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제149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김병학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이 2011년 7월 4일자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로부터 선임된 유제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중 총 결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로 1조 1,62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19억 원으로 일반회계 7,942억 원, 특별회계 2,677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490억 원으로 일반회계 7,555억 원, 특별회계 1,93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1,128억 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12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원, 순세계 잉여금 274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 입니다.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8,507억 원 중93.4%인 7,942억 원을 징수하였고, 57억원을 불납결손 하였으며, 508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806억 원 중95.4%인 2,677억 원을 징수하였고, 12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29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1조 610억 원으로 예산성립 후 1,017억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1,62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인 9,491억원이며, 이월액은 7%인 812억 원, 집행잔액은 11.4%인 1,324억 원입니다. 기능별·성질별 결산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45쪽부터 90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및 내역은 결산서 595쪽부터 608쪽,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91쪽부터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채권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14억원이 증가된 138억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75쪽부터 7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채무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45억 원이 감소한 3,13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85쪽부터 7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9년말보다 2,655억 원이 증가한 4조 1,16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795쪽부터 8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623개에 51억 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45개 13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0개 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말 현재액은 758개 6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801쪽부터 8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2010년말 우리 시 총자산은 6조 9,267억 원으로, 부채가 3,882억 원, 순자산 6조 5,38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4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현황을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며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재무제표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총수익은 8,087억 원이며, 총비용은 6,564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2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22쪽부터 23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64쪽부터 67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보고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기초순자산은 6조 2,900억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523억 원, 순자산 증가는 1,123억 원, 순자산 감소는 161억 원으로, 2010년도 기말순자산은 6조 5,38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24쪽부터 25쪽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 의안번호 1690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천안문화원 재산환수 행정대집행 외 30건으로 12억 93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410만 3,980원으로 2,527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행사 2건에 6,261만 3,700원,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분에 대한 이자지급액 2건에 1억 1,214만 2,460원, 천안문화원 재산환수 행정대집행비용 4건에 5,343만 1,820원 등 총 8건에 2억 2,818만 7,98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은 자활기금 등 17개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5억 698만 5,74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59억 1,513만 9,108원이고, 또 당해연도 지출액은 145억 3,316만 5,015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3억 8,197만 4,093원이 증가한 298억 8,895만 9,833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이 92억 4,736만 5,705원, 자활기금이 2억 4,937만 2,397원,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은 기금설치목적 완료로 폐지되어서 현재액은 없습니다.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 32억 4,541만 400원, 여성발전기금은 8,145만 5,290원, 노인복지기금은 2,103만 5,350원, 천안장학회기금은 45억 1,068만 1,469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져 현재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억 656만 2,25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제국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유제국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천안!』건설에 깊은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등 5명은 천안시 의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26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세입·세출, 기금, 채무, 채권, 공유재산 및 물품,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금고의 결산 등을 중점 검사하였고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부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매년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 수납액 증가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강구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전체 이월되는 금액이 예산현액의 7%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사유 미 발생 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정리추경에서 사업예산 편성은 바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정리추경에 사업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할 것을 권고하며, 사회복지나 문화관광 분야는 세출예산 편성 시 전년대비보다는 영점기준예산에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택지분양 관련입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제5산업단지 분양실적이 극히 부진함에 따라 지방채 미상환 및 이자부담에 따른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입예측으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2011년은 제5산업단지 택지분양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분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천안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구성항목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실제 수납세액과 지출된 세출금액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향후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수립 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수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예산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한 금액을 지출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 관리입니다. 최근 제도적 관리부재 및 부정수급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문제 제기 전에 해당부서 담당자는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정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높이고, 또한 시내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해당 업체 스스로 경영 개선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통·폐합 관련입니다. 2010년도 현재 천안시는 17개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차인잔액은 29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63억 원으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면 기타 15개 기금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기금 중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기금의 조성금액이 적어 기금 운용의 실익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 또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으로는 예산집행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준하여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수요가 늘어나는 주민 요구에도 능동적인 대처와 경영행정의 노력이 나타나 있으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