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재정국, 평택도시공사, 평택보건소 순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항상 우리 평택시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신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시정 역량 제고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시의회와 동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면자료 등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특히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34건, 5분발언 4건 등 시의회 정책 제안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국도시의원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와 중앙정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정부정책과의 연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주요사업인 7개 부문 153개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77건을 접수해서 채택 3건, 불채택 54건, 처리 중이 2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각 분야와 관련된 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창의적 공모 제안 운영을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제안 모집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안 제도 운영조례 및 규칙 을 하반기 중에 개정해서 제안 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7개 팀 39명이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에게는 시상 및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부여하여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방 운영입니다. 지난 4월 17일 시 : 홈페이지에 개설을 하였으며, 토론주제를 월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평택로컬푸드의 정책방향, 5월에는 신 평택8경, 6월에는 평생학습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였습니다. 7쪽에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5일 23명의 위원으로 발전기획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 및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엄복동 자전거길 마케팅 전략, 모산골 근린공원 특성화방안 등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분과별 과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가 23명이나, 분과위원회 추천에 따라서 추가 위촉하여 총 30명 안쪽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연구과제는 11월 정기회 때 발표할 계획입니다. 8쪽 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다라서 평택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87개 사업 18조 8,0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국비 4조 4,000억원 중 38.8%인 1조 4,90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연차별 개발계획은 26개 사업 1조 7,913억원을 승인 신청하여 23개 사업 1조 6,381억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3,362억원으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실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중단 또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여건변화로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새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액개념에서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관계자 초청 간담회 등 중앙부처와의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하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율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11월까지 변경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쪽에 뉴평택 지식포럼 개최입니다. 주제설정 및 지역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지난 뉴평택컨퍼런스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평택산업구조 변화와 지역발전, 다문화 시대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을 주제로 2회에 걸쳐 지식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지식포럼을 통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시 발전방향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관·군 정책협의회 개최입니다. 관·군 정책협의회는 군사시설 등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편익보장,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현안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2008년 7월 구성된 경기 서남부 11개 지자체와 8개 군부대의 협의체로서, 반기별로 지자체 및 51사단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할 순서로서 10월 13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안산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2쪽에서 14쪽에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업비 및 경상예산 등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54억원을 절감했으며, 앞으로도 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다각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추가확보를 위한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로 활용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입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 주요 재정운용상황에 대해서는 재정공시를 통해서 홈페이지와 지역 언론 등에 공개를 하고,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주요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통합 성과관리 평가체제로 시민 섬김의 전략지향적 조직문화 구축과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시군평가 수범과 성과목표 실행계획부서 협 의결 과 13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만족도 조사와 읍면동 자치행정 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시민을 섬기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소송현황은 11년 6월 현재 119건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정운영에 적합한 자치법규 재개 정 지원, 책임 있는 소송수행과 예방행정 강화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일류 문화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입 현황 중 도세는 대부분 거래세로서,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변동되는 상황으로, 금년도 주거래세인 취득세의 정부 인하 방침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을 약간 빚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거래 활성요인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징수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2011년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과표운영으로 부과오류 발생건수를 제로화 하는 한편, 또 신용카드, 위텍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세자 편의시책을 홍보하고, 정기분 세목 의 자동이체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면서 체납을 줄이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성실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전체 세무조사대상 법인수는 2,200개입니다. 그중 매년 500개 법인을 조사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추진에 따라 180건에 10억 100만원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기획조사 중 신·증축에 따른 시설물 과세누락분 8,700만원, 취득적용과표 과소분 47건 3,600만원으로 총 235건 11억 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234억이며,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393억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년대비 7% 증가한 실정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고액체납자 조기 체납처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징수율이 현년도 2.3%, 과년도에 3.3% 상승했으며, 세외수입은 현년도만 징수율이 7.7% 상승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에 하반기에는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목표를 과년도 체납액 100억원, 지방세 65억원, 세외수입 35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97%, 세외수입 90% 이상 징수하고자 책임징수제와 공매, 급여, 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효율적인 징수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금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7,295억원으로 전년도 7,319억원 대비 2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2년간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10억 이상의 사업을 지출시기별로 관리해서 자금을 1일 배정 관리함으로서 자금사장을 최대한 방지하였으며, 단기성 예탁 및 장기성 예탁을 혼합운용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의 공공예금 통합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입자금 유입촉진 및 자금유출 통제를 통해서 평균잔액 최대화, 현금잔고 보유액 최소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금고의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정계획 수립, 공고 및 사전설명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지정공고, 계약 약정체결을 8월부터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에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통합발주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단순구조의 정보시스템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유지보수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 하여 연말까지 16%정도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억 6,7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히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해서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 및 이용률이 높은 매뉴얼을 분석해서 초기화면에 배치하였고,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5개 과정 1,181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들께 정보화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본청 교육장 개선 및 교육과정을 추가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랑의 중고PC 49대를 보급하였으며, 장애인의 컴퓨터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추진, 37명이 신청을 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27쪽 최신의 정보제공을 위한 지리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시에서 사용 중인 수치지형도가 10여 년 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급변한 우리시 지형지물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리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은 2012년까지 19억원을 들여서 우리시 전 지역의 수치지형도를 갱신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 전역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사업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발생된 도로개설 또는 상하수도 공사 등으로 기 구축한 자료가 변동된 시설물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시스템에 정식 반영될 예정입니다. 28쪽에 행정전화번호 대역 변경 추진입니다. 행정전화번호 대역변경은 우리시에 할당된 전화번호 대역 3,700개가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행정전화번호 체계의 통일성을 기해서 민원인의 불편과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전화번호 자원 부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수차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에 우선 배정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명은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신 바가 있습니다. 29쪽에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비용 등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전수조사로서, 우리시의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27,662개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총조사 조사표 내검 및 시민의 생활만족도를 조사하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노동수요 흐름을 파악하는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쪽에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본청지역의 지방세 목표액은 1,530억원으로서 5월 말 현재 690억원을 부과하여 61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종 과세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통해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본청지역의 과년도 체납액은 69억 3,400만원이며, 5월 말 현재 5억 5,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5쪽부터 1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추진이요. 당초 사업비 구성비율을 볼 때 문화관광 쪽에서 사업비 예산 확보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발굴해서 좀 더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문화관광 쪽에서 더 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을 6월 30일자로 기재부에 문체부에서도 신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직 미확보 된 예산들이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 구성율을 보니까 그쪽이 가장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쪽 부분을 좀 육성, 발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는 사업이 가장 잉여부분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이 무용지물 되는 것보다도, 지금 여기 보니까 총액 개념에서 부처별 사업비 구성과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처별로 어디 부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 같은 것이 맞지 않고 해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다 보니까 모자라고 더 많이 투입돼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어떤 총액개념의 통합계정, 이것을 총리실하고도, 그러니까 행안부, 예를 들면 문체부, 국토부 할 것 없이 평택에 지원되는 사업은 총액개념에서 줘서 계정을 통합해서 후투루 마투루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총리실은 조정을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총리실에서도 부처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냐고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히 문화관광 쪽으로도 관심이 있는 분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화관광 쪽에서는 너무 저조하니까 그쪽으로 잘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쪽에 저희 평택시하고 관·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는데, 이게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평택시는 군부다가 많아서 규제사항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미군하고 협력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서 미군부대 정문이 바뀐다는 둥, 이런 것도 같이 평택시와 협의하는 절차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군의 규제를 받는 사항이 고도제한이나 철책으로 지역개발 하는데 너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과 정책협의 같은 게 잘 원만하기 이루어지지 않나, 여기에 평택시는 대처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관·군 정책협의회는 경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이 51사단 관할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69연대가 저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1사단하고 남부지역의 1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서로 교대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관련 사업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한국군 군부대하고의 관계, 지원관계, 또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포괄적으로, 물론 군도 저희들한테 규제를 많이 하지만, 미군 측에서 평택시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군하고 같이 정책협력도 타결하는 부분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정문을 바꾼다든가, 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정책적인 것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평택시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미군과의 부분은 기존에 OSCAC이라고 해서 협의체가 있습니다. SOFA관계, 여러 가지 외교통상부하고의 관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전략적 재정운영 한다고 했는데, 예산낭비 신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접수가 9건이고 2010년도에는 1건인데, 많이 줄어든 거네요? 그런데 주로 예산낭비 신고가 보도블록 교체, 교통행정, 그런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9건이 접수됐는데 10년도에는 많이 줄었다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시민들이 전체 하는 과정이 보도블록 뜯었다 교체하는 게 가장 많고, 또 교통행정체계, 바꿨다, 이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예산낭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 이런 데, 낭비성 없게끔 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발전 설정을 위해서 발전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5개 분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5개 분과가 어떠어떠한 분과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는 5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요. 섬김행정분과, 경제활성화분과, 균형발전분과, 삶의 질 향상분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3명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그럼 현재는 5개 분과가 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5개 분과가 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23명인 관계로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명을 보니까 공무원 한 분에 시의원 두 분, 일반 20명해서 23분인데, 그럼 이 분들이 5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각 분과별로 중점 사업 같은 것, 연구과제, 이런 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6월까지 된다고 했는데, 분과별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5개 분과 중에서 4개 분과는 회의도 개최하면서 과제도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1개 분과는 아직 과제를 선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분과의 위원들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겁니까?

