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1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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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4일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로서 산업입지과하고 수정산단팀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을 맡고 계셨던 현 회원구청의 정규섭 구청장님을 모시고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종대

김종대위원장

모두 앉으시고,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곽능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도갑진 수정산단추진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자료 작성기준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수는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124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업 자료제출 건수는 산업입지과를 비롯한 3개 과 1팀에서 22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총괄보고 내용이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고 뒤에 귀하게 시간 내서 나오신 분들 자기소개를 직접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자기소개 직접 해 주십시오. (출석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을 증인석으로 모셔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규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선서문 제출)

종대

김종대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구청에는 회원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오전 안에 회원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쳐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창원시 출신 경남도의회 의원들과 우리 창원시의 현안사항 및 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회의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과 방동섭 과장님하고 최재호 계장님은 10시 25분 정도까지 계시다가 가능한한 빠르게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사업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보고를 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산업입지과 그리고 수정산단추진팀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 이런 순으로 해 왔던 감사의 방식대로 1문1답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3-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 산업입지과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수 소장님, 제가 먼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내가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를 소장님께서 사인하셨네요? 이것은 지방자치법 41조, 43조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 하셨습니다. 위증의 벌을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거짓말을 했다든지 위증했을 때 벌을 받겠다는....

종대

김종대위원장

벌이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위증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어쨌든 벌이 엄합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듯이 사천의 어떤 과장이 증언을 잘못해서 의회가 고발을 하게 되고 사천시장이 스스로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기로 하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꼭 소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감사를 성실하게 받자 이런 뜻으로 또 약간 시간을 좀 버는 의미로 여쭈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문제 등 어제 밤 11시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직원분들도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진북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지금 분양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분양가 차이가 업체마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지금 분양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계약했던 금액으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해지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서 해지할 때하고, 우리가 갑이 되고 기업체는 을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의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해지할 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은하정밀하고 진우특수도장 같은 경우도 해지를 했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은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지를 하게 된 것이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업체가 2개 정도 있고 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업체도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시에서는 허용을 했지만 어쨌든 해지하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예상을 못하고 시에서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해지를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식회사 CTC랑 리치테크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서 해지를 한 경우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방금 언급하셨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계약금액이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면적당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분양가격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분양가격이 95만.....

옥선

이옥선위원

좋습니다. 대략 보니까 90만원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동안 보고도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CTC나 리치테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30만원대예요. 계약금액을 해지하게 되면서 돌려받았던 반환금액이 지금 계산상으로 어떤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만원대로 돼 있고요. 은하정밀이나 진우특수도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은하정밀 같은 데는 총 납입액이 5억200만원인데 계약금이 1억2,800만원하고 원금이 3억8,400만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액은 계약금하고 원금하고 5억200만원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우특수도장은 똑같습니다. 5억200만원인데 금액을 똑같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CTC는 총 납입액이 33억5,700만원인데 시에 귀속된 금액이 계약금 8억4,200만원이 시에 귀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치테크는 총 납입금액 8억2,600만원 중에서 시에 2억7,500만원이 귀속되고 반환금액은 6억100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은하정밀, 진우특수도장이랑 주식회사 CTC랑 리치테크의 분양가가 틀리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리지 않았다면.....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게 분양가격이 면적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면적당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계약서 다 있으시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바로 계약서 4장 부탁드립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바로 계약서는 확인되시죠? 바로 카피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북일반산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돼 있는 것을 봤을 때, 우선 전차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속적인 악취단속과 공장주변 환경정화수 보강, 식재 추진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주식회사 건화라는 기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공원 내지는 가로조경을 해야 될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 앞전에 현장방문 때 분명히 개선을 하라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분명히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요식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신촌에 악취 관계되는 것은 금년 봄에 정화수하고 아야나무 8손 해 가지고 총 405주를 추가로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총 5,500만원 추가로 해 가지고 정화수를 식재하고 또 저희들이 합포구청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대아MT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건화가 소음이 심해 가지고 주민들과 건화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진동에서 올라가면 건화기업 맞은 편에 연동 아랫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 전체를 이주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화기업이 입주해 있는 그 부분에 완충녹지 그 부분은 감리단하고 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점유된 부분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어쨌든 간에 향후 계획이 예산을 준비해서 주변에 식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북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 전체를 다 돌았는데 가장 문제가 건화기업이에요. 행정행위를 하면서 물론 산단을 조성해 주는 부서에서 산단만 해 주고 개별법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낳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야기하고 또 공무원을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건화에서 완충녹지 일부분 부지를 점유해 가지고 거기다 야치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작업행위 내지는 야치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행정처분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단 조성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물은 건축법대로 관리는 합포구면 합포구, 회원구면 회원구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아직까지 준공조서가 다 안 떨어졌는데 일괄적인 관리를 해서 정립을 시켜야 되는데 정립을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곽능섭 과장님께서 이 업무의 개별법에서 건축과와 관련된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보여 집니다.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 현지방문을 보니까 TSK기계, 주식회사 상신, 태림산기, 건화 주차장이 없어요. 내부 기본계획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온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해 가지고, 물론 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작업구조상 건화나 임천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부지 야드를 그냥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공단이나 일반공단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이 계속 연속적이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해결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한 행정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겠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사 있죠? 거기 지원시설 들어설 부분에 있는 축사부지하고 그 다음에 신도폐차, 최근에 장마가 1차 좀 지나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기가 도래되어 있는데 신도폐차장도 보니까 아시다시피 부지 조성해 놓고 토지가 사장돼 있더구만요. 부지보다 밑으로 하부에 들어가 있는데 우수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토양오염 다 시키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축사도 보니까 축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축사와 관련된 퇴적물, 퇴비, 분뇨 이런 게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대집행을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법률적인 조치를 빨리 강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래서 들어내야 될 부분인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행위가 없어서 이렇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도 보면 사실 주차장이 제일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많고 주차를 도로변에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각 기업체에서 주차장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농장 축사 관계는 지금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평화농장에서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을 해 가지고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야만 공탁을 하고 일련의 절차가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폐차장 관계도 보상 관계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폐차장이 함안으로 가기 위해서 함안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일부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크레인하고 이런 것은 옮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빨리 옮기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데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서 과장님이 얘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소장님이 이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위법, 탈법으로 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농장 부분은 조금 전에 산업입지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폐업보상에 대해서 1심에서 저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보상을 하라고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고법에 항소를 해 놓고 있는데 8월 7일 날 선고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폐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시켜 가지고 함안 쪽으로 이전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많은 비가 오기 전에 조속이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건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건화인데 진북산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오래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건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동 아랫마을에 18세대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거기가 소음도 심하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화 회장하고, 밑에 전무나 사장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는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회장하고 최종적으로 한 달 반 전에 해 가지고 약 한 2만 평에서 2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마을 전체를 이주를 하고 산단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을 해 주고 모든 비용부담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상 위반되는 부분은 의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제가 질의할 단계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성섭

이성섭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보여 지고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께 직접 그런 질의를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진북산단이 정말 이게 전체적인 산단 조성해서 분양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총괄적인 관리는 건축법이나 환경법 등 개별법이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마천주물공단, 진해 국가산단하고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북산단이. 특히 건화라는 기업은 이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조서 만들고 있죠? 만들면 뭐합니까? 건화라는 기업이 보면 굴뚝이 6개 있어요. 도장 전처리 공정을 하는 굴뚝이 6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굴뚝에 배기를 하려면 AMT 장치라고 있어야 돼요. 굴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고, 초안 잡고 그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지금 지붕이나 보면 유해성 환경물질이 온 지붕을 둘러쌓고 있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진북산단 이 공단 운영된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공단만 지어가지고 분양만 하고 처리만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 고 업무를 보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시를 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아울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축사하고 신도폐차장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다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이 처음 실시설계 당시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준비했는데 이월이 되고, 계속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보면 5,000만원 이상 증액부분에 보면 진북산단에도 물가변동 내지는 이런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전하기식 예산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께서 전차에 이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분명히 위원들의 지시 내지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금차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과 기준에 따라서 최단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섭

