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영 의원 발언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해양개발과장입니다. 박동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구을회 로봇랜드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입니다. 명동 마리나방파제 총 480m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공공투자 시설로서 연내 지방재정투?융자 중앙심사, 입찰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마리나 및 외곽방파제는 현재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안에 항만 친수시설로 6월에 고시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의 협의 관계로 7월중순 쯤 반영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공원과 연계한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및 관광 인프라 조성, 우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우도 보교는 총 길이가 106m입니다. 현재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체험 교육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광 명소로 조성 시행중인 웅천 도요지 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이 93%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9월말이나 10월초에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웅천읍성 복원 사업은 현재 85%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0월말 동측 성벽 복원 등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지난 3월달 주민설명회와 6월달 학술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201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나, 통합 후 시민사회 단체에서 여건변화로 인한 재검토 요구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9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1년 3월 23일 서항지구 매립면적 당초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19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이었던 고층아파트는 최대한 배제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공공시설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기본안을 결정,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사착수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은 97년부터 시작된 장기 고질 민원으로서 진해 의창수협 소멸어업인과 정부 및 지자체가 체결한 약정 협약을 근거로 법률적 하자가 없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하반기 내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는 2011년 4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편입 부지 보상은 총 보상금액 438억중 82.8%인 363억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경상남도에서 조성 실행계획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011년 4월 경상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 조성 계획용역발주 등 후속절차 준비 및 민간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소쿠리섬 개발, 초리도 개발, 웅도 개발이 있습니다. 2009년도 이전 투자액은 세 군데 다 나와 있고 2010년도 투자액은 없습니다. 세 군데 다 2011년도 사업비 없고, 2012년도 확보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게 있습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2년간은 사업이 없다는 것인데 향후 계획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동 해양관광단지 6개 섬 개발에 대한 보상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보상실적이 있어서 되었는데 2010년과 올해는 보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소쿠리섬 같은 경우는 해군측이 거의 근 70%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측에서는 소쿠리섬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투자계획이 있다고 해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초리도 경우도 그렇고, 나머지는 사유도 있고 그래서 올해 말에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완전히 떨어낸다든지 하고, 유원지 결정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유원지가 결정되면 강제수용 하는 방안,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지금현재 소쿠리섬 초리도 웅도 개발에 33억이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저희들은 해군이라든지 stx라든지 사유지 소유자한테 협의는 하고 있지만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원지 결정이 되고나면 그 근거가 되니까 거기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면설명)

예.

아직 33억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측에서는 자기들이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STX도 자기들 계획이 있다고 하고, 사유지는 보상비가 적다고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결정 용역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용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예, 2009년도 집행을 하고 2010년도, 2011년도 집행을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 해오던 사항입니다.

예.

계속비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 진해시에서 2007년도부터 섬 5개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억을 실무자 결재를 받아서 보상 하자, 그런데 시장님이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한 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홀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지면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살 것은 사고, 해군측에서도 자기들 땅이라고 소쿠리섬 같은 경우에는 한 28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대로 사용해라. 그리고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부분적으로 땅을 매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예.

수고 많습니다. 덕산지구 요트계류장 조성 사업 추진, 사업개요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11월달에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친수시설 반영 신청을 했습니다. 덕산 공유수면 장소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친수시설로 반영하고 있고 경남도와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경남도에서는 거기에다가 항만 예정시설로 노란색깔로 했으면 하는 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고할 때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할 때는 저희들 친수시설로 공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때 경남도에서는 자기들 공영 준설토 투기장 목적으로 해서 항만예정 부지로 노란색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학송 의원님실과 연결해서 꼭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보면 경남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한 소통이 전혀 안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2009년도 3월달부터 지방항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자기들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대로 환경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해양개발사업소에서는 해양개발 사업을 하려고 친수공간 신청을 해놓고 있고, 서로 우리 창원시도 집행부 간에 소통이 전혀 안되었고,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 사이에도 전혀 소통이 없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6월말까지 결과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항만 예정시설로 하고 우리는 친수시설로 각자 신청을 해놓고 있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경상남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협의를 해서 싸움이라고 하면 싸움인데 이것을 조율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경남도에서 2010년 11월 22일날 투기장으로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덕산 요트계류장을 해야 되고 도에서는 매립을 한다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도의 항만물류과하고 위의 구동운 본부장님에게 다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 옆에 매립장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까지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모자이크 사업 관계는 창원시에서 야구장하고 덕산 해양레저 두 건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부지사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군데 통일이 되어서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서 하더라도 항만 친수시설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김학송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이것이 6월말에서 7월 중순에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보고 드려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결정 통보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쥐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모자이크 사업 같은 경우도 모자이크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300억 짜리 사업인데 이것이 경남도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되고 많이 삐걱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사업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가 해양 레저 관광 휴양도시로 나가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작은 저런 도시에 빼앗겼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모자이크 사업은 당초는 창동하고 창원대로하고 덕산하고 3군데 올라갔습니다. 상반기 할 때는 우리 창원시 전체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할 때는 야구장 리모델링하고 덕산, 두건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께서 부지사님하고 기획재정실장에게 전화도 드리고 저희 행정1부시장께서 직접 올라가기도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어차피 창원시에서 2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데 보면 3개시니까 600이 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통합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볼 때는 일단 1개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최대한 600이 안되면 300이나 400이라도 해서 두 개로 나누어야 될 것 아니냐 현재까지는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지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창원시의 집행부서간에도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되겠고, 해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나 우리 같은 부서끼리도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원시 모르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좋은 공간에 준설토 투기장을 한다는 경상남도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박철하 위원이 항만물류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철회를 해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이야기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감정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죽어도 못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가 나서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우리 창원시 것 다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친수공간 이 부분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잘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 도의 강과장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원시와 감정이 쌓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강과장도 저와 입사동기입니다. 충분히 설명도 드렸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2010년도 지사님한테 이 사업을 받아 놓은 것을 순식간에 바꾸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위원님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수시설 신청해 놓은 덕산 공유수면에 준설토 투기장을 한다는 것은 흉물입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남해군수 시절에 준설해서 깔따구떼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한줄 아는데 결재한 부분도 이상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원활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속천 다기능 복합 레저공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고 그 다음에 3차 공유수면 매립사업에도 미 반영되었습니다.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저희들 되려고 하면 국가계획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과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또 목적 외에 자기들이 주차장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다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용역비 6억 5천을 확보해 놓은 것은 추경에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삭감조치하든지 했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 레포츠스쿨 운영현황 부분인데 저번에 결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레포츠스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다 넘어갔는데 내년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결산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넘겨줄 것인지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우리가 편성을 하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권도 없는데 어째서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쥐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주고 결산심의권도 없어지고, 감사권도 없어지고 하는데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제 저희들이 시장님께 현안사업 보고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시설은 해양개발에서 해주고 위탁관리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문화체육국과 의논해서 위탁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 시설 부분에 있어서 해양공원 하고 이 부분은 고심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하튼 추경부터 시작해서 당초예산 하기전까지는 결정을 해서 고심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행사 부분인데 올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10억과 도비 20억, 30억을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경상남도의 실적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경남도에 따르면 참가자 바이어가 1230명, 일반관람객이 13만 3천명 해서 13만 4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적이 1,649억원, 거기에 따른 계약실적이 352억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국내업체와 연간 보트 50척을 발주하는 것도 잡혀 있습니다.

