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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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사벌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벌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본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 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귀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 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벌면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벌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사벌면 면장 채영준.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안녕하십니까? 사별면장 채영준입니다. 때 아닌 무더위가 계속되고 바쁘신 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찾아주신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남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보다 나은 사벌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면장입니다. (부면장 인사) 다음 권경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인사) 다음 안정백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다음 김완수 산업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한두 군데로 집중적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형창건설이 6건……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성일건설이 8건 뭐 혹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많이 간 이유가……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 살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건설업체보다는 한두 건이 좀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한두건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서른 몇 건 중에 14건이나 되거든요. 다른데는 뭐 다른 건설회사는 2건, 3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우리 지역은 거의 다 상주 관내 사람입니다. 앞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불만이나 이런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조금 편중된 그런데 대해서는 뭐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업자도 좀 많고 해서 똑같이 이래 돌아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중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골고루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다른 분들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건설도 많지도 않은데 한군데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뒤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천대포도 다른 지역 보다도 당도면에서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이게 당도면에서는 우리가 비교는 김천지역하고는 좀 더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화지역 보다는 당도는 떨어지지만 중화지역 포도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럼 중화지역은 거의 8월 되어야 나오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럼 여기는 몇 월 달에 나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중화지역은 9월되어야 나오지만 우리는 8월말……

신순단위원

8월말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8월 하순되면 나옵니다.

신순단위원

가격면에서는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가격이 작년에 보니까 8월 하순 8월 20일 되면 나옵니다. 첫 출하가 8월 20일 되면 첫 출하가 나오는데 5kg짜리가 약 2만 원 정도 이렇게 서울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가격 면에서 중화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작년 가격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뭐 작목이 또 잘 육성되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외 부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혹시 4농가가 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참외가 이제 성주에 있는 분이 와서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여기 상주사람이 그것을 배워 가지고 그래 네 집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 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신순단위원

제가 사벌 참외를 한번 먹어 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성주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아! 이것은 상주에서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면장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사벌면은 관광지 낙동강 시대를 맞이하는 관광지의 출발점이면서 시발점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화합과 직원들의 어떤 조직운영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타면보다도 더 열심히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그에 대한 그런 자신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자신 있기보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내용에는 없지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또 지적한 바가 있고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우리 공보팀에 건의하고 또 질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홈페이지란 뭡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 집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안 오고 운영의 실수로 손님이 안오고 방문을 안 하면 그런 예산을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읍면동장에 바란다.해 가지고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자료들이 다른 면에 비해 빈약한 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면민을 위한 바쁜 업무에도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보편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읍면동장에게 바라는 이런 글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출향인사들이나 객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그러나 여기에 대한 훌륭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벌면에 보면요.우리 마을소개라든지, 지역특성을 보면 뭐 2008년도에 자료를 올리고 그냥 전무한 상태입니다.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잘 살펴보셔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해 주십사하고 바라겠습니다.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기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이장회의 서류라든지, 각종 행사 이런 것을 끝나면 바로바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아직 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변해광위원

홈페이지 관계는 방문객수가 많은데는 보면요. 그 지역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그런 것을 올림으로서 방문객들이 더 많아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사벌을 알리고 상주를 알리는 지름길입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변해광위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옳게 옳은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벌이 우리 시에서 제법 큰 면이죠? 그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김홍구위원

사벌에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뭐 어떤 것입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우리 사벌은 논면적이 한 1,75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논에는 거의 다 이제 최고 품질인 일품벼, 일품쌀이 재배되고 있고 밭에는 거의 상주 배가 재배됩니다. 배 재배면적이 약 300ha 정도 됩니다. 이게 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시정도 있지만 면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따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뭔가 추진하는 자체사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우리 특수시책 보고도 했습니다만 사벌이 이제 들이 평야가 좋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지금 쌀농사는 거의 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판로는 우리 농협을 비롯해서 아자개영농법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판매도 되고 해서 쌀농사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역시 배, 포도 이런 것도 친환경으로 해서 좀 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시다면 면장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사벌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들이 쌀하고 배하고 그런 종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김홍구위원

타 지역과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상주 전체를 비교한다면 사벌 쌀, 사벌 배를 따라올 곳이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타시도하고 타시군하고 비교하셨을 때는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타시군하고도 뭐 밑지지 않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면장님이 평소에 사벌 면정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중점 방향을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역점 시책이라고 할까 작년도에 제가 8월 달에 사벌에 부임하고 나서 사벌은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 사벌국으로 내려왔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사벌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제가 앞장을 서고 또 사벌이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그런 민심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래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민들을 한테 어울리고 화합하는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로 봤을때도 사벌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제가 이제 공보감사담당관 행감때도 이야기 했지만 전자를 빨리 때야 될게 하나 있죠. 사벌왕릉에 대한 고증을 빨리 찾아 내셔 가지고 전 사벌왕릉이라는 오명을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그게 전자가 붙는 이유는 역사의 고증이 없기 때문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 사벌왕릉하는 것이거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우리 지역에 향토사학자도 계시고 그리고 면장님이 중점방향을 어디에 두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오리라 싶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서 면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일선의 행정 집행관으로서 주민화합과 아울러 주민복리증진에도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 같이 사벌면 행정을 이끌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사벌에 대한 애정도 많고 또 제가 자주 옵니다. 자주 오면서 변화된 사벌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사벌이 좀더 좋은 그런 면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하거든요. 하여튼 면장님 최일선에서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사벌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업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신 것 같아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벌이 미작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쌀농사에 중점을 두고 있죠.그죠?그런데 품종이 제가 생각하기에 일품벼로 거의 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품종개량이 일품벼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많이 개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 뭐 아시는 것 없어요.추정이라든지, 하이아미 뭐 많더라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지금 나오는게 영오진미라는 그런 신품종이 나오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품종 비교한 것은 혹시 보셨습니까? 일품벼하고 밥맛이라든지 그런것 비교한 것은……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공식적으로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일품벼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그죠? 이제 개발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입맛이 이렇게 뭐 맞기는 합니다만 요새 도시민들 입맛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밥맛이 조금만 좋아도 많이 바뀌거든요. 선택의 폭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일품벼만 고집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선택에서 어떻게 소외당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품종 또 좋은 품종 나오면 빨리 빨리 도입해 가지고 소득 향상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아자개영농조합이 상주시내에서 유명합니다.우리시뿐만 아니고 또 농협과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탑라이스 제품도 나가고 또 아자개쌀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면민들 거의다 참여를 합니까?여기 아자개영농조합에요.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지금 이 사벌면에 농가수가 한 1,7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분의 1 가까이 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아자개영농조합에 벼건조시설에 사실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왕이면 우리 면민들이 다 혜택을 고루고루 받으면 좋거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정갑영위원

