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창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원래의 목적 외 구정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과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창원시의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삼두 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 석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의창구청장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환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의 간부와 읍면동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도현 세무과장입니다. 박재기 동읍장입니다. 정창현 북면장입니다. 박윤서 대산면장입니다. 오문택 의창동장입니다. 류태형 팔룡동장입니다. 조현준 명곡동장입니다. 고영문 봉림동장입니다. 김태일 용지동장입니다. 행정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별지에 구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구정운영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6월 30일 현재로 25만545명입니다. 작년에 개청할 당시보다 700여명이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체도 44개 정도 증가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행정 구현과 나누고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알차고 안정된 지역경제 도모, 편하고 살기좋은 도시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어서 풍요로운 생활과 품격 높은 도시, 하나되는 구민이 조화를 이루는 골고루 잘 사는 1등 의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혁신과제별로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와 감동주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생활만족도 등 6개 분야 37개 문항을 설정해서 구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앞으로 구정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부공무원들로 하여금 민생현장 순찰을 강화해서 154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내식당과 사무실을 증축을 해서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서 1억8,600만원의 기탁 기부금을 받아서 저소득층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과 관내에 소재하는 병원간은 자매결연을 실시해서 장학금과 의료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학습지도를 지금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선생으로 활용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120기동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13만5천본의 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50개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일제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을 보완을 한 바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8대를 증설해서 모두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취약지 29개소에 대해서도 5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활기차고 안정된 지역경제 도모를 위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3,500세대 금년에 실시를 해서 보급률은 58%에서 64%로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2,100만원어치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도계시장과 명서시장에 대해서 홍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로개설과 확포장 3개 노선1.05킬로미터를 추진한 바 있고 간선과 이면도로·보도정비를 11개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5면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아울러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도14,000여 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안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봉림동 국민임대주택 단지 안에 3,681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3,721제곱미터 규모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4,400만원이 되겠고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36억800만원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정투융자심사 등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와 시청에 감사관실에 건축협의와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비가 6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 부족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은 10만대인데 확보주차장은 9만2천여대로써 한 7,800대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300면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1,100면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상반기에 215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300면을 추가로 실시하고, 경전선 폐선부지에다가 350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정동에 KTX 노선에 자투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6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100면을 조성 중에 있고, 연말께는 KTX 현장부지 5000제곱미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350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나대지 10필지에 대해서 100면을 조성했습니다. 내집 주차장도 15면을 조성했고, 35면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에 갈전운동장 주변에 농지 2,700제곱미터를 기 매입해 가지고 11월까지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계지구 외곽도로에 법면이라든지 국방부 탄약창 부지, 명서종합상가 주변 주택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학교와 유관기관에 부설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구의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 회계연도 예산집행과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심사 시에 기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3건으로써 구청청사 청소용역, 디지 털 IP교환기 및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무인민원 발급창구 유지보수에 따른 용역을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진정 등의 민원은 3건으로써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에 관한 사항으로 독촉고지에 하자가 있어서 부과취소후 재부과 납부되었습니다.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각 부서에 장애인 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시달한 바 있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등록 시 담당공무원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여부를 조사 요구하였으나 의무위반사항이 아님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인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3회, 민원조정위원회는 2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읍면지역의 인력충원과 직원후생복지시설 확충으로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의창구의 정원을 400명에서 417명으로 17명 증원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청사 지하에 100석 규모의 식당을 지난 1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하는 직원은 150여명 정도 됩니다. 사무 및 회의공간 확충을 위해서 사무실 100여평을 증축을 하고, 민원실과 회의실 리모델링을 기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행정과에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구정에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해서 주요업무 체크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역점시책 5개 분야 67개 사업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분석을 기 2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단위사업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잘된 사업 구정 Best 5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는 120기동대에서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5월에 발족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월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세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도배와 전기수선 등 봉사활동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과에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징수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팀은 2명으로 구성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납자 재산조사와 방문 독려 등 다양한 기법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3건 6억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차량 10대를 인도를 받아서 기 공매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팀은 현장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일반사항입니다. 13페이지 공무원 정원은 417명에 현원은 414명이며, 현재 육아와 출산, 질병 등 휴직자가 34명입니다. 14페이지 관용차량은 총 24대이나 5대가량 부족한 실태입니다. 15페이지 자체감사는 4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서 총 58건 지적을 해서 주의, 시정 등 조치를 했습니다. 청사 개보수 현황은 이 회의실과 민원봉사과와 민원실을 지난 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사무자료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창구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안삼두 구청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거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추진함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한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이희철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자주 대책을 협의해서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에 보면 의창구청청사 청소용역비가 57.6% 정도 계약을 하고 42.4%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편성기준은 청사용역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경쟁계약에 붙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편성에다가 적정한 계약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6-5에 진정사항입니다.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관계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부과 취소후 재부과를 했다는데 부과가 잘못된 거였습니까, 안 그러면 민원에 조정된 거 였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과한 내용이 송달이 정확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한 부분인데 당초 부과했던 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한 후에 재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고지 중에 가산금하고 그 관계 때문입니까?

그거는 일단 당초에 부과된 부분이 송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 관계가 있습니다. 구매촉구 공문을 시달했다고 했는데 시달하고 결과가 어땠는지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그런 제도 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에····· 의창구 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여러 차례 시달을 하고 기회 있을 때 별도로 촉구를 해서 장애인 생산제품이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업무는 가급적이면 많이 구매를 시킬 그런

그런데 시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별도 자료가 없는데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까지는 좋은데 결과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무상보육 지원 관계 보면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사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한 뒤에 결과가 어떤지 그런 사항도

이 부분도 진정한 민원인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그건 결국 생각의 차이인데 일단 문서로 남은 부분도 아니고 상대방 주장만 강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그 한 분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에 보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치는 했는데 아직까지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도현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영치를 약 2천대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게 200대가 되는데 이 사항은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아마 이런 차는 대포차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영치한 장소에 그 차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정도현 그것은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차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다른 걸로 변경해 가지고 운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정도현 아마 그럴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대포차 이래 가지고 자기 차량이 분실되었거나 이래서 전국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번호판이 보였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떼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징수목적으로 번호판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범죄용으로 다른 차의 번호를 달거나 폐차된 것을 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조관계는·····번호판을 우리가 영치해 놓았다 이걸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도현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이 차량은 범죄나 그런데 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구청과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열 한분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희철 위원님과 최미니 위원님도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자금 1억이 각 구청별로 배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각 지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CCTV 확충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요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시 본청에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의창구만 해도 5억 정도 요구했는데 일단 각 구청별로 1억 정도 되겠지요. 현재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1억을 받으면 우리가 12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읍면동별로 개소하고 위치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관할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현재 받아놓은 사항이고 의창구같은 경우에는····· 용지동 같은 데에는 이것 외에 시의원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5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 현재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9대까지 최종목표로 설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위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창구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과 일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기 위한 간담회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의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의회 안에서 여러 가지 본청하고의 소통부분에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지역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런 파급이 우리 본청공무원들하고 의회도 연결되어서 소통부분만큼은 서로가 제대로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 읍면동 동장님들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게 의원한테 바로 받는 예산이 아니라서 의원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의원님들과 의논해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과 협조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의창구의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11명 의원들이 똘똘뭉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과 소통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 현황보고에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든가 나누고 함께하는 주민복지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원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또 다른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더 발전된 의창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과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구정을 꾸려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 의원님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읍면동 중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의원님들 아닙니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저 자신도 그걸 마음에 담아있고 우리 과장이라든지 읍면동장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자주 모임을 가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자주인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 아무튼 그런 자세로 구정이나 읍면동을 꾸려간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금년도도 지난 3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제가 구정설명회를 하면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셔가지고 지역의 일을 같이 의논했는데 간혹 한두 분은 다른 일정과 중복이 되어서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크고 작은 일을 의원님들과 의논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 하도록 하고 이번에 의회기간이 끝나면 기회 봐서 그 때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정도라든지 주민의 각종 건의사항 처리사항 등을 가지고 한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에는 농촌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동읍, 대산, 북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한 덕택에 창원이 청정이라는 명성을 지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에서 결산검사장에서 아마 구청장님한테는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통합창원시가 된 이후에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지금 3개시가 통합된 이후에 각 지역마다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경이 두 번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산까지 7억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은 지난 해에 통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다음 차기에는 이런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회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제때 제때 처리를 해 주면 다른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이보다 더 바쁜 업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각 지역 담당 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기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기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른 구청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의창구에는 평소에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료가 나왔는데 6-9페이지 이번에 목표한 게 92억 되지요?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 92억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도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청 체납발생액이 약 230억이 됩니다. 시에서 징수목표액 시달한 것이 약 92억 정도 됩니다. 이 92억이 우리 창원시 전체 5개 구청이 있는데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창구청이 체납세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징수한 것은 25억을 징수를 했고 약 10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5억 정도 정리를 했는데 징수율은 약 27.4%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체납세징수기동팀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많은 체납세 애로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기동팀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나마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미납액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무들이 바쁘시겠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 해서 미납액이 없는 정말 체납액 제로에 도전한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도현 지금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1달씩 읍면동 체납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매월 1회씩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나 애로사항 이런 사항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고 우리 세무과에도 담당계장이 5명 있습니다. 계장이 읍면동별로 책임구역제를 지정을 해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월 중순에 체납세징수실적을 구청장님 주제 하에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16페이지 봐 주실래요?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 상반기 교육인 것 같습니다. 참석대상이 17,872명인데 참석인원이 549명이 참석을 하고 불참인원이 17,323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에는 4월말 전에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말 현재 참석인원은 12,603명입니다. 불참인원이 5,269명이고 참석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이 불참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2회 내지 3회에 걸쳐가지고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첫 교육통지서를 받고 1차에 안 와 가지고 2차, 3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 외에 이게 정신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 그러면 형식적인 민방위 교육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통지서를 낼 것 같으면 확고하게 해주어야지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지요. 18,000여명 중에서 5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청이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실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영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4월말 현재인데 비상소집이라든지 기본교육이 5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자료낼 당시에는 참석인원이 549명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5월말 현재 1차 기본교육과 비상소집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참석률은 71%입니다. 이것은 보충교육이 아니고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자료를 낼 때 대상자가 얼마이고, 상반기 교육이 몇 명이고, 하반기 교육 몇 명 이래가지고 자료를 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자가 총 몇 명인데 1차 교육 대상자가 몇 명중에서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불참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그 부분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그걸 조금은 등한시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재해관계 이런 게 굉장히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에 대해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여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작성 시점이····· 참석율이 3%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저도 민방위 교육부분하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육훈련에 대한 참석률이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지역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7,872명 소집을 했는데 3%가 참석했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잘 못 내셨을 뿐더러 정광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교육대상자한테 1차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 참석했다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구청 개청이후에 골고루 잘사는 의창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2011년 구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게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청소감시카메라 설치라든지 지금 우리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난문제, 그 다음에 교통이 열악한 그런 문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인데 구정 전반에 그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1년에도 보니까 설문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몇 월에 하지요?

