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6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등 9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201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정읍시 연지동 박광덕 님이 제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요구 및 응시자격 제한건의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주시 서신동 이철수 님이 제출한 농배수관 손괴 원상복구 요구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서울시 서린동 이기영 님이 제출한 모악산 천일암 수련원 허가과정 문제제기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기태 의원님, 간사에 이성일 의원님이 선임되셨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균호 의원님, 간사에 김종담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용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을 맞이하여 날씨가 따뜻해진 요즘 농촌에는 각종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날 것에 대비 운전자들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안전조치 및 교육 등 적절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기계 사고는 매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은 농기계 보급과 사용량 증가를 가져왔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중 62%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보다 사고발생률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농기계 소음으로 차량 접근을 알지 못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책능력이 미흡합니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지방도는 편도1차선 도로가 많아 갓길이 없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 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와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 및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외 기타 많은 원인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제 근무로 자연을 찾아 농촌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은 해마다 영농철 추수기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 농사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로에 경운기 등을 세워놓고 농작업을 하는 농민들이 운행차량과 잦은 시비가 붙는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외지차량들이 농로에 차를 세워두거나 비좁은 농로를 점령하다 보니 농사일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농촌을 방문할 때는 바쁜 농사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비좁은 농로에서의 차량통행을 삼가하거나 농기계 통행이 가능한 공간에 차량을 세워두는 예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농업인 안전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김완주지사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의 안전확보 및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운전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등 농기계 뒤편에 야광 반사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시 도에서 예산을 집중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둘째, 일반차량들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농로까지 진출, 한창 영농일에 외지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농로를 많이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초래하고 있으므로 바쁜 농사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반차량 농로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차량통행 제한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김완주 지사께서는 농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경운기 등 야광 반사판 부착 지원 등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과감한 투자와 도비지원으로 안전불감증에 놓인 농민들이 농촌에서 보다 편안하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율 행정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지난달 6월 25일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한 지 61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을 비롯해서 2개 시·군은행사비 지원 미비로 행사를 거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념일이 토요일이라 해서 남원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24일 행사를 거행했는데 예를 들면 8.15독립기념일을 8월 14일에 행사를 거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는 6.25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피아간의 의지의 충돌이며 신념의 투쟁입니다. 적의 신념과 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보의식으로 정신무장이 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보의식 강화차원에서 행사날짜 변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으며, 또한 행사주관을 사회단체가 하고 있는데, 2012년 6.25 행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서 6.25 기록영화도 상영하고 초등학생 참석은 제외하고 중·고등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6.25행사를 거행토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7급에서 6급 승진과 6급에서 5급 승진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승진자와 비승진자 근속기간 연수차이가 너무 과다합니다. 2010년 7급에서 6급 승진자와 미승진자와 비교해 보면 전주시의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7급에서 6급 승진자 해당직급에서 9년 근무 후 2명 승진한 반면 해당직급에서 승진자보다 11～20년 더 근무한 20～29년 근무한 9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승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기타 각 시·군도 실태가 비슷한바 데이터를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해당 직급에서 20～29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쟁률 속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만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경력이 많은 도 및 각 시·군 고참공무원에 대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직위에서 별 무리없이 10년 이상 근무 시는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10년 이내, 10～15년, 15～20년, 20년 이상을 구분하여 구분별 할당제 승진 등 제도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각 자치단체와 협조, 거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각 시·군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객관적인 실적평가가 미흡합니다. 승진 시 교육평가성적, 근무평정, 상훈 등 숫자화 된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해당직위에서 근무한 결과에 대해 객관적 실적평가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관리처럼 시·군도 해당직위에서 공무원 업무실적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본인이 직접 작성 과장, 국장이 평가하여 그 공무원의 실적란에 기록해 두었다가 평정 시나 승진 시 참고하여 승진심사기준을 객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각 자치단체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 회의 시 도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제도를 최대한 활용 공무원 퇴직 시 많은 공무원이 6급 이상 상태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속승진 못한 공무원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아직 근속승진을 못한 정읍시 13명을 비롯하여 4개 시·군 공무원이 있는바 하반기에 승진시킨다고 하나 해당직급 12년 이상 되는 대상자가 아직도 각 시·군에 많이 남아있으니 근속승진제도를 최대한 활용 근속승진 못한 공무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 승진도 7급에서 6급승진 경우와 비슷한바 6급에서 5급 승진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님! 공무원의 능력평가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경험있는 고참공무원을 우대해 주는 공무원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와 테마파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3년 위도 방폐장 찬·반 갈등 속에서 태동하여 8년만에 완성된 신재생에너지단지는 35만6천㎡ 부지에 테마파크와 실증연구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체험·홍보뿐만 아니라 R&D와 실증연구, 관련기업 집적화로 단지 조성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5월 테마파크 체험관과 실증연구단지 건물이 모두 들어섰고 산단 기반시설도 완성했으며, 기계연구원을 비롯한 산업기술시험원, 전북대 소재 개발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실증단지에 입주한 가운데 테마파크와 컨벤션 등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운영을 맡아 이번달 중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김완주 지사께서도 참석한 가운데 시험운영을 선보였지만 막상 현장을 가보니 본 의원은 뭔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관이 눈앞으로 다가와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테마파크는 달랑 체험관 건물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찬 체험프로그램들은 본래 용역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으로 뭔가 특색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체험관, 실증단지, 산업단지 등 국내최초로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라고 자랑하지만 신축된 각각의 건물들은 신재생에너지 활용도에 있어서 일반 건물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전력량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끌어다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엔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이 가정과 도시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전기·수소자동차가 일상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도로, 공원 등 시설도 녹색에너지로 가동될 뿐 아니라 전력회사와 소비자가 IT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그리드의 지능형 전력망도 구축됩니다. 