계약실적도 있고 상담실적도 있고 실적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속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모터쇼에 위원님들도 참석했지만 사업비에 도비 20억 시비 10억, 30억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전시실에 치우치고 실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내년에 제6회를 할 때 실제로 요트계류시설이라든가 내실있는 시설을 하고 전시성은 지양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부분은 아주 힘든 사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시설공단으로 위탁된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내년도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고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소장님과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실제 2007년도부터 통합되기 전에 구 진해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소쿠리섬, 추리도, 웅도, 음지도, 지리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위원들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현지방문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옛날 진해시에서 섬을 개발해서 무엇인가 활용하자는 계획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단위별로 가다보니까 모든 절차가 전체 계획이 되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면 협의보상 수용이 안 될 때는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년에도 25억 결재에 와 있는데 땅을 그렇게 사 가지고는 무의미하다. 연말에 전체 계획이 나와지면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보상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해양레포츠 및 요트스쿨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향후 계획에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운영과 더불어 마산 해양레포츠 스쿨을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여 창원시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계획했는데요. 지금 8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진해 요트스쿨 마산 돝섬에 요트계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안사업을 보고할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요트스쿨이 우리 창원시 안에 두 개 있어야 되겠느냐, 그 당시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시설할 때는 한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결론을 못 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차피 8월초에 개장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류장 자체가 부식되다보니까 태풍 올 때 좀 그럴 것 아니냐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송병진 이사장이 일단 시설을 보강해서 올해 개교는 한번 하고, 자그마한 시설 연습하는 것은 진해에서 하고 좀 큰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 관계는 시장님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장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3페이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마스트 플랜 수립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보면 2011년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를 했습니까?

엊그제 6월 30일날 중간보고회를 제2부시장님 주재로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 보고회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향후 계획에 2011년 7월 최종보고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죠?

먼저 진해 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만 나왔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2천 들여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먼저 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를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처음 가지고 온 것을 나름대로 다듬어서 최종 보고회 이전에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겠습니다만 2011년 6월 해양레저 기획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3개시가 통합되어서 창원시로 볼 때 해양레저를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는 사무관급 팀장을 계약직으로 해라. 그러다보니까 도에도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의논한 결과 지금 과장을 한다고 하면 TO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에서는 다급, 7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다급은 너무 하다 6급 계장 정도,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중으로 6급 정도 전문가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천읍성 복원사업 국비확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웅천읍성 관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 사업비 가지고 도비 남해안 관광벨트 해서 시비로 1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6월달에 학술 심포지엄을 마쳤습니다. 심포지엄을 하니까 문화재 위원님들께서 웅천읍성만 가지고는 그거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에 되어 있는 게 당초 왜군 있을 때 제포, 염포, 부산포 중에서 염포와 부산포는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게 우리 창원의 제포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포도 같이 병행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제포 자체가 장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동 쪽에 당초 제포라는 게 냉이포에서 내이포로 바뀌어서 ‘제’자가 ‘냉이 제’자입니다. 그 당시에 냉이가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웅천읍성과 같이 하면 국가사적으로 되지 않느냐 국가사적으로 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50%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관계는 그날 문화재인들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원대학교 송교수님이 제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동의도 받아서 일단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가 사적지역으로 지정되어야 국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들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이 내용을 남겼지요. 처리 문구를 보면 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노력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방향도 잡지 않고, 세월이 1년이 되어 가는데도 크게 방향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남겼는데 전부 용역을 내어가지고 용역비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에 보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 하고 명동 마리나 방파제 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요트계류장, 창원시 레저스포츠 육성 마스트 플랜 하고 웅천 문화재 발굴사업 전부 용역을 내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전부 6월 30일 이전에 끝이 났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4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라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질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라도 우리 책상위에 올려주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역관계는 아까 제일 먼저 모두에 지적하신 웅천읍성 국비관계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합니다. 저희들도 2월달에 보직을 받고 가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어차피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면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이 절차가 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2010년도 국비를 받는데 지금은 지정되어도 2013년도에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요약을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적하는 웅천 읍성 복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고,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용역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창원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중간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안을 잡고 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초안을 가지고 와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아직 중간보고 보완을 해서 7월달 최종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미비해서

