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당 위원회는 금일부터 4일간 지난 6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금일 만안구청, 동안구청을 시작으로 7월 8일 환경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같은 날「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기관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결산심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 및 승진된 간부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칠성 안양2동장입니다. 황규학 석수2동장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결산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입니다. 먼저 2010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25억 5천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27억 1천만원을 징수하였고 41억 8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56억 5천 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709억 7천 800만원이며 이 중 97.1퍼센트에 달하는 688억 8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의 2.9퍼센트인 20억 9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위원회 주요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53억 7천 900만원이며 이 중 98퍼센트에 달하는 542억 8천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2퍼센트인 10억 9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 행여자 보호 및 지원의료 및 구료비는 행려사망자 발생 시 유족을 찾기 위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지문감식 및 관내 경찰서의 도움으로 유족을 찾게 되어 신문광고료 미집행잔액이 1천 19만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예상인원보다 대상자가 감소하여 2천 7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과다 내시되어 89.2퍼센트인 4천 15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 등록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하고자 8대를 예상하였으나 천정형 에어컨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3대만 구입하게 되어 4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공직자는 어려운 이웃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1일자로 임용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관양2동장입니다. 김헌열 호계1동장입니다. 이보웅 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천 89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590억원을 징수를 하고 62억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41억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 중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649억원이며 이 중 97퍼센트인 629억원을 지출을 하고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9억원으로 98.6퍼센트인 463억원을 지출하였고 1.4퍼센트인 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로는 복지문화과에 행여자 보호 및 지원에 집행잔액390만원과 보육교사대체인력 신청발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천 950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집행잔액 3천 330만원이며 환경위생과에 환경오염측정장비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 1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순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와 관계법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8천 683억 3천만원으로써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2.2퍼센트인 8천 858억원이고 세출결산은 78.9퍼센트인 6천 853억 7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3.1퍼센트인 2천 4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11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 등 22건에 122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방범용CCTV 설치사업 등 12건에 22억 4천 900만원, 계속비이월은 공립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등 32건에 789억 2천 300만원으로 총 66건에 934억 2천 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비산정수장 미불용지 매입비 등 4건에 20억 2천 200만원,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 등 2건에 17억 1천만원, 계속비이월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 등 3건에 53억 6천 700만원으로 총 5건에 70억 7천 700만원이며 기타보조금 집행잔액은 28억 4천 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50억 6천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66억 3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퍼센트인 7천 351억 2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7퍼센트인 715억 7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항목별 구성비율은 지방세수입 36.7퍼센트, 세외수입 26.8퍼센트, 지방교부세 7.3퍼센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9퍼센트 등 자주재원비율은 78.7퍼센트며 의존재원은 보조금 18.1퍼센트, 지방채발행 3.2퍼센트 등 21.3퍼센트로 구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천 219억 8천만원이며 예산대비 81.6퍼센트인 5천 892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2.9퍼센트인 934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4퍼센트인 392억 6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2009년도와 비교해보면 지출비율은 2퍼센트가 감소하였고 이월비율은 1.4퍼센트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0.6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이용증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난복구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23건에 13억 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억 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천 463억 5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천 808억 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3.3퍼센트인 1천 506억 7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16.7퍼센트인 301억 2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천 463억 5천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65.6퍼센트인 960억 8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2퍼센트인 91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28.1퍼센트인 411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인 시설비로 1건에 3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결산내역은 통합관리기금 등 16종으로 전년도 조성액 620억원, 금년도 조성액 및 사업결과 52억원이 증가되어 67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천 519억 4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0퍼센트인 3천 166억 9천 700만원이고 이월액은 6퍼센트인 210억 3천 600만원이며 불용액은 4퍼센트인 141억 7천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복지문화국 4.9퍼센트, 보건소 9.3퍼센트, 평생학습원 9.8퍼센트, 환경사업소 3.2퍼센트, 만안구 2퍼센트, 동안구 1.4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총 16건에 7억 8천만원이며 세부내용은 10쪽과 1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재료비로 전용하는 등 5건에 대해 1억 9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은 노인복지센터 증축 등 14건에 예산현액 622억 1천만원 중 339억원 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94억 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2010년도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삼성천 수해복구공사 등 2건에 4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은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비 등 5건에 10억 5천만원, 사고이월은 경로당 신축 및 관리 등 4건에 12억 7천만원, 계속비이월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등 18건에 772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 385억원에서 조성액은 47억 4천만원이며 사용액은 16억 7천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5억 7천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론적으로는 2010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1.6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90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8.4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청소행정과,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상 50퍼센트 이상 과다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 현액 12억 4천만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사운영비 등 전액 불용처리된 2건을 포함하여 8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예산의 목적과 집행 그리고 사후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등 보조금사업의 집행률이 60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신청부터 철저한 수요파악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비집행은 14건에 399억 4천만원을 지출했지만 2007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공립박물관 건립지원과 체육회관 건립 등 2개 사업은 지출액이 1억 8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퍼센트밖에 지출되지 못한 실정이며 전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집행액이 4.5퍼센트로써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이 전년도 23억 9천만원 대비 부당이익환수, 대불금 등 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5억 3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10종으로 2010년도 47억 4천만원을 조성하였으나 보훈기금,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초과 지출함으로써 기금재원에 대한 안정성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형식을 취하면서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양영광 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서 393쪽에 행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집행금액이 720만원 정도인데 한 330여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아까 행여자를 찾는데 광고비가 안 들어가서 그랬다고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그랬는데. 광고비를 신문에 내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전년도에 몇 사람이나 찾아서 광고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집행사유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청도 그렇게 그쪽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으면 더 좋은 거죠. 우리 사회가 행여자가 없으면. 그렇다면 행여자가 점점 없어진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만안구,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예산 집행내역 중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무단투기가 얼마나 지금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쓰레기 줄이기,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고 시정질문을 제가 그 부분에 청소 부분에만 두 번을 했었는데 무단투기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무단투기를 잡고 치우고 줍고 하는데 드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역도 좀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호계2동 방역소독인건비 지출액에 따른 불용액이 64만원이 나와 있는데 다른 동하고 비교를 쭉 한번 훑어보니까 호계2동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깨끗해서 소독을 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절기에는 곤충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좀 많이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림동하고 안양2동장님께서도 예산집행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9월에 2009년도 결산심사에 이어 두 번째 지금 심사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결산심사의 자리는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예산집행이 효율적이었나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도 어제 이걸 들여다보면서 작년에 봤을 때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걸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 자료나 이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으로 690만원 예산 작은 예산입니다. 459만원이 집행돼 있고 230만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만원이 잔액처리됐습니다. 2009년 결산서를 보면 그 당시는 900만원을 편성하셔서 또 760만원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정도 집행을 한 거죠. 