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이, 2011년 7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가 있는데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시 기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되나 일반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결산 세부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국으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으로 근무하다 오신 신금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중앙동장님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새로 오신 조정순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266억 3,878만원으로 2,185억 6,765만원을 지출하고 42억 1,15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억 5,95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13억 48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으로 603억 6,3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4,089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94억 3,330만원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583억 1,247만원을 지출하고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2억 3,2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8,808만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15억 279만원으로 자활사업, 보육·아동, 청소년 사업 등으로 763억 6,570만원을 지출하고 아동복지관 건립 및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예산 39억 2,87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830만원 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906만원으로 수질·대기·자연생태보전 사업 등에 15억 2,477만원을 지출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5억 664만원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으로 211억 9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711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215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8억 9,1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8,09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조성액 28억 8,216만원과 2010년도 조성액 2억 8,885만원 중 자활사업단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3억 1,082만원을 사용하여 2010년말 조성액은 28억 6,019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7%이며, 2009년 2.96%보다 1.26%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될지도 모르는 예산까지 편성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실적보고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받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가 2011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 되어 6월 28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53억 6,662만 4,000원, 지출액은 2,176억 7,641만 3,000원, 이월액은 42억 1,153만 5,000원, 집행잔액은 34억 7,8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억 7,215만원, 지출액은 8억 9,123만원, 집행잔액은 3억 8,091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2009년도말 조성액은 28억 8,216만원, 2010년도 조성액은 2억 8,885만원, 지출액은 3억 1,082만원, 2010년도말 조성 총액은 28억 6,019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금호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번 인사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새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맡게 되신 신금호 과장님께 축하드리고요.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1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집행잔액이 4억 7,500만원인데 주위에서 탈락률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전산망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최근에 행복e음 전산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소득재산변동에 의해서 공적자료들이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지자나 급여감소자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중지자가 610여 가구, 감소자 2,398가구입니다.

기초수급산정률이 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강화되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에 의해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53만 2,000원으로 산정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액은 43만 6,000원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몇 명을 예상해서 세우고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총 1만 700여 가구인데 생계비를 지급한 것은 1만 703가구에 2만 566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획 세웠던 대로 거의 지급이 되었네요?

거의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긴급하게 생기는 세대까지 예산에 포함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자료 3쪽,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몇 급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장애인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호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결산보고서 62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보조금은 겨울철을 대비해서 가구당 3만원씩 연 1회 지원하는데 보통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1,902가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62쪽, 긴급복지지원에 3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은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최저생계비가 1인 가족은 53만 2,583원입니다. 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만 긴급구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가능 범위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령으로 정해졌습니까?

법령입니다.

전년도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복지라고 하면 꼭 출동개념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년 신문에 난 양말 훔친 엄마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런 데도 지원을 좀 해주지!”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애기 엄마는 마트에서 양말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는데 본인이 거부하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되니까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법령에 준해서 하다보면 3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내역을 보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쪽, 조손가정 지원은 1,680만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여기도 지출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다 집행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당이 2만원씩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을 통해서 살짝 올릴 수는 없습니까?

다른 구까지 파급효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령입니까?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 번쯤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한 달에 2만원이면 많다고도 적다고도 볼 수 없지만 구에서 최소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새로운 소득 사실이 밝혀져서 변동이 있는데 그 조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계속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중지자가 된다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동안 받을 충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조사가 마무리되면 변동되기 전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변동이 마무리된 뒤의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현황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변함없이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보고서 67쪽,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 장애인 전용버스 운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 북구의 장애인 콜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의 전용버스 운영은 시립장애인복지관과 엠마우스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차량 운영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이동 장애인 콜차량 운영에 따른 인력 지원비, 차량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똑같이 특별운송사업입니까?

예.

시 관할의 콜센터는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북구의 콜센터는 없습니까?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콜센터에 했을 때 1시간이나 2시간 간격으로 굉장히 길게 있는데, 예를 들면 북구에서 남구까지 가는 중간에 동구에서 내리거나 남광주 시장에서 도중에 내리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연계가 되지 않고 2명이 한꺼번에 같이 타고 한 곳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가다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실무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 이야기해서…….