지금 그 용역 하나만 8월 19일까지인데 지금 불과 45일정도 남겨놓고 중간보고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간보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고 또 사업 투자를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목록으로 해서 지적해 놓은 것이 보완되면 자료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 용역 한데 대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그게 중간보고 받은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오늘 감사 같으면 책상에 올려주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정리를 한번 하면, 그게 감사내용의 질문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은 소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했죠?

일일이 못 챙긴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자료를 어차피 발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보고를 듣는 것은 기회를 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받을 자세가 좀 부적합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속천항 다기능 복합레저 공간 조성 용역비 6억 5천을 삭감시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죠? 친수공간으로 안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죠?

예,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이 포함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먼저 편성되었기 때문에 타 예산 전용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병운 동료위원님의 발언 중에 국제보트쇼를 했을 때 창원시가 얻는 여러 가지 이득이 무엇인가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해양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명동 관광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해안선 300㎞의 해양레저산업 마스트플랜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단순히 하나의 국제보트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를 했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도 있었고, 제5회 대한민국 국제보트도 한번 있었고 2010년도 전국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대회도 있었고, 또 앞으로 창원시장배 전국 드래곤 보트대회도 있을 예정이죠?

드래곤보트는 제2부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개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지역민들과 의논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요구가 올라온 것도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드래곤보트 경우에는 사업비를 5천만원 잡았는데 지금은 3천만원밖에 안되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협의를 해보니까 드래곤보트협회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창원시장배 대회는 3천만원이고 해군 참모총장배는 7천만원, 국제보트쇼는 28억이고 그리고 또 창원그랑프리대회는 1억 5천이죠? 그런데 명색이 통합 창원시장배가 3천만원이면 저도 자료를 보고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째가 이런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영향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예, 중간보고회를 6월 30일날 1차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한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안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 회사가 전국 규모인지 지역규모인지

경남 지역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해서 경남지역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남 특히 창원시에는 해양레저 사업에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이 용역업체에서 범안에서 용역할 능력이 안 되면 다른 협력업체라도 구해서 완성도를 높여라 해서 아시아P&D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를 파트너로 구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안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범안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레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공무원의 지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인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전국 규모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름난 휴양지처럼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양개발사업소의 인력가지고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쌍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을 계장급으로 영입하려고 추진 중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용역비가 2억2천인데 용역비가 3억이나 5억쯤 되면 전국을 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범안에서 맡았을 때 외국사례든지 이런 것을 넣고 충분한 자료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아무리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해양개발전문가로 계약직을 채용해라 해서 나급이라도 실력과 자격이 있으니까 서울시나 인천의 해양 관련 자료를 뽑아가지고 인사부서에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진해 해양 레포츠스쿨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딩기요트나 윈드서핑이라든지 크루즈요트하고 이론 및 실기교육이 4일동안 하는데 단순히 체험과정인지 아니면 기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과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 타보기도 하고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론 부분을 강사가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도 있고 실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4일정도 되면 얼마만큼의 실력이 되는지, 그것은 수강자의 능력에 따라 다른가요?

