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장순
강장순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경문화위원회 제4일째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마지막 감사로 문화도서관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로 먼저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장순
강장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의창도서관장 안현희 관장입니다. 성산도서관 팽미경 관장입니다. 합포도서관 김희곤 관장입니다. 회원도서관 최주대 관장입니다. 진해도서관 김흥선 관장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제출한 우리 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소 소관은 각 부서별 공통사항 7건과 일반사항 문화시설과 8건, 의창도서관 4건, 성산도서관 4건, 마산합포도서관,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각 5건 등 총73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2010회계연도에 예산집행 현황과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항은 직제 순에 따라서 문화시설과에서는 각 도서관의 시설과 마산박물관등 4개 문화시설, 도서관자료 및 문화시설에 대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도서구입, 도서관건립 및 이용자 현황과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획전 개최, 유물구입, 박물관 소장유물 현황 등의 박물관 운영관리와 제1회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및 원형미술관 개관 등 문신미술관 운영관리, 문학아카데미 및 문예창작교실 운영 등의 음악문학관 운영관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창도서관외 5개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기본현황과 주요 자산취득 현황, 시설공사 집행현황, 각종 문화예술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의창도서관에서의 1~3급 장애인에게 독서활동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추진실적 성산도서관의 신속 정확한 대출·반납서비스를 위한 상남분관의 RFID 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상황과 합포도서관의 디지털교실 이전 및 확충 등 도서관 6.0버전업 사업추진과 문화의 집 운영 현황, 회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행하는 찾아가는 북스타트 시책 추진현황과 도서적시 구입 및 시설물 보수 등 이용자 중심의 열린도서관 구현 추진실적을, 진해도서관은 위탁 운영중인 기적의도서관 운영현황과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원거리 주민을 위한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하는 사업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과 공통사항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문신미술관 도로확장에 관련해서 용역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이 3억인데 도비만 1억5천되고, 시비가 안됐습니다. 우선 용역하고 있는데 지금 합포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여기 3월~5월로 되어 있어서 5월에 끝난 건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용역 결과 나오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성산도서관이나 창원이나 진해는 본 위원이 방문을 못했고, 다른데는 했는데 마산회원도서관은 너무나 시설이 빈약하고 그런데 새로 건립할 계획 없습니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이형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창원이나 진해에 비해서 마산에 있는 도서관은 사실은 시설이라든지 현황 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합포도서관이나 회원도서관의 경우에도 건물 자체의 건령은 좀 얼마 안 됩니다만 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녀가신 이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마땅한 터가 없는 게 제일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만일 거기서 조금 더 부지를 넓혀서 확장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형조
이형조위원
주변에 바로 옆에 부지는 우리 시 부지 아닙니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일부 시 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한데 그걸 사서 하려고 하면 너무 단차가 심해서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관사업소가 우리 위원회 오고 나서 제가 몇 번 갔는데 정말 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제 지역구인데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정말 다른데 비교하니까 너무 빈약한데 검토를 해서 다른데 부지확보해서 좀 크게 다른 지역처럼 건립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미술관 소장 작품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가입이 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전체 가입을 못하고, 일부 작품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지금 금액이 1,800여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전체 가입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소요액의 0.23%를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작년도 보다 조금 가격을 낮춰서 늘렸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A라는 작품이 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올해 980만원이나 9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작품가격을 낮춰서 보험가입 건수를 조금 높인게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금년도에 전체 3,972점 중에서 468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각은 전체 다 되어 있고, 유화, 채화 중요한 작품은 다 되어있고, 일반 자료라든가, 석고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약4,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될 정도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약 몇 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이 금액으로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저희들 중요한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가격으로 치면 금액을 환산하면 74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조금 금액을 낮췄기 때문에 개수를 조금 숫자를 더 늘려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은 전부 우리가 기증을 받든지 해서 우리 시에 전부 귀속되어 있는 작품들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시에 다 등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렇다면 결국 어떤 작품이든 예를 들어서 만약 분실이 되었을 때 보험료 산정하는 기준 자체를 낮추면서 많은 품목에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사실상 분실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서 분실이나 훼손된 부분이 없긴 없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는 1년치면 다른데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보험에 들어서 사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이하게 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위원여러분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위원장님.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페이지 보면 제1회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작년에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평가보고서 하나 제출해주시고, 지금 밑에 추진성과에 보면 야외조각미술관 조성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조각미술관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조성이 되었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조성됐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미술관 앞에 추산공원 내입니다. 박물관 있는 공원 부지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조각공원인데 조각심포지엄으로 해서 공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국비예산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야외지만 미술관의 명칭으로서 한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제2회 국제조각심포지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겁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문화관광부에서는 3억 2천만원이 확정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13페이지에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10개 관에 약15억 정도 2010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따로 따로 다 합니까? 아니면, 공동구입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도서관별로 따로 따로 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럼 구입했을 때 정가별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조달가로 구입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도서는 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가에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10%할인하고, 그 외 또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했을 경우는 약80% 가까이......
동화
장동화위원
입찰하면 80%정도... 이게 전체 다 같이하면 더 싸지지 않나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그런데 신간 같은 경우에 희망도서 주민들이 그 때 그 때 사달라는 도서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사기가 힘든 가격이고, 또 각 도서관별로도 한목에 사는 것이 몇 천만원씩 사면 책 분류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기별로 사고, 또 신간은 한달에 한번씩 구입......
동화
장동화위원
지금 그러면 10개 도서관은 전부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지금 일반 평생교육센터의 도서관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그건 안 되어 있지예.
동화
장동화위원
내가 만약에 성산구에서 자료검색을 하면 어느 도서관에 그게 있다는건 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
그럼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건 아닌거 같고, 기적의 도서관 위탁자 현황에 대해서 위탁내용하고, 계약내용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해중부도서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1/4분기 공유재산 1차 변경안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문화시설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해시군학부 부지 내에 도서관 부지 외에 이순신 리더십교육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별도 들어가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협력과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다 했는데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한 시설 한 부지 내에서 짓는 시 건물을 같이 조화롭게 기능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서 한군데 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가 있어서 지금 현재 부대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전부 다 부대협력과에 다 넘어갔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거기에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4-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립계획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상황이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10페이지 문화시설현황에 제가 서면자료로 받아보니까 마산음악관, 마산문학관을 보면 마산음악관 같은 경우에 1월달에 380명, 2월달에 262명, 3월달은 372명, 4월달 360명, 문학관도 보니까 이용객이 1월, 2월 보통 3백, 5백, 6백 사용대상을 월단위로 나누면, 하루에 평균 10명~20명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학관하고 음악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상주하시는 분들이.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음악문학관에 정규직원,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학예사 1명과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문신미술관은 보니까 2,000명대, 많이 오면 4,000명, 박물관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요. 많이 올 때는 6,000명까지도 오시고, 사실 문학관하고 음악관 자료를 보면, 이용객이 너무 적거든요. 하루에 10명이 일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1월, 2월, 3월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1~20명이 음악관, 문학관을 이용하는데 원인이나 이런걸 어떻게 보십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저희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예사도 확보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도......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냐고?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원인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하겠습니다만 당초 설립할 때와 운영의 목적이 좀 다른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건 어떤 의미에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당초 설립할 때는 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은상 문학관으로 문광부에서 유명한 예술인들의 재조명 사업으로 그래서 추진했었고, 마산음악관도 마찬가지로 조두남선생의 음악적인 그런 것 때문에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 할 때 마산문학관, 음악관하다보니까 어떤 특색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이은상, 조두남 했을 때는 인물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상당히 관람객들이 많았을거다, 그래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향후 어쨌든 친일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잘 진행이 안됐잖아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이은상은 친일문제는 아니고요.
순규
문순규위원
이은상씨는 해방이후에 행적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그래서 저는 활성화하기 위해 음악관 같은 경우는 야외음악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투자라든지 음향시설을 좀 해서 일반시민들이 야외에서 하는 공연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 음악관에도 전문학예사를 한명 채용해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홍보 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려서 상당히 일반인들이 정말 우리 박물관이든 문신미술관이든 각기 찾아가려면 요즘에는 네비게이션 해서 찾아갈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찾아가기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사실상 그 당시에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그렇게 홍보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고, 음악관, 문학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우리가 관내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또 이렇게 계절별로 아이들 방학시기, 이런데 특색 있게 뭔가 좀 프로그램 준비를 해서 계속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적인 문제가 있나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됩니다. 전문강사라든가 프로그램하면 재료비라든가 듭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상주 고정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시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는데 이용객이 한달에 1~20명 된다고 하면, 현 상태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한달이 아니라 하루에......