특히 영농법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민들이 여기에 가입을 안해 가지고 소외당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면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정갑영위원

아까 우리 면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사벌이 뭐 포도, 참외, 배, 오이 또 한우 여름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축산 쪽에도 다른 면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오이나 포도, 이런 참외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쌀농사 보다는 다 소득이 좋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정갑영위원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해 볼만한 그런 사업이고 소득을 높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바꿔 가지고 그죠? 다른 지역이 보면 대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포도도 좀 소규모이고 저쪽 금흔 화달쪽이고 뭐 오이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두릉하고 삼덕쪽에 나눠져 있고 너무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여기도 뭐 영농법인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뭐 특수작물 쪽도 좀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벌농협이 사실 사벌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 제역할을 못합니다.사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특용작물들을 농협에서 이렇게 판매도 대행해 주고 마케팅도 대신해 주고 이게 사실 농협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다 농협조합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특히 농협하고 어떤 좋은 관계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우리 사벌은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기룡장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이제 사벌면에 충의사도 있고 경천대도 있어 가지고 경천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경천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정기룡 장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라든지 또 요 근래 들어 사벌국 역사보전위원회 이런 민간단체도 창림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을 찾아내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역사는 이렇게 어떤 사실을 미화해서 되는게 아니고 진실 그대로를 밝혀야 됩니다.그래야지 후손들이 옳은 것은 옳은 대로 배우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너무 미화를 하고 하는것 같아요.그래 가지고 정기룡장군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60전 60승 한 번도 퍠한 적이 없는 육군의 명장이다.임진왜란때,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전투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기록을 일기로 다 남겼어요.난중일기라는 일기로 다 남겨서 사실은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전투 하나 하나 마다 한산도해전, 노량해전, 명량대첩 이렇게 다 하나하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기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무슨 뭐 궁도대회 이런걸 합니다만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회오신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그리고 전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전술적인 면 우리 삼국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전술도 다 나오잖아요.그죠? 뭐 조조하고 손권하고 유비하고 싸우는 부분 이런 전술적인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에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하지만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향토사학자들하고 좀 연계를 해서 우리 면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정갑영위원

잘 연구해서 그렇게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면행정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면장님이 논이 1,750h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경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논이 정확하게 지금 1,738ha이고 밭이 770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770요? 그런데 여기 경지 정리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논은……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경지정리는 한 90%……

이성규위원

아! 90% 정도 되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이성규위원

포장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지 정리된 농로포장 같은 것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포장율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포장율이 상대적으로 타면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작로가 많다 보니까 포장율은 떨어졌습니다.

이성규위원

작년 자료에 보니까 43%인가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이성규위원

작년도 2010년도 자료에 보니까 그래 이것을 면장님이 좀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지소, 진료소 개축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어디 말입니까?

이성규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건물은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 뒤에 이제 마당 포장하고 조경사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보건진료소는 몇 곳이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진료소 세군데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세군데 다 개축이 되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이성규위원

지소도 되었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지소도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그래 인구는 어떻습니까? 인구증가율이 인구가 좀 증가합니까? 면민이……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인구가 뭐 작년보다 12명 줄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줄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지금 4, 438명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예. 마을회관은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회관이 우리 면의 회관이 25개 동네입니다. 25개 동네인데 회관이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신축, 개축할 또 그런 회관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개축할 곳이 있고 신축할 곳 없는 곳은 없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동네마다 있기는 다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행정 동별로 다 있는데 수정할게……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 최초로 사벌에서 시작이 되었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사벌에서 발생 안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함창, 풍양 근처에서……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풍양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사벌로 안오고 함창으로 뛰 건넜습니다.

이성규위원

그 이제 풍양하고 사벌하고 이 경계 붙어 있는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맞습니다. 다리 하나, 상풍교 하나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방역은 어떻게 하셨죠? 구제역 발생되었을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구제역 발생되었을 때는 면직원들, 그 다음에 시의 실과소에서 합동으로 4인 1조로 해서 하루 12시간해서 24시간 2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이성규위원

사벌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가지고 매몰지가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없습니다.

이성규위원

없어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함창은 매몰지가 어디쯤 사벌하고 경계지역에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아니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성규위원

떨어져 있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우리 면장님이 이제 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보면 상주시에서 지금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데만 전력투구를 하고 있지, 면에 뭐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나 편익시설에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면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좀더 소득사업을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선에서 행정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관계 신고 같은 것은 면에도 취급을 하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축사신고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해에 통계를 보니까 사벌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축사가 건축허가가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일선 담당자들이 축사를 신고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주위에 도장을 받아 오라고 그러고 주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그리고 민원인이 전화 한통화 하면 그것을 너무 심한 반응을 보여 가지고 물론 이제 환경권도 중요하지만 생존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제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법치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안 그래도 공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하고 민원실할때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문제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가축사육에 관한 제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다라면 그게 불합리하면 그 조례를 다시 강화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뭐 옆에 도장 받아 오라. 주민들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도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면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그래 지켜주시고 사벌은 또 뭐 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제 처가 동네입니다. 그래서 퇴강이 제 처가인데 특별한 관심도 있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일선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행정을 이끄시느라고 잘 하신다고 소문도 많이 들었는데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면장님 행정 일선에서 많이 수고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직원들과 수고하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벌면은 경천대, 또 충의사, 사벌왕릉, 박물관, 국제승마장, 계획 중인 자전거나라 인근에 보면 자전거박물관 또 지금 착공한 국립생물자원관, 또 상주댐이 조성되고 있고요. 또 대통령님께 경천섬 개발 건에 대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관광자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사벌면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를 시켜 줘야 됩니다.그래서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현지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판다든지, 또 도시민을 불러서 관광객을 또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민박 등을 통해서 소득증대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은 못가 봤습니다만 TV에 보니까 지리산 같은데는 둘레길 같은 것도 개발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죠?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우리 면에서 특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은……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좀 담당공무원이 우리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또 이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이장님, 지도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견학도 하시고 그래해 주시길 미리 미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면 행정을 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요.몇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개선안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특히 또 면장님께서 우리시가 농업도시의 중심인 곳에 사벌이 있습니다. 고소득 유망작목 육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정말 농업소득 작물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지역이 더 18개 읍면동에서 가장 앞서가는 면이 될수 있도록 사벌면의 면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준

