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6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김호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오성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제2차부터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윤유현 의원, 부위원장에 김다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9일과 30일에는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01억 4,882만 7,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263억 9,72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2.6%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836억 5,28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8% 감소하였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27억 4,44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1.4%가 감소하였고,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0억 4,89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3억 2,651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8억 2,80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4,09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3,301억 4,882만 7,000원에 대하여 3,715억 5,649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263억 9,725만 7,000원을 수납하고 451억 5,923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301억 4,882만 7,000원에 대하여 2,836억 5,282만 6,000원을 지출하고 163억 7,54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1억 2,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청사유지관리사업 외 17건으로 6억 1,507만 5,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66건에 62억 5,69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4건 163억 7,54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건에 10억 4,89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40건에 153억 2,6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778만 7,000원에서 32억 3,366만 2,000원이 당해연도에 조성되어 30억 5,988만 1,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차인잔액은 83억 8,156만 8,000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2억 8,846만원 중 도시관리공단 환경개선지원 등 9개 사업에 12억 8,437만 9,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408만 1,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의 심사 의견 등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징수 특히 체납금 징수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많아야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 도로건설, 문화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고지서 몇 번 보내는 것으로 체납금 징수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세입 총괄부서는 총괄부서대로 직접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는 징수부서대로 체납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방안은 세외수입 관련 부서끼리 서로 공유 하는 등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된 세입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과다편성·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다음연도에 지출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지출예상액을 편성한 후 집행하는 것이라 편성액과 집행액 사이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부서에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에 준하여 안일하게 편성했거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측을 잘못하여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경우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편성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 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내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 비율의 분담액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당초 내시액에 맞춰 편성해 놓은 구비 예산이 모두 집행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서울시 등 상급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때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한 권만으로는 세부사업들이 어떤 필요로 편성되어 어떻게 집행되었고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결산심사 자료제출시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나 보조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얼마나 알뜰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숙지하셔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셨으며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결산승인안 심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78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오성자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저소득 한부모가족 밑반찬 및 김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 자칫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이웃사랑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9호에 “한부모가족 밑반찬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지원” 조항을 추가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제7호 및 제8호의 중복문구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9호의 “비용지원”을 “사업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제반 회계사무 중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항에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5조 제4항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또한 안 제8조에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구역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회계사무 중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전담 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관리 회계직 공무원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기타 근거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회계처리절차 개선의 일환으로 재난관리기금의 회계사무 중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무를 회계전담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사무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서 기금관리 회계직 공무원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