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도화·봉래·동일면 주민 들의 숙원사업으로 금년 1월 10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에서 16.4㎢의 육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으며, 팔영산 17.9㎢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4월 20일 팔영산 공원시설물에 대한 관리권과 근무인력 3명이 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깨끗한 고흥 만들기 대청소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자원 870톤을 수거하였고 생활쓰레기 4600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의 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거금 생태숲 조성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올해는 단 한 건의 산불이 없었습니다. 숲가꾸기, 조림사업, 병해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산림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신설·보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실적 1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71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전방문 예고 후 2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5개소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업소 64개소와 수산물 위판장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더 한층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 민의 신고 유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CO2)를 감축하기 위해 정부 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전기, 수도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 1043세 대가 참여하여 전기와 수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탄소포인트제에 전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으며, 10월 말까지 기존 참여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수렵장 개장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환경부에 수렵장 승인 신청 과 서식밀도 조사 후 수렵장이 승인 되면 수렵장 고시를 하고 올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군 민의 안전 사고 예방과 보호 야생동물 불법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민홍보 후에 수렵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팔영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팔영산도립공원이 올해 1월 10일자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로 편입 승격되어 4월 20일자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시설물 관리권과 근무인력 3명을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물도 감정평가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육지부 축소입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지정면적 142㎢ 중 육지부 면적이 41.108㎢입니다.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육지부 면적의 50%인 20.8㎢를 해제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년 동안 수차례의 주민 대표 간담회 와 공청회 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10일자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나로도지구 20㎢가 해제되었습니다. 그중 육지면적이 16.4 바다면적이 3.6으로 이는 환경부 해제기준인 5.8㎢의 세 배 면적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해 제지 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이번 나로도지구 해제는 198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약 30년 만에 해제되어 개발이익 을 얻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요구가 예상되므로 관리계획 세분화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민의 개발욕구 충족을 하면서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상반기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4600톤으로 매립 1230톤, 소각 2760톤, 재활용 6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 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유해해충과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매립장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일 복토작업과 매립장 주변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폐기 물과 재활용품 870톤을 수거하였으며, 폐자원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휴대폰 수거함 60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32개소를 설치하였고 학생, 민간인, 공무원 62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 선별장 현장체험과 폐기 물 처리시설을 견학하여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생활 폐기 물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폐자원의 활용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거금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56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면 오천리 산98-1번지 일원 군유림 122ha에 숲환영소, 숲관찰로, 계곡관찰로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에 숲환영소와 자생식물 군락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였고, 2011년도 2월에 4차년도 사업을 발주하여 총공정률은 90%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해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거금 연륙 연도교 준공시기에 맞춰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52억 원의 사업비로 포두면 옥강리 산379번지 군유림 5.7ha에 목재문화 종합전시관과 야외시설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를 금년 6월 4일까지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1차년도 사업을 시행 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부지 하단부에 축사가 있어 미관이 저해되어 내년 본예산 에 사업비를 약간 확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 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숲가꾸기 사업이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조림사업 45ha, 숲가꾸기사업 2000ha를 완료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에는 연인원 1만 8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림사업 11ha, 큰나무가꾸기 200ha, 조림지가꾸기 1024ha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족입니다. 표고 톱밥배지 지원사업입니다. 표고재배 임업농가에 배지구입비를 지원하여 고소 득 임업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자부담 3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톱밥배지 표고생산 결과에 따라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 발생 및 대형화가 예측되었으나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개소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였고 산불근절 홍보물 3500점을 설치하였으며 산불감시인력 70명, 진화인력 65명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암산림항공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으로 설정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전 산림에 대하여 조기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와 소나무림에 대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5ha에 산림병해충 방제 활동을 실시하였고, 수세가 약한 보호수 8본에 대해서는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10ha에 산림병해충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3쪽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녹색임도를 개설하여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산림재해 위험지를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점암 강산지구 등 3개소에 2.64km를 신설하였고 점암 연봉지구 1.9km 구조개량과 고흥 호형지구 등 5개소 9km는 임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5개소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도덕 봉덕지구 1ha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두원 학곡지구 0.7km 임도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 35개소 68km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들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금래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이 처음 업무 보고 를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인데 이 부분을 본 의원 이 이해를 못해서 저탄소를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까?

주무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

그러니까 수도계량기에서도 절약을 검침합니까? 적게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입니다. (

수도라면 수돗물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전기를 A라는 가정에서 이달에 100㎾를 썼는데 다음 달에 50㎾밖에 안 썼다 그러면 50㎾ 절감된 부분을 탄소포인트로 보고 준다? (

과장님, 환경하고 산림이 업무가 방대하죠?

예.

또 민원이 제일 들어오는 부서 인데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상반기 하시면서 업무파악은 다 됐을 것이고, 지금 우리 도화면 입구에 보면 퇴비공장 아시죠?

예.

거기 퇴비공장이 참 오래돼서 노후된 상태란 말입니다. 요즘 현대화 시설은 냄새가 안 나는데 차로 가면서 창문을 닫아도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쪽에 5개 마을은 정말로 냄새가 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 조치를 해서 냄새가 안 나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 그것은 없고요,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 기준치에 들었을 때 제재조치가 취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재보면 들이라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직원이 세 번씩 축사에도 냄새난다고 계속 나가는데 그것이 제 입장에서는 참 그럽니다.

축사 같은 데는 어쩔 수 없는 곳인데 또 주민 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민이 하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 분도 아니고 엄청나게 민원이 되는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오버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고발해야죠.

그러면 철거하고 사업 폐쇄 명령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구먼!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소 고생이 되겠지만 자주 가서 주민 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도화면 관문인데 흉물스럽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면의 전 면장님인데 어려운 것은 아니고 유해조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마을 인근까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 접수 를 받았죠?

예.

농작물 피해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 보상 기준이 있습니까?

피해 보상 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렵허가를 내주어서 일부 허가난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또 한번 의뢰를 하렵니다.

제가 듣기로 예전에 우리 군 조례로 제정 을 해서 유해조수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 보상 이 있다고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그것이 됐어요.

봐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오염물질이나 깨끗한 우리 고흥만들기에 있어서 하반기에 이장님들 혁신리더교육이 있죠?

예.

지금 각 마을에 다니다보면 쓰레기 소각은 두 번째 치더라도 바닷가에 가면 거의 쓰레기를 해안가에서 태워가지고 밀물 썰물 때 다 흘러가잖아요. 바닷가의 마을들은 거의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바닷가에서 소 각하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 교육 때 좀 철저히 시키시고 또 청소할 때 대청소는 열심히 하는 면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렵니다.

김경배 면장이 너무 열심히 청소에 치우친다 할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날씨도 추운 올초에 계매저수지에 저도 연락와서 서너 시간 같이 쓰레기도 줍고 또 거의 1.8㎏ 정도의 지방도 가는 데도 청소를 해봤더니 쓰레기 양이 1톤 화물차 2 대가 넘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쉽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이 아니니까 우리 이장님들 교육 때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각 읍면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하는 그런 면에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데 있을 때는 쓰레기가 안 보이는데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대책은 잘 안 서고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인숙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알고 싶은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되어 있지 않겠지만 지나면서 보면 항상 나무만 깍으고 있고 나무만 말리만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거기가 아닙니다. 솔바위두부집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옆에 약간 돌아가면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가 있고 중간에 있는데……

아, 저는 길가에 거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이면 가서 볼 것은 없겠네요?

예, 지금 볼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모두가 다 타지로 갑니다. 이게 빨리 돼야 폼을 거기에 가서 봐서, 그래도 폼이 서너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폼 중에서 내가 짓고 싶은 한옥을 골라서 지을 수 있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고흥 군내에 가서 보고 또 그분들이 와서 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됐으면 하는데 지금 12년까지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면 바로 착수하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좀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잘못 지으면 여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한 동을 지어도 똑바로 지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더 여러 의견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렵니다.

요즘 다녀오신 분들이 대서 신기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역자, 일자 이렇게 지어 놓았는데 이분들이 각자 다른데 다니고 보고 와서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화순이 참 좋더라고……

저희도 화순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옥으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들이 빨리 만들어지면 이게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김주식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업무계획을 당초에 할 때 환경산림과에서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임시특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그쪽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산림과 맡으면서 지금 미화요원들 환경개선은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통합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안 하던 것을 사람들은 변화를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한테도 약간 부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가 많이 보이더라. 다른 데 있을 때는 쓰레기가 전혀 안 보였거든요. 간 데마다 쓰레기 때문에 출장을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업무 난이도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어떤 데는 쓰레기 양이 많이 있어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관리 운영을 해봐서 장단점이 되면 그것을 개선을 하고, 또 이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렇게 하렵니다. 도양은 또 관광지가 많은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아무튼 통합을 해서 열심히 해보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얼마 전에 여기 계시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새벽에 두세 시에 나오셔서 실태파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우리 공직자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환경산림과 직원분들 참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님들이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2쪽,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팔영산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난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하면, 우리 팔영산은 명산입니다. 그리고 주로 탐방객이나 등산객들이 대구나 부산쪽 경상도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팔영산을 개발하게 되면 물론 그 지역 주민 이 문제가 아니고 고흥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런데 역대 팔영산에 대해서 고흥군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도립공원 됐을 때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도립공원을 가보면, 전라남도만 봐보십시오. 얼른 말해 해남 두륜산이랄지 이쪽을 보더라도 팔영산이 제일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팔영산 국립공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봉래ㆍ동일지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시키기 위해서 대체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보면 팔영산에 대해서 또 국립공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고흥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팔영산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팔영산 국립공원을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팔영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한번 주시든가 개발계획 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명산입니다. 명산! 지금 보면 국립공원 됐으니까 그냥 이관시켜버리고 휴양림도 우리 군 것이니까 팔아버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편백림 예산 을 세워 줬거든요. 매입하게 되어 있죠. 매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4억 얼마 해준 것 같은데 매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립공원으로 가버려서 이관이 되어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됨으로 해서 더 개발이 된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과 협조를 해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도립공원 되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립공원 됐으니까 뭔가는 중앙 정부 와 하든지 어떻게든 개발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팔영산 개발에 대해서 용역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코스가 좋잖습니까? 팔영산 같은 경우는 남열지구와 겸하고 또 여수와 연도교가 되면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거기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팔영산 국립공원을 개발할 수 있어요. 조선소고 해양리조트보다도 이것은 빨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더 쉽죠?

예, 연구해보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명예를 딱 걸고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151쪽입니다. 고흥 한우 유통회사 설립인데 컨설팅을 교보생명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고흥 한우가 3만 4000두 됩니다마는 대부분 생축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고흥 한우가 밑소랄지 여러 가지 생산사육기반이 좋고 육질도 양호한 편인데 생축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흥 한우에 대한 질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축의 출하를 적게 하면서 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고흥 한우의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유통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해서 전문 적으로 대도시 납품 식당이랄지 전문 유통 이마트 그런 데를 뚫어서 나가는 전문 경영체를 육성하련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축협하고 한우 전문 농가, 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고, 또 이런 경영체를 육성하려고 한다면 전라남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보생명에서 경영체 육성을 전문 적으로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교보생명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싶고요, 고흥군 유통주식회사와 병행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고흥 한우 유통회사가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관련 축협하고 한우농가단체들하고 협의를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추진이 좀 미진했습니다마는 교보생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아마 제일 경영체를 육성하는 데 컨설팅을 전문 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보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영체 육성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업체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서 축산농가와 의견을 집약해 보고 그래서 합의 점을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 지금 한우유통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흥 같은 데는 유통이랄지 하고 횡성 한우 그런 데는 전문 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로 유명한 브랜드는 전부 유통경영체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축협이나 한우협회하고 충분히 잘 조율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농업축산과에서 방대한 업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 고품질 쌀에 대해서 여쭈어보렵니다. 전남종자관리원에서 보급했던 볍씨들이 발아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많았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하고 일미벼, 새누리도 발아가 안 됐죠?

일부 호품벼가 주품종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품종도 일부 좀 있습니다.