채영준사벌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일선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벌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종료

10시 52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공검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본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 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귀에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 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검면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검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공검면 면장 김정기.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공검면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공검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감사 자료는 저희 면의 기본현황부터 지방세 징수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 예산의 집행과 미집행 등 9건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그동안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해 옴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위시해서 직원 모두는 더더욱 성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면의 부면장 및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덕진 부면장께서는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리고 조복수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인사) 박정소 민원담당입니다. (민원원담당 인사) 김성동 산업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장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47쪽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2쪽에 관외 체납세 징수현황 있잖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김홍구위원

김상철씨하고 이수진씨 여기 이제 분납 약속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약속을 했으면 현재 이행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김상철이하고 이수진씨 말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분납약속관계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 직원이 시 전체에 있는 세무 관련 직원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체납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전체의 체납자 중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대전에 출장해서 그분들 만나 가지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언제 얼마를 납부하려 했는지 아직 제가 파악된게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저희 면에 있는 직원이 출장을 해서 그것을 동의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이 면정 운영하실 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뭐라고 보세요? 애로점 하나도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글쎄, 일을 하다 보면 면장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 주민들 간의 화합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개인적이 이익 때문에 우리 면에 들어오셔서 힘들게 하는 민원 그런 것 같은 것은 접수된 것 없나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해 가지고 면에 와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시다면 아주 다행입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김홍구위원

어쨌든 날씨도 덥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리고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항상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공검면이 잘되어야만 우리시 전체가 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검면은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잘된 것 같은데 이 업체가 거의 지역업체입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아닙니다. 아니고 지역업체 한 2개소하고 주변에 함창, 이안 이런데 하고 시내하고 각 나눠져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지역업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그것은 공사 발주를 시켰든 비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신순단위원

도급업체가……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우리 지역에는 이제 공사 지역 업체는 두 군데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두 군데, 2개소……

신순단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두 군데가 지역업체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건설업하고 있는 분이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이 두 사람입니다.

신순단위원

아! 두 사람이 합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게 농로포장이 많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그 부분이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공검면의 농로포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몇%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제가 와서 느꼈는게 공검에는 농로포장이 많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농로, 도수로 용수로 관계가 일단은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가 농로포장 비율 관계를 시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도 저희 면은 하위수준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농촌 오지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면에는 아시겠지만 몇군데외에는 농로포장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특히 우리 과원 같은 것을 생산해 가지고 수확기에 반출할 때 다들 농사가 망가질 수 있는 이런게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일단 뭐 하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면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공검이 보면 농경문화의 발상지, 공검 면정을 이끄시는 김정기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든 간에 공사업주분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민원인,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는 공사만 다 끝나면 뒤에서 잡음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어느 건설회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여기 지역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발주하고 나서 이후에 부실공사라든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분한테 일단 주민들 편에 서서 공사를 해 달라. 설계변경 또 가능하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업주가 이윤도 창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공사업주한테 무리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런 공사도 뭐 이래 민원이 발생하지만 그거야 뭐 서로 협의하면 되는 사항이고 항상 보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항상 마무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뒤끝이 좋아야만 모든게 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된다고 그러면 면장님이나 그 관계공무원 그 지역 주민간에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것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게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그래 어차피 공사발주전에 어떤 사업자가 좀 해 주실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그래 잘 지도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이하 공검면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계약현황에 보니까 자체사업에 16건이고 재배정이 31건해서 47건인데 그중에 면내 업체가 2개 업체 있다고 했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몇 건 줬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전체적으로 지역에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는 다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해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몇 건, 2개 업체에……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12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2건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관내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드리는게 맞습니다. 어차피 시행 하는 것요.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 면장님이 면장님 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골치 아프고 애로가 이 수의계약이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그렇다고 할수 있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면장님이 그 면에 어떤 면장님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계약하는 업자가 많이 달라집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뭐 면장님들이 직접 하는 분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부탁이 들어오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부탁이 압력이 되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말씀하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요건은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친소관계에 따라서 부탁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문제는 뭐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투명성이라든지 그 지역 업자를 배제했을 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런데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지역업자를 우선 배려하고 전체적으로는요. 언젠가는 제가 생각할 때 수의계약하는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요. 면장님들이 가장 골치 아픈 사업이기 때문에 뭐 회계과하고 이래 해서 제가 하여간 이것을 공평하게 우리시의 업체가 100개 같으면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어떤 업체는 뭐 수십 건하고 어떤 업체는 몇 건 못하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개선해야 되는데 면장님 일선에서 겪어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이것 면에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참 공사추정 가격이 다 1,000만원 미만입니다. 예정금액 3,000만 원 이하 면장이 발주할수 있습니다만 다 몇 천만 원 미만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어디 큰 능력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해당 공사에 적합한 면허를 일단 보유를 했느냐?그 다음에 공사수행 능력이 있느냐?그 다음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잘 조정할수 있느냐?그래 면에 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하느냐?그런 문제를 보고 또 지역의 사업자는 면장이 필요하면 갑작스럽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일단 지역 업체한테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지만 친소관계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그때그때 계획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면장이 기준을 잡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능력 앞에……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해당 공사에 대한 적합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토공이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일단은 그게 기본 조건에 충족이 되었을때 우리가 검토할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면장님 생각할 때 당연히 면허는 보유해야 되고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면허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능력 또 돌발적인 면행정에 협조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에 참고사항이지만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차피 수의계약할바에야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좀 공분 나눠야 되지 많이 와서 보챈다고 많이 주고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구가 나 선거구기 때문에 외서면에서 이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외서 이제 거기 이천, 또 관현 이쪽 분들이 공검 오태쪽에 와서 경작을 많이 하는데 외서면 쪽에서는 공검에 있다고 신경을 못 쓰고 공검에서는 타지 경작자니까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고 이래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좀 시민은 같은 시민이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보다 뒤지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친소관계를 떠나 가지고 우리 지역 같으면 본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할 때 안 빠트려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늘 이쪽에 북상주 쪽으로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공검면 소재지, 공검휴게소부터 이게 이제 연꽃한우 지나서 공갈못 지나서 (구)양정역까지 이 주변이 신도로, 구도로 이래 해 가지고 교차되는 선형이 잘못되어 있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도 들어오다 보니까 4차선 도로에서 내려오면 바로 철길하고 저쪽에 신도로 휴게소의 옹벽이라고 합니까? 구조물이 막 섰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공갈못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금 전망대도 짓고 안합니까? 개발되잖아요.그 다음에 논 습지 개발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습지로 지정이 되었어요.이 일대가, 그래서 금년 내로 이제 람사르에 국제 습지로 등록할 계획인데 이게 신청만 하면 거의 등록이 되나 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외국인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이 지역을 이렇게 놔둬서는 되겠느냐?그래서 면장님께서 시장님 나오시면 다른 것 농로포장 해 달라.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그것은 자동적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안 된다.집중적으로 좀 해 달라.이래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공검휴게소부터 (구)양정역까지는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고 지금 휴게소 짓는 자리라 그러는데 거기 오다 보니까 뒤편인 축대 쌓은 것 뒤편이 논입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사유지입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사유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은 사 들여 가지고 차폐조림을 하고 그게 정 어려우면 그 벽면에 요새 벽화 그립니다. 벽화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이 공검소재지 일대에 앞으로 공갈못하고 습지 관광지화 되었을 때 다른 분들이 왔을 때 그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좀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말씀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잘되도록 하고 저도 여기서 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려오는 부분부터 저기까지는 가슴이 답답한게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경부선 철도가 있어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도 배수부분 관계 개선하면서 철도의 장애 부분 어차피 오태 공갈못 복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필을 해 가지고 공갈못만 아닌 주변 환경정비도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또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공검지가 이제 역사문화공원, 생태공원 이렇게 개발되면서 또 옆에 논습지 이렇게 같이해 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을 신청해 놨거든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유서깊은 곳이고 삼한시대부터 있었든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이고 하니까 이게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있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고 복원을 어떻게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곳이 관광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에 달려 있어요. 물론 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공검내에 있으니까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공검면 발전협의회 제가 밖에서 보니까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요즘도 뭐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가을이 되면 공갈못축제를 하죠? 그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축제를 매년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들 문화재 조사 때문에 종전 같이 현장에서 못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콘텐츠 위주로 해 가지고 그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인형극 위주로 했었잖아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인형극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우리 공갈못 현장에서 사진전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때문에 그래 가지고 주 내용은 거기 현장에서 못하고 조금 축소해서 우리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인형극이라든지 사진전 콘텐츠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요. 이게 또 명품 어떤 축제로 자리매김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태 못에 둑 높이기 사업하시면서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정갑영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 그렇게 해서 5월경에 농업인회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단체들 해서 일단은 명분은 오태저수지 둑 높이기를 반대한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촌공사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보면 일단 뭐 둑 높이기를 반대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

