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결산 및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 예·결산 검사, 학교현장 방문, 주요업무 청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교육현장 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한 지 반년이 지나서 알찬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특별시, 광역시 7개 시 중에 1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은 1만 5천여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주요업무 청취와 교육감이 제출한 예·결산 및 조례안 1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1만 5천여 교직원 일동은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의 화려한 비상을 위해 다시 한 번 총력을 집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국장이 답변하되 해당 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전문 담당국이 교육국이시지요?

관리국입니다.

관리국이요?

교육선진화담당입니다.

이번에 종합 1위를 했는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평가항목이 몇 가지였습니까?

13가지입니다.

13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전 영역에서 1위를 했다는 건 아니지요, 종합으로 1위를 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평가를 받고 나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석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고, 시·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도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는 교육의 본질 쪽에서 추구가 되어야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가 종합 1위는 했지만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약했구나 하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매우우수 분야가 안전한 학교, 방과후학교, 고객만족도, 교원연수참여율,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력부분에서는 우수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시·도교육청 평가, 시청이나 도청 이런 평가가 아니고 시·도교육청 평가이기 때문에 그 본질은 학생교육과 밀접한 관계에서 상위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학력에서 좀 부진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종합 1위를 했다는 것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평가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교육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평가 전 분야가 중요하다고 해서 평가 항목별로 같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우우수나 우수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교육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 곧바로 학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교육 목표가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그래서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쪽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주변적인 것은 매우 우수한데 학력에서 뒤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학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학력분야이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력에서 항상 문제점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목도 아주 상위권 안인데, 특히 저도 수학을 전공 했습니다만 수학이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두 가지를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가 저희는 좀 적기 때문에 일반계고 학생들이 전부 몰려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수리(가)형 응시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근 대학의 입시전형 때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리(가)형에 대해서 극복을 못하고 있는데 엊그제 선생님들 모임에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 대전의 학력이 뒤져서야 되겠느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조금은 그래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평가를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진된 부분, 학력이 타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아마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 대책을 세운 게 있어요?

지금 와서 특별히 뭘 더 한다기보다는 지금도 학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학력을 높이는 것은 교수능력을 우선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타시·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수학선생님들을 집합연수를 시킨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설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신바람 나서 열심히 가르쳤을 때 교육의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정말로 죽을 둥 말 둥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TF팀을 조성해서라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대전시교육감께서도 말씀을 잘 하시지만 대전시 선생님들 전형인가요, 선생님 들어오실 때.

임용고사.

그 임용고사 수준이 대전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대전에 오셨다 이거에요. 그런데 학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생들 수준도 타시·도에 비해서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경영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자꾸 말로만 외형적으로 우수강사풀제니 뭐니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들이 정말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이번 회기 내에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의 집합이 전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부분 열심히 모아서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그런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자율형 고등학교 지정확대 및 내실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자사고 교장선생님들 두 분 모셔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작년하고 금년에 지정한 학교가 어떻게 되지요?

작년에 대전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송촌고등학교를 지정했고요. 금년도에 충남고등학교, 노은고등학교, 대전여고를 지정했습니다.

엊그제 중도일보 보셨지요?

예.

“자율형 공립고 得될까 失될까” 이 기사 보셨지요?

예.

교육청 간부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본 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안 해도, 오히려 더 학교경영이라든지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명문고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여기는 명문고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고등학교나 충남고등학교나 노은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 안 해도 스스로 잘 경영이 되는 학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놓고서 판단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미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좀 조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선발기준이 없지요?

선발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속에 아이들 학력수준은 없지요?

학력수준이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만 고려사항은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하위급 아이들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걸름장치가 없기 때문에,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들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우수한 아이들이 명문 고등학교를 선호해서 지망하는 것보다 학교수준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염려기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계고를 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한 번의 기회를 더 활용해서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기에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립학교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만 시행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의 정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발기준을 국가에서 정한 것은 없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계고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그냥 한 번의 기회를 더 갖는다,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개선책도 나오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항목으로 쪼개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망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지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만들어 놓고 선발기준에 학력을 첨가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이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뭔가 효과적으로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교육청에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1등을 함으로써 무슨 보너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돈으로 주는 겁니까?

예, 성과금으로 줍니다.

대략 얼마 정도 주나요?

작년에 저희가 2위 했을 때 9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더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100억 원 이상 수령할 수 있겠네요?

예, 120~1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령하게 되면 배분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나요? 학교별로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 교육환경을 위해서 쓰는 겁니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현안사업에 투자했습니다만 올해 지급되는 성과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의 중입니다.

거듭 축하를 드리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대책은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최근 2, 3년 동안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둬서 업무추진체계를 조직화하고 지금까지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등을 하기까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속적으로 1등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서 성과급이 나오는 것을 재투자해서 계속 1등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오늘 중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여울초 갈등봉합 교육감 나설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금강 엑슬루타워 입주예정자 단체 항의방문 계획… 입장차 좁히기 관건” 이것과 관련해서 “당초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11일 오전에 면담 및 항의집회를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전교조 대전지부의 집회신고가 11일까지여서 일단 그 이후로 미뤘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교육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투쟁을 원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계신 홍국장님하고 면담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입주예정자들이 항의집회 내지는 교육감 면담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교육감 면담이 안 되면 집회신고를 통해서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감 퇴진, 학교신설 당위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결정문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타협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나 규모나 학교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설립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학교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그 업무의 속성을 이해를 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민원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부담요인이 됩니다만 그 민원이 학교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설립여부를 검토하고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의 기관장이나 고위 간부가 답변을 해서 민원인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대화가 돼야지 현재 입장은 저희들이 아직 학교설립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 나서서 설명을 하면 오히려 더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점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민원인들하고는 저희들이 성실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두 차례 설명을 통해서 학부모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다보면 항의집회나 또 등교 거부, 신문에 났듯이 그런 것을 강행할 경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항의집회나 등교 거부 사태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국장님의 바람이고,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번졌을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글쎄요, 정당한 행정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반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결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책임보다는 저희들의 결정사항이 정당하다면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우려하는 점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밑접촉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유보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개발계획이 증가된다든지 전입하는 학생이 늘어서 학교설립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녹색학교 신축과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에너지절감형 학교신축사업에 고효율 자재를 적극 사용하는 학교가 준공이 5개교, 공사 중인 학교가 5개교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완료된 학교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하는 학교가 4개교, 지열을 하는 학교가 1개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무리된 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인지 파악이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된 5개 학교는 지난 3월에 개교한 도안신도시의 도안초, 원신흥초, 봉명초, 봉명중학교, 유성중학교로 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학교는 2012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추진 중인 계산초, 서남3초, 덕명중, 서남5중, 서남특수학교입니다. 그리고 지열을 이용하는 친환경 학교는 봉명중학교입니다. 태양광발전은 도안초, 원신흥초, 봉명초, 유성중학교로 태양광발전식 설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효율 자재를 적극 사용했다는 것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태양광발전을 했다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고효율자재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고, 고효율자재는 건축부분에서 고기밀성 단열창호 이런 것이라든지 에너지고효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하는 학교에 고효율자재를 같이 안 쓴 겁니까? 고효율자재를 쓰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같이 쓰는 것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고효율자재 적극 사용이라는 학교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완료한 학교보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좀 떨어진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효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양광발전을 한 학교가 4개교, 지열을 한 학교가 1개교인데 거기에는 고효율자재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예, 같이.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한 학교가 고효율자재를 적극 사용한 학교보다 에너지 차원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두 가지를 다 썼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비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BTL이라든가 정부 공사 발주로 해서 하는 것과 관련해서 건축비 증가율이 좀 코스트가 높습니까?