딩기기 때문에 윈드서핑이라든지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웅천 도요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주차장이 17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체 17면입니까? 아니면 다른 야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 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17면입니다. 외부도로라든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밖에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고, 2단계 민자유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12월달에 한군데 신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어느 업체인지 대답하기 곤란하면 위에 민자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작년에 신청했을 때 보니까 업체가 상업적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요지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사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저희들이 업체를 노출하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할 때는 내실있게 하려고 이번에 공사가 되고 나면 다시 공모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요지 전시관이 있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주로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원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실제 체험하고 빚어서 만약에 관광객이 와서 만든 것은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료 관계 가마할 때는 장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위원님들을 현장에도 한번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2단계를 재공고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사업이라는 게 자기들도 사업수지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도 바라는 게 되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다소 늦더라도 알찬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민자투자를 해놓고 사업이 안 된다든지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협약을 했을 때 민간하고 국가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시건장치 계약금이나 공사형 보증금을 걸어서 민자사업하다가 안되었을 때 시비로 지원해줄 바에야 아무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안 되고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자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두동에서 들어가는데 두동지구 LH공사 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2.3㎞입니다. 그 옆에 마을에서 들어가고 실제로 도로개설 하는데 가보면 820m입니다. 어쨌든 도요지 했을 때 관광객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으니까 중간에 민가 한 집이 해결 안 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성 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부산 공항이라든지 주로 일본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 관광객이나 중국 사람들이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두동지구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도로가 되니까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벌여놓았으니까 잘 하시고, 어쨌든 사업이 성공해야 안됩니까? 예를 들면 창원시 투어 관광코스라든지 이런데도 포함시켜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해양개발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사업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들이고 또 이것이 해양에서 개발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되어야 사업이 집행되는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이것을 몇 년 동안 이월, 이월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해양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창원시 해양레저 산업육성 마스트플랜 수립 이것이 2억 2천 정도 들었는데, 범안엔지니어링에서 모르겠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업체와 협력을 한다 해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심히 걱정됩니다. 또 과업지시서를 낼 때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 정도로 했을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진해 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창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명동 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구산해양관광단지도 마찬가지고 돝섬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서 거대한 용역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것을 한 분야 분야로 용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비가 설령 몇 십억이 들어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창원시 해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기존에는 구 진해시에서 계획했지만 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경상남도와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고, 계획에는 협의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보여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양레포츠 마스트플랜 수립이것이 이번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썩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건데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창원시의 전반적인 해양관광단지 뿐만 아니고 전체로 해서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명동 해양관광단지에도 마리나를 조성하겠다 로봇랜드 만드는 구산 해양관광단지도 마리나를 조성하겠다 덕산요트 계류장을 만들어서 거기도 마리나를 만들겠다,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창원시가 계획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 예측할 수 있도록 2012년 당초예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용역을 새로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를 593억원 정도 추정하고 도비 100억, 시비 493억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범안엔지니어링은 회사이름이 범안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토목, 건축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해양 마스트플랜을 진해뿐만 아니라 창원, 마산, 창포까지 다 넣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리나가 명동에 보면 326척, 진해 속천해안 35척, 구산 해양관광단지에 100척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우선순위를 잡아서 어쨌든 우리시에서 바다로 접해 있는 곳은 다 넣어 결과가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안이 되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하신 명동 마리나 방파제 관계는 당초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었을 때 시군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억중에서 70억은 내려와 있고 30억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3차 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어야 저희들 당초 옛날 진해시에서는 200억 미만은 지방투융자 경상남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바뀌어서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중앙에서는 방파제하고 명동 마리나를 같이 민자사업에 포함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꼭 사업할 것은 우선순위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국토해양부나 마산에도 방파제를 설치하잖아요? 방제언덕 형식으로, 그게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다릅니까?

그게 파도나 태풍이 왔을 때 막는 둑입니다.

그러니까 마산에서 하는 방제언덕과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방제언덕은 마음대로 만들지만 방파제는 바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됩니까?

국비가 안 되고 경상남도에서 도비로 지방비로 됩니다. 국비관계는 한번 더 항만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국토해양부에 한번 더 방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개발과는 하나 하나 보면 따져 묻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일단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해양레포츠 이것 해서 안 됩니다. 내년에 꼭 전체를 해서 용역비가 몇 10억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향후 백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업을 해야지 예전에 해왔던 사업을 짜깁기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 해양개발사업소의 인력에 문제가 있다. 레저기획에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하지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조 단위, 앞으로 몇 조가 더 들지 모르는 해양개발 사업에 있어서 인력확충이나 구조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과 내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개발은 지적해 주신대로 계획 자체가 붕 떠 있습니다. 그 당시 진해시에서는 사업해볼 의욕으로 잡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었는데 안배 차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고, 인력관계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6급이라도 해 주신다고 하는 자체가 지휘관이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이 보통 마음가짐으로 안 됩니다. 시장님도 보실 때 너무 일이 많고 딱하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팀장 사무관급으로 하라고 하는데 사무관급을 고려하다보니까 너무 인력이 없습니다. 박사, 석사, 전문가 전국으로 볼 때 해양 관계는 경험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닷가 부둣가에는 직원들을 보내서 벤치마킹도 하고 어쨌든 시장님께서 채용해주시면 인력을 보태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해양개발사업소가 해양 레저스쿨 운영에 있어서 직영할 것이라고 예산 전용을 7건이나 했어요. 2010년도에, 민간위탁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전용해서 직영하기 위해서 사무용품이나 자산취득을 했죠? 그런데 다시 201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이런 행정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요트계류장 진해 덕산 쪽에 타당성 용역을 3,8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이게 도 관할이다보니까 도가 이것을 매립해서 매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 소장님 알고 계셨나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2010년도 12월달에 도에서 매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장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의 항만물류과장에게 그랬습니다. 진해물이 그렇게 좋은데 도내의 준설토를 넣을 것이고, 자신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토를 넣는 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습니다. 매립은 안 맞다. 친수시설로 계류장이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아까 모자이크사업 관계, 그것은 사업비를 하반기에 신청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 도의 기획관리실장, 건설항만국장, 문화관광국장 세분 하고 밖의 진주 국제대학 대학교수님들이 몇 분 있습니다. 최대한 방문해서 모자이크 사업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1부시장님도 노력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과 따로 만나서 말씀드리고 정말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해양개발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더디게 가더라도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계장입니다. 해양레저기획담당 김현수입니다. 해양레저개발담당 김상문입니다. 명동해양단지개발담당 김지창 계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여수 엑스포할 때 접경지가 경남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 계획만 잡고 실제로 실행단계에 옮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덕산 쪽에 요트계류장 35척이라도 올해 발주해서 만들도록 위원장님 지적을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하고 로봇랜드사업이 조성되고 나면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입니다. 지금 조성실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로봇랜드 사업은 현재 도에서 조성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7월중에 조성 실행계획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는 작년에 입장객이 얼마냐 400만이냐 500만이냐, 참고로 KDI 용역할 때는 460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나 150만이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딱 부러지게 연간 몇 백명을 말씀하기는 뭐합니다만 로봇랜드는 한 200만에서 300만명, 구산 해양관광단지 전체 하면 400만에서 450만 추정합니다.

