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상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부서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0년도 총 예산은 210억 1407만 1000원으로 174억 5573만 240원을 집행하고, 2억 5825만 6040원이 사고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33억 8만 4720원으로 저희 부서 집행률은 8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먼저 의회 의정활동지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활동 중 상해를 대비해서 편성했으나 부담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5016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8쪽,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418만원 중 121만 1950원을 집행하고, 296만 80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각 부서에서 규제관련 안건상정이 없어서 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84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과 51쪽, 시민참여강화 지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본 위원회가 2011년 2월에 출범됨에 따라서 관련예산 754만 4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포상금으로 자체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심사대상 열 번 모두 지급기준에 미도래됨으로 20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직윤리의식강화 행사실비보상금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과 도에서 집합회의를 억제방침으로 인해서 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라 급식비 13만 3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공직윤리의식강화 포상금은 공직자부조리신고 미접수로 인해서 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재무활동비로 공기업에 대한 전출금 부분 총 예산 172억 7656만 2000원 중 158억 1587만 7670원을 지출하고, 2억 50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2억 1068만 43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7월 1일 기 설명한 사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김포도시공사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저희 사업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공적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되었으며,「지방공기업법」제76조제2항에 의거 신안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는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결산서는 사업보고서와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결산에 대하여는 김포시 대행사업비 부분인 예산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과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개황과 이사회 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단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의하여 김포시에서 설립자본금 3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1년 9월 29일 설립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기준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에 19여개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42쪽까지는 공단 주요경영 개선사항으로 김포시설관리공단이 2010년도 한 해 동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한 주요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사항 중 공단 세입예산은 김포시로부터 수령한 대행사업비와 이자수입으로 구성된 수익적 수입과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적 수입으로 수입예산 총액은 199억 6402만 9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으로 수익적 지출 세부항목은 대행사업비로 지출한 영업비용과 이자 및 자금반납금인 영업외비용이며, 자본적 지출사항은 공기 구비품 등 자산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무형자산 구매지출 비용으로써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96억 5540만 6713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공단을 운영하는 자금의 모든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216억 7759만 8839원이고 지출자금은 총 199억 2051만 6713원으로 차기년도 이월액은 17억 5708만 21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45쪽 예산결산사항을 도표화한 것이며, 47쪽부터 49쪽의 사업예산 결산 총괄 및 결산보고서는 수익적 수입과 지출을 개정과목별로 도표하여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 자본예산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익의 부와 비용의 부로 나누어 개정과목별로 도표화하여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2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자본적 수입금과 지출금을 예산과목별로 수입지표한 것을 세부적으로 도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재원결산은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었으나 미수납된 금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이월예산 결산보고서는 전년도 사고이월액에 대한 세출내역을 도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한 사항으로 명세서는 수입비용명세서 등 총 14가지로 작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구김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고요.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와 관련돼서 잠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있죠?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국장님들로 여덟 분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죠?

지난번 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거를 개정을 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다루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약돼야 되는 그런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거는 지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2010년도 11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된 것, 그리고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의신청의 건 들, 기타 몇 가지들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0년 11월 15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융자대상자 확정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복지파트로 이관을 시켰어요. 근데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가 어디죠? 그러니까 김포시청에 주민복지과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주민복지과가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 보면 조례내용에 2010년도 11월 15일 개정이 됐는데, 컴퓨터가 빨리 빨리 안 돼서.(웃 음)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됐대요. 그리고 보면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을 했는데 사회복지담당이라고 있어요. 사회복지담당은 어디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획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파트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체계의 명칭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을 경우에는 이관된 부서가 정확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로 나오고, 그리고 담당업무가 사회복지담당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것이 실질적인 조례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들어갈 때는 주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책임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관님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한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국장님들이 모여서 시의 전반적인 주요업무 시책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하고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회의 참여한 것을 보면 조례상으로는 어떠한 전문가들에 대한 의례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국장님들 심의로 다 끝나 버리는 회의결과들이라고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더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물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전문가 영입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검토해 주셔요. 아까 조례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여기 대개 기획실에서 하는 거가 예산성과하고 위원회 운영이 많은데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근데 운영이 안 됐다, 불용액 같은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산성과금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원래 제출한 게 없는 거예요?