예.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현재 지표수 보강문제 그러니까 현재 공검저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혜택을 못 받는 부분의 해결문제,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물이 담수량이 한 276만 톤을 더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수해 때 대비 그러면 그 하천 문제 개수 문제 이런 부분해 가지고 농촌공사하고 본청하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지표수 보강문제는 2012년도에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게 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 문제 입구의 배수 불량한 지구에는 이번에 추경에 아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것도 개선을 하고 여기 양정교 부분이 하천개수가 안되었는데 있습니다. 병목현상되는데……

정갑영위원

예.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그 부분에는 적어도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에 상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그래서 그 선에서 주민들도 서로 동의를 하고 오태저수지 관계는 해결이 다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둑높이기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한데는 그런 인센티브 하는 조건으로 하고 반대는 않겠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면장님 중간에서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그 사업도 필요한 것이고 그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주민들 민원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특히 요새 들어와서 복숭아라든지 사과 재배하는 쪽이 좀 많이 안 늘어났습니까? 이 지역에……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저희 지역에서는 사과, 복숭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배가 주고……

정갑영위원

아! 배가 주고요?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이상하게 사과는 몇 가구뿐입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여기도 논농사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여기는 다른 지역 보다는 아마 소득원은 배가 많죠.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배도 요새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옛날보다 소득이 그렇게 안 많을 것입니다. 해서 농민들 소득을 높일수 있는 그런 작목 개발하는데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도급율이 보면 95%, 100%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은 92%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왜 그래 일률적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운용하는게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 예규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예규로 최저 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수의계약 차등을 하도록 그래 예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 내에 수의계약에 대한 업무요령을 권장했는 예가 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2008년도 5월 7일 계약금액 결정할 때에 예정금액 88%에서 91% 수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자체 본청, 읍면에서 다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11월경엔가 지역 우리 전문건설업체에서 그 수준가지고 공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차등금액을 좀 인상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 당시 95% 수준으로 권장을 했는 것 시의 자체 예규를 가지고, 그래 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 다 95%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읍면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중에서 100% 나갔는 것은 차등을 못할 부분, 작은 것 규모라든지 예를 들어 재료비를 사 쓴다든지 이런데는 차등해서 안 되는 것 부분 100% 다 하고 그 외에 공사에 관련되는 부분이 95%해서 규정을 맞춰 나가는 그런……

이성규위원

시에서 그러면 한 95% 선으로 맞추면 된다. 이렇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그게 2008년도에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처음에 일단은 1인 1일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하는 금액의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그것도 조정이 한번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체에 읍면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대충 다 95% 수준까지 차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는가 하면 92%의 수의계약해주는 면도 있다. 보면,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지면적이 공검면은 얼마나 됩니까? 경지 총 면적이……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우리 답이 8.43㎢이고 전이 5.57㎢해서 한 14㎢ 정도 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경지정리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몇%나 됩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정확하게 경지정리 된 필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규위원

아! 예. 지금 경지정리된데하고 안된데하고 포장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포장율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규위원

대충 몇% 나옵니까? 뭐 한 50% 이래 나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저희 면에는 50% 안 나옵니다.