총 400만명 본다 이것이죠?

예.

혹시 두 개 사업이 거의 지역이 그러니까 상수도 공급계획은 세웠습니까?

상수도는 지금 난포지역까지 상수도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펌핑시설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처리 계획은요?

하수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로봇랜드는 하수처리가 1일 몇 톤인지는 조성실행계획이 나와야 건물면적, 인원 해야 나옵니다만 로봇랜드는 한 2,600톤에서 3천톤 1일, 구산 해양관광단지도 한 5천톤 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하고,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이 위치가 저도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 4개소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업무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까?

민원 발생 우려는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어떤 환경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로봇랜드와 구산 해양단지를 하면서 한 두 번 정도 했고 또 구산 해양관광단지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고 할 예정입니다.

두 번 정도 하셨다는데 주민들 참여가 있던가요?

주민들이 자기 지역 개발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고, 보상을 하면서 지금 82% 보상하면서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또 82%까지 협의보상 하면서 주민들이 로봇랜드와 구산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6월말 모 신문기사에 보니까 하수처리 계획이 없다고 질타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것이고, 있다고 하니까 업무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조성실행계획 승인할 때 승인을 절대 안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와 잘 업무협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먼저 7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을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고생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로봇랜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통합 전에 한 1년 넘게 보았고, 다시 다른데 갔다가 와서 1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 보상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진행 부분이 올 4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도로나 기반시설 문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사와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끝에 마산 로봇랜드 시설 배치 계획이 대폭 변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준비되었으면 도면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설배치 계획이 대폭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예, 강기일 위원입니다. 로봇랜드 대형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지요?

면적은 안 줄었습니다.

마을 두 곳이 빠졌잖아요?

아, 그것은 구산 해양관광단지입니다. 거기에 마을이 당초에는 로봇랜드까지 포함된 행정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봇랜드는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고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 분리되면서 정리하면서 마을 2개 하고 많은 부분을 최소한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예, 구산면사무소에서 설명하면서 강용범위원님도 계셨고, 강용범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다. 마을 특산물을 파는 센터로 하면 오히려 더 상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줄 예정입니까?

그 계획은 아직 구상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물론 공공적인 성격은 시가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로봇랜드 시설배치 계획도 하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시설배치 계획도 하고 그것을 지금 들고 있는 크기대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을 때 있었던 내용,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 부분도 같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지보상이 76.3%, 약 80%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탁해서 강제집행 할 부분만 남았다는 얘깁니까?

지금 어제까지 82% 했는데, 사실 저곳이 농촌지역이다보니까 등기가 안 된 미등기 토지도 있고, 문중 토지 중에서 등기부등본상 현장과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10% 정도 되고, 또 상속관계, 토지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보상거부를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한87%, 90% 가까이는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결국 공탁해서 강제집행할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보상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아직 몇 %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보상이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어려우니까 남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현재 해양개발사업소 자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로봇랜드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끝났으면 해양개발사업소가 한 군데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서 업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소장님의 지시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해양개발사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심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지 묻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보상이 82%고 묘지가 총 497기입니다. 토지보상은 종중이나 문중에 관한 것이지만 묘지가 이장 관계도 있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우리 과장들은 어차피 진해구청에 사무공간이 있으니까, 묘지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해로 옮기도록 위에 보고도 하고 조치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양개발사업소가 한 곳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그나마 어려운 시기에 낫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산 해양관광단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나서 나중에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생산물이라든지 바다에서 나는 것을 판매나 홍보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산 구복 주변에 조개가 많이 나고 담치, 홍합하고 굴양식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아직 조성 실행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안하고, 구산 해양관광단지는 공공이 투입되는 사업이 별로 없고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민간자본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면 같이 적극적으로 의논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콘텐츠가 안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산 그쪽에 특산물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먹고 사가지고 갈수도 있는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게 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가더라도 갈 때 적어도 1만원이나 2만원짜리를 사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산면에 민자 사업자가 들어올 때 해당 특산물도 같이 넣어서 창원에 와서 먹고 특산물 하나 비싸지는 않지만 간단한 것 하나를 사가지고 갈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창원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한데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앞에 지적했던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수용을 안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그래서 주민 설명회 때 주민들 불평사항을 가지고 오라고 한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개발해서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내용은 지역주민들 하고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개발하는 안에 넣어서 사업권 운영자에게 주면 그것이 활발해지기 보다는 메여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홍보 개발로 할 수 있는 것은 별개로 분류해서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 오면 관광단지 안에서 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또 외부로 마을에 나가서 향토가 있는 지역을 구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같은 경우는 백 몇 십 가구 되는데 구복마을을 관광단지에 넣는 것이 유리하냐, 빼는 것이 유리하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도 몇 가지 있거든요. 전부 다 넣어서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시설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지역적인 특성을 다 해서 지역 특산물과 전통 어촌마을 발전계획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요?

예.

