챙기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업무 자체는 세무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세무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어려워서 지방채를 230억이나 지방채를 내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못시키겠습니까, 혹시 세무과장으로 계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험에 의한다면.

사실 세입 부분은 재정이 좀 열악하지 않고 충분한 그런 상황 같으면 사실상 세입금이 남아 가지고 이월되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사실 계상 안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더라면 세입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은 다문 한 푼이라도 세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재정상태가 건전했을 때에는 이월을 시켜도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230억을 지방채를 내는데 이 시스템 상에 세무과에서 이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지만 시스템 상에 이런 문제가 어떤 찾아낼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시스템이 적어도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겁지겁 예산이 세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만 내려고 하는 이런 꼴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은 실과간의 어떤 소통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재정관계는 e-호조라 해가지고 전체적인 다 볼 수 있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예산이나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금 세입이 추가 들어온 것이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적어도 집안의 살림을 사는 가장 입장에서도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방채를 낸다든지 또 돈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시가 결산을 못해가지고 230억을 기채를 내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어떤 항목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안했다는 이야기로 이리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최대한 좀 그런 세입 자료를 좀 내달라는 예산파트의 요구도 아마 있었을 건데 아마 조금 간과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걸 제대로 안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의 상황을 제대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부분도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세입과 세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매 분기별로 결산을 한번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파트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야 연말 결산추경 때 가서 또 세입 잡을 건 잡고 또 깎을 거는 또 깎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 회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서라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회계과장의 직무로 봐서는 이런 사실상 세출관계, 지출부분만 담당하고 전체 결산부분을 우리가 총괄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파트는 또 저쪽에 세무과에서 또 전부 다 내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지출부분까지는 다 생각을 안해도 세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입파트하고 예산파트가 제대로 잘 소통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가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 차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제 질문은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입부분,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았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매각의 하나의 절차상에 불과하고 또 실제로는 매각이 돼서 계약금을 다 치루고 나서 사실상 세입을 잡아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온당한 세입절차를 따른 것인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간과를 하고 사실상 세입을 지금까지 잡아, 관행적으로 그냥 잡아왔습니다. 이 정도 팔릴 거라 보고 사실상 지금 그렇게까지 해오다 보니까 이번 같은 이런 상태가 벌어져 버렸는데 사실상 이런 거는 우리가 특히 진짜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그 런 사항입니다.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공유재산 매각비 세입 계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유재산을 세입으로 잡을, 매각을 했을 때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재산매각으로 인한 세입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하여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걸 어기고 관행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저는 볼 때 할 수 있는 일이 관행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불러서 법에도 없는 부분을 회계과장, 이 처리해 하면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관행입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절차상의 부분은 사실상 관행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계상을 세입 계상하는 이 부분이 예산 파트에서 주무 부서에 아무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세입조치 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냥 올리는 어떤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좀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 관행이 말입니다. 다행스럽게 2010년도에 100억에 그쳤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 300억, 50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발생시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나야 되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행으로 봐질 수가 있습니까? 금액의 차이지만. 그래서 관행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여기에 지금 지적을 해놓은 사항들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을 과다 계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 가서는 펑크가 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시정을 이끄는 시장이나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이해가 되지를 않고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재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행으로 말씀을 하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는 안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가 쓰고 나중에 결산이 안돼서 지방채를 내고 강도짓 한 겁니다. 이거. 돈을 빼올 수 없는 부분을 가서 돈을 빼가지고 와서 닦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메꿀 길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또 내고 다행히 그때 우리 공유재산 매각은 안했습니다마는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것도 절차도 없이. 승인 해 주라. 이런 일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근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부 다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사실상 예산 관계는 당초예산을 세워 놔놓고 1회 추경이나 그때쯤 돼서 사실상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연말 가까워 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또 삭감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또 우리 같은 기금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 외에는 또 써서는 안되는 데 또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켰다는 이 부분도 사실 오죽했으면 그리 했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듭니다. 사실은 이런 시의 기금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제 목적대로 집행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세입처리 했다 하는 자체는 아주 부적정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목적대로 써야 될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썼겠나 하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되고요. 적어도 사업계획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지,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 우리 인재육성기금이 한 구십 몇 억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억이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200억 목표로 이리 하고 있는데 200억 정도 됐으면 이거 또 다 갖다 쓰고 결산하는 데는 300억, 400억, 500억, 기채 낼 겁니까? 그래 안 되면 절차도 없이 공유재산 죽림 땅 부도난다고 팔아주라고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절대 이런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바로 잡아 주시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결함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세입인데 저는 볼 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모든 이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의회에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묵인을 하고 강행을 했다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참 잘못된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다른 부서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서로 업무적인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좀 세입부분을 짤 때는 담당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일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서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참 다른 데서 보면 창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회계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봐보면 공유재산 매각할 때에도 관련 부서 회계과에서 세입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했네요. 그죠? 여기 봐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세입요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 100억 원을 세입 계상했다 이랬는데 요구도 없는데 무조건 세입 계상하셨어요? 요구도....

