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5월 23일자와 7월 1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관석 교통과장입니다. 차종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 여름과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국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19억 848만 940원으로 그 중 265억 5,389만 6,580원을 집행하고 48억 9,051만 9,71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6,406만 4,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62억 7,076만 2,540원으로 46억 8,363만 5,50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7,481만 6,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31만 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 144억 4,775만 7,240원이며 130억 5,902만 1,1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9억 9,046만 2,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억 9,827만 3,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18억 795만 9,290원이며 13억 6,724만 5,12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3억 5,08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989만 3,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2억 5,533만 3,000원으로 2억 3,578만 7,3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954만 5,7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49억 8,975만 4,640원이며 그 중 39억 2,542만 5,35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8억 5,0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1,334만 1,2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79억 1,665만원으로 그 중 26억 897만 3,680원을 집행하고 5억 1,706만 8,000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7억 9,060만 8,320원과 명시이월된 5억 1,706만 8,000원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1,583만 3,070원으로 1억 3,937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정경비 지출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6억 7,645만 8,5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안 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반시설, 주차장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 현액은 3,792억 5,758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14억 6,46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78억 7,36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5억 9,093만원으로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은 세입세출사안입니다. 3쪽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 대비 일반회계 세입사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출사안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 사안이며 5쪽은 기금, 채권 및 채무관리 사안입니다. 6쪽과 7쪽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사안과 도시교통국 소관 사안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교통국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77억 7,156만 6,710원에 대한 지출액이 232억 7,111만 4,450원으로 지출률이 83.7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6,708만 8,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56%이며 불용액은 7억 3,336만 4,1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0.26%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대비 수납비율이 저조하며 수납금액의 비율은 17.9%로 체납액의 발생에 심각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체납액 청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되어야 하나 사업부서의 특성상 이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시점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 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회계 세출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예산 집행 대비 불용액이 꽤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물론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업의 연장선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14.7%, 15%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각 과별로 내용이 쭉 나왔네요.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말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불용액은 정상적으로 적게 나와야 합니다만 도시교통국 소관은 특별히 주차장…….

주차장 때문에 그러시죠?

굉장히 과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125쪽을 보면 민사소송패소부지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땅들은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배상해 줄 수는 없고 민간인들이 소송을 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건이 소송 중이고 또 금액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소송 중인 땅을 전부 사들여야 하지만 저희들 예산 형편상 매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이 적은 것에 한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것이 몇 건 정도나 있었나요?

보통 10건에서 15건으로 10건 이상 됩니다.

10건 정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간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건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변상해 주든지 사들여야 하나 북구 예산상 동시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5,000만원 세워서 그 단위에 맞게 땅을 매입해서 보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민원발생이 많이 안 됩니까?

민원이 발생하지만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는 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안 하면 안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에 따른 기대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결정이 되어 판단이 서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하면 못 주고 있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입니다. 만약에 50군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10군데가 소송이 들어가 있다면 그 중에서 5,000만원 안에서 되는 데만 해준다고 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사용승낙해 줘서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옛날부터 그냥 관행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구에서 관리도 하고 하수도라든지 도로 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을 목적으로 포장했거나 시설을 했을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이용했지만 저희들이 포장을 했다든지 하수도 설치를 한 경우는 패소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하수도를 설치했더라도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데는 관리되고 있어요?

옛날부터 소유자가 불명된 것도 있고 시골단위는 새마을 사업으로 일부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일부 편입되거나 많이 편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구청 소유가 아닌 일반인 소유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관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이 자기 땅을 포장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주민의 통행이 많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개인이 필요해서 포장한 경우를 저희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개인말고요. 개인이 필요한 것, 아닌 것,

저희 구청에서 하수도를 설치했다든지 도로포장을 한 경우는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찬 위원님께서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액이 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도 5,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2억원 정도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형편상 매년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서에 구비가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 싶어서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에 구비는 5,000만원이라는 것이죠?

예.

126쪽을 보면 시화마을에 11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지출원인액을 3,800만원 하셨고 지출액을 1,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지출원인액의 내용은 무엇이고 지출액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후 시화마을 도로개설 보조금으로 저희 구에 11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공사를 바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 명시이월 했고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측량 같은 것은 1,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원인행위의 내용이 측량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도 있나요? 지출액은 측량이고…….

원인행위의 내용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금액이 틀리잖습니까?

11억 중에서...

3,800만원이 원인행위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이잖아요?