77쪽, 경로당 이용 지원의 신안동 전세자금 3,00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셨습니까?

경로당은 3,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신안동 18통 경로당 확충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2009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신안동 18통 경로당을 확충할 수가 없어서 200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3,000만원과 금년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8,000만원으로 신안동 18통 경로당을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누가 주관이 되어서 매입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저희 구가 됩니다.

신안동 경로당 매입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이 들려옵니다.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것 관련해서 불미스럽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의원의 입장으로,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그 지역에 어떤 경로당이 선택되었을 때 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에 다른 경로당을 매입할 때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경로당은 저희 구가 주관하되 주변 어르신들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합니다.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는데 경로당을 어디에 매입할 것인지는 저희 생각보다 관내에서 이용할 어르신들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하고 수렴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68쪽,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780만원이 하나도 지출 안 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작년 8월에 시작하여 사업시기가 늦고 홍보가 부족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100%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30명 예상하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15명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늦게 시작했고 처음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안 되어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은 본예산 1,800만원, 추경 500만원으로 2,300만원 중 1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우리 구의 셋째아 출산이 43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470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434명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10만입니다.

올해는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눠주신 자료 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장애인보장구는 몇 급 장애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은 6급까지이고 지원 대상에 다 해당됩니다.

보장구 종류는 휠체어 등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고 집행잔액은 3억 8,000만원이에요.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 받고 싶어 했는데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했던 내역과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을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한끼 3,000원으로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데 당초에는 170명 정도로 1억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라 운영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작년에 170명을 예상했는데 140명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가까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병원에 입원하다보면 도시락 배달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도에 같은 목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잔액을 빼고 1억 5,0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예산은 2억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수요를 파악해서 세우셨는지요?

작년에 17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00명 정도 예측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2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작년에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되어 이렇게 세웠다고요?

예.

지금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70명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이번 결산을 처음 보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570여 억원입니다. 그 중 장애인 관련 171억원, 여성 관련 31억원, 노인 관련 305억원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면 대략 계층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말씀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저도 어려운데, 복지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우선적인 지원의 대상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느냐? 일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장애인, 여성, 노인 이 세 파트를 위한 과가 아니라 가정 단위의 북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노인, 여성 세 계층들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계층 단위의 행정계획과 집행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세 계층에 속하지 못한, 예를 들어 반대급부로 이야기하자면 남성, 청소년, 기타 여러 부류들은 본의 아니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은 과라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계층별 단위 복지계획보다도 포괄적인 가정단위도 구상해 보고 기존의 형태에서 한 번쯤 발상의 전환을 해봐서, 당장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미리 발상의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의 아니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류들까지 포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예산들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은 거의 완벽하게 100% 전부 집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청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사업 중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면 집행결과를 정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통해서 감독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다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예산이 쓸모 없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감독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운영도 좋지만 법규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잘 처리하고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들은 금액도 상당히 크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나 법규적용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결산을 보니까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이관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희망복지과장으로 온 조정순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희망복지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면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자활지원사업 중 민간이전 사업에 2억 8,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은 진행하던 사업이 안 되어 중단되었는지, 아예 사업이 안 섰는지요?

자활근로사업을 하신 분들이 예측했던 인원에 비해 참여한 인원이 적어 돈이 남았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갔는데 참여인원이 적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면 기회가 없네요. 혹시 희망복지과에 조태형 씨라는 직원이 계신가요?

예.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는 못 만나봤는데 그 분이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더러는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은지, 결산 때 할 성격은 아니지만 달리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90쪽을 보니까 3,667만 4,000원의 행정경비로 움직이네요. 물론 꼼꼼하게 쓰시겠지만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왕이면 직원복지에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예전에도 보육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7억 820만원인데 지원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역시 민간시설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인데요. 구백 얼마가 남아 있어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민간어린이집 교사들 처우 때문에 1년도 못 하고 움직이는가봐요. 1년 이상인 분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급 안 되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줍니다.

