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인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과 류치현 국제협력관께서 아태도시 정상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가족국장은 공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금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6월 7일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로 회부한 바 2011년 6월 21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가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의회 운영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및 21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미은하레일사업이 개통도 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조속한 사태해결과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9인 이내로 주요 활동내용은 월미은하레일 사업계획, 사업 변경계획, 사업자 선정, 사업착공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이 19인이면 의결정족수 충족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구성인원을 13인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2.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평구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인천시 재정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으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또는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시 본청 부분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 도화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청운대 유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청운대 유치는 앵커시설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앵커시설을 유치할 때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가지고 인천시가 지원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기준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에 대한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청운대에 관한 한 문제 그래서 세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다음에 우리 교육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그 다음에 교육감님과 그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재정문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상 당초 예산액 대비 세수 결손액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 얼마 정도 세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돈을 거둬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항이 생겼는데 결손액은 얼마이고 특히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의 결손은 대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작년 세입 당초 추계 대비, 최종예산 대비 자주재원의 총 결손액이 5,200억 정도 났습니다. 그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세에 대한 결손이 4,200억, 세외수입에서 약 400억, 교부세에서 약 600억 그렇게 지금 세수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에는 한 5,000억 이상 정도가, 자주재원과 관련해서요. 5,000억 이상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실제 연말에 가서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을 따져 보니까 자주재원에서 5,200억이 부족하게 되었고 만약 이런 돈을 미리 썼다고 한다면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그러면 최종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을 하지만 예산액에 어떻게 보면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죠?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최종 예산액 기준은 세수결손액이 얼마이고 이것 의무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부담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다든지 또는 다음 해로 넘긴다든지 그런 것까지 합하면 얼마이고 최근 4년간의 세수결손액은 대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최종 결산을 했을 때 보니까 자주재원 결손액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5,200억원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작년 예산 자체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이 3,550억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매칭 미부담액이 370억이었고 준공영제 등 교통사업 560억이 당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법정전출금이나 그 다음에 미부담금 2,076억을 합쳐서 총 작년 최종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8,700억이 사실상 세수결손이나 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 못 한 부분을 합치면 8,700억이 해당되고 그 다음 지난 4년간의 세수결손액을 연평균 총액으로 따져서 9,300억 정도 아, 9,400억, 9,378억을 세수결손이 매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8,700억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 것을 합하면 약 8,700억원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것 대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한해 8,700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 민선5기가 출범하고 두 번의 추경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사업 자체를 줄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해결을 못 해서 올 예산에 넘겨서 작년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못 해서 올해 넘겨서 해결한 부분이 약 3,000억 정도 되고 그것이 다른 올해 필수예산을 못 잡은 것 해서 올해 예산 중에도 5,200억이 지금 사실상 예산상으로 결손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5,200억 정도는 올해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되는데 추가로 계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올해 당연히…….

작년도에 6조 5,000억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6조 5,000억으로 작년도의 7조에서 약 5,000억이, 약 10% 정도 감액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달아야 될 돈 5,200억을 달지 못했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그것도 예산편성할 때의 기준이고 그 후에 발생한 사태는 별개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좌우지간 올해 예산에 달아줘야 되는데 달아주지 못한 예산이 5,200억이나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 때 되면 이런 것이 계속 요구사항으로 밀려들어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해서 올해 지급분으로 넘어간 것들이 예를 들자면 교육청 전출금이라든지 올 2월에 지급한 자치구 교부금이라든지 그게 한 2,360억을 포함해서 약 3,000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그것을 해서 연초에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지만 그것은 올해 예산에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빚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 있었던 세수결손 8,700억은 우리가 단순히 예산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인천시에 재정부담을 압박해 주는, 일시에 돈이 한꺼번에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8,700억이 부담으로 계속 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추경을 가졌는데 거의 정리추경 수준으로 했고요. 앞으로 9월달에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만 추경에 대해서 각 실ㆍ국 등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비 총액은 얼마이고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는 가용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서에서 요구한 액 중에서 이것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것은 안 주고는 못 견딘다. 예를 들자면 우리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비비를 털어서 돈을 100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부족부분이 아직도 150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 주고는 못 배긴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면 대충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추경에 대해서 실제로 요구한 부분과 실제로 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1조 2,400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추경에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면. 그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정리를 하면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약 5,200억 정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규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5.1% 증액된 부분 그 다음에 각종 국고가 그 위에 계속 내려와서 여기서 매칭해 줘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새로 국고에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매칭부분 이런 것 신규수요로 해서 약 한 2,650억 정도 그렇게 되고 5,200억에다가 2,600억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약 4,600억 이렇게 돼서 총 1조 2,400억 정도가 지금 재정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로 가용한 재원 자체는 세금이 이리저리 합쳐서 연말까지 합하면 약 5,000억이 더 걷힌다고 보면 그중의 절반 정도는 군ㆍ구 교부금과 교육청 교부금으로 주면 약 2,500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고 그중에 또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교부금이, 지방교부금이 좀 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현재 우리가 기정예산 중에 정말 불가피한 것 아니면 모든 것을 삭감한다는 9월에 대대적인 감 추경을 500억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감 추경을 500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올해 추가로 가용재원이 2,600억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정리하면 1조 2,400억의 새로 필요로 하는 예산 중에 우리가 앞으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2,6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천시의 대책은 1조 2,400억 중에 정말 줘야 될 예산들을 2,600억 수준에서 9월 추경에 대대적으로 감축한 것을 포함해서 2,600억은 반영을 해 주고 그래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줘야 될 것을 못 주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로 넘겼듯이 일부는 넘기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끝내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정말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요. 지금 각 실ㆍ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조 2,400억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현재 예산으로 다룰 수 있는 금액이,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약 2,6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1조 2,400억이 필요한데 2,600억밖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돈이 부족분은…….