저희들이 측량하고요. 원인행위 금액이 많은 이유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용역하고 원인행위로 되어 있고요. 지출액은 측량입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용역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 초에 끝나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

이건 작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 원인행위로 금년 초까지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주로 일반 도로개설로 33억원 잡혀 있는데 예산액이 쭉 나와 있어요. 지출액을 거의 다 쓰시고 남았어요. 발주 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만 도로개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지만 도중에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인근에 필요한 사업을 변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주를 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합니까? 예산서 상에는 거의 낙찰차액이 없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보조금을 저희들이 5억원을 신청하면 대부분 시에서 10% 절감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보상하고 용역하고 공사를 발주하는데 발주를 하면 일부 십몇프로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발주만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이요?

당초 예산서에 맞춰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일부 물량을 뺀다든가, 발주가 된 뒤에 차액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억원 정도의 공사를 16억원 정도에 발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정당한 발주를 해서 기업들도 적정한 이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절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공사의 관행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측면에서는 예산 10% 절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는 위에서 삭감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겠는데 우리 구에서 공사발주를 하면서 원래 양보다 훨씬 적게 발주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이 결국은 부실공사 내지는 무성의 공사를 할 수박에 없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일정규모 이상 별개심의를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설계시방서 내용을 보면 시방서가 공사내용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로 될 수 있고 건설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143쪽, 일반회계에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지으면 입주자에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려 가지고 받았던 돈을 다시 내주도록 되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환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 7개 단지의 아파트가 해당되었고 그 세대수가 987세대였습니다. 그동안 환급대상액이 18억 5,210만 5,340원인데 지금까지 지급하고 남아 있는 돈이 1,208만 4,570원이고 남아 있는 세대가 7세대입니다. 그런데 미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은 환급대상이 최초 분양자나 또는 전매자, 최종 소유자 중에서 실제로 돈을 냈던 사람이 신청할 수가 있는데 전매로 어떻게 하다 보니 실제로 내가 돈을 냈다고 입증을 못해서 7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세대에 한해서만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세대가 거의 나가고 7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개인 세대주들에게 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분양 받을 때 돈을 냈으면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내주는데 그것은 다 해결이 되었고 7세대만 그것을…….

18억원에서 지급하고 그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보통 한 세대 당 얼마 정도나 됩니까?

7세대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세대당?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됩니다.

한 세대당이요? 그것이 언제부터 법이 적용되었습니까?

환급대상자는 2002년도 10월 1일부터 2005년도 3월 23일까지 부과했던 사람들입니다.

2002년부터요?

2005년까지입니다.

그럼 그 이전은요?

그 이전에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돈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결국은 우리가 패소해서 그동안에 부과했던 것을 다 내줬다는 말이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141쪽, 민간자본 8억 8,500만원, 예산현액은 12억 5,850만원 있는데 전에도 발주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발주와 발주관리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대로 민간으로 넘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정자 설치가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자본적 보조로 왔기 때문에 돈을 줘서 자기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반재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 발주를 해서 낙찰차액을 다 떼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것 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아파트 단지에다 줘서 단지에서 입찰하여 진행했습니다.

명시이월은 기존방식으로 채택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명시이월해서 금년으로 온 것은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142쪽, 재개발 정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억 7,211만 5,000원이 예산으로 풍향 일부에 서방시장이 있는데 작년 가을에 거기를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2억 571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7,154만 400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2억 57만 1,000원을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70% 지급을 하고 나머지 30%는 7월에 완료가 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싸게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141쪽, 공가정비 5,500만원 중 5,025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2010년도에 475만원만 쓰고 남아서 올해 사용하신 것입니까?

작년도에 5,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한 동만 작년 가을에 정비를 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공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8,600만원으로 5,025만원을 합쳐서 1억 3,625만원입니다.

올해 1억 3,625만원인데 다 계획 세워졌어요?

예.

북구에서 공가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 가을에 조사를 했는데 115동 중에서 철거할 것이 90동이고 재활용할 것이 25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쳐서 쓸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요?

공가로 되어 있어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거가 90동이구요?

예.

이번에 여성지도자연수회에서 여성지도자분 중 양산동에 계신 분인데 양산동에 공가와 폐가가 많아서……. 동별로 분석하면 양산동에 더 많은 가요?

동별로는 4개 구…….

