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7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승수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반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10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및 결산보고서 15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재정운용 실적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2억 7,400만원이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2억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80.6%가 감소하여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9억 7,184만 3,000원 중 1.9%인 1,87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172만 8,000원 중 2.1%인 642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써 즉 집행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의 기능은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축소를 고려해야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지원이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3.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경상적 경비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액 중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자매결연 미실시, 의원상해 부담금, 기간제공무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유지비 절약 등으로 예산집행잔액이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미집행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연간 업무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신승수 국장님의 의회사무국장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부산진구와 자매결연 미추진으로 국내여비 235만원이 남았는데요.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와 교류사항은 2010년도에 선거도 있었지만 부산진구의 미온적인 사항도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류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5대 때 태백시와 교류하면서 태백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도 3번을 다녀왔지만 거기에서 온 적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5대 때 부산진구 의원님들이 북구의회를 방문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께 교류하자고 설득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가고 부산진구에서 한 번 온 것이 아쉬워서, 의사국장님도 오셨으니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입니다. 자료 4쪽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충당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무기계약직의 퇴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인지요?

예측하고 그랬습니다만 퇴직이 안 된 사항입니다.

퇴직금 충당금은 매년 일정 비율로 항상 예산에 세웁니까?

갑자기 퇴직한다고 하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측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주신 자료 3쪽, 공공운영비에서 702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공공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702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차량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예측해서 세웠는데 사실 의장님께서 관용차량으로 출·퇴근을 안 하시고 걸어서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 분야, 저런 분야, 예산절감 분야도 있어서 700만원 정도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의전차량 경비에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