호품벼도 미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다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의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품종인데 발아가 안 되어서 두 번 세 번까지 볍씨를 담궈서 모내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결정 된 것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호품벼가 작년에 발아가 안 되어서 못자리 임박해서 그런 사고 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품벼하고 종자 보급 나간 농가를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일차적으로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 품종을 사용하지 마라고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 에서 수매해 놓은 품종 1등품에 한해서 두원농협에 보관되고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1만 360㎏인가를 보급해 주었습니다. 대체를 해 주었고 거기에 대한 농가 피해상황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종자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거기에 비용 들어간 종자대랄지 또 상토랄지 인건비 랄지 그런 것은 지금 조사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종자보급소에 보고 를 해서 앞으로 이것은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피해 보상 이 될 것이다고……

되도록 해서 전부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인건비 , 상토대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이 서울에 8개 구청하고 계약 을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급이 문제인데 옛날에 보니까 일전에 RPC 공장에서 벼 수매를 못해서 쌀 납품을 못한 그런 예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매가 시작되니까 요즘은 쌀이 많이 넘쳐납니다마는 그러한 쌀이 수급 관계를 행정에서라도 어떻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만 도시에다가 고품질 쌀을 꾸준히 납품을 해주어야 되는데 RPC 공장에서 수매를 못해서 납품을 못한 그러한 예가 있던데 대처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최근에 한 2, 3년에 걸쳐서 쌀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 대도시에서 학교 친환경 급식용으로 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8개 군에 370톤 정도 계약 을 해 놓아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할 것이냐?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구청에도 확대해 나가고 학교도 늘려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흥양농협이랄지 동강에 있는 친환경 도정공장 같은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 가격보다도 1만 원 정도 이상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원료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원료 확보가 됨과 동시에 가공을 해서 또 학교 납품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관계 부서 하고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는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온저장고는 흥양농협이랄지 고흥RPC랄지 소규모 도정공장 같은 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학교급식용 같은 것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누리하고 흥양RPC가 재배사업도 들어가고 했는데 저장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수급에 원활을 기하겠다 싶어서 혹시 저장시설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하고 수급안정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귀농자들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고흥을 찾아서 귀촌을 하셨는데 다른 재정 적 지원은 있습니다마는 귀촌 농가들이랄지 목장 주변이랄지 주변환경이 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살피셔서 안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을 찾아 귀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귀촌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계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료 관계에 대해 부탁드린 것이 있죠.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

류남진 답변 보조석에서 - 공문으로 시행 했습니다.) 우리 축산도 너무 범위가 많은데 우리 계장님 혼자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사료 관계랄지 거기에 따르는 기계 보급 같은 것이 말썽이 안 나도록 사전에 법인들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최설희 동료 의원 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151쪽, 고흥 한우 유통회사 설립입니다. 주체가 우리 군입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방향은 1차적으로 주체는 사실상 축협이랄지 축산농가 대표들이 거기서 일정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본금을 형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전문 적인 축산 고흥 한우를 육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고흥 한우 브랜드를 강화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우리 한우 농가가 잘되고 있는데 이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전에 걸림돌이랄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관련 기관단체들하고 합의 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순점을 사전에 컨설팅을 한번 해 보고 ……

그것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흥유통을 설립해서 몇 년 됐죠?

지금 3년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하면 지금 5년째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은 3년째가 맞고, 그 전부터 한 것은 한 5년째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이 설립되어 있는 유통회사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또 옥상옥이 돼서 우리 한우 농가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본 의원 의 노파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예산 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적어도 고흥군청 산하에 8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있고 또 의원 들도 있고 충분히 여론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해서 이런 회사를 설립할 때는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이 꼭 성공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50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사업이 아주 큰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면이 안 됐군요. 그래서 고흥에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축분뇨를 2012년도 해양배출 같은 것이 전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분뇨를 환경과 어떻게 하면 농업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에너지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 님 공약사항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대서면에 어느 가축 액비를 저장해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 신청 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서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항을 환경산림과와 연계 추진하면서 그것이 지역적으로 타당성이 잘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치가……

서면이 아니고 대서면입니까?

그것은 대서면이 아니고……

순천 서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이 지금 2012년도 팔영농협에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00억 사업인데 그 속에가 가축순환형 자원센터 설치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앞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서면하고 현장 평가를 앞으로 나올 것인데……

아, 서류 심사 한 다음에 현지평가를 온다고!

그걸 한 다음에 후보지를 선정……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이 일은 꼭 있어야 할 일이고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나갔던 해창만 거기에 있던 것이 소규모지만 패턴은 그런 모양으로……

그것은 액비저장을 발효를 시키는 것이고, 팔영농협에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이라고 한 것은 가축분뇨 같은 것을 전부 수거를 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창만에 실사를 나갔던 거기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에 전부 수거해서 거기에 저장을 해 놓았다가 한 6개월 후에 발효해서 다시 농가에 나가고……

올해 그걸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였던가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에 대해서 살포지역 검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정된 토양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고 액비유통센터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 중인가요?

실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 는?

결과 보고 는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귀농자와 선도농가 멘토링 지정을 이미 2009년에 했어요.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귀농자가 처음에 영농을 정착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현장실정도 모르고 또 농업에 대한 인식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선도농가들하고 1:1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선도농가들이 그 사람들하고 영농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영농상담도 해 주고 그러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멘토링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미 다 마련이 돼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지금 대서의 송유종 씨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패소는 했습니다만 이게 민원제기가 돼서 아주 복잡했던 경우인데 이런 것은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이렇게 멘토링 부분에서 이미 그런 곳에는 축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상 축사 그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 들하고 바다에 오염이 된다 어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고흥에서 그 정도가 피해가 되고 한다라면 거의 고흥에서는 축사할 지역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장을 본다 라면 바다에 축사 분뇨 같은 것이 내려가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찰이……

그것은 예상이고요, 사실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애기를 들으면 축분은 그렇게까지 바다에 흘러내려가는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천만다행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래에 생으로 먹어야 하는 어패류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직접 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링 단계에서 이 지역도 좀 구분을 해서 정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막 고발을 해서 시끄럽게 되기 전에 그런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귀농ㆍ귀촌하실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불필요한 일이고 편치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를 제가 저번에 자료를 원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여성농업인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보니까 1년에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저번에 잠깐 들으니까 42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두원에 모든 학생 숫자도 42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유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42명인가 싶은데 정확한 것을 좀 파악을 잘해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 예산 이 더 필요하다면 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 을 조금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식비도 들어 있습니까?

간식비,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곳이 아니고 다른 데의 예를 들자면 간식을 먹이는데 내가 내 아이한테 먹일 때는 좀 브랜드도 좋고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제일 싼 것으로 구입을 해서 먹이고 입는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 집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146쪽,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나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항상 그대로만 돌아가요. 농약대금, 비닐지원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금년에 보니까 마늘이 물론 생산량은 좀 줄었지만 이번에 아주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양파는 하락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남해 마늘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해도 그러데요. 마늘생산자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우리 고흥도 마찬가지이고 서산도 마찬가지이고 신안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고흥군 전체로 볼 때 마늘 심은 곳이 농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양파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고흥은 농업 중에 마늘을 많이 심어서 생산력을 중요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고령화 아닙니까? 마늘이 왜 이렇게 소비가 잘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식품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늘은 영원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즉 말해서 고령화 된다라면 파종기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채취하는 데 기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잘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흥만 할 것이 아니라 남해나 서산 이렇게 해 가지고 산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기계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고흥만 한 것이 아니고 의성도 많이 하니까 남해, 의성, 서산, 신안, 고흥 그러는데 같이 마늘을, 남해 같은 데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들이 가니까 전담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마늘만 딱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요.

전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흥으로 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그래도 마늘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그래도 마늘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고흥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특산품 하고 있는 것은 가구 몇 호가 안 됩니다. 블루베리 한다는데 몇 가구 되겠습니까? 토마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십 가구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송경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흥 그러면 마늘이 전국에서 2000㏊ 가까이 제1의 주산지입니다. 주소득원이 벼 다음으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한 24%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쭉 추이를 봐 본다 면 계속 2000㏊에서 지금 1700㏊까지 줄어드는 추 세입 니다. 그것을 분석해 놓고 본다 면 아까도 고령화가 되고 부녀화가 되어서 사실상 일손이 없어서 선별, 수확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기계화 작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전부터 쪽분리기랄지 파종기랄지 그런 것이 생산화가 돼 있습니다. 의성 같은 데는 한 80～90% 정도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파종을 해 놓고 본다 라면 제대로 밑에 뿌리 닿을 데를 땅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정밀하지 않아서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좀 있고, 수확기 같은 것도 비닐로 피복하기 때문에 하는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고흥은 특히 논마늘이 아니고, 남해 같은 데는 거의 다랑치 논마늘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여건이 의성 같은 데는 되고 우리 군은 거의 논마늘이 없고 밭마늘입니다. 밭마늘에서 기계화 작업을 한다라면 여러 가지 돌의 걸림돌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서 기계화 작업이 아주 안 되어서 지금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기계화 사업도 하다가 정부 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고흥 마늘을 주산지를 지켜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려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에서도 앞으로 마늘을 수급 불안 품목으로 해서 상당히 면적을 억제해 나가는데 고추하고 마늘만큼은 앞으로 정부 에서 생산화 가는 쪽으로 정책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면서 저희들이 고흥 마늘 브랜드를 2012년까지 해서 다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여곡절하게 저희들 군 심의 할 때마다 꼭 정부 시책의 걸림돌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 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흥APC를 신청 했을 때 품목이 마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에 또 지침이 바꾸어 진 것은 신규 APC에 들어간 것은 마늘원예 브랜드 사업에서 제외하련다 그렇게 되어서 그 마늘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중간평가에서 빠져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농식품부를 찾아가서 고흥마늘은 어차피 해야 되겠다, 마늘을 APC사업에서 품목을 전환시키고 마늘종합브랜드 사업으로 가련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서면평가를 받도록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시를 조치가 되어서 앞으로 7월부터 9월 중에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돼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현장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마늘사업이 유치가 되어서 생산과 유통이 함께 할 수 있는 원예브랜드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신안한테 모든 기술력으로는 떨어져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좀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고요, 남해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 님하고 산업건설 위원 회가 갔는데 정말 거기서 고흥하고 비교하니까 맘이 씁쓸하데요.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토질이 틀리다면 우리 고흥이라도 토질에 맞는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기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마늘이 역대 쭉 보면 가격차원에서 그렇게 손해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그래도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는 것이 한 20년간 제가 쭉 봐 보니까 증명이 돼 왔잖아요. 마늘은 손해를 안 보니까 그래도 마늘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단번에 됩니까? 그렇게 해 보고 , 다음에 돈을 더 투자해서 다시 만들고 그것이 5년, 10년 장기를 보고 해야지 2～3년 내에 그 기계가 빨리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경석 의원 님이 하신 이야기는 고령화 되다 보니까 파종과 수확 기계화를 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서는 수확기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 기계가 있는데 우리 고흥에서 안 되는 이유는 밭이 논 경지정리가 되듯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밭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하데요. 그러니까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못하더라도 정리가 되어 있는 데만이라도 하자 . 재배면적의 100%는 아니라도 50%라도 하자 라는 주장이고, 심지어는 또 이렇게 이야기 하데요. 농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이미 논 쪽으로 농기계는 거의 보급이 다 되었다. 그러다보니까 소모량이 없기 때문에 밭작물 쪽으로 농기계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 에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 라고도 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내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내가 1분만 쓸게요.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언론사 사장하고 저녁을 먹게 됐었어요. 그분 하는 이야기가 서울 사람인데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되면서 전라도는 홍보비를 하나도 안 들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홍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 추세가 적게 먹으면서 고품질, 좋은 걸 먹겠다는 것이 추세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우리 고흥에서 농축산업이 잘만 대처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언론사 사장님께서 우리 전라도에 친환경에 대한 어떤 농축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신문에 허구헛날 독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사건 사고 나 보도하지 말고 시리즈로 한 면을 활용해서 고흥 농축산물에 대해서 쭉 연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데요.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정책을 개발할 때는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고 보고 잘 대처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크나큰 농어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장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하여 양식어업 육성, 다목적 인양기 설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어장환경 기반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불가사리 구제,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ㆍ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지방어항건설, 연안정비, 소규모 어항 보수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중점 추진사항에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2011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사업 지원 사업 등 13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ㆍ저장으로 유통활성화와 가공시설 현대화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7종에 사업비는 57억 8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김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다시마 가공시설 등은 각종 행위허가 및 설계도서 작성 중이고, 김 가공공장 현대화사업과 김 육상 채묘장 시설은 사업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1회 추경에 확보한 굴 포장재 지원사업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을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예정지 중 2개소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건축허가 가능한 토지 추가매입 또는 현재 고흥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용도지구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어촌의 노동력 해소와 생산 수산물의 원활한 인양과 수송을 위한 다기능 부잔교시설과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그리고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개량부자 공급 및 고밀도 부표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총 11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과 패류 살포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다목적 인양기사업은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개량부자, 고밀도 부표,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해조류 양식 시설 시기에 맞추어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조류 양식시설 시기 미도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8월 중순 양식시설 시기에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사항 등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미역 성장에 필요한 수위 조절과 자연몽돌 사용을 대체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침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만 4천 개의 인공침자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자 선정되어 7월 말경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미역부산물 수매 사업입니다. 미역 채취 과정에서 해상에 투기되는 부산물을 수매하여 어로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미역부산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15톤의 미역 부산물을 수매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2년 사업의 국비지원을 건의 하고 2015년까지 미역 부산물 수매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해상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무지개 송어 해상양식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 가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업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 무지개 송어 해상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만 미의 무지개 송어 치어 입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냉수 어종인 관계로 여름철 입식에 어려움이 있고 바다 입식 전에 순치과정이 있어 금년 하반기 11월경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170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한 종묘의 매입방류로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 종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득량만, 나로도 해역, 소록도, 거금도 등 4개소에 대하ㆍ감성돔 812만 미를 방류하였으며, 7월 중 꽃게 13만 미를 방류하여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어장 환경오염과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종묘 방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종묘를 방류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어업활동과 산업화 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의 적정한 처리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은 갯벌복원 어장정화사업 등 5종에 총사업비 9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어장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해조류 양식시기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어업활동 시 발생한 폐자재와 육상 유입 쓰레기에 의한 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장 환경 복원과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계획은 7개소에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금산면 청석ㆍ신평 자율어촌계, 어류양식협회 등 7개소에 사업비 7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선 접안시설과, 치어입식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자율관리 공동체가 어업자원의 이용주체로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금산면 신촌리 일원에 조성될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낚시터ㆍ해상콘도ㆍ관리동 등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명회 2회, 용역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동과 낚시터 등을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어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추진하여 포두권역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업기반시설, 어촌환경개선, 생산ㆍ소득 기반시설 사업 등으로 2011년 계획은 포두ㆍ대서ㆍ금산 3개 권역에 사업비는 23억 5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포두 상오마을 호안정비사업 등 5개소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금산 금진 선착장 연장공사는 설계용역중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3개 권역 모두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17개소이며, 이 지방 어항에 대한 방파제ㆍ선착장ㆍ 물양장 등의 신설과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은 포두 남성항과 금산 연소항 2개소에 사업비는 25억 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 지구별로 사업 착공되어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은 대서 장사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사업비는 12억 6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호안정비공사 410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호안정비 260m를 시공하여 순기 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규모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은 124개 항으로 자연 재해에 취약한 어촌정주 어항의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사업량은 도양 장예선착장 보강사업 등 9개소에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도양 장예선착장 보강사업 등 9개소 모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1회 추경 예산 에 추가 반영된 도양 매동 선착장 정비사업 등 9개소, 2억 6300만 원의 사업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을 쭉 어촌계 소득작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말썽이 많죠?

