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승인안 심사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국·실·도서관장으로부터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27억 1,986만원이고 수납액은 3,718억 9,291만원, 미수납액은 208억 2,69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7억 7,437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50억 5,257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219억 6,800만원으로 246억 49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2%인 224억 2,98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00억 2,508만원으로 887억 7,65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1%인 701억 2,46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70억 3,390만원으로 72억 1,51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546억 2,688만원으로 549억 2,86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2,160억 5,491만원으로 2,168억 3,46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예산현액은 3억 6,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312억 3,074만원으로 이 중 271억 8,248만원을 지출하고 37억 3,179만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47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241억 5,587만원으로 202억 7,980만원을 지출하고 7억 2,255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0억 12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225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22억 7,581만원으로 22억 4,26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2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8억 9,551만원으로 8억 7,0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62만원입니다. 5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30억 8,705만원으로 30억 1,8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18만원입니다. 5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8억 1,650만원으로 7억 7,031만원을 지출하고 797만원을 201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1년 6월 27일 의안 제14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6월 28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3,927억 1,986만 3,000원, 수납액은 3,718억 9,2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700억 6,877만 3,000원, 지출액은 3,443억 7,346만 9,000원, 이월액은 163억 5,00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억 4,5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7억 7,834만 4,000원, 지출액은 693억 9,706만 5,000원, 이월액은 37억 3,179만 6,000원, 집행잔액은 6억 4,9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각 과의 소관별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만 남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총괄보고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서 쪽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총무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부속서류 83쪽, 집행잔액 중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 구비 50%, 50%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 중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참여해서 타구로 전출을 갔다든지, 중도포기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집행이 감됐습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는 예비 수요자를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시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체 자원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 보조금이 어찌 보면 많지 않은 돈일 수 있습니다만, 수요자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90만원 정도면 좀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보조금 사업에서 수요자를 미리 파악해서, 만약 타구로 전출을 간다든가 결원이 생겼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충원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또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은 없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시정 내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무기계약직 관련 소송패소를 해서 패소에 따른 미지급된 비용＋3,000여 만원의 지연이자 등을 했던 것 같고 그 위에 보면 5,900여 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예비비 지출이 된 것이 합당한지…….

상용노조와 당초 임금협약을 할 때는 기본급하고 위생수당, 위험수당, 이 3가지만 상호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용노조에서 협약당시에 했던 것은 부당하다, 명절휴가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편성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들 퇴직금이 더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재판으로 가게 됐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이 이자율이 만만치가 않아요. 3년 전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원인행위가 발생할 때부터 연 20%인가를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6,000만원은요?

그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는 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구비부담을 확보 못 했습니다. 당해연도 재정형편상 예산을 편성 못 해서 인건비를 못 줄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도부 예산에서 6,800만원을 갖다가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검도부 예산에서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6,800만원은 구비부담이거든요. 시비가 50% 내려오더라도 이 구비를 확보하지 못 하면 사업추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48만 북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검도부에서 6,800만원 우선 충당하고 검도부 인건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어서 발생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업항목별로 예산수반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상 100%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다음부터는 더욱 더 설명을 잘 해서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나온 자료의 집행잔액이 사고이월금과 명시이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년 째 마라톤대회를 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 답변은 해야 될 몇 가지를 대면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원들간에도 상당히 논쟁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150만원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이에요. 결산이긴 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물론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실제 진행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매년 반복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구제역 발생이라는 국가적인 재앙이 닥쳐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하려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5·18 행사가 마라톤대회와 겹쳐지고, 명분이 좀 약한데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번 결산을 할 때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18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던 적이 있어요. 올해에 또다시 안 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진행하지 말아야 될 사업으로, 다시는 예산편성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 명심해서, 구청에 정책일몰제라고 있습니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책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치 않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 뜻을 좇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렵다면 안 세워야 되는데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고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답변부터가 시원시원해서 우리 위원들 가슴을 뚫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9쪽, 민간이전 2억 5,1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반 기업체에서는 대학생들까지 무료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고등학생까지만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대학생 이상은 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생들에 한해서는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하고 전문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배경은 우리 북구청의 자녀가 대여장학금을 대출해 간 금액이 연간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환한 액수는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대출해 간 돈은 6억 5,000만원이고 기 대출 받아 상환한 돈은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2억 5,000만원은 구비에서 연금공단에다가 부담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전부 다 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해서 매월 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이 보험을 들었을 때 약관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낸 보험금을 내가 대출 받아서 해약하지 않고 내가 쓰는 원리인데 대출을 받으면 결국 이자가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이자는 대주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개인이 계약을 해서 대출 받은 금액에 대해 우리 구청 내에서 약 6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상환액은 매년 4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대신 부담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대출이율하고 우리가 2억 얼마 정도를 줬을 때 그 이율과 동일합니까?

