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발언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상임위에 참여해서 업무 보고를 받기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성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3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국장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5쪽 기업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단지 조성 촉진입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7개 지구에 438만평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평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돼서 추진되는 것이 4개 지구에 332만평, 고덕이 120만평, 브레인시티가 146만평, 포승2산단이 19만평, 서탄이 47만평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있는 지역이 한중테크밸리 40만평이 되겠고, 사업계획이 신청 중에 있으면서 심의 중에 있는 것이 66만평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산업단지 41만평하고 Kdb Utoplex 25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방침은 실시계획돼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발계획 승인된 한중테크밸리산업단지는 그동안 산업입지법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중복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시켜서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를 잠정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신청 중에 있는 2개 지구, 신재생과 Kdb Utoplex는 사전에 자본 조달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계획승인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산업단지는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5,614억 국비신청을 해서 7월 중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상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쯤이면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고속철도로 인한 진동 저감대책이라든가 대기배출시설 설치규제 완화, 이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있는 이주자택지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로 택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산업단지가 아닌 외 지역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현재 현안사항이 PFV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협의라든가 보상계획 공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PFV설립이 제일 관건인데, 저희 TF팀에서 금융하고 건설사를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해 보니까 산업용지 분양에 대한 확약을 시에서 해 주면 PF를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의 내용이라든가 우리가 분양 확약을 할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협약서가 아직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협약서가 작성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서 PFV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시공사는, 우선 건설사로서 삼성중공업하고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책임 준공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포승2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포승2산업단지는 6월 28일에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산업입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 가결 이 됐기 때문에.. 또 PFV도 확정이, 산업은행에서 1,406억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보상인데, 기 보상권고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상권고를 할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대책위하고 협의해서 보상공고 여부를 결정짓고,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8월중에는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서탄산업단지인데, 서탄산업단지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협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12월까지 보상을 주는 것으로 계속 촉구를 하다 보니까, 보상계획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 권고는 협의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 15일에 SPC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현재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PFV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을 촉구해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테크밸리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북면 율북리에 하고자 하는 신재생산업단지는 현재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국토부에서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바로 9월 중에 심의회에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구하는 부분은 자원조달의 부분을 확실히 검증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보상추진에 차질에 없도록 한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Kdb Utoplex는 현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옛날에는 1년 2년 이렇게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간소화 특례법을 만들어서 6개월 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변경 신청을 지난 3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강관리유역청에서 보완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6월 30일에 한강관리유역청 청장이 우리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그때 건의해서 한강관리유역청에서 빨리 협의를 해 주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청장이 바로 심의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이 승인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150만평 정도를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미래 평택의 도시계획을,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에 150만평 규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와 계속 규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경기도와 협의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청북 물류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북 물류단지는 지난 6월 9일에 물류단지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물류단지 승인이 되면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서면으로 토지주와 12만평 정도가 계약되어 있고, 사전에 구두협의된 6만평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츠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리츠로 변경되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보상협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특례보증 추천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G-패밀리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 G-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고, 앞으로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기업별로 후견인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14건의 민원사항을 발굴했고, 또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경동나비엔의 진출입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님이 기업체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 접수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564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277건은 처리해 줬고, 현재 287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기업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민원을 접하고 계십니다만, 도시가스 확대 공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스공사가 있으면서도 공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 등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 및 퇴직자가 2,646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미취업자가 1,429명이고, 그중에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911명입니다. 정기적인 일자리 제공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전한 직업을 가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임시적 일자리제공사업으로 7억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스팀세차사업에 3명이 참여하고 있고, 총 67명과 실태조사 10명 해서 77명이 우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또 심리 안정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또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쌍용차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취업 목표인원은 3,200명입니다. 상반기 중에 1,419명을 취업시켜줬습니다. 좋은 일자리 발굴 사업은 764개 업체에 2,038개의 일자리를 발굴했습니다. 일자리 발굴만큼 취업이 안 된 부분은, 지금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적자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발굴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기관단체 간담회라든가 취업박람회 행사, 또 구인데이 운영 이런 부분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 알선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이 64개 조합입니다.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신고된 것은 아직 우리시에 없습니다. 노동단체지원이라든가 노사정 파트너쉽을 위한 지원을 해서 노사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with coffee 1·2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실업극복센터에서 착한도시락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자립지원센터로 합정종합사회복지관에 고장수리·심부름사업이라든가 실직자 자녀 방과 후 보호사업, 평택우리몰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 자활대상자가 295명입니다. 그중에서 22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치돼서 복지·자활도우미라든가 환경정비 등에 142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공동체로 간병이라든가 집수리 사업에 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에도 4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본인이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금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거기에 상당하는 5만원이나 10만원을 해 줘서 3년간 적립해서 탈수급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취약계층이 탈수급자가 되어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3군데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군데, 마을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주)청인씨엔씨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30명의 취약계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는 세상 삼우보호작업장에 11명. 