자율관리공동체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하실 때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 에서도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군비가 없다가 다음에 지방비 로 해서 군비가 투입돼서 당초에는 어촌지도소, 말 하자 면 전라남도 수산과학원 고흥지소입니디마는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어촌계가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옛날식으로 보조금 이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관내 자율관리공동체가 사고 가 몇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그런 데는 이것이 민자본이 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입찰 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류 고막사업에 대해서 김의규 의원 님이 말씀하신 도화 관내에도 그런 사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의천도 입찰 을 해서 살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입찰 제도로 가다보니까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더욱 세심하게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물어보느냐면 고흥군 전체가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우리 지역구만 사고 가 나서 해경에, 검찰에 전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우리 지역구만 몇 명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고흥군 어촌지도소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를 만들더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올라갔는데 이것이 도비, 국비가 많다보니까 어촌계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담 넣고 제대로 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마을에서 많이 안 하고 어촌계 명의로 받아와서 개인이 마을에 좀 몇 푼 넣어주고 하다보니까 말썽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2006년부터 현재 상반기까지 마을공동체 사업 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율관리공동체 사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170쪽 수산종묘 매입ㆍ방류 사업입니다. 지금 전반기 때 방류를 대하, 감성돔을 했어요?

예.

또 그 후에 대하, 꽃게, 감성돔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방류를 했어요.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100% 되는 겁니까?

방류한 것은 저희들이 종묘 검수를 해서 미수는 확인을 무게로 가지고 합니다마는 생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 정도, 40% 정도 돼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성돔 같은 경우는 득량면하고 금산 신촌 지금 친수 해양레저 하는 데 거기에 했습니다마는 당년에 자잘한 치어보다도 손바닥만큼 된 것을 금년 가을쯤 되면 많이 하는데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답니다.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새우도 새우조망협회에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방류한 해에는 새우가 훨씬 많이 잡힌다고 해서 효과는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금년에 감성돔을 했느냐면 저희 관내에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해도 관내 어촌계에서 전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감성돔, 꽃게, 대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하필이면 득량만 나로도 해역에 대하를 할까? 또 감성돔은 소록도나 거금도에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무슨, 감성돔이 소록도와 거금도에 해 놓으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좀 낫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맞는가? 이것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저희 관내에서 감성돔 낚시가 제일 잘 되는 장소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근거는 없네요? 득량만에 뿌렸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여자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성이 없네요. 그냥 방류하는 거네요?

새우는 득량만과 나로도 근해에 새우조망 구역 입니다. 구역 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8000만 마리 했더라도 30% 정도 보면 된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방류는 많이 할 수는 좋겠네요?

예.

그러면 기온, 수온도 관계 없을 것이고 지역 섹터에 한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할 때 몇 ㎝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말 하자 면 새우는 2㎝～3㎝ 이상, 그다음에 감성돔은 5㎝～7㎝ 이상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이상 된 것을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득량만, 나로도 해역 이렇게 나와 있어서 꽃게는 나로도, 거금도 해역이 좋구나, 거기가 수온이 맞거나 또 먹이가 많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꽃게는 지금 나로도 근해에 하고 그쪽이 제일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합니다.

적지를 봐서 방류를 한다!

예.

그리고 30% 정도 생존율이 있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다목적 인양기를 고흥군에 총 몇 군데에서 요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요구받은 곳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신청 한 곳도 한 20군데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총 몇 군데 했는데……

그 통계는 지금 못 가져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의원 들한테 이야기해요. 저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나는 말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순서에 의해서 공평하게 되어야겠고 요구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내가 물어보느냐면, 고흥군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이 한 200군데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구를 200군데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잘 해서 민원 없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업 신청 을 받다보면 한 25군데 되는데 기존에 하나도 안 들어간 항이 있는데 기존에 해놓은 데서 또 신청 이 들어 옵니다. 왜냐하면, 선창이 하나 있고 두 개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 더 해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나도 못한 데도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어촌계장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인양기하고 부잔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부잔교도 노령화 어촌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도에도 건의 를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양기 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특히 금산 같은 경우는 금산 서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금년 처음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전부 종합개발사업에 부잔교를 없는 데는 집어넣어라 해서 전부 집어넣어서 이번에 농식품부 승인 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시일이 걸리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보다도 국비가지고 그런 사업에 같이 하려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양기를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어촌계로 민간적 보조자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입찰 을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3년, 4년 전부터 저희들 군에서는 입찰 을 합니다.

1기당 5000만 원씩 되데요.

예.

너무 고가 아니에요? 아무리봐도 5000만 원짜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던데 5000만 원씩 가데요.

입찰 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은 좀 다운됩니다.

얼마나 다운이 되던가요?

4300～4400만 원정도……

실질적으로 원가를 그 기계제작하는 데하고 한번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송경석 의원 님 말씀대로 해주라는 데는 많고 예산 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인양기가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한 20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면 그러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절충을 한번 해야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주라는 데는 많고 예산 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컨택을 해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정도 돈이면 두 군데는 하겠다 싶은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또 다른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장세선 의원 께서 말씀하신 금산은 미역 때문에 호당 1억 이상 소득을 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화, 포두, 봉래, 동일 우리 자망협회 회원들은 전부 울상입니다. 그때가 4월, 5월이면 제일 고기를 많이 잡는 시기 아닙니까? 그 미역귀 딱 끝나면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1년 어장 농사를 망치는 입장인데 금년에 우리가 미역귀 2000만 원이 예산 섰죠?

예.

그 사업을 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 미역귀는 215톤으로 되어 있는데 140톤은 친환경농업 퇴비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70여 톤은 지금 녹동에 식품화 한다고 해서 초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을 좀 더 많이 세워서 한다면 100%는 못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좀 더 올리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4개 면 어민들이 자망협회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을 보면 김 가공공장 같은 데는 50명에도 2억, 3억씩 다 지금 5억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명 어민들이 생계가 달려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한 2억 해서 정말 미역귀 수매해서 어느 정도 100%는 못 하더라도 예산 을 세워서 어민들 피해 안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미역귀 부산물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렵니다. 이것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제일 많이 애 먹고 있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지금 미역양식업자들 보면 미역부산물이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것이 예상 안 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좀 하든가 아니면 좀 교육을 시켜서 어민들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부산물을 바다에 버려서 자망업자들 피해 안 가도록 하는 그러한 의식수준을 깰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군청에 자망업자들 부산물 걸린 그물망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녹동에 있는 과학원 고흥지소하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역양식업자들도 그 의식을 좀 깨도록 하고, 왜냐하면 그 원인자 부담 같은 것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양식 채취하다가 바로 바다에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채취하다가 떨어진 게 되다보니까 그런 법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바다에 버린 것 아닙니까?

고의적은 아닙니다. 고의적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채취 과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 김의규 의원 하고 제가 꼭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끗한 어장환경에서 아까 제가 환경산림과에 얘기했었는데 지금 바닷가에 마을들이 쓰레기를 거의 소각을 하고 있데요. 제가 여러 차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좀 계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썰물 때 다 깨끗이 쓸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거의 바닷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도 어떻게 해 보고 , 지금 일부 바닷가에서는 대규모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아무 거르는 것이 없이 직접 바다로 배출물이 유입되는 그러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구일 경우 제가 가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한 어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득량만하고 여자만이 지금 새고막 채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0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희 지도선을 상주시켜서 새고막 채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해경정까지 올라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공문내면서 계속 저희들만 좀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해경정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채묘 업자들은 굉장히 저희들 보는 눈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바다에 가보니까 두원 대전에는 여수에서 온 업자들이 버스 2 대가 왔는데 그냥 바다에 못 나가고, 그다음에 자재가 한 1000주, 2000주 정도로 바로 바다에 못 가고 가고 그런 현장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관내에 앞에 나선 사람은 우리 관내 어민입니다마는 뒤에는 외지 업자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어장환경도 환경이고 저희들이 관내에 너무나 득량만이나 여자만 새고막 채묘 대가 지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장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지금 채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득량만 쪽에 고막 채묘 수산업자들하고 또 두원 쪽에서 아마 채묘를 방대하게 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죠?

두원에 어장환경 바르게 한다는 무슨 협회에서 건의 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의 서가 들어와서 바로 착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서권역에 우도가 남양면 우도죠?

예.

남양면 우도가 가족의 섬이 수십 억 들여서 개발이 되죠?

예.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예.

거기가 내 선거구 인데 저는 우도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남양 중산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체적인 길이를 놓고 본다 면 한 1/3 정도는 조금 양호하데요. 그런데 2/3 정도는 보수 내지는 새로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과역 모 누구가 거기를 들어가서 벤츠500을 그대로 빠트려서 수장시킨 사건 아시죠? 우도의 섬이 개발이 되면 가족의 섬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예.

그러면 고급 승용차도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를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책정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우도를 한 바퀴 도는 도로가 있습니다.

호안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 호안도로를 저희들이……

알겠는데, 그것을 수산과에서 주관은 해 주는데 사업비는 없죠?

사업비?