네. 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교수분들이 많이 있고, 위원 위촉으로... 다음에 참여연대...

교수, 건축사, 예총, 문화원, 학교 선생님...

다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주로 위촉했네요?

네.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각 분과에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분과별로...

예산은 현재 저희가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활동하는 대로 그때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분과별로 배분해서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럼 활동이 저조한 분과는 아무래도 지원이 덜 될 테고, 많이 하는 데는 더 해 주시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입증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엄격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출장을 했다든가, 과제를 위해서 연구활동에 대한 실적이 확실하게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뉴 평택 지식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제가 질의 를 했었는데, 서울에서 하던 것을 평택에서 두 개 하고, 또 다문화시대 주한미군과의 지역사회 통합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에서 다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은 지금 3개 파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거의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호텔, 이런 데서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한다든가, 국회 회의실을 임차해서 한다든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호텔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올해는 많이 절감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12개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위원회 13개 중에서 열린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발전기획위원회 몇 번, 시정조정위원회 몇 번 해서 회의 개최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기본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죠.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요. 바로 위원님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위원회라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 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를 열 수 없는 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발전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 전문가시죠. 시간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 일정이 안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참여의식이 높은 분으로 구성을 시켜 주는 게 낫지, 어떤 학식을 갖고 전문적인 것, 물론 필요하지만, 위원회 자체를 만들어놓고 그 위원회를 못 열 정도로 바빠서 일정이 안 맞는다면 솔직히 무용지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발전기획위원회도 처음 만들어서, 여기는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실제 위원회 총회는 한번 했고요. 각 분과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과에서 4개 분과가 한번씩 했고, 저희 섬김분과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중에 한번 또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석을 안 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개중에는 바쁘시기 때문에 일정, 특히 교수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일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선정을 해주면 이게 자기의 명예도 되고, 하나의 이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제 저희 평택시하고 협의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일정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특히 방학 때는 일정을 못 잡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실질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으로 구성돼서 좀 그것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실제 거기에 열의를 갖고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력만 갖고 따지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은 우리가 명예보다는 실질적인 걸 계산하고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일곱 분의 추가영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뽑아 놓으면 그 분들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회의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회 자체가 어쩔 때는 개원 할 수 있는 숫자 때문에 고민하는 위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아까 명은희 위원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문화관광 분야 성과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기획재정국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직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총괄직이 기획재정국인데, 왜 저조한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기획재정국이나 담당과나 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조하면 저조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갖고 다시 거기에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정도도 판단이 안 되고 왜 저조한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계획 자체를 못 세운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계획 추진인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이것 때문에 공청회 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많은 예산을 못 해 오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성과제시를 정확히 못 해요. 그것은 결국 잘못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못 갖고 온다는 것은 평택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요. 왜?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히 평택시에서 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올려서 했을 때는 그걸 근거할 수 있는 분석이 완전히 돼서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떤 논리싸움 할 때,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삭감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 놨어도 거기서 예산을 제때 못 준다는 것을 그 분들하고의 의사소통이 그만큼 부족하다고밖에 보여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논리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평택지역개발계획 관련 용역을,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중앙부처에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은 주는데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 을 용역과 함께 충분히 제시해서 중앙부처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문체부 소관에, 제가 정확치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대부분이 관광단지, 민간 제안 부분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닌데, 총무국 소관일 거예요. 인사이 동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중앙부처하고 계속 매개체를 갖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다가 어느 날 인사이동이 딱 나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려요. 물론 중앙부처의 인사이동도 하다 보면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평택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계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7급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계속 연계해서 중앙부처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딱 되면 새로운 사람이 갔을 때는 이 사람이 하고 간 것은 50%정도는 잊어버리고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었을 때는 이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람을 인사조치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연계성도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지역개발계획 담당자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리에 가서 어떤 직위에 있던 분이 중앙부처하고 소통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최소한 보장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데, 인사이동이 나서 다른 데로 가면 자기의 새로운 일을 맡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해도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총무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게 지켜지도록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2% 이상 결원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결원률이 3.7%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결원이 가장 심한 부분이 어디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시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 하냐면 어차피 이것도 인사부서에서 유지해 줘야 될 건데, 최소한 읍면동 최전선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은 결원률을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읍면동은 정확히 결원이 한 20명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음번에 이것을 전부 해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만큼은 결원을 두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지금 행정소송에서 행정심판에서 4개를 패소했고 민사소송에서 1개를 패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의 행정심판에서 진 겁니까?

1건은 손해배상 사건인데요. 이 사항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무행정을 구현할 때 앞으로 많은 소송이, 분쟁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부 자체에서 예산일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건데, 이거 행정소송이 나중에 그런 게 자꾸 전파돼서 평택시로 인해서 불합리를 당했던 분들이 낸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지자체 예산 갖고도 힘들지 모르지만,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걸 없애가야 되는데, 그쪽의 예산배정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꼭 지고 나면 주겠다, 이자 주다가 주겠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지고나면 이자 주니까 이자 몇 개월 주고 보통 주경에 세워서 주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피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정소송에 가기 전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갔을 때는 서로 인력소모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행정소송까지 가서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했거나 승소를 했을 때는 시민 자체가 평택시 행정부를 못 믿는 불신의 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은 좀 확대를 시켜서, 솔직히 법정소송까지 안 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비비성격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그럴 시기가 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를테면 어떤 보상예산이라든가...

그렇죠. 지금 많은 토지주들의 땅들이 길이나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달라고 해도 못 주는 상태 아니에요? 소송을 내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자율 몇% 줘야 된다고 그러면 급하게 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안 도 나오고 단기적인 대안 도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도시계획선 도로라든가 국도, 이런 부분에 있는 사유토지라든가, 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유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번에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억 원에서 조단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에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점진적으로 계획 수립 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의 압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경우상으로 맞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대응을 하면서, 또 심정적으로 이런 부분은 드리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인정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영조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소송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또 사전예방을 하는 측면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페이지 지방채 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1,461억인데 점차적으로 1,000억 이하 될 때까지 발행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지방채를 관리하면서 줄여나갈 거예요?

지방채가 지역개발기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갚아나가면 다시 지방채를 얻지 않는 방법으로.. 이게 한마디로 빚입니다. 빚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평택시의 채무 아니에요. 지금부터 끊어간다면 기존에 했던 데하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지방채를 발행 안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면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라면 모순이 있겠지만, 위험한 사업이나 무리한 사업을 크게 벌이지 않고요. 지방채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거지요. 줄이고, 더는 얻지 않고, 그래서 1,000억 원대 이하로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고 있나요?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1,000억원 미만이 되도록 계속 갚기만 하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빚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국장님, 국·도·시의원 간담회를 처음에는 한 4·4분기로 해서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그런 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고, 6월에도 아마 계획을 했다가 무산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서로 시간조절이 문제가 됐잖아요. 시장님 스케줄, 의회 스케줄, 국·도의원들 스케줄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먼저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슈가 돼서 의장하고 위원장 두 분이 머리를 삭발하는, 조력발전 이게 큰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문제지요. 이런 것은 지역에서 같이.. 이것은 정책사업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도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대응방법을... 돌아가는 것을 그 분들은 잘 아시잖아.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뒷북치는 거라고요. 잠정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사업부서하고 조율해서 “이것을 차라리 검토를 하겠다.” 취소라고는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 그런 단계까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못 듣고 뒤로 들어서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당진, 서산, 아산이 했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으로 우리도 한 건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됐지요.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 하기로 다 통보까지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동시에 일이 생기시더라고요. 한 분은 사무총장이시고, 한 분은 국방위원장님이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기왕에 하면서, 국회의원 두 분이 다 빠지는 상황에서, 하여튼 중앙부 내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회도 연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 일정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은 조율하고, 우리가 안건 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갖다가 먼저.. 정책적인 사업은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것을 먼저 자료를 주고, 부득이 하게 못 올 때는 자료라도, 보좌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서면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려주면 사람이 있든, 없든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도 역시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회의거든요. 그런 이슈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보름 전에 일정을 다 확인하고 했던 사항인데, 일정이 돌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하여튼 이번 7월 중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시켜가지고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먼저 자료를 내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먼저 그것을 받은 다음에 하면 큰 문제는 안 되고, 또 보좌관들이 오든.. 저희 시도의원들도 정당 저기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금 두 분이 다 바빠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놔야, 그것을 갖다 우리한테 서면이라도 보여주면 “아, 이렇게 돌아가는 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마련을 해서 사전에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역개발계획 추진인데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전체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이랄까? 거기에서 1조 7,000억 정도를, 이제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게 계획을 짜서, 다시 이번에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줄 사람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지 그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필요하니까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하고 또 틀린 거예요. 정부 입장하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조율을 해서 “우리 지역에 꼭 이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 외적으로 달라고 하니 거기에서는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2014년에서 2018년으로 기간연장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정해져 있는 예산을 뒤로 밀 수 있는 명분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8년까지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간연장뿐이 아닌 우리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해서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14년까지 맞춰져 있던 1조 7,000억 정도의 돈이, 그것을 4년 동안 쪼개기 하면 우리가 신청한 것 못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50%도 채 못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남았는데 그게 또 8년으로 쪼개진다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1㎞ 할 것 500m밖에 못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요. 연장 건이. 그리고 계획을 다시 2018년까지 짜야지요. 지금 계획은 다 2014년까지만 짜여져 있는 건데, 이게 생각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용역 주고 계획해서 다시 짰는데, 지금 짠 게 다시 또 무용지물이 됐어.