실업극복평택센터에 16명, 도시락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자활센터에 가사·간병·장기요양 서비스에 60명이 참여하고 있고, 마을기업으로는 초록미소마을·바람새마을·평생평소 길음마을·평택 YWCA 로컬푸드 한정식당 등 해서 57명이 마을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가 마을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창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복시장에 이벤트 광장을 위한 건축물의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 주차장 128면도 지난 5월에 준공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특례보증금 2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90건에 11억의 융자를 해 줬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자금으로 241건에 72억원을 지원해 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도 조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송북시장 특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서정시장 주차장도 8월 중으로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복시장 중앙로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자부담이 완납이 됐기 때문에 바로 계약업체를.. 협의에 의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또는 농업인 다목적회관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인 바람새마을, 초록미소마을, 밝은세상마을에 대해서 전국박람회를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3개 마을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못자리상토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 8,800만원을 지원했고, 농업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환경개선사업으로 9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7쪽에 친환경농업육성분야로 유기질비료 공급 등 10개 사업에 12억 5,700만원을 지원했고, 농작물 재해예방 및 소득안정망 구축으로 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평택시 명품 슈퍼오닝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총 45건에 8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37건에 59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19건에 26억 6,500만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0쪽에, 위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가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용·배수로 민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도 8건에 접수된 금액이 6억 3,500만원이 접수됐고, 또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도 32건에 1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도별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평택로컬푸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로컬푸드 사업을 위해서 5개 사업에 6억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로컬푸드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배출량을 760g으로 잡았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폐기물 관리업체의 관리 강화라든가 휴일 생활폐기물 기동반 운영, 불법무단투기 단속,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골목길 클린도우미 운영이라든가 도로입양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존 운영 사업을 상반기에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평택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폐자원의 순환성 제고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수거기반 구축을 위해서 클린존형 거점지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자원화 생활 실천운동으로 자원화 교육, 그리고 캠페인 전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등을 추진한 바가 되겠습니다. 또 재활용에너지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칠괴소각장에 대한 폐열회수사업을 해서 1억 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칠괴소각장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운영을 안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매립지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호의 부유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녹색제품 순회 교육 및 구매, 지구의 날 관련 평택환경축제,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화 추진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 폐차, CNG 시내버스 보급 등으로 해서 청정환경 조성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등을 통해서 평택시의 환경이 청정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시민 공감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군기지 주변에 수질 및 토양오염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수질은 4군데를 했고, 팽성읍 2군데 서탄지역에 2군데.. 또 토양은 팽성에 3군데, 서탄 2군데를 했습니다만, 아직 토양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발표가 되는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이 환경오염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서부두에 환경오염 피해 예방 대기오염 측정이라든가 석면피해 구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 및 식중독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식품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젖소·돼지 등 주요 가축으로서, 사업비는 4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5개 분야에 21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상반기에는 25억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구제역 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27억 5,800만원입니다만, 상반기에 51%인 14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0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추진입니다. 대상질병은 법정 가축전염병 3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브루셀라병·결핵병 등으로 59농가에 9만 5,957두의 살처분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가축질병 예방백신지원사업 등 해서 9억 5,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구제역 및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기 보고 드렸던 내용이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3쪽 향후 계획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방백신접종이라든가 유산균 공급,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50%는 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잦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7월말까지 평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총 22개 분야 12억 6,700만원 재원의 계획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4개 분야 4억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8개 사업에 대해서 11월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환경정비반 운영과 불법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과대포장·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클린경관 집중 정비와 토·일요일 야간 등 기동순찰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건강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악취 및 소음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활민원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장별로 도로 책임구간을 지정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생활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의 미래지향적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사업을 내항 동부두 4~6번 선석에 접안시설 3만톤급 4선석과 국제여객터미널 1동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부두형식이 푼툰식으로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푼툰식하고 안벽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국토해양부 2차관이 평택항을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렸고.. 내항여객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야적장)을 넓혀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항 국제여객부두가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재정전환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국토해양부 여객부두 개발형식 전환에 대해서도 수용이 사실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항 1번선석에 푼툰 설치방안을 병행 검토하도록 제안 을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평택항 활성화 촉진을 위한 항만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조카페리 취항 홍보자료 배포와 평택항 LCL 화물유치를 위한 국외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컨테이너부두 확충 대비 물동량 유치실적은 완만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유가가 급증하고 부두운영사간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항만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고착화된 컨테이너 화물물류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틈새시장을 발굴해서 항만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상워크샵과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벡스코 전시회 참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터미널 시설 및 유지보수에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화물 처리시설 확장공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카페리 추가 취항 및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 주차장 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또 국가보안시설 등급이 『가』등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완시설의 심사 강화를 위해서 보완검색장비(X-RAY)를 구입해서 검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폐의류수거사업하는 것,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수입이 꽤 괜찮네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수입이 이 정도라면..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늘 행정에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28쪽 청북 율북리 진입도로 변경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이 얼마나 되고 향후 계획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유로는 연계교통 심의가 국토부로부터.. 보완이 떨어져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평택-화성 고속도로 교량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부하고 진입도로하고 거리가 100미터 밖에 차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 마을 정비소 있는 데서 5가구가,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해서 현재 접수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7월 중이면 서면심의로 국토부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산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시에서..