9,800억.

1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9,800억 그 다음에 그중에서 그렇게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은 다음으로 삭감해서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800억 중에서 올해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어도 한 삼사천억 정도는 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삼사천억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도 필요에 의해서 각 실ㆍ국에서 올라왔지만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2,600억 중에서 한 삼사천억 어찌어찌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6,000억 정도는 내년에 또 다시 부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부담으로 넘어가든가 아예 사업을 안 하든가.

이게 지금 상황에 보면 이것은 뭐 경상경비를 줄여서 간다든지 또는 어떤 일시적인 변통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문제는 지금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인천시가 예를 들자면 지방채를 한 오륙천억을 발행해서 한꺼번에 확 밀어넣든가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여력이 없죠?

네, 현실은…….

지금 예산 대비 40%까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7조라고 해서 40%인 2조 8,000억만큼을 이미 다 발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진 전략은 세입을 확대시키거나 세출을 축소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일 텐데 기획관리실에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세수구조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경비조차도 우리가 세입으로 지금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 하나 안 짓고 도로 하나 안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도로 하나, 건물 하나 안 지어도 우리가 세수를 지금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 그러니까 준공영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손을 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해결은 세입이 증가되지 않는 한은 어떤 수단으로든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 하면 이미 지난 약 4년 동안에 각종 세수결손분을 전부 다 지방채를 차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특별회계의 남은 돈을 다 끌어와서 썼고 그 다음에 경제청에서 우리가 약 3,900억원어치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가용하는 모든 자원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회계간의 전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줄 것을 안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세수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전까지는 모든 세출을 모두 다 사실상 동결시키고 그 다음 이미 법적ㆍ의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약속한 그런 사항들도 대대적으로 축소를 시켜서 필수경비를 대대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인천시가 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지방채를 풀로 쓸 수 있을 만큼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특별회계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000억 이상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은하모노레일 같은 문제는 교통공사한테 넘긴다든지 또는 도화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송도석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개공에 떠넘긴다든지 그러니까 인천시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물론이고 각 공사나 또는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재원까지도 당겨쓰거나 또는 부담을 안겨주거나 이렇게 해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쁜 표현은 뭐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재간이 없고 오로지 세출을 아주 과감하게 더 줄이고 그 다음 세입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식구들이 살면서 십시일반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사업을 벌여서 다른 형제들한테 꿀 수 있는 돈은 다 꿨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게 다른 우리 인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것만 2,7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13개 있는 중에 그쪽에서 빌려 쓴 것, 내부거래죠. 그것 해 간 것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더 이상 꿔 쓸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입확대냐 세출축소냐 두 가지 문제인데 세입확대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대비 1월에서 5월까지 세금이 총 더 걷힌 것이 3,400억 정도 더 걷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도 연말까지 5,000억은 더 걷히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전국적으로 인천시도 아파트 가격 자체는 떨어지지만 거래활성화는 다른 시ㆍ도와 달리 작년대비 한 70% 이상 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도 개발효과라든지 그 다음 청라 입주효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입증대 여력은 상당히 지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부동산 분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히는 이유가 실제로 인천시가 경제가 좋아진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미분양이 있던 것이 이제 입주하면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계속 살려가려면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투자사업을 계속 유치를 해서 이 분위기를 살려내지 않으면 작년 한 해에 미분양 아파트 입주가 2만 8,000가구였는데 2만 4,000가구만 입주하고 4,000가구가 미분양이 올해 입주하는 바람에 세금이 더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수 증가세를 유지하려면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가 되지 않는 한 이제는 더 이상 편법으로나 그런 방법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확대 부분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입확대에 가서 추가로 5,000억이 더 생기는 부분은 향후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요. 아까 얘기했던 추경 때 추가로 2,600억의 재원을 활용하는데 그때 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입부분 좀 늘어나는 부분은.