그런 수산물 판매 같은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과감히 이양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을 형성하고 자연마을 그대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로 어민들이다 보니까 해양관광단지라든지 로봇랜드를 하더라도 전부 바다 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아니라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절대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예, 법적 시행자가 경남도지사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 시도 창원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도와 시의 역할을 분장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확정하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는 인천에서 로봇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인천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시의 로봇랜드 추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자본 유치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공공 부분만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자유치도 민자유치지만 그게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것도 현황 분석을 해보시죠. 인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차피 여기하고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청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제재 받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뭐를 해서 그것을 민간자본 유치 쪽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남의 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정도는 우리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현황을 분석도 해보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건은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확보하느냐에 대한 문제 같은데, 뒤에 민간자본 유치 활동에 노력을 기재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 성과가 있는지요?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6월 15일부터 2박 3일동안 투자유치과 하고 명동관광단지 하고 저희들 과하고 2박 3일동안 서울시내 대기업 건설회사 본사를 일일이 방문하고 관련되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지금현재 PF자금 관계로 민간자본 시장이 얼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계속 두드려야 될 사항이고 유치활동에 계속 노력해야 되고, 로봇랜드가 들어오므로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있느냐 그런 분위기는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자유치가 안되면 공공 부분을 가지고 활용한다거나 관광단지가 형성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건이 민자유치 부분인데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이 있을텐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 해양관광단지를 진해의 명동도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고, 구산도 해양관광단지로 만드는데 두 개 영역으로 해서 하면 위치는 그림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두 개 해양관광단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만든 관광단지가 어쨌든 관광객도 유입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고 남해안의 다른 시군구에서도 관광단지나 다른 도 특히 전라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단지들이 수없이 개발되고 있다 말이죠. 있는데 어째 국가적인 전체 틀에서 보면 이것도 중복의 모습을 비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것도 일정 정도 검토 내지는 축소,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통합시 출범하고 나서 100억이상 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면서 명동지구와 로봇랜드와 구산 해양단지가 이중되는 부분을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산 해양관광단지의 2,500석 되는 숙박시설을 1,200석으로 줄이고, 구산해양단지의 면적도 46만 1천㎡를 줄였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신청 하고 나서 줄였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안선은 298㎞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민간유치하면서 서울에서 현풍까지 오는 거리라고 선전을 하기도 했는데, 298㎞는 굉장히 긴데 거기에 해군기지법 적용받고 수산자원보호법 적용받고 사실은 규제가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규제가 많이 묶여 있다는 것이 개발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 잠재력도 풍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산 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는 가족휴양 쪽으로 테마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단지는 보통 10년, 20년 걸리는 게 태반입니다. 보문관광단지도 아직 준공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민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공공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은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만 하고 민간이 들어오는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간자본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기는 한데 이것이 의욕만 앞서고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이 될지도 미지수고 과잉 투자, 내지는 과잉 개발 이것이 수요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검토되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어쨌든 저희들이 관광단지 지정받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지정 받고 2년내에 실행계획을 안 받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 만들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복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은 관광상품 개발에 바지락, 홍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갯벌이 있으면 바지락은 씨만 뿌리면 되고, 홍합은 바다에 줄만 있으면 되는 것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징적인 관광상품이 될 수 없고,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로봇랜드 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업무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셨을 것이고 과장님 나름대로의 사업적인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에서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계획에서 매립면적을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런 저런 의견을 내고 있을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결정되어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을 때 용지가 거의 대단위 아파트 지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현재 마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43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고층 대단위 아파트 지양을 하고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증대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안과 우리 마산발전위원회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 의견도 받아서 어쨌든 신도시를 만들면서 먼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고심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매립을 해들어가면서 매립공법이라든지 매립도 섬형태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 섬 형태가 아닌 육지부에 연결해서 그대로 매립하자는 주장도 있고, 섬 형태로 만들다보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차피 민자사업자가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 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부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공사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기 때문에 최소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섬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인공섬 형태가 아닌 육지에 연접해서 하는 형태로 정할지 이것 자체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돈은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불특정다수인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지 특정인 몇 사람이 소유권을 거의 대부분 쥐고서 점유하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하나만 묻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부두 앞에서 김주열 열사 인양지 부근이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해서 아마 5월에 고시는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받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경상남도가 고민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 사업영역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발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말씀은 옳습니다. 저 실무국장으로서도 다소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최대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개발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열 열사 문화재 지정지역과 신도시는 40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영역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박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산항의 수심을 13m에서 12.5m로 축소를 했죠?

마산항의 준설이 아니고 마산항에 들어오는 부도수도 수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선박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12.5m를 했을 때 마산항을 개발하면서 큰 배가 못 들어오는 경우에 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를텐데 대형선박은 더 많이 건조하게 될 것이고 미래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마산항의 부두기능은 3만톤급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톤급이 들어올 때 필요한 수심이 13m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가 대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마산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3만톤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신항도 지속적으로 침식이 일어나서 계속 준설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신항의 준설은 침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신항의 준설은 세계적인 항만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m 같으면 딱 기준치 정도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계속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유분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준설을 해야 된다면 그만큼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준설의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결정을 하고 국토해양부가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12.5m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신항 같은 경우는 밑에 지반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갈로 되어 있습니까?

부도수도는 거의 모래나 자갈형태로 깨끗한 돌로 되어 있고, 마산만 내만에는 뻘로 되어 있습니다.

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쌓일 확률이 높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준설해야 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만도 준설은 해야 되지만 투기장의 문제라든지 국가항만정책에 따라서 준설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국가항만정책과 관련해서 준설이 필요할 때 저희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준설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물론 그렇는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 부분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 되어서 12.5m로 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선박이 반드시 대형화될 것입니다. 유류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치솟는다면 당연히 대형화 될 것입니다. 3만톤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산신항을 만들어놓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우려됩니다. 그 점을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신항에 어업권 보상문제인데 이게 지금 현재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의창수협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신항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딱히 문제점을 보면 지분매매나 현금보상, 대토보상은 법률제한으로 인해서 이행불가하다. 다시 말해서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어업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요?