도로를 새로 한다면 사업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입찰 차액이 있을 것 아니오? 덧씌우기 하면 돈 많이 안 들겠던데? 기존 도로 나 있는데 물이 들면 수장이 되고 빠지면 잠수교처럼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길이에서 1/3 정도는 양호한데 2/3 정도가 패이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새로 신설 도로를 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지만 기존 나 있는 것을 보수해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 10㎝ 정도 한다라면 큰 사업비가 안 들고 사업비가 없는데 입찰 차액이라도 가능한데 올 연말 안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우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 사업비도 부족합니다.

3억 5700만 원이구먼.

예.

그리고 금산 권역이 5억이고, 포두 권역이 15억이고 그러니까 입찰 차액 가지고 하면……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 권역별로 틀립니다. 권역별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입찰 차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여.

그러니까 입찰 차액도 권역 별로 써야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소!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입찰 차액으로 안 된다라면 그 사업비를 계산해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 도로를 내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기존 있는 도로를 보수만 하고 덧씌우기만 하면 되겠더라, 그냥 우도 주민 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하지만 가족의 섬이 준공이 되는데 5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가족의 섬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을 해놓고 나면 관광객들이 찾아 올 것인데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 앞에 벤츠 빠트린 사람처럼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편리를 감안해서 그것을 보수 좀 해달라. 그런데 입찰 차액으로 안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내년 본예산 에라도 세워서 해 주렵니까?

거기는 지금 도서개발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있던 간에 거기에 대한 목적에, 다시 말해서 사업비가 제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도로를 하는데 사업비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우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 넣기가 뭣하다 과장님은 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그러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비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뭐 하자 는 겁니까?

입찰 차액 그것이……

아니, 입찰 차액이 아니면 올 추경이라도, 내년 본예산 에라도 세워서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장내 소란)

거기가 도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도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더 유리하지 않는가, 그리고 도서개발사업으로……

다시 말하면 도서개발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방파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도서개발사업으로 방파제 입찰 차액이랄지 그런 것으로 하면 차라리 더 좋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으로 하든지 저걸로 하든지 간에……

도서개발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 도서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류인석입니다. 시간을 먼저 할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255쪽,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사업입니다. 첫째, 초영마늘 지역 특품화 기반조성 및 틈새작목 개발보급 성과는 초영마늘 상표 등록 출원 신청 과 고흥군유통과 수탁판매 약 정체 결로 유통체계를 구축했으며, 틈새작목은 2개소에 0.5ha를 개발 보급했습니다. 둘째,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은 하나봉 1개소 0.2ha, 참다래 해금 1개소 0.2ha를 보급했습니다. 셋째,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새기술 보급은 친환경 축산 유용미생물을 48회 345농가에 18톤, 신품종 조사료 재배 20ha외 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넷째, 녹색기술 친환경 맞춤형 식량작물 기반조성사업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60ha, 조생종 조기재배 20ha 등 3개 사업을 농가에 보급 식량작물 기반조성을 다졌습니다. 256쪽입니다. 다섯째,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 대사 업장 운영과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를 65회 125마을 512대를 수리 찾아가는 서비스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육성과 농업인 교육 8과정 564명, 친환경농업대학 아열대과수반과 여성CEO반 2개 반을 운 영해 서 핵 심리 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기반조성과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에도 주력했습니다. 257쪽입니다.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난지과수 시험장을 고흥특화작목 연구단지조성 등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난지과수시험장을 고흥특화작목 연구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시대 흐름에 맞게 지도기능에서 연구기능으로 개편 기후변화에 대응 아열대 작목 도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하우스 신축 예정지 지반 정지 작업과 기존시설을 전체 개보수 및 관수시설 4동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설치한 개보수 하우스에 아열대 과수 망고, 아보카드 외 6종 768주 묘목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하나봉 시설하우스 1동과 지열난방시설을 10월 말까지 완공하고 아보카드 등 아열대 작목 도입 및 시험포장을 금년 9월 말까지 조성해서 아열대 작목 지역적응시험 및 재배 기술 개발을 2013년까지 에너지절감과 품질향상 재배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259쪽, 초영마늘 지역 특품화 육성 사업입니다. 초영마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금년 23.8ha를 2014년까지 50ha까지 확대 계획으로 고흥유통과 연계 유통망을 구축하고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육성을 위해 재배기술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상품화를 위한 건조시설을 14개소에 보급하고, 초영마늘 상품 등록 출원 신청 을 고흥초영순마늘, 초영순마늘, 초영마늘 3가지를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생산된 마늘은 고흥유통과 수탁판매 약 정체 결을 지난 4월 27일 계약 해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79농가에 51.6톤을 수매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홍 보상 황은 KBS, MBC, CJ헬로아라 방송 등 TV에 4회를 홍보했고, 신문보도는 광주일보사 등 19개사에 홍보하여 판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도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량종구 단지조성 1개소, 초영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상품화 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흑마늘과 엑기스 등 음료 등을 8월에 출시할 계획으로 가공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험연구사업으로는 수량성과 상품성 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을 절감하고 다양한 작업기 위주로 임대 농기계를 확보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풍양면 율치리 고흥특화작목 연구단지 내에 786㎡ 규모에 5억 원을 투입 지난 4월 23일 개소식과 아울러 임대 농기계 원판쟁기 등 37종 88대, 관리장비 지게차 등 5종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임대 실적은 논두렁 조성기 등 38건이 임대되어 농가에서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추가로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요가 많은 작업기와 본체를 추가로 구입 활용하고 전 임대기종을 농협공제에 가입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기계 임 대사 업 전담인력이 부족해서 완벽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전담인력 2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새로운 아열대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지금까지 재배면적 0.2ha에서 2013년 2ha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원 창출과 관광자원화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열대 작목 농가보급과 지역 적응시험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아티쵸크 2종과 인디언시금치 2종을 파종해서 관리하고 있고 조경수는 먼나무, 소귀나무 등의 종자를 4월 18일 파종하여 관리하고 있고 모새나무, 비자나무 등을 5월 19일 150주를 식재하여 재배가능성 및 시장 분석과 지역 적응재배를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무가온 재배가능 아열대 채소인 아스파라거스나 오크라 등도 도입해서 지역 적응 시험재배를 통해서 지역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업농촌생활 체험기회 제공으로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상품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부가가치를 증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도덕 신양마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환경정비와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행복한 시니어 교육을 20회를 실시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편,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포두 상오 별나로 마을에 보급하여 마인드 함양교육과 더불어 환경정비와 안내판 제작, 홍보물을 제작해서 누구나 찾아와서 눈으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가는 교육장 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과수지역 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웰빙시대에 부응한 지역유망 난지과수인 유자, 참다래, 석류, 하나봉을 중점 난지과수로 육성하여 핵심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개선하고 신품종 확대 보급을 통해 소비 시장 선점과 경영비 절감, 유통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하나봉과 참다래 해금 신품종을 2개소 0.4ha에 확대 보급하고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연구사업으로 참다래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금년 꽃가루 채취 정선을 118농가, 발아검정을 11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석류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2012년까지 선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착과율 향상 시범사업을 2개소 0.4ha에 실시 수량성을 향상시키고 재배기술을 개발 매뉴얼화 해나가겠습니다. 금후 유자, 석류, 하나봉 시범사업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작목별 평가회를 실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사양관리와 가축 사육단계 HACCP 농장 지정으로 축산물 유해요소를 차단하고 조사료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국내육성 조사료 품종을 실증시험하여 사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46회 345농가에 18톤을 공급했으며 신품종 조사료 수단그라스 20ha 파종했고, 인공 수정 화상인식주입기 활용기술보급 1개소, 소분뇨 이용 친환경 순환농업기술보급 1개소, 한우 HACCP 적용 기술보급 12개소와 고흥만 간척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20ha에 파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유용미생물을 1500농가에 92톤을 공급하고 신품종 조사료를 동작물로 파종 성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TMF 배합기를 설치 지원하여 월 150톤 배합사료를 생산 한우 육질개선에 집중하고, 국내육성 신품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단지 2개소 20ha를 9월 말까지 파종하여 신품종 조사료 생산 시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특용·약용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틈새작목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 득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코자 흰민들레를 0.5ha에서 0.7ha까지 확대하고 시설채소 연작에 의한 엽류 집적 방지 및 토양병충해 경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이후 계획은 흰민들레 비가림 하우스 0.2ha와 틈새작목인 오디, 가시오가피 등 실증재배 0.3ha, 토양병충해 경감을 위한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 2개소 0.4ha를 농가에 보급하여 토양소득 방법개선과 토양소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유채종실을 이용 토양선충 피해예방과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선충방제 시범사업을 0.2ha를 실시하여 친환경적 토양선충 방제 기술보급에 주력하겠습니다. 266쪽, 녹색기술 친환경 맞춤형 식량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흥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최고품질 벼품종 선택 및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단계별 종합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 60ha를 풍양 안동, 당두지역에서 3년차 추진하여 생산된 새누리벼를 전량 고흥친환경영농법인에서 수매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단지 1개소 20ha를 보급 기상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고 친환경 재배 실천을 위한 벼 병해충 저항성 품종 증식사업을 1개소 2ha에 실시 채종된 종자는 전량 농가에 자율 교환하겠습니다. 이후 기능성 자 수정 찰쌀보리 재배단지 1개소 25ha를 조성해서 팔영농협과 계약 재배를 실시하여 생산량 전량을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사업니다. 친환경 농자재 자가생산 활용으로 농업 기반조성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은 금년에 신축된 작물용 유용미생물 공동생산시설을 1개소 165㎡ 시설해서 관내 작물농가에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왕우렁이 치패활용 친환경 농법을 비 예산 사업으로 2,000ha까지 확대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기상 측정장비를 풍양 율치 병해충 예찰답에 설치하여 병해충 발생예측 및 기상재해 예방자료로 활용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268쪽, 경영마인드 배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새로운 핵심기술, 정보, 유통 종합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 농업인에게 생산기술 중심에서 탈피한 가공유통마케팅 교육과정으로 전환해서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품목별 상설 연중 교육 8과정 564명과 친환경 농업대학 2개반 93명,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교육 3회 350명을 교육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고흥친환경 농업대학을 12월까지 품목별 상설교육은 10과정 1000명, 여름철 영농현장 영농교육을 희망농업인 4000명을 대상으로 125개 장소에서 실시해서 군정홍보와 농수산식품비전 5000프로잭트 컨설팅도 함께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강소농 육성을 위한 핵 심리 더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과학 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주체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 이후추진은 지역농업발전 주역인 선도단체인 농촌지도자회를 17 개회 700명과 4-H회는 10 개회 508명, 영농4-H회 1 개회 와 학교4-H 9 개회 를 육성하고 후계농업경영인 1219명을 창조적인 미래 세대로 육성하고 제9회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학습단체 정보교환 및 단합과 역량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270쪽,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수리 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 수리 비 절감과 농업기계 이용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65회 125마을 512대 수리 정비와 전문 지도사를 편성하여 농기계 현장교육도 970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11월까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교관 등 2명을 편성하여 현장 수리 를 실시하겠으며, 해피고흥이동봉사단과도 병행해서 농기계 봉사 행정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271쪽, 농업정보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로 농가 경영개선 촉진과 SMS이용 농사정보, 기 상정 보 등을 제공하여 농업인 정보습득과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을 11작목 1,310명과 작목별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 5작목 45회를 실시하고,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을 전문 지도사로 구성 18회 587명을 기술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후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회 40명과 농업인 고객지원 시스템 SMS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 상정 보, 재배기술 등을 중점 안내하여 기술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농촌지역 사회 주체 인력으로서 역량배양과 생활경영능력을 개발 및 전문 과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활개선회는 17 개회 500명 군단위 1 개회 , 읍면단위 16 개회 가 활동 중이며, 금년에 읍면 생활개선회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고추재배 등 작목별로 17개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착실하게 이수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교육은 쌀가공 교육 등 3과정 12회 376명을 추진했으며, 금후추진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4회 120명,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교육 3회 120명 등 6과정 46회 1300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사회 주체인력인 여성농업인 역량배양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성과사업 및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 대리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많은 주요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할 때 당초 추진계획에서는 웰빙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군비를 한 1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그런데 이번 보고 에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누락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넣었는데 예산 에 빠져서 그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사업으로 다시 신청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 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본예산 에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이 많이 깍여졌습니다.

방금 김주식 의원 이 질의 한 그 분야 예산 은 얼마였는데요?

당초에 1000만 원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 1000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확보를 못해서…….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저희들이 4월 26일 농기계 임 대사 업장을 신축 개장을 했는데 약 두 달 됐죠?