네.

즉 세입부분 늘어나는 부분이 감안이 돼서…….

감안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경 때 예산편성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하튼 1조원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계속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1조원을 결국은 세출 축소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관리실의 어떤 행정행태라고 하는 것이 각 실ㆍ국에서 요구하는 것 받아서 실무자들끼리 야, 이것은 달아라, 이것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감액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이 지금처럼 실ㆍ국에서 알아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ㆍ국에서 낸 것을 실무자들이 앉아서 조정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기존 예산을 대패질하고 도끼질 정도 해서는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대야 할 부분들이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신설하는 비용이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는 비용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해 본다면 앞으로 이런 재정위기를 극복해서 신설비용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비용을 줄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 올해 예산에서도 인천시 사업들 중에 국고 매칭사업 외에는 우리가 벌인 토목공사사업이나 건축사업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되고 관리비용 정도로 해서 도시의 질이 크게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관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재정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계속 깊게 관여해 왔고요.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 본청의 문제를 제가 짚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지는 만족도와 평행선상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써 주면 시민들이야 당연히 좋아하죠. 다만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이고 재정을 적게 쓰면 시민들의 불편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정문제는 시 본청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적으로 가지는 요구수준을 우리가 가지는 재정여건과 어떻게 맞춰 줄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실ㆍ국의 예산서를 받아서 기획관리실이 주니 마니 조정하는 제도는 이미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굵게 파트별로 봐서 교통복지에는 몇 천억, 환경복지에는 몇 천억 하는 톱다운 방식의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중 청운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님이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청운대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말도 많고 파행도 많이 겪었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이게 어떻게 가는 것인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맥을 짚고자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대 본관과 종합실습실 그리고 교지 7만 4,317헤배를 청운대에게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0년 분납으로 677억에 매각하려고 있는데 그 677억원이라는 것이 현재가치 그러니까 미래 10년 동안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환원해서 677억인지 아니면 총액 크로스 그동안 10년 동안 받을 돈을 전부 다 더하면 677억인지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면 앞으로 10년간 저희가 연 5%의 이자로 환산하게 되면 한 124억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677억을 더하면 801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가치로 677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가치이지만 나중에 이자가 124억이 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124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자가 발생해서 나오는, 생기는 추가이익분이니까 그것을 현재가치로 환원하면…….

네, 그렇습니다.

결국 677억이 되는, 지금 당장 돈 주고 사면요.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677억으로 결국은 지금 합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산출된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뒤의 질문에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청운대학교가 청라지구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화구역으로 저희들이 유치하게 됐는데 당초에 청라구역에 옮길 때 청운대학교에서 950억원을 투입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 950억 수준에 맞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또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비를 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677억의 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천시가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액수를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 얼마 가지고 있어? 다 퉁퉁치고 저 한 677억 갖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합의봅시다 이런 겁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지금 조성원가 20%에서 30% 내외로 공급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용지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법 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정평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뚜렷한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표준 공시지가가 평당 한 3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출자 당시에 감정가격이 ㎡당 130만원, 평당 43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한 70% 수준까지 낮춰서 평당 한 303만원에 산정을 하다 보니까 677억원에 근접한 가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용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서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네.

다만 677억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생긴 것은 법적근거가 이렇게 가능하니 당신의 가진 돈이 얼마이든 간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계약체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677억원은 현재 청운대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내용이고요. 지난 6월 1일에 우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현재 실무진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운대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판단을 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운대가 제안한 금액이고 인천시가 억셉트한 것, 합의 본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직 최종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보지 않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많은 대학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송도에 연세대하고 인천대의 경우는 평당 50만원에 학교용지를 공급을 했고 또 송도신도시에 가톨릭대, 인하대, 재능대는 평당 158만원에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시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저도 연세대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수천억의 인천시의 소중한 땅 바다를 메워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주고 50만원에, 엄청난 어떤 토지가치 이득을 줬지만 연세대학교가 지금 인천시에 대해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본교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내려왔습니까? 인천 힘으로 약대 신설해서 약대 줘버리고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언더우드 국제대학 만들어서 새로 신설해서 내려 보내고 그게 인천시 시민 입장에서 그게 자존심이 허락하는 겁니까? 대체 인천시가 뭐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오면 좋죠, 인천시 그레이드가 올라갈 수 있고. 다만 인천시가 연세대에 그만한 특혜를 주고 유치하는 데는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가 앞으로 R&D센터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와 관련된 그런 분야는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신설해서 내려오는 이것 인천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난 4대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5대 때는 그것을 시정하고 올바로 가게끔 그 방향을 잡아야지 4대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대 때는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적절히 들으세요. 그렇게 가치판단이 없이, 인천시가 가진 재원 땅 싸게 팔아주고 하면 다 좋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매각대상 부지 및 건물의 가격을 최소 1,328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그렇게 팔은 거죠? 도개공에다가.

