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오전 본회의에서도 제안 설명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점순위원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사업 해 놓은 거 피해농가는 몇 곳이나 됩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들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승인액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몇 가구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을 받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연안 및 호안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4호 태풍 ‘뎬무’로 인해서 해안산책로 응급복구 하신 거. 여기 8월 24일자 승인된 거 하고 그 뒤에 있는 10월 8일 날 승인된 내역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8월 24일 날짜 승인난 이 부분은 태풍 이후에 응급복구 차원에서 우선 급한 대로 해서 그렇게 승인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 부분들은 약간 항구 복구에 가깝게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응급에 의해서 한 거는 예비비 이용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부분은 사업계획을 상세히 만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진행 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도 한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체 태풍피해 복구 피해구간 자체가 처음에는 응급으로 갔다가 가만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 하면 이 시간부터 4개월 이후에나 당초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간 중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010년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보면 수륙해안 산책로 피해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비비 포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해 주셨으니까. 원래 예비비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급한 예산이다, 필요한 예산이다, 재해 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승인해 달라’저희들은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예산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할 것인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 관계가 그대로 리드믹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든다 하고, 실제적으로 막상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이 됩니다만 상당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다 못 챙겨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너무 예산에.... 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만들어서 예산확보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예비비부분을 이렇게 쓰는 거는 낭비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어떤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처음 모두에 잠깐 제안 설명 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산된 예비비의 지출을.... 그런 부분을 예비비 지출하는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해서 절차는 거의 재해 쪽에서 이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해당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사용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시 또 결재를 받아서 그 해당부서에 예비비를 그 부분만큼을 감하고 그 부서에 시설비 또는 일반운영비로 그렇게 해서 과목예산을 변경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담당관님. 예비비로 지출할 내역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일단 시장님한테 승인을 득하죠? 결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승인날짜는 기준이 각 과에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받는 날짜고, 승인일자가 예산담당관이 받는 일자입니까? 과에서 시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이 올라가서 시장님한테 받는 게 승인일자고, 지출일자는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나가는 날짜입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보존 및 침식방지 사업명에 연안 및 호안 정비 사업에 약 승인액이 3억입니다. 이 3억에 대한 이 예비비 승인을 하러 왔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예비비 승인하러 왔습니다. ‘돈 3억 나갔으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왔거든요. 전혀 내역서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집행이 됐는지, 기준에 맞는지, 잘못 써 진건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안 봅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다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재해 쪽에서 나게 되면 재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토목기사들이 전문기사들이 2명이 있는데 전문직이라 봅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산출해서 그 다음에는 설계서가 필요하면 설계서를 만들고.... 그래서 집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예산범위 내에서 써지는데, 하필 또 요부분만 하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승인 요구액을 좀 많이 잡아서 더 길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지 그 부분은 잘.... 수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계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자, 우리가 2800만 원도 아니고 2억 8700만 원이 지출을 했는데, 어디 써 졌는지도 승인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제 판단에. 우리 한점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거기에 응급조치 하고 실공사하고 차이점은 물론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금 해야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효율성이 좀 높일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까 한점순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당초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금액적으로 사항에 따라서 조기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 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돈 3억이 나갔는데, 어디 나간 줄도 모르고, 돈 7000만 원이 나갔는데 어디 나간 줄도 모르고, 예비비 지출할 때 이 내역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예비비는 성격상 긴급하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급하게 이 부분 만큼만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사전에 하게 되면 또 시기상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응급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문을 좀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억이 들어 갔습니다 라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 2억 8700만 원 집행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제출해 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이거. 어떻게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 마다 자료자체가 실질적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실 예비비 집행사항을 보고를 한 번 받으셔야 되면 정말 그 부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승인하고 그런 절차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돕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억눌리면 이 전체적인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고품질 식량 생산지원이라든지 3558만 3000원 이런 부분을 먼저 내역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주든지, 그렇게 안하면 내역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거 뭐, 어떻게 35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고, 돈 3억이 어떻게 들어 간지를 알아야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잘 썼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돈 승인을 하는데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빵을 사먹었는지.... 예? 마대를 사 가지고 막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내역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 이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티타임이나 한 번 가지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이거를 숫자만 맞추고 해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요번에 처음 하는 거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뭘 쳐다보고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연안보전 및 침식방지 이 부분에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됩니까? 승인하고 지출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급해주세요.