순규
문순규위원
하루에 한20명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이 대책들을 좀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전체 소관에 대해서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명곡지구도서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문제점에 보면 도서관건립 예산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약25억에 개관예산 10억에서 35억이 지금 올해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관예산이 35억 중에 10억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관예산은 왜 10억이 들어가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개관예산은 도서관 지금 짓는 것은 뼈대만 짓습니다. 안에 서고라든가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위한 컴퓨터라든가 앞서 성산도서관 건립했을 때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고요.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예산 25억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꼭 확보되어야 금년에......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시 형편으로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좀 어렵지만 이걸 안하면 이 사업이 안 되면 내년도 진해중부도서관건립이 국비 신청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정이 41%대 되는데 3층 골조 마치고, 4층 골조 올라갑니다. 4층 건물골조는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에서 35억을 확보하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일을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거거든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몇 억도 아니고 35억이나 되는 돈들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25억 밖에 안 되는데 추경예산에 35억 만든다는 것은 이건 예측을 잘못하는 사업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질의 하나만 좀, 우리가 도서관 이런 걸 하면 인구 대비를 해서 설립을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보통 도시민의 인구 5만 기준으로 한개 도서관 정도......
순규
문순규위원
인구 5만에 한개 정도 도서관,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것이 얼마에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창원은 지금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향후에 그렇게 확충해 나갈거에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앞으로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왜 명곡지구를 선정했나 싶었두만, 의창하고 고향의 봄 분관은 저쪽이죠?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의창동쪽에......
순규
문순규위원
명곡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지점에 이용객들이 그 쪽이 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명곡도서관은 바로 뒤쪽에 여기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저쪽에 외곽지역에 보면 구 마산 같은 경우는 삼진이나 예를 들면 저쪽은 합포도서관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이나 이런 쪽은 창원 같으면 동읍지역, 동읍지역에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동읍, 대산 이런 쪽에......
형보
차형보위원
대산 포함하면 3만 3천정도 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이런 지역에 도서관 이런데 필요성이나 그런데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그런 지역도 필요합니다. 지금 구 마산 같은 경우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삼진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고, 내서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도심지 내는 물론 이렇게 대형도서관도 있지만 작은 도서관도 동네별로 마을별로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사항들이고, 어쨌든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선 순위로 잡으면 어디서부터 설립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고, 하나는 김해지역 이런데 보니까 작은 도서관과 도서관의 정보망들을 단일화한다고 할까요.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에서 큰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작은 도서관에 있지 않은 도서를 작은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보는 반납 같은 경우도 큰 도서관에 안가고 작은 도서관 마을도서관에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서로간의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과 전문도서관과의 정보교류나 연계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제가 직접 도서관은 운영 안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나중에 도서관할 때 물어봐야 되나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 창원, 진해 박물관이 있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진해에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구 창원은?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창원에 박물관은 없고, 전시관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시관이 어디 있습니까? 성산패총에 있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유물이 지금 많습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유물숫자는 제가 파악을 잘......
용범
강용범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진해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진해는 진해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마산박물관은 뻔한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유물전시 여기에 20페이지 소장유물 현황들을 보면 제가 거의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된 옳은 유물이 없기 때문에 기획전시실에서 다른거 빌려와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가 계속적으로 시립박물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 천억 규모를 짓는다고 계속 언론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이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유물도 많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천억을 들여서 박물관 지어야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거죠.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말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소장님 아시는거 있습니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재 통합시에 있는 지인들께서 규모가 커졌으니까 여기에도 광역시급 되는 박물관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거기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당초예산에서 아예 예산삭감을 시켰거든요.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에 재정이 돈 많다고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제1회 추경을 8월달에 지금 하는 이런 입장에서 야구장 만든다고 또 난리법석을 떨어서 지금 천억이 들어갈지 2천억이 들어갈지, 기타 등등하면 1조원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 창원시 계획 잡아놓은게 큰 덩어리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 삭감까지 되었는데 최근에 또 와서 박물관의 필요성과 금액 천억까지도 나왔거든요. 지인들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당초예산에서 기본계획예산부터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그렇게 자꾸 흘려서 시민여론화를 만들어서 속사정을 모르는 시민들한테 여론화만 시켜서 그걸 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거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박물관 천억 들여서 할거라고 올라왔거든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그런데 다른 시에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우리 100만 되는 시규모로 봐서는 우리 시립박물관 아직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박물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소장유물 다 합쳐봤자, 있는 것만 갖고도 지금 없어서 그런데 뭘 천억을 들여서 큰 것 지어놓고 안에 빈껍데기 뭐할 겁니까? 관리운영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합창원시에 전부 계속적으로 이렇게 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들만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 통합 창원시가 늘어날 세수입은 제가 볼 때 전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구 창원, 진해, 마산 구 창원이 150억 줄어들고, 마산이 150억 늘어나고, 진해는 내나 그 수준이고, 그럼 지금 계속적으로 지방세입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살림살이를 보면 그래서 이걸 왜 자꾸 계획성 없이, 무조건 통합이 됐으니까 건물만 짓고 보자는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창원시의 재정살림을 우리 최소한 우리 사무관급 이상 국장님들은 통합을 알아서 뭔가 계획성 있게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올라오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우리 사무관 정도나 담당국장님 정도 되면 충분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시장님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제정이 낭비가 안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강용범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도서관 이월액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곡도서관 건립비가 당초에 우리 주무관이어서 우리가 했는데 이번에 주무과 시설과로 이관 시켰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명곡도서관에 대한 부서간의 사업이동 때문에 생긴 이월입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건립비하고 감리비 합해서 1억 8천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관장님, 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도서대출 무료택배 서비스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운영이 3월부터 했다 그죠?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3월부터 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자료가 4월30일 같으면 약2달여 정도 채 못 된거 같은데 등록회원수가 17명에 제공 건수가 28회 되어있는데 지금 있는 자료가......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지금은 45명이 회원가입 되어 있고요.
장순
강장순위원장
45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리 좋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도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해야 빛이 안 나겠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하반기에는 많이 홍보해서 이런 편리한 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언론홍보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사실 홍보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거 같고, 다음 여기에 보면 대출 자료도 보면 일반도서와 큰 글자도서, 점자도서, 오디오북 우리가 의창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제가 책 파악을 못해서......
장순
강장순위원장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10권에 한해서 30일간 대출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로 하고 인기있는 품목들은 몇 가지 종류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또 다른 30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찾는 분들이 있으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리초등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입니다.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도서관은 2009년도 3월20일날 개관했습니다. 복합시설 도서관만 있는게 아니고, 체육관하고 같이 해서 지금 도서관은 개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MOU BTL사업으로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형조
이형조위원
내서분관은 지금 보면 진해 중부 명곡에서는 새로 건립을 해서 하는데 이건 왜 분관을 해서 합니까? 1일 사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1일 사용이 240명쯤 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여기는 제가 현장방문을 못 가봤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정도 됩니까?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삼계 중리초등학교에 같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2~3층으로 되어있는데요. 1,058㎡로 되어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중리도 보면 인구가 8만정도 되죠?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내서 인구가 8만정도 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럼 여기선 해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서 계속 그래도 해서 둘 겁니까?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내서분관에 1차적으로 지금 분관을 단기 대책으로 지하실에 있는 기계실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학습실 66석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132실이 되고, 앞으로 장기계획으로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인접부지가 있거든요.