그리고 집행 그러니까 잔액은 210만원 그래서 집행액만을 비교하면 320만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만안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도단속대상인 PC방이 145개, 노래연습장이 254개 그래서 총 422개, 포함해서 422개의 10월 말 행정처분이 9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등록업소 현황 그다음에 지도단속을 통한 행정지도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그다음은 페이지 65～70쪽에 걸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151억 예산에 150억을 집행했고 잔액은 1억 4천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복지문화과가 양 구청 모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복지문화과의 예산 549억 중에 특히 이게 세 번째 보육, 여성, 노인청소년 다음으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2010년 행감자료에 한 2억여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자료보니까 2010년도 3차 추경에 국·도비가 5억 2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오히려 시비는 5억 9만원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는 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또 6천여만원이 불용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제가 한 세 가지 자료를 검토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해서 12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예산집행 그다음에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제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도비가 5억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증액하지 않고 오히려 5억 8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0년도 3차 추경으로 국·도비가 증액되는데 그 세부사업을 12개 사업을 이렇게 보면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하고 그대로인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증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액하기도 하고 아니면 국비 증가에 상관없이 그대로 있는 사업, 그대로 원래 본예산대로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사업별로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는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데 전체 큰 예산으로 안양시가 시에서 조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가 26억 7천 700만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인 주거현물급여사업은 3천만원 정도 집행 그리고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로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사업에 대한 차이도 궁금하고 일단 2009년, 2010년 세부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아까 박정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여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저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도 1천 3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결산검사보고 당시에 회의록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올해도 2010년도 또 똑같은 이유로 1천만원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박정례 위원님은 2009년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최근 5년간 이 사업 예산, 언제까지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예산 및 집행액 특히 신문공고료 집행내용과 불용액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지난번 폭우가 내려서 지난 일요일 날 저는 사실 제가 동안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청장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비 피해가 없는지 참 걱정이 된다 이랬더니 전화를 주셔서 계속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회의록에 남기면 안 되는데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다니지도 못했고 그냥 안에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공무원들, 우리 동장님들, 우리 구청장님 이렇게 다니시면서 비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저녁 늦게까지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세부사업으로 쥐잡기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아주 작습니다. 480만원 예산인데 또 불용처리도 9천원밖에 불용처리가 안 됐는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도 집행액도 똑같고 불용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2009년, 2010년 세부집행내역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79쪽에 공공근로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희망일자리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함께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하고 비교를 하면 6천만원이 감액돼서 5억 3천 600만원 예산에 5억 2천 900만원 집행, 700만원 불용처리 거의 다 집행된 사업입니다. 2009년, 2010년 세부집행내역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건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과 달리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린 겁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382쪽에 교양교실 운영 관련된 질의인데요, 내용은 거기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9년 결산심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시정을 요구했었던 사업인데 이미 결산심사가 2010년 9월이니까 아마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이 되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회의록을 참고하셔서 2010년도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수업에 참가자 명단, 명단제출이 어려우면 인원수 그다음에 수강료 납부현황 그다음에 신규모집 공고 안내문, 신규회원 수, 강사명, 지급내역 등 세부 집행내역서를 2009년, 2010년도로 나누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를 제출드리는 건 왜 행감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제가 올 가을에 행감 때 이 부분을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평촌문화갤러리 관련된 질의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에. 업무보고서를 제가 결산서에서 잘 못 찾겠는데 2010년도 행감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목적도 나와 있고 대관이 어떻게 어떻게, 2010년 10월 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관내역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대관되었는지 그런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동장님들께 어떤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동 주민센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로 마을문고가 없는 곳은 없는데 100만원씩 다 책정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어느 분이든 마을문고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동장님께서 도서구입방법 그다음에 구입도서 선정방법 그다음에 혹시 동간에 도서를 교환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지원, 책을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련돼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신 동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한 또 과장님들, 뒤에 계신 동장님들 이번에 더군다나 주말에 폭우로 인해서 아마 그날 쉬지도 않고 현장에 혹시 피해가 없나하고 계속 피해현황을 순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청장님들 이번에 각 동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현황하고 각 동별, 그다음에 조치사항 그다음에 미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해당 우리 복지문화과장님이 있겠지만 양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자료요청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2009년도에 결산 시에도 아마 그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행감 때도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에도 미수납이 4억 9천 536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결산 시에. 그런데 2010년도 결산 시에 보니까 그보다 또 미수납액이 좀 증가했어요. 2009년도 대비해서. 5억 300만원 미수납액인데 매년 여기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가 필요하다 또 우리 양 구청의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2010년도에 어떤 징수대책을 세워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났는지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해결 해소책이 뭐고 그다음에 해소되지 않고 계속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는 2010년도 이건 결산이니까 말 기준이겠죠,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납부현황을 융자금액하고 납부기간 그다음에 현황이, 원금, 이자 그다음에 미수납액 형식으로 그런 양식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지난 1년 전하고 차이가 이렇더라고요, 우리 동사무소 보면 부녀회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 봉사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부녀회원 남편을 만났어요, 뭐 내가 동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30년을 부녀회 활동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남은 게 부녀회를 하면 예를 들어 행사하고 하면 물품 사고 이런 걸 다 뒷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뒷조사를. 하면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그걸 간이계산서 쓴다고 이걸 조사해서 떼어먹니 안 떼어먹니 이런 일이, 제가 듣고 참 세상, 세상, 제가 그거 듣고 놀랐어요.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저나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낸 세금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나 자율방범 이런 분들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앞으로 제발 이렇게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동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체육회 같은 곳 이런 거 있잖아요? 100퍼센트 카드 쓰게 하고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보니까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어느 동장을 지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동장 있다고 안양시장이 안양 전체를 이끌어가려면 오너하고 다르잖아요? 또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동장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동에서 그분하기에 달렸잖아요. 모든 게. 행사 단합, 화합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동장님 보면 참 저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이건 정말 우리 안양시를 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서로가 달라져야 돼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한테. 우리 각 동 부녀회장님들 한번 초대해서 애로사항이 뭔가 또 새마을지도자 또 주민자치위원 분들 이런 분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면담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그리고 보면 각 동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1천만원 이게 아마 6월 말까지 집행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이것 또한 보면 관할 시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고 집행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몇몇 동.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관할 시의원들하고 상의하면 참 잘 되잖아요? 해주시고 앞으로 제발 우리 동장님들도 뒷조사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보세요, 봉사하고 남편 욕 얻어먹고 부인 욕 먹고, 상의 좀 해주시고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6월까지 집행액과 각 동 관할 동 시의원하고 상의했는가 안 했는가 좀 체크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장마 폭우로 굉장히 많은 집중폭우가 내렸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동장님들 모습보고 정말 뜨거운 현장 일선을 다니시는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의원을 떠나서 주민으로서 정말 동장님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신철 구청장님, 동안구의 이순덕 구청장님 지도력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박의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씀따라 전반적으로 86퍼센트대인데 복지문화국 특히 양 구청에서 90퍼센트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서 복지문화국 소속 의원으로서 집행률이 잘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같은데 특별회계에서 세입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징수예산액 징수결정액이 7억 5천 600만원인데 수납액은 2억 5천 300만원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5억 300만원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무려 지금 7억에서 수납액이 2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상당한 프로테이지의 수납액이 있는데 이 고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성격상에는 그렇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서 경로행사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각 동에서 건의사항도 받았고 잘한 사례들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격식에 맞는 행사 그리고 보편적으로 석수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행사를 치러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경로행사에 관련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각 동에 제기를 했고 개선점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곳을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게끔, 잘못되는 동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게 시의원이 월권을 한 것처럼 동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노조에서 발표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양4동 같은 경우 그동안 5천원짜리 식사였습니다. 8천원씩 안양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5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다른 데 2만 5천원짜리 식사하는데도 식권을 받지 않고 사실 하는데 4동에서는 식권을 5천원짜리 식사하면서 받고 그것도 5천원짜리 뷔페에서 다른 손님들과, 지금 뷔페에서 하는 우리 동장님하면 다른 손님 단독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5천원짜리 식사부페 식당에 몇 년째 제가 가보면서 사실 식권을 받고 다른 손님들하다 보니까 그냥 5천원짜리 식사 밥 먹고 가기 바쁜 이런 행사였습니다. 우리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장님들께서 각 동에 이런 사안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더 예산이 부족하고 그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건의해서 예산을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안양4동에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에서 진행하는 것을 과감히 철폐해서 놀이터에서 어렵다는 놀이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인원도 100여명 정도 이렇게 함께 동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전과 이번과 비교했을 때 어르신들과 지역에 각 동에 봉사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경로잔치를 통해서 동에서 활동하시고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또 민요나 어린이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서 좀 하루를 즐겁게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경로행사의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도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400만원 나가는 곳과 700만원 나가는 데의 어떤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동원된 참여한 인원들은 500여명에서 600여명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았던 걸 가지고 시 집행부에 인상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로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지금 보면 2분의 1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1천명에 500명 분에 한해서 나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한 어떤 부분들이어서 수용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적극 홍보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인상할 수 있는 한 시의 재정이 가능하다면 일부 인상되지 않을까, 집행부의 답변은 일부 인상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행사와 관련해서 양 구청의 우리 복지문화과장님들께서는 동장님 의견을 들으셔서 한번 어떻게 개선하고 또 금액도 어떤 금액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기본경비가 있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인원수당 지원이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1천명 하는 곳도 예를 들어서 500명, 500명 해야 되는데 500명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양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신철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펜스 신규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6월 말까지 펜스 신규설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향후 설치계획은 지금 계획된 사항이 없고 이 사항은 교통시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나 그 외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7월 3일.