박철하 위원님 이 부분은 핵심사항으로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진해시 있을 때 진해수협에는 2005년 10월 19일날 5만평 정도 권리가 있다는 협약서를 해주고, 의창수협은 면적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분권리 정도만 있다. 2010년 3월 29일날 진해지역에 권한대행해 준 협약서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진해수협만 보상해주고 의창은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병운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해수협은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창수협에도 어쨌든 그 당시 보상관련 노력을 했던 안했던 부족했을망정 줘야 되니까 면적조율이 나와줘야 된다. 이 조율이 되면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68만평 중에서 저희가 36%이고 도가 64%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23만 7천평 중에서 진해구 5만평이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협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어촌계에 줄 수가 없습니다. 수협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도 경상남도지사와 개발공사에 사업권이 넘어갔지만 두 개 정리가 되어졌을 때 지식경제부와 줄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공사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제가 볼 때는 7월 중으로 나와지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차 신항만기본계획이 되고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경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창원시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어업인들의 보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어업인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는 신항개발은 정말 힘들 것이다.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큰 부딪힘이 될 것이다.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이걸 제1차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살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에 한번 우리가 겪었거든요. 어업인들이 한번 겪어서 그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렇게 준설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어업인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제3차 기본항만계획은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어업인들이 정말로 생계에 현실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시장님께서도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지켜져야 하니까 법령이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업무가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해양개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해도 해도 실적이 없고, 여하튼 소장님 이하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제3차 기본계획안과 어업인 보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안 부산항 신항관련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설명회도 했고, 경상남도에 의견서 제출도 했고, 수정안 촉구도 국토해양부에 했었고,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견제출을 할 때 창원시 의견이 항계선을 축소해라, 생계대책, 명동해양관광단지 친수시설, 어업권문제와 투기장 규모축소, 목재부두 재배치 이렇게 의견서를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부 부시장님과 또 국토해양부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그 당시 올라갔을 때 우리시 입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항계선 축소, 생계대책, 친수공간, 어업권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에 다녀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계선축소는 거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목재부두입니다. 목재부두는 우리 창원시나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목재부두를 잡화부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잡화부두가 결국은 나중에 목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잡화부두도 안되고 컨테이너로 바꿔라. 저희시나 의회, 경남도도 난색을 하다가 의견이 일치되어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업권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박철하 위원님과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많이 겪고 나니까 믿지 못하겠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협약서상에 뭔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제일 걱정되는게 어업권 생계대책관계와 부산건설사무소와 수시로 회의를 하기로 계획을 갖고 있고, 잡화부두가 컨테이너로 바뀔지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아직까지 환경부 의견이 다 안왔습니다. 그것이 오면 다음주 중에 박과장이 출장을 갈 계획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서는 제출을 다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생계대책은 명시를 하지 못한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명시는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어느 정도 어민들 생계대책으로 기본계획수립하는 동안에 뭔가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관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본계획 중이고, 시행계획이 아니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답변을 들어야 해결이 될 것인데 답변을 시원찮게 얘기해 버리면 기본계획이 시행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항계가 확정되어 버리면 어업문제라든지 모든게 제한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단이 되고, 우리가 항계가 확정이 되어버리면 어업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해경에 잡히면 벌금내고 다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시행계획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그냥 듣고 내려오면 안되죠.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내려와야 됩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과 고충사항을 충분히 피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협약서나 기본계획에 명시는 못하더라도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을 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든지 수시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부분은 항만기본계획 때문에 어민들은 진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신항이 들어서면 우리 어민들도 다 잘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3차 기본계획안 부분은 창원시에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생계대책 부분 4-2-16페이지입니까? 추진현황을 보면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97년도 6월 12일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한 약정체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약정체결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7조에 생계대책은 별도로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밟아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3년도 1월 22일날 해수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 그 다음에 진해수협 이렇게 1공구 A구역에 현지민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면 경자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보상을 못한다고 어민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2003년도 10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진해수협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온 부분이 너무 안타깝구요.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답변이 없고, 시장님께서 6월 27일인가 28일 일요초대석입니까? 일요초대석에서 생계대책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생계대책은 약속이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간에는 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의창수협 생계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진해수협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수협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집회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의창수협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진해수협에 대해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멸 어업권 관계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진해시에서 어민들한테 약속사항이니까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진해수협은 수협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다 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입장에서 진해수협만 주고 의창수협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내용 잘 아시다시피 의창수협은 진해수협 노력한데 비하면 미미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만 7천평 받은 면적 중에서 진해수협장이나 진해 어촌계원들이 볼 때는 죄송스럽습니다. 고생한 사람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받아지느냐. 그렇지만 시 행정으로서는 어차피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수협 5만평, 의창수협도 어촌계원 숫자는 진해가 337명이고, 의창은 844명입니다. 어촌계 사람이 더 많더라도 실무적으로 볼 때 확정은 안되었지만 5만평 범위 내에서 두 개 합하면 10만평 되겠습니다. 면적조율이 되어져야 그다음 단계가 경제자유구역청과 지식경제부에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도 다른 내용은 없고 아까 위원님 알고 계시는 그 선에서 어차피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안준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주는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창원시가 수협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도록 하고, 단지 문제가 진해오션에 경상남도가 관광개발한다고 위탁을 줘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진해오션과 조율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창수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합장과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집약이 안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지면 면적관계도 그렇고, 어차피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고 확정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나와지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려서 어쨌든 금년 안에 매듭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봅시다.