이성섭위원

소장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이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부서의 과장님들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7번 진북 일반산업단지 보면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한 20억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곽능섭입니다. 먼저 위에 진북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 5차공사가 도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 매설이 2.7킬로미터로 총 59억2,000만원인데 감리비 포함해서 총 60억이 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국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공업용수 설치사업비는 전체가 국비가 돼 가지고 국비로 시행하다가 현재 당초계획에 의해 가지고 물량 증감이 생겨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계장님, 20억 국비 반납하는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계장님, 이 공사를 하는데 사실 국비 따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터널 밑으로 공법을 넣을 것 같으면 사전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안 구합니까? 검토를 받는다든지, 국비 실컷 타 놓고는 나중에 도로관리청에서 터널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터널로 지나가는 거는 승인 못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국비 따기 전에 “이렇게 공사를 할 건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하고 사전에 그런 작업 안 하시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공법으로 할 때는 왜 새로운 공법으로 하죠?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공사를 하는데 훨씬 예산이 절감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전에 책임 못지는 새로운 공법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또 20억을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국비를 따면서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그런 작업을 안 했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사전 설계 당시부터 꼼꼼하게 현장을 챙기시고 각 부서들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3-1-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내역에 중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있거든요.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증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된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토사를 성주지구로 반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한 4억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중동지역에 있는 토사를 성주지구로 반입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동 1.2지구에는 공사 시에 외부 토사를 반입하는 걸로 그래 설계가 됐습니다. 공사 중에 외부토사를 반입하도록, 자체적으로 생긴 3지구에 있는 토사를 1.2지구에 토사를 반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지구는 그 당시 사업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이나 이런 게 이전이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게 됐습니다. 그 양이 4만4,600루베 정도 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과장님, 지금 중동지구에 있는 토사를 있잖아요. 성주지구로 반출하셨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중동지구에 그 전에 토지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1.2지구는 그 당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고.....

영주

정영주위원

공사하기 전에 뭘 하고 있었냐고요. 그 토지 위에서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전·답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미나리밭, 논 이런거.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면 중동지구에서 성주지구로 토사 반입하는 토지 위에는 고물상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전·답만 있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고물상도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도 많이 이전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고물상도 많이 이전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그 때 당시 중동지역의 토지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토지 정밀조사나 정화계획을 수립하라 해 가지고 환경단체 같은 데서도 많은 발언들을 하고 했었는데 중동지역에 있는 토지를 성주지구로 반입할 때 오염도 조사라든지 정화작업을 하셨습니까? 어떤 정화작업을 하셨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염토사는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지구 공사 시행 시에는 3지구가 있습니다. 그 옆에. 3지구의 남은 잔토를 가지고 1·2지구를 메우도록 돼 있는데 3지구는 그 당시에 착수할 단계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흙을 반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양질의 토사를 넣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토사를 반입하고 그렇게 3지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토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잔토를 성주지구로 약 4만4,600루베 정도 반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반출한 흙은 양질의 토사기 때문에 오염되거나 그런 토사는 아니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다른 지역에서 갖고 온 토사가 남아가지고 그러면 성주지구로 반출한 거예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외부에서 들어온 흙은 그 당시에는 전·답이다 보니까 메우는데 쓰고 인근에 있는 3공구에서 나온 그 흙을 성주지구로 남는 잔토를 보내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성주지구로 남은 잔토를 보냈는데 그 토사에 대한 검사는 한번도 안 하고 보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 토사는 오염된 토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오염이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지금 우리가 중동지구에서 오염된 토사를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토사를.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중동지구에 있는 토사 중에서 오염된 토사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외부로 반출해 가지고 오염 토사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지금 현재 중동지구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얼마 전에도 갔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제가 어제 중동지구에 갔는데 아직 이전하지 않은 고물상입니다.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쇳가루를 걸러 가지고 쇠하고 알루미늄 이런 걸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이 오염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물론 성주지구로 양질의 토사를 보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지금 현재도 시가 제대로 대책을 안 세우셔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 부분이 대로 2-8호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고물상이 약 한 10여 개 이상이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전조치 하고 현재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90년대부터 해 가지고 잔재하고 있는 건데 여러모로 개고하고 해도 현재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제집행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안될 시에는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까지 법적조치를 어떤 내용들을 하셨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일단 자진해서 옮기도록 촉구하고 계고서를 발부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과장님,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속기했던 것을 풀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답변을 하시다가 정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2개를 인정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 계장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철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안하무인으로 불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북산단에서도 건화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완전히 불법, 탈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은 8월, 9월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특별한 조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혹시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무슨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물상이 저희들 팔용 소답대로 2-8호선 도로 개서공사 시에 이미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 때 2004년도에 이미 보상이 되고 그 이후로 보면 계속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도 하고 해서 자기들이 패소 해 가지고 이미 공탁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다 수령한 고물상입니다. 그 이후에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려를 하고 해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다시 한번 계고서를 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내가 계속 답변을 듣는데 특별하게 그분들하고 인간관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볼 때는 두 가지네요. 게으름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영주

정영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3-1-10에 보면 중동지구 이주대책 요구 해 가지고 이분들의 요구가 잘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 이야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싼값에 시에 주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 다음에 세 들어 있던 고물상들은 대체부지를 받아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재산증가 효과를 보고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세 들어 있던 사람들은 대체부지를 받아서 갔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대체부지 받은 것도 없고 그 땅에 대해서 시설녹지로 지정을 하면서 너무 시세에 못 미치게 보상을 받고 나가라는 게 억울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3-1-10에 보면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나서셔 가지고 조만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란듯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이 분들은 안전이고 환경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재산이 하락해 가지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심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 나서셔 가지고 환경문제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세월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연구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김헌일위원님.

헌일

김헌일위원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지구 토지구획사업에서 사업변경이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물량이 증감됐다 했는데 과장님이 정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 이거는 물론 현장상황만 보면 물량증감이 맞는데 그 증감의 원인발생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짜는 부분이라든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실현의지라든지 이런 모든 점에서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1·2차 지역의 공사를 할 때는 토양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가져왔고 그래 하다보니까 3차 지역 할 때는 메우려고 했던 토석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옮기는데 돈 들었을 것이고, 이거는 결국 현장상황만 보면 물량의 증감이 원인이었지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시가 사업계획이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한다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정말로 불가피한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흙을 어떤 식으로 반입하고 처리하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애초에 짰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석도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고 이것을 이 감사자료에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증감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 놓으면 사실상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즉 말해서 통합에 따른 타 지역의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현장들 일일이 가서 조사하고 알아야 될 책무는 저희들한테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정말로 이 내용만 봐서 “아! 물량이 증감해서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밖에 알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특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처음부터 면밀히 계획을 짬으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안 생기고 예산낭비도 안 생기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사실상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피치 못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에 암이 있는 걸 몰랐다든지, 공사 하다가 발견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할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변경하지 않고 또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아까도 보면 대집행 계획까지 다 세워 가지고 나중에 실행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시의 집행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어떤 불씨를 키워서 화근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은 맞게 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의지가 부족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런 일들로 지장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앞으로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배종천위원