신철 구청장님, 현재 없는 위원님들의 답변은 생략해도 돼요.

네, 그 사항 조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조치내역은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어디 가셨어요? 양영광 과장님 안 오셨나요?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길순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무단투기 쓰레기발생현황과 처리내역 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집행한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노후된 일반주택이 많은 재개발지역으로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청소기동반이 매일 순찰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리 장기적치폐기물 14톤과 불법대형폐기물 578건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588건에 3천 3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구에서는 266건, 동에서는 322건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 경고문 스티커, 현수막 등 2종에 500만원을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구청장님 부임하시면서 매일 로드체킹해서 구 기동반과 함께 공한지, 하천변 그동안 쌓였던 무단쓰레기, 낙엽 쌓였던 거, 모든 버려진 폐기물을 청소행정과, 시청에 청소행정과와 협동으로 해서 지게차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인 정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약 300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가 운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2008년도 5월 14일부로 환경부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양영광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0년도 장애인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을 해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지원사업은 저희가 10개 사업에 대해서 19억 8천 1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19억 3천 500만원을 지급해서 잔액이 4천 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되며 일자리 지원 차원인지,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경로당 저희가 103개소가 있습니다. 103개소인데 9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10만원씩,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들이 주 1, 2회 어떤 경우에는 매일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청소도 하고 그러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놀이터 관리라든가 교통정리, 하천청소 이런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103개소 중에 95개소가 참여를 하고 8개소가 미참여를 했습니다. 미참여경로당은 회원이 연세가 많으신 고령인 경로당에서 포기한 경로당이 5개소가 되고 또 신규등록경로당이 3개소가 미참여돼서 8개소가 작년에 미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 사업 홍보실적과 일반운영비 외에 별도 예산이 있는지, 평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는 저희가 2010년도에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학생들 45명이, 중·고생 45명이 참여해서 주 4회 영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여강사는 저희 안양9동에 있는 공군부대 장병 우수한 장병 12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를 2009년도에는 그 주변에 안양3동, 9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학생들 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시키고자 더 지역주변을 확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같이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고 복지관 관계자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작년 10월 달에는 45명이 학생들이, 28명이 더 늘어난 45명이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5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 정식예산으로 편성해서 1천 86만 6천원을 편성해서 교재비라든가 학생들 간식비라든가 개강식, 수용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정식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박정례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여사망자의 최근 5년간 발생현황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하시고 박정례 위원님은 작년 신문공고료 관계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행여사망자는 이게 신문공고는 사망자가 사실 매년 행여사망자가 추측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연고자가 있느냐 또 무연고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그게 중앙지하고 일간지에 법적으로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문공고료가 나가고 또 숫자가 늘어나면, 무연고자가 숫자가 늘어나면 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건 사실상 행여사망자 숫자와 무연고자인지 또 연고자인지 이런 숫자 추이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답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09, 2010년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록업소 현황 및 행정지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및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는 예산이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가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460만 9천원 그래서 잔액이 139만 1천원이고 2010년도에는 475만원이 있었고 집행이 257만 4천원 그리고 잔액이 217만 6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전체가 199건 이 중에서 불법게임방 이런 경우가 26건, 노래연습장이 164건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좀 많이 줄어서 저희가 전체가 109건 중에 PC방이 22건, 노래연습장이 84건해서 노래연습장에서 한 80여건이 이렇게 행정처분이 줄었는데요, 이건 사유는 이렇게 노래연습장이라든가 PC방 특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이 주류판매라든가 도우미 이렇게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다경쟁 인근 노래방에서 신고에 의해서 사법수사권을 가진 경찰부서에 신고돼서 거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로 이첩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과다경쟁이라든가 또 관련 업소관계 유흥주점협회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신고관계 이런 게 많이 그거에 따라서 단속여부가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가 그런 경우에 의해서 좀 줄어서 그래서 예산도 좀 덜 집행되고 행정처분도 좀 2009년도보다 덜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65페이지 추경 최종예산에 국·도비가 5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반해서 시비는 5억 9천여만원이 삭감된 사유 및 국·도비 내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첨부물에 보시면 2회 추경예산이 151억 8천 200만원 중에 사업단위는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수급자지원하고 해서 끝에 긴급복지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빨간 언더라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그리고 7번에 저소득층 해산비 지원 이 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2회 추경 시에 시 예산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당겨서. 그래서 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래서 시비를, 당초에 확보된 시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는 증액이 됐고 시비는 그래서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위사업별로 각 국·도비 내시사업은 각 세부 단위사업별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거급여 중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민간대행사업비의 차이 및 2009, 2010년도 주거현물급여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9년도에 25억 2천 700만원, 2010년도에 26억 7천 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유지 수선비 이런 것을 해서 지급을 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한 2천 700여 세대가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재산상태라든가 수입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세분해서 현금으로 주거환경비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은 2009년도에 2천 400만원, 2010년도에 3천만원이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집 어려운 사람들의 집수리, 간단한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도배, 장판, 문짝수선 이런 간단한 집수리사업 이렇게 하는 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3천만원해서 18세대, 2009년도에는 16세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도에는 18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분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좀 이렇게 상이하고 그래서 예산의 불공정성으로 집행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요구를 하셨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사실 경로잔치는 지역여건, 지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크느냐, 4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렇습니다만 석수2동이나 석수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시계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구수는 많은데 실제 경로잔치할 때 참여자는 사실 좀 적게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개최방법에 따라서 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개최하느냐 또 전체가 모여서 개최하느냐 아니면 경로당별로 경로잔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참여인원이 또 틀려질 수가 있고 개최장소 그러니까 직접 음식조리방법, 어느 부녀회라든가 동의 사회단체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느냐 아니면 뷔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틀려지고 음식이 또 많아지고 모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사실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몇 분한테 전화를 좀 드려서 알아봤더니 이게 단시일내로 이거에 대해서는 권주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한번 동장님들 의견을 정식적으로 보고 또 시와도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당장보다도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도로변 펜스설치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 및 각 동에 2010년도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금번 폭우로 인해서 수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역시 문수곤 위원님하고 권용호 위원님께서 2010년도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에 따른 납부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했고 생활안정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436가구에 18억 8천 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 융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조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징수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실적을 보면 체납자하고 보증인에게 상환독촉과 안내문 발송도 하고 전화나 방문독려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한 체납자와 보증인의 재산조회를 해서 5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는 징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융자받으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체납자 대부분이 상환의지는 있지만 실직이라든지 질병 또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본인이나 또 보증인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는 과감하게 감면을 하고 또 만료기간 도래 전 1년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납부현황은 서면자료에 대한 복지문화과장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해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차원에서 지원하며 일자리지원 차원인지,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은 노인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주 1회 내지 2회 실시하고 있고 회원이 7명 내지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관리, 공원청소, 교통정리,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와 참여회원에게 제공하는 음료수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은 동안구 경로당이 총 136개소인데 86개소가 참여하고 50개소 경로당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월 지급액은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회봉사활동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또 결산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학습지도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의 이용현황과 평가실시 및 개선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학습지도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수도군단의 유능한 장병들이 비산사회복지관에서 주2회입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4시간 영어와 수학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신청한 중·고교생은 10명이었으나 현재는 중학생 20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57회 524명이 참여했고 우리 안양지 등에 참여홍보한 바 있으며 금년도 6월 말 현재 36회 3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EBS교재를 중심으로 장병들이 자세히 설명해줌에 따라서 만족하고 있고 2010년도 말에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병들 또한 바쁜 군대생활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갖고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장병에 대한 자원봉사시간을 입력해서 향후 사회에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역 장병에게 표창장을 수행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례 위원님께서 결산서 393쪽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비 불용 관련 집행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여자 보호 및 지원예산은 행여사망자 장제비, 영안실 수수료,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무연고 행여사망자는 3건이 발생해서 연고자를 확인해서 사체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연고자들이 사체를 포기하여서 구에서 장례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연고자 파악에 따른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이 720만원인데 330만원을 집행했고 39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집행 등을 참고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미집행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쥐잡기사업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쥐잡기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이 481만 8천원으로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유로는 쥐약값이 인상되지 않고 2년간 같은 예산으로 금액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자료와 같이 쥐약구입이 392만 7천원이 되겠고 쥐잡는 날 홍보현수막 제작구입이 구청 1개소, 동사무소 17개소 총 18개소에 대해서 89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세부집행 사업과 관련해서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요구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층과 일반층으로 나눠서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서면자료와 같이 2009년도에는 일반층이 22개 사업에 연인원이 695명이 참여하여 예산액 6억원 중에서 5억 8천 700만 6천원을 인건비로 집행했고 청년층은 3개 사업에 16명이 참여해서 1천 268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반층이 13개 사업에 연인원 238명이 참여하여 예산액이 5억 3천 656만 7천원 중 4억 9천 27.