금년도에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난달에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회수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종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구청 개청당시보다는 구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생활만족도는 부분적으로는 상향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주차장 확보문제만은 0.9포인트 작년도 기준했을 때 떨어지는 그런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문제는 구정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1,100면·····1,100면도 구청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벅찬 양이거든요. 아무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봐서 설문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기회를 봐서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동도 그렇고 구청 구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발로 뛰지만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실제로 알아야 예산반영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저뿐만이 아니고 의창구에 있는 11명의 시의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창원시의창구민원조정위원회 이 부분이 다른 구에서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는데 의창구에서는 모범적으로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에서 2회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건 심의를 했는데 1건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불복하는 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고 그건 다른 담배포하고 50m 거리를 두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 허가신청을 1건 했습니다. 그건 소송계류 중에 있는 쟁송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종결시까지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건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한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6-5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공기관에서 구매촉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문제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구매를 0.45% 이상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거기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드린 거고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집행부 의지에 따라서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지켜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창원시 회계과에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법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창원시의 상황을 보니까 그 부분이 거의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정기준보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 각 읍면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요청을 했었고요.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구매되어질 수 있도록 공문발송을 요청했는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건 여러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보면 나누미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일이 기업체마다 대상으로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나누미라는 곳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모아서 그 안내책자도 제가 각 읍면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홍보를 해야 구매할 것 아니냐 해서 안내책자 배부를 요청했었는데 그 안내책자도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관련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러 차례 시로부터 구매촉진에 대해서 지시받은 바 있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 안에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게 했고 또 읍면동에도 우리가 회의라든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전달한 바 있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강제조항으로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법 취지에 맞게끔·····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품이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일치할 때는 구매를 많이 해 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그 대표자하고도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공문도 받으시고 안내도 받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에 보면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 이하 읍면동장님들 골고루 잘 사는 1등 의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삼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고영문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이 있고 추경에 63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봉림동 주민자치센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관계공무원들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실정을 듣고자 질문드린 것입니다.

봉림동장 고영문 봉림동장 고영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림동 주민센터의 필요성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약 2천세대가 7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2천세대 중 500세대를 뺀 1,500세대는 정말로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그야말로 9평부터 15평짜리 아파트에 임대로 들어오는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행정의 손길을 보태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추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만 동장님께서 잘 설득시켜서 진행되는 과정들도 잘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불편이 없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동장 고영문 고맙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안삼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6-4에 보면 2011년 의창구청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당초예산 7,200만원에서 4,154만원으로 자유경쟁입찰하다 보니까 다운되었다고 하는데 청소를 몇 분이 하십니까? 의창구청에는.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별 계산해 보니까 346만원이 들어가던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운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법을 위반하는 수도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그건 지켜졌다고 자신합니까?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인데 그게 청소용역비 산정설계를 할 때 인건비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비 그 범위를 상위하는 그런 선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당사자가 정해 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뿐만 아니고 거기 관련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감사 채택날짜거든요. 감사결과보고서. 그 계약서가 적정한지를 제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판단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6-5에 보면 위원회 중에 제가 5개 구청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하는 분도 있고, 내부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계신데 법적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건 위원 중에서

외부인사가 위원장 한다 해서 법에 위반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아하면 심의하는 내용들이 더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외부인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방향은 잘 잡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5개 구청을 비교해 봤는데 7급이하 공무원들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포상문제를 다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의 사기라든지 객관성을 위해서 저는 외부인사가 맞다고 보는데 전직공무원보다는 다른 구청에는 교수님도 계시던데 객관성을 더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외부인사가 우리도 전직공무원, 변호사도 한 사람 있고, 교수도 한 사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창구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 적던데 특수시책을 안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핵심만 실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타 구에는 특수시책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고생이 많지만 의창구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 가지고 물론 자료작성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리해 가지고 보다 창의적인 시책들이 많이 시행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기 전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모하셔 가지고 구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채택하기 이전에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이 미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채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성산구청장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지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지적하신 내용과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구청 과장님 및 동장 등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균 행정과장입니다. 최의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광수 세무과장입니다. 김말둘 반송동장입니다. 홍명표 중앙동장입니다. 이영호 상남동장입니다. 서치화 사파동장입니다. 김영민 가음정동장입니다. 이용암 성주동장입니다. 김종환 웅남동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하반기 당면현안업무를 비치된 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성산구는 창원시의 산업,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창원시의 22.9%인 25만명입니다. 행정조직은 구청 9개과 44담당, 7개동 주민센터가 있고 공무원 정원 344명에 현원 342명입니다. 5페이지 2011년 구정 방향입니다. 성산구 340여 공무원은 나누는 복지, 쾌적한 환경, 편리한 도시, 투명한 행정 실천으로 몸을 낮춰 봉사하는 자세로 한마음으로 뭉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세계명품도시 창원의 으뜸 성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해피 성산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으뜸 성산실현 3불법 제로 운동 전개, 성산구 무선인터넷 존 구축, 친절 봉사 섬김의 리더십 교육 실시, 지방세수 목표액 안정적 달성 및 체납세 징수 활용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회 안민고개 힐 클라임 축제 한마음 개최입니다. 화합과 희망의 장 마련을 위한 성산구만의 특화된 테마형 안민고개 힐 클라임 한마당 축제 행사를 위한 소요예산 1천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찾아가는 PC 정비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다양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자택을 방문하여 PC 정비 수리해 줌으로써 정보 격차 및 소외감 해소에 목적이 있으며 2천만원 정도 PC 정비 수리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관내 우범지역, 학교주변, 공원, 놀이터 등을 순찰하여 청소년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 및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석교마을 진입로 개설 사업은 석교마을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 주민 불편이 야기되어 2009년도부터 실시된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6천만원 중 2010년도 7억원이 확보되고 7억 6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경 시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남 동민의 집 신축 사업은 동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장소 협소로 이용하는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주민센터 기능 유지가 어려워 동민의 집 별관 신축이 절실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645㎡ 건물 신축에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6건의 건의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애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산구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성산구는 성산구 관할 시의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우리 관내 시의원은 비례대표 한 분을 합해서 10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 관할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몇 번 정도 개최를 하셨습니까?

한 3, 4회 정도 가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과 읍면장님, 그 지역의 현안들을 만들어 가려면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우리 구청장님이 해 주셔야,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관계공무원들과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하셔야 되겠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과의 지역 현안에 관한 부분들도 자주 만나서 간담회라던가 소통을 해야 만이 더 발전된 성산구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정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에 간부공무원, 읍면동장님들과 수시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청마다 현안이 CCTV입니다. CCTV 문제점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산구는 CCTV와 관련해서 지역별로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대로 장소를 지정하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그 부분은 행정과장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과장 이상균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게 3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총 5개소입니다. 방범용이 4개소, 차량판독용 불모산진입로 1개소했는데, 저희들 총 요구하는 사항 17개소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설하는 것은 본청 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7개소 선택을 해서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관할은 좀 작게 배정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가 많고 주택지가 작다보니까 방범용 4개소 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시의원님하고는……너무 작게 내려와서 사전 협의는 못하고 앞으로 내려오는 내년부터는 사전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숫자가 작게 내려 왔다고 해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CCTV 관련된 예산을 어디서 받으실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선택 폭을 17개소인가……경찰서에서 더 시급한 것을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4개소를 선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총 17개소를 올리면 중부경찰서에서 어디가 더 우선이고 더 급한 취약한 지역인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시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해 태백, 경화, 병암, 석동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해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CCTV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고 저희 관할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구청과 경찰서가 바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시의원들이 알았을 때 나중에 추경이든 아니면 2012년도 본예산이든 지역 CCTV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야 할 때 시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하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짚는 부분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구청과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들간의 소통, 지역의 읍면동장들과의 소통, 지역의 관할청 그러니까 경찰서와……과거에는 시에서 경찰서 예산에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에 그다지 우리가 관여할 그런 것이 없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관할 경찰서 서장님과 소통을 하셔서 지역에 일어나는 이러이러한 현안은 의원들과 먼저 간담회를 해서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있을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더 폭넓게 서로가 소통되었을 때 성산구의 발전은 배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로 받는 데가 의원들이 바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예산을 결정하고 앞으로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10명의 시의원들이 성산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방향은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을 때 다가가는 마음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의 각오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정말로 정우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CCTV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관내 의원님들과 동장님들과 지역주민 대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의견도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무 무리 없이 모든 사업이 원활한 의사소통 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봤는데요. 업무보고 자료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지 낸 것은 저희들 자료를 받은 것하고 토시 하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안 내도록 하고 요약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똑같이 제가 방금 봤는데 토시 하나 틀린 것 없는데 이런 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중으로 공무원들 고생할 필요없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 것 같으면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정회가 아니라 행정감사중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 지금 여기 세무과 부분에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한 글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구청 관할에 현년도 체납액 얼마고,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들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로써 자료를 준비한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총 체납액 얼마 중에 현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과년도 체납액 얼마고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세무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광수 세무과장 김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 세정과에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다. 이 자료 자체는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인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 하려고 피곤하게 구청까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세정과 다 했는데,

세무과장 김광수 작년에 구청이 7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은 구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산구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체납액이 158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징수액이 19억 400만원, 금년도에 이월된 것이 142억 1,2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징수목표액을 금년도 체납액에 40%를 잡아서 56억 8,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징수액을 말씀드리면 현년도분 2억 7,300만원, 과년도분 17억 5,800만원해서 20억 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해서 총 13.2%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은 저희들 2월까지는 작년도분에 포함이 되고, 금년 3월, 4월, 5월, 6월해서 그렇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를 하면 현재 30.9%가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잠시 나와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해서 별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구청에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든지, 다음에는 성실하게 해 달든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말씀까지 하면 제가 끝까지 따지고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김광수 위원님, 앞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세목별로 상세하게 빼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징수보고서를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무과장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서로 앞면 바치고 또 지역의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야기하지만 업무의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된다,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거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히 위원들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년도, 과년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눈에 보면 아 정말 체납액때문에 공무원들 고생한다, 칭찬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 앞에 한 의창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받아드린 게 성산구보다 더 적게 받은 것 같아요. 체납액은 다른 세금보다 받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칭찬하고 왔잖아요. 했는데 제가 자료를 며칠 봤는데도 이런 부분의 자료가 다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자료부터 성실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광식 위원님 질의가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는 세정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안 했고, 본청에 바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으뜸시책 사업으로 특별히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자료는 충실히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인사위원회는 타 구청과 비교해 보면 타 구청에는 여러 차례 위원회를 열었는데 한 번 열리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민원봉사과장 최의석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언급 있었는데 여태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9개 과 중에서 문제가 있을 적에 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구성인원은 현재 모든 과장, 구청장님, 외부인 한 분이 구성됩니다. 지난해는 10명으로 구성인데 올해는 한 과가 늘었기 때문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정족수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없다는 것은 민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자체감사 현황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2010년, 2011년……2010년은 상남동, 2011년은 중앙동 자체감사를 했는데 다른 동에는 감사 실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 감사 계획은 거의 3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한 군데, 올해도 3개 동이 있는데 1개 동만 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행정과장 이상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자체에서,

행정과장 이상균 종합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예.

2010년 상남동 한 동만 선택해서 한 거고?

행정과장 이상균 예.

2011년 중앙동 한 거다 그지요?

행정과장 이상균 예,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3년 되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주기가 그렇습니다.

1년 한 동네씩?

행정과장 이상균 3년에 한 번씩 정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매년 하는데……

행정과장 이상균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정도 되면 1회 정도 돌아가거든요.

총 9개동이죠?

행정과장 이상균 7개동입니다.

7개동입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예.

7개동이면 아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많네요.

행정과장 이상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이면?

행정과장 이상균 올해도 3개소 들어가고 작년에 그거 하니까 내년도에도 3개소 들어가고……

3개소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3개 동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종합감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한 동네 밖에 안 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실제 7개동에서 대상이 한 개동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3개 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개 동 밖에 안 했는데……

행정과장 이상균 하반기 2개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행정과장 이상균 예.

감사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총괄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총괄적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건명하고 조치사항, 주의라든지 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조금 관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정 2건, 주의 2건, 개선 5건이 있는데……

행정과장 이상균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겠다 이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조지사항에 시정, 주의, 개선이 있는데 개인 신분상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주의 촉구라고 했습니다. 개인 신분상에는, 주의가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에는 추징이 있고 회수가 있고 공사비를 많이 지급해서 회수하는 것도 있고 세금 같은 거는 추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상에 행정상 주의를 받았으면 그 분은 인사기록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는 안 되고 기록만 유지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소멸되고?