네, 출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해당되는 토지를 도개공에 넘길 때는 1,328억으로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청운대에 넘기는 것은 677억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액이 729억이 생기는데 그러면 729억은 도개공이 끌어안든가 아니면 인천시가 부담하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도개공이 끌어안지 않는다고 하면 인천시가 재정으로 부담할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29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청운대에서 구입하는, 매입하는 부지값, 부지 한 1만 4,000평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운대학교에서 매각대상에 있는 인천대 본관하고 공학관 토지는 현재 한 124필지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및 건물을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한 종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는 당초에 출자된 재산을 기초로 해서 주거 및 상업용지 또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해서 공급 매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출자한 종전 토지 가격과 또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용지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공공시설용지는 도화구역 조성원가에 포함됨으로써 향후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이죠. 해당되는 면적을 인천시가 도개공에 부담을 8,000억을 일단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대 이전시키는 데.

네.

그것을 ㎡당 단순하게 따지면 해당되는 토지의 가격은 1,328억원이다 이것 이해할 수 있죠?

네.

다만 국장님 얘기는 앞으로 토지용도를 결정하게 되면 상업용지는 좀 더 늘어나고 가격이, 교육용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추가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의 와꾸의 틀에서 용도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의 액수는 변화가 없지만 용도가 상업용지 같은 것은 다소 비싸게 평가되고 용도가 좀 학교용지는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유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지금 도개공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당초에 청운대하고 협상할 때 좋다, 우리가 앵커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청운대 유치되면 도화도시개발사업에도 좋고 그게 1조 2,000억에 대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일을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원해야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원비용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이 있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운대가 당초에 청라지구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을 때 총 9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들어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구역에 주요 앵커시설을 유치해서 지금 공동화 현상도 막고 그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치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청라지구에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투입액 95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도화구역에 입주토록 우리 시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950억이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950억 정도 선에서 한번 협의를 쭉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기준을 잡고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좀 말씀드리기가 궁색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MOU를 체결할 때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한 기관이라든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향후에 이런 청운대가 유치해 오면 도화도시개발사업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발연에 지금에서야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용역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나한테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청운대 유치에 따른 경제성 용역 인발연 의뢰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겠다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줘야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후에 두드려 맞추기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기준에 맞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리스크를 지는 것도 당연한 도리입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를 지고 비용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만약 이렇게 진짜 729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게 말이 729억이지 사실은 이것 주위에 기반시설을 까는 기반비용까지 다 고려하면 실제 해당 토지가가 2,368억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들어간 것까지 따지면 인천시가 청운대에 거의 지원해 주는 돈이 약 1,6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반시설까지 고려하면. 그런 것을 다 인정해 주더라도 그런 지원비용을 토대로 해서 만약 이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거기다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을 걸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면 방금 의원님께서 2,300억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현 부지가 학교용지가 아니고 주거나 상업용지로 평가했을 경우에 사실 그 정도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보더라도 현재 인천대 본관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고 또 상당한 많은 부분이 공공시설용지로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도개공에서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를 한 개를 신설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쑥골고가교를 당초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가로 활용하면 여유공간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도 제고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총 2,368억원이 든다는 것은 지금은 토지를 토지로 받아서 줬을 때 인천시가 도개공에 부담시킨 비용이 1,328억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개발하려면 도로도 넣고 공원도 넣고 막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도 깨부수고 정리정돈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해당되는 토지는 토지 내부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외부에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면 그만한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내 집 앞에 내 땅 내에는 도로가 안 나 있지만 내 앞에 도로가 나버리면 도로가 난만큼 내가 이익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면 2,368억원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가지는 중요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천시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갖고 투자비용을 쏟아내면서 사업을 끌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누구 한 명의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이라든지 또는 왔다갔다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억의 자산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연세대학교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토지가 남발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이런 토지를 주려고 하면 사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용역을 거치든지 평가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자문을 구하든지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제발 이미 저질러 놓고 뒤에 가서 두드려 맞추는 식의 행정은 이제는 좀 그만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 불러다 놓고 질타한 것은 죄송하고요. 