잠깐만요, 자료가 없어요.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송현주 위원님이 하신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진행하세요. 하시고 송현주 위원님 자료가 부족하면 이따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인건비가 4억 9천 78만 2천원을 집행했고 청년층은 2009년보다 3개 사업 40명이 늘어난 6개 사업에 56명이 참여해서 4천 37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취업난의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청년층 일자리 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1쪽 동안문화관 교양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강사수당, 참가자 현황, 모집공고, 수강료 납부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안문화관 교양교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동안구 여성합창단, 동안구 고전무용단 그다음에 서예교실해서 3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유료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형평성, 프로그램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어 존치여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를 현재 동안문화관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2층에 교양교실 등이 장소사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해서 강사, 수강생들과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형평성 등을 문제점을 잘 설명해서 상호간 마찰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보도를 활용한 평촌 문화갤러리 2010년도 대관실적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촌문화갤러리는 작년 6월 달에 개관을 했고 지하보도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비영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15회를 전시했고 금해에는, 금년에는 12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전시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 비중있는 작품전시보다는 학생, 사진전 등으로 주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일부 미술학원 등에서 미술학원명과 대학교 입시작품이라고 표기를 하고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각 동에 경로잔치 추진 시 어려운 문제점이 무엇이며 각 동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효율적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경로잔치는 뷔페나 일반식당, 공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원만히 진행돼서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의 반영된 예산은 참석인원 대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65세 노인인구로 예산을 책정해서 동별로 참여하신 어르신들은 거의 비슷하나 예산차이가 많다는 동 말이 있어서 각 동 관계자와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차림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 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로행사 참여자 및 물가인상분을 고려해서 동과 어르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경로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없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홍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발생현황과 무단투기 보상금 집행내역, 무단투기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적발은 396건으로 1천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14일자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폐지하여 그 후로는 신고보상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예산은 337만 5천원으로 무단투기경고스티커 제작에 160만 5천원, 양심거울 제작설치에 77만원, 무단투기 경고현수막 제작에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매일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 계도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정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우리 과장님은 목진선 동장님하고 교체 좀 해주십시오. 정영길 호계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정영길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2010년 방역소독 인건비 중 6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절기는 잦은 비로 계획보다 방역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방역을 담당하는 새마을지도자 중 일부 회원이 건강 문제가 발생돼서 방역활동이 전체적으로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건강과 해충구제를 위해서 방역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했어야 하는데 방역 차질 시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독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재 주 3회 이상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출입이 불가한 주택가 취약지역은 수동분무기를 활용해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취약지역까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길 호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목진선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마을문고 도서구입과 선정방법 그리고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운영비 지원받고 있는지 또 동 문고 간의 자료교환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계3동 마을문고는 16명의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약 한 10평 남짓한 면적에 좌석은 10개 정도의 작은 문고지만 회원은 약 700명, 장서는 약 8천권 정도를 보유한 그런 큰 문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자체 예산 100만원과 시 지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줘서 도합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은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신간서적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번에 구입을 안 하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 선정은 평상시 마을문고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찾으시는 책들을 자원봉사하시는 운영위원들이 정리해서 목록으로 가지고 있다가 반기별로 임원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를 선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소규모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호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 지도단속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죠? 그렇죠?