예.

대략 어느 정도나 높나요?

고효율자재를 사용했을 시는 총건축비의 5% 정도가 증가되고 신재생에너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비 5%가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과거에 학교를 신설했을 때보다는 한 10% 정도 건축비가 증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절감형으로 신축이 되니까 전체적인 코스트면에서는 코스트 다운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에너지가 급증하다 보니까 기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운영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온난화로 인한 운영비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운영비의 조정, 예를 든다면 에너지가 많이 과대사용이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겨울에는 히터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재정운영비로 받은 금액이 각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요. 지금 학교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나 특히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기본운영비를 올해도 전체 규모로 해서 41억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어요?

예, 증액해서 교부를 했고요. 특히 또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에 관련되는 문제라서 이번에 시·도 관리국장 회의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를 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비를 증액했다, 그렇게…….

아니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고요. 교육용 전기요금 요율을 조금 낮추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에다가?

예.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장은 없는데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부 좀 낮춘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집을 잘 짓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을 제대로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기료의 증액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주요업무보고장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교육청 직속기관 간부님들께 고생이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남는 시간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 제출해 주신 것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상반기 보고는 1월 20일에 받았을 때 이때가 상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당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지금에 와서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1년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에서는 성과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의 어느 시점까지 와있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상반기 처음 계획은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하반기 보고를 듣는 이 시점에서는 교육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졌고 국가시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과업을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업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마당에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바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람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을 별도로 발췌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상반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 내용 변경된 것 별로 없고 추진결과 상황만 좀 변화가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테두리 상에서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간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조금씩 수정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짚어보고 싶었고요. 한 가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지난 1월 20일 우리 위원들이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볼게요. 주요업무 내용을 보다 보면 본 위원 자신도 너무 모르겠어요. 이 주제가, 이 과제의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살펴봐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는 그런 과제의 명칭이나 용어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받아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될 텐데 특별한 연수 기회가 없다면 그 인쇄 온 것만 가지고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부록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박스처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서 담당자들이, 사실은 주요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문이 거의 생산됩니다. 추진방향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학교에서는 공문을 통해서 전부 숙지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학교보다도 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학교 담당자들은 전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터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도 난해하다고 느낀다면 구태여 그러한 용어를 반드시 써야만 효과성을 더 올릴 수 있을는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마다 주요업무보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 이 과제는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구나, 이 교육내용, 교육과제 참 괜찮겠다.’라는 그러한 이해력이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용어선택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말, 가끔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나오면 ‘야, 이것 대단하다, 참신하다.’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할지는 몰라도 그 본래의 목적에는 그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확인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 문제가 생기면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전부 처리하니까 상당히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학교현장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가 발생했던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어떠한 갈등 없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문제해결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와 비슷한 전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답변도 그렇게 시원한 답변은 없었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한 기관에서 한 담당자가 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전처럼 담당 장학사, 장학관 이런 분들이 조언하고 같이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추진사항을 확인만 해보는 것이니까요. 본 위원 나름대로 제시해주는 대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확인을 해볼게요. 교실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교실현장이 잠자는 교실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현장에서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주 간단한 것 하나를 말씀드렸었는데 ‘가칭’ 잠자는 학생들을 깨울 수 있는 키높이책상을 교실마다 놔서 활용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그 작은 하나의 시책이 효과를 봤다고 하는 정보를 받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자신 있게 ‘별 것 아니고 이것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주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그것 한번 도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회의에서 담당자가 얘기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개 학교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한 순간 어렴풋이 떠오르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태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간부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책임성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들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 아주 꽉 막힌 그러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발전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대로 말씀주시면 교육청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중간중간에 대책도 본 위원의 생각을 조금씩 드리면서 같이 논의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주시고, 그 추진과정에서 부딪치는 게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줬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주로 교육현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시의성 있는 질의 몇 가지만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가 되지요, 그렇지요?

예.