행정과장 이상균 예.

아무튼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예.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성산구 차상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 후 변화에 대해서 민원수행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에 보면 진정, 민원, 탄원, 집단민원 등에 보니까 2010년도에 단 한 건뿐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민원이 없다는 거 맞지요? 하나밖에 없었던 거 맞지요?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다수의 민원이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접수해서 시정 요구한 사건은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인이 진정으로 접수한 것은 1건입니다.

민원이 있어도 접수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동향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발생, 진정, 건의, 탄원 처리상황 저희들이 이거는 시에서 진정이 접수되어서 이첩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예,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다수인 진정 낸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찬호 위원장님 계시고 노창섭 간사님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민원이 없고 또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과 아까 보고 하는데 보니까 10여 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우수 사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시민 공감 상상발굴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이 더욱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발굴 및 접목하여 열린 성산구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맨 밑에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27개 과제가 반영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어떤지, 또 시민갤러리 실적이 어떤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작년에 시민 16명하고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발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과제가 반영된 것 중 주요한 것이 사회적 기업 노인일자리 창출, 조금 전에 주요업무 계획에도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도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노인로드라 해서 도로도 노인들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공공청사 시민갤러리 운영은 하반기에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업무계획을 잡고 있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그 외 다수가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27개 과제를 반영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상균 예.

일자리 창출인데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실적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겁니다. 각 소관과에, 그 부분의 실적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실적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하면 최소한 물을 거다 생각해서 자료를 가져와야지요.

행정과장 이상균 실적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산구에 2011년도 제안 건수 6건해서 밑에 보면 반영 2건이고 검토가 4건인데 반영된 게 어떤 거고 검토된 게 어떤 겁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반영된 것은 성산구청 홈페이지 개선 좀 해 달라는 것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홍보 좀 해 달라고 하는 그거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절기 냉방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전기요금 절감 이것은 일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검토 사항으로써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십자회에 건의를 했고 겨울철 제설도구 대여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어 온 중에서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통한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추진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지귀상가 삼거리 횡단보도 및 가로등 개선은 거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듣질 못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성산구 홈페이지 개선 이 부분 하나 있었습니다. 개선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가 화면을 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산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이, 정지가 상태가 아니고 서로 세 개가 돌아가면서 스크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 하절기 냉방기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자체 청사관리 주체별로 자체 검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적십자 회비 모금방법 개선 이거는 지금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겨울철 제설도구 대여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통한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추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귀상가 삼거리 횡단보도 및 가로등 개선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9에 보면 해피 성산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견문보고제 강화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접수가 647건에 완결 452건, 처리 중이 19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견문보고방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거기에 개인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갔을 때나 혹시 출퇴근시에 보고 올려주면 저희들이 우리 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건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인데 활성화되어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 건수는 647건인데 완결은 두산 볼보로 가드레일 파손 정비 등 한 451건이고요. 처리 중인 거는 상남 공원내 소나무 및 수목정비 외 194건은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산구청 홈페이지에……

행정과장 이상균 게시하는 방이 있습니다.

등재를 한다?

행정과장 이상균 예.

가족봉사단 확대 모집 이러는데 가족봉사단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성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 4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3월달에 임원진 다시 구성을 하고 확대해서 60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자연환경정화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매월 1회씩, 공무원들의 가족봉사단입니다. 공무원들이 주측되어서 하는 봉사단입니다.

공무원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 가족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공무원 가족도 있고,

포함되어서?

행정과장 이상균 예.

1개조가 60명입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우리 가족봉사단 전체가 60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매월 1회 저희들 둘째 주 토요일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 등산로 환경정비라든지 관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문을 해서……

올 해 들어서 4번했다 이 말입니까? 4회 봉사활동했는데……

행정과장 이상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예.

다음 페이지에 성산구정 살피미 운영에서 외국인 5명하고 일반시민 10명으로 이렇게 살피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통장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제가 알기로는 통장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이런 일을 각 동에 한다 아닙니까? 살피미로,

행정과장 이상균 구정 살피미는 통장님들, 저희 동에서도 그렇고 매월 거기서 건의 받는 것은 받고 이 분들은 다방면에 전문가들 그 분야별로 해서, 외국인들도 분야별로 해서 나라별로 해서 자기들이 구정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격려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부서에 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활동사항에 대해서 다른 특별하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연말에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된 분들은 조금 보상을 생각하고 연말 결산을 하면서 다음 주에도 화요일날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활동사항을 한 번 체크해 보고 잘 해 보자고, 연말에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시책을 착안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책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방문 이동민원실 운영 제도인데 여기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60여건인데 현재 직원들을 어떻게, 안에 민원을 보면서 나가서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민원봉사과장 최의석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우리 이명근 위원님께서 관심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효성하고 현대위아 주식회사가……저희들 여러 군데 공문을 보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체는 두 군데였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현지 회사에 있는 직원들 중 한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자 제도가 됩니다. 그 분이 자기 직원들한테 어떤 거를 모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와서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어떤 것은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 주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전화를 오면 나가서 받아와서 갖다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작해 보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면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한 번 더 계속, 우리는 좋은 제도 같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구청에서는 서비스하겠다, 회사에서 원하면 이런 제도를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2페이지에 보면 출생축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제도를 전에 진해구에 보면 아마 시작했던 사항인데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보면 향후 계획 예상해서 있는데 등기우편료가 338만 2천원,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에 1,828건을 향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여기에 곁들여서 뭐냐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족증명만 주는 것보다도 메시지라든지 다른 이벤트를 구상해서 주면 받으면서 감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구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첫 증명 발급할 적에 출생신고 접수처리결과 안내, 민원 입장에서는 출생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물해서 같이 보냅니다.

그것만 보낸다?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이것하고 첫 발급한 거하고 당신 가족 출생한 애가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다 같이 보냅니다.

어떤 데는 출생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제도로 한 번 권장해 볼만하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요즘 장려하는 판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애들 안 낳고 하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출생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7-18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환경위생과 차량이 2001년도 1월 12일입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훨씬 지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일반승용차하고 대형버스는 8년이고 그 외 승용차라든지 미니버스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도 지금 아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관용차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괜찮은데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데 그 점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차 구입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자체감사 현황 및 조사 사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개동인데 3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3년마다 합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제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2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정정되었는데 2년 마다 하는 걸로……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상균 예.

이게 사무감사를 할 때 건수가 19건 이렇게 16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무감사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주로 저희들이 처리를 건설공사의 경우는 너무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회계절차를 좀 세입세출 현금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것 같으면 감사관계는 사람을 밝힐 수 없으면 ○○

내용을 첨부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감사하러 왔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보러 왔는데 집약적으로 하면 우리 뭐 보고 가라고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서식 내려온 대로 작성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개인에 관한 그런 사항은 좀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됐는데……

사람이름은 ｏｏ하면 됩니다. 성을 빼고 김모씨, 이모씨해서 ｏｏ하면 되는데 내용은 밝혀야 됩니다. 내용은 프라이버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사무감사에는 지적하기 그렇고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안 되는 이유……

행정과장 이상균 여기 넣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감사는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공개해야지요. 그런데 개인이름은 안 밝혀도 ｏｏ이라고 해서 해야지요. 그걸 왜 자꾸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요. 그리고 자료 사례가 대부분 앞에 2010년도도 19개소, 2011년도도 16개 이렇는데 내용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온다는 것은 행정소모성입니다. 그리고 시정, 주의, 개선되어서 나오는 사항은 인사에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사의 모순점입니다. 시정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서 안 되지요. 그 내용이 쭉 나와서 그 내용이 복합적인 걸……작년했던 것이 올해에 또 있는지 그걸 보고 잘못했으면 감사관을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죠.

행정과장 이상균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각 자료에 보면 전부다 성산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감사 자체를 보이콧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러 나온 겁니다.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하면 해 줘야지요. 그리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안 주면 자료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는 이름만 안 밝히면 됩니다. 프라이버시 들어간다면 앞에 성 빼고 이름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성만 넣고 ｏｏ해도 되고 굳이 안 된다면 이름 세 개를 공을 쳐서 내용은 공개해야지요. 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개선하세요.

행정과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들은 김에 시간을 좀 끌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이 100%입니다. 그죠? 참 기적인 사항입니다. 그 많은 성격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물론 여러 번 나눠서 합니다만 100%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뭔가 사실대로 좀 나가야 되는데……교육하는 게 뭡니까? 국토방위, 국토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데 하나 요령을 가르쳐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만해 하나 요령이 있어서 100%가 됐다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좀 해서 반이 교육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안 받은 사람은 제재가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가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김성일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차상오 구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구청장님,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딱 1년 하셨는데 성산구 처음 구인데 1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소감 한 말씀……제 소속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처음 개청할 때는 저희들이 3일전에 대략 내정 결정 받아서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는 쓰레기만 쌓여 있었습니다. 7월 1일날 개청하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관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조직이 빠르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가 7개소로 단출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은 안정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주로 생활 관련된 불법 주정차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업체 근로자들 자전거 출퇴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하고 동주민센터가 조금 협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두 개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거의 만 70,80% 공정이 되어 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남동주민센터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거고 내년도에 아마 증축이 이루어 지지 않겠나 그러면 정말 구민들도 많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이 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편의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구청이 주민들하고 너무 밀착되어서 주민들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생활민원을 많이 듣다보니까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즉시에 사실상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요예산이 1,2천만원 정도 아주 적은 예산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도로가 조금 파손이 되었다든지 가로등 불이 안 온다든지 보완등 즉시 하나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상 생활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느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런 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 단위의 풀사업비라도 조금 적절한 금액을 확보해 주셨으면 우리 구청 운영하는데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구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성산구가 발전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7-4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과 소속인지 모르겠는데도 성산구에 구청 청소용역을 동원실업에 하는데 몇 분이하시죠?

행정과장 이상균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하는데 올라 온 것을 계산해 오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 임금 최저임금이나 위반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예, 최저임금이 올해 3만 4,560원되길래……한 달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해서 170만원 용역업체에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115만원되는 걸로 저희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예, 맞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예.

다른 구에도 물어봤는데 7-6페이지에 보면 다행히 성산구 인사위원회에서는 7급 이하 공무원 승진 문제라든지 징계의결, 포상에 인사위원장이 창원대학 교수님 하신 부분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민간인이 4명 되어 있고 공무원이 3명이 되어 있어서 그리 7명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네 분, 공무원 세 분 중에 위원장님을 민간인이 했다?