네.

감액이 됐고 집행액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거의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단속건수도 보면 거의 두 배죠?

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업체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네.

여기 장비임차비 이런 건 전에 본예산서에 보면 한 번에 임차할 때 비용이 있더라고요. 불법무슨 게임기 회수하는 차량임차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급식비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단속을 여기에 보면 수시로 나간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시로 단속을 나간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고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나가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들렸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가 단속범위가 수사권이 있는 경찰 쪽에서는 불법행위 사행성 게임이라든가 노래방 같은 곳에는 주류판매라든가 접대부 고용 그러니까 도우미 고용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권이 있는 사법경찰이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시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같은 게 커튼을 쳐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경미한.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저는 경찰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지도단속을 구청 차원에서는 그냥 수시로 이렇게 다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은 꼭 고소고발이 적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임차비 있잖아요? 압수차량 임차비하고 불법게임방, 사행성 오락하는 데서 게임기 이런 것을 압수해서 올 때 경찰에서 압수할 때 차량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차량지원에 따른 차량임차비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부들 동원해서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쪽에서 하고 나서 그건 우리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 쪽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그리고 순수한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 나가는 급식비이고 여기에 임차비 이런 것은 경찰 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임차비는 고발이 그만큼 적고 경찰에서 요청한 게 적어서 100건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도단속 급식비는 그전에 300만원 집행했는데 수시로 나갔을 때 급식비가 되는데 제 얘기는 지도단속을 덜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건 저쪽에서 요청해야 다 집행되는 돈이라면 급식비 예를 들면 요청되어 오는 대로 여기는 절대로 지도단속을 나갈 때 돈도 안 쓰고 저쪽에서 요청되어 올 때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가지고 올 때 이게 다 집행이 되는 돈들이잖아요?

예산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면. 같은 전체 금액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임차비가 600만원이 되어 있고 급식비는 3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475만원이고 급식비는 19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파트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단속을 안 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만약에 200건이었던 게 지금 100건으로 줄어들 정도면 예를 들면 만안구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에 대한 자정노력을 해서 그렇죠? 엄청난 수로 줄은 거거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 정도가 이게 정말이라면 사실은 만안구의 노래방이나 게임연습장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비난 이렇게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제가 보니까 추경에 삭감된 거 같지도 않고 1, 2, 3차 추경을 제가 다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미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작게 편성,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했을까 아니면 편성 자체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이건 예측돼야 되잖아요? 예산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속이 이렇게 적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2009년도에 보면 임차비가 600만원인데 잔액이 한 14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걸 감안해서 2010년도에 축소해서 편성했고 단속건수가 2010년도에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PC방이라든가 청소년게임장 이것보다도 노래연습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는 164건이 단속이 됐고 2010년도에는 84건이 단속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노래연습장에 보면 2009년도에 영업정지가 114건이고 2010년도에는 67건 또 과징금이 2009년도에는 49건 또 2010년도에는 16건 이렇게 해서 노래연습장에서 순수하게 한 80건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게 행정처분은 저희가 이런 행정처분은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행정처분이 와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한 거지 저희가 경미한 사건 이런 것은 여기에 행정처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줄어든 이유가 노래방간의 과다한 경쟁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주점 같은 곳에서 도우미 고용에 따른 거기에서 손님 뺏기는 그런 거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은 전혀 이러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경찰 쪽에서 경찰청에서 일이 있어야지만 이런 게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수시로 지도단속이라고 여기에 보면 수시로 나간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수시로 나가시는 의미는 뭐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행정처분한 거고 수시로 우리가 경미한 사건 이런 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내년 2011년도 제가 예산서를 지금 못 봤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겠네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475만원을 편성하셨다면 이번에 2010년도에 집행을 257만원을 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시라면 올해 2011년도 예산은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편성해야 되는 거죠?