예.

그런데 군민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금방 제가 보고 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거의 다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주로 요구하는 것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렇게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작업기는 주로 별도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논두렁조성기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논두렁 붙이는 거요?

예.

그것이 제일 어려운 건데?

예.

그것 하나 있습니까?

그것이 3대인가……

16개 읍면이면 3대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보를……

한 단지에 어르신들이 할 때 5만 원인가 주던데 그렇죠?

예.

우리가 하루 빌려가는 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논두렁조성기 임대료……

알았습니다. 논기계 관리하는 인력이 2명 필요하는데 아직까지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수리 하시는 분들이 또 2명인데 그분들이 여기 순회서비스 해야지, 또 해피고흥 거기 나가야지 그 2명이 세 군데를 다 뜁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리 를 갔다 오면 오후에 주로 많이 빌려주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사전에 농기계 사업을 하면 작년 예산 부터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인력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이것 오픈 시켜놓고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기술센터 잘못하고 있죠?

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과수시험장에서 6종을 망고, 참다래, 석류, 아보카도, 하나봉, 패션푸르트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망고가 120주면 몇 평이나 됩니까?

120주는 하우스 1동에……

1동에 몇 평이에요, 300평입니까?

200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험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면 우리 군에 소득작목으로 보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망고는 정말 고온도 작물이 아닙니까?

예, 23～25도 정도…….

한겨울에 23～25도면 한 달에 50드럼 이상 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난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열난방시스템을 지금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열난방으로 23～25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지열난방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주도는 망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제주도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한 5도 차이 납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 하나봉을 해 보니까 5도에 맞추어놓아도 금년에 추울 때는 한 달에 20드럼 먹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데 망고가 23도, 25도 해가지고 우리 고흥 실정에 맞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농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작목은 모르겠지만 망고는 사실 우리 지역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된 것은 망고입니다.

비싸니까 그렇죠.

수출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생산된 망고는 우리나라 것이 훨씬 맛이 낫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아까 시험포에서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소 득 작목을 생산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부지화 0.2㏊, 해금 0.2㏊ 이렇게 해서 소득 올려서 되겠습니까? 집중하려면 1만 평 정도 5만 평 정도 해야되는데 200평 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앞으로는 5000프로젝트하고 연계를 해서 확대를……

그렇죠. 농가당 1000평 정도 해야 되는데 200평 해서 소득이 되겠습니까?

최하 1농가당 600평 이상 가야 5000만 원 소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는 600평 이상으로 작목반 단위로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0평도 사실 적습니다. 1000평 정도 해야 5000만 원이 되지 600평 해서는 50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이 최소 1000평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야지 300평, 200평 해서 무슨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유자 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만든다고 해서 풍양농공단지에 그린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이 출자를 해 주었죠?

저희들이 3억 출자를 했습니다.

항간에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주 부실해서 우리 군비만 축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2009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바이오텍 준공은 2010년 3월에 준공식을 해서 공장 정상 가동은 2010년 10월부터 정상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 단미사료로 사료 성분 등록 을 3가지 신고를 해 놓았고, 주목적이 유자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사료첨가제를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 고흥 유자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바이오텍에서 유자 부산물을 올해 두원 농협이랄지 풍양이나 이런 데서 214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판매를 34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공장을 매일 돌려야 되는데 매일 돌릴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서 가끔씩 한 3일씩 중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면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대표를 불러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다짐을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순천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거기서 만든 사료를 고흥 한우나 양돈 농가에 다시 구별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이 올해 12월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그 옆에다가 한우협회에서 TMR 사료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부산물 사료를 TMR에도 섞어서 다시 사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관계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1년 내내 가동이 되어야지 회사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우리 유자 생산이 한 계절에 멈추다보니까 사료 원료공급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예.

거기에 또 휴마스인가 갈대 화석까지 첨가를 해야만 사료 원제품이 나오는데,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지금 유자 부산물이 옛날에는 농가에서 거름이 된다고 해서 그냥 유자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논에 뿌리고 있는데 논에 뿌리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강산성이 되어 토질이 산성화 되는데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피폐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산업 폐기 물이 되어서 동강 한성푸드에서 작년엔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차가 싣고 나가서 길거리에 좀 흘렸고 논에 뿌리는 것을 여수의 환경단체 기자 들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중간에 마무리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자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린바이오텍 이런 회사를 잘 지도 관리를 해서 절대로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군에 블루베리를 몇 ㏊나 식재됐습니까?

블루베리가 7.5㏊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네요?

예,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디는요?

오디는 거의 그렇게 재배는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오디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마는 두원에 올해에 오디사업을 0.2㏊ 넣었는데……

왜 물어보느냐면, 수퍼오디라고 농가들이 식재를 많이 하데요. 그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이는 안 하고 10나무 20나무 심는데 블루베리는 하루에 아주머니가 10㎏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디는 1시간에 10㎏를 땁니다. 블루베리가 요즘에 1㎏에 4～5만 원 합니까?

그정도 됩니다.

우리가 홈쇼핑에 파는 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지금 농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3만 5000원, 4만 원 받습니다.

오디는 보니까 8000원에서 1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수원 조성할 때 블루베리하고 오디하고 할 때는 1/20도 오디는 조성비가 안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면에서 앞으로 오디가 훨씬 낫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건비 쪽은 그러는데……

인건비 나 조성비를 보면은!

과일로 봐서 우리 선호도를 볼 때는 블루베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00평 하는 데도 엄청나게 조성비가 들데요. 그것이 퇴비도 수입품을 씁니까?

피트머스라고……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이 꺼려하는 이런 입장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비가림 재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몇 군데 했죠. 지금 소득이 어떻습니까?

소득이 한 300평당 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으로나 엑기스로 만들어놓으면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300평에 600만 원이면 큰 소득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산야에 있는 일반 작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600만 원 나온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공영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금년 6월에 발주하여 앞으로 고흥읍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도양읍과 고흥읍내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군도 5개 지구, 농어촌도로 6개 지구 등 총 11개 지구를 준공하였고,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주변에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시행 으로 주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농로, 진입로, 문화복지시설 등 201건 45억 원을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자동차 소유자의 각종 의무 이행 사전안내 및 운수 업체 유가 보조금 등을 재정 지원함으로써 교통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82쪽, 2011년 중점 추진시책 남계택지개발사업 등 2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남계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을 투자 14만 1000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0% 보상 을 완료 하였으며, LH공사 통합 및 구조조정 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교량 2개소를 완료하고 포장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흥읍 공영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고흥읍의 주차장 시설 절대부족으로 도로변 주차 포화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흥읍 남계리 구 우 시장 부지에 고흥 소도읍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40억 원을 투입하여 3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코자 현재 계약 완료하여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공영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주민 편익은 물론, 전통 시장 주변 상권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86쪽, 도양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양 도시계획도로 중 형제조선소 인근 북촌매립지 구간은 지난 30년 동안 미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장거리로 우회하는 등 주민 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금년 4월 22일 착공하여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양 신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양 도시계획도로 중 신정 평화동 구간은 지난 30년 동안 도로가 미개통 및 미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 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 5월 2일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88쪽, 고흥 서문-여산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흥 서문-여산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주민 및 민원인 주차 포화상태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밀집지역의 화재 등 재난 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편입토지 13필지 중 12필지, 지장물 11건 중 10건을 협의 완료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흥 제2봉황교-주공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고흥 제2봉황교-주공간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미개설 되어 주민 , 학생 등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편입토지 13필지 중 12필지, 지장물 5건 중 3건에 대하여 협의 완료 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90쪽, 고흥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서문리에 위치한 마치산은 지난 77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연면적 7500평방미터에 소요사업비 16억 원 중 추경 예산 에 3억 원을 확보하여 7월에 착공, 금년 말 준공코자 하며,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 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쾌적한 도시환경과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시설 결정 면적 235만 6000평방미터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는 118만 8000 평방미터로 보상 비는 1187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246필지 8만 4685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금 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농림지역 해제 및 개발계획 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재정 비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500여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받아 금년 6월 30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통과하여 국토해양부 확정 후 7월 중으로 지구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 비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 구역 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라 군 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 사업과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 금년 9월 용역 착수하여 유관기관 협의,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2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26개 노선에 총연장 271km로 현재 92.8%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 5개 지구를 포함한 노후노면 포장과 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총 8개 지구에 26억 원을 중점 투자하여 상반기 5개 지구가 준공되고, 잔여 3개 지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194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 도로는 343개 노선 789km의 연장에 지극히 저조한 33.8%의 포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선수 및 연장은 많고 한정된 재원으로 단 기간 에 전 구간을 마무리 하기에는 무리입니다만 계속사업 5개 지구를 포함한 10개 지구를 1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교차지점 사전예고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도로상 농로와 연결된 교차지점에서 농기계 사고 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교통량 이 많은 지점과 교통 사고 다발구간, 농경지 인접지점 등을 전수조사를 거쳐 예고 표지판을 50개소 설치하고 이후에도 사고 잦은 곳에 우선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객의 안전 사고 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도로 유휴부지 나무은행 조성 사업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수목을 폐기 처분 하지 않고 도로변 유휴부지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두원 지방도 851 호선 에 벚나무 100주를 이식하고 하반기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 2개 지구에 수목을 재이식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우로 굽은 도로 장애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중 우로 굽은 도로 구간이나,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 사고 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을 전수조사 후 17개 노선 128개소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교통 사고 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일부 승강장이 하절기에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버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76개소 승강장 주변에 느티나무 150주를 식재하고, 하반기에는 60개소에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규설치 할 승강장에 대하여는 가로수 병행 식재함으로써 이용객 편익제공과 더불어 도로변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88년부터 2017년까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총 1934억 5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득량도 어항정비, 하화도 추억의 섬 조성, 시산도 도로정비, 거금도 해안경관 조성, 우도 어항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8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11월 말까지 모든 공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0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465건에 96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45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확포장, 진입로 정비 등 201개소에 대한 소규모 편익시설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비 51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에서 건의 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26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활용 가능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마을 회관을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회관의 기능을 확대시켜 출향인 및 관광객의 체험형 민박장소 등으로 제공하고자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후 활용이 가능한 총 57개소에 대해 9억 5700만 원을 투입, 일 제정 비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4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32개소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4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2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 시행 으로 군 민의 불편해소와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캠페인 실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군단위 행사 교통정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계속해서 계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공영 주차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등 단호한 행정조치로 군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책임보험·정기검사 안내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가 의무 화 되어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대상과 체납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총 6000여 건을 발송 독려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4쪽,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안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의 관련 법규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이전여부 확인 후 사망자 가족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지금까지 총 337명에게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 최소화와 무단방치 차량이나 불법차량의 발생 최소화로 민원 편익제고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체납자의 의식전환 계기를 조성하고자 월 2회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121건을 영치하여 6364만 3000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179건에 2억 3448만 6000원을 부동산 압류 및 채권확보를 하는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계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죠?

예.

어제 재무과 보고 를 받았는데 재무과는 물론 자기네 재산만 담당하지 모든 운영권은 건설과에 있다 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LH공사, 그때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계약 했죠?

예.

건설과라면 도시계에서 했습니까?

그때도 도시계획에서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과장이 누구였어요?

우운기 과장이었습니다.

우운기 과장이 계약 했습니까?

계실 때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이 직접 가서 주택공사하고 계약 했을까요?

아마 협의하고 서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 날인 해서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했단 말입니까?

그 안에 협의는 여러 번……

협의는 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중요한 것을 하는데 어디 장소에서 했지,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했다던가……

날인 은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했겠죠. 단, 조건은 뭐냐? 협약서를 보면 주택공사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청사 이전 조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제가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주택공사만 믿어버리고 하자 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내가 군정 질문 때 따지기로 하고, 지금 주택공사가 저러고 있으니까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설 도로까지 다 해놓고 건물도 다 비어서 우범지 대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기 싫으니까 해바라기 심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럽디다. 우리 같은 현실 된 데가 200 몇 군데더만!