최소한 이러한 미래 그린시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파크를 예상했지만 막상 개관을 앞둔 체험관은 다른 지역보다도 못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저버렸으며, 입장료 부분에서도 타 지역과는 반대로 유료를 고집하고 있어 연거푸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은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 위탁운영기관의 선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알차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설계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증연구단지에 들어선 4개 연구동은 기업들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들을 출시하기 전에 그 성능을 실증하고 평가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데 산업기술원은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전북대 소재 개발센터는 태양광 소재 및 태양전지를,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수소연료전지제품을 그리고 세계 3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계연구원은 풍력블레이드 등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췄음에도 최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사업을 충북, 구미, 전남, 경남, 포항, 부산을 포함한 전국 방방곳곳에 나눠줬는데 전북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제때에 완공해 사업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과연 이런 결과까지 왔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협소한 산업단지 면적을 이제 와서 추가조성하려니 높은 땅값에 망설여지고 있는데 이를 내다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에 전라북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새만금과 삼성 그린에너지사업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운영관리상 문제를 개선해 더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시키고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김현섭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환경은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과 변화를 통한 진통을 겪으면서 교육의 수월성 제고에서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전라북도가 2010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학력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전북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 못지않게 실망과 안타까움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더 이상 공교육에 의존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으며, 2010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를 보이는 등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이제 크나큰 가계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께서 선출되어서 추진한 인사교육정책을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폐지 수순 논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대체프로그램 시행,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따른 법적 분쟁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이견으로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각종 언론에 오르내렸으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교육현장,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학생들의 불편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소송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 불필요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평가제 제도도입을 논의한 지 10여년, 시범선도학교를 운영한지 5년, 입법을 위한 3년의 노력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유독 전북도교육청만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와의 교육적 교감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 중심의 평가제에서 상호 관찰과 협의를 통한 수평적인 평가로 전환하여 교육의 3주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추되고 있는 공교육의 신뢰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되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도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전북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편향된 시각으로 반대 아닌 반대로 일관하는 것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부 입장의 뜻을 같이 했던 진보교육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5개 시·도교육감께서도 중앙부처와의 마찰로 인한 갈등보다는 소통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전북도교육청만이 교과부와의 서로 다른 입장차를 강경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법정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제도도입 시행이 전북도교육청만의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과부와의 잦은 대립으로 결국 전북교육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에 처해있는 전북지역이 교과부의 행·재정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홀대를 받음으로써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지양하고 무엇보다도 학교교육본질 회복에 역점을 두시어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순창 출신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선5기 요즘 돌아가는 전북도정을 보고있노라면 5·6공 독재로 회귀하는 듯합니다. 기자회견장의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노동관에 대한 명확한 철학 없이 외치는 일자리 창출은 공허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직도 빨갱이로 치부되는 ‘그들’이 많은 전라북도라면 진정한 소통을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27일 새만금에 삼성이 투자키로 하는 MOU를 체결한 뒤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삼성의 투자는 전북도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 투자가 분명하며, 이에 대해 본 의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삼성투자와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삼성 MOU에 대해 도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고 심지어 김 지사가 도민을 속이고 쇼를 한다, 도민 대 사기극이다라는, 그래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분명한 사실확인을 통해 진실게임이 종결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MOU의 투자실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일등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브랜드명을 쓰는 회사들의 총합을 일컬을 뿐 개별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삼성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삼성의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중공업입니까? 삼성전자입니까? 삼성SDS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장면 파는 삼성반점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MOU체결 부속서류에는 삼성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즉, 삼성이라는 회사는 실체가 없는 브랜드 명입니다. 특히 MOU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록,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신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주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투자 발표 이후 삼성주가 변동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공시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의무는 투자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투자사항,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MOU도 포함됩니다. 도 발표대로라면 삼성이 수십조원을 투자한다면 투자액에서나 투자의 의미,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합니다만 삼성 어느 회사에서도 투자의향이나 MOU 맺은 사실을 공시한 회사가 없습니다. 주가변동은 커녕 공시도 없습니다. 셋째, 협약서 겉표지에 사용한 삼성 로고에 대해서입니다. 삼성과의 MOU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삼성과 비공개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만 공개를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문서의 겉표지에 현재 삼성의 로고인 영문 ‘SAMSUNG' 로고타입에 하늘색 타원형의 그림이 아니라 과거 70～80년대에 사용되던 한자로 三星(삼성)이라고 쓰인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향이 없는 삼성을 누군가가 내몰아서 MOU 하나 맺어주라고 하니 마지 못해 나온 거고 문서는 전북도나 총리실에서 만들다 보니 공무원 시각으로 과거 한자를 쓰던 삼성마크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삼성의 투자시기 용지개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째, 삼성의 실제 투자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정황 외에 삼성의 투자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언론은 삼성의 투자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투자를 요구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체결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삼성이 나서서 새만금에 투자하려던 계획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진실규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김 지사께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받아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북도와 MOU 체결 이후 그린에너지사업 재검토 지시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MOU 체결 이후인 5월 10일 그린에너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업환경이 며칠만에 변경되는 상황에서 10년 후에 용지가 조성될지도 불확실한 새만금 바다 한복판에 초일류기업인 삼성이 실제 투자할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으로는 다 담지 못할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회기에는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명확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 다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미 전북도정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되어버린 사태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