거기는 급식비도 있고 뭐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 제가 2011년도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고 또 단속건수가 예산비례해서 차이가 나는데 이건 단속업무에 예산이 적으니까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열심히 단속한 결과 또 요즘 경기도 그렇고 해서 모든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주점 이런 분야가 지금 하향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줄고 또 여러 가지 이웃 업소 간의 서로 과다한 경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법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데 따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그냥 이 예산을 봤을 때 행정처분 내린 것도 예산에 따라서 그냥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실 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적으면 다음번에 바로 삭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2010년, ’11년 예산을 봤지만 바로 그렇게 삭감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계속 예를 들면 아까 행여자 이거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계속 1천 800만원 두고 지금 1천만원 이상 불용처리하고 계시잖아요? 5년째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를. 그런데 어떻게 얘는 작년에 이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더 단속을 해라 이게 아니라 혹시 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저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단속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 그게 좀 우려가 되고 그렇게 PC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많이 가는 저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단속이 구청의 그런 역할이 있는데 혹시 그걸 게을리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씩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예산을 떠나서 하여튼 저희들이 송현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뜻을 알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시비를 증액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가 뭐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과다내시로 불용처리된다 계속 그런 말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국·도비가 더 증가하는데 시비를 삭감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매칭비율이 있다, 아니, 예를 들면 매칭비율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내일도 복지문화국도 있는데 저희가 결산검사 때 교수님 강의도 듣고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얻었는데 이건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그러면 국·도비가 아예 내시 자체가 내려올 때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가 아니면 안양시가 이렇게 알아서, 안양시의 주요사업에 따라서 이게 더 사람이 많고 이게 더 수요자가 많을 것 같으면 이걸 더 편성을 하고 여기는 줄이고 이런 걸 하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 전체 151억이라는 사업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면 매월 저희가 집행내역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수시로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구나, 과다하게 국·도비가 지원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추경 예산편성할 즈음에서는 그걸 다시 별도로 내시를 해줍니다. 그걸 삭감을 해서 내시를 해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한 게 판단이 돼서 저희 시비를 여기에 더 편성을 했다가 3회 추경 때 중앙에서 다시 국비 80퍼센트, 도비, 시비 10퍼센트씩 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마지막 추경 때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과다하게 시비가 들어간 예산을 국·도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들어간 금액을 다시 시비를 빼낸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5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비는 2회 추경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내시가 되니까 빼내왔기 때문에 이런 5억 8천 8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종 예산은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 시비가 1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면 빨간글씨 2, 3, 4, 5, 7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집행내역서도 다 자료 검토해봤고요. 2010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폐쇄출납일까지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금 불용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원래는 행감 때는 62만원 정도를 불용예상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2천 4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증액해서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했느냐하면 2천만원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집행하겠다 그렇게 예측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천 400만원을 증액하면서 1천 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연말에. 이 결산서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이 감액으로 불용액이 감소한 경우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원래 5천 2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될 것이다라고 행감 때 자료를 내셨는데 4천 200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전체 예산은. 그래서 58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결산서에. 잘된 거죠. 이건. 어떻게 됐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2천 800만원이 불용처리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천 900만원을 감액하면서 1천 400만원으로 불용액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안양시에 대한 수요파악에 의해서 이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최소한 폐쇄출납일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수요예측, 앞으로 이후에 있을 수요예측에 의해서 저는 판단하고 자료를 만드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도 증액을 통해서 불용처리를 더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지만 내가 감액처리를 해서 오히려 감액을 해서 불용을 줄인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들을 쭉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안양시가 안양시의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가 그게 제가 이 질의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했다면 아니면 얘네들이 우연히 이렇게 감액했더니 불용액도 줄고 이렇게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사업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안양시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미 다 거의 그렇게 저는 많이 착오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그러면 불용예산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도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하더라도 그러면 시비를 다 빼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국·도비랑 일정비율을 매칭해야 된다면 일정비율을 받지 마셔야 되고, 우리 더 이상 필요없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천시가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면 계속 아무 생각없이 매칭을 하느라고 공무원 급여를 못줬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양시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하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안양시가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안양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해서 불용을 최소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 한번, 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우리 송현주 위원님 하신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감사할 때 자료낼 때 결산하고 2월 28일까지 결산하고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결산폐쇄일까지 그 기간을 충분하게 행정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노하우를 발휘해서 거의 근사치에 이렇게 집행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변화에 따른 예측을 못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면 맨날 불용액 때문에 자꾸 얘기하고 과다내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집행부에서는 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 했다, 여기 보면 막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지예산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오니까 안양시도 막 같이 편성해내는 이건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2011년도 결산 때는 좀 칭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구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여기 좀.

잠깐만요, 송현주 위원님, 지금 자료들이 수해현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동장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동에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구청은 추후에 질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이해홍 과장님께서 뒤로 가시고 정영길 호계2동장님 앞으로 와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셔서 동장님들이나 각 동에 관련된 부분의 질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질의하도록, 송현주 위원님 각 동에 관련된 질의 답변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지금 사실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31개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을 참석을 못하게 결의가 돼서 어느 동들은 그냥 무마하고 가는 동도 있고 아마 자치위원장들이 시의원들의 참석을 막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만안구는 만안구대로,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그 상황이 체크업이 되시면, 안 되되었으면 좀 체크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 박정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무작위로 찍은 동이 안양2동, 부림동, 호계2동이었습니다. 안양2동 동장님은 자료를 안 보내주셨는데 방역기가 보니까 각 동마다 공히 31개 동에 2천 120만원씩 되어 있나봐요. 저는 거기는 내년 예산편성 때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박정례 위원님, 동장님들이 참석해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참고로 말씀만 하실 거예요? 답변 안 듣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31개 동이 공히 똑같은데 만안구 지역 같은 곳은 방역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곳은 방역비가 좀 더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3개 동만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느냐하면 만안하고 동안 양쪽하고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방역을 연막소독차가 쫙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구나하고 알거든요. 지금은 연막차가 안 다니죠? 구청장님? 소독방법이 달라지고 연기가 안 나고 다른 걸로 하죠? 인체에 해가 없는 걸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가장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 때인데 지금 현재 해충 제가 정말 동장님들 가장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맨홀 있잖아요? 정화조 맨홀 뚜껑 속에 미리 아마 소독을 좀 한다면 여름에 모기나 병충해가 많이 덜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군데만 했었는데 석수2동 동장님께서는, 아, 안양2동 동장님들께서는 이걸 안 보내주시네요. 답변서를. 그래서 어느 동 한 동이 아니고 31개 동이 공히 다 이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역비가 그렇게 똑같이 책정된다는 그건 예산을 할 때 달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동장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름이잖아요?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역에 수목소독할 때도 각 동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힘드시지만 여름철에만이라도 조금 더,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독이, 방역이 가장 주민하고 가까이 있어서 정말 하나 안 하나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주민센터 마을문고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곳 답변 부탁드렸는데 우리 호계3동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정말 작은 도서관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가. 그런데 책도 100만원 말고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사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동간에 도서교환은 없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생마을금고라고 보고 다른 동은 아마 시 새마을문고와 연계를 해서 아마 운영을 많이 하고 또 공부방지원이 되는 곳은 공부방하고 문고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책을 새마을문고랑 겹쳐져있는 곳은 6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을문고인데 하여튼 호계3동 같은 경우도 다른 동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책이 있으면 다른 동하고, 예를 들면 신간서적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다른 동하고 일정하게 책을 바꿔서.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으로부터의 제가 지원은 운영과 관련된 거라든지 책을 정리한다라든지 아니면 책을 지원받는 이런 사례도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복지 우리 얘기할 때 이걸 참고로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책을 분류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지원을 받고 교육이라도 좀 받으면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 구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안구 14개 동 중에 시의원들 참석을 거부하는 동이 몇 동이나 되고 그게 문제점은 없는 건지 조례에 의해서 다른 단체들은 개인적인 단체에 소속하지만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4개 동 중에 몇 개 동인지 그 부분의 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른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의원 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라든가 이런 회의 때 참여를 못한다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이분들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사회단체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선출하신 시민대표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인 그런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여러 번 전화도 못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했었을 때 동장의 입장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공인으로서. 동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동장의 권한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자치 지금 위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보사환경 전체 의회 차원인 것이고 당연히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게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거라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실 뭐 회의에 참석하는 걸 놓고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려면 강력한 시에, 의회에 와서 대응을 하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주민들의 뜻은 절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 부분을 정말 그게 주민들의 생각이냐, 정말 자기들의 이익적인 집단의 어떤 생각이냐,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단축한 부분은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만안구는 그러면 7월 달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동장, 구청장에서 어려운 거잖습니까? 각 동에서 관련된 부분들인데 동장님께 어떤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관련돼서?

동장님들 회의를 매달 한 번씩 합니다. 할 때 제가 강조를 했고 또 우리 동장님들도 열네 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고 또 그만한 역량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장의 위치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공격을 받았죠? 심지어는 내 동네에 얼마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이사까지 한 동장님도 계셨죠?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안구의 동장님은 그런 소리를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으로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뜨내기성의 어떤 동장으로 폄하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자존심이 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이사가셔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의 위치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평소에 우리 동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화위복해서.