그런데 저 친구들이 하루에 100억 원씩 이자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해서 얼른 본전 뽑으려고 그쪽 일에 치중을 하고 이쪽으로는 신경을 덜 쓰고 있어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협약서가 잘못된 것이 뭐가 있냐면 기간 을 안 썼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래서 협약서를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 당시 계약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와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계약 이라는 것은 날짜가 제일 중요하지만 공사명이 들어가든가, 그다음에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 이라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6하 원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6하 원칙에 의해서 협약서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것은 법적으로 표준 계약서 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아쉬운 것은 그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남계택지개발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다시 매각을 해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월 중에 저 친구들이 확정 발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차일피일 늦어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따지고보면 장사꾼이거든요. 자꾸 좀 기다려라! 된다! 늘 그렇잖아요.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빨리 조치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독촉을 하세요. 독촉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다시 매각을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흥읍 공영 주차타워는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현재 계획은 완전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관계는 의원 님들과 협의해서 단체에 준다거나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계획도 안 섰어요? 계획이 섰어도 말 안 하는 거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하면 목적은 주민 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죠?

예.

제가 작년에도 자꾸 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해놓으면 버스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에요. 뭐하러 해놔요?

지적하신 구간은 양보만 받아주면 빨리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있던데……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완전히 거기서 숙식을 하시고 숙박을 하시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무 부서 가 주민 복지과라서 저희들이 속에 시설까지 해주기가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 한 데는 저쪽으로 자료를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받을게요. 32개소 했던 데하고 이번에 25개소 할 데 금년 것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혹시 주민 복지과가 태양열로 하고 또 현대화사업에 혹시 중복된 것은 없죠?

우리 계획은 당초에는 그것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무 부서 가 거기인데 우리가 월권인 것 같아서……

융화가 되어야지 이중으로 건설과에서 해놓고 또 태양열 주택이 들어간다든가 시스템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또 이중으로 해서 병행이 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어요.

실지 이것은 거의 다 의원 님들 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주민 복지과에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 작년에 우리가 특수개발하면서 이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무 부서 가 그래서 우리가 월권 같아서……

주민 복지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원래 그쪽이 관할이라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거나 의원 들이 발주한 지역개발사업, 그 마을에 쉼터 있죠. 팔각정 쉼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2000만 원짜리 하나 하면 설계비 주고, 또 군 땅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몇 %를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할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마을에 전체 이전이 되어야……

그런데 2～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군 땅에 군민들이 사용하는 쉼터 하나 제대로 못 짓는 이것이 군 행정입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개탕을 쳐주어야죠. 우리 군 땅에 군민들이 사용하는 쉼터 하나 짓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사가지고 마을 앞으로 해야지 허가가 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하면 안 그럴 것인데 자본보조……

그래서 요즘 민자로 안 하고 전부 시설비 로 줍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도화면 황천마을에 사업비로 2500만 원짜리 쉼터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군 보건소 를 짓습니다. 군 땅에 군 보건소 를 짓는 데는 마을에서 땅을 매입 안 하고 그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쉼터는 마을에서 사야 허가가 납니다. 이것이 보건소 는 보성군입니까, 건설과는 순천시고?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 는 군 소유이고 쉼터는 마을에……

그것도 마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쉼터도 이전 안 해도 군 땅 아닙니까?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랬을 겁니다마는 하여튼 다시 파악애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또 도로정비사업 있죠? 도화 군도 25 호선 이 구암 석산 가는 데 입니까? (

박영기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조례나 교통법에가 사용자가 부담이 없습니까?

전번에 김의규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 늘 제재 방법을 찾아 보고 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조례로 만들면 안 됩니까?

공용도로를 갖다가……

하루에 500대 이상 과적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해놓으면 바로 두어 달 가면 없어집니다. 도로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 안 올 때는 과적해도 괜찮더라고요. 아스콘이 5㎝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전부 떠버려요. 과적 50톤 싣고 오니까 전부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려면 우리 군도니까 비 오는 날에는 사용 못하게 하든가 좀 홍보를 해서 비오는 날 만큼은 쉬라든가 해야 되는데 도로 다 망가져버리더라고. 이것이 전부 군비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도로관리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 요. 신호에서 동백 간, 금사 간 도로가 군도 맞습니까? (

박영기 답변 보조석에서 - 예, 맞습니다.) 작년에 준공 끝났죠? (

전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입찰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군에서 물품 말고 공사 입찰 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해서 재무과로 넘겨준 걸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저희들이 입찰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억 단위 이상은 전남도로 풀죠?

예?

아, 건설과에서는 전혀 몰라요?

입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건설과에서 발주한 설계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건설과로 다시 들어오죠?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타당하면은 변경해주고……

그쪽 업자가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

우리가 봐서도 당초에 설계에 누락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재설계 들어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 낙찰 율대로 하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변경을 현장에서 일하다보니까 땅속을 모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설계변경을 요청한 비율이 대충 우리 건설과에서는 몇 % 정도나 되는지요?

그것을 꼭 일률적으로 몇 %, 몇 %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현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당초 설계대로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삭감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이 염려를 하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관내 업체들이 타 지역 입찰 을 예를 들어서 광주나 목포권에 입찰 이 됐을 때 70% 이내에 그러한 67%, 70%까지 해서 하도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공사가 과연 정말로 우리 관내 업체가 설계변경을 염두해 두지 않고는 70%까지 하도급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받아 온다는 얘기가 건설사 주변에는 팽배해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저희들도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다른 회사 본사들은 고흥에서 낙찰 이 하나 되면 문턱이 닳아지니까 좀 골치가 아프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금산에 현장 발주되면 동강 업체가 가서 나는 몇 % 하겠다고까지 그렇게 좀 무질서하게 우리 관내 업체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많이 정리를 해서 관내 업체들이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좀 그것은……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 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민 만족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1월 6일자 군 조직 개편으로 민원실 내 농지·환경·위생·건축·산림·개발행위 등 복합민원처리 기동 전담반을 구성하고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 복합민원 1000여 건을 포함 총 5만 5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로 상반기 동안 341건 497필지를 양성화하여 군 민의 재산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국제표준의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도로명주소 제도의 조기정착과 군 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로에 지역 안내판 5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전국일제 고지 를 위하여 방문 고지 4만 7000건, 우편 고지 9000건을 고지 하였으며 민원 신청 토지 및 공공사업 대상인 2979필지를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행하여 군 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32만 4423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개별 통보하였고 토지특성 전수조사 4만 2623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에 따라 24건, 39필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하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이용 의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117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는 2171건을 접수 ·처리하고 부적정 대상 58건을 조사하여 7건 565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111명 27억 8400만 원 중 경매 완료자, 채무자, 보 증인 사망 또는 무재산 대상자 즉 상환불능자 51동 16억 7800만 원에 대하여 결손 처분하였으며, 주택개량 사업은 전남도 상반기 배정 22동중 완료 8동, 공사 중 또는 미착수가 14동 이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동수 105동 중 68동을 완료하고 37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양 용정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한옥 신축과 기반 시설 조성 사업으로서 한옥 신축은 12동 계획으로 현재 부지 정리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사업 중 도로포장, 하수도공사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위탁 시공하는 사업으로 95동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4회 실시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접객문화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125개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337개소를 집중 관리하였고, 유통식품 200대 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236쪽, 2011년도 중점 추진시책 16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원스톱 기동전담팀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건축 허가, 위생, 정화조 신고 등을 하고자 5개 내외의 부서 를 방문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군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합민원 전담반의 구성으로 지난 6개월간 복합민원 처리 기간 이 평균 2～5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민들 또한 단일 부서 에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7월 중 그동안 복합민원 처리에 따른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대부분 개발행위 허가 시 사전에 도시계획 위원 회 심의 를 받도록 규정되어 처리 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인 불만이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하루라도 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입니다. 237쪽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공공기관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 고흥에 군청 앞, 읍사무소 앞, 문화회관 앞, 녹동에 도양읍사무소 앞, 그리고 소록도 선착장 앞 등 해서 고흥에 3개소, 도양에 2개소 지역안내판을 제작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D/B 변경 시 신속한 수정 보완과 전광판을 이용한 대민홍보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명주소를 통한 지역안내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도로명 주소 및 공공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표시로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및 선진 지자체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지목상 임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으로 양성화 하는 제도로서 금년 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특례 조항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TFT 전담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20일 현재 341건 497필지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도내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기간 인 11월 30일까지 희망하고자 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동안 94㏊의 임야를 전, 답 등으로 지목을 전환하여 32억여 원의 군 민의 재산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다음은 239쪽, 개별 공시지가 불균형 지역 현실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 으로 개별 공시지가 의 적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일·영남·금산면 3개 면의 2011년 표준지 공시지가 100여 필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가수준을 분석하고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의 괴리가 심한 지역을 조사하여 지가변동률, 실거래가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가격 차이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현실에 맞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으로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민 과 함께하는 웰빙 민원실 조성입니다. 청사여건상 비좁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민원인을 최대한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인 감동을 위한 5S 운동을 실시하여 친절이 생활화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명주소(새주소) 업무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에 따른 주소의 법적 전환을 금년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현 재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2013년까지 병행사용 한 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751개 도로구간 확정, 안내지도 제작 배부 및 전자도면 열람 시스템을 구축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 를 위한 방문 고지 4만 7000건, 우편 고지 9000건 공시송달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현지 전수조사 및 오류자료를 색출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노령인구 증가로 도로명 주소사업의 인지도 저하이나 계속적인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지역주 민의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민원 신청 토지와 공공사업 추진 부서 의 토지이동분 2979건을 전량 등기촉탁 완료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토지이동 내역이 불일치 자료일 경우 조사하여 등기 촉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대행으로 군 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편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등록 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것을 저희들이 바로 등기 촉탁을 해서 건당 법무사에 가면 3만 6000원씩 합니다마는 이걸 금년에 우리가 한 6000건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군 민의 부담을 덜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개별 공시지가 업무의 합리적 추진입니다. 토지가격 결정 의 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에 대하여 정밀 분석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32만 4423필지를 토지특성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 검증 및 열람 ,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8만여 통을 개인들에게 개별 통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4만 2623필지를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7월 1일 기준 3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과 심의 를 거쳐 10월 31일 7월 1일 기준 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32만여 필지를 저희 토지관리계 소수 인원으로 현지조사, 정밀분석, 민원처리, 지가 검증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 조선타운 및 남열리조트 개발예정지 일원의 부동산 투기방지 및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12.84㎢로 2010년 6월 18일부터 2012년 6월 17일까지 지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는 24건에 39필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하였으며,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이용 의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117필지에 대하여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용 의무 실태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토록 통지 하고, 이용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발생과 장기 불황 등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투자정책과와 허가 구역 존치여부 등을 검토하고, 토지거래 허가 시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거래신고 건수는 2171건이며, 매분기별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대상 58건에 대하여는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아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7건에 대하여 565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부적정 건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과정에 허위신고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입니다. 80년부터 89년 사이 수해피해 주민 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민주택 건설 융자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회수반 편성운영과 독촉장 발송, 경매 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며, 1차로 상환불능자 51동 16억 7800만 원에 대하여 결손 처분을 지난 3월 3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매 처분 이후 배당금이 연체액에 미치지 못해 잔여연체액을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에게 회수하여야 하나 사망, 행불, 파산 등으로 인하여 45동 9억 6000만 원에 대한 연체액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 대상자에 대하여도 2차 결손처분을 연말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체액 정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노후주택을 개량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군 사업계획 22동 중 8동이 완료되고 14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남도의 상반기 배정 사업량이 우리 군 희망량의 40% 수준으로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주택개량사업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이주 및 자연발생적으로 증가하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 105동 중 68동이 완료되고 3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빈집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빈집을 매입 또는 보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자와 향우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옥의 신축으로 대내외적으로 남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로 인구유입,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양 용정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산 명천마을, 대서 신기마을에 이어 3번째 시행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한옥신축 12동 8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가 4억 8000, 융자가 3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진입로 포장, 육각정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여 LH공사에 위탁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가구당 6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사업대상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경에는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식품으로 인한 사고 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를 위한 지도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국민다소비 200대 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주방용기 등 세균검사를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식중독 예방비상근무 및 상황처리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한 어린이 기호식품 등 지도점검, 친절서비스 향상 및 식중독 예방교육,집단급식소 조리 기구 세균검사 등을 하여 안전한 식생활과 선진 위생문화 정착은 물론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 도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도로명주소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행 됩니까?

2006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06년도부터 했는데 데이터 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 다 해주었는데 모두 다 끝났잖아요.