좀더 발전적인 미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도시개발공사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출석해 주셨는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과중하고 인천시가 거쳐야 될 절차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더 헌신적인 노력과 인천시 행정이 바르게 서는 데 일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위기 타개책과 도화지구 청운대 유치계획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성만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영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연수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하여 시정질문에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7조니, 10조니 인천시의 부채규모를 문제 삼으면서 부채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시장님의 지난 1년간 행보를 지켜보면서 과연 현 집행부가 인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최우선 선거 전략으로 선거운동에 임하였고 마치 인천시가 재정위기로 인하여 곧 모라토리엄에 빠질 것처럼 홍보하면서 인천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장 취임 후에는 인천시가 감춰온 부채 찾기에 전력을 쏟았으며 10조원에 달하는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라는 3대 기조를 전면에 내세워 시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천 재정 문제 해결사를 자처하던 송영길 시장께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도시개발기금 등의 해결책으로 약 3조원의 기금마련 공약을 내걸었으며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시정 20대 중점과제 100대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든 공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0조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인천시 재정문제 위기 극복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되신 분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비전은 없고 단지 업적 쌓기 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과연 280만 우리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또한 취임 1주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의원이 지난 1년의 시정 성과를 평가해 보면 그 성적표는 더욱 참담하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라는 재정운영 3대원칙만 공허하게 외치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치고 있을 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정책과 비전 제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갈팡질팡하는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280만 인천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께서는 당선 취임도 하기 전인 작년 6월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님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신축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문학경기장을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마저도 서구 주경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발표 석 달 만인 작년 9월 서구 주경기장 건설 쪽으로 정책을 재선회하면서 인천의 국제적 위상 실추는 물론 일관되지 못한 정책발표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과 여타의 결과로 인하여 서구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1,470억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고 4,900억에 달하는 주경기장 건설비용은 우리 인천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감사원의 압박에 못 이겨 1조원 규모의 알토란같은 송도 땅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선투입비 3,600억의 해결 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은 우리 송영길 시장님 취임 1주년 간의 재정위기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한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송영길 시장 취임 후 1년간 위촉 또는 새로 임명한 97명의 인사 중 75%인 73명이 학연ㆍ혈연ㆍ지연ㆍ정당 등으로 송영길 시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인천에 거주하지도 않는 인사들일 뿐만 아니라 외부영입인사 중 88%가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는 유급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서는 인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3대 기조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선거 당시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를 단행하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산하기관에 필요하지도 않은 유급직 외부인사를 다수 임명하는 모습을 우리 280만 인천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부도위기 상황의 예산을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자신과 관계된 인사들을 인천시와 산하기관 곳곳에 임용시키는 모습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며 과연 현 집행부가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 집행부인지 과연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구도심 재개발사업 역시 인천시의 재정위기만을 강조한 개발사업 재검토 발표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시민과의 소통이나 의견조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와 통계를 보면 현재 수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가 2013년에는 11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송영길 시장이 퇴임하는 2014년에서는 또 다시 엄청난 부채를 후임자에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280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분열과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였을 지난 1년을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인천시 재정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만을 조장하며 전임 시장이 인천시를 빚더미로 몰아넣었다는 과오만 강조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280만 시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재정문제 해결에 대한 특단의 비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0만 인천시민의 분열을 봉합하고 280만 시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인천시 재정문제 위기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진정 무엇을 아껴 쓰고 무엇을 빌려 썼으며 무엇을 벌어 썼는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도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번지 일대의 송도석산은 지난 30년간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의 안식처로 자리 잡아야 할 13만 9,462㎡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발전하는 우리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마땅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송도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체결한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안을 승인하는 등 2013년까지 송도석산을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48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송도석산 일대 사유지의 95%에 대한 보상절차까지 마무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핑계로 송도석산개발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작년 10월 석산개발을 위해 투입한 토지매입비480억원에 대한 정산을 우리 인천시에 요구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행정안전부도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올해 12월까지 투자비를 해소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송도석산개발 중단은 송도석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대하는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잘못된 부실 경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터플랜 미비로 인한 고통을 280만 우리 인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건설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도석산은 인천공항을 통해 인천으로 진입하는 인천의 앞마당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손님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앞마당부터 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당을 쓴다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예를 다 함은 물론 주인의 정성을 표현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앞마당인 송도석산의 개발은 송영길 시장님이 추구하는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도석산개발사업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업임을 시 집행부는 절실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집행부는 송도석산개발사업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요지서(이재호 의원)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원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단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전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저희 지역구인 서구 검단지역의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송영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지난 5월 하순경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40대 토지주가 금융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통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택지개발의 사업추진이 일정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행정관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전적으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단신도시 도시개발지역 주민도 파주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쓰라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검단신도시 개발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면은 지금 이 남쪽이 검단1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위에가 2지구입니다. 