행정과장 이상균 예.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현황을 보니까 그렇던데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부보다는 외부인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많이 구성되는 게 좀 실질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외부인사가 인사위원장이니까 하여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균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경제교통과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주택가라든지 여기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공유지라든지 시유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동에 제가 현황도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성산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계획 정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사실상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공단지역은 주로 낮에 심각하고 또 북쪽인 주택지역은 야간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주차면수를 2천면 확충하려고 지금 현재 우리 유휴지를 활용해서 금년도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유휴지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또 경찰청에 승인을 얻어서 우리 주택지 쪽에 야간에 복잡하기 때문에 야간에 도로주행이 적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심야시간대 주차허용하려고 지난 6월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7개 노선을 신청했는데 2개 노선 330면 정도를 허용 받았습니다. 한 번 도내에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일단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그 여파 확장을 앞으로 확대시키도록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자고 1차적으로 시민승인 받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하여튼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유휴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캐나다에 가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경찰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대별로, 우리 상남동 경우를 보면 횟집골목에 원칙적으로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거기에 안 대면 아파트 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속하자니 그렇게 단속을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대별 허용을 표시해 놓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허용되고 몇 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 대신 그 시간에 허용되지 않은 부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을 융통성있게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카메라에 담아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확대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유지 한계도 있고 그런 거나 기존도로를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할 것은 양성하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단속하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이후에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주차허용 그게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상남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사실상 야간에 어차피 주차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묵시적으로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말로 법적인 뒷받침을 보장받으려고 이번에 시간대별 즉 야간 10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 주차허용하는 그 구간을 사실상 지정을 받으려고 중부경찰서를 경유해서 도지방청에 7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했는데 도경찰청에서도 갑자기 7개 부분하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중에 우선 시범적으로 2개소를 해 보자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불곡사 불곡로하고 반송현대산업아파트에 있는 현대산업로 그 쪽인데 그게 330면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주택지 쪽에 야간에 주차 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든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현안보고에 안민고개에서 행사하신다 거 있잖아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민고개가 우리 성산구에서 운동하러 올라가시는 분, 저 쪽 진해구에서 올라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안민고개 마루가 정상이라 해야 되나 상당히 공지가 너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성산구민과 진해구민의 만남의 장도 한 번 가지면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가지고 환경수도를 지향하면서 자전거 타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갯길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운동하기 참 좋은 코스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오르는 행사를 한 번 해 봄으로써 자전거 보급도 겸하고 하나 더 붙여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장애인도 같이 한 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간단하게 준비해서 우리 성산구민과 진해구민과 화합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런 이벤트행사를 한 번 가지려고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진해구하고 서로 소통되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산구에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안을 일단 진해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사실상 성산구민과 진해구민이 거기 올라가서 화합의 한마당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도 가능하고 요즘은 다 배려를 해야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과 함께 저희 홍익재활원 풀잎마을도 있고 우리 관내 천광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오르막을 오름으로써 힐 클레임 이벤트를 한 번 함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행사의 취지가 좋고 거기다가 진해구와 행사를 같이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통합의 의미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와 협의를 잘 하셔서 알찬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구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한테 좋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획서가 나오면 계획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 중에 구청장님께 잠깐 다시 여쭙겠습니다. MTB 라는 거 산악자전거 아닙니까? 마운틴바이크해서 일반인들이 사실 접하기 어려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하나의 계획 단계인데 실제 안민고개 같은 데는 경사로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누비자가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일반자전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개를 한 번 오르고 그렇게 같이 함으로써……어차피 자전거를 타는데 앞장서서 리드를 이끌어 주실 분들은 정말로 산악자전거하시는 분들이 앞장을 서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TB……

정우서 위원이나 구청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실질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리드를 해 줘야 되지만 결국 구성원들이 모이다면 일반분들이 어느 순간 소외돼 버리고 MTB하는 분들의 운영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한 번 다른 구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너무 전문인들이 주가 되어서……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산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창원의 이미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은 접목시켰으면 하는 생각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좋은 제도고 1천만원 소요 예산 저희들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는 가급적이면 일반인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도 그렇게 추진하고 전체적인 진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예,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 6월 24일로 기억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결산승인 받을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 불용액 처리입니다. 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 동장님들 일선 동에서 사실 바쁘신데 나와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하고 저희하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한 동사무소에 남은 불용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동이 합해지면 그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 재원이 없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쩔쩔매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잔여금액이 남은 부분들은 빨리 빨리 결산을 해서 추경이나 이런 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다른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들 지적하시고 제안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꼭 반영이 되어서 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채택이전에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미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구두상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진해구청장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진해구를 방문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해구 공무원들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대 행정과장입니다. 나순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제 태평동장입니다. 정규영 충무동장입니다. 한인구 여좌동장입니다. 이재득 태백동장입니다. 우동욱 경화동장입니다. 홍종래 병암동장입니다. 하상태 이동동장입니다. 안용길 자은동장입니다. 김용규 덕산동장입니다. 김영문 풍호동장입니다. 김경섭 웅천동장입니다. 김상환 웅동1동장입니다. 권변수 웅동2동장입니다. 이희영 중앙동장은 병가관계로, 윤문호 석동동장은 직위해제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84억5,078만원 중 80억3,07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억2,00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각종 공사계약 및 2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 제조, 구매 집행현황은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식품권 구입으로 총 10건에 12억5,8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천만원 이상 증액된 각종 설계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입니다. 시군구재산임대료 체납액은 6건에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공유재산무단점용 시정요구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인사위원회는 3회,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의 찾아가는 현장브리핑 운영은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총 4회에 39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10월에 필요시 수시 현장브리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봉사과의 여권교부 알리미 서비스는 여권 수령일을 사전에 안내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총 7,114건에 SMS 문자전송과 421건의 택배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과의 세무업무차량 LED전광판 설치 홍보는 체납징수차량에 LED전광판을 설치, 이동식으로 전환함으로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시책으로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홍보효과로 지방세 안정적 확보 및 각종 행사 등 구정홍보로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347명에 현원은 331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은 8개 과에서 승용차 9대, 승합차 2대, 화물차 9대, 특수차 5대 등 25대의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화물소형 4대를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에서 1대씩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석동주민센터 등 6개동 주민센터에 자체감사를 실시 행정상 시정 및 주의41건, 재정상 추징회수 및 환부지급 201만원, 신분상 훈계 1건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사 신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행정동 사무실 칸막이 조정 설치공사 등 7건에 7,918만원, 2011년도에는 지하주차장 전동셔터 수리 등 6건에 3,2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웅동2동 신축을 작년 10월 18일에 준공하였습니다마는 본청 회계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관계로 보고서에 누락되었습니다. 총 19억6,156만원으로 전체 면적은 443평으로 지상 3층 건물을 작년 10월 18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현황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은 300개 대에 12,137명이며 교육훈련 현황은 2010년 보충교육을 888명, 2011년 기본교육은 4,898명 중 3,09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대 운영 현황입니다. 주부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15개 대에 150명이며 활동실적은 39회에 훈련참여 6회, 봉사활동 33회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애로·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 사업현황 지연 또는 미 통보입니다.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이 행사가 있을 시 본청에 초청장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일정 1-2일전 혹은 당일 통보 또는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사 등에서 타일정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약속된 기관 및 단체의 행사와 이중이 되어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관계입니다. 사업발주 후에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무슨 사업인지 문의해 오거나 저희 과장이나 제가 현장순찰 중 이게 무슨 사업인지 확인해서 본청에 확인 후 내용을 파악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발생 시 사전대응에 애로가 있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행사 시 구청이나 시의원님 등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일정을 확보하도록 해 주고, 특히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계약 후에 착공전 사전통보를 함으로서 구청이나 시의원님들이 공사를 인지하고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가능할뿐더러 협조체제 유지로 민원사전 발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구의 동부지역인 경제자유구역 등 웅천, 웅동1동, 웅동2동 지역의 집단민원 해결관계입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은 경제자유구역사업 및 국책사업 시행으로 우리시나 구, 미소관 업무로 협의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민원현장에서는 피해발생 관련 보상 및 대책수립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거센 실정입니다. 우리시나 구 소관 시행사업입니다. 타 기관과 STX조선 등과도 연계된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시 자체 결정이 곤란하고 상호협의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보상이나 대책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본청과 연계해서 대주민 설득 및 중재를 강화해 나가고, 타 기관과 협조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문, 조치계획 요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의회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현황은 별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건의사항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예산 확보 건의입니다. 저희들 120기동대 신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 이관 등으로 현장출동 및 해양폐기물 수거 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동 자체행사 시 차량지원 및 행정물품을 운반하는 차량도 없습니다. 1회 추경시 관용차량구입비 3대 4,800만원을 계상하면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동부지구 용원에서 창원으로 운행하는 757번 버스는 있습니다마는 동부지구에서 마산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버스노선부족으로 웅동1,2동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버스노선 용역이 확정되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경남대학교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용원에 신설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인 6페이지 집단민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합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진해시에서 이제 진해구가 되어 가지고 청장님 1년 동안 구정업무를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진해 구민들의 정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여러 가지 통합이후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1년 동안 구정을 운영하시면서 느끼신 청장님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구청장을 맡으면서 생각했던 게 진해 지역 구민들이 통합에 대한 상실감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행사나 각종 회의나 이런데 뛰어다니면서 구정,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거기에 대한 실망과 아까 제가 버스노선 건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게 조금 큰 게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책임 행정을 강화해서 우리 과장님과 동장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1년이 되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간부들과 함께 가는 창원시를 우리 진해구에서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지역에 시의원이 몇 분입니까?

열 세분입니다.

1년여동안 우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까?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모아서 한 건 한번이고 공식적으로 그 외 시의원님들 전부 모아서 간담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1회 했습니다.

오늘 별첨에 애로, 건의사항에 보면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문구도 있고, 특히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지역마다 이루어진 사항들을 시의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 요소요소에 그 분들이 알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구청장님께서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시의원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집행부에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간담회가 좀 작네요. 앞으로는 시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난 1년은 그리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시의원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업무협조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근 선배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1년간 한번밖에 안했다는 게 실망스럽고요. 저도 성산구 소속이지만 3번 이상 한 기억이 나는데 덧붙여서 우리 위원회 행정과에 보면 CCTV가 있습니다. 올해 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구청에 1억인데 집행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시의원들하고 어디 설치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방범용 CCTV는 52개소에 117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가설치 관계는 우리 본청 행정과 시정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별로 해서 집행은 본청 행정과에서 합니다. 행정과 시정계에서 하는데 장소는 시정계에서 결정 안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신규 설치할 때는 구청과 해당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하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질문입니다.

행정과장 강우대 그 관계는 아마 경찰서하고

경찰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 말고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계에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느 장소를 결정할 때 시의원들하고 간담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그 관계로는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산구를 기준으로 하면 CCTV 설치해 달라는 게 50 몇건 됩니다. 올해 신규 5개 그 다음에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할 것이지만 그만큼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의원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구청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요. 최종 집행은 행정과 시정계에서 하겠지만 그 구에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해당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야지요. 이후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10-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진해구청 청소용역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에서 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 합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용역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월4,5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비 집행현황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여기 용역비 집행현황은 아마 공사, 설계 이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산구하고 의창구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용역 아닙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가 5개 구청 다 봤어요. 나는 여기 이 자료를 보고 진해구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하는갑다 이리 판단하고 왔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올라와 있어요. 보십시오.

행정과 과장님 말고 직원은 안 계십니까?

청사 청소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몇 명이 합니까? 과장님.

행정과장 강우대 우리 청소원이 열 세 분 정도 와서 매일 합니다.

열 세 분이 하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계약서 현황하고 별도로 자료를 주이소.

행정과장 강우대 예

10-6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타 구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외부인사나 교수님이 하는데 진해구는 행정과 소속 강우대씨라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이 인사위원회

구청 인사위원회는 7급이하 공무원들 승진문제라든지 징계라든지 포상문제를 결정할 때 9명의·····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우리 공무원이 저 포함해 가지고 세 분이 있고, 외부에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교장선생님, 전직 국장님 출신하고 포함해서 아홉 분이 됩니다.

인사위원장을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시면 아무래도 하위직이지만 주관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있지만 타 구에 보면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하시던데 행정과장이 인사위원장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제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하기가 버겁습니다. 대학교수들 모시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타 구에는 당연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교수님이 위원장 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객관성이라 든지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위직 인사문제라 하더라도 위원장을 외부인사가 한다면 아마 공정하게 보이지 않겠느냐·····행정과장님이 인사위원장 하신다 하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모양새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현황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타 구에는 외부인사가 위원장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구청장님 이 부분도 내부절차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마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해구의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 뒤에 보면 진해드림파크가 있지요? 진해시청 시절에 만들고 그 위에 드림로드해 가지고 상당히 숲길 조성을 잘해 놓았고 최근에 성산구나 의창구 분들하고 몇 번 왔었는데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진해구가 홍보만 잘한다면 이게 통합창원시 안에 명소가 될 수 있겠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소풍을 와도 되고, 그 다음 산책길에 여러 가지 요즈음 숲속산책길 둘레길을 많이 걷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 구에서 올 수 있다 구청장님 저것을 적극적으로····· 몰라서 안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이 좋은 자연에 바다가 보이고 숲속산길에 아름다운 공원도 있고 테마형태로도 되어 있고 목재체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칭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해구가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진해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CCTV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태백,경화,병암,석동은 생활안전과장님하고 직원하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자리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해시 전체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경찰서장님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 각 동마다 직원이 태반으로 부족하다는 것 아시지요?