용역 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용역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대안 이라든가, 잔액이라든가, 계획변경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담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연장했고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의 이견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담아서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로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연장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됐든 지금 이전 일정이 2사단까지 2016년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2016년까지 모든 지원을 저희가 최대한 받아내고, 또 약 2년여는 회계정리기간 이런 것으로 한다면 2018년..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말씀하시는 인프라라든가, 상승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어떤 대안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시적으로 주는 예산인데요. 지금 몇 천억을 우리가 받았지만 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 이 몇 천억이 다 어디 간 건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 내려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쯤이면 마무리할 단계인데,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라도 그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뭔가를 만들자고 하는 게 김선기 시장님의 생각 아닙니까. 김시장님은 뭔가는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후대에 “아,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내려옴으로써 정부에서 우리 평택에 이만큼 혜택을 줬구나!” 시에서 할 일을 다 그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바운더리 3㎞ 내의 농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포장 다 되고, 배수로고 용수로.. 그것 정비한 게 전부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뒷감당을 못해요. 옆에 하니까 다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서히 뭘 하다보니까 체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 번에 왕창 큰 것이 편하게 됐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크게 한 번 보여 줄 수 있는 것, 편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안 됐던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큰 곳에 투입하는.. 그게 또 용역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T-F팀이랄까? 지금 총리실에 파견된 사무관이 한 분이시잖아요. 우제경 과장님도 거기 출신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그쪽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낼 거냐? 그러니까 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만 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엉뚱한 사업만 갖다 주면 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서 같이 해야지, 우리는 뭔가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만들다가 보니까.. 특히 일례로 첨단농업단지 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800억인가 얼마를 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약 250억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몇 년 동안 갖고 있던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해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버리고, 될 만한 것, 그런 걸로 조율을 좀 해서.. 연장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간연장뿐이 아닌, 정장선 의원님이나 원유철 의원님 저기를 해서 예산도 4년에 걸맞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소관 19쪽부터 3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은희 위원님...

19쪽에 신용카드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에 신용카드 납부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조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서 이제는 신용카드가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일리지 적립한 것을 조세에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그것도 정책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세는 시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지방세도 마일리지로 납부가 바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을 해 주는 것은 우리시에서 섬김 행정을 해 주는 대표적인 좋은 시책이에요. 다른 시군이 하면 우리시가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것은 우리시에서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에서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 의제 공을 하는데요. 신용카드가 제한돼 있어요? 농협 것은 안 되고, 어디 것은 되고..?

지금은 다 되도록 풀렸습니다.

전에는 한 번 제한적으로..

시에서 할 때는 LG하고 한두 군데만 계약을 해서 했었고..

수수료 관계 때문에..

지금은 폭 넓게 다 열어났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경환 위원님..

28쪽에 행정전화번호 대역 변경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중앙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안 되더라.”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KT 전화번호 책자에서 보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그냥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부 책을 보니까 중앙동사무소의 행정번호가 다 안 맞더라고요. 어느 개인회사더라고요. 제가 다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으니까 정리를 하셔서 책을 다시 시정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요. 이것 시에서 거기에다 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사항 등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통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특히 명은희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 가지고요. 평택지역, 특히 우리 평택 시청에는 번호를 다시.. 지금 전화번호수가 3,7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7,000개 정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출장소는 출장소, 본청은 각 국 단위로.. 번호가 바뀌지를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0번 대면 기획재정국, 그래 가지고 조직이 늘어나더라도.. 국장님 전화번호는 예를 들어서 1001번 하면 조직이 있는 한은 1001번이 존치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방통위에서 7월에 우리한테 배정계획이라는 고마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출장소하고 작업을 해서, KT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659’인데 전화를 몇 대를 제가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 개인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시민들은 “왜 시에서 하는 게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냥 아는 대로 가르쳐 주고 생각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해 봤더니 몇 대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21쪽에 세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이월액 받아들일 게 234억이에요. 도세 72억, 시세 162억 해서 234억으로 합계가 됐는데. 목표액이 25억 7,000만원이고, 정리예상이 3,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액보다 정리예상을 더 잡으셔서 나머지 금액은 받거나 말거나 그냥 정리만 해 놓으신 건지?

2010년도 이월액 23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34억인데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는 목표액이 25억 7,000만원이고, 정리예상이 3,031억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년도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32쪽 세무과 소관인데요. 본청관할 과년도 체납세 목표액이 25억 7,000만원인데, 저희들은 체납세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체납액은 3개 권역을 다 합한 우리시 전체의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중하고 송탄, 본청 세무과,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리고 32쪽에 있는 체납액은 본청 관할만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송출하고 안출 것은 빠졌어요?

네. 지금 직제 편제가 본청에 세정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무과는 본청지역을 직접적으로 세금 징수·부과업무를 하는 부서가 되겠고, 송출은 송출 세무과가 있고, 안출도 세무과가 있습니다. 3개 권역의 3개 과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정 시책이라든가 전반적인.. 직접 부과·징수업무가 아니고, 종합하고, 또 세정업무를 계획하고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요. 본청이 총 69억입니다. “69억에서 25억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정리예상액을 왜 30억으로 높여서 잡았느냐?”하셨는데요. 저희가 체납세는 항상 더 받으려고 목표보다.. 저희가 목표는 도에서 떨어지는 액수에 의해서 잡고, 송출이나 안출이나 본청 세무과가 그것보다 더 징수를 해서 평가나 이런 면에서 상위점수를 받으려고 목표보다 정리예상액을 더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도하고 맞춰서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9페이지.. 우리가 세출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서 서 있는 자주재원확보 세입예산이 더 중요하거든요? 들어올 돈이 있어야 쓸 돈이 있는 건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대가 38.6%에요. 본청, 송출, 안출까지 다 해 가지고 징수율목표대가 38.6%로 나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 계를 보면 46.1%이고, 시세 계가 32.5%밖에 안 돼요. 후반기 때 세금이 전부 다 그 쪽으로 몰려가 있어서 이렇게 낮은 건가요?

지방세가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선납하고 6월 자동차세 1기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재산세가 7월하고 9월, 자동차세 12월 해 가지고 저희 전반적인 세수가 하반기에 거의 10% 가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사실 재정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지방세수에서 겪고 있는데요. 세수 전망에서는 원만히 올해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노력하고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2,370억 정도 되는데, 전반기 때 들어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징수액은 770억에 대해서 32.5%가 되겠습니다.

770억을 지금 징수를 해 가지고요?

네.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28.4%이고 안중출장소는 37.3%여서 차이가 9% 정도 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송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저기한 게, 본청은 담배소비세가 포함이 돼 있고, 안중은 주행세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계속 매월 들어오는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만 송탄이 갖고 있다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세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출에 전반기에 포함돼 있다는 주행세가..?

년간 320억이거든요. 담배소비세가 283억인데, 이게 상반기 6개월로 치면 140억 내지 160억이 여기는 들어와서 잡혀지는 숫자고. 송탄은 전기분이 들어와서 안 잡히고 과세한 것만 가지고 잡히다보니까 조금 낮게 돼 있고, 전반적인 세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전부 본청에서..?

네, 본청 세무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신·증축에 따른 시설물 과세누락분 조사, 8건에 7,0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신·증축에 따른 시설물 과세누락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좀 이상하거든요. 어차피 건축물을 하려면 증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어떤 부분이라도 전부 다 우리 인·허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세무조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증축이라 하더라도 저장조라든지, 급·배수, 변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세무조사를 나가서 장부를 봤을 때에 거기 누락분에 대한 추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다수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시설 증축이었을 때, 그것을 신고 안 하고 한 부분을 세무조사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대개 배전시설이라든가 기계설비, 그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누락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지요. 요즈음에는 불법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배전시설, 저수조, 이런 것을.. 과표를 가서 보고, 장부를 보고서 그때 추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안돼 있는 것을 세무조사 나가가지고 확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계시설이다 보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취득세를 물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기업 그쪽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누락분’ 해 가지고.. 사람이 자기가 성실납세를 하고 싶어도 이게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려면 미리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을 한 달여 전에 예고를 합니다. 해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대상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업체수가 2,200여개로 워낙 많다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홍보 이런 것도 한 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2010년 이월액 중에서 결손처리내역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결손 처리했고,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세에서 결손처리를 하나 시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법원에서 경락받고 해서 정리가 된 부분에서 못 받는 것, 그런 것만 결손이 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압류를 1,000만원 했다, 그런데 배당은 300만원 밖에 못 받았다.

후순위라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결손이 700만원 된 겁니다.

대개는 물권 상으로 실익이 전혀 없는 경우에..