여기서 말한 승인한 거는 예산파트에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좋다 돈을 써라고 한 승인한 날짜고, 지출일자는 해당부서에서 실지로 돈을 집행한 그 날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돈을 근 3억.... 2억 8747만 4000원인데, 이 근 3억이나 되는 돈을 한 달 만에 하고 한다는 게 아무리 공사를 빨리한다고 하지만 3억 된 돈을 한 달 만에 다 할 수 있는 공사가 다 됩니까?

문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사실 하다 보면 3억 같은 이런 큰 사업비는 하루에 집행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서 상에 있는 지출일자는 최초의 제일 처음에 집행한 날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8일 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 과에서 지출한 날짜가 11월 11일 아닙니까? 그지요?

예. 최초에.

그런데 그 날짜로 해 가지고 불가 한 달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 기간 안에 3억이란 돈을 집행 할 수 있는 공사가 되냐 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근 3억이란 예산을 갖다가 한 달 만에 집행 가능하냐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금방 이거 이해를 든다면 2010년 10월 8일 날 승인나고, 2010년 11월 11일 날 지출했다. 한 달 만에 가능하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말한 11월 11일은 최초의 지출 집행이 된 날짜, 최초 날짜만 여기서 적시를 한겁니다.

담당과가 아니라서 설명을 듣기가 좀 그런데요. 준공날짜가 얼마나 언제쯤 되는가 그런걸 알면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돈 3억이 한 달 만에 공사를 해 치운다 이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만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문성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통점은 나와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파트에서 의회사무국하고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조서 쪽에서 좀 상세하게 할 거냐, 안 그러면 이 부분을 각 파트에서 쪼개 줘 가지고 총괄적인 거는 본회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를 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라도 아까 조금 전에 천영기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이런 뒤에라도 이런 이런 사항이 들어갔다는 거는 산업건설위원 쪽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다음에 승인 부분에 갔을 때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승인할 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실 때는 해당과 부서장, 기술적인 부분은 설명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당과 부서장님이나 그 다음에 내역서 없이는 설계도서하고 없이는 공사 진행을 안했다 말입니다. 그거를 같이 승인 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승인 때 같이 좀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사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해서 부결시키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돈이 나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선배위원님 김만옥위원님이나 우리 문성덕 동료위원이 말씀 하셨지만, 한 달 안에 돈 3억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역서를 보면 금방 한 달 만에 3억이 나갈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셔서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요구 촉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역서를 토론을 하고 나가고 나면 이 내역서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자료제출을 위원장님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의 전체적인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우리 담당관님 보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담당과가 실무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까 그 제안이 나왔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바로 의결 한다고요?

정회를 조금 합시다.

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서에 보면 개별화물 자동차가 우리시에 12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차가 12대입니다. 예.

그럼 용달 화물자동차하고 개별 화물자동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이 있거든요. 세 종류가 있는데, 큰 차이점은 차량 톤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그 차이입니다. 용달화물은 주로 1톤 이하짜리.

그럼, 1.5톤짜리 용달화물은 없네요? 개별화물도 4.5톤, 5톤짜리에 맞춰서 있는데 1.5톤 이하도 있다, 이 차는 1.5톤 기준을 해서 면제 시켜준다. 이 조례가 개정 되면 우리 통영시에는 12대가 대상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축하합니다. 도시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오늘 근무날짜가 3일째 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예.

그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 졌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용남면 토취장 관련 그런 건수도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관계도 조금 어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64조.

예, 64조의 기존 조례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지금은 법령들이 전부 세분화 되고, 각 부분들이 전부 전문분야가 있고 해서 그 분야를 토지이용, 건축, 환경, 교통 등 도시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로 임명을 해서 위촉하고자 그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구성하는데 남녀의 비율은 규정돼 있는 부분은 없죠?