자료 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이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건화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앞에 질문했던 내용들은 제가 빼고서라도 완암지구의 건화기업 고물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까지 있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도 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월공단에 가기 위해서 당초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반월공단에서 받은 평수가 200평인데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약 한 5~6천 평 됩니다. 지금 야적돼 있는 고철이. 그래 가지고 이전대책을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우리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종천

배종천위원

완암지구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5,000평 정도 돼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 정도 된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거의 시 부지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게 개인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개인 사유지도 좀 있고 시유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쓰고 반월지구는 반월지구 대로 분양받고 분양 받음과 동시에 나가기로 했잖아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런데 왜, 분양한지가 몇 년 됐어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5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5년 다 돼 가는데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분양을 받아서 이주를 안 하면 등기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월지구는 등기 다 됐지 않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등기가 안된 것도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건화기업은 되지 않았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건화기업은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건화기업 때문에, 안 그래도 진북산단에 건화기업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유도만 해서 될 게 아니고 계속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죠.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왜 여기는 못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지금 특정업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상습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북산단이라든지 완암지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는데 같은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같은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그건 전제조건을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 부지를 이용하면서도 세수 하나도 증대 못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을 받고 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세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금도 하나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하여튼 이 관계 때문에 건화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천

배종천위원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해서 세금이라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특정인들은 시 부지 사용하면서 그냥 쓰게 만들고 거기다 분양까지 주고, 아무튼 시에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겠습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회원구청장님도 나와계셔서 회원구청장님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산업입지과와 관련해서 아니면 수정산단, 신도시, 현안사업과 다 조금씩 구청장님한테 여쭐 내용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지금 다른 감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혜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자료는 받았습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아직 안 왔네요. 그게 와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메모 좀 하시죠.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다른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안들이 과장님이 생각해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 진북산단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현재 마산 사람들이 함안으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산을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안지역으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가운데 정체현상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산이 그렇게 됐는가, 함안으로 가서 돈벌이를 하다니....,”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북산단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외에도 구 마산에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일이 잘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마는 지금 진북산단에는 불법천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북산단에 불법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불법들이 언제언제 있었고 또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는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일주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대

김종대위원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주일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현장에 일부 조사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왜 여유를 가져야 됩니까? 그동안에 업무를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넉넉잡고 이야기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이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이번 금요일까지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금요일까지라고 정하는 근거가 뭡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거는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감안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과장님 기분대로 일주일 했다가 빠른 시간 했다가 금요일까지 했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기간이라는 것이 제가 임의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을 메모하셨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 메모를 읽어보십시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진북산업단지가 불법의 천지인데 불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불법내용이 언제 있었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각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화기업에서 완충녹지를 일부 점유한 것 그 부분을 현재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것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내용만 있습니까? 기가 차네요. 확실히 합시다. 과장님이 파악한 내용이 지금 현재 건화기업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왜 일주일이 걸립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저는 혹시 모르는 바가 또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다른 입주돼 있는 공장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담당계장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지금 자료 받으러 갔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현재 진북산단이 예를 들어서 건화기업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사항이 건화기업 완충녹지를 비롯해서 폐차장 그 부분 또 평화농장 그런 부분을 일단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차장 그 부분과 완충녹지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아까 이옥선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한 것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6건 정도 되는데 참 문제네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날짜 안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암지구에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고물상들이 반월지구에 분양을 받고도 나가지 않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분양을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한 업체가 몇 군데 되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어떻습니까? 1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조금 쉬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와 관련된 내용을 감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부터 회원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회원구청장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며칠 전부터 위원들께서 요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원구청장님께서 비전사업본부장으로 구 마산시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고 진행했던 내용이 산업입지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수정산단, 신도시조성, 현안사업과와 관련된 내용에도 조금씩 있기는 한데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는 다른 분보다는 회원구청장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걸 좀 집중해서 하고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회원구청장님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는데 이옥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선

이옥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원구청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서, 다 구청장님의 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도 했고, 비전사업본부가 구 마산시의 중요한 사업들을 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또 오늘도 앞에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종대

김종대위원장

아까부터 이옥선 위원님이 눈물이 난다, 마음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감정을 좀 추스르시고 김위원님께서 먼저 좀 하시죠?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때 확실히 못 봤던 부분들을, 과거 마산시에서 했던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한 토지 외에 잔여부지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해 오고 있는 바 이에 취득원가 등 필지 구분별로 자세히 추적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부상의 개별 중요자산의 원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과거 비전사업본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인

정규섭 어느 지구를 말씀합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마산 공영개발사업으로 특별회계를 해서 진행했던 가포지구하고 몇몇 택지개발 조성현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수정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산의 비전사업본부에서 공영개발로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대략적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정규섭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서 한 사업으로는 제일 먼저 화력발전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한 5만 여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최초의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고, 그 사업을 이어서 7만1천 평의 국군통합병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이어서 가포 1대대 이전사업, 그 외에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도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기존 빈지 내지는 도로 폐도용지 이것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자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대체적인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게 전부 택지개발 관련한 사업이었다는 말씀이죠?

증인

정규섭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양된 건 어느 정도 되고 분양이 안 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제 기억으로는 분양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분양을 할 당시에 여기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전체 자료를 정확하게 취합을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시 일부 잔여부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잔여부지에서 이력이 추적되지 않는다는 것, 취득원가 흔히 얘기를 하면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매입하는 취득원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택지로 개발한 조성원가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필지별로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얼마 정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가 개발사업으로 남았다 이렇게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남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력이 추적 안 된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안사업과에 물어봐도 특별히 그와 관련한 자료는 이전받지 못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력이 추적 안 되는 부지들이 있습니까?

증인

정규섭 제 생각에는 이력 추적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통합 직전까지는 제가 소관 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자료 대부분이 분양이나 이전등기서류 이런 계약서류가 영구 내지는 준영구 보존서류기 때문에 지금도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취득원가가 필지별로 이력이 추적 안 된다고 하는 감사보고서는 잘못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서류가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에 업무현황에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현안사업과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2005년에서 2006년 될 때 이거는 아마 가포 1대대 지역을 부영에 매각할 때 입찰가가 169%로 많이 높았기 때문에 평균 택지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43만원에서 164만원으로 평균을 내면 많이 뛰어 올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택지가 그 쪽에 가포지역 택지가 특별히 이 당시에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지 왜냐 하면 그 앞에도 다른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주택보급률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이 지내오다가 어떻게 2005년 부영에서는 이게 갑자기 감정가보다 169% 정도로 뛰면서 분양이 됐는지 의문스러운 점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정규섭 가포택지의 분양은 그렇습니다. 주택사업자의 응찰가격은 고도의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3개 업체가 유독 경쟁적으로 해서 고액으로 응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 국군통합병원 7만1천 평 부지를 공급하고 그 이후에 택지 공급이 대규모로 없었습니다. 신마산 지역에. 거의 택지 공급이 없었고 향후 4~5년 이내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일종의 희소가치 측면에서 입찰경쟁이 가열된 것으로 그렇게밖에 제 나름대로 분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일단 기업의 수익성 면에서 기업에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인

정규섭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포택지 같은 경우에 가포 1대대하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겁니까?

증인

정규섭 예, 기부 대 양여방식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부한 지역에 대한 총 공사금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증인

정규섭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그 공사 가액만큼 토지를 받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십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우리가 3개 1대대 기동대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 39사단 기동대대 부지를 조성하는데 202억이 소요된 것으로....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부 대 양여방식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 매각한 게 이후에 변경분 포함해서 736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기부한 것은 20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향후 다른 형태로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보존을 해오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기반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지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억 전출된 이런 것들입니까?