형조
이형조위원
협소하지는 않습니까?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지금은 작은데......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문화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에 있는 내서분관은 인근 주민수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우선 방편으로 밑에 기계실 이런 걸 다 뜯어내고, 좀 확충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그 인근 부지가 있는데 그 인근 부지를 이용을 해서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다시 신축을 하면 가능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리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중리 내서에도 보면 인구가 8만 되고, 이리 되면 도서관도 새로 건립을 해서 다른 지역을 비교하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회원도서관도 그렇고 소장님이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회원도서관하고 중리 분관을 새로 건립해서 다른데 좀 비교를 하셔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 때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건의사항을 지난번 내서 결재를 받아놓은 바도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도서관에 장서가 매년 되면 늘어나는데 공간의 제한적인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신설된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서보존고가 조금 부족한 현상이 도래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서보관소가 많이 부족해서 우선 10년 주기로 해서 도서 및 대출빈도가 작은 것은 일단 처분을 하고, 다음에 보관해야 될 영구보관문서는 도서는 영구보관을 하고, 그 외 조금 폐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끝에 일반불용처분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각 경찰서에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 교화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오면 그 책을 무상으로 불하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400권 내지 500권 정도에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런 일들은 좋은 일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장서를 구입하다보면 물론 수장고가 있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도서들은 보존하지만, 폐기처분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공간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봐야 안되겠습니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수장고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중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진해 중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챙기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운영관리 있죠. 내가 한번 가서 둘러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이용객들은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는데 너무 협소해서 위에 조금 더 좀 창고라도 한개 건립을 해야 되겠고, 그 외 시설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늘상 가면 느끼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된 게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시설들도 조금 노후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예쁘게 확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어린이 이용인원도 상당히 많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좁게 운영이 되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추경이라도 좀 해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내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탁 새로 관리되죠?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위탁관련해서 서류 있죠?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지금까지 현황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해구에 도서관들이 시설이 그래도 마산 지금 현재 도서관보다는 조금 낫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화상영관계 필름 구입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계속 예산확보해서 필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은데 동부도서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런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구입하기 편하게 우리가 구입하는 필름 내용보다도 뭔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영화는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신간도서처럼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잘해주시고, 지금 현재 새로 나오는 도서에 대해서 구입할 때 구입 결정하는 수순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입이 매달 베스트라든지 새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여론 수집해서 합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여론 수렴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통합창원시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해도서관 관리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해구민들이 진해구는 그래도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잘하고 있다하는 그런거는 관장님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 소장님들 비롯해서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관장님. 진해 기적의 도서관 설립이 언제 됐어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개관이 2003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설립하고 나서부터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수탁자가 김수영씨......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아닙니다. 김수영씨는 세 번째였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2004년도부터해서......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2년 주기로 하다가 김수영씨 앞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김수영씨 앞에는 배석일님이 하셨고, 그 앞에는 이종화 관장님이 하셨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개인한테 위탁합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개인이나 단체나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특별히 기적의 도서관 다른 도서관들은 이렇게 직영을 보통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개인에게 위탁하는 이유가 있나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진해 기적의 도서관은 책읽는 사회와 MBC의 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민간주도형 어린이 전문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첨부터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 이뤄진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설립 당시에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설립 당시에 진해시에서는 건립부지만 제공하였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건축비는 어디에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MBC와 책사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설립이 일종의 기증이거나 기부방식인데 이렇게 설립이 민간재정에서 예를 들면 보조를 받아서 설립이 됐다고 그게 민간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건 이렇게 좀 합당하다 제 생각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직영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문화적 서비스나 이런 것이 좋은지, 위탁을 했을 때 그런 효율성이 나은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지 설립 당시 예를 들면 민간에서 재정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 보거든요. 다른 측면에 이유가 있나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다른 측면에 이유는 없었고, 올 3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시 직영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시직영 비교분석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달, 두달 사이에 시직영을 갈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었고, 또 당장 민간위탁을 회수할만큼 운영이 잘못된 부분도 없었고, 비교분석한 결과, 장점이 오히려 이번에도 민간위탁이 더 나았기 때문에 예산방면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그대로 갔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간 3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재위탁이 다시 됐네요. 11년 5월 31일까지 끝났으니까 그죠?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다시 언제까지?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201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죠?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10개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다른 지역의 기적의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민간위탁도 있고, 시직영도 있고......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관련자료 좀 주세요.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감사자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결산자료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면 의창도서관 관장님, 답변석에 안 나오시고 그대로 답변하셔도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성주도서관 건립이 있었고, 명곡도서관 건립이 있었단 말이죠. 성주도서관은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5개 도서관 주무관이 우리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거를 개관하기 전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그러면 성주도서관이라고 결산서에 되어 있는 것은 성산도서관입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강용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관장님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들어가......
장순
강장순위원장
진해, 이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일단 진해부터 마치고 다른 부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예. 이해련 위원입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조직되었습니까?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해련
이해련위원
그럼 그 명단 좀 보내주시고요. 아까 장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계획안이라든지 그런 서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그리고 시설면에 있어서 거의 이제 9년 이 정도 지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손을 좀 봐야 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책이 많아지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또 야외에 보니까 연못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못이 아이들 안전 때문에 수심도 낮게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거의 거기가 무용지물인 것 같애요.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활용해서 좁은 공간을 좀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 전반적으로......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확보사항 이런 걸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사업소가 문화가 아니고, 그냥 도서관사업소로 되어 있을 때 의창도서관이 창원시립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가 주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산도서관이 이름이 명칭이 종전에는 성주도서관으로 해서 하다가 구청 명칭과 따라간다고 해서 명칭이 성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보니까 성주도서관하고 명곡도서관하고 같이 이 업무를 관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사업소하고 도서관사업소가 합치고 주무과가 문화시설과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관이 되어 오고 그런 사항이 지금 생겼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보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비가 틀리겠지만 의창도서관은 82억 중에서 보니까 명곡도서관사업비하고, 성주도서관사업비가 들어가 있다치더라도, 보면 완공이 되어서 1년 동안 살림살이 살은게 결산에 올라가 있는 그거고, 성산은 지금 살림살이 살아가는 중에 있는 운영비고 비교분석을 해봅니다. 규모가 비슷한 규모에 다음에 마산회원도서관, 진해도서관 이렇게 입력된 게 물론 안에 따라서 안에 내용면에서 보면 부대시설비 부분에서 이런데 인력이 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차이가 새로 신규물을 들이고 나면 1년에 연간 살림살이가 제가 볼 때 거의 20억대 수준이거든요. 한 도서관당 새로 기존에 잘되어 있는 도서관에 운영비를 대략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이 운영비를 보니까 보통 살림살이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아까 이형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진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창원에는그런대로 큰 구별 도서관들이 완벽한 시설규모를 갖춰서 제대로 지금 앞으로 잘 지역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이 되겠는데 진해는 두 군데 기적의 도서관하고 진해도서관하고 있지만 권역별로 따지고 보면 필요한 도서관이 좀 있을거 같고, 더더구나 마산 같은 경우는 회원도서관은 아주 오래됐고 낡아서 지금 가서 보시겠지만 시설면에서 보면 초가집과 기와집 차이로 천지차이가 나있고, 합포도서관 역시 더부살이하는 도서관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서는 내서대로 따로 도서관이 있지만 시설규모면에서는 너무 작아서 인구 8만에 비해서는 도서관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아까 우리 문화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계획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정말 통합이 되어서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이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문화시설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 사업을 같이 관장을 하다보니까 옛날에 있는 진해, 마산, 창원 여기 보니까 규모라든지 인구면이라든지 시설면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데도 상당히 잘되어있는데 마산은 너무나 그 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열악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곡도서관을 짓고, 지금 중부도서관이 되고나면 연차적으로 다음 차는 마산에 합포나 회원쪽에 도서관을 확충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또 요즘 도서관은 이게 상당히 시민들이 와서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이런 수준보다는 지역민의 문화센터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욕구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더우면 덥다하고 추우면 춥다하고, 책이 모자라면 모자란다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곡도서관이 추경에 25억이 되고, 우선 급한 게 25억입니다. 개원 준비를 위한 10억은 내년 당초예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5억은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만일에 이게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내년에 중부도서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일춘 소장님께서 그간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아직 후임자가 결정이 안 나서 재직기간 중 저희들 위원회에서 마지막 답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감회가 남다르지 싶은데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춘
박일춘문화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참, 아래번에 간부회의 가서도 이런 기회를 한번 주셔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만38년, 공무원한지가 39년쯤 됩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처음에 공무원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갈 때가 되었고,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할 때 지방과에서 지방자치 담당을 해서 선거하고, 의회구성하고, 이걸 거쳐서 지금 요새 창원시에 와서 직업을 종료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온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발전이 안 된 분야가 정치 분야라고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도 선진화가 되고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사실 있는데 지금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엄청 발전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가면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이 사업계획들이라든지 의회에 예산을 올리면 많은 고민과 그 어떤 증거자료와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사업에 또 의욕에 좀 자제를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직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강장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웃으면서 대해주시는 정은 가슴에 안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발전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앞으로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앞으로 나가면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에 못다한 그런 사업들도 해보고 아무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와서 심부름도 하고 하겠습니다. 많이 불러주시고, 또 모두 발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수 )
장순
강장순위원장
소장님, 40여년간의 짧지 않은 긴 시간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로연수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알찬시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도서관사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하시고 계시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 각 관별로 특별히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학관, 음악관의 인력확보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게 총액인건비제가 되다보니까 옛날 마산시절부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 부서에 있는 인력을 1명 감축하더라 해도 학예사를 한명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협조를 해주시고, 방금 소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10억은 내년도 해도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하면 안 됩니다. 올해 7~8억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준공이 12월말이기 때문에 준공하기 전에 일부 내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장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2억 정도는 금년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올라오시면 꼭 좀 수정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창 없습니까?