그게 법령상에는 없습니다만 여성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여성의 비율을 과거부터 일정한 비율 40% 정도를 확보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이죠?

예, 저희들 직접적인 도시계획법이라는 그런데는 조항은 없는데 제가 그 부분은 의무적인가 아닌가는 모르는데, 여성관련 업무 보시는 그 부서에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님들은 권장사항을 꼭 지키려고 상당히 무단한 노력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관련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과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물론 우리 여성분들도 꼭 전문성이 있고 하면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40%의 비율은 도시계획심의회 몇 명이죠? 한 20명 됩니까?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의 40%면 7~8명 되네요?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전문성 있는 여성분을 좀 시키든지 그리 안하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점순위원한테는 제가 질타를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학 전문위원님 하신.... 안가지고 있죠?

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학 전문위원님이 오랜만에 검토보고서 내용이 내실이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한 번 해드리고. 여기 보면 13필지 중 5필지는 우리 동원문화재단 소유고 8필지는 개인소유입니다. 이걸 현재 주거지역인데 문화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토론이나 이야기 있었던 적은 있습니까?

지역민들하고 그런 토론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다....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도시관리계획이라는게 사실상 땅의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이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 설명 올린 것처럼 통영동중학교 하고 제일고등학교 주출입구가 됩니다. 주출입구가 되고 또 학교가 개교를 하고나면 주출입구로부터 교육청으로 부터서 정화구역도 정해지고 하지만 현재로써는 정화구역도 지정돼 있지 않고 해서 바로 입구에 삼각형처럼 다소 좀 꺼진 위치에 건물들이 산재 하면 학교 측도 그러고 주변여건에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 시에서 학교 환경이라든지 주변 마을 전체적인 입지를 볼 때 조금한 문화공원 정도는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을 물론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볼 때 600평 가까이 됩니까? 한 550평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인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묶어 놓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통영동중에서 사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가치가 없는 땅을 만들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학교주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기타 등등 이런 어떤 기반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매입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칠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혹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제가 표현하는데 다소 뭐 합니다만, 이러한 학교주변의 환경조성과 그 전체적인 짜임새에서 삼각형처럼 한 560평에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것 보다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전시실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한 번 하고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를 쓰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한 번 이러한 취지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차후에 어떠한 변경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임 업무를 보신 과장님께서 학교 측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적이 하게 해서 땅을 매입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빠른 시간 내에 되고 토지 주인들 하고 그러한 협상관계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토지 주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갑과 을 차이.... 금액적으로 가지고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원만한 어떤 합의는 사실 잘 안 되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지가 8필지인데, 8필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1874㎡이면 566평인데 개인사유지는 몇 평입니까?

지금 토지가 전체 필지가 12필지입니다.

12필지에 동원이 가지고 있는 필지 평수와 사유지.

제가 의원님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전체가 13필지입니다. 13필지 1874㎡ 중에, 학교 법인 송촌학당이 갖고 있는 게 37%에 해당되는 699㎡를 갖고 있습니다. 8필지입니다. 8필지에 37% 해당되는 땅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다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검토보고서가 잘 못 됐습니까? 그 사이 칭찬했더니 숫자가 틀리네? 13필지에 동원문화재단에 8필지고, 개인소유가 5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도 거꾸로 돼 있습니까? 동원재단이 5필지고, 개인소유가 8필지라고 돼 있는데?

담당계장님,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송촌학당이 8필지입니다. 5필지고, 주민이 8필지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업부지 12필지 이게 덧셈이 잘못 됐습니다. 13필지 돼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맞지요?

자료 받을 때 그리 됐고.....