일단 저희들도 애로, 건의사항에 직원문제를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5개 구청에 똑같은 소관이고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고 일단 본청에서 딴 데 전입을 받는다든지 시험을 쳐서 배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본청에서 인원배정을 안해 주면 우리 구청 인원을 빼지 않는 한 동에만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고 아까 저희들이 정,현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4월 30일 현재 13명이 휴직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17명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의 한 5% 정도가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이나 우리 구청 실과에는 10명 되는 쪽에만 100%이지만 그 외에는 1명, 2명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동의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5개 구청이 다 인원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원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동제를 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향이 지금 하고는 전혀 다르게 업무를 하다가 대동제로 바뀌는 바람에 업무는 계속 과중이 되고, 직원은 모자라고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단순하게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입만 다물고 눈치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부분에 있어서 매번 들어 갈 때마다 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지역의 민원현안들을 그때 그때····· 안 그래도 좀 전에 구청장님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 작은 데에서 서러움을 많이 느끼고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부분들이 그만큼 민원인들이 과거보다 민원을 하러 갔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부터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일어난 수의계약이 지금 진해에서 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경리계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진해업체가 특수면허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99% 정도는 전부 구청 내 소재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예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한 50%는 외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러 구청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되 업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진해 5-6군데가 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 주지요?

행정과장 강우대 예, 윤번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구청에서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골고루 일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진해 업자들이·····안 그래도 통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쓴다는 그런 차원만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석동주민센터가 교육청 자리로 가기로 거의 90%까지 행정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석동주민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까 석동 104번지 공터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동주민센터 건립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그래서 그 자리에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석동공원 전체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고,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구청장님 이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우서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회계과장님한테 그 발언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보고 저도 거기 동사무소를 지으면 주차문제를 해결 안하면 동사무소를 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석동 권기용 행정담당이 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아가지고 본청에 건의를 하고 우리 정우서 위원님께 통보하고 다음에 우리 진해시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석동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어차피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예산이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2중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만 나무 옮기는 부분은 큰 돈이 안 들 것 같고 지금 분수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수 계약된 업자한테 손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그 부분은 그 분이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 계약된 업자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 방안 한도 내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동 성광교회 부지 교육원 건물 허가를 어디에서 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 주었습니다.

이 허가를 내는데 지금 주차장····· 거기 주차면수가 8대만 되면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축물이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부분인데 일요일날 예배를 볼 때 교인들이 타고 오는 차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구청에 한 열 다섯 분이 왔다가 제가 없고 하니까 본청 시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교회가 올라가므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성광교회가 저 땅을 살 때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교육관을 짓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에도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법상 그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이 8대 필요하다 이거지 교인들이 예배를 볼 때 8대가지고 안 됩니다. 몇 백명이 되니까 그 일대 도로,횡단보도 일대가 다 복잡하니까 민원이 생기지요. 그런 문제는 성광교회 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도 태백동에서 주민대표하고 교회대표하고 동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태백동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허가가 난 부분이 주차장을 짓겠다하고 주민들을 어찌 보면 속인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성광교회에서 태백동 일대 교회주변이 수요일 일요일, 아침저녁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부딪힐 만큼 주차장이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선거 때도 가 보면 주차문제가 엄청나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광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 하겠다 해놓고 다시 자기네 교육원을 짓게 되면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 없고 그렇다고 8대만 주차할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강화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광교회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하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어떻게 해소를 하든가 주차장을 먼저 짓도록 그렇게 구청장님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주민 몇 분을 만나 봤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로 협의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서 주차장을 제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약속이 이행되는 상황이 나와야만이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거두어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주민들도 더 이상은 못 참는다는 쪽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열 다섯 분이 오셨는데 나중에 회의할 때는 세 분 정도 더 오실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아직까지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어디는 피해보상, 어디는 주차장 확보 그래서 오늘 가면 성광교회측에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먼저 들어 보고 교회에서 주차장을 언제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오늘 협의를

오늘 4시에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도 이 시점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이건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야기가 될 부분은 아니고 주차장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하고 개인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4시에····· 저는 오늘 아무래도 참석하기 힘들 것 같고 가시면 주차장 부분을 확실하게 성광교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이후에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 웅천동과 웅동1,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하고는 조금 달라서 언론으로 인해서 관광지구 깔따구 문제나 버스노선 관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웅동1동장님 애로사항이나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동1동장 김상환 웅동1동장 김상환입니다. 구청장님이 보고 드린 사항에 보면 경남대학에서 용원까지 시내버스 신설 아니면 기존에 163번이나 164번이 통행되고 있는 구간을 장천에서 용원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마산에 경남대학쪽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경우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오면 시내버스 환승제도가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직접 느껴 보니까 대중교통이 지금 창원 경상고등학교에서 용원까지 가는 757번처럼 직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가 하나 신설되든지 연장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웅동1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창원시의 대표적인 도시기반시설 도로신설 이런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쪽인데 우리 청장님 1주일에 두서너 번 정도 우리 동에 나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시장님도 한번 나오셔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제가 생소한 마산쪽에 근무하다가 진해에 왔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대로 주민들이 100% 만족하시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웅동1동장님은 실제 근무를 안 하시다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같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도 시장님이 현장에서 깔따구 문제로 기자회견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언론으로 봤던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절차상으로 구청장님께 의논해 주시고, 구청장님은 또 집행부 쪽에 의논하시면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관심을 가질 거라 봅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그리고 웅동2동장님 하실 말씀계시면 오늘 읍면동 방문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동장님들과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웅동2동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동장님 애로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웅동2동장 권변수 웅동2동장 권변수입니다. 금년 2월 9일자로 웅동2동장으로 가서 한 4개월 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웅동2동 동사무소의 사무장을 했습니다. 7년 전과 7년 후를 비교해 보건데 웅동2동이 그 당시에는 빈 공한지가 약 70%였습니다. 지금은 공한지에 거의 원룸이 들어 서가지고 공한지가 한 10%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30% 있던 원룸에는 입주자가 대부분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이 외국인들이 선진국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고 동남아나 우리보다 조금 소득이 낮은데서 온 외국인이다 보니까 환경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몰라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을 위층에서 막 던집니다. 실제 말도 잘 안 통하고, 저녁에 단속하러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옷을 얇게 입고 다닙니다. 저녁에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국인과의 애로사항이고 실제 상주인구가 31,500명 정도 됩니다. 민원발생량을 비교하면 4만5천에서 5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상주하는 민원 양을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 양을 보면 평균 500명 정도 방문하고 12월과 1월, 2월은 하루에 1,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은 거주자가 있고 녹산공단에 다니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전부 민원이 다 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민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거주자 민원 한 50%, 외부인 민원 50% 수용하다보니까 저희들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입니다만 정말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예동장제를 5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이 하는 일은 월요일 민원 많을 때에는 민원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특히 안내해 가지고····· 그 분들은 말하고 민원 접수하는 시간이 많이 길기 때문에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웅동2동에 대해서 웅천동, 웅동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가 향후 5년-6년 내에 거의 10만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저희들 이렇게라도 구청을 방문해야 만이 실제 동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진해 지역구 동료의원들의 평소에 뜻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동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나면 저희들도 돌아가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니까 오늘 두 분 동장님 솔직한 소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이후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자료를 보니까 사무감사 자료인지 업무보고 자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잘못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다음에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에 따라서 하나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에 보면 체납세 관계가 있습니다.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를 위한 전국 재산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발생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이 자료는 올 정기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기분이 언제 되었습니까? 1백만원 이상인데·····

행정과장 강우대 체납이면 현년도 체납액 기준입니다.

과년도 것은 여기 없어요?

행정과장 강우대 과년도 것은 여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것과 합치면 체납이 6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

행정과장 강우대 1년간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재산조회만 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전국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물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이것은 조회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 김홍주씨는 사망해 가지고 부과취소예정이고요. 전상수씨는 그저께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 받았고, 이상욱씨는 전국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고, 서진같은 경우는 서진이 파크랜드입니다. 서진은 지난 6월 중순에 폐장을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장복산에 파크랜드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재산압류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했다 고 했잖아요. 사유에.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은 조회가 안 된 상태라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할 것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게 전상수씨 1,147만4천원, 서진에 4,583만3천원 받았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체납되었지만 지금은 받아들인 게 3건이 됩니다.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이.

우리가 사무감사하러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을 기재해 놓아야 재산압류가 되어서 얼마에서 얼마가 남았는지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우리가 보고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요?

행정과장 강우대 죄송합니다. 작성 기준일이 4월 30일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일어난 것은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 현황이 보고서에 빠졌다가 추가자료를 내놓았어요. 추가자료를 내놓았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 뒤에 고액체납자 다음에 체납자 징수기간 및 운영계획 같은 것 보면 징수를 하는 게 돈을 받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단계가 현재 어디까지 가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성곤 세무과장 김성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은 별지에 있습니다. 있고 현년도 시세와 도세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체납액 현황은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그리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개인,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체납액을 전부 나열하기 어렵고 해서 고액자만 도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와 전부 조치를 다 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성곤 지금 현재 앞 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9억7,300만원입니다. 시세의 경우. 그리고 도세의 경우는 목표액이 8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주십사 하는 게 5개 구청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0-5페이지 민원발생에 주민등록말소 의뢰 민원이 들어 왔네요. 그런데 관할 주민센터 사실조사 후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11일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말소를 안 시키고 이야기를 해서 부산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퇴거를 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준은 4월 30일자이고 퇴거를 5월 7일인가 8일에 했기 때문에 작성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계획 자료요청이 있는데 민원내용에 보면 2011년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계획 자료요청 이래 놨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구청 산하기관 구매계획 통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 확인해 보았습니까? 각 동에 어떻게 했는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실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장애인 생산제품을 구매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실과와 동사무소에 앞으로 장애인 제품을 구매해 주라고 통보를 한 데까지가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7월 5일인데 보고하러 오면 현황은 파악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브리핑 운영입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받은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장방문하고 나서 그 추진결과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현장에 가서 동장들과 동의 주민들과 같이 봄으로써 앞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현장에서 서로 설명하고 의논해 가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면 크고 작은 사업 다 볼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타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고 업무에도 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있고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이 꼭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김성일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3에 정·현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와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4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331명입니다. 거기다가 휴직자가 13명, 계산하면 현재 몇 명입니까? 29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었습니까?

저희들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인원가지고 매일 싸우고 장비 예산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본청에 가면 잘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시의원들 있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정우서 위원도 있고 김성일 위원도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에게 인원을 부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사람달라 하고 예산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매 건 건 시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 인원 많이 주면 일하기 좋고 한데 가만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면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맨날 욕하고 달려든다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행정과장 강우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6월에는 현원이 344명입니다. 그 안에 인사가 있어가지고 보충을 했습니다.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인사조직과장님, 행정국장님 여러 차례 찾아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344명으로 사실상 3명 결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44명이다?

행정과장 강우대 예, 이것은 4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보고라 치더라도 5개 구청 인원을 점검하니까 결원이 작은 데는 3명 많은 데는 16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있었어요. 구청이라도 이것이 바로 홀대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강우대 지금은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입니까?

