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당초에 취임식 예산을 확보했어야 옳았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려고 하다가 일반운영비를 많이 잠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예비비로 했는데요, 예비비 금액 전액이 취임식 비용이 그게 다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취임식 경비를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던 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과장님에게,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과장님에게 총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페이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0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결산내용의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4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5,269억 2,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256억 8,400만 원으로써 수납액이 12억 4,500만 원이 많은 것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증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4억 5,200만 원을 포함해서 5,269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45억 9,400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710억 8,9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08억 800만 원, 사고이월이 20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30억 3,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억 7,4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2,4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8억 3,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9억 5,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9억 8,9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6억 3,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8,800만 원이 발생했고, 당해연도에 2억 5,600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7,000만 원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이 35억, 민간 부분 융자금이 5억, 임대보증금이 3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결산내용입니다. 상환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254억 1,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지역개발 차입금인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로 100억 원이 발생을 했고, 지방채 상환으로 49억 8,700만 원이 감소를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304억 2,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내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조 1,826억 6,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44억 4,8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2,571억 1,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 744억 4,800만 원의 주요 내용은 토지가 251억, 건물이 60억, 입목죽이 4억, 공작물이 420억, 기계 공구가 8억, 콘도회원권 1억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 결산내용은 2010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4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말 5억 300만 원이 증가를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억 1,400만 원입니다. 항목별 결산내용은 2010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화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이인화입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에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97억 95만 4,000원이며, 자본적 수입 131억 4,773만 4,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산이 81억 9,003만 4,000원으로써 모두 310억 3,872만 3,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77억 9,089만 9,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83억 8,719만 9,000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이 2억 5,209만 3,000원으로 모두 164억 3,019만 1,000원이 지출되어 120억 6,944만 4,000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172억 731만 3,000원으로써 부채는 28억 5,299만 9,000원이며, 자본금은 1,146억 5,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3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93억 9,520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22억 4,292만 원으로써 영업손실은 28억 4,771만 2,000원이고, 영업 외 수익은 4억 4,485만 5,000원으로 영업 외 비용 1억 6,616만 7,00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25억 6,9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감가상각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381만 2,652톤을 생산하여 그중 998만 7,183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83억 7,655만 1,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161억 5,211만 4,000원으로써 77억 7,556만 3,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617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38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5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2.83%인 779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도 역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리고,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34억 4,679만 2,000원, 자본적 수입이 218억 2,560만 6,000원이고, 이월 재산이 61억 6,042만 원으로 모두 314억 3,281만 9,00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67억 9,589만 1,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96억 6,431만 8,000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21억 9,828만 원으로 모두 286억 5,84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5억 3,931만 9,00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2,579억 5,069만 9,000원이며, 부채는 11억 2,007만 5,000원으로 자본금은 2,568억 3,0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3억 1,342만 4,000원이며, 영업비용은 152억 4,342만 4,000원이고, 영업손실은 119억 3,000만 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억 4,463만 1,000원으로 영업 외 비용이 1억 1,12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18억 9,661만 9,000원이 되며, 전기 대비 30억 7,28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영업비용 중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8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13억 원의 증가와 기타 영업비용 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6쪽,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634만 1,780톤을 처리하여 그중 727만 2,932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익은 29억 2,430만 원이고, 총괄 원가는 289억 1,202만 7,000원으로써 259억 8,772만 7,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3,975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402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0.11%입니다. 따라서 888%인 3,569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요금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비용도 충당할 수 없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중 미수납 이월액 182억 4,852만 9,9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8억 3,760만 530원의 미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써는 세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세입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액도 11억 986만 3,840원으로 2009년도보다 약 8억 원 정도 줄었으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공신력 있는 세정 업무 정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148억 3,927만 5,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 처리된 것은 집행 잔액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하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 사업의 경우 토지 매각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사전 사업계획의 시기와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손익계산 부분에 대하여는 당기순손실의 요인으로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와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가 주 요인으로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과 하수처리장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도 관리비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는 개선이 요구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한 판단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인회계사 선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는 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10년도 회계는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는데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법인을 저희가 이상문 회계사를 선정한 것은 저희가 신한회계법인의 회계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분 추천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법인이랑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선정과 관련된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신한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현재까지 계속해서 몇 년간 신한회계법인의 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이런 업무의 효율성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각각 1,500만 원씩해서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회계감사 때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요 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신 사안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26 명) 총무국장 채희군 건설도시국장 윤석희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평생학습과장 김진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박진식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건설과장 장금태 도시주택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윤길현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이인화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나해정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한탄강개발기획단장 강병수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순옥 출석사무과직원( 1 명)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참고자료】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4.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