그쪽이 시골이라 좀 많은 가봐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해서 제 관할이라 말씀드렸었어요. “북구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못 본 데가 있을지 모르니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북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위험하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배정된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올해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작년에 늦게 내려와서 겨울에 사업을 하지 않고 금년도로 넘겨서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올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것에 대한 30%를 구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공가나 폐가에 주인이 안 나타나서 90가구를 북구청에서 철거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조사를 할 때 90동으로 되어 있어도 막상 철거를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잘 안 해줘요. 공가로 놔두지 철거하지 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철거하자고 설득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한 번 쓰게 되면 자기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불이익이 있을 줄 알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철거도 안 하려고 하고요?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재개발하면 다 비워야 할 집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9쪽, 생활민원처리를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민원이 많을 텐데 잔액을 남겨두었네요. 생활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항목이 지정된 것도 아닌데 하수도처리라든가 도로공사 포장하고 남은 잔액을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139쪽, 생활민원처리 4억 2,500만원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입니다.

안 쓰고 500만원 남은 것입니까? 하수공사라든가 보수를 하고 400만원, 300만원 남은 것이 있는데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3억원 공사를 하면 낙찰차액이 3,000만원∼4,000만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연장구간을 하는데 그래도 100만원∼200만원 정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131쪽, 1억 3,000만원은 어떻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어떤 것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7억 768만 1,000원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도 너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4억 2,768만 1,000원은 운암동 운암시장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로 여건이 안 되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날짜가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늦게 왔던 거예요?

그리고 북구청-두암3거리간 하수암거보수공사 2억 8,000만원은 구비가 30%, 시비가 70%인데 구비 1억 2,000만원을 확보 못 해서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다 하셨어요?

구비 확보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 특성상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 그 해에…….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시에서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내려보내 주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 못 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럼 5개 구가 다 마찬가지겠네요?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정리추경 때 보조해 준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다 처리되는 사항이겠네요?

제목을 지정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작년에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연제동 양산재 정비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운암동 운암시장 주변 하수관거나 북구청-두암3거리 하수관거,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용전마을 도로정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5쪽, 2억 2,900만원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임동 아델리움아파트…….

임동 한국아델리움 앞에 보도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에 임동 한국아델리움 보도조성에 1억 4,100여 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무등경기장 가는 도로에 한국아델리움 아파트가 있는데 소로가 있잖아요. 그 일부 보도 조성입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천사백 얼마를 명시이월시켰다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 명시이월…….

그것도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제2회 추경 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한다고요? 보편적으로 조기집행으로 굉장히 서두르던데 무슨 일 있는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시가스로 인해서 미끄럼방지 포장을 많이 했잖아요. 파손을 많이 시켰던데 그것은 가스 공사를 하면서도 하죠?

예.

미끄럼방지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포장으로 합니까?

일부 미끄럼방지가 훼손된 데는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제가 알기로 3년 이내는 이렇게 하고 나서…….

3년이 넘더라도 도시가스는 1년에 한두 번 조사해서 저희들 스스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시가스를 많이 해가지고 도로가, 옛날에 최운초 의원님께서 각설이 도로라고 표현하였는데 더 심한 것 같더라구요.

도시가스가 단독주택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를 상당히 많이 파헤친 상태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지방채상환이 8,610만원이 있었는데 원금이 얼마나 있는 거에요? 원금이 8억원이에요? 10% 상환하는 것입니까?

분할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꽤 높으네요. 원리금 8억원에 대해서 650만원이 이자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원금이 7,960만원, 이자가 650만원입니다.

7,960만원에 대한 이자가 650만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원래 얼마짜리를 균등상환하는 거예요? 원금 8억짜리를요?

예.

그렇더라도 이자가 꽤 높은 편이네요?

내년까지 상환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예, 2012년까지요? 두 번 남았어요?

예.

지방채인데 이자가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8억원에 대한 이자랑 8,000만원에 대한 것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그렇게 분할상환하니까…….

원금하고 따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지요?

예.