그래 5필지, 8필지 여기 돼 있는데 13필지 이렇게 됐으니까 12필지 잘못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375㎡가 개인사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자, 이거는 한 번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참.... 도시계획을 묶어 놓고 토지 매입을 한다. 어떻게 보면 나 개인으로 생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배신감 느끼는 행위거든요. 이거. 100원짜리 땅을 10원을 만들어 놓고 사겠다는 어떤 그런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원짜리 땅을 10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매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저는 우리 과장님 보다 위원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결산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총괄하는 회계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물어보면 이거는 전문위원님도 검토 해 주셔가지고 결산을 실․과장들이 와서 같이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우리가 결산을 우리 본 6대 위원들이 처음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하고 관계없는 세부 보다는 전체적인 룰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 미반영하였다, 잘못된 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갖추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처리 하였다’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까 번에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이 잘못되었다, 잔액이 과다발생해서 명시이월 시켰다, 예산운용을 소홀히 했다, 예산편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 소홀히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향후 지원 대책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합교육을 실시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된다’이거 전부 잘못된 부분을 우리 결산심의위원들이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된 나온 내용을 이렇게 글만 쓰고 넘어가는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과장님 같이 대답을 해주시죠? 한 분씩 한 분씩.

사실 우리가 20일간에 걸쳐 가지고 결산검사를 합니다. 위원들이 전체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내 놓으면 결국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또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님들의 그 검사결과 이렇다는 사항을 해당실과에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이미 통보를 다 해드렸고, 매년 그렇게 또 반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단시일 내에 시정조치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 촉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시정만 있을 뿐이지 책임은 없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시정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잘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시정조치, 신분상의 문제는 별도로 놔 놓고라도, 행정적인 사항은 일단 시정조치를 해 나가야 안 맞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그 전년도에 계속 이렇게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면 우리 해당실과에 시정조치 하라고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보냈을 겁니다. 해가 거듭 할수록 그러면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한 과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고 생기고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책임이 없으니까 이런 현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2009년도 결산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결산에서도 시정조치를 받은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는 계속 시정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3진 아웃제를 한다든지,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분히 행정 공무원의 물론 신분상의 책임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예산 대 결산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어떤 입장에 봐서는 하나의 시정적인 조치로 해나야 되지 이런 부분을 어느 공무원한테 지금 책임을 물어 가지고 신분상의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맞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예로 A과에서 2009년도 시정조치를 받았어요. 2009년도 받았는데 또 2010년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건데,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가 5명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담을 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의견서에 나온 내용대로 잘 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 번이 아니란 얘기죠. 계속 같은 한 과에서 시정사항이 계속 나온 다면 계속 시정으로 가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천위원님. 우리 결산검사 뿐만 아니고,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해마다 그 부분에 주의를 물론 했어야 맞는데. 우리가 종합검사를 받아 봐도 사실상 매년 종합검사에 또 계속 지적이 되는 이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관심이 없어서 시정을 즉각적으로 안하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좌우튼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반복된, 방금 말씀대로 반복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계속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하고 말.... 서로 대화가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소견 한 번 들어보죠?

회계과장 내용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하다보니까 어느 일반 기업회계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듯이 우리도 하나의 행정은 공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단지, 큰 손실을 입었다든지 어떤 행정행위에 큰 흠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신분상의 제재를 받지만 이런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손익 부적정이 나올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주의로써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재를 가하자, 행정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내용에 보면 결산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충분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 보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법해석을 잘 못 했다 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예로 든다면 간단히 아까도 기획예산 다뤘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명시이월 시킨다는 거는 참. 정말 어떤 용어 자체를 해석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전부 돈이거든요. 돈요! 결론적으로 이 돈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이거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를 주고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서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래 이런 어떤 사례를 모집해서 직원들한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로 들어서 비슷한 예로 들어서 결산검사의견서 이런 안을 년도 별로 쫙 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책자를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를 원하는 거지. 그 개인한테 징계를 줘야 되고, 이런 내용은 저 생각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결산검사의견서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현실은 없어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 줘야 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서로 교육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이 결산에 대한 어떤 질문은 사실 우리 과장님 모셔 놓고 실ㆍ과장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질문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깨 놓고 이야기해서 어렵고 또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공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최소한 결산검사에서 나온 의견 잘못된 의견은 사례집을 한 번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제안을 있어서 좀 공무원들한테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어떤 에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숫자에 우리 전문위원님 아주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사과드리고,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사례집을 만들어서 한 번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한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