밑에가 340만평, 2지구가 210만평, 전체 550만평에 이르는 부지입니다. 550만평 신도시라고 하면 분당 신도시보다도 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상존하고 있고 검단산업단지가 위치되어 있으며 위에는 김포 한강신도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한강이 지나는 일산대교와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신도시조성은 지구지정이 2007년 6월에 이루어졌고 개발계획승인은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은 2014년도에 검단신도시가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부터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유일한 검단1지구 토지보상만 약 88%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2지구는 사업계획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했어야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검단1지구 분양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검단1지구를, 1ㆍ2지구를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검단1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2지구는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논리인데 4년을 기다려온 토지주들, 검단주민들은 폭발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또한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군부대, 도시철도 1호선의 주ㆍ박기지, 검단신도시에 유치하려고 하는 중앙대학교 이런 모든 앵커시설들이 검단2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1지구와 검단2지구를 분리해서 사업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검단2지구 사업을 유보하거나 방치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검단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주민들은 검단1ㆍ2지구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거나 검단2지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는 검단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지난 6.2지방선거 때 이미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껏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행정의 기본적인 철학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와 소통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 정부 때의 얘기지만 검단신도시에 보상을 하겠다고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3조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3조원 중 1조만 검단신도시에 보상하고 2조는 도화지구, 영종하늘도시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돈 3조만 검단신도시에 보상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착수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검단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제2의 파주 운정지구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단 토지소유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까만선은 구도심권입니다. 검단은 6개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지나가는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도시 구간에 계양역에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노선이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받은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결정하는 데에도 주민들과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이며 서울로 출ㆍ퇴근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놓여있는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단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기존 인천 도심권과 접근성이 미흡하고 인천지역에 정주의식이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검단과 서구 도심 사이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아라뱃길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도시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중요한 게 많겠지만 연계성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단지역은 검단사람들만 모여서 살라는 뜻인지 아니면 구도심권과 신도시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원래 계획된 이 도시철도 1호선이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당초 계획된 도시철도계획을 해괴망측한 바이모달트램이라는 이 트램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누구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국내에서 실용화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을 검단신도시에 실험해 보자는 것 같은데 이 실험은 인천 월미도에 있는 은하레일 한 번만으로 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검단 주민들은 시정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과 의혹으로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쟁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난개발로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주민들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지역을 살려내고 신ㆍ구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인천도시철도계획은 원래의 계획대로 당연히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당신도시보다 큰 검단신도시에 지하철을 포기한다면 신도시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도시 완료 후 시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핑계로 검단 주민의 분노를 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검단신도시에 도시철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세부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지구 내에 원당지구와 당하지구 사이의 공동묘지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도면은 도시개발공사가 묘지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앞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이게 검단신도시입니다. 그중에 검단신도시 내에 이 말바퀴 같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약 19만평의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를 그대로 방치를 하고 검단신도시를 개발하게 된다면 이 공동묘지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신도시에 편입해 주거나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번 신도시가 완료되기 전에 이 공동묘지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 도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수송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일부 이 밑으로 조정을 하고 민자사업을 통해서 위에는 뭐 오락시설이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 사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납골당을 만들어 지금 우리 인천시는 부평에 있는 가족묘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북부 지역에 묘지공원을, 이 납골당을 만들어 우리 인천, 이 묘지가 약 4만 7,000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550만평 신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가 약 5만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5만기와 이 묘지에 있는 4만 7,000기 묘지를 이 납골당에 모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목장도 만들고 이 공원을 부평에 있는 가족묘지마냥 만들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납골당을 만들면 주민들의 동의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단주민들은 이 공동묘지를 없애는 조건이라면 납골당 만드는 것이 동의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먼 훗날을 봐서라도 이번 신도시를 계획하기 전에 이 묘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2지구 내에 일산대교와 연결된 광로 3-24도로를 조속히 건설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여기가 인천과 경기도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기가 한강 일산신도시, 일산대교가 연결된 이게 김포구간입니다. 