시설물은 작년 말까지 다 끝내고 금년 5월에 예비 고지 하고 이번에 본 고지 를 방문 고지 , 방문 고지 해서 전달을 못한 데는 서면 고지 , 서면 고지 해서도 전달이 안 된 데는 공시송달을 게시판에 공고 까지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되면 전국 일제 동시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법적주소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절차를 밟은 과정이었고 7월 29일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7월 29일 이후로는 정식 공포 가 된 겁니다.

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전반기에 24건이 있는데 전체를 다 물어본 것이 아니고 참고로 물어보렵니다. 24건 중에 외부사람들이 실지 소유한 것이 있어요?

전부 관내 사람입니다.

24건이면 거의가 도양……

도양쪽입니다.

남열지구 같으면 외부사람이 있을텐데 관내 사람만 거래가 됐습니까?

거의 농사용이고 주거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250쪽,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을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위탁 시공을 했어요. 95동에 가구당 600만 원인데 LH공사에서 직접 와서 이것을 했습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읍면에서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집이 노후ㆍ불량한……

그것은 아는데 가구당 600만 원인데 사회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LH공사에서 직접 와서 조사했습니까?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LH에서 나와서요?

예, 국비는 바로 LH공사로 들어가버리고 저희 군비는 LH공사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는 600만 원짜리 하나 하는데 LH공사까지 한 걸 보니까 LH공사에서 이렇게 할 일이 없는가 모르겠소. 그래서 한 소리예요.

그 사람들도 일감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공사 미친놈들 아니오! LH공사가 직접한다?

예.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군비 부다만 예산 세워서……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위생계장님이 잘 아실까요. 요즘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서 계절식당이 있죠.

계절영업허가!

그 식당을 많이 안 냅니까? 대부분 보면 해수욕장에 닭집을 많이 내고 있죠? (

강영길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때 조건이 정화조 같은 조건은 없습니까?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군민들 건강하게 사시라고 보건소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위생관리가 종합민원실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전에 봄철에 모 면단위에서 집단 놀러갔다 오셔서 식중독 사고 가 일어났죠.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와서 조사하고 하던데?

저희들이 식중독이든 전염성 질환이든 간에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 에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하고 소독제 같은 것 하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검체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어디가 있었다고 판단됐습니까?

그때 역학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그것이 원인판명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최종적으로는 음용수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 를 마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토착화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가 그런 규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체 채취하고 환자진료 병원에 의뢰하고 또 소독실시 하고, 또 위생계에 연락을 해서 위생계에 속하는 혹시나 식당 같은 데나 음식점 같은 데에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위생계하고 연락해서 위생단속을 하고 영업을 잠깐 못하도록 해가지고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식당에서는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그러한 주장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철에 많이 관광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 식당에서 돼지 머리고기 같은 것을 눌러가지고 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돼지 머리고기는 그 전날 해야지 아침에 일찍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밑에 창고 같은 데가 열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저녁에 올 때까지 음식을 드시고 그래가지고 위생상 문제가 생기면 식당 업소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서 자기들은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지금 곧 7월 하반기 때 우리 이장님들 영양교육도 하고 그럴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보건소 에 담당님들이 좀 나오셔서 행락철에 음식 같은 것은 자기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빨리 변할 수 있는 음식은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어서 그렇게 보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출산장려금이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중간정도 됩니다. 제일 많지도 적지도 않고 중간수준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 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이 안 되고 그대로 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이걸 실시해보니까 출산장려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해야 되겠지만 군수 님께서 출산장려금을 하자 는 의미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서도 출산장려금이 어렵게 획기적인 성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증액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던 것을 금방 안 줄 수는 없는 일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걸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양육 때문에 대부분 출산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자녀 가족우대증 이게 인센티브를 지금 수 영장 하고 시설이용료 감면 이라고 적어졌는데 우리 군에 있는 수 영장 은 지금 초등학생은 못 들어갑니다. 중학생 이상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주천문과학관이 지금 생겨서 거기는 혜택을 볼지 몰라도 수 영장 은 그렇게 다자녀 거기에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다자녀 가족우대증이나 출산장려금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그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증액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인식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조금 홍보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 우리 군 보건소 에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계약 직까지 해서 157명인가……

약 160명 정도 되네요.

160명은 못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각 실과소 과장님이나 면사무소는 20명, 30명 직원 다루기가 어려운데 여자 소장님께서 160명이라는 대군을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하시고 또 근래에 와서 우리 출신 직원께서 소장을 하시니까 또 보건소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저는 우리 지역구에 보건진료소, 보건소 를 많이 방문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지역구 주민 들이 많이 가시니까 보건소 에 관심도 많은데 소장님이 되신 뒤로는 보건소 직원들이랄지 각 진료소에 환자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를 많이 교육시킨가 어떤가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8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진료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요원들이 지금 보건소 에는 몇 명인가요?

맞춤형 방문보건진료팀 8명이 있고, 또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일부 하고 해서 전체 맡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암환자를 위한 그것은 토탈로 하죠?

지역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분담이 되어 있는데 전문 8명 4개 팀하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통합보 건의 료 공무원하고 보건진료소는 자기 담당 진료소 구역 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가는 방문진료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8명의 대원들이 너무 장거리를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 수고를 거의 모르실거예요.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 외에는 우리는 그냥 아, 저 사람들이 일당 월급 받고 그냥 당연히 할 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정말 이들의 수고를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그분들 처우는 어떤가요?

처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그렇게 수고하시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질좋은 처우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보상 도 더 커지리라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미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관할한 건강지원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총 계획을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는 많이 합니다.

건의 를 자주하셔서 질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군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서로 상부상조 하시도록 해주시고요, 그 뒤에 치매 조기검진 이것은 2200명을 조기검진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 발견됐다는 겁니까?

여기는 발견된 숫자가 아니고……

그냥 검진한 숫자죠?

예.

지금 주위에서나 나 스스로나 제일 늙어서 죽을 때까지 힘든 병이 치매라고 생각해요. 암이라든지 그 외의 병들은 다 약이 있어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치매는 수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미리 데이터가 있어서 몇 살부터 검진을 하는가요?

65세 이상 해서 저희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2차 기관 병원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 방법도……

방법은 문항이 물어 보고 이렇게 하는 종류인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이상인지 아니면 치매 증상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에서 일단 해가지고 정상인 사람은 놔두고 조금 수치가 높다 하는 분들은 2차 기관이 있는데 고흥에서는 고흥병원에서 하다가 거기가 정신신경과 의사 가 없어져서 지금 현재 윤호21병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보건소 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차 기관에 가서 CT검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도 역시 취약대상?

아닙니다. 여기는 전 군민이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인데 친환경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방역소독이요?

예.

저희들이 현재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나 여러 가지 여건상 100%는 할 수 없고 보건소 에서는 고압분무기로 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읍면에도 다 연무소독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소 에서 새로 고압분무소독기를 써본 결과 그것은 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안 듭니다. 그전에는 경유가 들어가고 차량 유지를 위해서 휘발유도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휘발유가 조금 들어가고 경유는 안 들고 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친환경적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지금 차량 관계가 소독용으로만 전적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업무 보고 시 정화조에 흡열기를 설치해서 환경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장님의 보고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하는 것은 유충검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방역약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 해서 거기에 맡겨서 저희들이 정화조 한 600군데를 했습니다.

그 성과가 있던가요?

유충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상당히 모기가 지하실이나 그런 정화조, 하수구 같은 데가 기온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잊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이 되어서 6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저도 그 사업이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업무 보고 때는 보고 를 하셨는데 오늘 추진실적에는 보고 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차후로 미루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 빼 놓은 것은 별도로 한번 의원 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른 실과는 질타를 많이 받는데 어찌 보건소 장은 칭찬을 많이 받네요.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정동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1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20건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이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한 발 앞선 재난대응 체계 구축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소하천 정비 우수저류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항구적 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흥천과 학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 조직적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 및 조직을 재정 비하였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밭기반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한동ㆍ안남ㆍ해창권역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도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210페이지, 2011년 중점 추진시책 20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한 발 앞선 재난대응관리입니다. 사업목적은 재난을 한 발 앞서 대응함으로써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강우량 측정과 수위예경보 장비구입으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탄력적인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21개대 363명을 정비하였고 군 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인명구조장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민간 네트워크 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수위예경보시스템 1개소 신규설치와 수방자재 5종 1만 450점을 구입하는 등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기 상정 보 전파를 위해 재해유형별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강우량계 유지보수용역 등 4건을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현입니다. 비상상황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민방위 훈련실시, 취약지 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상 전시훈련인 을지연습 실시와 군민들의 안보의식과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고흥읍 동촌교에서 군 보건소 구간의 고흥천에 인공정화습지 등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88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황토여재충진 및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고 있어 기간 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2012년 환경부 사업비가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화면 당오리에서 사덕리 일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2010년부터 4년간 총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에 3억 원, 금년에 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호안블록과 보 2개소, 교량 2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군비 2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보상 가가 주민 들과의 차이가 많아 주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대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금산면 대흥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2 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호안공ㆍ암거ㆍ교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은 잔여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 들이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지구변경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백련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고흥읍 등암리 일원의 소하천에 11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예정공정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7억 2300만 원의 예산 으로 추가 공정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도양 비봉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일원의 소하천에 5억 3200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옹벽블록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호안블록과 교량공, 보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구간은 금산면 오천리 상수원에서 해안까지 연결되는 하천으로 6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2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기 확보된 사업비가 설계 용역비 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도 환경부에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건의 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두원면 와룡리에서 학곡리까지 연결하는 하천으로 총 18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주민 설명회, 국토부 설계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민 설명회 개최와 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에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남도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봉래 축정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봉래면 신금리 축정에 68억 원의 예산 으로 2012년까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 재청 으로부터 실시설계 심의 를 받아 입찰 을 완료 하였으며, 이후 추진은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할 계획이고, 설계자문 등을 통해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 재청 과의 협의가 지연돼서 다소 사업이 늦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밭기반 정비사업은 15개 읍면 78개소에 27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26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금산면 석정지구에 1억 1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 받아 본 사업은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625개 노선에 703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중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까지 384㎞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동강 세곡지구 등 6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지구는 완료했고 도화 신호지구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주민 들의 요구는 많으나 사실 1년에 지원되는 예산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77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표수 보강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송수관로를 연결 중에 있고, 이후에는 양수장 위치변경 검토 및 사업 시행 계획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수장 위치가 한해 시 고흥만 간척지 배수로 수위가 낮아질 경우 양수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상시 수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대서면 금마리 일원에 40억 72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4년까지 그라우팅과 여수토 등을 시행 하여 지표수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 을 얻어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아서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당 숭상에 따른 주민 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 대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동강면 대강재, 매곡재, 당곡재에 죽암간척지에서 양수를 해서 항시 물을 펌핑해서 상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8억 1100만 원입니다. 2015 년까지 양수장, 송수관로 등의 사업을 시행 하여 지표수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8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득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광특 예산 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소폭 지원되는 관계로 사업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풍양 한동권역, 대서 안남권역, 포두 해창만권역에 15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 년까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한동권역은 85%가 됐고 안남권역은 52%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창만권역은 2011년 신규사업지구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한동권역은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대서 안남권역 1단계 사업이 금년 말 완공 목표입니다. 해창만권역은 실시설계 후 12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39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 및 농로, 안길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포두, 두원면에 56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배수로, 하수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서면에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용배수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내 전 사업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입니다.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70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를 확정하고 2월 기본계획 완료 후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용지 보상 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세부설계용역을 9월까지 마무리 하고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소득증대 등 농촌마을을 종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2011 년에 결정 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8월에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포두 연등, 점암 안치, 동강 관덕지구에 총 6억 6000만 원의 예산 으로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생활용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5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7월에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13쪽을 봐주십시오.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거기 고흥천 그러면 자연형 하천이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가 예산 으로 보면 총 예산 대비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우리가 188억 원을 들여서 인공정화습지 조성 사업을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는 인공정화습지가 들어가고 밑에 하류부에 있는 장수제 수질개선사업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장수제 수질개선사업이 89억 원이 188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여기가 100억 공사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해서 사업 승인 을 환경부에서 맡으면서 장수제 수질개선사업비를 여기 변경사업으로 해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추가확정 되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17억 원밖에 안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형하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자연형하천 공사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면 이것이 앞으로 또 이 사업비만 해서 인공습지사업비까지 188억이라고 여기 보고 서에는 나와 있죠?

전체 사업비가 188억입니다.

자연형하천으로 188억이라 이 말씀입니까?