행정과장 강우대 예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정·현원 밑에 보면 각 과별 인원은 다 맞아요. 그런데 동에 보면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요.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구청의 인원을 줄이고 동의 인원을 충당시킨 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의 인원을 빼 가지고 구청에 채워 놓은 데도 있고.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뭔가 참 동행정이 주민들의 최말단입니다. 서비스가 바로 동행정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인사할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6 감사관계인데 동은 자체감사를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동 감사는 대부분 비슷하게 지적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왜 내용은 기재를 안 합니까?

일단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역에는 신분상·····대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훈계나 시정, 주의를 받았을 때 인사상 조치가 있습니까?

훈계를 받으면 감점도 되고,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시정, 주의도 그렇습니까?

시정, 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계속 답습적으로 지적이 된다고요. 가지 수가 변경된 게 있는가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분상 개인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름을 빼면 돼요. 000하면 돼요. 무슨 동 000, 무슨 과 000, 안 그러면 성은 넣고 00 붙여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사무감사 뭐하러 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습적인 행정소모를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를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최소한 행정상 지시되었다든지 재정상 지시된 이것만이라도 지적한 것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읽어서 판단해보고 지적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래 가지고 정리해 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책할 때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다음 시책에 참고하기 위해서 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점을 알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소리에 기존 농구장을 없애고 왜 분수대를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정식으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을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서 동에 신고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밖에서 민원을 많이 일으킵니다. 인터넷을 안하고 민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주변에 홍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는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몇 일 파놓고 이래 놔 놓고·····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쁜 이야기부티 시작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 안내판도 붙여야 되고 주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에 제초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저번에 공원관리사업소, 동, 몇 군데하고 본청하고 저희 구청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변에 화단은 해주어도 인도는 제초작업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인도의 제초작업은 일단 청소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서도 인도에 대한 풀베기작업은 안해주고 이래서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들 보면 종이 줍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도에 풀이 나와 있는 것 뽑으면 됩니다. 풀베기는 못하더라도 뽑으면 되는데 종이만 줍고 풀은 뽑지 않고 지나가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우리가 관청에 안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평하는 것은 도로 지나가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합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청소위탁업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쓰레기 치우는 것 하는 거지 제초작업은 안해 준다고 해서 진해구청에서 제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드시 창원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빠지지 않고 전부 2012년에는 계획이 들어 가야됩니다. 2011년도 계획을 안 만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면서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걸 구청별로 만들든지 하라고 지시했는데 하라고 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안 빠지고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3년 치를 내놓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저희구에서는 반영이 되도록·····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청에서 실과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 외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거기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다가 2011년도 예산이 유보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같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부분 사업이 빠졌습니다. 20억 이상 되는 것만 얹어 놓고 조그마한 사업은 다 빠졌는데 그 사업을 구청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구 예산이 거기 들어 있어야만 예산 편성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무조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건의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100%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지역민원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과 의논해야 예산받아 내기가 쉬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 사회교대)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보니까 진해구 의원님들 건의가 많은 것 보면 평소에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을 느끼거든요. 아까 지적했다시피 자주자주 간담회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춘우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해구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다 잊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지역 시의원들 진해구에 열 세 분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열정적이고 일당 백을 다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지렛대를 이용합니다.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의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 보니까 통합되고 민원이 많아서 바쁘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바쁘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 업무에 대해서 자주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 지역에도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이 있는데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삽니다. 저녁에 밥을 사면서 거기에서 민원이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동동 아케이트 같은 경우가 구 마산시에 있을 때 민원사업 1호입니다. 양 국회의원들이 돕고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하고 행정하고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전부 철거하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마음만 맞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정우서 위원이나 김성일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같이 있으면서 한 분이 열 분 몫 이상 해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온 것은 현장의 싱싱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또한 5개 구청의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진해시로 있을 때 체납액하고 진해시가 구청으로 된 이후에 체납액 부분을 하나 하나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보면 체납액 현황이 전혀 없고 이런 별지에 내 놓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습니까, 업무보고 받으러 왔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했더라도 각 구청별로 채무현황, 과년도 현년도 현황이 얼마이고 목표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받았고 미수금이 얼마 남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걸 시청 세정과에서 했다 그럴 바에야 저희들이 전혀 올 필요가 없지요? 시청에서 끝을 내야지 구청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자료를 내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만약에 넘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지역에서 이 자료를 내놓고 봤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료를 내 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보완해서 더 좋은 옥동자를 낳기 위한 하나의 방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의원님과의 소통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문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실 있는 자료준비와 우리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우리 전 간부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부분들 특히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과감하게 드리십시오. 시의원들하고 적과 동침하십시오. 그래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고 또 특히 마산도 그렇지만 진해 지역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불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창원, 마산, 진해가 같이 상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마산에 사니까 내가 진해에 사니까 내가 창원에 사니까가 아니고 그 틀을 깨고 정말 같이 살기 좋은 구 마산, 진해, 창원이 같이 공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 열심히 땀 흘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청장님 자료부실 부분은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의원님들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7월 11일날 저희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거기에서 자료가 충실히 되면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될 거고, 자료가 제공이 안 된다든지 해명이 안 되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거든요. 그 점 참고해서 7월 11일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청도 이제 출범한지 1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년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마산합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감사 본래의 목적 외 구정을 두루 살펴보고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통합 창원시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광일 합포구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마산합포구청장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 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2010년도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마산합포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출범 이후 1년 동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 짐작됩니다. 앞으로 저희 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민의 여망을 옳고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길진 행정과장입니다. 김규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재규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수 구산면장입니다. 박종태 진동면장입니다. 김진근 진북면장입니다. 문홍열 진전면장입니다. 황채성 현동장입니다. 김덕기 가포동장입니다. 서윤성 월영동장입니다. 김종록 문화동장입니다. 이수균 반월동장입니다. 이충수 중앙동장입니다. 공용오 완월동장입니다. 정춘선 자산동장입니다. 정성철 동성동장입니다. 박옥숙 성호동장입니다. 신용제 교방동장입니다. 주석암 노산동장입니다. 김종하 오동동장입니다. 박수익 합포동장입니다. 서군보 산호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합포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10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21억 600만원 중 112억 5,9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8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도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1억원 이상 공사계약집행현황은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1년 마산합포구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보수 건으로 계약 금액은 7,800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 제조구매현황은 정보통신분야 2건에 총 계약금은 1억 4,800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상 증액분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5페이지 1백만원 이상 각종 사용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탄원, 집단민원 등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진북산업단지내 주식회사 건화기업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민원 외 3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인사위원회 5 회, 민원조정위원회 1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7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페이지 특수시책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는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위민노트 운영, 사랑의 휴면도서 나누미 운동 실천, 면동직원과 구청장과의 데이트 추진, 민원사무 여건 시정을 말합니다. 수요자 중심 개선 등 총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공무원 부서별 정현황입니다. 201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구 전체 정원은 462명이며 현원은 446명으로 1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총 3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승용차량이 9대, 승합차량이 2대, 화물차량이 21대입니다. 8-18페이지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면동에 대해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등 8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동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 18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청사 개보수 현황입니다. 구청청사에 대해 16건을 개보수하여 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면동 청사는 7건을 개보수하여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민방위대원 현황 및 교육 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375개대 1만 2,79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역대가 346개대에 1만 2,105명, 직장대가 29개대에 686명입니다. 교육훈련은 작년도에 교육 대상 1만 886명 중 1만 880명이 교육참석하여 99.9%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참자 6명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대상 1만 2,354명 중 1만 465명이 교육 참석하였고 불참자는 1,889명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10월경에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부민방위대 운영현황으로 19개대 190명이 편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합포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통합이 되고 근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합포구 전체 구에 관련된 의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우리 합포구 의원님 말씀이십니까?

예.

진동 삼진 지역에 3분, 시내 쪽에

전체?

총 11명입니다.

구청장님이 11분하고 1년 동안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간담회를 저희들이 모시고 한 3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전체 3번 정도했습니까?

예.

3번 정도 했으면 그다지 적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현안이라든지 합포구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구청장님이 구청을 끌어가시는데 물론 현장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과 같이 발맞추어 하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공무원들과 발맞추어하시는 일에 부족하고 원동력이 필요할 때 그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저는 시의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과의 소통이 그 지역적인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과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면 각 구청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CCTV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던가 지역마다 CCTV을 설치해야 되는 요건들이 아마 지역마다 먼저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의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CCTV뿐만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시의원님들 요망사항, 저희들의 건의사항 서로 교감을 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지역에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물론 우리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분은 구에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이고 본청에서는 전체 집행하는 부분인데 시의원들이 일을 하다고 지역의 어떤 현안이 있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을 때 시의원들과의 소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원활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쭉 집행현황, 문제점 그 다음에 금년도 추경내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일일이 자료화해서 드렸고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가 형편을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상의해서 처리해야 될 만한 비중있는 사업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주민들이 저를 통해서 직접 건의 들어온 사업은 제가 예산부분에 요청하겠지만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께 건의를 드렸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그런 요망사항들은 시의원님들이 본청에 예산담당관실로 통해서 직접 예산이 반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특별히……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있는 시의원하고 저하고와의 소통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 말씀 중에 지역에 현안들이라는 게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서 시의원님들과 일일이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 입장에서 생각한 부분이고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간에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논해 줬을 때 아마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아마 구청장님하시는 일에 도움이, 또 그런 지역에 주민들의 일어나는 현안을 구청장님이 시의원들과 의논했을 때 시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에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이다, 큰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읍면동장님,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 일어나는 현안들을 우리 시의원님들과 의논했을 때, 지역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부분이라던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의원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3개 문제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늘 시의원들과 우리와의 갭이 차이가 난다, 떨어져서 일을 각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이고 시의원들의 일이고 시의원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같이 동참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하면 굉장히 일의 효력을 크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의원들을 그냥 단순하게 의회에서 예산이나 편성하고 지역구 주민들 행사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이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앞으로 합포구가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마는 지역구에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지역 해당 시의원님께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평소에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그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합의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부단체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라는데 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다면 과연 그 전횡이 막아지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권자가 전횡을 예를 들면 인사권자가 그 인사에 개입하지 인사위원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부단체장내지는 구청에는 행정과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으십니다. 선배 정우서 위원님 질의에 상의해야 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동료 의원들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구청장님 답변 정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리고 합포구 의원수 묻는데 의원 11명이 생각이 안 나신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 연간 3회 지역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는데 간담회를 가지면서 허심탄회하게 하 셨는지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접어두고 제가 오전에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수입 지출 내역 자료를 갖다 달라했는데 현황은 있지만 수입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하면서 아마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여기 왔으니까 우리 감사 시간내에 수입하고 지출내역을 자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 있고 2011년도 있는데 작년 경우 통합이후 3개동만 자체감사를 하셨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면동을 기획감사계에서 감사를 나가서 시정 조치하고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세 재산분 누락했다든지 이륜자동차 변경사용 신고 지연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다든지 장애인 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든지 그런 행정상의 착오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지고 또 현장에 시정 조치를 시키고 보고서상에 있는 대로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시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부터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의 방 옆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설감사장을……상설감사장 하면 아무래도 부담도 느끼고 또 거부감을 가지지기 때문에 직무 연찬의 방이라고 해서 저희들 이미 방을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읍면동에 근무하거나 구청에는 업무경험이 미약한 신참들이 많이 근무해서 전례 답습적으로 또는 본인이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착안해서 이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불러서 멘토, 멘티 관계를 가져서 서로 교육도 시키고 법령 연찬도 시키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서로 관계되는 실과담당자들끼리 서로 논의도 하고 하는 그래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고 특정 동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일선 우리 동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감사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더욱더 잘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년에 한 번 자체감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8-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 참여를 1회 작년 12월 9일날 했습니다. 대구에서 45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대상은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인데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 정우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고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자가 부단체장이라고 했습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이다 그죠?

우리 창원시의 구는

우리 합포구를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조례도 됐다고 했습니까?