증인

정규섭 수시로 전출이 됐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제가 오늘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택지비가 갑자기 택지 조성해서 분양하는 게 공영개발 하는 게 40만원에서 갑자기 160만원으로 올랐고 그것을 시 재정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여 러 가지 문제에서 수익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가 택지를 공급할 목적이 어떤 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 이런 것을 막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시점을 맞추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상 4배 이상의 분양가가 그것도 평방미터 당 4배 이상이 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 마산시의 주택정책과 관련되서는 오히려 역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대대 부지는 처분 가용면적이 약 2만 여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대규모 택지가 개발돼 가지고 과거의 대한주택공사 내지는 토지공사가 조성할 경우에는 수 십만 평, 수 백만 평을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독택지, 공동택지, 근생부지 해 가지고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단독 같은 경우는 실 소유자한테 추첨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대 부지는 순수한 공기업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가 아니고 공영개발 공기업 순수 토지자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기업 회계규칙에 공개경쟁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걸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해 가지고 분양한다면 분양 예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추첨에 의해서 실 소유자한테 공급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은 그게 아니고 자연 상태로 처분이 됐기 때문에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하도록 공기업 회계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최고 낙찰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가 할 경우에 그것이 예상된다든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간 내에 택지 공급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 공영개발 관련해서는 LH공사에서 마산 현동지구하고 마산 가포지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계획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 가지고 공공임대 내지는 공공이 공급하는 그런 택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 민간택지를 구입해 가지고 민간으로서 분양할 수 있는 택지는 1대대 외에는 공급된 게 거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민간이 대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물론 부영이 판단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아까 답변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괴리감이 생기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정규섭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구청장님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무슨 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사실 처음 공직에 들어온 것은 7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옮겨 다니다가 80년도 10월 8일부터 마산시에서 토목7급으로 근무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주로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일을 해 오셨죠?

증인

정규섭 중간에 다른 상수도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도 짬짬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도시계획, 도시개발 쪽에 근무를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비전사업본부장을 언제부터 맡아 하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 때 관계했던 업무들이 대략 어떤 업무였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 당시 해양신도시를 비롯해 가지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물론 로봇랜드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포 1대대 또 가포도로를 비롯해서 수정산단 업무 그렇게 해서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문한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뽑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따져볼 때 2005~2007년도 관련해서 사실은 전국이 2005년도에 4%, 경남이 3.2%, 창원이 3.2% 정도였습니다. 마산은 지금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전국이 3.1%, 경남이 0.1%인데 창원이 0%였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참조하면 그 당시에 구 마산시의 무주택율이 2004년도 18.8%, 2005년도에 19.6%에서 2006년도는 4.3%로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 1.2% 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4년도에 39만9,042원이고 2005년도에 43만2천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 164만9,090원으로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영에서 매입가격을 그렇게 적어내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주택건설을 하려고 할 때 이처럼 주택율이나 주택가격 자체가 하락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가포대대와 관련해서 가스관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은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부영에서 반환한 적이 있죠?

증인

정규섭 예.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인

정규섭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주택가격의 추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이 고가로 매입을 한 이유 그것은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건 고도의 경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짐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통합 이전 마산시는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토지가격부터 해서 보편적인 거래 동향을 감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분양가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그런 통제를 엄격하게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가로 매입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샘이 안 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것을 아예 다른 주택단지와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된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추측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경영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부를 해서 매매계약을 취소시킨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 가스관이 매설된 것을 고지를 안한 상태에서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 가스관이라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진동을 거쳐 가지고 오는 메인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가스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자체에서도 이것을 이전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환수를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 전에 월영마을 주택단지를 분양하고 나서 가스관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스관 이설 때문에 주민들이 이설을 요구하고 하면서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거는 매설할 당시에....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처럼 중요한 도시가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입찰공고 내용에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옥선

이옥선위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냥 일반 도시가스관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인관인데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해는 엄청나고 다른 토지도 아니고 주택가를 형성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지 안 하고 그대로 높은 이익을 챙기겠다는 식으로 시에서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요?

증인

정규섭 그것은 저희들도 단순히 이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도대체 시에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분양할 때 그런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뒤에는 분명히 당시에 주택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국면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토지를 매각해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목적 하에 이처럼 추진했다고 순수한 동기로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구 마산시민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과연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결국은 부영이 그렇게 높은 돈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10년 10월 29일 날 평수를 조정해서 가포대대에 소형 평수로 짓겠다는 계획을 이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구 한보철강 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끌기 작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 하면 시에서는 선의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기업이 자기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죽어있는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포대대와 관련해서도요. 예를 들면 실제 그 당시에 비전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게 있었습니다.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대시설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을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조성한다고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회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6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주택과 건화그린맨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상의 문제들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실제적으로 시에 부담이 많이 생겼죠. 다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정규섭 민원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형을 일부 조정함으로 해서 부영이 취득한 토지를 일부 도로에 편입을 시켰죠.

옥선

이옥선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요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분양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판단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주택단지 조성을 그 앞에 있는 한보철강 터나 가포대대나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결국 그 이후에 아무런 희망을 못 주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증인

정규섭 지금 가포도로 부분은 사실 일반회계로 개설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런데 1대대 부지를 매각하면서 또 우리가 상당한 부분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그 구간을 지금 대중교통에서부터 터널입구까지의 도로구간을 일반회계로 개설하지 말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개설하자 해서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럼 이 도로하고 택지하고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계획이 됐다면 민원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는 도로대로 택지는 택지대로 해서 따로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그런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전에 비전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금방 그 부분은 저는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동동광장이 있습니다. 오동동광장을 조성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나서 그 당시에 혹시 사업본부장으로 계실 때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50억 가까이....

옥선

이옥선위원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동동광장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증인

정규섭 못 들어봤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상 광장을 추진하느냐 마느냐부터 상당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부분에서도 예산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될 정도까지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광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150억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 특별회계에서 300억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죠. 그거는 저는 공직자로서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 앞에서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시의회까지 올라왔었죠? 기억하시죠?

증인

정규섭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죠.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들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00억을 들여서라도 조성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실제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들여서 그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니 어쩌니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 간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당초 300억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광장을 조성할 때 밑에 지하 2개 층을 지하주차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직경이 70미터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2층 내지 3층의 상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수익자에게 관리위탁을 시킨다면 광장 조성하는 조성사업비는 거의 해소하는 것으로 그 때 보고서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거기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한 600억 정도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그것도 정말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3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감사결과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미집행된 이월사업들 집행촉구라는 내용을 통해서 16가지 사업이 제기가 됐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진해와 마산입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예들을 들면서 창원 같은 경우는 1억이 채 안 되는 건데 진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마산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정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로는 과연 그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산이나 진해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제대로 넘겼는가 하는 부분들에 저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주민들과 약속했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비록 당시에 조금 멈춰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마산이나 진해시민들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들 그전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눈에 띄게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 계신 구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제가 지금 회원구청장직을 맡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닐뿐더러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곤란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예.

옥선

이옥선위원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김에 수정부분에 대한.....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하시죠.

옥선

이옥선위원

특히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수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셨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사업소장님, 구청장님 지금 12시 1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 다마는 구청장님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에 관계되는 내용을 다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일단 간단하게 5월 16일자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stx가 사업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혹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좀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주와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게 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나 싶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그 과정에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구청장 업무에 매진하시다보니까 그 업무는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두 가지가 너무나 대비가 되던데요. 하나는 수정만에 있어서 stx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과정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동시에 진행된 것은 진해 수치·죽곡 지역에는 산단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다른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SPC를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만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너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stx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늘리기가 힘들고 문제가 있다면 동시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는 포기를 하고 한쪽에는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자체가 어떤 판단이 설까요?