연금공단의 이자는 시중보다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2억 5,000만원씩 주냐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1억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출산이 감소됨으로써 학자금 대출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담을 해줬어요. 그 부담금을 못 받느냐, 이것은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게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40억원 정도면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출해 간 사람이 언젠가는 다 상환할 것 아닙니까? 출생률이 감소됨으로써 대출이 적어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돈을 다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 받는 기관에 우리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직원들이 수월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북구청의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대출금의 이자만이라도 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들은 대부분 대학교 자녀들까지도 학자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도 통장들이나 새마을이나 봉사하는 단체들도 일정부분 대학학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대출금 이자라도 대주지 못한다면 내 것은 안 챙겨주고 다른 사람은 다 챙겨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면 얼마 안 되는 이자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획을 세우면 언젠가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의회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최초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말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청와대 혁신제안사업 같은 데에 조심스럽게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2쪽을 봐주십시오. 범죄예방 CCTV설치가 있습니다. 예산이 3억 6,00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46대를 설치했다고 하셨거든요? 소요금액이 대당 7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올해도 설치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CCTV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시설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식은 500∼6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도 설치할 계획이냐고 하셨는데 올해 광주시에서 5개 자치구에 설치를 해라고 돈을 배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광주시 전체를 광역화해서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배정했던 것을 반납해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몇 대를 설치해라고 대수까지 포함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대수는 우리가 정한가요?

일단 어디가 우범지역이고 어디가 범죄발생장소인지 실태조사해서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돼 있는 CCTV들을 굉장히 싸게 설치하셨어요. 기존에 설치해 있는 곳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싼 이유가 무엇인지 가서 봤더니 화소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을 판독해 봐도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목적에 맞게, 물론 어떤 데는 판독할 수 없는 모조품을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CCTV를 활용해서 범인을 잡아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해전까지만 하더라도 CCTV 설치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해놓고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필름을 교체하다 보면 운영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지자체에 의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녹록치 않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은 운영비 걱정은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운영비 걱정을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해놓고 식별도 곤란하고 화소도 떨어지고 유야무야 넘어가는데 지금 설치하는 것은 판독하면 얼굴이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데 그 추진사항을 이왕섭 위원님께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쪽, 체육시설 보수, 확충 예산들이 집행됐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실 것이고, 다 잘 하셨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과집행된 부분이 있었어요. 100만원이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본위원은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부터 시작해서 댐이 붕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예산이라도 소홀하게 쓰이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항은 작년에 담당했던 분하고 마무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공부해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오늘 정례회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0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 결산서 48∼49쪽인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000만원 이월금액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2009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타왔습니다. 태봉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용정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태봉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2,000만원이 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학교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일단 용도변경했습니다. 용도변경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용봉동 안내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9년도 사업비이면 2009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 때 사업을 했어야 되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다면 2010년도에는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기상 특별교부금이 12월 정도에 내려오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의 예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3년씩이나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 감사가 나오면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 사업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심의를 하는데 심의에서부터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도변경이라든지, 불용 처리된 사업은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단지, 특정지역이나 특정 동에 주는 사업비를 가져다 다른 동에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역간의 균형발전 측면이나 동간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배제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도변경되거나 명시이월되고 불용 처리되고 사업을 재선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9쪽에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비가 2,860만원이 있는데 몇 명분입니까? 학생과 일반인은 보험료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과 일반은 얼마입니까?

학생은 2,090만원, 일반은 2,900원입니다.

몇 % 정도 됩니까? 100% 다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 1만 2,500명에 대해서 가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절감이라는 항목 자체가 10% 정도 삭감시킨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진행하시는지, 항목마다 달라요.

경상적경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합니다. 사업비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매입비는 어떻게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또 실무 부서에서 예산팀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10% 절감하면 우산동 수영장이라든지, 그 땅은 매입할 수 없다. 그래서 10% 절감할 수가 없다. 단지 도로사업을 할 때는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또 감리를 하는데 있어서 감리 방법을 달리 하는, 효율성을 적용하는 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 것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격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 결국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 때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항상 10%＋α를 세워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다예산 편성 부분이 있다면 국장입장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잔액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 선정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이 많은 사업비로 골고루 쓰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북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노력해서 아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끼워 맞추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지만 안 쓰고 안 먹고 뭔가 노력을 해서 아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과가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열악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많은 사업에 써야 되는데 혹시나 예산이 절약되므로 해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노력한 만큼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서 구유지를 임차해서 얻어지는 수입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유지를 임차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