1인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1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623명에게 지원되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여가 낮아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시설장들의 업무과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장들은 아침에 차량운전에서부터, 여자 시설장님들은 안에 가서 일도 하는데다 각종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각 기관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고 연초에 가끔 급식으로 인해서 한 번씩 터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장은 업무만 해야 하는 한 기관의 장입니다. 오늘 결산과는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각 시설에 사무원을 한명씩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그 분들에게 많은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학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육교사 위로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없어요. 후반기 추경에는 그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테니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1억 5,000만원은 인건비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예.

거의 100%가 인건비죠?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임금체계가 우후죽순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청소년수련관 담당자에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인가 그 쪽에 강병연 씨가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 12월쯤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3쪽,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에 300만원의 잔액이 있고 94쪽,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에 422만 5,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림동 운암산 주변 아파트에 철새 등의 분비물, 악취 및 깃털 제거를 위해 편성하였는데 철새들의 이동경로 변경과 서식의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멧돼지 관련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까?

연관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백로, 철새만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동물보호협회에서 농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2010년도 것을 모아서 과장님과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 야생동물 개체수를 전수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개체수 조사를 해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던데 고민해 보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하단의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의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운암산 백로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에…….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425만원인데 그 중에서 300만원이…….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와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는 전혀 별개입니다.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는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맡겨놓은 것이고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는 동림동 삼라마이다스 조류 관련한 탈취제 등을 위해 세은 것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서 238만 6,000원이 세워졌는데 2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그 때 당시 야생동식물 보호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3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삼라마이다스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개인데 야생동물보호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식지 보호 관련해서는 운암산인데 조례 관련해서 300만원을 더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구비확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에 용봉동 아나푸게로 500만원을 민간이전해 주었잖습니까? 그렇다면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한 개체수가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5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소진액을 알아보면 되겠고요. 91쪽, 공중화장실 관리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원 정도 들었는데 새로 시설했습니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신축은 장수어린이 공원 외 2개소, 증축은 문화근린공원 외 2개소입니다.

방금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는데 신축과 증축은 다르잖아요?

5군데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것도 리모델링입니까? 새로 지었습니까?

아름다운 화장실과 공중화장실을 합해서…….

총 6억원입니까?

예.

아름다운 화장실 일반운영비 3,600만원하고 시설비 2억 1,8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공중화장실은 5억 9,90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해서 6억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 시설비 신축 3개소, 증축 2개소 5억 9,900만원은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꿈동산 어린이 공원 외 5개소 1억 7,400만원은 리모델링과 개·보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은요?

명칭만 다르지 같습니다.

2개해서 5억 9,900만원으로 6억원이 되었고요. 신축 3개소와 증축 2개, 아까 1억 7,4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틀린데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을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여성친화와 관련된 화장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2차 회의를 거쳤고요. 7월 18일에 좋은 장소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8일 10시는 3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소를 아직 선정 안 했습니까?

그 관계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저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도 될까요?

그때 전진숙 위원님께서 대표로 참석한다고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7월 18일 10시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에 총괄적으로 연구결과 보고가 나오면 구에서 5,000만원으로 우리 북구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짠다는 개발비이죠?

예, 2010년도에…….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사용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까?

녹색성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용역 계약에 응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 유찰되고 다시 6월에 계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고 1억 5,000만원을 써서 시행했는데 구축 보조사업을 했잖아요?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 강대헌입니다. 1억 5,000만원 중 540만원은 녹색생활실천운동 지원 및 캠페인용으로 사용했고 450만원은 빛고을지킴이 활동지원으로 사용했고요. 녹색성장시범사업으로 일곡동 근린공원 등 9개소에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바꿔주었고 4,400만원은 탄소은행 가입으로 북구가 우수상의 상금으로 받아서 관내 탄소은행 가입률이 제일 좋은 아파트 3개소를 선정해서 지하주차장 공용시설에 LED등으로 바꿔주었고요. 나머지 800만원은 공원 내 화장실 11개소에 LED등 140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1억 5,200만원의 사용내역입니다.