현희
안현희의창도서관장
의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도서관은 어떤 기관보다 이용자가 정말 다양합니다.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들어주기에는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항상 노력하고 고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생활 속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곡도서관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조직도 우리가 향상이 되어서 우리 사서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정말 관심과 사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성산.
미경
팽미경성산도서관장
성산도서관장 팽미경입니다. 성산도서관은 작년 6월 18일날 개관된 도서관으로서 신설 도서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새 건물에 근무를 해서 굉장히 부러움과 눈총을 받고 있지만 실제 근무를 하면 또 받는 부분은 다릅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건물만 지어져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보안을 하고 갖춰야 될 여러 부분 조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로 치면 발걸음, 걸음마를 이제 뛰는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상남분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RFID사업을 무사히 마쳐서 시민들이 굉장히 시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상남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말 큰일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그런데 상남도서관은 또한 보면 2002년도에 개관된 도서관이다보니까 모든 시설이 노후한데다가 또 직원이 작아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상남성원아파트와 대동아파트 그 주위에 가음정, 성주, 대방, 인접해 있는 아파트 고도의 밀집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2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이래서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내년 예산확보할 때 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바깥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정비를 하고 설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고, 다음 성주 같은 경우에는 그 때 현장방문을 오셨을 때도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위에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책이 부족하다고 그런 부분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방학이 되면 성주는 상남도서관보다는 인원이 작게 옵니다.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하루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 지은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1년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와 부모들이 같이 오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예산이 들고 해야 해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 직원이 성산도서관이나 상남도서관이나 규모로 보면 상남도서관도 분관이지만 실제로는 본관의 규모로 책이나 인원이 이용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분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회가 되시면 상남분관도 본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우리 직원들이 같이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하면 우리 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도서관으로서 우뚝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합포도서관.
희곤
김희곤마산합포도서관장
마산합포도서관장 김희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작년 7월 1일부로 합포도서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9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사실 너무 적고 그렇게 있다가 12월말쯤 되어서 1명 증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하다보니까 숫자가 저희 도서관은 하루에 1700명 정도 오는 중상의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규직원들이 있다보니까 공익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또 전문강사들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임시직원들 관리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서관에 13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 충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도서관은 전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의 수작업하다시피 하니까 짜증도 많이 내고 이용객들이 줄을 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RFID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서관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RFID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회원도서관 말씀해주십시오.
주대
최주대마산회원도서관장
마산회원도서관장 최주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마산회원과 내서분관은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사업비에도 우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마지막으로 진해도서관.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진해도서관장한테는 마이크도 오지 않습니다. 저때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인데 우리 동부도서관이 분관으로 되면서 인원도 4명이나 줄었지만 거기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도서정리를 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사주신다하셨는데 안 사주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 웃 음 )
장순
강장순위원장
진해 저희들 가서 환경미화 관련해서 차량이 필요해서 권고를 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구입이 된거 같은데 물론 관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부서를 통해서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권고가 안 받아들여진거 같은데 다시 한번 재차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구입비를 삭감시키는 것은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진해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삭감한 예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 많은 도서구입비를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책을 많이 구입하도록 더 증액은 시켜주지 못할망정 도서구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도 1~2천만원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절대......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건 예산 부서에서 된 거죠?
흥선
김흥선진해도서관장
예. 위원장님께서 도서구입비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고 좀 말씀해주셨으면...... ( 웃 음 )
장순
강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창원시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장순
강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규석 관리과장입니다. 진홍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1건과 일반사항 17건으로 총 38건을 작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관리과 소관 공통사항 1번 항목은 2010년 환경사업소 예산집행 전체현황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4억 9,633만원이고 지출액은 130억 2,007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5,634만원, 불용액은 4억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6억 372만원이고 지출액은 186억 4,981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1,956만원, 불용액은 23억 3,435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9일 조직개편시 창원, 진해 하수처리장을 인수하면서 창원 하수과에서 30억 333만원, 진해 하수과에서 41억 873만원을 이관 받았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5-1-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0억 5,635만원으로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집행잔액 1억 6,943만원과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 8억 8,69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월액은 16억 1,956만원으로 소화조 노후배관 및 밸브교체공사 외 6개의 사업이 준공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하는 진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2010년 예산현액 57억 6,533만원 중 집행액은 55억 9,590만원이고 잔액은 1억 6,943만원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항목부터 7번 항목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6개 항목에 대해 과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5-2-5페이지 2010년 하수운영과 소관으로 유입 및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COD측정기 외 7종의 시험장비 보관 및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 기술지원 요청으로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5-3-5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철저한 매립 복토 및 방역으로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천선매립장의 시트파일 일부 훼손에 대해서는 2차 시트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과 소관 일반사항으로는 5-1-11페이지 1번 항목에서 환경사업소 주요시설현황을 작성하였고 2번 항목에서는 각 시설별 정비 및 개선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총괄 작성하였습니다. 3번 항목에서 9번 항목까지는 환경사업소의 주요 현안사업과 중계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10번 항목에서는 각 시설별 각종 약품 수불현황을 총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 일반사항으로는 5-2-7페이지 1번 항목은 각 처리장 방류수질 관리현황, 2번 항목은 유입 및 방류수 수질검사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수유입수와 최종 방류수를 매일 1회 검사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 기준치 및 협의기준치보다 우수한 수질로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번 항목은 분뇨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소관 일반사항은 5-3-7페이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와 매립장의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챙기고 연구해서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미리 제가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응모방법, 응모과정, 심사위원선정, 전 과정 있죠? 민간위탁과정 전반에 대해서 원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 있죠? 행정서류. 그것을 전부 주십시오.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2페이지 보시면 이월예산조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관리과 공통사항 2페이지입니다.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예산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동하수처리장 건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6억 8천만원 중에서 고현마을 우회도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및 매입부지 6필지, 이것은 지금 현재 올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서 3억 7,17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올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 두 가지 사업이 예산이 몇 년도 확보된 거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작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장규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환경사업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과 특별회계를 통합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저희 환경사업소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나가는 하수도요금에 의해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 예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하수도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게 있고 그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전부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계기금이라 해가지고 낙동강 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로 어차피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수도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나오는 세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기는 불가능합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세입이 전부 다 틀립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페이지에 불용액이 23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 원인이 뭡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불용액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이 23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난 2009년도 예산으로서 작년에 이월된 슬러지 소각장 사업에 8억 5천만원이 소송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억 5천만원이 일단 집행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당초예산에 59명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육아휴직 등으로 일단 55명으로 작년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2억 2,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7억 7,500만원 되었고 그 다음에 배상금에 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위탁비 잔액 등으로 1억 9,984만 9천원이 되어서 총 23억 3,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불용액이 23억 정도가 되었으면 이걸 그대로 일반예금으로 해놓은 겁니까?안 그러면 어떻게 자금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이 예산은 하수도사업소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그대로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걸 재정운용면에서 슬러지소각장 소송이 무엇 때문에, 8억 5천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소멸이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8억 5천 불용액이 남은 겁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무슨 원인으로 슬러지소각장 할 때 소송이 되었습니까? 