그 부분은 지금 주민대책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60쪽인데요. 축산농가들을 보면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축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가 유럽 연수를 통해서 축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좋은 청정 환경 속에서 목축업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물론 지형적으로 농토가 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잔6리, 이번에 양계장 설치된 곳 있지요?

네.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6쪽에 폐기물처리장, 지난 번 현장활동하면서 고덕에 폐기물 처리장을, 박과장님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는 늘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보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송탄출장소 관할로 되어 있는데요. 출장소하고 합동으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용지구니까, 조속히 해결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저희도 실감을 했는데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늘 감사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56쪽부터 봐 주십시오.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전국 697개 중점관리대상 가축매몰지 일제 점검 결과에서 우리시는 해당되는 매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70명의 계장이 한 매몰지씩 맡아서 1주일에 2~3회 이상, 또 비올 때는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56쪽에 70개소가 있고요. 67쪽에 보면 가축매몰지가 6개소가 있는데, 이건 70개소하고 6개소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남부관할만 하기 때문에, 남부관할에 6개소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70개소를, 본청에서 송출이나 안출·남부관할까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70개소입니다.

그러면 76개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70개소 안에 남부가 6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42쪽이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통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그리고 향후계획에도 송북시장 서정시장 등 여러 가지 우리 전통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아무도 받지 않는, 60여년 동안 주한미군이 이전해 왔고 어느 곳에서도 찬성을 하지 않는 주한미군이 2사단을 포함해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절대적인 찬성에 의해서.. 이 같은 결과는 국가안보도 물론 주민들이 의식을 해서였고, 그러나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개발,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기대심리의 일환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팽성의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한 전통상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본위원은 매우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환경국의 일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는 주한미군과의 공문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급기야는 K-6 메인게이트를 폐쇄한다는 결정 통보를 주민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직능대표, 상인대표, 그리고 본 의원이 들어가서 설득을 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보류시켜놨습니다만,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시에서는 구도심가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내 줘야 된다. 산업환경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고덕국제신도시에 40만평의 외국인 전용 주거지역을 금년 1월에 계획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단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차원, 그리고 당연히 보상 차원에서도 낙후된 구도심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구정문 앞 쪽도 신경을 써서 관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5군데가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보존구역지정은 우리가 재래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SSM이라든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마켓이,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못 들어오도록 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팽성지역은 전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도시가 상업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이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시장으로 장이 섰다든가 했던 지역 같으면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상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점가..

구도심가의 상점가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상인들하고 해서, 시 관계부처에서 도움을 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상점가로 등록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서 지정이 가능하다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해서 지원...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등록을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관계부처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고 그분들을 안내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45쪽이요, 농업정책과. 상토못자리지원에 7억 9,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 겁니까?

이 지원기준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상토 한포대당 몇 %를 지원하는 거예요?

70%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헥타당 몇 포대로 계산을 한 거지요?

헥타당 40리터짜리 21.4%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의 민심을 파악을 못하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저희 지역구만 해도 4번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4번 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농자재 확대 방안, 그리고 상토에 대한 100% 지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작년도 하반기에 와서 그런 여론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과년도와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연초에 보고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론수렴을 쭉 했습니다. 물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만 실지 현장에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대다수가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하게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악한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통상적으로 30포 요구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5포 정도만 해 줘도 괜찮겠다..

25포?