교육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는 그러한 발표를 보고 ‘야, 이것 교육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도 몇 가지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도 한 가지 했었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2006년도부터 실시되어 왔던 주5일제 수업이 이때는 월 2회로 되어 있었지요, 5년 동안. 그러면 5년 동안에 대전시교육청에서, 2006년 전에는 쉬는 토요일이 없었어요. 계속 나오다가 2006년에 비로소 토요일이 한 달에 두 번씩 쉬게 됐어요. 이것은 교육현장의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면 두 번을 쉴 때 과연 쉬는 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교육청에서 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내오면서 과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그 실태 파악을 보시고 어떻게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했는가 하는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첫 번째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에 ‘아, 이런 것은 정말로 학교현장에 무척 변화가 심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문제가 뭘까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실태파악을 한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주신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내년도에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지, 수립 완료됐는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자료에 따르면 수립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수업시수를 조절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주5일제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 아마 방학기간이 며칠 동안 줄어들면 커버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따지는 것으로 보면. 그 다음에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것 당연한 겁니다. 이것 별다른 시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토요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데 뭐냐 하면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겠다,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시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내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 스포츠데이,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도, 내년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이니까 토요 스포츠데이를 내년에 실시하는 것을 대비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혹시 다루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토요 스포츠데이라는 것은 아직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요 스포츠데이가…….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으로 5년 동안 한 결과 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토요휴업일 때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학교들이 별로 없었다 이거였어요, 일부 학교만 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뭐했느냐 실태파악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대로 했는데 파악한 것을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방법대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주5일제 수업제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올 것인가 이것이 조금 걱정 됩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좋은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국장님,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우선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겁니다. 학교 내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각종 청소년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 각자의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있지요, 빈곤 학생들.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주말에 교과수업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학원가로 막 몰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학원가가 북적거리면 주5일제 수업제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학원이나 과외와 거리가 먼, 지금 얘기하는 소외계층·빈곤층 아이들은 더욱더 학습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외톨이가 되어서 어떻게 방황할지도 모른다. 기껏해야 붙잡아 놓는다고 한다면 집에서 엉뚱한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습의 프로그램도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첫 번째 드리면서 국장님, 우리 대전에서 초·중·고 합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토요일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하는 맞벌이,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대전 전체 학생의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학생들을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가정이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와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중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대략 51%예요. 치밀하고 아주 수준 높은, 또 실태파악에 근거해서 실사구시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전에 있는 전 학생의 51%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에 곧 되는 겁니다, 여름방학 되고 겨울방학 되고 교육과정이 수립되는데 이것 빨리 정말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교육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위원님들 특히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만 계속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질의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는 데 대해서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해서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교과교실제가 2014년에는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일반계고등학교, 또 2014년까지는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 계획을 보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과교실제는 선진형이 있고 과목중점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14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학교를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실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어떤 학교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선진형이나 과목중점형을 몇 대 몇의 비율로 하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여건이나 학교의 여건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서서히 비율을 정해가면서 매년 이렇게 계획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의회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전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형 고등학교는 대전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전우송고등학교이고 한 군데는 복수고등학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진형 교과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두 분 교장선생님을 전부 모셨습니다. 2014년 교과교실제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우송고등학교와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과교실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오셨습니다. 우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교과교실제의 전반적 내용과 학교현황을 준비해 오셨고,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2년에 걸친 수범사례를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장선생님의 준비된 자료를 보는데 순서는 우송고등학교 김달순 교장선생님의 자료를 먼저 보고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두 분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수범사례 자료를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순 교장선생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송고등학교장 김달순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설명시작) (프레젠테이션 자료) 지금부터 교과교실제 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소개를 하겠습니다. 학교연혁은 1954년 대전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가 나서 2002년 우송고등학교 인문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교과교실제 선진형 및 교육과정 자율학교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현황은 교장, 교감 합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학생현황은 각 학년 10학급, 남학생 5학급, 여학생 5학급으로 총 30학급이 되겠습니다. 교과교실제의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과 시설환경, 이것은 뒤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11일 교과교실제 A형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에 교과교실제 운영 시뮬레이션을 했고, 2월에는 수준별수업 강사와 행정보조요원을 미리 채용해서 연습을 시켜서 3월에는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 및 교과연구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을 하는데 지금 2, 3학년은 학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년별 배치형으로 했습니다. 층별로 1층은 1학년, 3층은 2학년, 4층은 3학년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총 49실이 되겠습니다. 교과연구실은 교과중심으로 하고, 3학년은 입시 때문에 다시 실을 하나 주어서 입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8실이 되겠습니다. 교사배치도는 참고만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구 및 기자재 현황, 저희들은 법랑칠판과 전자교탁이 46, 47교실에 있습니다. 전자칠판보다는 평이 좋아서, 가격이 싸서 6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5억 원 중에 4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내시스템 터치모니터를 현관에 설치했습니다. 교과교실제로 인해서 연구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방문자나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실에 터치모니터를 설치했고 층별로 안내시스템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과정별 이수단위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인문사회과정과 과학기술과정 두 가지입니다. 학생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경상과정과 예·체능과정 두 과정을 더 신설해서 네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선택과목의 다양화, 우리가 인문사회과정 및 경상과정에서는 사회교과를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지리를 A라는 학생은 1학기에 배울 수도 있고 또 2학기에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3학년 때 또 두 과목을 배우고요. 과학기술과정은 2학년 때는 Ⅰ을 배우고 3학년 때 Ⅱ를 배우는데 좀 자유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에서 일부 학생들은 과학Ⅱ를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편의를 봐서 Ⅰ부터 Ⅱ까지 교육과정을 다 편성했습니다.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학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편성방법은 저희들이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두 반, 세 반, 2 플러스 1, 3 플러스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플러스 1은 두 반을 세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기본, 보충, 심화. 3 플러스 1은 기본이 두 반이고, 보충이 하나, 심화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어가 한 분이고, 수학이 세 분이고, 영어가 세 분이 되는데 국어 한 분은 그 과목 특성상 편차가 심하지 않아서 1학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블록타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생활동 중심의 실기, 실험, 실습, 발표, 토론수업의 변화, 형성평가 및 충분한 피드백 제공으로 수업효과를 높임, 교과교실 이동의 횟수 축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학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시간 중 1블록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국어가 5시간이면 2시간만 블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과협의를 통해서 토론수업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표를 짜고 있습니다. 주간 일과 운영은 1학년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1시간인데 1시간은 진로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수업시간에 넣었습니다. 학습동아리, 동아리활동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방금 앞에서 보신 금요일 7~8교시가 동아리활동이 되겠습니다. 목표, 배정방법, 지도교사, 실시 일수 및 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이 몇 개가 되냐, 운영동아리는 40여 개가 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한 40개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는 6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6시간을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목적은 수월성 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 및 학교교육의 고품질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에 있습니다. 운영동아리는 학습심화반, 학습부진아반, 논술반, 창작반 등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갑니다.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창의적학습동아리 운영비를 이용하는데 부족해서 일부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탐색의 날 행사, 저희들이 7월 2일에 했습니다. 진로탐색의 날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 행사를 평소에 수업도 하지만 토요일 하루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4개 종을 가지고 했는데 열여섯 분은 학교로 초빙이 됐고, 8종은 현장에 나가서 토요일에 실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및 교사전문성 신장, 목적은 교육과정의 창의적 개발과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실수업 개선의 효과를 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감동캠프, 우리 동구 아이들이 편부, 편모,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많아서 청소년 감동캠프를 올해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2학년 50명, 겨울방학에는 1학년 50명을 아버지학교 대전지부에 프로그램 진행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경비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3만 원은 동창회의 협조를 받고 1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 추진 교육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구지역 중학생 학력신장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의 교육환경 때문에 학습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위축,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은 지역 고등학교의 학력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남학생들은 토요일에 동구권 아이들 43명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교무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부와 학력관리부는 다른 학교와 대동소이하고 교수·학습지도부를 편성했습니다. 과별로 해서 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실을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동과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린마일리지, Wee클래스 활용, CCTV 설치, 안내시스템 활용, 배움터지킴이 2명, 이렇게 활용한 결과 아직까지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설명종료) 감사합니다.

교과교실제에 대한 개요, 목적, 학교현황 그리고 우송고등학교의 특색사업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경우 2011년도 현재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총 56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개수를 얘기하면 동구 6개교, 중구 9개교, 대덕구 6개교인데 서구는 23개교, 유성구는 12개교입니다. 교과교실제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빨리 시행되면 될수록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범학교가 서구와 유성구에 편중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구에 대한 개념을 안 가졌거든요. 어떤 구를 더 많이 한다, 어떤 구가 학교가 적다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성구나 서구에 학교 수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구로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학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신청하려면 그 학교도 교과교실제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다 보니까 구별로는 아마 적은 학교도 있고 많은 학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민간부문 발전은 자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소외되고 원도심 이런 부분은 국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오신 두 분, 복수고등학교와 우송고등학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학교도 있습니까?

예, 대청중학교가 있습니다.

56개 시범학교 중에 3개 학교를 뺀 나머지 전부는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선진형으로 선정이 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형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구분이 되고, 교육시설 확충과 학교 증·개축, 교육기자재 같은 지원이 필수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이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이 되고, 운영비 일부가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교과교실제 선정 예상학교는 대략 몇 개 학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해서 25개교를 선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도입할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14년에 전면적 교과교실제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 서두에 고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4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2012년도가 되면 고등학교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2014년은 중학교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 2012년도에 선정될 학교 수가 고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2개교 이러면 그 논리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회의가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정책국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각 시·도의 교육정책국장들이 하는 얘기 중에 교과교실제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서서히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원래 계획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2012년이나 2014년까지 100%라는 것은 아니고, 그 퍼센트는 다시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복수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15억 원의 예산, 우송고등학교는 2010년에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교과교실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 선정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당 기본 투입액이 전과 같이 15억 원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슨 형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교실이 더 필요하든지 증축이 더 필요한 학교는 지원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교실이 충분히 있고, 신축학교라든지 아니면 신설돼서 그 여건이 많이 조성된 학교는 지원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학교 여건에 따라서 3억 원이 지원되기도 하고 7억 원이 지원되기도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억 원이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청중학교 자료를 보니까 11억 5,000만 원을 지원 하셨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미 많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 질의 후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학교 기본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학생수가 1학년 426명, 2학년 410명, 3학년 406명인 것 같습니다. 우송고등학교는 올해부터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데 1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 3학년 전부 다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교과교실제 운영 전과 운영 후에 선생님들이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준별 수업강사 다섯 분과 행정요원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 다섯 분 중에는 한 분은 국어, 세 분은 수학, 한 분은 영어가 되겠습니다. 영어가 한 분 갖고 되는 이유는 영어회화 전담교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1, 2, 3학년 수준별이 가능합니다. 국어는 예산상으로 한 분밖에 못 모셔서 1학년만 2 플러스 1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면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요?