어느 회사하고 어떻게 되어서 소송이 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잠깐만, 그 관계를 하수운영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저희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과 할 때 하겠습니다. 소각장 소송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과에서 한다 말이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23억인데 여기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16억, 그리고 예산절감이 6억 5천, 사유 미발생이 8억 5천, 순수한 집행잔액은 8억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6억 5천인데 그 당시 예산지침에 8개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감한 거고 그 다음 사유 미발생은 소송관계,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그해 공사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수한 예산이고 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우리 사업소로 자금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 그러니까 계획된 하나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재정이 배정만 되었을 뿐이지 자금은 하수도과에서 모든 걸 지출하고 한다 말이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돈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시 전체에 결산을 하면서 재정이 5천억 정도의 잉여금이 생겼다 말이죠.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남은 것을. 몇 천억이면 타 시군에 1년 예산하고 똑같은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자금 운용을 그냥 일반보통예금에 의해서 자금관리를 하는 건지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진동하수처리장 공사기간 2012년 8월로 되어 있고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국비예산 미확보로 1년간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42억을 내년 이후로 확보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명확한 확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국비 6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89억을 확보해야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는데 내년에도 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확보를 못할 형편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약 12억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30억을 내년에도 확보 못한다 그죠? 그러면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네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소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고요. 9쪽에 보면 시민친화시설로 이미지 개선사업에 보면 환경시설 연중 무료개방해가지고 체육시설 개방하는 것하고 여가시설 개방하는 문제, 이거 활용도가 많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많습니다.지금 현재 운동장 이용자를 사전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1회에 걸쳐서 2,300여명, 그 다음에 올 1월부터 4월까지 69회에 걸쳐서 약 2,7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운동장 이용자만 그렇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거하고 예외일 수가 있는데 덕동 지나다 보면 테니스장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시립테니스장으로 건설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게 우리 덕동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어준 건물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이나 또는 덕동주민 하고는 관계없이 구 마산시에서 시민체육증진을 위해서 시립테니스장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진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주식회사 동아종합기술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비가 증액되고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가지고 감리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보면 설계변경요건이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조건에 산출된 품목 조정율이 3/100 이상이 경감이 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분으로 해가지고 3.5%의 물가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1,610만원과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2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전문적인 분야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가 1년이 연장되는데 당초 금액 중에서 전체 금액 자체가 12억 1,800만원이죠. 12억 1,800만원 중에서 여기에서 약 2억 5천이 설계변경 사유가 생겼다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억 정도에 2억 5천 같으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거의 25%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랍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보시면 1억 7,5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1억 7,500만원짜리 공사에 4,600만원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물론 사업물량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더 주는 거죠. 더 주지만 처음에 예측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그게 경상남도에서 인가조건 사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장순
강장순위원장
밑에 인가조건이고 위에는 인가조건이라고 안나와 있는데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폐기물처리가 당초 도로폭을 3.3미터, 그러니까 한쪽면만 절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6미터로 포장이 됨으로서 곱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경상남도 인가조건이든 뭐든 간에 이게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업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한쪽만 절삭하도록 계획을 잡아갔었는데 도에서는 양쪽을 전폭을 전부 다 절삭을 해서 포장하도록 인가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에서 공사를 바꿔라.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바꾸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됩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사업소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당초 설계할 때는 도로 한쪽면만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매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 다 되고 나면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 중에 한 게 아니고 인가를 받으러 가니까 한쪽에 굴착해가지고 한쪽에만 포장을 하면 도로가 양쪽이 서로 균형이 안맞다. 그러니까 양쪽 다 포장을 해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한쪽에는 그래도 아직도 쓸만한데 그냥 해도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도에서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포장을 하면 같이 해야 도로가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인가 날 때 양쪽 다 포장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통사항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 안좋은데도 장규석 과장님 근무하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11페이지 보면 덕동매립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2013년까지 사용하기로 협의를 봤죠? 폐기물관리과입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환경사업소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과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2, 13,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이 아니라 권고를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수처리장에 방류수를 그냥 우리가 일반강이나 이런 쪽으로 방류하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공정별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할 때는 바다로 덕동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그 다음 대산 북면 같은 경우에는 강으로.....
형보
차형보위원
폐수활용 후에 자원회수율, 그러니까 우리가 방류를 하는 방류수를 활용하는, 재활용하는 게 에너지자원도 그렇고요. 그 다음 친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류하는 방류수가 일반개천의 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물로서 영양가치가 일반 물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와 관련해 관심이 좀 있어서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게 유럽에 가장 잘된 나라는 70% 정도 회수하는 게 우리 지구상에 제일 잘되어 있고 나머지는 10% 내외, 선진국들이 그 정도 되는데 우리도 방류수를 그냥 바다나 강에 자연방류를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방류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은 첫째는 방류수 열을 회수해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 각 근무 동에 온수나 온탕 이런데 히터펌프를 활용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방류수에는 제거한다고 하지만 질소와 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분은 경작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하수처리장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할 때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지금 현재 북면하고 대산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방류수가 그냥 강으로 보내버리던데, 그런 것들도 주변에 농토가 굉장히 많이 있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거기는 특히 겨울작물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버리기는 너무나 아까운 자원들 아니냐,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잘 역점을 두시고 2차 사업을 진행해간다면 어찌 보면 지금 하시는 관리사업 못지 않은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북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가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가졌던 지금은 폐쇄직전에 놓여있는데 북면에 가면 천주산 골프장이 있거든요. 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면골프연습장이 훨씬 좋을 거고요. 규모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제가 폐쇄 직전에 놓여 있는 그 골프장에 실제 고정인원이 성업이 될 때 어느 정도였냐니까 5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북면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 현장방문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약 59억 정도 건설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순수하게 시설을 건설하는데 들었던 비용 아닙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토지나 이런 것은 다 뺀 내용인데 이게 개인자산이라면 엄청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이것 설립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 거기에 비하면 민간골프장하고 비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추궁하다보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소장님 조례를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을 거리가 멀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내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어질 때 북면 주변에 골프를 하는 인구들이 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약간의 혜택,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의 공공성개념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일반골프장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어버리니까 실제 어찌 보면 창원에 있는 밀집된 많은 골프인구들이 가기는 너무 멀고, 왜 가격이 비슷하고 멀리 가는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더 등한시 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어놨는데 다른 데하고 가격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것을 활용 못한다면 못하는 그만큼 불이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실은 공공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조례를 검토하셔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저변층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북면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범한엔지니어링에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지난 3월달에 운영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그 업무이관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니까 사실 순수익금이 운영비 충당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셨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대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론 위탁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을 좀 개선하든지, 운영방법을 개선하려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위탁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소장님, 비용 대 투자면이고 생산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게 어찌 보면 전체 투자한 비용에 비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외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 윈도장하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저렴하든지 머니까, 아니면 서비스가 좋아지든지 시설은 그 정도면 충분하고, 그죠? 이 두 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제 여타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서비스를 크게 확대시킬 방법은 없다고 봤을 때 결국은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까다로운 게 있지만 때가 되면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민간시설을 보더라도 골프장을 보더라도 접근성이 없는 데는 가격이 싸거든요. 또 가기가 쉬운 곳은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면 이것은 상업가치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이왕 좋은 시설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차형보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추가질문을 하께요. 어째서 범한에서, 주식회사 범한은 골프연습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할 당시에 방침을 받은 게 한 시설에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탁을 한 것으로....