물론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은 경우는 계속 미수금으로만 남겨놓고 잡을 수는 없으니까 결손처리를 해 주는데, 혹시나 결손처리 안 해줄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세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연말이나 시기를 정해서 하고, 이렇게 중간 중간 된 것은 법원 경락이나 불가피하게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사후관리 중간심사’ 해 가지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 평택시도 어차피 기계화 쪽으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더욱 기계화 추세로 갈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자장비나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 서버나 여러 가지 보완장비 같은 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회사자체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아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자기네가 손을 떼고 나서 다른 업체가 인수를 했을 때, 이것은 계속 그런 체계로 안 간다고 하면 독점체계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기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호환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을 틀림없이 우리 계약서에다 명기를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안 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 회사한테 우리 평택시가 끌려 다닌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기획재정국의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CCTV도 있고, 방범도 있고,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기기끼리 방범이나 CCTV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고가의 기계들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사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틀림없이 계약서에 명기해 놓고, 나중에 다른 기기가 들어와도 호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1페이지, 세무과건데. 지금 계에 보면 미수납액이 71억 4,4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시기가 안 돌아와서 미수납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납기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미수납액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네, 납기가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7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수납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현재 54억 중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된 것하고, 지방소득세 양도세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른 세목 에 대해서는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도세와 주민세가 부과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체납이 많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경매로 넘어가서나, 아니면 공매, 기타 다 팔고 떠난 다음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도세 17억 중에서는 어떤 세가 제일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 54억 3,400만원 중에서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까?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면 뭔가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가 되겠고, 여기에 또 미수납액이 뭐냐 하면 이월된 과년도 체납세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1억 4,400만원 중에서 현 년도에 대한 세금은 7억 6,300만원이고, 과년도 게 5월 말 현재로 6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세무과에서만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통장님들에게.. “이런 게 체납돼 있으니까 좀 내달라.”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매번 고지서만 돌리는 것보다.. 우리가 22개 읍면동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떤 본청관할에 있는 분들이면 각 읍면동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우리 조직체계에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접 영수증을 갖다 주고 “이런 게 체납됐으니까 좀 내달라”고 했을 때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체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왜 당신들이 그것을 누출시켜가지고 나한테 그런 불이익이 오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수납을 시키는 방법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예금조회, 기타 보험관계, 이런 것을 전부 행안부 전산망을 통해서 한 다음에 채권확보를 하고, 또 못할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저기를 해 놓는다 해도 그 분들이 내지 않으면 수납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수납을 받는 데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에서 좀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체납된 것 중에서는, 취득세 관계 같은 것은 하이파개발이라든가, 월드도시개발 같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PF 설립이 안돼 있는 상태로 해서 취득세가 한 개 회사에 몇 억씩 부과된 상태로 남아있는 게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면서 계속 납부를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발이 중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이파하고 월드 거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이파가 본청관할도 있지만, 송출관할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저희 본청관할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과 도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꽤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압류할 수 있는 게 신탁재산은 있나요?

지금 현재 신탁재산에서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다 거론을 해서 신탁해서 수탁재산에 대한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탁에다요?

네.

이게 나중에 보면 계획적으로 또 신탁으로 넘어갈 확률이 큰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래서 제2체납세 의무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와 협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또 PF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회사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체납액 중점징수기간을 정해서 6월 15일부터 7월 몇 일 까지 사십 몇 일간..?

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7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한다고 계획은 있는데, 그것 해 보니까 성과가 좀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하고요. 저희 세정 행정에서는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부서에서 수원, 포천, 광주, 김포에 다 가서 받고 있고, 또 그쪽에서 평택을 와서도 받고 있고. 그래서 체납세 징수기간에는 유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에 다해서 도에 평가시스템이 있어서 평가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억지로라도 올려야 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을 45일간 세 차례 하는 것보다는 연중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어려워서 못 내는 게 있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못 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체납액 많은 것은 계획적으로 그런 거거든.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됐든 받아야지요. 지금 우리시 살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지금 못 받는 거니까, 체납액 정리에 많이 힘 좀 써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평택도시공사 장덕수 사장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1년도 우리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재무현황,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설립개요, 조직 및 인력현황,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7월 1일자로 5개 실을 통폐합해서 4개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부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실무부서 인력을 전진배치해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올해 예산은 895억원으로, 수입으로는 진위산업단지, 물류단지, 서재행복주택해서 분양대금으로 164억원, 보상대행으로 16억원, 용지보상, 고덕용지보상 채권발행 280억원, 전기이월자금 425억원으로, 895억원으로 수입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출로는 진위산업단지, 고덕신도시, 서재행복주택 사업비로 638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인건비 10억원, 경비 14억원, 저희 출자사업인 한중테크밸리, 이주기업 산업단지, 포승2산단 해서 70억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차입금 상환이 40억원, 영업외비용 16억원, 예비비 96억원으로 총 895억원 등의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공사 2011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서재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 포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타 보상 및 분양대행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KTX 지제역이 남부역사에서 지제역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마스터플랜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신청이 반려돼서 우리가 보완해서 마스터플랜을 지난 5월 31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완회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단계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현황은 6월 현재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99.5%, LH공사 84.7%, 경기도시공사 98%로 88%가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7월 중으로 다 완료되고, 경기도시공사도 7월 중으로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LH공사는 한 8월까지면 토지보상은 100%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추진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다음에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개발시기가 여러 가지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환경개선 사업, 이것이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장물보상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수행자간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공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환경개선도 유관기관과 계속 공조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은 LH공사가 제시한 개발시기가 너무 상황하고 달라서 이것은 저희가 평택 고덕사업단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업데이팅해서 개발 시기를 앞당기자, 그래서 첫째는 삼성전자 입주 본계약, KTX 지제역 완공 및 개통, 이게 2014년 말로 잡혀 있는데, 또한 미군기지이전 2015년 통합기지로 이전개시가 되고, 외국대학이나 병원, 그런 것들이 미군기지 이전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1단계 2018년 완공이라는 것은 너무 시기가 많지 않다, 이점을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럼 본사에 가서 이것을 회의 때 얘기해서 보상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삼성전자 본계약이 체결되면 공문으로 LH에 보내서 일정을 확정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개선은 저희가 혼자 단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중국 물류전진기지로 되지만, 평택시 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성장에 중요한 사업으로서, 저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4월 18일 날 LH공사가 갑자기 사업수행 포기를 통보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차질을 가지고 있어서 경기도시공사, 황해청, 시, 저희 도시공사 협조 하에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제3자 투자유치,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쭉 알아보니까 중국의 외환보유가 3조불이나 되고, 대외 자원확보를 위해서 투자도 하지만,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 쪽을 얘기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상무부 쪽에서도 평택항 배후단지 투자는 굉장히 자기들이 원하는 바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산동성 역시 마찬가지고, 일조시에도 일조항 그룹에서 대표기업으로 해서 참여할 수가 있다, 다음에 청화대학도 100주년 기념에 맞춰서 평택에 분교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고, 또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주해야 되는데 7월부터 보상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한국 쪽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평택에 올 수 있는 기업이 몇 갠지 조사해서 7월 중으로는 대략 수요가 파악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안 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진행됐던 사항을 도에도 일단 투자심의관한테 알리고, 우리 평택시장님한테도 진행상황을 일단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리만 되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7월 중으로 면적을 축소해서 개발하면 어떠냐,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한 50만평에서 100만평, 시에서는 150만평 정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취합해서 아마 7월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하고 투자유치,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서재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4일 입찰안내서를 보냈고 4월 11일날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을 가졌습니다. 7월 25일날 적격자 선정을 해서 계획은 금년 10월에 착공 및 분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라든지 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해서 초기 분양률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미군부대 배후단지에 군무원들이 1만 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용산, 동두천, 의정부에 근무하는 한국 종업원들인데, 자기네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지 않느냐, 좋은 단지가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고 해서 고덕국제화지구하고 서재지구 두 개를 한번 추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분양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계라든지 공사품질,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는 뭔가 다르다, 단지도 다르고 공사 품질도 다르고 평면도 다르고, 그래서 질 좋은 아파트를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의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으로서, 지금 아시다시피 65만평에서 25만평으로 규모가 축소돼서 지난 3월에 변경 승인신청을 했고, 지난 4월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계획으로는 9월 달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9월에 착공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은 되는데, 하나가 있다면 이주자 대책을 세워 달라 그래서 7월 9일날 다시 이주자대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포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금년 초에 실효될 것을 민관합동사업으로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 하자 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지난 4월 8일날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해서 지난 6월 28일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심의를 필했고, 같은 날 사업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에서 1,400억 파이낸싱 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자금이 파이낸싱이 되면 9월부터 보상을 재개 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문제는 없고, 분양도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한중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자유치를 처음으로 평택이 해서 처음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중으로 지정돼서 산업단지에서 이것을 경제자유구역 경자법으로 통합해서 경자법에 의한 승인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산업단지만으로 있는 8만평은 경자법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구역변경을 해서 지경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황해청에서는 구역변경을 준비하고 있고, 또 대련화흥은 경자법에 의한 요건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부에 알아봤더니 빠르면 2개월, 정상적으로 가면 3개월 안에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을 해 주겠다, 너무 이중으로 지정이 돼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해서 지금 7월 중으로 경자법에 의한 요건을 준비해서 완료해서 황해청에서 지구변경만 되면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KDB 유토플렉스, 8월 달에 보상 용역계획을 해서 9월달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 한중테크밸리도 사업승인 나는 대로 보상용역을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승2산단은 이미 출자하고 자금이 파이낸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난히 진행,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분양용역인데, 분양용역도 무난히 잘 진행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201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평택도시공사 소관 5쪽부터 1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지역은 미군기지로 인해서 과거 60년 동안 피해와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가 오는 것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찬성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군부대 영외단지로 고덕신도시가 추진되면서 40만평이 고덕으로 추진된다고, 팽성주민의 동의 가 전혀 없이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글쎄, 저도 팽성 쪽에 다니면서 플래카드가 “외국인 주거단지의 고덕조성을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우리는 피해만 입고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점이 굉장히, 주민들 감정이 그런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미군기지이전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뭔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을 추천해서 유치되도록, 사실은 미군기지 내에 일반 의료시설은 있어도 종합적인 병원이 없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무원들 주택도 해결해야 되는데, 일부 군무원들을 그쪽 팽성 쪽으로 유치해서 그쪽이 절대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상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 개발이 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심정적인 피해, 이것을 해소시키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일이 진척이 되어 있느냐고요.