증인

정규섭 그걸 제가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그동안 stx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나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것은 진해 수치와 수정과의 관계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진해 수치는 지금 현재 주력 생산설비가 있는 stx 본공장이 바로 연접해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고 수정산단은 아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입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해석이 되어지지 다른 이유는 제가 특별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지리적인 위치는 수정에 굳이 들어오겠다 했을 때도 왜 굳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서 끊임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입장을 밝혀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에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마치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자기들이 안하는 것처럼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시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밝혔을 때, 맞습니까? 팀장님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입장표명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 놓고 자기들이 “그동안 갈등해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해서 포기한다.”라고 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통합된 마을주민들과 시와 함께 수정마을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런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5월 16일 날 사업포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3월 30일부터 stx가 시하고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있고요. 3월 30일 날 stx가 시에다가 이주단지 변경, SPC 또는 3자 개발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했고, 4월 28일 날 시에서 stx에 사업착공을 또 요청했습니다. 5월 12일 날 stx가 시에 이주단지 변경을 요청했고 또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SPC나 3자 개발 시에 이주대책 해결이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SPC나 3자 개발을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수정에 대한 사업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5월 31일 날 시에서 stx에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6월 22일 날 stx에서 시에 보내온 게 “이주단지 변경과 투자의향서 국토부 접수 시점에 이주단지를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할 것이다, 단 개별보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수정단지의 조성과정과 주민들의 갈등 어떤 한 편을 떠나서 갈등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아팠던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실질적으로 너무나 신속하게 한쪽은 놓고 한쪽은 자기들 이권을 챙겨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을 때 무리하게 안고 왔던 구 마산시 부분의 책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털고 이제는 아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입장을 바꾼 통합 창원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본부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올 것이다,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침체된 마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래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압박과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정규섭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옥선

이옥선위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증인

정규섭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할 말이 없어진 이유가 뭔가요?

증인

정규섭 저는 구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무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회원구청 구정업무에 매진할 따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공무를 보시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맡으신 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돼서 다른 분들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성이나 그 사안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피감기관을 앞에 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 같고요. 저희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의논하십시다.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이옥선 위원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한 지난 번 업무를 다뤘던 분으로서의 소회와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정규섭 이 부분에 대해서 소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본부장님,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변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주위에서 보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집을 팔고 떠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와 거기 묻혀 있는 자신과 조상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인생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결정을 내리고 설득을 하거나 내지는 사업을 일정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했을 때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고 가야 될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청장님뿐만 아니라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알고 특히나 개발과 관련해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이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회의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인식들이 있다면 앞으로 널려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 때도 책임성 있게 신중하게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들만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길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정규섭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증인

정규섭 지금 이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1일 본청의 도시주택국장으로 있다가 비전사업본부장으로 나가면서 비전사업본부가 사업소 형태로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비전사업본부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면밀히 보니까 거기에 수정산단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정산단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수정산단을 보니까 2007년 7월 1일 업무 인수를 받아서 우선 제목만 훑어 봤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6년 5월에 MOU 체결이 됐습니다. MOU 체결내용을 보시면 체결하기 전,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 4월 26일자로 그러니까 MOU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TF팀이 뭐냐 알아보니까 수정산단을 stx가 조기에 들어와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자 하는 것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MOU 체결이 5월 8일 됐다면 적어도 stx측과 마산시가 업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수개월 전부터 업무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이유가 목적 변경입니다. 현재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공업용지로 바꿔야만 산단 지정이 되고 공장 건립이 가능해 집니다. 그 당시에는 주거용지입니다. 그걸 바꾸려면 제일 먼저 선행조건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공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부서에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각 부서에 이러한 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수정산단 그 용지를 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걸 입안하게 됐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입안이 됐죠. 입안을 해서 이거는 반드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언제 했냐 하면 2006년 12월 28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서 그것을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것이 2007년 8월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공업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미 stx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할 때 수정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공청회 내용을 몰랐느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참석한 인명록에 주소와 이름이 다 등재가 됐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온다고 해서 다 주소록에 등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업용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단 한 마디도 제출된 게 없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도 공유수면매립법상 목적변경 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업무를 받아봤을 때는 그 당시의 마산시장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이 업무를 받아서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이 6대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친절, 봉사 이런 의무 중에 하나가 복종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사업본부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라 그랬을 때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은 그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주민들로서는 찬반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린 찬반이 절대다수의 찬성과 또 다수 수치적으로는 인원이 적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의 입장이 갈렸고, 특히 저희들이 힘을 받은 것은 시민사회단체인 그 당시 마산발전협의회 또 여러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고 그 현지에서 1만 명이 모여서 유치궐기대회를 하고 1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stx 회장과 또 관계 요로에 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비롯해서 또 현장에 콘테이너 2개를 가져다 놓고 매 주 확대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책 책임자인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일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이 복종을 거부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제가 해서 협의가 되고 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했을 겁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청장님, 말씀이 긴데 좀 자제를 하시고, 제가 정말 오늘은 질의를 안 할려고 많이 참았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킨다고 복종을 하는 공무원이.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 월요일 날 사표를 제출했죠?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공무원들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청장님이 그동안 공직에 부임하셔서 30년을 도시계획 분야에 그 당시 듣기로는 20 몇 년을 도시계획 분야에만 근무를 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시키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산이 피폐화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시면 세상에 다 공개가 돼야 될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잠깐만요. 구청장님께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증인

정규섭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질의하시죠.

태화

손태화위원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우리가 다 넘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산시민들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왜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황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이 절대복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2020 구 마산시 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1월에 마산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이 됐는지 아시죠? 부결된 내용은 제가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마산시 인구가 그 당시 43만 명인데 도시기본계획에 70만 명으로 2020 그러니까 15년 후에 마산시 인구를 30만 더 늘려 잡는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의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난 4월에 한나라당 시의원 공천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재 상정을 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그 도시기본계획을 바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산을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해양신도시 조성사업에 부영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산 결핵병원 뒷산이, 지금 가 보십시오. 마산에서 그만큼 아름다운 숲으로 가꿔진 산이 없어요. 그걸 신도시 매립한다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신도시 기본계획에서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 때 제가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복종 때문에 의원들까지 손을 들어서 그걸 확정 짓고 난 뒤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경남대학 땅에서 부영에 매각되고 난 뒤에 이걸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부영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떻게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작년 감사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발언에 대한 정리를 하라고, 세상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경남대학 땅이 부영으로 매각이 된 이후에 그 사업이 신도시조성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까? 이런 일들을 시장이 시킨다고 절대복종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도시계획으로 30년 동안 마산을 책임지고 왔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해안선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하나 없습니다. 가포해수욕장 폐쇄할 때 그 때 당시는 마산만 오염도가 4급수에서 5급수로 됐습니다. 오염이 돼서 해수욕장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질이 개선되어 가지고 2급수에서 3급수를 왔다갔다 합니다. 해수욕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한번 매립한 도시계획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수욕장 하나 없는 자연 그대로의 해수욕장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불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구 마산시에서 해 오신 장본인이라면 마산에 관계됐던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신 분들이 지금 본청에 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전부 다 외청으로 내쳐지고 연수 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장 그 자리에 계셨던 분만큼은 구청장님으로 떳떳하게 계십니다. 시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임기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를 기회로 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공복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이었는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 추종했던 공무원이었는가 하는 자성에 섞인 자기성찰과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있을 때 후임 공무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될 수 없는가, 저는 마산시에서 11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종대

김종대위원장

손위원님, 생각을 좀 정리하시죠.