정식으로는 안 모셔도 되는데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인턴선생님들의 급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은 서너 번을 고생해야 됩니다. 오시면 가시고 오시면 가시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양질의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말은 2 플러스 1, 3 플러스 1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 전과 도입 후에 교실 수도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우송고등학교의 교실 수 변화의 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04㎡를 증축했습니다. 교실로 나누면 8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준별이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실제로 늘은 것은 6개 교실이 늘었습니다. 84개 교실에서 90개 교실로 늘었습니다.

최초에 도입할 때 예산 15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본 위원이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도 보긴 봤는데 그 15억 원 중에 가장 많이 투입된 부분이 어디지요?

기자재 6억 7,000만 원으로 45%를 했고 그 다음에 증축하는데 4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28%, 나머지 리모델링하는데 4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26%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송고등학교를 7월 2일에 방문했었는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전자교탁 같은 경우도 수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40여 개 설치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15억 원의 사용처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도 봤는데 학생별, 수준별로 단계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떤 단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두 반을 세 반으로, 세 반을 네 반으로 하는데 두 반을 세 반으로 할 때는 성적에 의해서 심화, 기본, 보충, 세 반을 네 반으로 할 때는 심화, 기본 2, 보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목별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과목별로입니다. 수학은 수학, 영어는 영어, 국어는 국어 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전과 운영 후에 학력신장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평가는 아직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습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져서 작년에 교과교실제를 한다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 지원이 대전에서 선호도가 2위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 생각은 올해는 1학년 교과교실제이고 2, 3학년은 학년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년 내후년이 되면, 3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우송고등학교에 맞는 교과교실제를 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지요?

확신합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장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시간에서 과목이 줄은 관계로 6시간을 학습동아리를 합니다. 아까 학습심화, 부진아, 논술반 같은 것을 교육청 측에서 재정지원이 조금 더 나오면 그 2시간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로 다 끌어들이면 아이들이 굳이 방과 후에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업시간 효율화를 위하여 블록타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몇 분 수업에 몇 분 쉬는 시간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블록타임제는 지금 1학년만 다섯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기술과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수가 4단위, 5단위 일 때 교과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아직 한 블록 2시간만 블록타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몇 분이지요?

10분입니다. 그러니까 50분, 50분 하고 중간에 10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교실이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에 잠을 잤는데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니까 10분 동안 잠을 못자고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잘 때 못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10분 동안 이동을 하면서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체력 단련도 되고 긍정적이다. 교장선생님은 어떤 쪽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하는데 동선을 짧게 하기기 위해서 2, 3, 4층을 학년별로 교과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홈베이스에 갔다 오는데 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처음에 3월 한 달은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3월이 지난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이 졸지 않는 답니다. 쉬는 시간에 취침을 안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는 더 활성화가 됐습니다.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나서 교실 수도 증가하고, 교육기자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리비,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실제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지원받은 15억 원 이외에 별도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예, 2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1억 1,000만원은 강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요원이 4,5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5,4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작년도 전기세와 올해 전기세를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5월에도 작년에 500만 원, 지금 한 66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와 에어컨비 여러 가지가 홈베이스에서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유지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기자재가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만지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8건 정도 A/S를 불렀고, 작은 것은 전산보조원이 하지만 그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월 2일에 우송고등학교를 방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진로탐색, 공식명칭이 뭐지요?

진로탐색의 날.

예, 진로탐색의 날에 24명의 강사를 초청했는데 본 위원이 세무사, 회계사 쪽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1학년 학생을 주로 했고요. 본 위원한테 강의를 받은 학생이 2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강의를 하는데 전자교탁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가 강의가 한 1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게 작동이 안 됐습니다. 고장이 나니까 생각에 강의는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컴퓨터 안에 들어 있고, 가장 빠른 방법은 빈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른 교무실에 연락해서 빈 교실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교탁, 이런 것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꽤 들 것 같은데 현재 그 수리비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수리가 되고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A/S기간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따로 들어간 것이 없고, 왜 고장이 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냥 끕니다. 학생들이 끄든가 선생님들이 끌 때 프로그램이 엉키는 바람에 하드나 뭐가 고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 그것을 그냥 위에서 꺼도 아래가 지장이 없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학기 때부터는 조정해서 덜 고장이 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소한 수리는 자체 내에서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 내에서 수리가 안 돼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8건이 있습니다.

전자교탁의 특성상 정말 좋은 교육기자재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기자재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전자교탁을 포함해서 좋은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게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까?

올해 1, 2월 3회에 거쳐서 선생님들을 연수했습니다.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50세가 넘은 분들은 연수를 해도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연수계획을 세워 놓고 겨울방학에 세워놔서 연세 드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한 80% 이상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80% 정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예.

학교 특색화사업, 아까 진로탐색의 날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와 연결해서 지역 중학교 학생들 학력을 신장시키고 또한 그럼으로써 우송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가지고 계신데 그 설명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보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나 기타 의회나 교육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를 이제 4개월밖에 시행 안 했지만 생각보다 운영비와 선생님을 모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모시는 것과 운영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제고해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수고등학교 김애영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수고등학교 김애영 교장선생님은 올해로 2년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복수고등학교 교장 김애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중에 하나가 옛날에 우열반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예전에 실시한 우열반 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1972년부터 교단에 섰는데요. 그때 우열반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없고요. 특별반이라고 해서 그때 조금 운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부터 우열반으로 나누어서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우열반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고 특별반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열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전에 공식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서 그 자료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고, 거기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교장선생님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특별반으로 하지요, 어차피 공식명칭은 나왔지만 표현방법이 특별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시의 특별반과 현재 교과교실제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우열반이라는 특별반은 영·수 성적을 통합해서 좋은 학생들을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학에 넣기 위하여 특별하게 조직·구성해서 만든 반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과교실제에서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내용을 주기 위해서 교과마다 성적을 산출해서 그 교과에 따라서 수준이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영어를 잘해서 영어는 제일 좋은 심화반인데 수학이 약하면 수학은 중반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복수고등학교도 수준별 단계가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교과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2학년 이과반은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개 학급을 5개 학급으로 했기 때문에 3 플러스 2로 하고,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 1학년 수학이나 이런 것은 3 플러스 1로 하고 있습니다.

3 플러스 2이면 최고수준 반이 한 반입니까, 두 반입니까?

한 반이지요.

학생들의 수준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준을 조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는 수준조정을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2월에, 그러니까 신학기 새학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일단 나누고서 본인이 그 반에 들어가기를 동의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학생성적은 상반이지만 나는 중반으로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면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방학 때, 학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다시 편성해서 2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조정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그동안에 많이 진보되는 학생도 있고요. 학생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 번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에 두 번 조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준별로 선생님도 강의를 나가셔야 되는데,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도 최우수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번 맡으면 계속 그 반만 가르치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조정이 되는 것인지.

사실 잘하는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성적이 약해서 많이 부족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반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실현장이 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욕이나 이런 것도 좀 약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협의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 교과 선생님들끼리 각 수준별로 맡은 그 학급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을 바꾸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만족도도 다 추출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교과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장과 상의해서 선생님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학생들 간에 성적을 따져서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질감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준별 수업이 굉장히 정착되어 있는 상황에, 한국의 교육이. 처음에는 부모들이 ‘아, 내 아이가 정말 하반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수준에 적합한 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그런 것으로 위화감은, 아직 저는 민원으로나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최하위 반인데 그 반에서 성적이 올라서 그 학생들한테 올라가라고 해도 ‘이 반에서 나는 더 촘촘하게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하위 학생의 수업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운데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 대 1 맨투맨으로 거의 튜터로 선생님들이 학습지도를 해주셔서 저희는 한 가지 1석 2조로 생활지도까지 덤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생활지도까지도 선생님들이 커버를 해주셔서, 그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은 소인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교과교실제와 잡무의 관계, 혹시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도 교과교실제를 처음에 할 때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교실제에서 운영비를 줄 때 학습보조인력을 주고요. 그래서 현재 타 학교보다 2명의 보조가 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잡무가 아니라 교과교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상담이랄지 학습클리닉이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잡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고유의 어떤 학습력을 학생들에게 높이는데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어느 반으로 가지요, 첫 번째 가는 반은요?