관에서 LED 등으로 교체해서 탄소 배출량이 몇 t이나 줄었고 전기세 등 부수효과가 나와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헌 저희들이 아파트 등에 LED등을 교체해 주고 사용실적을 보니까 보통 50% 내지 70% 정도의 전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 전기세가 감소되면 이산화탄소가 월간 1t이 줄어든다든지…….

강대헌 전기 1㎾에 이산화탄소가 0.041t이 감축됩니다.

우리 북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을 추진하면서 연간 이산화탄소를 몇 t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헌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빛고을지킴이는 단체가 아니라 동에서 추천 받은 통장들, 기우변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아파트에 탄소은행 독려를 합니다. 1인당 하루에 1만원인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5,000만원 그대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본예산에도 사무관리비로 국·시비, 구비까지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지출을 못 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것인데 여쭤보고 싶고 제가 국가재정법을 봤더니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을 못 할 때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인데 국가재정법 상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재정법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는 사항인지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월사유는 시 기후변화 종합계획 용역결과 후에 우리 구에서 용역의뢰를 해야 함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것인데 시에서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계획이 세워졌을 것인데 2011년도까지 명시이월되어서 아직까지 여타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헌 녹색성장담당 강대헌입니다. 지금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시 시책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책사업이라서 광역시도 위주의 업무를 행하고 있고 저희 구청은 어디까지나 보조식으로 집행할 따름입니다.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위한 인벤토리 사업이 예산도 늦어졌고 환경공단에서 인벤토리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 시에서도 조선대학교 이인화 교수에게 용역을 주었는데 그 이인화 교수도 처음해 보는 것이라서 용역기간이 다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명시이월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1년 5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신수정 의원의 구정질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광공사 일반관리비 사용내역에서 2009년도 북구 장학회에 장학금 3억원을 기증하였고 2010년도 과태료로 240만원을 납부한 것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은 3억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사항인데 300만원과 이번에 사무감사를 나가보니 건국동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적발해서 6월에 환수시켜서 금고에 입금을 시켰고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환수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창고 관리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전년도 회계까지는 지출해서 하다가 올해부터 위탁을 줬죠? 지금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성우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4월까지 수지분석을 해봤더니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적자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우환경에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재활용사업을 못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수지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80% 정도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당 15원씩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면해주자고 해서 조정해서 그 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운영은 하고 있네요. 그 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업체가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마비상태, 재활용쓰레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위탁업체에서 손을 놔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방침이 정해져서 ㎏당 15원씩을 면해주기로…….

예, 쓰레기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어서 좋긴 좋지만 임시방편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했던 결과물과 이것과 관련한 현황을 자료로 배포해 주시면 현재 흘러가는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6쪽에 재활용품등 수거보상으로 7,160여 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1,020만원 정도 수거보상을 하고 6,100만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재활용품 수거보상 비용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1,000만원 정도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입니까?

예, 농촌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1,0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나머지 6,100만원은 아파트에 기피품목이라고 해서 PET병이나 스티로폼, 잡병, 플라스틱 같은 것이 있는데 매칭펀드로 우리 구비에서 6,000만원을 충당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보상을 안 해주고 반납합니다.

6,000만원이 시비, 구비 매칭펀드란 말입니까?

남은 잔액이 100% 시비입니다. 구비를 세워야 나가는데 구비를 세우지 못하니까 6,0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입니다.

만약에 보상을 하면 어느 부분에 보상을 합니까?

대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상인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데 일반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보상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회에서 재활용품을 처분해서 그 수익금을 부녀회비라든가, 자치회비로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아파트 내 경비원들이 하는 데도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할 때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가져온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은 스티로폼하고 잡병, 스티로폼은 무게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나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과자봉지 같은 것은 무게가 과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을 운영하는 업체도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가져옵니다. 단가가 조금 있는 것은 아파트 자치회나 재활용품 수거하는 쪽에서 소화를 시켜버리고 저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재정부담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