네. 나중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역도 보여 드릴 의향이 있는데요. 농민 개개인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헥타당 최소한도 25포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일차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그러면 70%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70% 지원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질문 을 하시니까, 현재 두 세 가지 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농민 중에서 일부는 관외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평택시민이니까 평택 농민이니까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또는 지원금액을 올려줄 것인가? 또는 경작 면적별로 지원 비율을 검토해서 소농·중농은 100% 지원을 해 주고 대농은 지원을 적게 해 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심층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작년에 예산을 거의 편성을 해놓고, 민의를 수렴해서 좀 더 했어야 하는데 시일이 없어서 작년도 기준 해서 이렇게 했다, 이해는 되고... 향후 우리가 25포를 기준으로 하고,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100%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지원을 하고 25포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갑니까?

저희가 일차적으로 산정한 내역에 보면..

정확할 수는 없지요.

네, 개략적으로 봤을 때 8~9억 정도 더 소요되지 않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이상의 예산을 우리시에서 다루는데 8~9억을 아끼느라고.. 농민들이 지금 몇 %에요? 8.9% 됩니까?

농가세대가 약 1만 1천여세대가 되고, 농민인구는 3만 6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충족을 못 시키고,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과 비슷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도 수 없이 들었을 겁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농민과 시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틀림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추경에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 부분은..

상의할 것도 없어요. 한 8~9억 더 들어간다, 그것을 왜 원성을 듣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그 부분은 주민과 대화하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시가 재정이 어렵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충족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쉽게 해결하고 할 수 있는데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위원님보다 더 말씀이 많으셔..

아니, 반대로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지역에 가면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보면, 평택 청북 물류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얘기 들은 부분이 없는데요.

없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학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 학교 말고 다른 대학도 관심을 갖고 있다. 평택에 물류대학을 신설하는 계획을..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네.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평택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하니까, 제가 전에 한번 국장님께도 부탁드렸던 이충동하고 서정동..

거기는 단계별로 금년도 하반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서정동 830-2번지는 그렇게 하고.. 이충동 437-7번지는 사업구역을 2단계로 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삼천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서정동은 금년 안에 하고, 이충동은?

사업구역을 2개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면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쪽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등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기성 위원이나 저나 직장생활을 오래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실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쌍용에 다녔던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희망하는 직종이 어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보수는 어느 정도고 등등의 그런 것을 설문조사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생활실태 조사를, 평택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그것이 집계가 되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파악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동안 해 봤습니다만, 직장을 그만 두고 나서 본인이 어디를 가고 싶다든가 희망금액이라든가, 급여가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면 평택시 일자리정책과든 상공회의소가 됐든 고용부에서 하든 가지를 않아요. 본인이 적성이 안 맞거나 급여가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라고요. 탁상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의견수렴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은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여러 기업에도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알선을 해 보면, ‘쌍용’ 하면 벌써 기업체에서 거부감이 있어요. 안 쓴다, 채용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자리 알선하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에서 과연 쌍용에 다녔던 분들,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시고, 당사자들한테도 ‘내가 희망급여는 어느 정도 돼야 하겠다, 직종은 어떤 것’ 이런 것이 취합이 돼서 얘기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만, 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지..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인도 안 가려고 하고 기업체에서도 채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허울 좋은 정책이 된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하나의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해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단기성으로,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관련업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데,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노는 사람들 많아요. 실업인구가 100만이 어쩌고 하는데, 주변에 인력난 엄청나요.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들어오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요. 아마 인력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니까, 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솔직히 고용안정센터에서 주는 실업급여도 문제가 있어요. 몇 개월, 생활안정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갖다 주느니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일자리정책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용안정을 통한 생계보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7쪽 노사협력 증진인데요. 이 부분도, 추진실적을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라든가 파트너쉽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포럼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노사정간에 연수를 간다든가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하는 것이, 평택 지역에 유일한 경제단체가 상공회의소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고, 그리고 평택시 일자리정책과든, 그전에 옛날에는 사회과가 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가교적인 역할을 시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커피점, 도시락, 자립지원 센터, 그리고 41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초록미소마을 바람새마을 평생평소 길음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데 지원해 주고 대화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준다하더라도 평택시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지원금이 적정 요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환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고 있고 확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넘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49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용·배수로 농어촌공사 관할 민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충동인가요? 송북배수로.. 먼저 한번 자료를 드리고 저랑 같이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쪽에 옹벽공사를 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민원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이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이것은 한번 터졌던 경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3쪽 시민 행복 도시환경 조성이 있는데.. 사회단체 일부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동유럽을 갔다 오고, 그전에 일본 마쯔야마 우호도시 갔다 와서 느낀 것이.. 그들이 폐자원 내지는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한다든가 분리수거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도시미관이라든가 관광자원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이, 참 안타깝다. 뭐냐면, 그러한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를 갈 때 의원·집행부·언론인·시민단체·시민,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서 봐야 느낌도 같이 하고 진행속도도 빨리 되지 않겠느냐, 접목하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실 때 저희 집행부 담당자들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2일에 5군데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수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포 는, 지하수까지 같이 검사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했지만 미군기지 주변으로 더 확대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조사지점은 환경단체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점 확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구 주변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포 하고요, 의회에도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국제여객부두의 미래지향적 개발이라고 있는데.. 통복천에 포장마차 이전하려고 했던 평택항, 한라공조인가요, 거기가?