저희는 공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과교실제를 지금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면, 고등학교는 아침저녁으로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중심의 자율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층마다 학년으로 자율학습을 하는 교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임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담임교사가 들어가시지요.

자율학습이 끝나면…….

교과교실제로 움직이고요.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끝날 때는 다시 그 반으로 와서 종례를 한 다음에 또 자율학습을 고등학교는 10시, 11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또 오후에 자율학습을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니까 담임선생님을 자주 뵙지 못해서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생활지도를 우려 안 해도 될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교과교실에 상주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그 교실로 모여듭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는 그 교실로 모여서 쉬는 시간에도 거기에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이 자기 담임의 교과교실에 모이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급테마활동이라고 해서 보통은 학교의 학급운영비가 연 1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20만 원으로 두 배로 책정을 해서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기별로 한 번씩 테마프로젝트를 해서 가까운 등산을 간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래포형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하면 교사가 그 교과교실에 상주하고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그 교과교실을 찾아가서 언제든지 학습에 대한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지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또 교장선생님 말씀으로는 담임교사가 계신 곳에 가서 아이들이 면담을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장점으로 나타난 부분 같고요. 또 일반적인 단점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면 교실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유휴교실이 발생한다, 이 유휴교실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교과교실이 지금 40개 교실인데요. 그 40개 교실을 진로동아리교실로 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면 지구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의 지구과학교실에는 천문동아리가, 그 학생들이 동아리 지도교사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진로동아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과특성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교실이 늘어나니까 유휴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장의 운영방법에 따라 충분히 활용하고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교과교실 운영을 하면서 많은 교실의 고정비, 운영비 같은 것이 소요되는데 교과교실을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현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학교의 재정난은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고민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40개 교과교실을 하면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요금이 아까워서 교실을 문 닫고 있는 것보다 교실의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서 학생들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년이 됐는데 지금은 학교 교과교실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

김애영 교장선생님이 2년 동안 교과교실제 운영한 사례를 자료로 준비해 오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실까요 아니면…….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

저희는 3월 17일에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하셨고요. 또 제가 그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운영하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교과교실을 1년을 했어요, 제가 부임해서는. 제언을 말씀드리자면 교과교실제는 가장 중요한 게 학교장의 마인드,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지금 처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우수사례들을 일반화시키면 아마 지금 후발 학교들에는 시행착오가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참 필요한 교과교실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중순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2014년도 교과교실제 전면시행에 앞서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30개교, 합계 56개교를 시범실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 일선학교의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당과에서 학교에 나가 보고 학교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지금 개선책도 하나둘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마 교과교실제를 한 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교육청에서 더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마무리 발언을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2014년도 전면적 교과교실제 도입에 앞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는 지금 선진국 몇 개국에서 검증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학교장의 마인드라든지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점이 대부분은 자기 교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만 개선되면 자기 교실도 가지고 있고 교과교실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짚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달순 우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김애영 복수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교과교실제에 대한 질의와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선진형 교과교실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두 분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느끼는 교과교실제의 현재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질의와 설명을 요청한 이유는 지금까지 의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동료위원님과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 몇 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파악하고 정책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과교실제의 전면적 시행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에 대하여 교육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참석하여 발언해 줌으로써 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선방송을 통하여 관계기관에서 시청을 하며, 회의록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현 상황을 알릴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두 분 교장선생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 결과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장점으로 나타난 부분과 단점으로 나타난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의회에서 교과교실제의 내용을 직접 점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오늘 논의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2014년도 전면시행에 앞서 장점은 장려하고 단점은 보완하시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에서 경험하신 교과교실제의 소중한 답변을 해주신 두 분 교장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졸음이 올 시간인데 본 위원이 우선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될 텐데 해당 되시는 분은 질의를 듣고 성심껏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전에 한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두 번째 질의를 드려볼게요. 업무보고 자료 50쪽에도 보면 획기적으로 업무경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학교의 현실, 국장님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관리국입니까, 홍성원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실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5월 17일, 본 위원이 메모한 내용을 보면 5월 17일 조선일보에서 다룬 논지는 타이틀이 이겁니다. “수업연구 30분에 행정 6시간” 이 타이틀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데 보내는 연구의 시간은 하루에 30분인데 행정은 6시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교직단체에서, 100% 신뢰수준인지는 몰라도 교직단체의 설문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의 선생님들로 하여금 현재 학교생활에 대한 의식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88%의 선생님들이 삶의 질이 어려워졌다. 왜 그러냐, 이유가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학교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가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죠. 학부모의 의식에서 나온 얘기가 오늘날 학교현장의 모습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80년대 동사무소 분위기다. 이것은 전체적인, 객관적인 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행정업무가 지금 학교현장에 상당히 크게 들어있다.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에듀파인 사이트라는 게 있지요? 국장님, 이것 아시지요, 에듀파인. 전에는 학생들의 활동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학생들이 올리면 됩니다. 이것은 대학 들어갈 때 자료로 쓰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선생님이 그때그때 일일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선생님들 일이 많겠느냐 이거지요. 하물며 학생들이 읽는 책 있지요, 독서, 이것도 대학진학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읽는 도서의 목록을 읽는 대로 교사가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전에는 학생이 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하물며 학생들 독서량 실적을 높게 올리려고 학원이면 학원, 다른 데서 대신 올려줬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올려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이냐 이거지요. 그런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물품구입을 한다,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선생님들이 다루어야 돼요. 전에는 행정실에서 다 해줬습니다. 물건 같은 것 전부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부 제공이 됐던 것이지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다 해야 돼요, 현재. 그런데 공문량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고, 30% 줄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공문량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학교 자체행사가 많아요, 각종 회의도 많아요. 교육청 주최의 행사나 그런 기회를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 주최로 하는 행사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선생님들 몫으로 갔으니 지금 열거한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이것만 하루 종일 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언제 연구할 시간이 있겠는가, 이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인정 다 하시지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현실이 이렇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의 학력을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고 요구도 하는데, 학력을 높여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일에 쪼들리고 있으니 학력 높이는데 얼마만큼 전력투구를 할 수 있겠는가, 기본바탕이 어렵게 생겼으니.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이 짚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특단의 어떠한 조치를, 왜, 현장을 지금 다 인정하셨으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교육청에서 그냥 방관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당장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첫 번째.