동화
장동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 창원시 시절에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또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골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약속을 저는 아레 현장방문을 가서 주식회사 범함에서 위탁하고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물론 소장님 아시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처리시설이고 골프시설은 골프시설인데 일단 자료를 주시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소장님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 보고 다시 의문나는 거 질문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돈이 60억이 들어갔습니다. 부수적으로 땅값까지 다 친다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전문적인데 위탁을 줘놓고 도저히 능률이 오를 수 없잖아요. 서비스 안되고. 일단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취소를 하든지 다시 위탁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다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서 또 다른 곳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하는 용역비를 줬는데 오늘 이 부서가 아니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소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자료는 주시고, 조례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뒤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북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 3월에 업무이관에 의해서 맡아보셨다는데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으로 봐서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를 여기 모셔가지고 이런 질의는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십분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 골프연습장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골프연습장의 설치목적은 하수처리장에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통해가지고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지금 그 목적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세세하게 설명해보세요. 어느 정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실제 환경사업소라 하면 사실은 우리 일반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방문을 해봐도 그렇게 크게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인식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연습장 자체 수익면이나 그 비용면을 산출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의 개선을 통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서 조금 상쇄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업비가 우리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 매입비용을 제외한 설치비가 6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 창원시의회 시절부터 이 부분이 40억부터 출발한 공사에서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설치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의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주유소 등의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등의 부분들은 필요는 하지만 특혜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 하나 손을 대지 못하는 판도라 상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면에 설치를 했을 때는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 한 사람 채용한 거 없거든요. 실제로.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창원시내가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김해, 진해, 마산에 비해서 골프연습장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정의 역할도 여기에 일부는 기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순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가 돈 4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가면서도 이걸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행했던 단계부터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투성이입니다. 속된 말로 전부 짜고 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법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북면 하수처리장에 시공업체가 어디였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낙동건설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태영이었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감리회사가 어디였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감리는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감리회사가 용역을 맡는다는 게 도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이 그때 실행부서는 아니지만 담당과장이 되어서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3개 위탁업체 있는 직원들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따로 거치든지 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언제 위탁을 줬죠? 과장님.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위탁 시작된 게 2010년도 6월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1월달에 안줬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2010년도 1월달에 합치면서 했는데 골프장이 준공이 안돼 가지고 계약을 변경을 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0년 1월 1일 위탁계약을 3년간 하면서 준공되지도 않은 골프연습장까지 같이 위탁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준공되지도 않은 골프연습장을 2010년 1월 1일날 같이, 2010년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6개월 전에 같이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비용 다 지급했죠? 되지도 않은 위탁비용 다 지급했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위탁비용은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에서 6월 2일부터로 계약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장순
강장순위원장
계약변경이 2010년 6월달 아니던가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6월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그전까지는 집행을 했죠? 계약변경을 하려면 2010년 1월 1일날 위탁을 체결했으면 잘못되었으면 2010년도 1월 1일 이후에 변경이 되어야죠. 2010년 6월달에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위탁비용이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6월달 준공되자마자 아차 싶으니까 위탁금 반납에 대한 계약변경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기가 차.....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범한에서 용역보고서를 내놨어요. 이 자체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위탁하고 있는 범한에서 내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많아서 다 못 봤는데 최종적으로 추정 손익계산서를 봅시다. 이때는 40억을 계산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초기투자 40억 하면 2013년도 되면 40억 다 회수하고 9천만원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냈던 범한이 지금 여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연간 이익이 얼마나 나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골프장이 지난 1년간 4억 2,800만원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약 6천여만원 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6천만원인지 모르겠지만 내 자료에 보니까 4천여만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나 4천만원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6천만원씩 남아가지고 2013년도에 9천만원 남기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40억으로 시작한 공사비가 60억으로 설계변경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설계변경이 될 때는 40억에서 공사비가 50%나 증가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변경이 있으려면 그래도 전문가에 대한 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20억을 올리면서 용역은 하나 없이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0억이나 공사금액을 높여놨어요. 소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실 생각입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날에 있었던 일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들은 단지 지난날 서류만 가지고 확인을 할 뿐이지 모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설치목적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수익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문화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할 때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주민들, 시민들의 문화체육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비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소장님,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서에 보면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용역을 한 부분이 2013년도 되면 9천만원 흑자가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용역기간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용역업체라든지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60억이라는, 본 위원이 자꾸 60억 이야기를 하는데 땅값이 안들어간 부분에서 60억입니다. 우리 건물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땅값을 추정한다면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금액을 투자해서 어떤 업체에다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먹고 살라고 업체에 하나 떼준 거와 진배없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12, 13,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12페이지에 과장님 분뇨처리장 마산은 직영이고 창원, 진해가 위탁이네요? 위탁비용에 창원이 4억 3,500이고 진해가 4억이잖아요. 운영인력이 창원은 8명이고 진해는 4명이고 전체 시설규모가 창원이 아주 큰 거 같거든요. 1일 처리용량도 400이고 80이고, 전체 위탁비용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시설규모나 인력운영이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차이가 나야 되는 비용이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 4월까지는 최종처리를 했는데 2010년도 4월 이후부터는 최종처리를 하지 않고 전처리만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진해와 창원의 시설용량은 최종처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용량이고 현재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하고 진해의 위탁비용 차이는 실제로 분뇨처리장에서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단지 전처리하고 기계유지보수 차원만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인력운영도 비슷해요?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인력운영은 그 관계로 해서 창원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탁용역 있죠? 원가산정한 거. 그 자료 같이 한번 줘보세요. 창원, 진해 거.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14,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14페이지 진해하수처리장 소규모 하수중계펌프장 그 밑에 보면 녹산펌프장 진해 안골동 381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녹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녹산펌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산펌프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그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름은 그렇게 붙였다 손치더라도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안골 381번지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안골인 줄은 아는데 안골이라도 안골 동네 안인지 안 그러면 해변가라든지 위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제1펌프장이 있고 제2펌프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안골펌프장이 있고 녹산펌프장이 있는데 주소가 전부 안골동이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알고 있는 계장님, 위치에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담당
담당시설공사
김용표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도로가에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어디쯤 도로가요? 안골 들어가는 데란 말입니까? 안골 동네 안이란 말입니까?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담당시설공사
김용표 도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러면 안골펌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공사
김용표 안골동에 있는데 그 주변에 상가라든지 큰 건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을 나가봤습니다. 도로 밑에 펌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펌프장을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안골동 녹산펌프장 이것은 내가 도저히 어디에 있는가 그 동네 살아도 모르겠는데. 일단 도면하고 여기에 따르는 자료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용원1펌프장을 어디라고 그럽니까?
담당
담당시설공사
김용표 여기도 용호동에 위치해있는데 여기도 도로에 있다보니까 주변에 정확한 사항은.....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용원 제1펌프장 시설 가봤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관리과장님 되신 게 언제입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2월 9일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2월 9일이면 상당히 오래 되었죠, 그죠? 용원 제2펌프장은 담당계장님 어디입니까? 도로 옆에 붙어 있죠? 펌프장 도로 옆에 안붙어 있는 펌프장은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시설공사
김용표 2차 펌프장은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천우목욕탕인가 거기에 펌프장이 하나 있죠.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체 상가 주위가 침수가 되어서 여기 보니까 수리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펌프장이 어디인지 2펌프장이 어디인지 자료만 보고 감사자료 내놓은 겁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어디를 두고 1펌프장, 2펌프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 2개가 지금 현재 용원 동네 안에 천우목욕탕 주위에 하나 하고 수협 옆에 있는 펌프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애요. 거기에 펌프장인데 이것이 우수, 오수, 폐수 전부 다 한몫에 해서 펌프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용원동을 보면 부산하고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신항 관련해가지고 거제 쪽에,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출입을 하고 있고 펌프장 주위로는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 안하고 오수, 폐수가 전부 한 관을 통해서 펌프만 해서 그 좁은 용원에 들어오는 항로를 통해서 앞에 신항만 관련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나니까 좁은 지역에 전부 다 펌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상세하게 과장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제가 도면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일단 거기에 따르는 도면하고 과장님이 한번 현장방문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일찍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하는데 거기에서 바다로 바로 흘려보내면 자정능력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그 많은 우수, 오수, 폐수가 전부 다 그 앞에 조그마한 사이에서 흐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도 따르고 또 우리 진해시로 봐서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그 시설 관계를 가지고 한번 나오셔가지고 같이 의논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료도 챙겨주시고 현장방문도 여기 펌프장이라든지 그 외 과장님 소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바빠도 어디에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을 나가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34페이지 쪽에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소화조 효율개선해가지고 2기를 설치하고 소수력발전기 100킬로와트 1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필요성에 보면 하수 찌꺼기를 이용 바이오개스생산 버스연료를 공급하여 하수처리장 에너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수력발전기는 뭐며, 개스 설치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에너지 자력화 사업은 환경부에서 3개의 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6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66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현재 환경사업소 안에 보면 계란처럼 생긴 소화조, 그게 지금 2지가 있습니다. 7천톤짜리 2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개스를 이용해가지고 버스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수력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소수력 발전기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소수력은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본 결과 낙차폭이 작아가지고 이걸 설치할지 안할지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개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지금 현재 약 5천톤 정도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톤 정도는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소화조의 열을 공급해서 36도 정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온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2천톤 정도는 공기 중에 태워서 없애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소수력 발전기는 설치할 수 있는 용역 결과로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랬을 때 환경부로부터 국비 지원 받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누가.....