이성규위원

안 나오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지금 다 있습니까? 동네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그렇죠.

이성규위원

보건지소, 진료소는 개축이 다 되었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일단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지는 면에서 마련을 해 줘 가지고 복지회관 옆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8월 14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은 시정 추진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좀 하셔야 되겠지만 면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면민이 그런 예산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면장님 행정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세요. 간단한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축사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은 면에서 처리하고 있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축사, 특히 축사 건축하면서 뭐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가옥에 뭐 승낙을 받아 오라든지, 인근 대지, 토지주들한테 뭐 그런 것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일단 축사를 건축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축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민원인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시 좀 검토해 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뭐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주민들이 축사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너무 가깝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일단 반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을 통해 가지고 미리 주민들 전체 의견을 조율해 봐라.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막 지역 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을 다 떠나 가지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라든지 해서 다 조율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틀리는데요. 지난해에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가 만들어 져 가지고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환경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도로에서 안 그러면 주택지에서 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냇가에서 떨어져 가지고 건축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면 굳이 우리가 행정하는데 일선 부서에서 지나치게 통제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환경권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들이 이제 신축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의생존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그래서 우리가 제도의 의해서 하는 것이지 미리 그런것 가지고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것은 편하게 할수 있겠지만 신청이 되었는데 주위의 규정에도 없는 도장을 받아오라든지 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라면 다시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더 강화를 해서 해야 되는게 옳지 규정에도 없는 것을 그래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처벌받죠.그렇지만 규정이 그렇게 안된것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공사업을 할 때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이야기가 틀리지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건축이나 이런 것은 좀 틀립니다.그래서 가능하면 제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너무 이렇게 이 점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축사조례를 만들기 전에 굉장히 말이, 과수요가 있어 가지고 많이 지었어요.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진짜 한두사람 보면 자기 평생을 투자해 가지고 집을 하나 축사 뭐 오리도 하고 그런것 하려고 해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치게 그래해 가지고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것은 뭐 물론 환경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좀 봐줘야 되겠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제도에 의해서 해 달라.규정에 없는 것은 이야기 안했으면 좋겠다.이런 이야기입니다.제 말 아시죠?무슨 뜻인지……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고업무를 하면서 일단은 규정에 없는 것을 민원인한테 강요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저 한 500m 밖에 있다고 그래도 괜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주위의 주민들이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반응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뭐 이런 저런 것 요구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지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제 일반 공공 사업하는데 이렇게 민원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참고해서 업무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기

김정기공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면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면정을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부서에서 많은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검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13시 08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이안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본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정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 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안면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안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7월 4일 이안면 면장 이정두.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 자료를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이안면장 이정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안면을 방문해 주신 상주시의회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안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15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분들께서 높은 식격과 안목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면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우리 면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최동환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부면장 인사) 주민복지담당 최종운 지방농업주사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인사) 민원담당 박영숙씨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과정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민원실 담당 지방행정주사보 송금화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인사) 산업담당 권택희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이안면 행정사무감사 조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니까 자체가 수의계약 20건이고 재배정이 21건인데 41건입니다. 그중에 면 우리 이안면내 업자가 계약한 건이 몇 건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저희 이안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자는 없고요. 저희들 이안하고 함창하고 같은 인근 면이면서 지역이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주로 우리 이안이 고향이라고 하지만 함창에 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총 함창, 이안 합해서 한 8 정도 됩니다. 대부분 거의 80% 가까이 우리 지역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이안면에 연고자가 없네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연고는 있습니다. 연고는 있지만 함창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고향은 이안이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 면장님께서 직을 수행하시면서 이제 수의계약 업자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을 달라고 자꾸 쉽게 말해서 조르면 애로가 많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제 어느 면장님이 그 지역에 오느냐에 따라서 면장님과 직접 아시는 분도 와서 부탁을 하고요. 여러 측면에서 지역유지가 부탁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뭐 거절하지 못할 분들한테 부탁하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막 압력으로 느껴집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압력은 없습니다. 압력은 없고 혹 가다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탁할 정도가 되는데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부탁을 최대한으로 들어주는 방법을 택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 지역에 있는 업자들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 2,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2,000만, 총 금액 3,000만원까지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 도급액이 2,000만원 넘어서면 안 되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친소관계에 따라서 부탁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투명성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안은 지역 업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타지업자만 계속 계약을 하면 이안면에 떨어지는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이 수의계약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사실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업자가 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주위 분들이 작은 것 부탁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부탁, 지역업자 같으면 그 부분도 가능하지만 또 객지에서 오신 업자들은 그것을 응해 주지 않습니다.그래 가지고 지금 3,000만원까지 도급액 한 것을 읍면단위에도 한 5,000만 원 선까지 좀 올렸으면 하는 법상입니다만 그래해 주셨으면 저희들 읍면에서 일처리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계약을 하는데 면장님이 앞서 답변하신 대로 부탁을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공사 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를 잘하고 안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계약하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 관계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애로가 없단 말입니까? 면장님?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하십시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100쪽에 보고하셨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뭐 슬로우푸드, 그 다음에 귀농귀촌마을, 공예체험장 뭐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슬로시티를 이안, 공검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함창, 이안, 공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기대감이라든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현재는 그게 초기 단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하고 이장, 남녀지도자 주민대상으로 세차례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 자체가 슬로시티 지정되면 곧 바로 우리한테 뭔가 큰돈이 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단계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우선 슬로시티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뭐 큰돈이 올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바인데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없어요. 현재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해서 이제 우리시 전체 이미지는 물론 현지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이런 것을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슬로시티가 지정되면 이 지역에 뭔가 정부로부터 상주시로부터 돈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다는 반응 아닙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홍보해 주시고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동 귀농귀촌마을에 지금 다 들어오셨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현재 녹동마을에는 30가구 예정에 30가구 다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양지마을, 양지마을이라는데는 어디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양지마을도 문창1리에 위치하는데요. 녹동마을하고 야산을 경계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로 해서 한 3집정도 보상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둘 다 문창1리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원 주민이라고 합니까? 원자를 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현재 기존 있는 사람들 30가구 중에 기존 있는 사람들 한 17가구 정도는 옛날부터 살고 있는 그분들이 정착을 했고 나머지 분이 외지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있다 보니까 현재 주변에 기존 있는 사람들은 뭐 혜택이 적다고 불평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있고 또 그게 녹동마을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하세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래 지금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이 빠지면 거의 뭐 한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들에는 그 마을 앞에 들에는 모내기를 한다. 한창 일을 하는데 새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집에서 뭐 돼지고기 숯불에 구워 연기는 무럭무럭 나고 냄새 풍기고 술 먹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거부반응 일으키는 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제가 겪어본 봐로는 그것 못 겪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들은 것도 없고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잘 화합이 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귀농을 유도한 효과가 나오도록 하시고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으로 오다 보니까 이안천에 있잖아요.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죠. 안 그래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번 비에 막 거기에 쓰레기가 걸려 있고 이런데 이제 하천이란게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갈대 같은 것을, 그런데 이안천에는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하상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저도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시다 보시면 좌측으로 그러니까 이안천 상류 쪽으로는 작년 가을부터 해서 하상정비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 이안 다리 밑으로 거기 지금 갈대하고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있는데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시 상수도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다리 밑은 전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금년도에 우리 비가 좀 비가 적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안 소암리 앞들이 한 10ha가량 물에 잠겼습니다.오이도 있고 감자도 있었는데 그게 잠겨 가지고 다시 배수펌프 위쪽으로는 급하게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고쳤습니다만 아직 이안천 정비는 하지 못했습니다.그 관계도 시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협의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신고 같은 건 면에서 취급하시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신고접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특별히 뭐 일반건축물은 별 문제가 없는데 축사라든지 이런 것 신고할 때 보면 지난해 우리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도로에서 얼마, 냇가에서 얼마 인근 가옥에서 얼마 떨어지도록 해서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그런 법사항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약간 민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뭐 도장을 받아오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생존권을 위협하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요.내 이야기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법에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안은 뭐 그런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현재까지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 금년도에 큰 도로변 옆에 법망은 다 피해 나갑니다만 들 가운데 돈사를 짓겠다고 신청이 1건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든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사실 이안면 들어오는 길목이고 도로변이고 또 가까운 곳에 상수도보호구역도 있지, 또 민가도 있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외지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닐 때 짓고 나면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신고는 접수는 했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 인근 농지 피해 같은 이런 것 동의를 받도록 사실 법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 추진했는데 사실 그 현재는 돈사를 자기가 안 짓겠다고 포기한 상태고 현재 우리 저희들 이안으로 봐서는 축사민원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규정에 없는 것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해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평생을 투자해서 축사를 지으려 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헤아려야지 무조건 환경권만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제도로 이것을 조례를 바꿔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1km 밖에 이렇게 해야 맞지 규정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면장님 그런게 이제 물론 일선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 알아요.하지만 그래도 사회가 법치사회 아닙니까?법을 지키는 그런 사회니까 또 그런데 허가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 죽을 일 아니잖아요.징계 먹을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그런 점에 좀 참고해 달라.가능하면 규정을 지켜달라는 이야기지 규정외의 것을 하면 너무 이렇게 재량권을 남용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이런 이야기입니다.예.이상입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공사도급율이 92%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보면 95%, 100% 이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90%도 있고 이런데 이 뭐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91%에서 92-93%선에서 거의 면마다 비슷하게 이래 했을 것입니다.