우선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흡족한 답변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는 드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소 미흡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각종 활동내역 승인하는 부분이나 학생 독서활동 이런 입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시스템이 에듀파인과 나이스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알고 있어서 현재 이것을 2010년 3월부터 통합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발맞추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우선 크게 학교에 보내는 공문의 수를 줄이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교무행정업무처리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공문 감축은 단위학교에 시행하는 공문서를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50%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느끼는 교원업무 중에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공문처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개통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단순 알림성이라든지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공문은 거기에 탑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공문서를 줄이고요. 그리고 정보공시, 교육통계, 나이스, 에듀파인 등 여러 가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수시로 학교의 현황을 탑재해서 각 학교에 공히 요구되는 공통적인 통계자료는, 지난해부터 그랬습니다만 감사가 있다고 해서 수시로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공문서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해서 공문서 유형을 분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줄이고요.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 이런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학교로 보내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 보내서 학교로 보낼 공문인지 필요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여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기준해서 학교에 보내는 공문을 감축하고요. 특히 근래에는 실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과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 통계를 내서, 전 달하고 이 달하고 통계를 내서 매월 각 과로 그 통계치를 제시해서 과연 이 공문을 꼭 보냈어야 하는 공문이냐 이렇게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과장님들이 특히 학교로 나가는 공문 기안을 해서 결재를 하실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은 교원행정업무경감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발굴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감제도나 안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원업무 경감업무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지가 10여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원행정업무경감팀을 선생님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활동이 어느 정도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단 운영을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들 효과를 볼 수 있기는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본 위원 나름대로 요구를 한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걸름장치를 한번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있었지요?

예,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본청.

그렇게 되면 그림은 그럴 듯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본 위원 느낌이 오거든요. 뭐냐 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이 두 지역교육지원청이지만 교육청 나름대로 이것을 학교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은 교육청이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통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면 동부에서는 시달이 됐는데 서부에서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지원청 몫으로 가면 일관성 있게 메시지 전달이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를 또 하나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또 하나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요원들 선정을 교사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느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부분은 바로 2년 전, 3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들이 주인데 그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가보자 이거지요. 쉽게 가면서도 어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뜻에서 교무행정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할 수는 없겠는가, 학교별로. 아주 전담행정요원, 교무행정요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됐다고 하셔서 말씀을 중단했는데요. 교무행정업무처리팀 지원도 저희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업무보조원 인건비를 지금 현재 11개 초등학교하고 47개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비정규직이지요?

예, 현재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쪽으로만 가 있지요?

우선은 예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는. 왜, 이게 교육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큰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해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학력이나 학생들 지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주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보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학교현장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전 학교에 확대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를 파견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와 그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또 논의가 되겠지요. 본 위원 요구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만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의 구상은. 학교 내의 전담팀이지요?

예, 학교 내의 전담팀입니다.

그러면 그 전담팀의 구성을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직접 수업에 여유가 있는 선생님들 도움을 받거나 업무보조원들 도움을 받거나…….

알겠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을 팀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아는 분이 팀장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팀장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벤치마킹은 다른 시·도 하는 데 아시지요? 광주나 경기도 다 하고 있는 것.

예.

그런 데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시달리면서 공문서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추진을 하려고 해도 그 업무포털시스템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로그인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할 수 없겠는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정에서도 짬나는 대로, 학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집에서 짬나는 대로 이렇게라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얘기지요. 이게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예.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체벌에 대한 것. 본 위원은 시의성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학생체벌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문제, 학교문제가 엄청나지요, 학생체벌에 대한 것. 단순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학생체벌에 대한 규정 만들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체벌규정이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간 규정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내려간 규정을 근본으로 해서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은 직접체벌 금지, 간접체벌 금지, 전체 다 금지사항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만들었습니까?

지금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체벌이라는 정의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체벌을 절대로 금지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나도 체벌이라고 생각하면 체벌인데 어떤 것까지 금지한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규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전히 다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학생체벌로 인해서 학교 교실이 붕괴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체벌을 못해서.

예.

휴대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체벌 규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고 어디까지 금지라고 하는 그 계획을 학교현장에 규정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학칙도 정하고 할 텐데 그 구상은, 일정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추진관계.

지금 교과부에서 하는 얘기도 원칙론적으로 체벌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칙을 개정하되 출석정지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것을 무단결석으로 하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도를 하도록, 여하튼 지금은 작은 체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도 자료에 나온 것도 어떤 곳에서 체벌문제로 학부모하고 교사가 양쪽에서 전부 고소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도 똑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체벌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작은 체벌이라도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이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한다는 얘기는 안 맞겠지만 학교현장에서 학칙을 정한다 해도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될지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을 무척 어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도와주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한 것을 보면 작년도 11월 14일에 교육감님이 디트뉴스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 교육감님이 학생 체벌에 대한 소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학생 체벌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전제 하에 본인의 주관은 체벌은 교육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100% 다 금지시킨다는 것은 교육이 어렵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규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해서 직접체벌은 안 된다, 간접체벌 허용 쪽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빨리 손을 대야 됩니다. 학교현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그런 정도는, 저희도 그 정도 만들어서 학교에도 전파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석상에서도 체벌이 어떻다는 그런 정의보다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일이 사전에 되지 않게 하려면 학생들 지도를 도와주자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지킴이라고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경비인력이라고 해서 경비인력을 좀 증원시키겠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 일당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무감을 주겠다. 그리고 각 학교에 폭력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증을 발급해서 출입통제를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CCTV는 지금 학교에 있어서 학교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통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실시라든지……

예,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 그런 내용들 본 위원도 인정을 했고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 앞으로 학생인권만을 존중해서 교권이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학생인권보다는 교권이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중요해요, 교사 보호장치. 이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도 보장이 돼야 한다, 그 다음에 체벌관계의 그런 교육적인 소신도 뚜렷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가 이번에 바뀌지요?

예.

9월부터.

예.

구매제도가 바뀌는 것은 B2B로 가는 것이지요?

예.

바뀌는 것이 언제 계획됐던 거지요?

논의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던 것 같고, 타시·도에서는 이것으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학교급식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그 식품의 선정, 식품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의 생명교육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주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재료 구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식생활의 수준이 정해지는 건데 급격히 변화가 되는 이 중차대한 제도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시범운영한 것처럼 각 제도가 바뀌어 질 때는 과연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효과적인가를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보완조치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시행으로 들어가야 가장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나 이것은 한순간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교육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가지고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물론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검토는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도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지금은 시행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됐습니까?

아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단계는 아니고요.

그러면 타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착오는 없는 제도일 것이다?

그쪽에서 이미 시행을 해봐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간단한 질의입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있지요?

예.

학교운동장 조명시설의 효과성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지요, 지금? 학교조명시설이 좀 하기 어려운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것의 효과성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엄청난 효과성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조명시설 하는데 시설비가 조금 적게 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LED 쪽으로 접근하면 확실히 비용은 적게 들지요, 전기 사용료도 그렇고.

전기료는 적게 들지만 시설비는 더 많이 들 것으로.

아니, 전기료 계속.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조명시설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것, LED 관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 학교당 조명시설을 하는데 4개 정도면 커버가 되는데 1대당 한 50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러면 학교당 한 2,0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대전에서 조명시설이 정말로 시급한 학교들을 따져봤을 때 100여 개 학교를 우선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20억 원 정도면 되는데, 20억 원 정도의 재원은 교육청 몫만으로 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왜, 이것은 주민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원액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됐습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이것은 주문입니다. 직속기관 중에서 해양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대천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전에 계신 분들이지요?

예.

대전에 사시면서 거기까지 가서 근무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불편한 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출·퇴근 하는 것 보다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해양수련원까지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그곳에 가서 근무하는 어려움을 생각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인센티브라면 인사상 우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있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지요?

아니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오면…….

부가점을 주는 겁니까? 이동점수 혹시 이런 것.

지금 제도화 되지는 않았지만 우대하는 것은 있고요.

아, 그런 것 있습니까?

거기에서 근무하고 나면 희망하는 곳에 우선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부가가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그래도 제일 교권문제가 아닌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여하튼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좋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교권보호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많은 부분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입니다. 49쪽에 자연친화적 녹색학교 신축, 정확한 날짜는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하는데 6월 14일자인가 15일자, TJB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잘 아시지요, 국장님들도?