어디요?

지금 그 계획을 고덕개발계획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일이 진척에 와 있느냐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마스터플랜 상으로 외국인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성주민들이 미군배후단지가 전부 고덕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으신데, 고덕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외국인 주거단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시고 팽성주민들이 우리가 피해는 전부 다 봤는데 고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피해의식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설치가 되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팽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뭔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배후단지의 일부를 그쪽에 확정을 짓는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병원이라든지, 대학교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제가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명분이 있는 사업을 팽성에 유치해서 팽성주민들이 자기들만 피해 입고 덕 보는 게 없다, 혜택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컴플레인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팽성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의 반발은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게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쭉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추진사항이...

지금 도시공사 입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미군들 측에서는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확정적으로 발표는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저희도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배후단지에 팽성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명분 있는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발표는 할 수 없고,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대 내에 둘 수 없는 시설 중에서 팽성주민이 만족할 만한 명분 있는 시설들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만평이 만약에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대응으로 지역민들한테 팽성이 소외 받는 느낌이 없도록 이것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날 피해는 팽성에서만 보고 이익은 어디 가서 누가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역민들의 갈등 같은 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시설이 있으면 팽성 시의원이나 주민대표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유치되도록, 실제로 유치가 되어야지, 말로 “계획이 있느냐”보다도 “이런 게 팽성 쪽에 입주가 됩니다.” 이렇게 단계가 됐을 때 말씀드려서 절대 심정적으로 자기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유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권영화 위원님...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LH공사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많이 포기하고 그러는데 고덕에는 많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8월경에 LH공사가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지 않나, 희망적인 사안인데, 어떤 희망적인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LH공사가 8월경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그게 원래 합의된 것은 6월 말에 토지보상은 완료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업무적으로 지연되는 사항들이 쭉 있어서....

그럼 설계변경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저희 예측입니다. 다만 지장물 보상은 아직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아서 지장물 보상이 되어야 거기에 여러 가지 지제역이라든지 삼성전자단지라든지, 또 미군부대 배후단지, 또는 미군부대 이전, 그런 것들이 2014년, 15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장물 보상이 안 되면 차질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삼성전자 입주 본계약이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LH공사에 보내서 그 시기를 단계별 개발계획이 우리 여건하고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걸 담아서 빨리 촉진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확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지장물 보상이 안 되니까 무한정 눌러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눌러 있고, 거기서 대책을 안 하니까, 떠난 사람들도 일부분 있겠죠. 지장물 보상이 안 되니까 눌러서 계속 있고, 또 힘의 저지로 협의체가 안 되면 그 사람들도 피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지 모든 공사가 원만하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LH공사가 8월경에 추진이 된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삼성전자 입주 확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문을 보내서 LH공사에서 제시한 단계별 개발계획은 틀렸다, 우리 여러 가지 여건하고 안 맞고, 다음에 고덕이라든지 팽성에서 이주해야 될 이주민 주거단지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지제역이 2014년 완공되고 개통되는데 그걸 2018년에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음에 삼성전자도 입주가 돼서 본공사 계약이 되면 생산이 2014년이라든지 15년에 개시가 될 텐데, 그것을 2018년에 1단계 완공한다는 것은 너무 일정에 안 맞는다, LH사업단장도 “그걸 확실하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상을 빨리 하도록 본사에 가서 얘기해서 촉진시키겠습니다.”하면서, 저희가 말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문으로 보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2014년 이내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지,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공조해서 LH공사를 압박해서 지연되는 1단계 사업을 좀 앞당기고, 또 2단계, 3단계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저희가 LH공사에만 매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순조롭게 되어야 모든 게 다 협의체가 풀리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 사장님도 바뀔 것 같이 얘기해서, 조만간에 바뀌면 뭔가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것도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LH공사가 거의 다 투자했는데 조금 빚 얻어서 하면 안 되나요? 거의 다 투자했는데...

사실은 호텔 하는 분이 자기가 투자해서 고덕에다 호텔을 먼저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LH하고 모아서 연결시켜서, 그리고 또 미군기지 배후단지에 들어가도 되겠지만, 군무원들도 1만 3,000명이, 군인들은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전혀 대책이 없다, 그럼 그 사람들도 몇 천 세대가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왜 이걸 2018년에 하려고 하느냐, 미군기지는 2015년에 개시해서 2016년에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다...

주위여건도...

네. 여건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좋은 입지조건인데...

좋은 여건인데 왜 그걸 활용을 못 하냐, 그리고 또 현재까지 사실 저희도 2,000억 이상 투자를 했지만 LH공사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건이 변동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나, 다만 사업환경개선, 그런 것만 잘 해결이 되면 LH공사도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대안 을 해서....

네. 하여튼 저희는 이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아까 미군기지이전에 군무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하면, 지금 그 옆에 뉴타운 재개 발을 하잖아요? 거기도 그거 갖고 이슈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 때문에 그쪽은 사업성이 없다, 그게 복창동 쪽이거든요. 거기도 일부는 그것에 많이 기대를 하셔요. 주민들은....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군무원들이 1만 몇 명해서 지금 당장도 2,000~3,000세대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개발성이 있거든요. 그나마...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군이 통합기지로 이전함에 따른 미군종업원들하고 가족들하고 해서 현재는 7~8만 명 되는데, 새로 인준 받는 국무장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약간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은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 국방부 정책은 한 기지에 전 미국군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3분의2는 외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주변의 타운개발은 미군들이 쓸 수 있는 미국타운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요도 있고, 저도 생각은 못 했지만, 그럼 우리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사람은 무슨 대책이 있느냐, 사실 대책이 현재까지 없어서 그런 한국인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개발사업자는 평택시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들 투자대비 이익창출, 그것만 목적이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변영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뉴타운 때문에 수도권은 다 난리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그것과 경쟁하는 게 되면 안 된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성도 그렇지만, 미군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미군기지에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유사시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요구조건, 안티테러리즘, 테러방지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걔네들 요구조건에 맞춰서 미군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타운을 조성해야 되고, 또 한국 군무원들은 한국식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재개 발, 도시개발 이런 사업들이 남발하고 있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그건 약간 의문이 있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건 두 가지를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하여튼 이전하는데 불편이 없고, 어차피 교류하고 화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방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도시가 국제화 되고, 서로 교류 화합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발전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은 자세히 못 드리지만, 상당히 깊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6쪽에 삼성전자 입주예정시기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시기가 불일치라고 나와 있는데, 아예 언제인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 요구하는 산업단지의 가격을 맞춰 달라, 그게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지원이 되면 자기네들이 입주하겠다 해서 거의 그런 방향으로 굳혀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으로 입주 본계약을 하는데, 그때 되면 확실하게 입주해서 언제 생산 개시한다, 그런 날짜가 나오지만, 제가 예측하기는 2014년 말이나 15년 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H공사 지사장, 소장님인가요? 그 분하고 사장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처음 오자마자 저는 전 직원하고 회식도 하고, 기관장 회의에 열심히 나가는 이유가 사실은 LH단장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아니, 소장님을, 지난번에 송종수 의장님하고 이희태 산건위원님하고 기회가 돼서 거기를 잠깐 들렀어요. 그런데 아예 지장물 보상 나가는 것이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냥 잘 할 것이다,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그 소장님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언제쯤 될 거다 안 될 거라는 말은 못 하지만,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아예 가망이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고요. 아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아예 보고도 안 됐는데, 브레인시티에 대해서는 왜 아예 보고를 안 하셨어요?

브레인시티는 저희가 아직 출자를 안 해서요. 회의만 특위에 참석을 해서 현황파악을 계속 하고, 적절한 시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저도 협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저도 알아봐서 브레인시티가 빨리 P/F가 되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계획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답변을, 브레인시티를 하느냐고 시민들이 물으면 할 거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막연하고요.