태화

손태화위원

정말 많은 부분을 그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맞서 혼자서 싸움을 해 왔습니다. 여기 나열돼 있는 해양신도시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때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양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산 아이파크 아파트 짓는 데가 거기가 준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마산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해양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현대산업건설의 아파트를 지어줘 가지고 특혜를 줘야 해양신도시사업을 한다고 시의원들 설득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공개토론장에서 저는 반대하고 모 의원은 찬성하고 국장님이 실무국장님으로서 찬성토론 나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잘 된 겁니까? 이런 잘못 된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진정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30년을 마산시에 바쳐오셨다면 정말 한 사람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서 복종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보니까 내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못한 것이더라,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 때문에 지금 마산시민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피눈물을 흘립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다고 하실 때 제가 과연 발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멘트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잘못이라면 시민들에 대한 그 잘못이 인정된다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청장님께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시킨 사람에 대한 복종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노라고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른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발언을 마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정규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공무원하고 이렇게 모욕감을 느껴본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제가 위에서 시켜서 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결코 수정산단을 시작할 때, 수정산단 얘깁니다. 수정산단의 당초 뚜껑이 열리고부터 지금까지의 제가 6월 30일까지 업무를 볼 때 그 과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업무가 그 지역주민들이 절대다수가 원하는 업무고, 또 지역사회단체가 이렇게 기업유치를 갈망하는 사항에서 이 업무를 조기에 원활히 달성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비약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모욕감을 느낄 정도가 되시면, 청장님 그러면 하나씩 따져 봅시다. 수정산단은 시켜서 하셨습니다. 해양신도시 조성하실 때는 청장님께서 그 직위에 계실 때 시켜서 하신 겁니까? 소신으로 하신 겁니까?

증인

정규섭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 업무에 부여되어 있는 사무분장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 조성이 소관업무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로서는 제대로 잘 진행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물론 100%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증인

정규섭 그러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손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원구청장이 나와서 자기 업무에 대한 질책을 한다고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들을 때 제 스스로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산시가 지금 현재 창원시에 편입, 통합되어 가지고 “마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1899년도 개항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소위 문헌 글로서 남긴 역사책 삼국사기에 보면 마산은 골포국으로서 포상 8국 중에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부족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리고 또 근대화가 되는 이런 시대를 거치는 가운데 마산은 소위 전국의 7대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조창이 있었던 관계로 그리고 또 마산의 항은 천년이 됐다는 항구로서 그리고 또 민주성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민주화 운동이 두 번씩이나 일어난 곳은 세계적으로 마산이다 할 정도로 민주성지로서의 자긍심과 뼈대가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마산”이라는 지명도 없어져 버렸고 어떤 곳에서도 마산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통합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산이라는 이름을 들먹이기를 꺼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70년대부터 마산시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업무를 맡아 오신 분으로서 마산이 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산을 발전시키고 마산의 비전을 그리고 마산의 미래을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해 왔던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보시죠.

증인

정규섭 위원장님은 마산이 망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80년도 마산시청에 발령을 받아올 때는 7급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가 실무자로서 위에 차석을 비롯해서 계장, 과장을 모시고 국장을 모시고, 부시장을 모시고 여러 분을 거쳐서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에 대한 책임으로 물으신다면 제가 달게 그 책임을 받겠습니다. 또 저에 대한 많은 책임이 있다고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공무원으로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양심과 거짓된 내용이 없는 숨김과 보탬이 없는 내용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마당에 질책을 한다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증인

정규섭 지금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앉은 자리에서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감정을 직설적으로 바로 표현한데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십시다. 적어도 나도 지금부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내용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마산의 많은 사람들이 마산이 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하는 가운데 그중에 한 사람 황철곤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 정규섭씨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방법은 정치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방법도 다르고 책임지는 방법도 다르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한테 부여된 관련법에 의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매우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산이 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정당들이, 특정 정치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 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왜곡하고 우롱하는 가운데 또 몇몇 특정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1 더하기 1은 2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가면서 법적으로 그리고 산술적으로 표현하면서 책임을 지라 이야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퇴를 해야 된다에 저는 그렇게 동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아까 공무원으로서의 6대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봅니까?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공복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 거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조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되고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다해야 되고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다해야 되고 생활에서는 청명과 질서를 다 해야 된다 이런 공무원의 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황철곤 시장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제일 시장의 측근으로서 시장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보좌를 해온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주민들이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가지고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전북 부안에 소위 방사선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 7월 9일부터 시작됐던 전북 부안에서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것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아름다운 그리고 일본의 원전사고가 나면서 다시 전북 부안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안 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으면 수정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런 곳에 소위 이런 비환경적인 기관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구청장님은 그 때 그것을 계속 밀어붙였고 많은 왜곡된 자료를 가지 고 설득하고 많은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전사업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이게 다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정매립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억하십니까? 90년 7월 18일 날 매립허가를 받아가지고 91년 6월 15일부터 착공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90년도 매립계획이 되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관여해 왔지 않습니까?

증인

정규섭 언제를 말씀입니까? 제가 90년도 창원군 때 일어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제가 91년도 마산시의회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건설에 관련된 내용에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압니다. 구청장님께서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관여해 왔지 않습니까?

증인

정규섭 수정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렇습니다.

증인

정규섭 도농통합이 95년 1월 1일 됨으로 해 가지고 제가 비로소 수정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작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4일 간 그리고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준공정산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과 관련된 감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여쭙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매립지 정산에 따라서 그 때 돈으로 484억 정도가 매립사업에 들어간 돈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484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21만44헤베 정도를 매립사업으로 정산을 해 왔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과다산정으로 인해서 stx에게 876억6,996만3,100원을 조성부지에 과다계상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 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 산출에 대한 철저한 총사업비 선정을 하라는 그런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규섭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활동을 하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건설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매립사업이 협약되어 가지고 시행되어 오면서 협약내용에 사업비 구성요소가 있었습니다. 직접 공사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경비, 기타 이윤 또 건설이자 해서 항목이 이미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시점에서 94년도에 착공한 이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손으로 투입된 원가계산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의뢰를 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뢰를 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으면 사업자가 또 거기에 대한 동의를 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마산시가 원가계산 기관으로 경남대학교를 선정하고 stx 측에서 원가계산 기관을 선정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원가계산 기관은 그러한 원가비목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차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stx측에서 의뢰한 원가계산은 저희들보다 다소 가격이 높았습니다.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가격이 낮은 경남대학교 원가계산 기관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비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건설이자를 인정하지 말았어야 될 걸 인정했다는 취지로 감사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비목에 대한 법리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마산시에서 2010년 2월 5일 날 총사업비 제정산조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484억4,660만원이고 면적으로는 21만44헤베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마산시에서 총 사업비 과다산정 내용이 stx에게 우리가 부지 조성과 관련된 과다계상 한 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87억6,699만6,301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 산정계획을 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도 시장이 지시하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물어라 이런 표현들은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끝으로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력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동네에 여러 가지 많은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적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정규섭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상 부가적으로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 외에 또 드리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시간이 1시 10분이네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회원구청장 정규섭 구청장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하실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원구청장 대상으로 하는 감사내용은 마치고 지금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오전 시간에 너무 분위기를 딱딱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식사가 늦게 되고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제삼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꼭 한 말씀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수상을 하셨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는 인간이 형성하지만 그 형성된 도시는 다시 인간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통합의 원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맡아서 쭉 계획했던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후대에 이 지역에서 살 많은 주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어도 진짜 양심껏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앞으로 후대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간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을 모셔놓고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얻어서 의정활동과 그리고 시정활동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산업입지과에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산업입지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수명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식사는 다 많이 하셨다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다른 데보다 너무 행정사무감사가 깁니다. 그지요? 돈이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되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3-1 16페이지 죽곡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거기 시행자가 진해조선기자재협회에서 했습니다. 여기 진해조선기자재협회 회장이 누구신지 과장님 아시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지금 회장님을 제가 못 만나 봤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여기 구 진해시에 김희수 상공회의소 회장님입니다. 여기 지금 조성 완료 100%, 분양 완료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고소고발사건 아시지요? 여기 지금 성광 외 9개사 입주한 부분에 업체명 아십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여기는 지금 완료된 산업단지가 되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꼭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건 다 빼더라도 성광 외 9개 입주자가 했는데 어디 어디에 들어왔는지 보시고,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 다음 우리 중동지구하고 강경지구 안 있습니까? 그냥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동수 간사님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장기검토가 들어갑니까? 일 처리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중동지구하고 강경지구··· 감계.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중동지구는 지금 사업이 중동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은 금년 연말이 완료 예정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위원님들이 저하고 몇 번 가 봤는데 데모할 때, 거기 한 마디로 깡패라 합니까? 앞에 딱 서서 경찰관들은 방관만 하고 아예 거기 못 들어가도록 하데요, 거기 보니까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작년 2010년도에 아마 중동지구에 아마 일부 강제철거를 할 때 그 때 사항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 남아 있는 게 약 2세대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지금도 그래 하고 있답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본 위원이 보고 듣고 한 결과를 보면 강제철거는 진짜 힘들겠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깡패라 하나 그 사람들이 앞에 딱 서서 칼 들고 자기 배 그리고 자해 행위를 하고 경찰관들은 그걸 방관만 하고 보고만 있다는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명