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도, 시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공사 자체는 전부 환경......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 확보는 누가 해줍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16억 5천만원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도비는 아직까지 추경이 안돼 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확보 자체를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확보는 하고 사업만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이 사업수행을 위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최는 환경부고 국비는 환경부에서 확보를 하고 도비, 시비는 각각 도와 우리시에서 15%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37페이지 악취방지시설 추진현황에 보면 가축분뇨 연계처리시설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축분뇨시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작년에 약 20억 7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가축분뇨 하수연계처리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악취방지시설입니다. 약 6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놨는데 전부 조달청에서 낙찰이 다 돼가지고 곧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하는 게 미화과하고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이 처리는 할 수 있는데 악취 때문에 악취시설 보강하는 거죠? 연계처리시설은 완공이 되었고, 작년 연말부로 완공이 되었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악취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 10월까지 한다는 거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된 게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우리는 일단 이 시설만 설치를 하고 각종 조례 정비라든지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한 사업을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가 덕동주민하고 뭐가 크게 연계가 되어서 덕동주민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어쨌든 시설장 안에 들어와서 그 시설이 투입되어서 일이 되면 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줘야 되는데 조례는 물론 환경미화과에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왜 시급하느냐 하면 당장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상투기를 모든 것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하수슬러지 문제도 제가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대비책을 안세우고 니는 니끼고, 나는 내끼고, 이렇게 가다 보면 당장 내년 연말에 가서 해양투기가 안 될 때 주민들하고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이 저지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가축분뇨처리 지금 창원도 문제점이 되어 있지만, 몇 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다 해놓고도 이게 완벽하게 안되었을 경우에 서로 니책임 내책임으로 미루다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이게 축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협회하고 서로 의논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 소장님 제가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도 거기 삼거리에도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지금 비가 엊그제 서울이나 중부권처럼 100미리 이상 쏟아지면 환경사업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시내버스 공영주차장까지 들어서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게 예측이 되죠. 100미리 이상 쏟아질 때 만조 때 환경사업소는 물바다가 될 게 눈앞에 훤하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 시정질문을 내가 통합되기 전에 하니까 서로 재난예방과는 내 거 아니다, 덕동은 내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핑퐁했거든요. 이 업무도 가축분뇨를 연계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 하기는 하는데 조례하고 모든 거 제정하고 하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일 처리하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분뇨니까 주민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업무 자체가.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구 마산시 시절에 집중호우시 환경사업소 침수문제, 낮은 부분에 후문 쪽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 번 거론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우수기가 다가왔습니다만, 그걸 제 나름대로 많이 현장을 둘러보고 체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위에 LH공사에서 부지조성 사업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제대로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관계는 사실은 환경사업소에서 처음에 업무를 맡아야 될 사항은 아닌데 구 마산시 시절 처음에는 진동 고현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가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민민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문제는 환경미화과에서 분담을 해왔던 게 있고 현재 구 창원지역에는 환경미화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을 속일 수도 없고 해서 또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일단 지역대책협의체하고는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악취보강시설, 이걸 하고 나면 일단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한번 시운전해가지고 하면 무리 없이 앞으로 가동이 안 되겠느냐 하고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 오래 끌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우리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그 다음에 미화과 소관 국장님하고 세 국장님이 저하고 한번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라고 보지만 6개월 후에 바로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전에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되고는 안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 하수슬러지 문제입니다. 33페이지 덕동 슬러지 운영현황에 보면 소각처리량에 보면 해양위탁처리량이 30이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가 60톤이라 말이죠. 3개월 동안 한 게 그렇고 4개월 동안 한 게 배 이상 해양위탁 처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우리시에 슬러지 1일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현재 200톤이 조금 넘습니다. 처리용량은 건조가 200톤, 소각이 90톤인데 건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용량은 200톤인데 200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던 사항이고 또 해양투기방지는 현재 투기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기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전국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화조 열효율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소화조에 들어가는 슬러지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1일 200톤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덕동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그렇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진해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창원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다른 데는 슬러지 소각시설이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거기는 지렁이 배양, 그 다음 해양투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도 슬러지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우리시에서 볼 때는 위탁을 줬든 어떻게 했든 위탁 받은 사람도 결국은 법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지렁이 가지고는 한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물로서 하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우리시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소각시설 설치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남의 부서에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 같은데 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관리만 하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슬러지 소각 처리하는 것은 하수도과에서 모든 걸 관리합니까?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에서 합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정말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거죠. 어쨌든 하수도과하고도 저희들이 따로 우리 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향후 대책이 어떻는지 제가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같이 걱정 안할 수 없는, 앞으로 향후에 상당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획 없이는 안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연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31페이지 연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시설현황 나오죠? 2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처리용량이 1일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1만 2천톤입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위탁비가 나와 있죠? 14억 4천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대산하수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1만 3천톤이죠? 위탁비 얼마입니까? 9억 6천만원이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2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면 1만 2천톤 처리용량에 14억 4천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면하수처리장은. 그 뒷장 넘겨보시면 북면 골프연습장 위탁비는 북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14억 4천만원 중에는 골프연습장 위탁비가 같이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골프연습장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골프연습장 위탁비는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협약서 안 씁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협약서에 북면하수처리장 위탁비로 나와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골프연습장에 대한 위탁비는 전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골프연습장 위탁비 없어요?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범한과 창원시가 위탁운영을 위해서 계약을 하죠? 협약서를 쓰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거기에는 14억 4천이고, 그러면 처리용량이 1만 2천톤에 14억 4천이며 대산하수처리장은 1만 3천톤인데 9억 6천만원, 이것은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비는 비정산과 정산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정산은 순수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고 정산분은 소규모 보수 수리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산은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북면하수처리장에 인력이 11명이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에 인력이 6명입니다. 그래서 11대 6으로 인건비를 산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자, 보시면 협약서가 아까 과장님 뭐라고 설명하셨죠? 과장님 설명할 때는 골프연습장에 대한 위탁비는 협약서가 없다고 그랬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북면하수처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따로 골프장에 대한 위탁비는 협약서에 없다 말이죠? 정확합니까? 창원시와 범한이 협약서에 쓴 내용에 보면 골프연습장에 연간위탁운영비가 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어떻게 지금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까? 계장님들 뒤에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장순
강장순위원장
관련계장님들, 내용을 알고 계시면 옆에서 조력을 하십시오.
원석
유원석위원
위탁관리비 비목별 내역서해가지고 하수처리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위탁금액을 산정하면서 계약서 협약서에 쓴 내용에 골프연습장 연간위탁운영비라 해가지고 도장까지 찍어놓고는 아무도 그 업무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제가 이걸 연관해서 묻느냐 하면 자, 비정산분은 인건비고 정산분은 운영비고, 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 중에 만약에 비정산분에 방금 골프연습장에 대한 위탁운영비 없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인건비 빼고라도 톤당에 1일 처리비용이 더 많은데도 위탁비가 적고 용량이 더 적은데 위탁비가 많으냐 이 말입니다. 그죠? 골프연습장 만약에 3억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약 2억이 더 많아요. 골프연습장 위탁비 빼고도. 무려 만톤이 더 1일 처리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다가 교묘하게 북면골프연습장 위탁비 해가지고 북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포함 해놨다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에 포함 써놓는 겁니다. 왜 여기에다가 위탁운영비 포함 써놓습니까? 북면골프연습장 위탁운영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이 서류를 내면서도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 파악 안했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제 말이 잘못된 겁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존경하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창원시가 범한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위원님, 특혜 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지난번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못 가져 와가지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 직접 업무를 보고 있는 계장님들조차도 그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는 북면하수처리장에는 비정산 9억 2천이 인건비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산하수처리장은 6억 1,300이 인건비란 말이죠?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처리용량이 더 적은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유입수량에 따라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원석
유원석위원
인건비는 비정산분에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방금 소장님이. 운영비가 5억 2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북면하수처리장에 운영비가 5억 2천이죠? 맞습니까? 아니, 29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 중에 비정산 9억 2천, 정산 5억 2천, 대산하수처리장에 정산 3억 4,700이죠? 비정산이 인건비라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다시 산정한다고 그럽니까?
규석
장규석관리과장
정산분 5억 2천이 유량에 의해 가지고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1일 처리용량하고 상관없습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북면하수처리장은 작년에 시설 정비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위탁비 안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정산분.
원석
유원석위원
정산분이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시설정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정산분은 과장님 답변하듯이 순수 운영비라고 안 그랬습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소규모사업비.....
원석
유원석위원
소규모 사업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북면하수처리장만 그렇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시설 정비한 부분이 있어서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누가 보듯이 지금 현재까지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하자가 있지만 사무감사를 받겠다고 무려 한달여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놓은 것도 결국은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해서 지적하다 보면 이렇게 큰 문제까지 발생되는 거에요. 소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데 오늘 이상하게 쪼려서 그런지 답변을 못하네요.