예.

인터뷰를 요청해서 본 위원이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도평가 1등 하시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옆을 또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바쁘신 집행기관 간부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용인즉슨 대전고등학교 재건축 자재 그러니까 바닥자재를 관리실, 교무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교장실이라든지 이런 관리실의 바닥재하고 교실의 바닥재 품질을 다르게 시공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미 다 방송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어렸을 때는 시골 교장선생님 관사가 기와집이고 밖에서 볼 때 부러웠거든요. ‘아, 교장선생님이 되면 저런 집에서 사는 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잠재적인 교육과정이거든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컸다 이거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에요, 요즘 세상은 그와 반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좋은 집 살고,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방에서 쓰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시대에요, 지금. 그런데 교장실이나 교무실이나 관리실에 쓰이는 바닥재를 친환경적 외제수입품을 썼고 교실은 비닐타일형으로 써서 문제가 된 겁니다. 시설과장한테 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죽 설명을 하면 식상할 것 같아서 시설과장이 담당과장이니까 그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한번 얘기해줘요.

시설과장 채서호입니다. 대전고등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해서 바닥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비닐계 그리고 관리실에는 마모륨이라는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다 높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외제를 썼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국산자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이지요?

예.

리더는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재질을 쓰되 조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썼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바닥재를 썼다 이거지요.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 아마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루었고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본 위원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져봐야 되겠다, 나중에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내용으로는 감사하겠다는 말은 본 위원 말로 나온 게 아니고 해설자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학교신설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한 번 실수가 계속 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51쪽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십 구축 이 문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해피스쿨제도를 도입할 때 우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하신 분이,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은 우려스럽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그냥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학교평가항목에 넣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교장들보고 ‘너희들 어디 가서 구걸을 안 해오면 너희 학교는 평가에서 점수 안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왜 현장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할 때 학교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결연을 위한 노력을 구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자체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학교에서는, 지금 이게 우리 교육청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몇 개 교육청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지원 외에,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필요한 교육적 자원을 교장선생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해피스쿨운동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과학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든지 의사선생님을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항목에 들어서 강제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올해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크게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또는 지역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교평가항목에 넣다 보니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간에,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계속 나와요. 어느 학교는 어디하고 협약을 맺어서 얼마 지원해준다고 했다,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 시정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일선학교 교장들한테 떠맡기고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이 열악하면 기업이든지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도 좋지만 학교장한테 이런 것을 맡기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나 또는 유성 괜찮은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에서는 얼마나 고민거리가 되냐 그 얘기예요, 교장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70이고 나쁜 점이 30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점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평가항목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고려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돼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학교평가항목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도교육청의 외부재원 유치가 시·도교육청별로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왜 학교장한테 그것을 떠맡기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해라. 자꾸 설명을 더 붙이시면 곤란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54쪽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이런 문장을 보면 다 좋은 말만 썼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그랬지요. 중·고등학교 평가 하는데 왜 학부모 동원시켜서 감독을 시키느냐, 그것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또 하고 있다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시작한 것은 사실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도하기를 그것은 자율이다, 꼭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는 그냥 계속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해도 좋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이 어려워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엊그제 우리 직원 중에서도 한 분이 외출을 달고 시험감독 하러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 여기에서 열거 안 해도 되지만 나쁜 점이 뭐가 있냐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다른 반 평가감독을 들어가더라도 그 반 아이들은 저 사람은 누구 엄마다, 누구 아빠다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무시험 감독했었잖아요, 시험 볼 때 감독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무시험 감독하면 아이들 시험 볼 때 난장판될 거예요. 선생님들이 감독하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학부모한테 감독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부정행위를 해도 못 막는다 이거지요. 왜, ‘누구 엄만데 저 엄마가 저래?’ 그러면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준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왜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게 나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시험기간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학부모가 단독으로 감독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또 선생님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학부모가 한 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학교 몇 분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해서 학교 입장도 들어보고 학부모 입장도 몇 분 들어봤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감독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런 기회에 오셔서 학교현황도 들으시고 홍보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점이 70%라고 하더라도 나쁜 점이 30%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 남았는데 이것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동 위원입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님도 수학과 출신이라 논리적으로 사고를 잘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맞나.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 다른 것 빼고 ‘장학관, 원장 또는 교장’ 그렇게 해놓고 ‘또는 교감, 원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앞뒤 말이 동등한 자격이 있을 때, 동등할 때 쓰는 말이지요. ‘이것 또는 이것’ 할 때는 앞에 있는 자격이나 뒤에 있는 자격이 동등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장하고 교감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뜻이 아니고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장이나 원장 또는 교감이나 원감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는’이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교장하고 교감이 동등한 자격이라고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 문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쪽도 좋고 이쪽도 좋다,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또는’이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또는’이라는 말을 쓰지요, 동등한 위치.

여기에서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고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다.

그 뜻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왜 이렇게 장학관을 임용할 때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된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교감도 장학관되고. 그러면 여기에 ‘교장 또는 교감’이라고 하지 말고 ‘교감이상인 자’로 한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그런 인사관리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규정이라기보다는 전국 16개 시·도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전국 따질 것 없이 우리 대전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자 이거예요,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았어요. 전문직 소속 현임지 근속기간, 전임지 근속기간을 전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것은 이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교육전문직으로 특채를 했든 아니면 임용고사를 봐서 합격해서 임용을 했든 간에 그 사람들은 뭔가 일반 교원들보다는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이분들을 오래도록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좋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그 사람이어야만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본 위원이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많으니까……. 전문직으로 가서 규정은, 지금 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그것은 우리 안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안이고 타시·도도 그렇다고 답변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현지경력 17년 이상인 자라든지 15년 이상인 자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엊그제 어떤 학부모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예요. ‘그전에 그 사람 저기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밤늦게까지 학부모들 불러다 내서 어쩌고저쩌고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장학사가 됐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임용원칙이라든지 임용고시를 할 때 굳이 필답고사 잘 봐서 전문직으로 임용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감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교감 승진규정, 교감 연수대상자 차출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전문직 시험 본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가만히 해보니까 교감될 가능성이 없어 차라리 이쪽 분야로 가자, 전문직 쪽으로 가자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1년, 조금 뭐한 사람은 한 2년 공부해서 전문직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공채를 해서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일선학교하고의 연계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전문직 임용규정을 조금 더 우리 시라도, 타시·도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우리 시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임용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인 물이 뭐한다는 말이 있지요? 고인 물이 뭐한다, 한 곳에 너무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 보면 타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사는 교육감 권한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대답을 잘못한 것만 지금 생각납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가장 힘든 게 국무위원 임용권이에요. 사실은 국무위원 임용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렵게 임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교육감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책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듣다 보니까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이 도 지역에서는 사실은 선호직종입니다. 그런데 시 지역은 선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교감에서 발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2년 근무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2년만 어떻게 채우고 나가려고 다 노력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전문적인 전문직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교감이 들어오더라도 5년은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시는 교감에서 5년 동안 와서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직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뽑는데 그 조건들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은 있잖아요, 그 규정 만들 때.

그래서 전에는 객관식 교육학도 많이 시험을 봐서 그것도 배점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쪽에서 능력 있는 분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사실은 교장 자격증 가지고 와서 장학관하기 참 힘들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일선학교를 정말 장학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교장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학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수학습지원과라든지 학교교육지원과 과장들 정도, 그러니까 보직 장학관, 보직 연구관 정도는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일선학교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사회가 전에는 학력이나 경력을 많이 중시했는데 지금은 능력중심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의 형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모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진언하는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지금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인사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향처럼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현장의 소리를 조금 듣는, 공식적으로 ‘너, 교육청 전문직에 대해서 불만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답변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사를 나누다 보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선의 소리를 듣도록.