예, 자연형하천 플러스 밑에 장수제 수질개선사업비까지 해서 188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도 전화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 밑에 습지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 때 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반기 업무 보고 때 그 사항이 들어갔었는데요.

상반기 업무 보고 면 지금 아닙니까?

작년 말에……

작년 말에 습지를 보고 했다고요?

이것이 설계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오는데 주요 공정에가 나옵니다. 업무 보고 하게 되면 주요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문 을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지금 고흥 자연형하천이 자꾸 물을 역류해서 물을 내리는 그 사업도 했죠? 준공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많이 투자가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진도가 40%라 그러면 앞으로 60%가 뭘 해야 다 완료가 됩니까?

제가 방금 보고 를 드렸는데 장수제 수질개선사업이 89억이 작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아, 장수제!

저수지에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초에 장수저수지만 단독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을 일체 승인 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경을 해서 그 승인 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등학교 밑에 그 습지를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풀을 심습니까?

거기는 풀이 아니고 하천오염수를 정화시키는 공법이 들어갑니다. 상하교류형 공법이라고 그래서 오염된 물이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밑에 빠져나갈 때 예를 들어 BOD 기준으로 해서 유입수질이 얼마가 됐든 거기서 나가는 것은 약 BOD 4 정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화가 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같이 통해서 싹 나갈텐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바이패스해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적게 왔을 때 통과해서 나간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을 때는 정화개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형하천을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이 되어 있죠? 업자는 11억 5000만 원을 더 내놔라?

예.

그런데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승소 가능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류 중이네요?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왜 판결이 안 나옵니까?

그쪽 변호사측에서 자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계속 연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면 우리 군비가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전번에 과장님이 승소 자신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이지 제가 판결을 내서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때 이야기는 제가 질문 을 했는데 “자신있게 승소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질문 을 하셨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치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승소를 하겠다. 이것은 패소하겠다고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텐데……

이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면 방재과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또 유득히 고흥이 원고가 되어서 10억을 반환을 KT에 했어요. 그것은 또 승소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정말 그때 당시에 우회배수로를 하면서 광케이블을 옮기지 않으면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공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판례로 보면 저게 다 지자체 시행 청에서 여태까지 다른 데는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그 조건이 우리가 도로 굴착협의를 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협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이 해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해놓은 것하고는 좀 저희들이 유리하게 조건을 붙일 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KT와 할 때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소송 을 하자 ,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너희가 반납하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업무협의를 거쳐서 협약을 한 다음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승소하겠죠? 오늘만 가판사가 돼서……

바람입니다.

이것도 지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승소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29페이지,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창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상오지역에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인데 쉽게 좀 풀어서 하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일단 편의시설이 들어가고요.

편의시설이라면?

도로를 넓힌다거나 보통 SOC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소득사업, 지원을 해주었을 때 지역 권역 내에 소득이 어느 정도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냐? 거기가 바지락이 많이 난다면 바지락을 이용한 가공공장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주민 들이 공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 단계이고, 지금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일부 돈을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발췌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오케이가 되면 우리 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SOC 사업도 중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으로 해서 주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 그랬죠?

예.

공모를 할 때 그 계획을 해서 서류를 제출 할 때 이미 무슨 소득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사실 공모사업 받으려고 보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대충 좋은 걸로만!

좋은 걸로만 해서 점수 많이 받을 걸로 일단은 저희들이 제안 서를 제출 해 놓고 제안 서가 오케이가 되면 이것을 다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승인 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약간 수정 이 됩니다.

아, 용역을 주어서 다음에 할 때 그 공모사업 냈던 것, 기획하고는 다르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약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 주민 들의 동의 하에 해야 됩니다.

주민 공청회 가 되어야 되겠네?

이것은 지금 주민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흥군에서 한동권역이 최초로 했는데 주민 들이 이것에 대한 사업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약 10% 정도를 우리 지역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 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육을 언제부터 할 거예요?

주민 들 교육이 지금 곧 들어갑니다.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용역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주민 들 대상으로 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추진 위원 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또 관련된 전 주민 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용역회사에서?

예, 이 용역은 교육프로그램만 전문 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포두, 두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포두는 100%는 끝났네요?

예.

100% 끝났는데 작년 계획에 들었던 것 안 한 데가 있던데?

이 금액이 이렇습니다. 이것도 정 주권 사업하고 같습니다. 정 주권 사업하고 같은데 작년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금액은 지구당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보면 돈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못한 지구를 차수를 넘겨서 다음번에 돌아올 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면 것을 예산 을 가져다 여기에 쓸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 위주가 아니고 금액 위주입니다.

그때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 요. 송산지구에서 평촌은 이 사업이 전혀 빠져있죠? 딱 가운데 그 동네만 빠졌죠? (

그때 송 의원 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기억하거든요. 평촌 광장 포장 말씀하셔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십여 일 전까지만 해도 안 했으니까 그건 분명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장 단장을 작년에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만 딱 빼놓았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도양에 자연형하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다보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는 갈대 서식이 아주 왕성하게 서식이 됩니다. 특히 도로지면 위에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제거를 이렇게 장마 시 하려고 보니까 우선 읍면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항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읍면에 미리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주문 하겠습니다. 군 행정에서 제일 예산 은 적게 들어가면서 성가신 것이 한 마디로 말하면 가로등입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결도 읍면에 그 가로등 대수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대수에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를테면 읍면에 예산 을 편성해 주신다라면 읍면에서 읍면장 주관하에 그 민원을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합해서 일괄 발주를 하고 이런 형태는 정말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한 데는 참으로 예를 들면 옛날 과거에 가로등을 새롭게 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질의 를 했어요. 자, 몇 번 전주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즉각 알아가지고 즉각 교체한다. 그래서 그 방대한 예산 을 그때 승인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인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읍면에서 책임하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갈대제거, 가로등 정비는 사실 저희들 전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이 올라오면 혹시 깍지 마시고 통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저희도 죽겠습니다. 가로등이 1만 1000등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날마다 가로등 민원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에스코 사업도 5년차 되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다 되고 하다보니까 계속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계속 고장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 예산 편성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가 또 장단점이 있어서 다시 군에서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제거 같은 것도 저희들이 풀 예산 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도양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다른 예산 으로 굉장히 부족하게 줍니다. 갈대는 사실 우리 정화식물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일부러 심어놓은 겁니다. 심어놓고 보니까 유수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산 은 깍지마시고 잘 좀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갈대제거와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올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서 기획 예산 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정말로 별 예산 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발생이 많이 된다라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무과장님께서 의지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몇 마디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에스코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이면 2012년도에 끝납니까?

예.

에스코 사업을 주무과장으로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아니, 주민 들이 불평하는 소리!

다른 사업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업이더라도 그 가로등만은 불평이 많았을 거다 그 말씀이죠?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시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에스코 사업이 없었을 때는 도양하고 고흥에는 약 2000만 원 정도 별도의 예산 을 읍면에 편성해주었어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읍면장이 해서 하루 아니면 이틀, 안 그러면 한 달이 넘지를 않습니다. 보름만에 10등이 고장났다면 10등을 고치러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냐? 에스코 사업 때문에 없는 거예요. 2012년까지 에스코 사업에서 이것 전부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억 예산 을 준 거 아니요?

예.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주무과에서 그 돈을 우리가 못 준다 하고 눌러서라도 그 에스코 사업단한테 충고를 하고 잡아 들여야죠. 안 그러면 그 예산 을 떼어놓고 여기에서 차라리 읍면에 나누어주어서 고치게 한다거나요. 지금 석 달에 한 번이나 고칩니까?

지금 석 달이 아니고 저희들은 석 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고장나면 거의……

그것도 아니던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김옥래 의원 님이 계시는데 여기 의원 들 전체가 불평이 그겁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석 달이 안 간다고요?

석 달까지는 안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석 달까지 가면 저희들이……

우리 의원 님들은 평균 석달 이상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저희들이 석 달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3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현실이 에스코 사업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그정도 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설했으면 그 후라도 정확하게 문제가 있으면 고쳐줘야 맞다 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고쳐줘.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전화 옵니까? 물론 실과에도 전화가 많이 오겠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 님들한테 꼭 아침 새벽 아니면 밤입니다. 밤늦게 술 한잔 먹고 들어오다가 발로 톡 차고 전화하기 마련입니다. 이 애로점을 좀 생각해 주셔서 내년까지는 아마 에스코에서 할 걸로 보고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못 주겠다 하면서 한번 줄다리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 마지막 예산 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고쳐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업사들이 그 부속이 없습니다. 왜 그 부속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이것 하나 고쳐 주세 요 그래요. 그러면 고쳐줄 수도 있어요. 돈 10만 원 안짝이니까 고쳐줄 수도 있어요. 아마 5만 원 안짝이면 고칠거예요. 그런데 그 자재를 안 갖다 놓습니다. 고흥 관내에 있는 업체가 왜 안 갖다 놓느냐? 에스코가 사업해서 고쳐주니까 자재를 안 갖다놔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촉구를 해서 내년에 돈 상환을 못 하겠다. 너희들이 전반적으로 고흥 관내를 싹 고쳐주고 더 이상의 민원이 없으면 그때 돈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까지라도 강하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했던 계명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당숭상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뒤쪽으로 면적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이쪽에 산소는 이전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오히려 제당숭상보다 더 쉽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미 결정 을 해가지고……

아직도 제당숭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일부 보강은 됩니다. 여수토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보다 앞서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생활하수를 일단 정비를 해서 물을 받아야 우리가 농업용수가 되더라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생활하수를……

그것은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고, 정비사업에 고흥군에서 제일 오지라고 만날 벼르듯이 띄어놨던 대서면에도 이제 반짝 해 뜨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원 님들이 다 고생들 하고 애썼습니다만 아무튼 대서는 항상 꼴찌에서 꼴찌이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우리 향우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향우들에게 아주 미화시켜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고흥에서 제일 버림 취급받았던 대서면이 이제는 광주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고 또 두원에서 대서로 다리가 생기면 제일 좋은 요지의 자리가 대서면이 됐다. 그동안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서울로 부산으로 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정년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주 잘살 수 있는 그런 대서면이 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대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 내용이 용배수로 및 농로 안길정비 여기까지만 입니까?

여러 가지 공정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지면상 대표 공정만 넣은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음에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봤으면 하고요, 바쁘니까 지난번 메아리 태풍 때 다행히도 고흥군에 어려운 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 제가 사는 대서만큼은 제가 그래도 의원 이라고 저한테 민원이 막 새벽부터 들어왔어요. 방재과에 혹시 장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백호 한 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재과에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내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어요. 가서보니까 언제 고흥에서 장비가 와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미 40～50% 침수는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송림들이 경지정리가 잘못된 관계로 높은 데는 잘 되고 있고 조금 깊은 데는 완전히 침수가 돼서 엉망진창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급한 대로 제가 아는 장비를 도와달라고 불러서 거기 그 큰 둑을 다 무너트리니까 그것도 상당히 시간은 걸리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1시 넘어서 다시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그래도 다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다 지나고 나서 빠졌고 어제 아침에도 제가 비가 많이 와서 또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괜찮고 지난번에 침수됐던 논들이 다 새파랗게 잘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여기서 고흥에서 금산도 못 가고 대서도 오기 힘드니까 그때그때 그쪽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자꾸 주니까 좋던데 그 장비 문제는 문자에 없었어요.

장비는 읍면에 저희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마는 우선 응급복구비가 저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비는 재난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면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개인이 했데요. 3일 동안.

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교육이 전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렇죠.

늦게라도 알게 되면 저희들이 기름대를 지원해 준다거나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이번일은 제가 좋은 일을 하라고 봉사를 시켰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행정하고도 서로 잘 연결이 안 됐었어요. 이게 좀 쉽게쉽게 연결돼서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님 간단하게 질의 하십시오.

좀 긴데!

그러면 길게 하십시오.

다음에 담당이 오셔서 설명하시렵니까? 도화천 주민 설명회를 도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군에서 두 번 한 것 같은데 주민 설명회 할 때 설계보들은 하천 폭이 좁아졌어요. 엄청 좁아졌어요. 하단부에는 넓어졌는데 올라올 수록 계속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둑도 넓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위험 재해지구를 하는데 옛날 주민 설명회 할 때 설계가 아주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와버려요.

어디 소재지 바로……

하단부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저희들은 당초 설계……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담당감독관이랑 오셔서 현장을 한번 봐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