아니오. 그건 막연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도 그걸 검토 중인데, PFP 구성을 위해서 P/F 할 금융기관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평택항 배후단지하고 브레인시티는 평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거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분교, 공대, 의대를 유치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산업단지에 어떻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할 기업체가 확정이 되면 브레인시티에 산업단지도 한번 거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면 어떠냐, 그래서 고덕에 외국인 주거단지도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지원시설이 다 갖춰진다, 평택으로 오고, 가능하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쪽도 한번 추천을 해서 가능하다면 일본사람들이 투자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다 다시 이것은 출자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도 특위도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야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장님이 보고서에도 올리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나....

다른 사유는 없고, 출자를 안 해서 명확히 보고를 드리지 못 해서 그런데,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외국기업 유치라든지, 또는 투자회사에 그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못 해서 그렇지, 저희도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절대 팽개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풀렸고요. 고덕 문제에 대해서는 LH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막연함이 있어서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힘을 합치셔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민들이...

저도, 새로 오신 사장님이 이정수 사장이라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내정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이전 저희 후배 되는 분인데, 오시면 대화가 좀 많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여기 단장들도 일체 외부로 말을 못 하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함이 있어요. 곧 바뀔 겁니다. 여건이 바뀌고 조직도 바뀌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서재행복주택 예산현황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수입내용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예상하신 겁니까?

계약금이죠. 분양 계약금...

그러면 지출 145억원은 땅값, 공사비예요?

지출금액은 공사 선급금, 모델하우스, 그런 비용들이 지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설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그게 7월 25일날 선정이 됩니다.

그럼 모델하우스가 들어오는, 우리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사업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건설 시공회사가 자기들 브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다 준비해 놨어요.

네. 알겠고요. 그럼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이왕 선정하실 적에 될 수 있으면 네임벨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를 선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신경을 많이 써서 브랜드파워가 있는, 현재 평택에 들어와 있는 업체보다도 조금 하이브랜드로 해서 공사 퀄리티라든지, 입주 후에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질 좋은 것을 경쟁력 있게 공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고덕지역에 이주자들 이주단지를 도일동에다 조성하나요?

그건 도일동을 이주단지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거기 일부 주민들이 그걸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럼 고덕 이주단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도일동하고 고덕하고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차라리 브레인시티 이주자를 도일동에다 한다면 모르겠는데, 고덕하고는 사실 맞는 건 아니죠.

그럼 고덕 지역의 이주자들 단지는 현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마스터플랜에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서정리 쪽으로 1단계 국도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의자 주택이나 이주민 주택 몇 군데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그럼 아직 시행사는 결정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고덕뿐만 아니라 팽성 주민들도 그쪽으로 이주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진위산단 분양 안 된 게 몇 필지예요?

진위산단에 산업용지는 100% 다 됐고요. 지원시설용지가 미분양 된 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앞에 길이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사업구간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진위산단 진입로는 어디예요?

지금 거기...

LG로?

LG로에서.... 그쪽하고 이쪽 협동화단지 쪽하고 현재 있는데, 그게 광역교통에, 지금 고덕신도시에 들어 있는 광역교통개선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덕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 부담금을 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간길이 개통이 안 된 거잖아요?

네.

기존 도로에... 미관상 되게 안 좋아요.

민원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하는데 200억이 들어간답니다. 좀 연결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좀...

그게 어떻게 보면 LG로보다 개통된 구간,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38국도가 원래는 LH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에서 그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보면 도로가 폭이 일정치가 않고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신호대기에서 100여m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진위산단 내부는 다 도로가 되어 있는데 외곽도로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에요.

산업단지에서 길을 확보를 안 해 놓고 한다는 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길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길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길을 처음에 민자는, 지금 6차선 말씀하시는 건데, 워낙은 거기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위에서 LH에서 해 주고 해서 6차선, 하츠 앞에서 다시 6차선 나가는 건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4차선은 확보를 해 놔야 돼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 계획이 사실은 진위산단보다 먼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그게 광역교통계획 구간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분담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제외됐습니다. 현재도 원래 그쪽에 진위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아닙니다.

진입도로는 아닌데 연결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기존에 있는, 지금 LG로에서 길을 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을 주도로로 안 봐요. 누가 봐도....

저희도 그게 입주한 정비공장이나 이런 데가 운영하는데, 그 길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광역교통이나 이런 게 개통이 돼서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통제도 문제가 있고, 저희도 운영상에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진위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걸 한번, 그 구간만이라도 저희가 공사를 하면 어떠냐 생각해서 해 봤는데, 이게 또 보상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함부로 할, 그냥 도로만 내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민자로...

지금 4차선 보상은 되지 않았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4차선도 안 됐어요?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산업단지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 부담시켜서 사업을 우선 먼저 하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길부터 확보를 해 놓고 뭐를 해야지...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덕 같은 경우에는 LH 계획대로 2014년 1단계에서 3단계 가면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존폐위기까지 올 수 있어요.

저희도 금융비용이 1년 늦어지면 80억씩 발생해서, 가만히 앉아서 80억씩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지만, 사실은 LH공사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건 지연시킬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장이 갈린다고 하니까 아무도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서....

LH공사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나라가, 정부가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막 뛰어다니셔야 돼요. 평택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신경 써서 사장이 갈리면 바로...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지장물 보상을 하려면 5,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 여러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LH공사의 사장님까지 불러다 놓고 거기 사업처장이라는 박민관 처장까지 불러놓고 거기서 막 했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 주민들한테라도 지장물 보상을 한다고는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는 지장물 보상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시장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LH에 5,000억이 없어서 지장물 보상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걸 해 줌으로서 착공이 들어가야 돼요.

지장물 보상 들어가면 바로 착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뒷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착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저희는 MPA나 이런 데 가면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고,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싸움하다 끝납니다. 이러다가 평택 다 망한다, 그냥 투쟁하다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KDB 유토플랙스는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조율 좀 됐나요?

7월 9일날 이주자대표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에는 대표권이 없는 대표자가 나와서 행사를 못 했는데, 이번에 대표자를 선임해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하면 뭔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선행되어야 아마 보상협의 할 때 수월할 거예요. 그게 우선 안 되면 그 분들이 응하지 않을 거예요. 보상협의에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 이게 먼저 오픈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지역주민들, 대표성 가진 분들하고 아무 문제없게끔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과장님은 그쪽 분들 많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가서 그 분들하고 “이주택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감하셔서 저희가 “사업하기 좋은 데를 몇 군데 찍어 주십시오. 한 군데만 여기다 지정을 한다면 땅값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를 몇 군데 찍으면 은밀히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주시키는데 최선을 다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생긴지가 3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투자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투자시기로만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도시공사를 창립한 것은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 이익성이 나올 수 없는 게 집행부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 이익성을 갖고 평택시에 재투자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3년 3개월이 지난 부분에서도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 사업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사업수익률이 몇 년도 정도 가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가 대형 장기 프로젝트에 많이,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나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면 재무건전성이 확보돼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적자를 면했고, 금년에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19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흑자로 만들어서 내년에 제대로 될 때까지 잘 이어갈 수 있나, 그래서 사실은 조직개편 한 게 달리 한 게 아니고, 좀 단기수익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초에 계획한 게 여러 가지 산단도 있고 그런데, 물량배정이 안 됐고, 내 부결 정이 안 됐고, 또 지연됨으로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수익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흑자로 전환시키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자 해서, 그래서 사실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초기에 1, 2, 3년 전반기까지 너무 장기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단기수익사업을 우리가 경솔히 했는데, 그걸 보완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조금 적자 나는 걸 면하고 내년에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개편도 지원실을 줄이고 전부 개발이라든지 공사 쪽으로 많이 보강해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지금 국책사업이라든지 큰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가 됨으로서 평택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힘들게 왔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정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솔직히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 도시공사가 창립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누적적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 도시공사 없애야 된다는 존폐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대형 장기사업도 추진을 하지만, 단기수익사업도 박차를 가해서 여러 가지 보유부지 개발이라든지, 공익적인 성격이 있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단기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내년 흑자경영이 될 때까지 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지출부분 다섯 번째 보면 투자자산 해서 한중테크밸리 40억, 이주산업단지 20억, 포승2산업단지 10억 있는데, 이것은 지금 투자자산으로 맨 처음에, 나중에 보면 “분양”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을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분양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한중하고 이주는 보상이고요. 포승2산단은 분양입니다. 우리가 단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출자사업 중에...

아니, 사장님, 그건 자본금입니다. 앞에 있는 70억은 출자금입니다.

아! 이건 자본금이고요.