원석
유원석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격려를 하고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가지고 고쳐나가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죠?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연찬을 해서 감사장에 오시는 게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북면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북면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에 포함하는 이런 감사자료는 앞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북면하고 대산면 직원들하고 4대 보험 낸 내용하고 위탁비에 보면 정산분 세부내역까지 원본대조필 해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25페이지에 매립복토 방역 부대시설 실시설계한 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자료들은 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나누어주십시오.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강용범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지난해에 2차 고도처리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 한참 시끄러웠던 거,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자동여과장치가 지금 현재 창원지법에 2010년 9월 27일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2011년도 1월 19일날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해액 산정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서 2011년 5월 27일날 저희 창원시에서 한국기술사협회를 추천업체로 해서 창원지법에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차 재판 진행이 되었습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1차 심리만 끝났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과장치는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일부는 가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총 몇 기입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지금 총 90대인데 가동되는 게 지금 27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27대를 가동해서 1일 배출량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점 없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저희들 시설용량이 50만톤인데 지금 현재 30만톤 처리해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1일 50만톤 중에 30만톤은 여과장치를 통해서 나가고.....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현재 하수처리용량이 30만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용량 대비 60% 정도가 유입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여과장치 고장으로 인해서 조금의 문제는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배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90대를 가동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일 유입량이 30만톤인데 27대를 가동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조금의 영향은 있는데 수질 기준을 맞추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부만 유입되는 것을 여과장치를 통해서 나가고 일부는 여과장치를 안거치고 바로 나가고 이렇습니까? 최종방류수 쪽에서. 섞어서 희석되어서 나갑니까? 그렇게 안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여과장치를 통과하지 않는 유입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다 정리가 되어서 최종방류수 쪽에서는 희석되어서 나간다는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지금 1대당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가 다 통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최종방류수에서는 여과장치를 거른 것하고 안 거른 것하고 같이 방류했을 때 보고되었던 최종방류수 법적 기준치에 맞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예. 현재로는 맞게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최종방류수에서?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서로 발령 받아오신 게 언제 오셨죠?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2월 9일날 왔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2월 9일이면 5개월 되었다, 그죠?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예. 만 5개월 정도 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그 전에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예. 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렇다면 그 업무를 맡을 때는 굉장히 부담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걸 본 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몇 번 현장방문을 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수질검사 의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진된 일들이 여태까지 한번도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제가 과장님 얼굴 언제 뵈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번 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업무하는데 저희가 시간 뺏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들을 다 체크 못하니까 서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을 강구하는 일종의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차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위원회에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식
진홍식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분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2페이지 보면 덕산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이 끝이 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는 환경미화과에서 끝을 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천만원 남았습니다.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게 환경미화과 겁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당초에 통합할 때 예산이 분류가 잘못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예산분류가 환경미화과로 가야 되는데 통합예산작성을 할 때 저희들 과로 와가지고....
장순
강장순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과장님 쪽이 아니라는 얘기죠?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부분 질의 없으시면 일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8, 9,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반입량에 유상, 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무상은 행정기관에서 청소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는 그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9, 10, 11, 12,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 받은데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매립장 생기기 전에 임시매립한 데 있죠?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자료에 보면 ‘91년부터 ’92년까지 2년간 매립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시매립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할 때 임대료는 어떻게 주기로 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그 당시 계약서를 보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저희들도 지금 알 수는 없고, 그래서 다른 지역부분은 실용보상을 이때까지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20년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장순
강장순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20년간 실용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20년간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법에 보면 종전에는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30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법에 목적에 비추어가지고 저희들이 20년간 사후관리를 했으니까 올해 20년째니까 종료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사용료를 산출한 근거는 있는데 20년간 준다든지 몇 년간 준다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임시매립장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관리를 20년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그 법이 올해 1월 21일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금 조성 중인 매립장하고 앞으로 조성할 매립장은 3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기 했던 부분들은 20년으로 끝이 나고 조성 중이거나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30년간 해야 된다.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그때 관련법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매립된 자재들을 보니까 건축폐기물 부분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이것은 법에 의해서 20년간 관리를 하고 계속 묻어놔도 되는 겁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그런데 그 옆에 일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안전도검사라든지 5년마다 한번씩 사후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환경부 사용종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사용종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합격이 되면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종료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고 나면 그 폐기물이 일반쓰레기하고 건축 폐자재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료가 되면 그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지반안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여러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법상으로는 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법상으로 그대로 둬도 하등의 문제는 없는가?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지금 인원 중에서 한명이 보상금액이 지급이 안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알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도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종료시점에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여태까지 몰랐느냐고 하니까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한 것과 형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래서 이 분 주장에 의하면 저도 이 내용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주장일 뿐인데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 꽤 많은 인원이 보상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여태까지 못받은데 대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원래 지급 안해도 될 사유가 있어서 안한 건지, 업무착오로 인해서 안했는지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급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급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물론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따지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법리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계약서상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하고 그 당시에 지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매립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급한 사람이 있고 형평성에 맞춰볼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게 언제 끝이 났다고 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올 연말까지 20년 도래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지급은 일찍 했는데 올 연말까지가 기간이 20년 도래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되었죠?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린 게. 그러면 그때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한 분은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지방재정법 82조에 보면 권한과 책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지급해야 된다. 또 한분 변호사는 회시가 와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저도 사실 어느 사람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당시 매립할 때 여기에 있는 지주들도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 난 뒤에 그 형상이 숭상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더 좋게 된다고 봤기 때문에 아무 대가없이 승낙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20년간 금액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모르지만 지급을 했다 말이죠. 유독 한 사람만 지급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물론 법리적으로는 안줘도 된다고 하지만 20년간 줬는데 지방재정법상 5년만 준다는 이것도 참, 어떤 사람은 쓰레기매립을 내 목적에 의해서 내 득을 위해서 했지만 어떤 사람은 20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년만 준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집행했을 때 관련부서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변상에 문제가 없다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법리적으로 송무계라든지 변호사한테 다시 깊은 자문을 구해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한번 깊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20년간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한 사람만 1년치도 못 받고 20년 지나서 5년치만 준다는 것도 과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서 서로 아는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시를 많이 야속하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정서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천선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에 감시원만 몇 명 와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6명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6명이 어떻게 해서 고용이 되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신분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채용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채용된 과정을 잘 모르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92년도에 안민마을하고 창원시장님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사항으로 했는데 2항에 보면 마을주민 전체 총회에서 추천하는 6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급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대표로 6명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분이 환경미화원 신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교체가 안 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현재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천선동 주민감시원 6명,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사실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처럼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채용된 환경미화원을 그만 두라, 법상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기간제 같으면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지만 이미 채용된 환경미화원을 교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근로계약 관계는 법상 그러니까 부당한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선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감시원 6명이 필요합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감시원은 사실상 지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때 사실상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논하기는 조금.....
월태
여월태위원
필요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전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6명을 추천을 해서 어느 특정인 6명을 평생직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합의서 때문에 6명을 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마을에서도 당사자가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서로 합의된 사항을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 이 부분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간담회 할 때 이 내용은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부 송출되고 속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월태
여월태위원
녹취를 좀 해야 되기는 되는데......
장순
강장순위원장
녹취가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비공개로 간담회 때 한번 더 논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월태
여월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마지막 장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CDM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나온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완공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밑에 전력판매현황을 보면 2010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세입이 1,740만원 정도,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456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기대효과를 보면 예상수익에 연 8천만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약10개월간 운영을 해서 1,700만원밖에 안된다면 예상수익에 20%도 안 되는 수치죠? 과장님, 기대효과하고 현재 가동했을 때 세입이 들어오는 문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수익을 잡은 것은 매립가스자원화사업하고 그 다음 CDM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은 지금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전력을 판매한 그 실적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1,744만원입니다. 그 다음 올해 1월에서 3월 45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판매량의 9%입니다. 이 판매금액도 당초 계획한 만큼은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매립된 지 오래되었고 기후라든지 일정하지 않으면 양이 적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CDM사업 온실가스저감판매수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엔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CDM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보도 상으로는 2013년도에 기업체에 적용할 거라고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유엔에 가입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수익보다 적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민자가 25억 투자되었잖아요. 국비 9억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판매실적대로 본다면 민간자본회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적자보전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없죠.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매립한지도 오래되고 가스발생량도 적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본다면 사업자가 25억을 투자해가지고 국비 9억까지 34억, 국비는 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완전 적자나는 사업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송진
황송진폐기물관리과장
일부 매립된 윗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회사하고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교섭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가 분석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답이 오는데 아마 자기들도 그런 걸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자로서 봤을 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을 때는 15년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엔협약에 의해서 아마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2013년이나 늦어도 2015년까지는 에너지의무할당제 가입대상국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개발을 해야만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아마 유엔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데만 수익이 안남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생산업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온실저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면 됩니까?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자가 좀 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15년간 하는데 있어서.
규일
황규일환경사업소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끝으로 환경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가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을 위한 다음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