우리 검단구간 그러니까 인천구간까지는 이미 일산대교와 연결된 도로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인천시에서 오는 이 도로는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검단산업단지와 제2외곽도로와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검단의 13만 주민들은 대부분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일산대교 좋은 도로를 놔두고 김포IC로 돌아가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단2지구를 개발할 때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2지구가 시작함과 동시에 우선 먼저 이 광로3-24 일산대교 연결도로를 착공을 해 주시고 완공을 미리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천시 재정 어렵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바쁘시고 어렵다 하더라도 해야 할 도로는 가능한 한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의 앵커시설인 공공청사, 중앙대학교, 하수종말처리장 등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검단2지구 바로 인접에 중앙대학교 20만평 부지, 예정부지입니다.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여기가 우리 도시철도 1호선 주ㆍ박기지, 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에 산정되어 있는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를 이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지구와 2지구를 분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겠다는 의지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단주민들은, 서구주민들은 중앙대학교는 과연 오는 것인지 검찰청, 법원지청은 과연 오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물론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지금 협상하고 하는 데에 어려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히 지금 일정이 어떻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송영길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춘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검단신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검단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검단주민들은 인천시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280만 시민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전원기 의원)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석을 하시게 되면 의사정족수인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내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1분 1초가 바쁘신 분들이 여기 다 함께 하시는데 청내에 계신 의원님들 본회의에 참석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밥 먹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할 거예요?) 앞서서 양해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장관과 1시 30분에 약속이 있으시고 또 의원님들의 소중한 시정질문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난 쌀독 앞에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밤낮없이 뛰어다니시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인천시 공무원과 가족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위해서 늘 열심히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한덕종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많고 비판도 많고 잘 한다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구 주경기장 건설기공식을 지난 6월 28일 인천시민의 염원과 축제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축제입니다. 그러나 기공식 행사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문체부 장관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에 큰 선물도 기대하였지만 아무것도 없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16일간의 행사이고 많은 예산과 차후 경기장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경기장을 보수하여 사용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전 안상수 시장님은 서구 주경기장 7만석 건설을 정부가 승인해 주면 국고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시 재정과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건설하겠다고 스스로 국고지원 30%를 포기하였습니다. 2009년 1월 서구 주경기장은 인천시 책임 아래 국고지원 없이 짓기로 인천시와 중앙정부간에 업무를 체결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을 스스로 포기한 전 안상수 시장님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사업계획변경안에 의하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제대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경기장 건설 시 사업비 3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서구 주경기장 건설은 국고지원 없이 시행하라는 정부 압력으로 사실상 국고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정부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인천과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고지원 30%인 1,470억원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이 뽑아준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도 국고지원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드리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의장님을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 인천시의회 아시아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와 정부를 찾아다니며 계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을 공사하는데 비용이 약 1조 9,000억이 들며 경기장 건설에 따른 총 비용은 1조 6,000억이 소요되며 총 3조 5,000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인천시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천시와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시는 뜬구름 잡는 정책을 개발하여 발표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고통을 주는 정책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정부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수상택시, 투모로우시티, 월미전통공원, 어린이과학관 등 인천관광공사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라는 측면에서 송도 수상택시, 컴팩스마트시티, 투모로우시티, 월미전통공원, 어린이과학관 등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적자 운영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만 투입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관광객이 인천에 많이 오고 있지만 마땅한 관광코스가 없어 타 도시로 간다면 관광도시로써의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관광객과 국내관광객 유치를 통해 체험학습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관리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시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천시에 속해 있는 공사ㆍ공단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홍보는 성격상 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관리하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제도를 바꾸어 보시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6대 인천시의회가 작년 7월 6일 개원한지 만 1년이 되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시정에 진력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부도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인천시 재정문제와 송 시장님의 성급한 대북정책 그리고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인천 시민들은 전임 시장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폐해와 시의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송영길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선택을 인천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선택의 배경에는 시민들의 송영길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서 시정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조영홍, 이재호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시는 지금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7월부터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추가 예산이 1조원대에 달하지만 시는 이를 재정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도 수천억원 규모이지만 주지 못하여 시교육청에서는 2학기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을 전면 재고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사상 처음 시간외근무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반기 인건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2011년 재정 상황은 2010년도 정권 인수 시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이에 맞춰 재원 조달 계획과 실천에 총력을 경주했어야 마땅했는데도 