한번 제가 여기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한중이나 이주산업단지나 포승산업단지, 지금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왔다가 다 문제가 돼서 딜레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중테크밸리 같은 경우 시작이 2005년도에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KDB도 맨 처음에는 40만평, 65만평, 그러다 결국 25만평으로 가고, 문제가 있는 산업단지라고 판단을 하고, 포승2산단 같은 것도 맨 처음에 우양HC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시행청을 바꾸면서 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틀림없이 알아야 될 부분은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그 분들하고 같이 얽혀서 꼬이면 굉장히 피곤해 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를 민간투자사업에서 끌어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도시공사가 공사법에 의해서 상당히 편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끌어들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수익성을 물론 정확히 검토는 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솔직히 도시공사,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자본금 출자하는 것도 다 사업성 검토하고 투자심의하고 이사회 결의 받아서 진행을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주산단이나 포승2산단은 보상이나 용역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출자했을 때 단기용역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중테크밸리는 공교롭게 이중으로 지정이 돼서 산업단지로도 지정이 되고 경자법으로도 지정이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차제에 경자법으로 통합을 해서 산업단지 쪽 8만평까지 경자법으로 포함을 시키면 법 하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지연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중테크밸리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는 추진을 했으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의 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계속 추진을 못 하고 별 이상한 사건도 많이 있고, 별 이상한 소문도 많이 들렸다가 지금 황해경제구역 내로 들어가 버린 문제의 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6년 동안 아무 전진을 못한, 지금 사업자가 민간투자로 된 사업에 세 군데를 투자한다는데, 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땅들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힘드니까 공사법의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려고 공사가 뛰어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게 잘못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승2산단도 이름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떤 재무구조가 튼튼하거나 사업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사업단지 자체가 바뀔 이유도 없고, 시공사가 바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가 다른 어떤 사업단지보다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위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데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분양도 문제가 없고, 조성원가도 싸고, 사업수익성도 좋고, 물론 실효되는 것을 민관합동사업으로 살린 면도 있지만, 사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물론 충분한 검토는 했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세 군데 투자를 하겠다는 게,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문제가 다 있는 데라고 판단을 하는 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 문제되는 것은 우리 공사보다는 시행자 측에 문제점은 좀 있는데, 그걸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책임이고, 말씀하신 대로 출자해서 손해 보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 그것도 저희가 유념해서 절대 리스크 있는 사업은 우리 공사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단기수익사업도 리스크가 적고 확실한 사업을 하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걸 덤벼들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세 회사에 한중테크밸리나 이주단업단지,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민자로 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전부 다 들어와서 인허가가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민자에서 그 정도 수익성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을 왜 포기하면서 문제가 되어 왔고 여태까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도시공사가 개발적인, 독자적인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민자회사하고가 아닌 튼튼한 지주 자본회사를 잡고 들어가지 못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추진했던 데하고 계속 합자로 가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랬을 때는 문제는 안고 있는 것을 도시공사가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계약된 것도 있고, 와서 계약한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인데,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단기수익사업으로 할 때는 좀 확실한 사업을 가능하면 단독개발을 하고,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 민간 파트너하고 같이 해서 절대 우리공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수익을 창출해서 하루빨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맞으신 말씀이고,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성이라든지, 파트너라든지, 제반 투자여건을 봐서 확실하다고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한중테크밸리 재무조사 한 걸, 최소한 합자를 하려면 재무조사 정도는 했을 것 아니에요?

한중테크밸리는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경자법에 의한 요건을 빨리 갖춰라, 그리고 지금 건설회사가 5개 정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라, 건설회사도 브랜드가 낮다든지 경자법 요건에 안 맞는 회사는 빨리 정리하고, “외국투자를 하는데 무슨 건설회사가 다섯 군데나 덤벼드냐, 그건 빨리 정리하고 당신네들도 경자법에 맞춰서 7월 중으로 정리해라.” 우리도 황해청에 얘기해서 변경구역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지경부에 제출하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어차피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이 세 회사가 민자투자로 가는 것 중에서 재무구조 확인은 틀림없이 하시고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중테크밸리도 맨 처음에는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느 하나 시행을 못하고 왔어요. 이주산업단지도 KDB에서도 계속 말만 무성했지, 보여준 건 없다고요. 우양HC는 실체가 그나마 있지요. 그나마 실체가 있는데도 자기네가 사업을, 그 정도 사업수익성을 갖고 있는 데는 어떤 회사든지, 민간단체나 밖의 사회에서는 달려들어서 자기네가 수익성을 남기지, 나누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성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밀려오는 회사들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검토를, 지금은 도시공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같이 말려들어가기 시작하면 칼자루가 거꾸로 잡힐 확률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충분히 확신 있게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주주간 협약을 했지만 출자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대주주인 대련화흥에서 2차 증자를, “너희 돈을 넣었을 때 우리가 출자를 하겠다.” 조건을 달았고, 다음에 출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대행이라든지, 그 비용으로만 쓴다고 전체 주주가 협약을 다 받아 놔서 지금 우리가 투자금에 대한 확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상대행까지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보장 장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이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양가도 옆의 것의 배가 되고, 여러 가지 중국자본이 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절대 손해 안 보고, 그런 장치를 해 놨다고 봅니다. 다음에 포승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양HC에서 어려워서 잘 안 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1,400억에 대한 PFP가 이루어진 게 저희 공사가 촉매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가 했냐면 그 지역의 우리주민들 보호차원에서, 그냥 그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저희도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또 일부 우리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게 된 동기고, 또 이주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우리지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고, 거기에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진위산업단지는 원가가 209만원이다 보니까 170만원 정도 저렴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그래도 벗어나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개발하기 어려운 것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하면서 챙겨가며 하겠습니다.

이주산업단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도력이 미치는 힘이 가장 강한 데가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적으로 상수도보호지역에 들어가지 못 한다는 이유가 조금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가 기반시설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만약에 여기 이주산업단지가 들어갔을 때 기반시설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에 투자가 잘못 된다고 보면, 물론 평택시에 기반시설은 남겠지만, 사업성은 뚝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조건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완하고, 7월 중에는 보완이 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LG진입로를 LG쪽에서 들어가다 갈곶초등학교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오산IC로 내려오고, 밑으로 내려오면 은산리 쪽으로 내려오고, 직진으로 가면 LG도로가 새로 뚫렸죠? 그 도로 뚫린 것을 도시공사에서 나중에 공사를 했다고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작년 7월에 개통을 했죠. 조기개통을 했습니다.

LG로는 평택구간도 있고 오산구간도 있는데, 오산구간에 대해서는 LH공사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수탁공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저희들이 했는데 비용은 오산시에서 내줘서 하고, 우리 구간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갈곶초등학교에서 LG쪽으로 가는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최소한 동선은 맞춰줘야 도로공사가 되지, 동선 자체를 안 맞춰 줬을 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동선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설계상으로는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S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나마 저희들이 이거 많이 펴서, 시공사한테 밀어라, 밀어라 해서 그나마 많이 폈습니다.

아니, 길이 곡선이 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최소한 교차로에서, 솔직히 신호체계가 있는 데서는 이쪽 동선하고 이쪽 동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갈곶초등학교에서 LG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 닿느냐면 회단보도 면에다 때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공사하는 걸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사고발생률이 굉장히 높을 건데...

우리 사업관리실장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갈곶초등학교에서 LG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오산시계라면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들어올 때는 똑바로 들어오게 해 줘야지, 이쪽으로 배가 나와서 이쪽 차선에서 오던 차가 보도 면을 때리게 되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선형은 거기가 정상적인 사거리가 되면 광역교통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그와 연계해서 주변이 전부 확대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여건에 최대한 맞추다 보니까 정상적인 선형이나 이런 것은 확보할 수가 없었던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쪽 동선 차선에서 저쪽 동선 차선이 갔을 때 최소한 사고의 발생률은 줄여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가서 보면,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사고자가 막말로 공사한 데하고 소송을 걸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질 겁니다. 그런 동선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도 시공하면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게 기존 LG로 중심선하고 지금 한 데하고 광역교통 사거리하고 선형을 맞추는 데는 상당히 제약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약요건이 있다고 그래도 최소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서 해 줬어야지, 제약요건이 있다고 그래서 현행 도로를 개통을 시키면서 그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아마 공사하신 분들 빼놓고 그걸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조금 그런 시설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안 좋은 소리하고 지나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오산 땅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광역협의라도 해서 100% 맞춰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거 펴려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현재 정상적인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계획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맞는 구도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선형이나 이런 게 사실 불완전한 선형이 형성되어 있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건에서, 경찰서나 유관기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여건은 사실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공사 자체를 그렇게 해서 개통한다는 자체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한번 사장님이 모르신다면 오늘 오신 김에 가서 보시고 어떤 대안 을 잡을 수 있으면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안 돼서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고, 한 게 도시공사라고 했을 때 소송이 걸리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진다고 저는 봐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H가 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현재 여건에서 맞출 수 있는 선형을 맞춰서 했는데,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건 LG 쪽에서 나오다 보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요. 교차로에 오면서 좁아지는 길을 저는 처음 봤어요. 교차로에 오면 교차로에서는 가변차선 때문에 차선이 2차선이면 4차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차선 하나가 없어졌어요. 교차로에 다다르면... 아니, 그런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게, 사실은 저희가 공사구역 사후관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반대편은 되잖아요. 그쪽으로 임시도로라도 해 놓든가, 한 차선을... 그건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대로 3차선이 그냥 가든가... 아니, 어떻게 가다가 차선이 좁아져요? 교차로 가서... 세상에 그런 길이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 일부가 보상이 안 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개통을 하지 말든가 해야 되는 거죠.

개통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도지사님 모셔다 놓고... 저희들은 못 한다고, 개통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산단 쪽으로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LG에서 문 안 열어주면 큰 일 난다고 매일 와서 저희들을 들볶았습니다.