만도..

만도? 한라공조 자리 담, 바로 그 앞에가.. 한라공조 앞 그 도로에, 전후 과정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하면서 가서 봤는데, 23개인가요?

24개...

포장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안하기로 결정 됐잖아요? 그쪽에다가..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총 24개입니다. 그 도로가 평택항 개발되기 이전에 만도기계가 그 지역을 매립하면서 군당국에서 해안도로로 지정을 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의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호사거리에서 국제여객터미널 정면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닦을 당시에 (구)해양수산부의 땅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하고 평택시하고 땅을 등가교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거기에 그 도로로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그 도로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는 아직까지 그 도로를 폐도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가 과연 자전거 도로가 될지 아니면 항만청 부지로 편입이 될지는 관계부서의 협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그쪽에 포장마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가려고 콘크리트 포장을 했던 것 아니에요?

도로 관리 부서하고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포장마차 다루는 부서하고 재산을 다루는 부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서에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평택여객부두라든가 항만 관련해서 다 있으니까.. 흉물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장이 138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 질의 한 일이 있습니다. 서탄·청북·오성 도시가스 공급 사항과 포승읍 82번 국도변 도곡1리·2리·4리·5리, 38국도 방림1리, 석정2리 상가 지역 등에 공급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질의 답변서만 왔지 타당성조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유기옥 과장께서는 그때 항해청에 계셨고, 한병수 과장이 있었는데.. 시정 질의 까지 했었는데, 거기 타당성조사를 해서 질의 한 의원한테 답변 자료가 와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이제까지 답변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도곡3리까지 도시가스가 깔려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포승3거리까지 원룸단지 밀집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85% 도시가스가 깔렸다고 하는데, 포승에 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승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하나도.. 사실 아파트 단지 사람은 본토민들이 아니에요. 자연부락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삼천리가스에서 와서 타당성 조사해서 이윤 창출한다고 안 해 주고.. 시에서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던지, 나름대로..

삼천리가스하고 미팅하세요, 저하고 하지 말고.. 삼천리가스에서 해 준다고 해야지, 삼천리가스하고 저하고 만나 봐야 소용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농어민 소득기반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호환경 부지 8,000평을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전부 만나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지역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저나 김기성 의원한테 지역주민들이 물어봤겠지요.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떤 진척 사항이 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농촌체험마을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신청만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관련부서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도 들어가고 농업정책과도 들어가고 기획예산과도 들어가고 여러 부서가 조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부분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척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지역 주민들한테 대답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니까, 수시로 의원들한테.. 요구했던 사항, 또 집행부와 마을주민이 약속했던 부분을 지역구 해당 의원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쪽수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겨울 추운 날씨에?

일단은 저희가 분뇨처리를 잘하라고 지도도 하고요. 분뇨처리를 적정하게.. 톱밥 이런 것도 지원하고,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분뇨가 유출돼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또 겨울이 닥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농가들도 물론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택시 공무원들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서운합니다. 우리가 7월 1일자, 143회 의회를 개원 하면서 의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어요.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립 반대 추진이라고 해서, 그런데 오늘이 7월 5일 아닙니까? 4일이 지났는데.. 우리시가 아산만 조력발전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무방비 상태인지, ‘의원 너희들은 하고 우리는 가만 있겠다’ 하는 건지.. 부시장을 만나도 머리 깎았다고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참 보기 좋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되물었어요. ‘아산만 조력발전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타당합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립은 이렇게 추진이 있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는 것과, 이렇게 무성실하게 의원들 보면 웃기나 하고,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력 발전에 대해서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위원장님 또 의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머리 깎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공무원들보고 머리 깎으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래도 성의는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성실합니까? 이것이 평택시 전체 일입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 반대하는 이유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국토해양부나.. 두 분 국회의원이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하고 물어봐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만날 마음의 소통, 간담회 해 봐야.. 아까도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서운한 소리 했다고 너무..

아닙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 강하게 질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이 정도 되면 집행부 강타할 겁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여 시민이 행복한 일류문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