전수명위원

예.

종대

김종대위원장

자위입니까? 자해입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자해.

종대

김종대위원장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부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서하고 해서 전 직원하고 해서 합동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래 하다가 우리 공무원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서 경찰관을 많이 동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과장님 일을 하시니까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3-1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쭉 내려가면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형 해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추진사항에 보시면요 2007년 8월 공업용수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착공, 이 부분에서 위탁관리업체 아시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언제 체결 되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금번에 공고를 해서 7월 4일자로 어제 날짜로 해서 지금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사가···

수명

전수명위원

6월 30일날 안 되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6월 30일 해도 7월 4일자로 저희들 처리된 걸로···

수명

전수명위원

7월 8일날 인수인계하지요? 계약 체결해서···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업체인데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이 업체를 왜 우선협상대상으로 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가격하고 기술제안서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평가를 하고 또 가격평가하고 자체 평가를 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 적격업체로 선정이 된 겁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이거는 거의 공개경쟁입찰하고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도 아마 많은 이런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니까 경기 과천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장단점을 다 따지면 입찰 본 중에서는 제일 낫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그럼 이 부분 공사는, 시공은 언제부터 입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이 부분은 시공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이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거기는 관리만 주로 합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관리만 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수명

전수명위원

이런 부분에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참고로 그 회사가 지금 시설하는 파트는 알고 보니까 코오롱건설인데 코오롱건설에 소속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은 코롱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

전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장시간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반월지구 3-1-12페이지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과 처리내용하고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환매 관계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만 따로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매 애초에 말고 다시 추가된 업체들이 있지요? 애초에 4개 업체말고 추가된 업체들이 없습니까? 환매대상 업체로 추가된 업체···.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추가된 업체가 지금 3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환매대상 업체로 지금 확실히 밝혀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거기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가 지적되었고 업무보고라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이 되고 의원들이 관심사항일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환매를 위한 이것도 공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개 업체 외에 더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항이 진전됨에 따라서 또 추후로 더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 받을 기회를 따로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서로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노력들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라든지 이런 어떤 유인물들은 물론 이게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어떤 밝혀진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지금 뭔가가 그 이면에 진행 중인 이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리고 건화기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배종천 위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건화기업은 적어도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이 사람들이 애초에 있었던 완암지구입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완암지구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애초에 있었던 지역에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월지구에 분양이 된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안 옮겨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전제조건으로 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이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환매고 뭐고 간에 떠나서 행정처분 자체를 지금 등기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석에 따라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저하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분양을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반월지구에 우리시에서 땅을 제공하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이 전제가 된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되었는데 그걸 지금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더 질질 끌거나 관대할 어떤 필요는 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몸으로 부딪쳐야 될 어떤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업의지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하도고 이야기가 있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개별적으로 계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지역주민하고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천선동에 살고 계시는 그런 주민들말고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쪽 주민들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수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수용이 될 때의 지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녹지로 변경하기 이전의 그린벨트 GB 상태로 해서 그렇게 보상이 되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거는 감정평가사가 아마 GB 해제되기 전하고 현재의 자연녹지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아마···

헌일

김헌일위원

말고, 그런데 자연녹지로 된 상태의 감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녹지로 변경 전의 상태의···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GB가 해제되기 전의 그 상태로 아마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이 GB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주하는데 대해서 시라든지 여하튼 이주를 시키는 사업자 측에서 이추권이라든지 그린벨트구역하고 자연녹지하고 사이에서 이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법은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봤을 때는 그 곳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만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천선지구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업자가 우리 창원시고 그곳에 사는 분들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피해를 봤다, 또는 손해를 봤다는 이런 느낌은 적어도 우리 창원시기 불식시켜 주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차라리 그린벨트 상태로 있다면 보상은··· 그린벨트로 돼 있으나 자연녹지로 돼 있으나 보상은 그린벨트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상태로 있으면 이추권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주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들도 지금 상실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지금 손해를 본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현행법으로써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현재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르게 어떻게 이추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창원시가 국가의 어떤 시책에 의해서 창원시가 부당한 어떤 피해를 너무나 뻔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법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창원시가 그걸 그대로 다 감수를 해야 됩니까? 뭔가 어떤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의 사업에 의해서 그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물론 그 분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발버둥을 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창원시하고 흔히 말하기로 메가시티라 안 합니까? 그런 어떤 창원시가 하는 사업을 거기에 사는 몇몇의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규정이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자구노력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 사업 하나로서 끝난다면 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피해보는 그런 주민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적어도 주민들을 보호하는 어떤 시책 내지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정말 법치국가에서 법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엄청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지침이라든지 그걸 지금 개정요구와 보상 관련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방대책이라든지 시책 이런 부분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주민이 피해가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피해가 아주 최소화 되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 12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2년 후에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될려면 요즘은 전부 다 뭔가가 사업이 지연이 되고 하는 거는 전부 사람하고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원만한 합의 안 되고 이래서 사업이 다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또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같은 제2, 제3의 어떤 피해자들이 분명히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이 정도면 주민들을 보호하는 우리 시로서의 책무를 다 한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보완대책이 나온다면 본 위원한테 따로 한번 그 대책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반월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환매특약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매특약기간이 몇 년간 되어 있습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분양을 하면서 향후 5년간 지정된 업종 외에 유치할 때는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해 놓은 겁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지금 아마 몇 개월 있으면 만 5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몇 개월 있으면 만 5년이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이 반월일단의 공업용지입니다. 그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천

배종천위원

지금 허용업종 외에는 5년 안에는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5년 이후에는 공업용지기 때문에 허용업종 외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지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맞지요? 그러면 현재 환매특약 조건을 위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5년을 넘기고 나면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금 흐지부지하는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종천

배종천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5년이 지나도 계속 진행을 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일단은 소송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소송에 지면 아예 시에서 손들어야 되는 거지요?