아니죠, 우리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동장님들이 어려운 부분도 몇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만안구에서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입장에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협조하고 발전되는 어떤 부분으로 가지만 공직의 어떠한 지금 제가 2006년도에 가서 군포시 가니까 그 동장의 공무원의 위치를 정확히 잡았습니다만 정말 권력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부분들 때문에 동장의 위치가 흔들린다면 상당히 문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강이 잡혀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부분들도 동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는 특별히 안 들어도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있고요. 일부 좀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지역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할 겁니다.

그리고 양 경로행사 관련해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2012년도에는 예산적인 부분과 장소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11시에 행사 시작을 하고 식이 끝나고 나면 한 30분, 사실 식사시간하는데 1시간 정도 그리고 공연 간단하게 하는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다 가시게 되거든요. 사실 1년에 한 번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부분들은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시골로 말하면 잔치입니다. 어른들 잔치가 아니라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른을 모셔야 되는 그분들이 행복한 그러한 경로행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프로그램 지금 대부분이 지역에서 돈 부르지 않고도 지역에 연예인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미리부터 계획을 좀 하셔서 이게 또 프로그램도 잘 운영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시지 않게끔 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예산 만들어서 어려운 자리 만들었는데 좀 더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경로행사가 시에서 지원없이 무슨 새마을이 됐든 새마을부녀회가 됐든 바르게가 됐든 어떤 부분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냥 해주는 것처럼 느껴서 또 좀 여유있는 어르신들은 자존심을 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지하셔서 정말 떳떳한 자리가 되고 정말 내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비용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단체의 주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전체 협력하는 부분에 미비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개선해서 경로행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장님들 중에 박달2동, 안양6동, 범계동 과장님들은 어디 다른 출장이 있는 건가요? 신철 구청장님? 안양6동 그리고 박달동 동장님들은 오늘 참석을 하셨었나요? 오전에는? 지금 안 계시죠? 안양6동장님, 박달2동장님과 범계동장님 세 분 안 계시죠? 범계동장님 계십니까? 박달2동장님 들어오셨고 지금 6동장님하고 범계동장님. 아니, 구청장님 그분들 출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없습니까?

오전에 참석을 하셨는데 다른 방에서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범계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가 있다고. 사실 우리 각 동의 결산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 동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빠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는, 동에 행사가 있었을 때는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 관련은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주홍 위원장, 송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입니다. 우리 양 청장님들한테 당부의 얘기입니다. 각 동에 만안구, 동안구 폭우로 수해현황하고 조치, 미조치상황을 서면을 받았습니다.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수해 폭우로 우리 지역을 우리 동장님이랑 순찰을 했고 또 청장님도 지역을 다 동마다 순찰을 했는데 보니까 매년 폭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만이 그 다음 해에도 침수를 우리가 방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상습적으로 우리가 침수되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방안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산에 사태가 나서 하는데 주로 빗물을 받을 수 없는,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수관, 하수관을 설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또 녹지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들이 와서는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서 해당됩니다, 또 이쪽은 건설교통과에서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각 부서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서로 우리 청장님들이 서로 해당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 과장님 불러서 이번에 침수된 부분은 서로 이렇게 협의해서 원활하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관계는 아마 이게 우리가 일반융자금과 학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세, 서민들 전세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1천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양시에 거주하다가 타지로 이사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례상에 6조2항2조를 보면 융자를 받은 자가 우리 관외 관할구역 외에 지역으로 이주할 때는 즉시 우리가 기간이 안 되더라도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13명이 타 지역으로 천안으로 가고 했는데 그 돈이 지금 5천 400만원이에요. 타 지역으로 간 게 5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할구역을 벗어난 그분들한테는 어떤 형식이든간에 이 돈을 상환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서민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를 받고 또 그에 대한 보증인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증인이 둘 다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조례상에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고 또 보증인이 사망했을 때는 도저히 이건 융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12월 말 기준했을 때 5억 300만원이죠, 여기에서 과연 회수 가능금액이 얼마인가, 사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지 않느냐, 누적돼 온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생활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양 구청에 보면 체납액 관계도 거기도 상습적인 고질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체납액이 좀 많이 감소할 수 있도록 양 청장님들 또 여기 양 구청의 복지문화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질의드리고 또 서면자료 요청한 거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양영광 복지문화과장님께 제가 자료제출 받은 거 관련해서 주거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를 여기에 보면 2천 798세대 이렇게 표시하셨거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대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이 자료를 어제 여기도 지금 있는데 지난번 행감자료 때 제출하신 걸 보면 만안구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천 세대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게 매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사가는 사람이 있고 또 수급자에서 탈수급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숫자는 아니고 매월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는 10월 말일자로 3천 세대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천 798세대는 언제 자료죠? 2월 말 자료인가요?

2009년도 말이죠.

아니, 국민기초생활 2천 798. 2010년도도.

2010년도, 2천 798.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의 자료입니까?

2009년도 말이죠.

아니, 2010년도에.

2010년도 말.

2010년도 말이면 두 달 사이에 200명 이상이 감소가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한 3천 세대에서 이 자료 중에서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또 시설에 거주한다든가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 시설 같은 데, 요양시설 같은 데 거주하고 그러면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한 3천 세대 가까이 되고 여기에서 대상자는 한 2천 800세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주거급여가 달별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달별로 하죠. 달별로 하는데 그 당시에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또 노인네들 같은 경우에 고령자 같은 경우에 시설 같은 데 거주하잖아요? 요양원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우리가 주거할 수 있는 주거에 대한 그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거기에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죠.

그거 어떻게 아실 수 있죠? 금방? 병원에 입원하셔서 계시다가 거주하지 않는 것을 3천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다 파악하시죠? 매달 확인하시나요? 거주증명을?

네, 매달 동에서 파악을 해서 전산프로그램 입력에 의해서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매달 파악해야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들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위원들한테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치 만안구에 2천 798세대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선정을 하는 걸로 느껴지는, 왜냐하면 저번에 3천 세대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이 사람들을 또 선별하는가, 그러면 선정대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건데 이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알겠고요. 주거현물급여는 세부집행 저기가 없는데 이게 지금 민간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한 거죠?

지역자활센터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돈을 저희가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금 저쪽 옛날 전진상회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도배라든가 집수리를 해주고 돈을 저희가 그쪽에 주면 그쪽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가 제가 저번에 표를 보니까 수익이 그게, 왜냐하면 일자리 지역자활할 수 있도록 일을 제공하는 건데 수익이 잡히는 거네요?

저희 구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수입이 잡혔다가 다시 자재 사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되고 그러겠죠.

하여튼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떻게 선정하죠? 주거현물 급여할 수 있는 세대는?

저희가 동에 요청을 해서 요청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선정은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해서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지역자활센터에 돈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0년 18세대인데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이 18세대가 선정이 됐죠?