이성규위원

다른 면에도 이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이성규위원

집행잔액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저희들 집행잔액 자체 예산은 그 잔액 가지고 계속 쓸수가 있습니다.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는 10% 절감액도 있고 나머지 잔액은 모두 시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재배정된 것은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전답이 어떻게 되죠? 면적이……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저희들 농경지가 12.72로 해서 한 24% 정도 됩니다.

이성규위원

아니 그런데 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답이…… 논이……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제가 그것을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포장율이 나와 있습니까? 이게, 경지 정리된 부분 안 된 부분해서……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8월 16일자로 내서면 근무하다가 이안에 왔습니다. 사실 저 올 당시에는 그 당시 이안면에 오게 되면 농로포장이나 또 수로관 설치 관계는 신경을 안 써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면을 다녀봐도 우리 이안면처럼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농로포장이 제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 보기 보다는 저희들 이안면이 농로포장이 많이 덜된 상태입니다.앞으로 우리 이안면 예산 올라올 때 이안면 농로포장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사실 많이 안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대충 몇%나 되었습니까? 대충……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시간이 계시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소암들만 지금 좀 했습니다.

이성규위원

한 45% 되었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하고 흑암, 여물 쪽으로 해 가지고 70%선이 아직 안됩니다. 그리고……

이성규위원

70% 이면 상주시에서 최고 많이 된 면인데요. 그러면……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경지 정리된 지구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규위원

예.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그리고 촌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한 절반가량 뭐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안면이 면장님 말씀대로 70%라고 하면요. 상주시에서는 제일 잘된 면입니다. 포장률이 제일 높아요. 다른데는 40몇% 이렇거든요. 지금……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타 면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거의 한 90%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90%라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작년에 내서면에도 포장이 좀 골짜기가 많이 안되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들이 전부 안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하고 붙어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료소 개축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지금 진료소를 기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진료소 이제…… 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지금 흑암에 한군데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아! 한곳에 지금 금년에 개축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하여튼 지금 우리 이안면에서 이안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저희들이 뭐 소득이 향상되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요구조건 제일 들어오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농로포장사업, 우리 지역에 황태하 시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그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민들 만날 때마다 모든 요구조건이 농로포장, 또 수로관 설치, 그것을 부탁을 많이 합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농로포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장님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면민들이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게 면장님의 도리입니다. 그게, 하여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면장님 우리 89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취득세 지금 이것 안내고 있는데 납세 기피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 현재 지산 백련단지에 세남골 녹색농촌체험마을회라고 작년 7월 달에 준공된게 있습니다. 2010년도, 마을 회에서 건물을 짓고 나니까 사실 준공이 되면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 취득세는 순수한 마을주민들이 복지증진 도모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를 부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도 인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이 아직 충분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관계 현재 체납을 하고 잘 운영이 되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면장님 주로 체험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현재 연꽃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는데 피면 외지인들이 볼거리를 보러옵니다. 보러오는 분들한테 마을회관에서 국수라든가 연밥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판매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잎차라고 있습니다. 연잎차와 연비누, 연비누하고 연잎차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식입니다.