물론 그 부분은 치료하고, 여하튼 제 소신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능력중심이어야 된다, 그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3시 28분에 시작을 하는데요, 가능한 한 일찍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평가 1등 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우리 교육가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1월 19일 19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 때 행복한 학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학교란 폭력이 없고, 교권이 서고, 나눔교육이 실현되는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차원에서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학교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라는 질의에 제일 어려운 질의라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평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평가를 유보하실 건가요?

선배 국장님이 가시면서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로 국장은 1년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이 실감납니다. 그런데 지금조차도 제가 점수를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 평가에서도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객관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내가 체크도 해보고 다른 분이 체크도 해본다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슨 5점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참았습니다.

결국 5점 주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아! 5점을 주셨다고요. 본 위원은 5점 주신 것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전교육 발전이 타시·도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년 1월 20일 193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들이 지적, 의견 제시했던 사항들 중 공감했던 내용들은, 동의했던 내용들은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김덕주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는 책자도 만들고 협의도 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고 즉,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 하시지요?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회의록을 본 위원이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위원이 그동안 지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쪽을 보시면 인성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회 정례회, 193회 임시회 때 인성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에 사제동행 활성화 등 7~8개의 내용에 동의를 하셨고, 1개의 의견에는 유보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성에 대한 실태, 원인, 대책 등 인성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중에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친한친구교실이라든지 학교문화선도학교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등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지금 말씀주신…….

국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본 위원이 다 메모를 했는데 그런 것 말고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주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고 발주상태로만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인성변화를 측정, 평가 할 수 없겠느냐. 그러한 질의에 이것은 매우 어렵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유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 그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8월 27일에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러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창의·인성 잘하는 학교, 전국적으로 100개 학교가 선정이 됐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대전에는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금동초등학교, 성덕중학교, 이문고등학교. 이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세 곳이 선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범사업을 한 학교를 평가한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서 3개 학교가 선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그 심사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개 학교를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올려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학교가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성이나 창의교육 할 때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동, 성덕, 이문이 잘하는 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콘텐츠를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결과를 못 봤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성공한 프로그램들, 그런 콘텐츠를 다른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뒤에 저희 과장님이 다 듣고 있어서,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의·인성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18쪽에서 19쪽 학교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회 임시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학교안전에 대한 질의에 6개의 내용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담장없애기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도 여러 학교의 담장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없애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투명담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담장을 세우는 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의 높이라든지 담장을 무엇으로 할 것이라든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하고 난 이후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담장이 없어서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었지요? 몇 건인지 혹시…….

제 기억에는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어려워도 1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학교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담장이 없기 때문에 들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장이 없어서 들어올 수 있었겠지요?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부형들이 어떠한 교육정책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한 조사를 한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본 적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안전한 학교생활이 55%가 나왔고요. 바른생활지도가 23%, 성적향상 20%, 건강증진 2%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안전이 31.7%, 사교육비가 19.9%, 학교시설 개선이 13.9%, 친환경무상급식 13.6%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사항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학부형들이 가장 바라는 1순위는 학교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정책에 우선해야 될 것이 학교안전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동의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워킹스쿨제도라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CCTV라든지 또 지킴이 증원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45쪽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종일형이 있고 엄마품 온종일형 운영학교가 있습니다. 종일형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형하고 종일형, 온종일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은 12시에서 18시까지로, 종일형은 12시에서 21시, 그리고 온종일형은 6시 반에서 8시 반 그리고 12시에서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하지요?

지금 학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급식실, 간이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하는 학교도 있고 도시락 매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돌봄교실이 더 확대되면 식사문제도 학교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식당을 이용하든지, 이런 쪽 아니면 급식실이라든지 조리실도 학교에 현재 되어 있는 조리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위생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46쪽의 대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192회, 195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립학교 기숙형, 통합형으로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국장님 답변은 기숙형은 검토를 하겠다, 통합형은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는 큰 욕심을 내기는 좀 어렵고 중학교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전방선중학교라고 해서 기숙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장애도 있습니다. 지금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으로?

예.

통합형은 아니고 중학교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통합형은 완전히 삭제가 된 겁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실…….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검토에 의해서 통합형도 앞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다?

예, 앞으로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유관기관과 어떠한 공청회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적극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절차는 다 거치셨겠지요?

유관기관이 하도 많아서 어느 쪽을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과 지금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있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공문도 감축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전년도보다 11.7%가 감축됐다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실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업무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업무경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참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많다, 일거리가 많아졌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할 때 수업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을 업무라고 얘기한다면 수업시간이 많으면 사실 거기에 따른 업무도 굉장히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수업시수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이지요?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보통 20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시간이요?

예.

고등학교는? 더 많은가요?

18시간 정도.

적고요?

예.

그게 혹시 많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본 위원은 사실 중등 때 24시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담임할 때 한 반이 60~65명이었는데, 지금은 30~35명인데 지금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수도 많이 줄었는데도 많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현재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하는 시간보다는 교재연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혹시 표준수업시간 제정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표준수업시간을 만드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아마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는 안 되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해서 표준수업시수를 만드는 것도 업무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교총에서도 많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얘기해서 더 효과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계속 건의를 하시고 주장하셔서 표준수업시간을 제정하는 것도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평균시수를 보면 사실 좀 많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교재연구를 하려면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갖는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혼날 것 같아서.

교육과학기술부 가서 혼내세요.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현실을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아까도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계신 분들은 학교현장을 조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교직단체에서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여러 곳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성을 역설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국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얘기할만한 시간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월 1회씩 회합을 갖는다고 하니까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은 운영상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교회계시스템은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학교까지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시스템적 개선 이런 것은 많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선생님들이 직접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하던 물품구입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행정직공무원 같은 경우라든지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이 바뀌니까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해소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전체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일환이라서 저희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권확립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또 이 말씀드리면 국장님 그러실 텐데……. 한 3개 내지 4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만 말씀을 드려보면, 전담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현재 전담팀이 구성돼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담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거창하고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서 진짜로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전문직이라든지 관련부서 이렇게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전담팀을 가지고 교권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정말로 그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담팀 구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쪽에서도 많이 자문을 받고 협의를 많이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도 많이 참고는 돼야 될 것 같고, 이 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권은 본인의 노력 즉,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교권확립의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수를 지원하는 것,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연수의 지원대상은 교사들만 지원대상이지요? 기간제는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간제도 지금 연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미리 등록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가 뽑히면 적극적으로 연수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기간제도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있는 스포츠강사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스포츠강사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와서 저희한테 조금 배정이 되어 있는 스포츠강사가 있고, 방과후학교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쓰는 스포츠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연수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기간제도 또 스포츠강사도 연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방과후 특기적성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도 있고 내부에서 하시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4만 원, 60시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더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기회를 더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딱 60시간 14만 원만 지원이 되나요? 하고 있지요?

예.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를 받겠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문성 신장이 되고 따라서 교권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학교에서 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영국에서는 학생들한테 폭행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사의 직업이 기피직업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사를 수입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우리 교육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권확립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교권에 관련된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교권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국에서 교권이 안 서고 너무 교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수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교권을 신장할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부여해서 다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 부분을 도입해 볼까 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노터치를 철회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기틀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또 향후 개선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7월 8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민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사립학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을 안 보내주고 사립학교에서 다 한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