인사법령에 부단체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법령을 한 번 봅시다.

위원회 규정,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일단 가져오십시오.

왜 제가 법령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법령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5개 구청에 의창구는 전직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성산구 창원대학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가 창원시 같으면 시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창원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인사위원장이고, 행정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합포구청장을 뺀 나머지 인사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단체장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잘못 말했지요? 틀렸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중에서……

아까 조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것은 제 착오입니다.

잘못됐고, 타구청과 색다른 구정 행정으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위한 위민노트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민노트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련 사항들 참 행정이 복잡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것이 가포보금자리주택에서 청장님 직접 민원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요?

예.

민원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포지구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직접적인 민원은 한 두 번 정도 그것은 시장님과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대화 시 때는 본청의 국장들 다 수행하지 않습니까? 본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저도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같이 있었는데, 제가 본청 직원과의 대화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열성은 있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시 안에, 구 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공무원들을 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담당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나도 아예 상황인식도 못하고 있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업무는 물론 본청 소관이지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욕심 좀 부려서 한 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구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 주택단지를 지금 지정해 놓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정해 놓고 나서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편 불만이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본청 담당실국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통합이후에 모든 변화가 상당히 이곳도 많이 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마산시청이 있던 자리가 되어서 주변 상권 등 농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와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전번에도 예산결산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동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7%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 남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예산이, 그러나 8억 4,7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이 없는 것 같으면 중간에 이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 남긴다고 하지만 2차,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겼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추경때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시피 결산 추경때 정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8-5에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소음피해 보상민원이 있었는데, 내용에 보면 작업 시 주의 및 교육, 피해보상 관련 부서 이첩 처리 했는데, 현재 이첩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박기자재라든지 포크레인 기자재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한 공장인데, 구청장한테 위임한 업무가 소음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저희들이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60㏈입니다. 그래서 그게 생활소음 기준에 비하면 위법도 아닌데 사실 주민들은 이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패널티를 매기지는 못하고 회사 측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니까 주의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길래 보상 문제만큼 본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건화기업 인근에 있는 주민들 보상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주민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서로 조율해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잘 협의해 주십사 이첩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는 보상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챙겼습니까?

예, 아마 보상 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본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끝까지 추적해서, 여기 보도도 보니까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되어 있던데 끝까지 추적해서 민원이 바라는 쪽이 아니더라도 이해하는 쪽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인데 대야엠티 공장악취인데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약 1개월간 오염도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허용치를 넘어섰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거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너무 과장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실에도 집단으로 가서 호소하고 아주 주민들의 고통들을 오랫동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침나절에, 때로는 점심 먹을 때, 때로는 저녁때 현장에 가서 냄새를 맡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저희들 한 번 측정해 보자 해서 각시간대별로 상주하다시피 해서 환경위생과 직원이 공기를 포집해서 또 도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한 결과 측정할 때마다 기준치이내에 나왔습니다. 기준치 이내 나왔는데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의 정도가 처벌할 만큼의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마을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는 요구대로 이 공장을 딴 데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인식을 같이 다만 마을주민들이 더 이상 냄새가 마을 쪽으로 안 오도록 방음수라든지 나무 좀 더 보강해서 심고 확실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 뒤쪽에 마을회관이든지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편의 유용한 그런 시설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그런 요구를 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장차 검토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편의시설을 아직 제공 안 해 줬네요?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아마 여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6에 보면 이것도 집단민원 사항인데 구거주변에 위치한 농지의 진입로 확보 무너진 제방 복구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거기 보면, 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많이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발생한지가,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거 아닙니까? 구거죠?

예.

그러면 구거는 소도로입니다. 옛날에 물 내려가는 데

예.

당연히 행정관리 부서에서 그걸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있었더라면 보수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성일 위원님 제가 현장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진동 교동 한백 자동차 학원 산 밑으로 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젓갈공장이 하나 있는데 젓갈공장 지나서 산길을 지나 가다보면 개농장이 있습니다. 개농장하고 젓갈공장 주인간의 갈등간입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산길 가는 길이고 젓갈공장 여기서 2003년도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구거가 하나 있는데 매미 태풍때 이게 유실되다 보니까 그걸 회사 측에서 복구한 모양입니다. 복구해서 그 뒷마당도 쓰고 소위 길로도 활용하고 했었는데 그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 봤습니다. 상당 부분이 구거를 점용하고 있고 또 구거가 농수산부의 땅입니다. 그 위에다가 젓갈통을 막 재어서 진입로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거에다가 젓갈통을 무단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여했고요. 더 심하면 나중에 구거를 제방을 앞으로 땡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이상용씨 외 7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회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우선에 젓갈공장 주인은 그러면 좋다 내 땅 만큼은 지나지 못한다, 감정싸움입니다. 개 잡은 도살한 거 왔다 갔다 하니까 보기도 싫고 그랬단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내준다면 저희들은 구거를 복개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젓갈공장 측과 주민들간의 서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조정도 해 보고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자치구 같으면 각자 처리할 사항이 다릅니다만 행정구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민원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여기에 정광식 위원님하고 이명근 위원님 두 분이네, 대단히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잘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되고 또 지역구 주민들의 원성도 해결이 잘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도 있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포구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8-4에 보면 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합포구에 청소용역을 어디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단체 경우에 말씀드렸다가 다시 뒤에 시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청 인사위원회입니다. 7급 이하 승진 그 다음에 포상, 징계, 7급 이하 공무원은 구청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규정과 인사위원회 내용을 질문 드린 거지, 저희들이 통합창원시 인사규정을 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위증한 것이죠. 구청장님께서 뒤에 수정하셨지만 선서하실 때 위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른 구에도 보면 조금 전에 이명근 위원님이나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많이 합니다. 행정과장하는 것도 있고, 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모양새나 객관성을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위원장하는 게 모양이나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 중에서 내가 아까 수정 보고 드렸다시피 위원들 중에 호선을 해서 우리 합포구청에는 행정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지만 이후에, 7급 이하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9명 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있지요?

전직공무원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과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명망 있는 분들로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니냐?

그때 당시에 대학교수와 전직과장 출신 한 분 계셨는데 사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후에 그 부분도 참고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수의계약 개보수 현황 결산 검사때도 지적했습니다. 왜 합포구청이 91년에 지었는데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느냐 지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의계약 현황에 특정업체가 몰려있거든요. 2천만원 이하 쪼개기 수의계약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이 있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다?

예, 지난 번 결산 심사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 3층이 구 마산시에는 거의다 국장실로 있었습니다. 벌집처럼 있었는데 과가 다시 사무실로 재편되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특정업체에 부정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신뢰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확신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소신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비치로드 길 관할이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비치로드는 구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특정부서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지금 비치로드 조성되어 있는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어느 소관이냐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비치로드를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환상적으로 잘 되어 있고 용두산하고 토성을 보니까 합포구의 자랑꺼리가 되겠더라고요. 대구나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정자나 이런 데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님한테 보여 지고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등산객들이나, 관할이 공원관리사업소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구에서 신경을 써서 구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서 길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정자 개보수라든지 신경을 써서 합포구의 자랑꺼리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 위원님께서 제 말씀에 조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비치로드 사람 걷는 그 길 보수하고 하는 그 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에 그와 비슷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주변에 있는 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우리 직원 건축과에 당부를 해서 직접 집주인을 만나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일주일에 한 1만 5천명의 외래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청소도 수차례하고 산책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 폐가때문에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폐가를 우리 자력으로, 우리가 인력을 되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위에 꺼진 지붕도 좀 드러내고 벽체도 좀 보수를 하고 할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건물이 사실 건축물관리대장과 관련된 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뭘 요구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이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들리기가 상당히 좀 입장이 난처하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잖니 계속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게 또 양성화시켜 주자니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집주인을 좀 찾아가서 여러 관광객들이라든지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관을 해친다는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 좀 협조해 달라고 계속 좀 더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나무 정자 부분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명소고 등산길이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통합창원시뿐만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관리를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 수입 지출 내역이 도착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오늘 꼭 가져오십시오. 우리 성호동장님 와 계십니까? 전년도 성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비가 측정되었는데, 23억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죠?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계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 창원의 자존심인 청정 창원의 명예를 지켜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서류를 쭉 봤는데 아까 우리 노창섭 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정과에서 체납현황이라든지 이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각 구청별로 대비를 하고 또한 구청에 있을 때의 체납액과 시청에서 있을 때의 체납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한 페이지도 안 올라 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러 왔으면 당연히 과년도 체납액 현황, 현년도 체납액 현황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다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이라든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가지치기라든지 임도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지만 얼마 전에 제가 심어놓은 나무를 한 번 쭉 둘러 봤습니다. 한 번 둘러 봤습니까? 직접,

둘러 봤습니다.

지금도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는데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었을 때 과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겁니다. 전부 심을 때 예산 받는다고 땀 흘렸잖아요. 그랬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심는 데 언론플레이나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심었으면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이 미비하긴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가지치기라든지 산림부서에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그 심은 나무 찍은 놓은 사진이 여러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합포구청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 5개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나무심기를 했다면 비슷할 걸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시가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데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려면 거기 드는 인력이나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걸 심을 때 마음하고 이후에 앞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 땀 흘리면서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안 심은 것보다 못하죠.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왔는데요. 오늘 동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는 제가 아까 보니까 직원들과 데이트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제 시의원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는 자리를 자주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우리 예산은 아주 세밀하게 짜야 됩니다. 또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예산을 쓰고 분명히 남습니다. 남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래 있는데, 그때 예산부서에 재원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사업하고 나면 결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경영기법이고 또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결산까지 넘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먼저 구청장님은 6월 24일날인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동장님들은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실건데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결산해 주셔서 다음 추경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한 동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 동을 모으면 그 금액도 상당 금액이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에 주민들이 해 달라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없어서 쩔쩔맬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들 다른 업무에 바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 자랑 같습니다마는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5개 동에는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동장님께서 돌아가면서 우리 시의원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 각 지역에 시의원님들하고 아무리 바쁘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동장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현안 또한 우리 동장님들이 부탁하고 싶은 사항들,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기회에 해명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도 전부 1년 지내면서 보셔서 사정을 다 아신다 아닙니까? 의정활동 매달 본청에서 각종 본회의다, 임시회다 다니시지, 또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면동장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그런 교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 반성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또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정광식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전화를 주셨을 때마다 적극 그 뜻을 수용해서 현장에 반영을 해 드렸고 꼭 우리가 간담회다 이런 형식의 틀을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더러 만나고 전화로 소통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사항에 자산동에 광신빌라 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말 이런 허가를 내 줄 때는 우리 허가 부서는 여기 업무와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교묘하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부분이 문을 열면 10㎝도 안 됩니다. 그 도로는 자기 보상 받을 거라고 자기 앞으로 명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준공검사 받아서 집을 지었죠. 법대로 했습니다. 법 이전에 도덕입니다. 그 분들이 과연 입주할 때 전부 그 땅이 그 분들 자기들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땅에 건물을 지을 때 그 지주가 도로를 자기 앞으로 빼놓은 겁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자기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교묘하게 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 부서는 안 계시지만 모든 건 구청장님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런 업무를 챙겨서 정말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74년도 결정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마는 73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허가는 2003년도에 빌라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허가가 났는데 도시계획선 바싹 붙여서 대문이 바로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도시계획선을 밖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허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면에 선만 있는 상태고 현장에 가보면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건축 허가를 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과거에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각종 건축물 인허가 있어서는 건설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서 좀 늦더라도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쨌든 우서기에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은 매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부분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운영 수입지출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한 종목 종목마다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우리 동장님도 다 계시니까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했던 지원 현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포동 같으면 풍물놀이입니다. 수강인원 10명에 수강료 3만원 1개월 하면 30만원입니다. 3개월이면 90만원되죠? 90만원에 대한 수입에 지출입니다. 합포구 전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차후에 자료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용역계약서를 봤는데요. 2011년도는 가나SM인데 2억 5,700 상당한 금액인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청소용역,

문영진 전체가 14명입니다. 남자 2명에 여자 12명입니다.