인천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광역시에서 직원 인건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과연 얼마나 절약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냉정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가 밝힌 2010년도 부채 총액은 7조 7,697억원으로 올해 이자만 3,700억원이 필요하고 하루 이자만 1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1조 5,958억원이 늘어나 부채 총액이 9조 3,655억원이 넘고 내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인천시는 각각 2조원 내외가 소요되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9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인천시가 6월 7일과 8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서해평화국제심포지엄에 2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 심포지엄 등에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그대로 써가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표현하신 대로 대패질, 도끼질이 아닌 어떠한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이 열린 것을 전후하여 앞으로 8월까지 인천에서는 8개 경기장의 기공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경기장 건설과 그 이후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특히 주경기장 건설을 국비 지원 없이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비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비지원 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기공식이나 지난 5월 27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플랜트 기공식 등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조차 모시지 못한 인천의 정치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할 핵심 인물인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43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3항에 의하면 정무부시장의 역할로 정부ㆍ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역할을 대행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해야 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정부와 국회에게 인천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연 어떤 지원이나 예산 협조를 이끌어 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인천 재정수입과 관련하여 더욱이 걱정스러운 소식은 그동안 인천으로 본사를 옮겨왔던 건설업체들 중 다수가 재정난과 역차별을 이유로 인천에서 떠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시장 선거 공약으로 남북 교류를 내세웠고 천안함 사태 후 정부의 5.24 조치로 모든 대북사업이 금지된 후에도 정부의 반대를 정면돌파하면서 각종 사업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이라는 행정가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발등의 불을 끈 후에 차순위 사업으로 북한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도 지원하고 북한 유소년 축구단도 지원하고 대북지원을 위한 축구화 공장도 설립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6월 22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1일 열린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송 시장님이 최근 강화군 교동도에서 발생한 해병대의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비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서해5도 해역이며 이 조치의 본질은 사병이건 장교건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라는 것인데 인천 해역 방어에 가장 필요한 이 체계를 송 시장이 왜 비판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체계가 어떤 형태로든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솔직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와 함께 든든한 안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송 시장님은 앞으로 대북 교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을 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혹시라도 시장님의 정치적 소신과 행보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인천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인지 걱정스러워하는 시민을 위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 측이 인천시 공무원 5명의 대북지원 출장경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정식 결재도 밟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만약 잘못이 있다면 인천 시민들께 시장님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 있으신지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송 시장님의 측근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 송 시장님의 측근 챙기기 인사를 비판하며 낙하산 인사 제보를 받아 어제 지방과 중앙의 일간지와 방송에 이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송 시장 취임 후 97명이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그중 75%인 73명이 학연, 지연, 정당 등으로 연관된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인재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송 시장님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열정이나 정책수행 능력이 없는 인사가 오직 시장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송 시장 취임 후 발령 난 외부 영입인사 중 유급직이 전체 88%인 86명에 달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문제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를 쉽지 않은 문제라며 재정난 극복에 어려움을 호소한 송 시장님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45%인 33명은 임용 이후에도 인천에 살지 않으면서 인천 시민의 혈세로 임금을 받는 유급보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연대는 송 시장님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낙하산 인사문제를 제기하는 퍼포먼스 등을 벌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측근 중심의 정치적 인사 때문에 현재 인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복지부동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늉만 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사진은 지난 1일 부원장으로 임용된 J씨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 연구 수행이 제대로 안 될 지경인데 굳이 거액이 드는 부원장을 신규 임용할 필요가 있느냐. 또 부원장직을 둔 취지가 연구사업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외부인사의 채용은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J씨의 임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시장님은 또 며칠 전에는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의 상임고문에 H이사를 앉힐 것을 구단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H씨는 최근에야 이사진에 포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연고 문제 등으로 자격논란이 거셌고 이때 이사회에서는 H씨의 상임고문 임명만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들 2개 기관이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석으로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굳이 부적절 논란을 빚는 사람을 쓰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오죽했으면 송의 남자니 연나라니 호연지기니 하는 등의 언사로 연세대, 전라도 인맥중심을 비꼬는 희화화된 우스갯소리가 시정에 떠돌겠습니까?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으로 임용된 인사가 대선을 위한 송 시장님의 무리한 사람 박기이며 여기에 잇단 대북관련 사업 추진, 잦은 방송 출연, 인천시와 무관한 곳에 기금출연 등이 대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송 시장님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시정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곡히 송 시장님께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진정 시장 이후의 꿈을 그리시자면 지금은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인천 시정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천시가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이후의 꿈도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측근인사 등 시장님 주변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인천의 각종 사업 및 기관 등 공직사회를 위기관리라는 명분으로 구조 조정한다면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이 같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개선하고 그간의 성과와 여론을 물어 전면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할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 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 사. 구재용 의원 ㆍ 시정질문서(구재용 의원) 이상으로 오늘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