정갑영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는 소득사업 하기가 좀 안 부족합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 연잎국수는 저희들이 칼국수 끓이면 한때 먹고 오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연꽃마을 오면 이렇게 돈을 좀 쓰고갈수 있는 그런 저게 되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 밖에 없고 차는 공짜로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례원에서도 와서 행사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죠?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을 주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체험마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안 그래도 위원님들 우리 면에 방문을 하신 오셨는데 우리 선전좀 해 주십사하고 연꽃마을에서 나오는 연차, 또 연비누 하나씩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용좀 해 보시고 많은 선전을 하셔 가지고 이용객이 많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면장님 그 밑에 보면 하얀나라하고 티앤뷰티월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고 안낸 것이에요. 우리 그 결손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결손처분을 하시는지?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사실 월드탑하고 티앤뷰티월드 그것은 지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했는 업체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그게 저희들 양범3리에 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은척쪽으로 가시다 보면 고개만대 보성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게 티앤뷰티월드가 부도가 난 바람에 보성으로 넘어 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공장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공장이 처음에 폐타이어 가지고 갈아 가지고 길포장재로 판매하는 그것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그 당시 마찰이 좀 있었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을 닫게 되고 부도가 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주식회사 보성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현재 보성도 경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월……

정갑영위원

보성도 그런 폐타이어로……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맨 같은 업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장

예.

정갑영위원

업종은 같은 업종인데 사업주만 바꿔 가지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런거에요. 예. 알겠고요. 아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드린 녹동마을 있잖아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 외지에서 들어온 가구들 연령대가 보통 어느 대죠? 좀 젊은 사람들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주 어르신들 들어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지금 분포도가 많이 넓습니다. 30대 후반부터 해 가지고 60대 초반까지 들어왔는데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이 제일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연령대 들어오면 자녀교육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자녀들 교육 관계는 거의 다 끝난 분들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아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는 부모는 거의 없네요? 그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자기들끼리 와서 농사를 짓고 그런데 이제 귀농마을해 가지고 예산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현지인 비율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외지인을 우리가 많이 받아 들여서 인구증가를 시키라든지 이런데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안 부족한가 싶습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현재 녹동마을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지마을에는 외지인들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뭐 하여튼 잘 홍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안은 우리 상주시 읍면동 구분을 해 보면 여기가 이제 약초 쪽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고사리재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상월사입니까? 슬로푸트 뭐 어떻게 연구하는 단체도 생기고 하는데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가지고 아까 면장님 보고하실 때도 상당히 관광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소득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면 슬로푸드를 잘해야 되거든요. 먹거리가 좋아야 됩니다.그런데 먹거리에 대한 기본 재료가 이쪽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또 연잎 재배지도 있고 백련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는 주로 장뇌삼 많잖아요.하여튼 외부인이 왔을 때 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갈수 있고 또 한 번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식 먹고 싶어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인삼재배가 좀 많이 되죠? 이안면이, 다른 지역 보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인삼재배 하시는 분들이 여기 분들이에요.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그의 대부분이 외지인들입니다.

정갑영위원

외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우리 현지인들은 주민들은 그런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데 땅을 임차해 주는 소득은 어떤가요? 보통 농사짓는것 하고 보면 좀 많이 잡힙니까?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임대료는 농사비용 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받는데 5년간 임대를 해 줬다가 다시 되받았을 때 한 1년, 2년 정도는 아무 농사가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땅이 지력이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한 8년치 이래 받으면 되잖아요?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임대료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도 좀 면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면민들이 이런데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두

이정두이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부서에서 많은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이안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감사종료

14시 35분 감사개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은척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은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한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정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 행정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은척면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척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은척면 면장 송재엽.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 자료를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안녕하십니까? 은척면장 송재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을 오랜만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시고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멀리 있어도 항상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 사항을 잘 듣고 있었으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임업계의 대 선배이신 신병희 위원님과 이성규 위원님 그리고 변해광 위원님, 그리고 다방면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시는 김성태 위원님과 김홍구 위원님, 정갑영 위원님, 신순단 위원님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구의 우리 마당발이신 황태하 위원님과 최경철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석하셔서 고맙고 든든한 마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1일자로 공직생활 25년만에 처음으로 일선 면으로 발령받아 새로이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면민들과 함께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면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관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인사말씀에 대신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직원들을 잘 통솔하고 있는 배덕수 부면장입니다. (부면장 인사) 다음은 가슴이 늘 따뜻한 우리 고성환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인사) 다음은 호적사무의 베테랑인 강신봉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맡은 일마다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는 우리 김종두 산업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화합을 잘해 소통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윤해성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인사) 예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면장님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면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의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은척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도 행정감사시에 본위원이 줄기차게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은척도 검색해 보니 불만 있는 댓글을 달아 놨더라고요. 보면 읍면동장에게 바란다.해 가지고 다른 면에 비해 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우리 마을소개 및 유례 역대 읍면동장님 관광정보 등등 보편화 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활기찬 홈페이지가 되도록 방문자 수가 늘도록 해 주십사하는 댓글을 달아 놨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요즘 대단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집을 만들어 놓고 뭐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빈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잘 하려고 하면 사소한 것이나 그 다음 기타 크고 작은 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과 더불어서 설명과 더불어서 올리시면 아마 많은 방문객이 들어올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은척이 사랑하는 농산물이나 어떤 관광홍보 테마에 지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변해광위원

또 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전체적인 사항입니다만 오늘 행정감사 읍면동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벌면에는 31억 정도를 예산집행을 했고요. 공검면에는 약 20억 정도, 이안면에는 18억, 은척면에는 16억 정도를 예산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 차이난 이유가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면세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자체 예산사업비라든지 재배정사업비가 읍면에 틀리게 나갈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예산 시설비, 그러니까 뭐 농로포장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시설비가 조금은 그렇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인원수와 면적과 기타 농로……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농토가 크죠. 농토가 많으니까……