14명?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시고 시정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많은 도움 되시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 재발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 채택하기 이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이해가 되게끔 감사 채택에 안 되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창원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마산회원구청장 외 직원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전에 저희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기 내서읍장입니다. 임수찬 행정과장입니다. 박경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채홍삼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동장이 되겠습니다. 구자권 회원1동장입니다. 백승숙 회원2동장입니다. 강해기 석전1동장입니다. 황진용 석전2동장입니다. 이영희 회성동장입니다. 김려생 양덕1동장입니다. 전차휘 양덕2동장입니다. 장진규 합성1동장입니다. 박용운 합성2동장입니다. 권중호 구암1동장입니다. 이덕희 구암2동장입니다. 김해성 봉암동장은 현재 초임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주사가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과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구정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당면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업무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구 관할 인구는 현재 83,244세대에 인구 224,136명이 되겠습니다. 관할면적은 90.58평방킬로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동, 71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직입니다. 현재 기구는 국과 42담당 1읍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전체 364명이 구청과 읍·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377명에 현원 364명으로 현재 1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사는 현재 올림픽기념관과 실내체육관을 할애받아서 임시청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이 초중고 대학해서 모두 44개교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36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방송언론사는 2개사가 있고, 종합병원이 4개소 있습니다. 1개 경찰서와 14개 지구대가 저희 관할의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동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 73,389명의 내서읍 외에 12개 동이 저희 관할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와 행정구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련 민원 3건 외에 기타 3건해서 모두 6건의 집단민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회원구를 가꾸기 위한 음지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런 음지 구석진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민간합동으로 청소를 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1단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28개소에 약 140여톤의 쓰레기가 조사되었습니다. 2단계로 환경위생과 주도로 해서 12개 정비대상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읍동에서 자체청소를 통해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6개소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수거쓰레기는 50톤에 그동안에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연 인력 150여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지금 치워진 이전적지는 현재 꽃밭조성과 주차장 그리고 휀스를 설치해서 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암2동을 비롯해서 22개소에 대해서는 읍동 자체청소와 저희 구청 합동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례는 하단에 전후 비교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출퇴근 시간을 집중적으로 해서 간선도로를 테마별로 5군데를 설정해서 맞춤형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므로 해서 학습효과를 동시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현재 315대로를 비롯해서 4개 도로, 그리고 이면도로 팔용교육단지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추진해서 오는 8월까지 1단계 테마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성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서 2,250대를 계도 단속을 했습니다. 3개반 12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고, 단속차량과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총 동원해서 러시아워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160여명이 참여해서 저희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과 내서 삼계 롯데마트 앞에서 펼친 바가 있습니다. 단속활동사진은 하단에 전후 비교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 중에 감천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수세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천유원지는 성수기 때 하루 5천여명의 피서객들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4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전체대상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우선대상으로 했습니다. 광려천 연변에 있는 4개소 약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수세식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세식이 11개소, 재래식이 22개소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려천내 물놀이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광려천이 모두에 말씀드린 행락철로 인해서 상당히 붐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길이 5m 폭 2.5m 캐노피를 7개소 설치를 하고, 캐노피 하단에 보도블럭 포장을 해서 우선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6월말에 준공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미술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메트로시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바로 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높이 6m 약 250여m의 대형공사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중압감을 주고 아주 풍치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시공사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100m 구간을 저희들이 우선 사업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난 해 12월 9월부터 해서 금년 6월까지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 재료비 정도로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창신대학을 비롯해서 학계 그리고 일반미술을 전공하는 분들 해서 26분의 예술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작품은 160여점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기대효과는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지금 보행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구간 25,000여평에 직사각형 담이 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해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선회원1동 동서로 350m 구간을 조사해 보니까 31개 건물에 74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164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5억2천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만 1단계로 해서저희들이 1개 건물을 2천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전후대비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전의 사진과 정비후의 주간과 야간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은 나머지 161개 간판을 약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동 방문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써 금년도1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석전2동주민센터 신축비에 대한 추경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현재 석전2동 청사는 76년 4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35년 경과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축계획은 전체 대지면적이 2,49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소요 순공사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발주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이 이번 달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이 워낙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아주 위험한 균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무실내에 스틸파이프로해서 4개소 보를 걸쳐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금년 추경에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현재 사무실내의 전경과 건물 내외벽에 대한 균열 상태를 사진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회원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8건과 일반사항으로 행정과 소관 4건, 민원봉사과 2건 전체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9-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전체 101억3,1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 96억9,836만원, 지출액 96억9,800만원해서 불용액이 4억3,341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 이월예산조서와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입니다. 계약집행 1억원 이상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서읍 승강기 설치공사 2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조, 구매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외에 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설계 2천만원 이상 증액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 4건에 7,924만4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발생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88올림픽 배드민턴장을 계속 사용케 해 달라는 건의 외에 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0년도에 2회, 금년도에 2회해서 모두 4회 운영되었습니다. 운영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6번 항과 7번 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먼저 간부공무원 상시순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간부공무원이 각 과별로 9개과를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20건에 218건을 해결했습니다. 9-9페이지 주민참여 현장결재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건, 금년 2건 해서 11건을 현장결재를 통해서 각종 건축인허가라든지 여러 민원을 지역적으로 찬반이 대립이 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도우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담당주사 4명이 순번제로 근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3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9-11페이지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동 주민자생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비상사태 시 대처능력을 대응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금년도 5월, 6월 중에 4회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2페이지 체납세줄이기 1525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525는 현재 체납세 구청담당자와 읍동담당자가 매일 체납자 5명 이상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매일 하고 또 매주 2인 이상 현지출장을 해서 체납자 5명 이상을 현지방문을 해서 독려하는 1525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그동안에 체납실적을 거양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13페이지 생계형 체납자 구체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예금 등의 압류를 유예하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구제 내용은 저희들 5가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8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총 25대를 보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32건에 304만8천원을 감사를 통해서 추징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 4번항 청사 신축, 개보수 현황은 현재 모두 10건을 시행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페이지 민방위대원 현황과 교육훈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총 365대에 17,032명이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은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각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13대에 130명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1페이지 주부민방위대 주요 활동실적은 2010년도에 21회 해서 연 인원 557명이 활동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주부민방위대가 7회에 연 인원 143명이 활동을 한 실적 있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된 지가 1년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4개 구청을 방문하고 마지막 구청 방문인데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 구 창원, 진해, 마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통합 이후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감사합니다. 통합 창원시 개청1주년 저희 마산회원구청 개청1주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초 발족 당시에는 구청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서 사실 구 행정을 펼치는데 직접 구민들한테 행정이 미치는 점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100일째 되는 날 저희 13개 읍동을 주민 자생단체장을 모시고 해서 순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당부분 구 행정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회원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런데 대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도시환경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합창원시를 찾는 관문이기 때문에 현장순찰을 통해서 그런 환경정비에 매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구청의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구청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의 존재여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동차 GPS에 등재를 시키고 해서 지금은 상당부분 구청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까지 생활민원에 직접적으로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가 못 미치고 있다 라는 게 대체적인 평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라든지 그런 환경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손이 미쳐집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과 구청의 업무분장 관련해서 직접 신속히 행정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의 조직을 보다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등을 하나 손 볼라고 해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문제 또 교통섬에 요즘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화단을 조성해서 해 보고 싶어도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으므로 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업무 진단을 면밀히 해서 조직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우리가 통합되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통합이후에 정서가 별로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광고도 하고 바르게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 믿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따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구의 시의원이 몇 분입니까?

시의원 전체 열 분이 되겠습니다.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간담회를 금년 4월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초 그러니까 지난 1월하고, 개청하고 나서·····네 차례 정도

많이 하셨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청에서 하시는 일이나 우리 지역의 동장님들도 그렇고 어떤 사항들을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의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공감을 가진다면 더욱더 배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소통하고 우리 시의원들과 자주 만나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규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읍장님, 동장님 읍 행정과 동 행정을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6시 35분을 가르키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원구청의 직원 수를 보면 읍동에 11분이 결원이 되었거든요.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님 내서읍에는 왜 4명이 결원입니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상당히 깨끗한 회원구를 위한 음지가꾸기는 특수시책으로서 본위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곳을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회원구가 맑고 깨끗한 살기좋은 구청을 만드는데 앞장서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6개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밑에 사진을 보면 제 지역구 봉암동을 추진사례로 기재를 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이명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전혀.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깜빡할 때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좋은 시책 특히 개인적으로 지역구에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제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제 소관은 환경위생과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동사무소에서는 아시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언제 이 사업을 했습니까? 봉암동에는. 아! 5월 19일날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다르지만 봉암수원지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을 (주)무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을 해서 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지하수를 쓸 수 없게 완전 폐쇄를 시켰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봉암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찌되어 있는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그렇고 우리 봉암동에서 그런 실정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걸 다시 급수를 재개하기 위해서 다소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거로 봐 집니다. 지금 현재 관로가 200미터 가까이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현재 지하수 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급수중단 내용을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하고 당분간 조치되기까지 대체 음용수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끝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재해지역이 회원구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폭우라든지 태풍의 예보를 받으면 구청장님 중심으로 관련 과장님들 읍동에 읍장님 동장님 비상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원구청에는 이번 장마철에는 피해발생이 없도록 예방과 교육도 시키고 특히 사전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우를 안 범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또 몸소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한 모습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해 대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크고 작은 재해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말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상이 발령되면 바로 현장근무를 합니다. 저희 창원시 관내 전 공무원들이 바로 현장에 직접 담당구역별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근무를 하더라도 미처 눈길이 못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각 읍동에 한명씩해 가지고 예찰요원을 협조받아 가지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난 6월초에 저희들이 장화1켤레하고 우의, 모자, 그 다음에 주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쓰레기가 위를 막아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장비를 지급하고 당부를 해서 저희들은 각 읍동에 상습침수지역,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는 인근주민들하고 같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암 저지대 침수지역이 우려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관리에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우량이 30밀리 이상 기록되면 다소 침수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래마대라든지 이런 장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동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읍동장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구 정비를 2월, 3월, 4월부터 정비하셔야 되는데 읍동에서 이런 하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피해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9-1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도가 작년 것입니까, 올해까지 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정규섭 회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9-4페이지 부분에 용역비 집행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구에는 구청청소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공원사업소에서 팔룡산 주변을 따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집단시설지구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지입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창신대학 후편에 가용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단시설지구가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이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체육시설과 주차장으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공원사업소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선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교회 쪽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쪽 부분은

산해원 교회입니다. 그 쪽은 현실적으로 가용지가 아무리 봐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미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주택하고 공장하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창신대학 뒤편에 확보를 하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거기가 좋은 위치인데 최근에 돌탑을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거기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공원인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차문제더라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동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구청이 출발한지 1년이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나름대로 평가도 해야 되고, 행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요구한 자료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회원구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다른 구청보다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참 정리를 잘 했어요.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회원구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또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한 덕택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구제역 방재 역할을 잘해 가지고 청정 창원시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세무과에서 체납액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전부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는 우리 세정과에서 받지만 각 구청별로 과년도 채무현황이라든가 금년도 채무현황 이런 자료를 받아서 5개 구청을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구 마산시로 있을 때 체납액 현황과 구청으로 된 이후에 체납현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체납액 현황도 같이 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청하셔서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불성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신 모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 현안사업 중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5개 구청을 다녀 보니까 구청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석전2동장님 오셨지요?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동장님이 오신 김에 현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채택 이전에 자료가 위원님들께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답변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6월 29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