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이재준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2011년 7월 5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보다 심도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하는 것으로 당초 활동기간 2010년 8월 20일부터 2011년 8월 19일까지 1년간이었던 것을 내년도 2월 임시회를 고려하여 201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이재준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이 서면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서 2.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번 총괄 업무보고와는 달리 4대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해대책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확인과 준설 적치장 부분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인 농정국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지확인에 따른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과장 두 분이 대신 참석하는 사전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성오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강살리기사업 현황, 공사구간별 추진 현황, 수해대비 추진 현황,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 현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 현황은 우선 위치도를 보면서 전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은 크게 북쪽이 지금 위쪽이고 남쪽이 밑에 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이 북한강이 되겠고요. 밑에는 충주댐을 기점으로 내려가는 남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에서 합류가 돼서 한강으로 합류해 나가는 지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북한강이고요.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팔당댐에서 만납니다. 두물머리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강줄기로 해서 서해로 흘러나가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남한강 유역에 1공구, 2공구, 5공구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3공구, 4공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공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은 1, 2, 3, 4, 5, 6공구 이렇게 여섯 공구로 나누고 있고요. 북한강은 1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144.5㎞ 구간 중에 팔당댐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가평 자라섬까지 47.5㎞ 구간, 9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구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4%고요. 도 시행분은 77%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전체는 2011년, 금년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사 현황은 현재 주요 공정인 이포보ㆍ여주보ㆍ강천보는, 이포보ㆍ여주보는 95%를 추진 중에 있고 강천보는 9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보 공정이 완료가 되면 시운전을 실시하고 9월 말 담수를 시작해서 소수력발전을 하고 통합관리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토는 5,598만 ㎥이 되겠습니다. 준설토 부분에 대한 거는 5월 말 준설이 완료됐고 현재 여주군에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또 수변생태공간은 7월 중 교목이나 관목 식재를 완료해서 생태하천이라든가 조경시설물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간을 도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명소화 전략 및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공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팔당댐이 여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아마 북한강, 남한강, 두물머리지구 해서 팔당댐부터 양근대교 연장 24.6㎞에 사업비는 84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호안공 및 식재공, 귀여ㆍ수청ㆍ운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포장공ㆍ시설물공, 현 공정률은 63%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는 다산지구로서 생태습지라든가 교목, 관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여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참 부대공사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공구가 되겠습니다. 2공구는 양근대교부터 이포보까지 되겠습니다. 연장은 11.3㎞, 사업비는 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공 및 시설물공, 교대ㆍ교각 기초타설 및 철근조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76%.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이 부분이 양근대교가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생태습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지구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6%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공구는 턴키 베이스 컨트렉트(Turn-Key Base Contract)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된 곳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포보부터 백석리섬 연장 9㎞, 사업비는 4,472억 원. 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이포보, 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현재 보는 공도교 상부공을 추진 중에 있고 수문을 제작, 조형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소수력발전 설비공사와 권양기 건축공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5%, 보는 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포보를 보겠습니다. 이포보가 현재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지금 시공이 다 완료된 거고, 이건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찍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포보는 턴키 베이스 컨트렉트(Turn-Key Base Contract)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자가 이포보 위에, 이포보를 곡선화시켜서 학이 날개를 펴는 형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게 백로 알을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백로 알은 지금 현재 권양기, 윈치를 여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윈치가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공구, 4공구도 턴키공사로 발주가 됐습니다. 백석리섬에서부터 여주보까지 연장 3.7㎞, 사업비는 2,865억 원. 여기도 여주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주보는 현재 공도교 상부공을 하고 있고 권양 설비 제작을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도정비, 소수력발전소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90%, 보는 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주보 추진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주보는 지금 현재 완전히 다 된 상태고요. 지난번 태풍 메아리 때에 가물막이, 이 부분은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는데 가물막이 한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철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공사 5공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공구는 여주보부터 여주대교 연장 3.6㎞, 사업비는 7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식생매트, 포장공, 식재공을 양섬에 추진 중에 있고요. 포장공ㆍ식재공을 현암지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설을 한 이후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턴키공사 6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대교부터 섬강까지 연장 17.5㎞, 사업비는 3,3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강천보가 있습니다. 강천보에 대한 거는 공도교 상부공, 소교량을 설치 중에 있고요. 소수력발전소, 통합관리센터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86%, 보는 93%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강천보가 지난 태풍 메아리 때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피해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카파댐이 있고 가물막이를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여기를 육상화시켜서 이 위에 들어가서 교량을 놓고 작업을,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FCM으로 밀어내기, 캔틸레버(Cantilever)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교량이 여기까지 다 갔습니다. 다 가서 끝에 추진코만 남아 있고 한 스팬(span)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93%. 이번 태풍 메아리 때에 이 카파댐하고, 이 부분은 지금 교량인데요, 가시설 교량이죠, 이것도요. 이 부분은 넘쳐도, 월류가 되더라도 철거가 안 되게끔 설계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비가 오면 침식이 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 메아리 때 다 침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공사를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공사는 밑에 가동보에 러버, 물이 빠지지 않게 러버, 고무패드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어도(魚道)를 설치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은 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섬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강 지류인 9공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공구는 남양주부터 가평 자라섬까지 연장 54.2㎞, 사업비는 1,59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식재공, 시설물공을 추진 중에 있고요. 