건너편 쪽에, 거기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있는데.... 하다못해 그쪽이라도 밀어서 이쪽에 차선이라도 같이 해 줘야죠.

하여튼 지금 확인해 보니까 사업구역 밖이라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사업구역 밖이라고 하면 그건 화성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막말로 사람이라는 게 2차선과 교차로 가요. 그럼 당연히 가변차선이 있고 길이 넓어지겠다고 생각이 되지, 별안간 차선이 좁아져요. 1차선이 없어지다가 그냥 바로 교차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LG로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길은...

그건 저희도 그 여건은 말씀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도 개선방안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텝포를 잡거나 하면 아르구간을 확보하려고 했어도 보상이 안 되거나 전부 그런 제약요건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건 핑계가 말도 안 되죠. 그럼 하지를 말아야죠.

저기요, 사장님!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공사가 수익성을 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가장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저도 선출직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선출직이지만, 선출직이 흔들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수익성이 안 났을 때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공사가 잘못 됐을 때 책임져 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님하고 여기 있는 실장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무슨 여건이 됐는지 몰라도 그걸 개통해 놓고 만약에 인사사고 났을 때 그 인사사고는 굉장히 도시공사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면 정확히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설립취지가 사업의 공익도 있지만, 사업수익을 내야 된다, 설립취지가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사고위험이 있다면 확인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건 확인하시나마나 담당자는 아셔요. 그리고 도로라는 게 통행의 원활한 소통, 안전하게.... 그런데 그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준공했다고 개통을 하냐고요. 잔여구간 얼마나 돼요? 내가 볼 때는 한 20평만 매입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구간...

한번 사장님이 올라오신 김에 확인을 하시고...

올라가면서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 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평택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중요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인력과 2페이지 의료기관 추진현황, 3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중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과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만성질환 예방관리실 등 내부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금년도 5월 19일에 착공하여 8월 중순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공사비는 2억 6,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의료장비인 체성분 검사기 등 6종류는 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후 8월부터 성장판검사기를 설치하여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약업소 서비스 수준향상과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22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7개소, 업무정지 3개소, 경고 및 과태료 6개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 및 퇴치 일환으로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에는 6월에는 검경 합동단속과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과 의료 유사업소 3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추석절 연휴기간에도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하여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맞춤형 방역사업 구축 운영입니다. 기존의 방역사업이 연막소독 위주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 지하 집수정과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축사 등 방역취약지역과 구제역 관련 매몰지에 대하여 분무살충 살균소독 실시로 매개모기에 의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방역을 위한 물리적 방제기인 포충기와 포집기를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 확대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부락과 습지대에는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활동을 지원하며, 민간합동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방역소독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장비개요와 함께 약품을 지원하며 방역기동처리반을 상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평택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운 영으로써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20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완료하였고, 집단환자 발생대비 365일 기동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49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하절기인 5월부터는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감염병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장티프스 보균검사 8,834명 실시와 에이즈 성병, 결핵, 비브리오패혈증 예방검사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 등 보건소 자체접종 1만 9,644명 실시와 함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6,911명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접종율 향상과 면역군 극대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건강관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산장려금 둘째아 3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아는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출산장려금은 607명에게 3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장려금 확대 전과 비교한 결과 연간 3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 출산가정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신혼부부와 임산부 316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용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매월 넷째 주 휴일인 토요일에는 직장여성을 위한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관리와 모유수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 관리하여 드렸으며, 영·유아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써 1,578명에게 무료로 내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취약전 아동 시력검진을 통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 지원사업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모자건강사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질병의 조기진단과 예방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류문화도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린이 아토피 성장 비만클리닉 운영과 효율적인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유치원 건강 체험프로그램 16회, 학교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으로 1,900명,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 불소양치교육 등 2만 4,1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키크기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초등학교 4, 5, 6학년 저신장아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문화센터의 전문강사의 연계로 매주 1회 운동 16주 통합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실시하였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생활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30세 이상 건강위험군에 대한 1대 1 맞춤식으로 450명에 대하여 비만운동처방, 금연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였고, 활기찬 은빛 9988 프로그램과 건강정보 상설전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장애우 구강관리와 노인불소도포 치주관리,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강의 달 행사로 평택교육지원청과 치과의사의 협조로 건치아동선발대회를 실시하여 어린시절 구강관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줌으로서 치아관리의 중요성과 학부모의 관심을 고취하여 구강예방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금연프로그램 운영은 2개소의 상담실을 운영 방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동클리닉을 운영하여 많은 금연희망자가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은 7,242명을 추진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91건에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5대 질병 체계적 관리입니다. 5대 질병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로 건강관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2,790명의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관리 등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 1만 2,890명에 대한 1인 1차트 등록관리, 재가암 환자 220명, 골밀도 검사 5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조기 선별검사 930명 중 80명의 치매 의심자를 발견하여 2차 검사 의뢰 결과 50명이 치매진단을 받아 현재 약제비 지원과 인식표 제작배부 등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학회와 연계하여 26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사를 한 결과 그 중 전립선 비대증 112명, 전립선암 의심자 32명이 발견되어 2차 검진을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전담인력 지역 담당제 운영으로 방문간호사 15명이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9,380회 실시하였으며,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480명을 방문진료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입니다. 21쪽 추진실적으로써 환자진료 건강진단 등 연도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한방진료와 물리치료 건강진단,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재활사업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포괄적 서비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교육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1·4학년 7,690명에 대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검사를 실시하고, 2차 선별검사 대상인원 842명 중 218명이 선별 검사되어 155명이 ADHD로 확진되었으며, 등록하여 의료기관 연계로 의료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강좌를 3회 실시하였으며, 강좌 후 평가도가 아주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자살예방 위기관리사업으로 임산부 우울증 예방검사, 노인성 우울증 상담 및 심리검사, 자살예방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150개소의 버스정류장 동영상 홍보, 정신건강의 날 행사로 연극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질적 강화로 신규대상자 8명 발굴 및 등록인원 270명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101회 2,220명을 실시하고, 맞춤형 직업재활훈련 56명,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특정상황에 대한 대처기술 터득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심판, 심의위원회 5회 운영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 및 시민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 91건 해서 우리가 1억 822만 2,000원을 지원했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급자에 대해서 했는데요. 건강보험으로 따지다 보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6만 8,000원 이하, 지역일 경우에는 7만 8,000원 이하의 의료보험을 내시는 분에 대해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문 보건사들이 어르신분이나 많은 분들을 방문보건을 해 주잖아요?

네. 거동불편자들이나 와병환자들..

그것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복지 쪽하고는 좀 다른데요.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제도권에 들어오신 분들이지만, 저희는 제도권하고는 관계없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 자식은 있다 하더라도 돌보지 못해서 돌봐야 될 대상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가구조사에 의해서 방문 케어를 해 드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방문보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를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복지가.. 우리 평택시 예산이나, 대한민국 예산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00% 해 줬으면 가장 좋은 복지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보면, 방문케어를 해 주는 부분에서.. 물론 실거주 확인을 해 가지고 환경적인 것을 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안 좋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재산이 있거나, 또 자제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건케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실비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보통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떤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거나 하는 제도지만, 저희는 아픈 질병치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꼭 방문간호를 한다고 해서 아픈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 위생환경 쪽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케어를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요원들이 나가서 비용 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적습니다.

어떤 형평성을 봤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방문케어를 해 주는데 그 분의 재산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어차피 보건소 정책이 틀리고, 복지정책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자식이 있어서.. 물론 동사무소라든가, 복지문화국 같은 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이런 기초자료는 다 활용이 돼 있고, 또 주위의 여건을 보았을 때 진짜 우리 방문보건요원들이 아니면 케어 할 수 없는 사람들, 혼자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 드리는 거지, 그냥 무작위 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요 그것을 한 번 정도.. 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셨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어떤 인간적인 교감도 나눴고 하지만, 어떤 기준점을 정해놓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봐요. 왜냐 하면 복지에서 자원봉사자가 가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는데.. 그것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받고 있나? 그리고 생활이 충분했을 때는 수익자부담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환경이나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된다 했을 때는 복지 쪽하고 보건소 쪽하고 와서 케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집은 안 해 주고, 알아서 해도 될 집인데 와서 해 주고 있는 부분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은 안 해 줘도 될 텐데’ 라는 그런 대상까지 저희들이 갈 힘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방문보건 그 분들하고..

오히려 사회제도적으로 자식이 없어서, 딸 밖에 없는데 진짜 딸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분들도 있고. 아들들이 다 있는데 사실상 사업도 안 되고 해서 방치돼 있는 사람들이 사회제도적으로 보면 서류 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혼자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방문보건대상자들이 그 집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복지쪽 부분에 아주 문외한도 아니고, 보건소도 지금 문외한도 아닌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을 받는 부분을 수용자 산하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또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한정돼 있는 그 사람들만 갖고 하다보니까 못 받는 부분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복지법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도 어차피, 국은 틀리지만 평택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떤 정도의 형평성은 맞춰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 분들하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을 가서 계속 케어를 해 주다 보면, 많은 사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바로 또 퇴록 조치를 해 가지고, 한 번 등록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케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또 퇴록 조치를 해요.

그런 부분은 복지 쪽하고 보건소 쪽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