헌일

김헌일위원

배종천 의원님 질의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환매가 가능하냐 그걸 지금 질의합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지금 행위가 환매특약조건이 5년이 되어 있는데 현재 5년 안에 허용업종을 위반한 게 있잖아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천

배종천위원

그 위반한 업종이 5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환매특약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5년 안에 지금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저희들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종천

배종천위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매특약조건 안에 보면 5년 이내에 위반한 업종은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위반 이미 한 거잖아요? 했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걸 환매특약조건에 연속성을 가지는지···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되겠고, 추가로 지금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이 지금···

종천

배종천위원

아니, 추가로 발생한 부분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는 공업용지기 때문에 허용업종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5년 이내는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아니, 5년 이내 하는데 지금은 이미 이루어진 것 있잖아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천

배종천위원

이거는 5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계속 합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계속 할 겁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천

배종천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아직까지도 못하는데···.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그거는 소송 결과를 지금 봐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환매 공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럼 소송에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소송에 지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환매특약조건 이게 계약한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종천

배종천위원

그 만큼 행정에서 처음부터 할 때 계약조건에 이런 게 허술하게 했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할 때 딱 업종에 맞게 정해 주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저희들이 담당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마 충분히 승산이 있고 앞 번에도 우리가···

종천

배종천위원

물론 내가 재판과정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소송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소송이 될 거라고 이렇게 소송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에 지면 아무 의미없이 그냥 환매특약조건이고 이런 것 의미도 없이 그냥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소송에 진다는 건 저희들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그 업종의 어떤 반월단지를 조성할 때 취지하고도 완전히 맞지 않을뿐더러 그 단지는 고물단지로 도심 저해업종을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거기다 공업용지로 전부 써 버리면 일종의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건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결론은 그런 거 같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종천

배종천위원

아무튼 이거 처리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어차피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능섭

곽능섭산업입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천

배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이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반월단지에 관련해서··· 나오세요, 증인석으로. 원래 반월단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도리어 5년 안에 해야 될 내용들이 시한은 다 되어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배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분명히 하고 싶어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요? 내용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는 그 날로부터 5년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추가로 몇 개?

예, 환매공탁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공탁을 걸 수 있겠네요? 그지요? 예산이 있으니까.

언제 집행합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3개 업체가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그지요? 2개하고 1개 회사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그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 기한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5년이 되면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적용기간은 제가 볼 때는 행정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해서 법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십억 되는 여러 가지 기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거는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갈려고 생각합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특수한 기회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쭉 만들어서 평상시에 관계되는 관심 있는 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쭉 설명을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기 또 충분히 서로 교감을 나누어주고 어떤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과 과장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시간에 쫓길테니까 계장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와서 설명도 하시고, 솔직히 도갑진 계장님 팀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하거든요. 좀 그런 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서로 머리를 안 싸매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산업입지과에 관련해서 내용이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산업입지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이석을 하도록 허가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하십시다. 산업입지과장님을 비롯한 5개 계장님은 사무실 돌아가셔서 다른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자제하고 이것저것 우리 정국남 계장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많이 자제한다는 걸 좀 아시고 평소 때 이런 저런 교감을 많이 나누십시다. 곽 과장님 가시고요. 그 다음 수정산단에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실까요? 팀장님?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장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결과 처분이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어 왔지요?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죠. 간략하게 하십시오.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 주민청구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 사업비 산정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999년 8월 9일 이전 매립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 종전법을 적용하여 준공사업비에 대한 1년간의 이자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공정별 건설이자를 87억7,000만원을 과다정산한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조치요구 사항은 과다 정산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손실액 87억7,000만원을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자문변호사 5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여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려고 강구 중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지금 과다 계상된 87억 말고도 조금 우리하고 STX하고 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난 번에 수정일반산업단지에 관해서 팀장님께서 보낸 공문 12가지입니까? 질의 보낸···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우리시에서 STX에게 질의한 11가지 내용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얘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우리가 매립 정산할 때 481억을 포함해서 726억을 투자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팀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TX 측에서는 721억이라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어떤 표명한 게 아니고 자기들 어떤 주장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준공정산내역 안에 있는 어떤 정산내역 금액을 존중하여 앞으로 향후에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지금 준공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수정일반산업단지는 민자사업으로서 STX가 준공 시점에서 준공 정산내역에 의해서 대물토지로 저희들 토지는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 481억에 준해서 저희들이 정산한 내용이 되는데 지금 STX에서 항간에 자기들 주장으로 현재 얼마가 들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돈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앞으로 STX와 우리시가 할 것이 아니고, 정산할 때 그 내역을 모체로 해서 어떤 협상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팀장님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5월 16일날 자기들이 사업의 포기 의향을 보인 이후로 우리가 12가지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지금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는 과정 아닙니까?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이 매일할 때 매립지에 대한 정산금에 대해서 481억이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걸 진행하는 가운데 726억이 들었다 하는 거를 소위 답변서에 이렇게 문서화 했다는 말이죠. 앞으로 다음에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개발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자, 아니면 창원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같이 이 토지하고 맞바꾸자, 대토를 하자, 그 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업이윤에 중심을 둔 요구들을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말이죠. 문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나중에 다음에 어떤 소송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정산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서로 논란이 있을 때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 “726억 우리가 주장할 때 그 때 당신들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STX 측에서 지금 어떤 자기들의 책임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즉 이야기해서 승인조건 부관을 이행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 와서 STX측이 주장하는 그 부분을 우리시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감사원 처분 결과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병행해서 우리시가 STX에게 어떤 공문으로 통제해야 될 사항과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장

이 이야기를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지금 이 사람들이 매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기업이윤에 중심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답변서에 보면 사업개발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 또 예를 들어 공영개발 형태로 하자, 아니면 대토를 하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726억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걸 자기들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를 쓸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팀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우리시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소장님, 어느 누구나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나 원론적으로. 소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연찬을 하시고 더 연구하십시오. 해 가지고 적합한 정책을 빨리 입안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현재 우리가 수정산단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의지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 주민들이나 그리고 지역사람들한테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역이 서로 입장을 달리 하는 가운데 반목하게 되고 동네가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황철곤 시장은 교도소에 가 계시고,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 왔던 정규섭 전 마산시청 비전사업본부장은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러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STX하고 우리시하고의 관계는 단순히 이제는 수정만 관계뿐만이 아니라 수치, 죽곡하고도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시에서 일을 풀어가기에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 지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 하나없이 그렇게 주위에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끝까지 하겠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던 STX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내놓는 답변이 하나도 책임이나 부끄러움 없이 실제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제시를 했었지만 실제로 수치, 죽곡과 관련해서 STX에서도 우리시하고 주고 받은 공문을 받아본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또 그것 역시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 달라는 이상에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고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수치, 죽곡에 이주문제와 수정지구 이후의 문제 이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5호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하고 다 연관지어서 지금 있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환경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문제가 없이 얘기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고자 했던 예를 들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지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로봇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주민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첨단산업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 볼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찬이 된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우선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갑진

도갑진수정산단추진팀장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와 좋은 방안을 찾아서 모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우리시, 또 STX에 어떤 예민한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창원시 백년대계를 앞두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시고요. 그리고 STX의 포기사유 중에서 보면 어떤 자체적인 회사의 사유를 우리시나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신중히 우리시나 주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5호선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업소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이 사항은 주민들 간에 어떤 조금 갈등의 요인은 있으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어쨌든 5호선이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들을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놓고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단순히 도로 하나 만들어진다는 측면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는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들까지 좀 검토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당장 눈 앞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시정이든 아니면 행정이 앞으로 일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실수가 없이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듯이 잘 짚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챙길 건 챙기면서 분명히 따질 것은 따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산단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실까요? 그러면 수정산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도갑진 팀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