배수시설물공, 식재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55%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라섬이 되겠습니다. 자라섬 바로 밑에 남이섬이 있습니다. 남이섬하고 자라섬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태공원 조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존댐 현황 및 댐 방류 시 주요지점 도달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강수계는 북한강과 남한강에서 한강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존 댐은 전체 한강수계에는 8개 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강에는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이렇게 6개가 존재하고 있고요. 충주댐, 괴산댐이 남한강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댐은 소양강댐, 남한강에는 충주댐 이 두 댐만 홍수조절능력이 있는 다목적댐이고요. 나머지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괴산댐 여기는 다 발전전용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소양강댐은 1973년도에 축조돼 가지고 저수용량이 총 29억 톤, 홍수조절능력은 7억 7,000만 톤 정도가 홍수조절능력이 있고요. 현재 담수율이 한 50% 되기 때문에 실지로 홍수조절능력은 한 10억 톤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주댐은 86년도에 완료된 다목적댐으로서 27억 5,000만 톤이 저수용량이고 약 6억 톤 정도가 홍수조절능력이 있습니다. 홍수조절능력이 있습니다만 현재 담수율이 60%기 때문에 한 10억 톤 정도를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강수계에서는 1년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물을 저희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를 쓰고 있습니다만, 전체 127억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7억 톤 중에서 실지로는 우리가 쓰는 물 양이 약 125억 톤, 모자르는 게 약 1억 8,000톤 수량이 모자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가 실지로는 127억 톤의 물이 생산이 되지만 127억 톤 중에서 약 2억 톤 정도는 물이 모자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댐 방류 시에 주요지점 도달시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댐에서 여주까지 방류가 되면 전체 길이가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4시간 45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주에서 또 방류해서 팔당댐까지는 도달시간이 한 9시간. 그래서 합쳐서 1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또 팔당댐에서 물을 방류했을 때 제1한강교까지 약 14시간 25분, 팔당댐에서부터 한강 1공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동수경사가 1/1,000 내지 2/1,000니까 거의 물 흐르는 속도가 상당히 저속이기 때문에 느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주댐에서 방류했을 때에 제1한강교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약 28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양강댐에서 방류했을 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방류했을 때 청평댐까지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겠고요. 또 청평댐에서 방류를 했을 때 팔당댐까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북한강 수계에서는 전체 시간이 24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고 저희가 한강홍수통제소와 국토해양부 또 우리 경기도 건설재난대책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대비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대비시설 현황은 CCTV, 음성경보시설, 참조수위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다 남한강에 집중되어 있고 북한강은 사실상 수해가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남한강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CCTV는 여주군 강변유원지 등 8개소, 지금 점멸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음성경보시설은 전북리유원지 등 6개소, 직접 현장에서 음성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참조수위표는 여주대교 등 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수해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보가 되겠습니다만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포보하고 여주보는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강천보만 아까 사진상으로 볼 때 약 한 달 정도 공기가 남았습니다만 현재도 거기는 지금 임시 가물막이만 침식이 돼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공정대로 간다라고 하면 7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 보가 완료되면 4대강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되고 재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력 시공구간은 7월 중순에 완료계획으로 있고요. 준설토 적치장은 지금 적치가 완료된 상태고. 또 우려하시는 급류하천 세굴위험, 그러니까 준설됨으로 인해서 수위차가 나기 때문에 지천에 대한 유속이 빨라져서 세굴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호안공 하상유지공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수해방지대책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추진본부와 서울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강살리기 사업현장, 여주군 재난대책본부와 우리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건설본부가 유기적으로 상호 정보공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난 4월에 수해대비 모의훈련을 각 공구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수해대비 행동 및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2010년도 지방하천 수해피해 복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천피해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010년에는 4개 하천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간매천, 연양천, 금당천, 소양천. 이 부분은 지금 시공이 다, 연양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시공이 완료됐고요. 연양천은 현재 신진교 교량이 한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8월이면 다 완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해원인은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워낙 비가 많이 왔고, 360년에 한 번에 해당하는 빈도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진교는 69년도에 축조된 아주 오래된 노후교량으로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신진교는 확대기초로 돼 있습니다만 보통 옛날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백호우로 긁다가 보면 단단한 지반이 나옵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N치가 한 50 정도가 나오면 견고한 토사지반인데 그런 지역은 풍화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확대기초를 치고서 올라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그래서 지반이, 요즘은 교량기초를 하게 되면 극경암에다 직접기초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파손은 안 되는데 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은 경제성, 돈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신진교도 그런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설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설토는 전체 5,598만 ㎥을 다 준설을 완료했고 현재 여주군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준설토 판매 현황은 2010년도에 184만 ㎥, 2011년도에는 476만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00만 ㎥을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골재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적치시장 현황은 여주군 19개소에 275만 ㎡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반을 5㎞ 내에서 제내지에 위치한 지구를 우선하여 활용하고 있고 부족분에 한하여 제외지 지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내지하고 제외지를 보통 전문가들도 헷갈리는데 제내지는 뚝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내지. 그리고 제외지는 뚝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외지란,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외지는 하천부지를 말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치장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적치장 위치도는 당초에는 22개소로 돼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9개 지구로 돼 있는 게 지난번 이재준 위원님하고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이라 그러시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라든가 신고대상이 아닌 농수축산물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5년 단위로 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한강살리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2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그 주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사업 시행이 한강살리기사업이기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에 필요한 기간은 2 내지 3년인데 만약에 이게 10년이 가더라도 이 법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강사업 기간은 금년 10월 달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점용허가는 끝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가는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 적치장 부지조성 사업으로 해서 여주군수가 허가를 해줬고요. 총 17개 지구에, 19개 지구가 되겠지만 농지전용허가는 17개 지구에 235만 ㎡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약 3년간 나갔기 때문에 한강살리기사업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복구비는 산정금액을 35억 원을 산정해서 보증서로 예치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