예산 파트에서 매각이 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은 내가 봐 볼 때는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뿐이 안되네요. 그죠? 그 회계파트 또는 기획파트나 이런 데서 예산 해갖고 짜라고 하니까 짠 거지, 이게 돈이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것도 잘 모르고 좀 어찌 봐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지요. 그죠? 오늘 위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은 과장님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실과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을 또 짤 때도 해당 과에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좀 잘 돼서 원만한 예산이 짜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2010년 선거 전에 다 이런 예산이 짜져 가지고 예산이 다 올라 왔습니다.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전 시장님 당시에 저거 했는데 지금 현 시장님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시장님은 어찌 보면 이제 전 시장님이 해 놓으신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지금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새로운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런데 조금 생각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죽림 공유재산 매각 문제는 결국 현 시장과 같이 시키는 대로 한 거 맞죠?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결산을 또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할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돈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죽림 땅을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매각을 해도 사실상 지금 그렇게 재정이 풍족한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재정관계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요. 그래 이제 허리띠 졸라매는 거는 계속 졸라매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봐서 저는 좀 우려하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모든 이리 하지만 예산 전체를 짤 때에 다 과장님이나 또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또는 다 앉아서 협의를 했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이리 이렇게 저거 하고 이러니까 시장님 우선 급하니까 이리 좀 하자. 그리 의논한 거 맞죠?

그거는 전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지금 다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고 공유재산 매각을 사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서는 사실상 안했고 이번에 올해 들어 와가지고는 사실상 이걸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돼서 사실 매각을 하게 그리 됐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즉 말로해서 의회의 승인을 다 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득하지 않을 방법으로 갔다든지 그리 안하면 의회라는 것 자체를 경시해가지고 이정도 해가지고 밀어붙여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한 거라 이리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저도 모 신문에서 봤는데 시장님에 대한 불신하는 게 시중에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혹시?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좀 더 저녁시간에 좀 많이 나가 보세요. 여러 가지 저게 있으니까. 그리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이걸로써 종결하고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라든지 또 세입부분이라든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있기 때문에 담당 실과에서 이때에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때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세입ㆍ세출에 관해서 우리 당초에 결산위원들이 충분한 결산을 했고 또 검사의견도 다 있고 이런데 더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다 첨부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리 생각하고 만약 있을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예.

지금은 이의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많은 의견이 나오리라 이리 생각하고 그때는 답변 많은 준비를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수당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1년에 하면 최초에 한 번만 해도 1년 동안에 거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땜에 한 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매년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한테 준다는 이런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당초예산 때도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별로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고등학생 같으면 농촌이냐, 도시냐, 그 다음에 이게 특수학교냐, 초등학교, 중학교냐, 이 정도만 해서 분류를 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땜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위원 수당 외에는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심의를 할 뿐이고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해 주면 어차피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이리 생각되어지는데....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예.

이지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 할 건 있습니까?

관례대로 저희들이 크게 이 업무를 보면서 그 틀을 크게 변형시키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해주셨던 부분, 중간 중간 변동되는 사항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다만 저희들 의회에 또 상정할 때도 지원 학교를 어느 선까지 만들 것이냐, 큰 틀에서 이걸 대별로 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회수도 당초에 첫 회 할 때 모든 걸 수용을 하면 크게 지금하고 있는 부분하고 크게 괴리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대로 의회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 뭡니까, 한 번 더 설명을 요구하시고 또 딴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좀 더 소상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이장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대상, 이것만 정해 놔놓고 나면 별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놔놓고 이 부분을 회의를 자주 할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볼 때 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정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이 안전성과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는지, 그 다음에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원을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한번쯤 폭넓게 논의도 해야만 차기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반영을 시키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역할에 대한 부분도 우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부분으로 이렇게 둬야 된다. 그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장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차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 자체가 기능이나 임무 중에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음식 재료의 질이 어떤지,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자꾸 돌아갑니다마는, 첫 해에 이제 물론 하는 거는 모든 기능을 다 우리가 수반해서 다 임무와 기능을 줄 거고 다만, 자꾸 모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일단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위원회의 기능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기능은 최대한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이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대답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방향이 맞지를 않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필요 없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게 공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분기나 또는 상반기ㆍ하반기를 분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 위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분에 대한 심의위원회 보수랍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어떻든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식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진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그 분들이 또 나름대로 머리를 짜낼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혜원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 심의위원회 구성 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연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를 않습디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데요. 그쪽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는 그거는 검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분기별로 하든 상반기ㆍ하반기 구분해서 하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 부분도 또 그날 회의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비, 그런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 위원도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성이 되면 거기서 또 운영의 묘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보니까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그 뜻이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학교급식 값, 이걸 갖다가 심의를 했습니까?

예. 대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 했는데 그 대신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용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표에 전문위원 검토한 걸 봐보니까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인적구성 사항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학부모 단체, 교원 단체, 농어민 단체, 시민 단체 추천인. 이 각기 단체마다 제각기 입장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리 안하면 우리가 시민단체나 또는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이걸 세분해서 이렇게 할 게 있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이 지금 학교 학생들에게 실제 먹는 음식이 나가니까 또 농어민 단체는 제대로 된 음식이 농자재나 생선류 같은 이런 게 제대로 공급되는지 이제 그런 거 챙기는 부분하고 또 교육청이나 학부모 같은 데서는 또 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단체를.... 어차피 그 단체에서 추천받기 때문에 다수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15인 이내니까 그거는 적의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시장이 위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적절한 인원배치를 하겠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5일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