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24만평 중에서 오션리조트에서 개발하는 24만평 중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정은 진해수협 약정을 쓰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 의창수협과도 약정을 썼습니다. 진해수협같은 경우는 5만평에 대한 생활대책수립을 해서 정확하게 5만평이 기입된 것이고, 의창수협 같은 경우는 권리보전방법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약서를 썼습니다. 어차피 용역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어촌계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10만평이 넘는 부분이 산출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최종보고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해수협이 5만평이니까 용역은 무시하고 5만평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에서는 5만평이 확정되어 있고, 의창수협은 그 당시 일정한 지분 권리만 있다. 이게 그 당시 협약서입니다. 어쨌든 당초 진해에서 용역했을 때 10만평, 8만평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5만평 받아가지고 진해수협에 5만평, 의창수협에 10만평, 15만평 주고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수협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노력도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넣고, 의창수협도 10만평이나 8만평을 줄 수는 없다. 같은 5만평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율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조합장한테 던져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해수협은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해수청과 부산항 건설사무소, 그 당시 해수청에도 올라가서 시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의창수협은 의창수협 나름대로 추진과정을 보면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같이 진해수협 생계대책위와 의창수협 생계대책위가 같이 협의를 해서 안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지 같이 추진을 해오다가 중도에 조금 실수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만 어차피 협약서는 그대로 쓴 것 아닙니까? 협약서 부분은 어차피 구 진해시에서 모든 민원사항은 책임지기로 하고 협약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와 경자청도 오션리조트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창원시와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최종의견서 제출도 했는데 정확한 내용도 받아오지 못하고, 기본계획이 저는 시행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창수협 생계대책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용역을 토대로 하기로 협약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걸 무시하고 보상부분에 접근한다면 더 큰 민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창수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진해수협과 의창수협 두 개 수협이 있다 보니까 같이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관계 때문에 경자청, 지식경제부, 경남개발공사에 실무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면적관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져야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당시 용역했던 보고서, 협약서 2010년 3월 29일날 해준 내용과 면적을 조율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서 매듭을 짓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행하는 부분은 모든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부분은 어차피 기술용역이든지 학술용역이든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80~90%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안되면 앞으로 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생계대책위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면적조율이 되면 수시로 보고드려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창원시 신항만발전위원회와 시책추진주민위원회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1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부분은 가포 율구만에서 가포신항 부분인데 2006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올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단계, 2단계, 해양신도시 문제와 같이 하면서 3단계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 부분을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은 율구만에서 가포신항까지 2.91km는 금년 10월 5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마창대교에서 들어오는 IC부분이 한창 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78%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공사는 금년예산 보상금과 공사비 포함해서 110억원의 예산이 국토해양부에 확보가 되어서 우리시가 위탁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먼저 보상부터 들어갈 예정이고, 설계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발주는 금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단계는 다 끝나고 나면 2016년도에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4페이지에 마산항 개발 항만시설 축조공사 문제입니다. 실제 잘 아시다시피 진해신항도 있고 배후산업단지가 없어서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즉 말해서 5선석 컨테이너 2선석, 다목적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이렇게 되면 잡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경쟁력이 없을 바에야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바꿔서 마산이 먹고사는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마산항개발사업이 마산해양신도시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것도 현재 저희들은 가포신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항이 두 군데가 있어서 마산신항과 가포신항으로 부르겠습니다. 가포신항을 컨테이너 부두로 부산신항이 2006년도에 개장했고 마산의 컨테이너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산항에 컨테이너 물량이 없을 것이니까 가포신항을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국토해양부 TF 회의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고,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민자부두이기 때문에 일단 컨테이너 2선석과 다목적 2선석으로 운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물동량을 다시 파악해서 변경을 하든지 해주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대로 컨테이너 2선석, 다목적 2선석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항만의 관리운영은 국가지정 무역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무역항의 어떤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의 책임이라든지 업무의 한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초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마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일반화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금년도 일반화물의 증가율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항은 어떤 면으로 볼 것 같으면 경쟁력 있는 항만이라고 전문가들이나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조금 저조하더라도 다른 물동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항만사업이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일반화물로서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항만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화물이 증가함으로써 가포신항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상이 컨테이너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입장에서 현 실태에 맞게 아무리 정부에서 먼 훗날을 보고 해놓았지만 차라리 컨테이너는 축소를 하고 잡화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고 공문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목재부두는 옮겨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목재부두는 아예 안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목재부두를 신항쪽에 옮겨오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목재부두 불가이유는 부산항 진해신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이고, 동북아 컨테니어 허브항으로 정부가 개발하고 육성하기로 했었는데 왜 목재부두가 들어오느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재부두는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으로서의 위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목재부두는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목재부두는 넣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기본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고시도 안된 상태에 있고 기본계획 다음 실시계획이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협의하고, 저희시가 주장했던 이런 내용이 다시 재론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몇 개 부처에서 보완을 요구해서 아마 7월 중순 15일에서 20일 경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만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산업이란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목록들이 많지 않죠?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개속의 사업이다. 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해양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속에서는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가 있습니다. 경상도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해양관광단지에서 보면 창원시 해양산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해양산업의 큰 틀에서 진해 7대 도서를 포함한 명동해양관광단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조성, 신항, 마산해양신도시, 속천항 다기능산업 등 창원시 해양산업의 큰 틀에서 놓고 하나하나 챙기면 먼 훗날 창원에 큰 해양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먼 훗날 창원시가 해양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