세대수 신청한 건 아직 자료, 사업한 거만 여기에 써 있는데 정확한 신청 세대수는 여기서 자료를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안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안구만 3천 세대잖아요?

그렇죠. 한 3천 세대.

그런데 18세대가 지원을 받는데 최소한 지원하는 사람들 숫자 그중에서 선정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우리가 항상 그런 객관적인 자료 이런 걸 요청받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다 나가보시고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차후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세대를 선정할 때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에서도 발굴을 요청을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이런 거에 정보가 밝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세밀한 복지를 실현을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행여사망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5개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요, 그건 좀 파악이, 금년 예산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천 980만원.

1천 980이요? 더 증액하셨네요?

네,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무연고가 5명이 행여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 5년치 청장님, 한번 양쪽 청장님들 다 이게 불용처리가 많았잖아요? 거의 9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나요? 이게? 그런데 지금 5년 동안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지 과연 이 예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었나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물며 작년에도 1천만원을 불용처리를 해놓고 올해는 또 더 증액을 해서 1천 980만원을 그렇다고 이 사업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명이, 행여자가 5명이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숫자라는 건 연고자가 있느냐, 무연고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무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신문공고료가 한 240～50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연고인지 연고인지 파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숫자에 따라서 작년에 5명이 사망이 됐으니까 금년에는 한 명을 더, 나중에 이게 저기해서 더 많이 발생이 됐을 때 돈이 없고 했을 때는 나중에 또 이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1명을 더해서 6명치를 계상을 해서 1천 98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느냐 또 어떻게 무연고자가 될 건가 아니면 연고자가 될 건가 그건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보시면 이 사망은 이렇게 있어도 무연고자로 해서 신문에 이 250만원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한 번 공고내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계산해보면 지난해에도 이미 1천 300이 불용처리됐고 무연고자들이 사실은 다 연고가 있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정도까지 5년 정도의 통계를 볼 때 지금쯤이면 삭감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발생을 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계속 제가 지금 질의드릴 때마다 이유는 다 있고 예산편성의 이유는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지금 5년째 이렇게 돈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연고자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 모든 정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옛날보다 훨씬 연고자를 찾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렇잖아요?

송현주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아주 예산을 세워서 알뜰히 쓰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송현주 위원님의 당부말씀 지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예산에도 우리가 아주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부족하면 추경이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적절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그때그때 배려해주시면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당부말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오히려 이런 어떤 통계자료를 좀 이용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안양시가 무슨 얘기하면 돈이 없다, 안양시 재원이 절대 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예산을 볼 때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고요. 동안구 제가 아까도 쥐잡기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업명을 좀 지역경제활성화말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란 생각이 들고 안양시의 그런 많은 시설들을 봤을 때 쥐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옛날보다 지금은 뭐 그때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상화돼서 내려온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한번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이걸 성과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에 쥐잡기사업을 취소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여론이 있고 해서 2004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에서 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도 사업성과분석을 다시 한 번 해봐서 위원님 의견대로 현실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에 다 예산을 나눠주셔서 동주민센터, 31개 동에서 하게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음식점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계신 분들이 간혹 전화를 하세요. 하셔서 동별로 40개 내지 50봉지씩 1봉당 한 3천 5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3월 25일 날 일제 쥐잡기하는 날로 정해서 하는데 또 쥐잡기라는 것은 일제 실시를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우리가 줘서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끔 지역에 배분하고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도 지역경제활성화에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좀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항상 과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넣으셔서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2010년도에 6개 사업으로 확대돼서 많은 참여를 했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참여한 후에 평가는 어떻습니까? 혹시 평가 받아보셨나요?

그건 청년하면 저희 과에도 올해 청년실업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만나서 면담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이라고 하고 직장을 구해서 다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어야 3개월 정도하고 그렇게 한 분들이 많아요.

2011년도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 요구서에 보면 다음 번 사업 때 환류를 시켜라,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의 사업결과가 2011년도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문화관 교양교실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잠깐 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운영된지가 동안문화관이 2000년도에 개관이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검토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거기 오시는 수강생 분하고 강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서 한번 의견을 하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사실을 지금 수강료도 내지 않고 거의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동아리 형식으로 회장, 총무 두고 하는 곳에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나 동안여성회관에 있는 분들하고 이곳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며 여기는 그리고 신입회원을 제가 보지만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한 사실이 없죠? 공고는 내지만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공고는 동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동안구여성합창단 그리고 동안구 고전무용단 그다음에 서예교실이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여성합창단은 우리 동안구의 그래도 여성합창단이니까 대표성이 있고 그다음에 동안구 고전무용단도 사실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사수당을 별도로 줘서 지도를 받기 때문에 공연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서 목요콘서트할 때도 자주 나오고 공연을 자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서예교실은 또 거기 가보니까 자주 가봐요.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마 이제 과장이 처음 왔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개최를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곳에 수강료도 받지 않고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동안구에서, 동안구청에서 서예교실을 통해서 서예인들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고전무용단원을 양성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했든 이거 꼭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민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예교실이나 주민센터나 이런 곳도 다 그분들이 오래 계시면서 새로운 사람의 진입을 막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왜 말씀 못하십니까? 내가 사적으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이렇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설명이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면 저는 그걸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이해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셔서 2011년도 행감 때는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만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평촌문화갤러리 여기 이렇게 자료 제출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술학원이 2010년도에도 6개, 미술학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저희 옆 동네이기 때문에 거길 많이 다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입시학원입니다. 미술입시학원인데 대학에 어느 어느 대학에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될 거라하는 예시작품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쭉 밑에 제목까지 붙여서 쭉 양쪽에 걸어놓고 한쪽 구석에는 학원 홍보를 걸어놓고 벽면에는 합격의 지름길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놨습니다. 혹시 현장 보셨습니까? 대관을 해주고 나면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나가죠. 나가는데 저도 자주는 못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봅니다.

지금 평촌문화갤러리 사업이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굉장히 이렇게 죽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보도되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보도 같은 곳을 어두워서 잘 안 지나다니는 곳이 아니라 밝게 하자 그래서 무료로 대여하고 계신데 아무리 작품을 유치할 게 없어도 이렇게 학원에서 이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최소한 그런 작품을 걸려면 밑에 그런 것도 다 빼야 되고 작품 제목만 걸면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어느 대학교 예시작품이라 할지라도 정물화 제목을 걸고 그다음에 학원 배너나 이런 광고물 다 치워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 정도는 최소한 대관을 해주실 때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시민 입장에서 저 뿐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이거 무슨 학원에 특혜주는 거고 아니면 돈을 받고 여기에 이걸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2010년도의 대관내역을 분석하셔서 2011년도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욱 없어야 되겠고 2012년도에도. 그리고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만큼 그런 것들을 좀 잘 발굴하셔서 이것이 열두 달 내내 계속 작품이 걸려있어야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좀 비어있을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저는 이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청·동안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