변해광위원

아! 직불금요. 예.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사업을 이래 실시하는데 보면 공사업주분이 오셔 가지고 처음에 오셔 가지고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래 잘하겠다라고 마무리를 잘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가실 때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시끄러운 일이 많은데 은척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1월 21일자로 와서 5개월 되었는데 그런 일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했는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 하여튼 업주들이 얌체 및 고약한 업주들은 처음에는 마을이장이나 기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하다가 마무리는 막 보면 사소한 일에 이것 저것 해달라는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나가면서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가는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혹시나 물어본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그런 악질 고질적인 업주들은 좀 퇴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신순단위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업체가 지역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지역업체가 저희들 관내에 뭐 본 면 출신이 세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세군데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의계약 부분에서 3-4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그게 그 지역에 거주, 고향이 여기이고 거주도 하고 이래 하시는 분입니다. 세군데 업체……

신순단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역 업체가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온……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외지 이렇게 공검이나 뭐 상주나 이런데서 어차피 상주시 관내인데 은척면 관내는 아니고……

신순단위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 생각에도 지역업체면 단위에 있는 지역 업체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면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신순단위원

면장님한테 공사를 부탁하는 것도 많이 있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많이 부탁을 해도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주로 보니까 농로포장이 많더라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그렇죠.

신순단위원

은척면에 농로포장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저희들 지금 포장비율은 60% 정도……

신순단위원

아! 그럼 많이 높네요? 다른데 비하면……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55%-60% 정도……

신순단위원

그럼 다른 면단위 비하면 좀 높은 편이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면세가 좀 적은 면이니까 큰 면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비율이 높다고 보죠.

신순단위원

예. 주로 보면 주민들 불만이 거의 농로포장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신순단위원

지역이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변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처음 시작할 때 그 설계대로 해야 되지 또 해 놓고 나면 한다고 해 놓고 또 엉뚱하게 해 놓고 가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죠? 그래 그런 것들 지역의 업체가 했을 때 불만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면 즉시 와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은 저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김홍구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은척면에서 제일 자랑할만한게 뭐 특별히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글쎄 저희들이 자랑할만한 것이라고는 성주봉자연휴양림이라고 볼수 있죠. 은척 동학교당하고……

김홍구위원

관광객은 얼마정도 오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지금 성주봉에는 연 한 3-4만 명 이상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여름철에 성주봉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이건 외지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은척면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한방사우나가 개장되었거든요. 지난 1월 25일 개장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은척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사우나내에 농산물전시판매장을 개설한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원 들여 가지고 전시대를 만들고 은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한방 고사리, 벌꿀 이런 것을 전부다 직접 해 가지고 사우나 오는 손님들한테 판매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시다면 한시적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연중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방사우나가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농협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한방사우나에서 판매를 해 주고 수수료를 10% 정도 먹고 그래 해 가지고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은척면의 농특산품들이 외지인들에게 판매되는 금액도 대략은 추정할수 있겠네요? 그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그건 뭐 개략적으로 밖에 안 나오는데 금액은 뭐……

김홍구위원

그래 어차피 여름철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셨고 우리나라의 전무한 문화유적지입니다. 동학교당은……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김홍구위원

가장 잘 보전이 되어 있고 이런 기회에 문화재를 활용해 가지고 은척 면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과 직결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들을 해 놨다고 할지라도 당해 면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쓰레기만 치우다가 볼일 다보거든요.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라고 하고요. 은척면민들 주민들 실제 소득과 연관되는 부분들을 은척면에서 주관이 되셔 가지고 자꾸 발굴을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고 우리 평소 존경하시는 황태하 위원님이라든가 최경철 위원님 두 분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김홍구위원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어차피 뭐 시민들 일꾼도 되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래 자꾸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셔 가지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면장님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주민복리증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은척면에서 추진할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겠어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저희들 지금 관내 도로 농로포장 관계라든지 이런게 좀 미비하고 해서 우선 농민들이 대부분 저희들 뭐 관내 한 거의 70%가 농가입니다. 비농가가 30% 정도 되고 이래서 농민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농민이 혜택 갈수 있는 농로포장 비율이 한 45%인가 40% 정도 미비한데 거기에 중점을 둬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는데 비중을 좀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인구가 한 41% 정도 됩니다.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그런 면입니다.그래서 다소 형편이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농로포장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이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노인인구가 40%가 넘는다고 하면 그 젊은 농사꾼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거의 뭐 지금 다 60대 70대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김홍구위원

면장님을 비롯하셔 가지고 담당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협심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으뜸가는 은척면으로 발돋움 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은척면에 보니까 수의계약 율이요. 성재열 면장하고 조남진 면장이 계실 때 했는데 면장님이 누구하든지 간에 95%에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설계내역을 보시면 소규모사업은 거의다 도급을 줘야 될 성질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면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앞으로 이 좋은 일이 아니다.95% 어떤 사업이든지 그만 우리 면에서 95% 주겠다.이것은 아니에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면장님은 설계서를 볼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척면하고 부천시 원미구 중1동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요. 해마다 직거래장터를 하네요. 2009, 2010……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금액이 얼마나 되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작년에 저희들이 올 봄에 165만원어치를 와서 사 가지고 갔고 작년에 직거래장터 수익이……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500만원…… 한 500만 원 정도 작년에……

병희

신병희위원

500만원 밖에 안 돼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면단위에서는 그래도 연말에 가서 한……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싫어하지는 않습디까? 요새 도농간 교류를 하는데 자꾸 농산물 팔아달라니까 좀 달갑지 않다.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부천시에 저희들……

병희

신병희위원

됐습니다. 좋아 한다는 말이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아주 풍부한 우리 농산물을 좋아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다행이고……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좀 내가 공무원 선배로서 오늘 충고 한마디 할께요. 아까 면장님이 소개를 했어요. 했는데 왜냐 하면 감사는 형식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감사는 감사입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부드러운 카리스마, 가슴이 따뜻하다. 베테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실례에요. 이것은 감사하고는 관계없는데 앞으로 혹시 다른 대외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거나 이러실 때는 겸손해 줄때는 겸손해 줘야 되고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는 자랑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실례가 아니냐?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저는 직원들 칭찬한다는 이유에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칭찬은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지 오늘은 감사받는 장소거든요. 어쩌든지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라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은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부서에서 많은 현안업무에 수고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은척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