237쪽, 재난관리기금이 18억원 정도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선은 없고요. 법적으로 얼마를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구청입장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기대치가 있으시냐고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18억원 정도의 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으로 5,000만원 정도 쓰셨어요. 그러면 17억 얼마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다, 많다는 굳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냐고 왜 물어봤냐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규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재난예방은 북구 전체로 볼 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고 응급복구는 벌어진 일을 사후처리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으로써의 적정선은 얼마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싶고요. 우리가 쓴 5,000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자료를 보면 응급복구라고 쓰여져 있는데 재난이란 무엇이냐, 호우피해는 재난인가요, 아닌가요? 호우피해 재난인 것이 지난 여름에 무슨 천인가 거기도 재난에 속하는 것이고 또 북구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범람하는 것도 재난일 것이고, 그것 재난에 속한가요, 안 속한가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 북구 입장에서 재난이 무엇이냐,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매년 범람해도 계속 방치하면 이게 재난인가, 아닌가, 그것이 재난에 속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5,000만원을 쓰고 계속 잠자도록 놔둬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확정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방이고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한 조치는 예산의 최소한 범위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방사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농경의 유실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 구청에서는 재난으로 보고 긴급복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의 범람은 가재도구나 영업권 피해나 이런 것들은 재난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선이 얼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북구청에서는 어디까지 재난으로 볼 것인가 논의하셔서 재난기금 17억원을 투여할 곳이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대로 둘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 기금을 더 조성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죠.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에서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어떻게 쓰고 1,000만원은 자전거도로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데에 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유명무실합니다.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은 광역적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를 위해서 산동교 자전거 연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해서 3기까지 마쳤습니다. 거기를 마치고 나면 면허시험을 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증을 줍니다. 마트나 자활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 면허증을 갖고 유관기관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할인을 해준다든가, 첫째는 자전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8월은 한 달 쉬고 9·10·11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서 자전거 저변확대가 계속되면 자전거 주부순찰단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부들끼리만 하고 있는데 주부들 평균연령이 55세입니다. 70세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 교통정책과에 4대강 사업비로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4대강을 완료하기 위해서 바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4대강 사업비를 가지고 자전거 연습장을 만들면 그 쪽은 초등학생이나 유아, 어린이 주행연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교통과에서 보조금 정산 증빙이 관련 규정에 위배된 사례라고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있는데요. 이것이 143쪽과 144쪽 중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6건이나 되는데 세금계산서나 증빙서류가 위반되는 사례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교통과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몇 번이나 진행하신 것입니까?

교통과장 홍관석입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보조금 증빙서류가 위배된 사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조건에 재무회계규칙 및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제출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기하고 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대상자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을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10년도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했거든요. 소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정산할 때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세금계산서가 구 서식을 사용해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세금탈루가 있다고 세부사항에 지적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9건 있거든요. 교부금 교부할 때 이 사항을 명시해서 카드결제라든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누락된 것은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는 미리 사항을 교체하신 것입니까?

2010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보통 180만원쯤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9건 중에서 6건이 지적된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6건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9건을 새로 했습니다.

작년에 6건했는데 6건 다…….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9건 사업을 할 때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할 때 이런 교육이 잘 안 됐던 것입니까? 요즘에는 다 새로운 계산서로 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서식이 좀 바뀌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구 서식에는 등록번호 칸이 쳐져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새로 나온 서식에는 칸이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것은 미비사항을 다 교체하거나 정리가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하시면 되고 올해는 이런 것 하나도 발생 안 하게 하십시오.

9건은 사업을 아직 안 했거든요. 사업 교부결정할 때 이 사항을 주지해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지적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건도 지적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7쪽, 근린공원조성 자체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사업이 어느 쪽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차종천입니다. 147쪽, 근린공원관리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14개소에 대한 자체사업 및 구비 100%하고 시비 50%, 구비 50% 예산이 따로따로 구분돼서 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소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인건비하고 근린공원관리에서 제초도구로 예초기 칼날 구입비, 제초장비 유류구입, 근린공원 전기요금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여 원 들여서…….

밑에 자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첨단체육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트랙 황토 포장하고 활성 포장한 것입니다.

행정구역상 북구 관내입니다만 북구 주민들이 활용을 거의 못 하고 광산구만 좋은 일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가지고 트랙조성을 한단 말이죠? 3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바로 그 밑 어린이 공원관리 9억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반영시점이 언젠가요?

반영시점이요?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됐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구비 100%로 편성됐습니다.

9억 3,491만 8,000원이 편성됐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원 정도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흥동 당산어린이공원에 상배수 정비하고 두암지구 어린이 공원에 시설물 정비하고 양산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해놨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됐다면 3억 9,000만원을 사업비로 쓰시고 5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것은 잘못 집행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작년 12월에 9억원을 반영했는데 겨우 3억원 쓰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작년 10월에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7일까지 전부 통과되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 법을 다시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 이송만 안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송되면 공포해서 3년간 연장될 것으로…….

그 안에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