제출을 한 10건 정도 했는데요, 그걸 자체 심의를 해 가지고 2차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데서 최종 마무리 짓는 건데 한 7～8명으로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이거는 대상에서 미도래되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상건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용어상으로 기각됐다 그 표현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원들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철저하게 찾아서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사고이월된 게 한 3억원 중에서 지출하고 잔액이 한 4000만원 남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월예산이 3억 500만원인가 얼마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거가 4000인가 되는데 사고이월비던데, 페이지 알려드려요? 본부장님이 슬그머니 얘기만 하고 넘어갔던데, 54페이지.

시설관리팀장 한규중입니다. 54페이지 사고이월된 부분은 연구개발비해 가지고 하천용역비입니다. 모래채취용역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사고이월은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사고이월 시켰을 때 집행원인까지 다 된 거를 시킨 거 아니에요, 3억 500만원을. 근데 집행은 또 2억 얼마 해서 4000만원이 남았길래 커다란 금액이 남았길래 이것이 명시이월 개념이 아니고 사고이월 개념인데 계약이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강용역비인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시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 본청을 포함해서 보건소라든가 읍ㆍ면ㆍ동이 다 개별적 부서가 발주를 해서 제작을 하죠?

네.

현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연간 단가보다는 부서별로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방향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회계과든 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대략 알기는 200건에 한 1,000장 이상 정도가 발생되는 게 있는데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팩트를 받아본 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받아봤는데 그래서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염방식이 있고 실사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실사방식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다 실사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방향성을 정해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도 하고 잘못했을 때는 엄히 징계도 해야겠지만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과감하게 포상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동기부여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할 수도 있어요. 굳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하시나 안 하시나.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승환 담당관님께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30% 이상 불용사업을 보니까 100% 불용액이 6개 사업이 되고, 71% 불용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으로 해 갖고 예산 책정된 것이 418만원, 근데 집행액이 121만 1000원 정도 됐고, 불용액이 296만 8000원 정도 됐거든요. 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이 연 몇 회 정도 개최되는지 혹시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원이 지출됐는데 몇 회 지출한 겁니까? 몇 회 개최가 됐습니까?

작년도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이 남았는데 다만 불용사유가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해서 회의를 미개최했다고 사유가 나왔는데 연평도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혹시 담당관님 연평도 포격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아마 5, 6월경으로.

아니요, 11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다만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될수록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동감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두 번의 회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6ㆍ2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전기에서 한 번이 빠졌고, 그다음에 연평도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사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님들끼리 협의한 사항인데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해서는 회의를 한 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요, 다만 6ㆍ2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서로가 얼굴도 익힐 겸 서로 협의하는 차원에서 4/3 분기 때는 한 번 개최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나머지 6개 100% 불용액 갖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84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100% 불용이 됐어요. 이것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예산운영 건전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규제개혁위원회가 2010년 2월 25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한 이유는 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당시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지출된 예산은 없습니까?

2월 25일 회의를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런데 추경은 4월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무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 및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단 1원도 지출이 안 되고 100% 불용이 돼 있는데, 사유를 보면 예산성과급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심의를 지난 12월 22일에 했습니다. 좀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8명으로 자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0건의 안건을 가지고 당시 심의를 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지출절약 부분이라든가 수입증대 부분 이런 걸 놓고 했는데 10건 모두가 기 시행 중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창의성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심사자들 제안자들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신광철 위원님도 생각을 해 볼 부분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사기진작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자체 위원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 시행 중이거나 그다음에 제안성으로 볼 수 없고 성과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거를 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 경험을 토대로 해 갖고 2012년도 예산은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심사규정의 틀을 준용하면서 좀 더 직원들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사기 측면에서도 고려해 가지고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 그 구상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내년도 예산 이 정도 기준으로는 세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믿지를 않고요.

왜 그러냐면요,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의권이란 말이에요.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이 됐다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정책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예산심의가 금년도 11월경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심도 있게 서로 질의 응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강화 그 지원으로 해서 704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 역시 또 100%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다만 불용사유가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중으로 인해 미집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같이 겸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민선 4기 임기 말인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충분히 시민참여 그 회의가 개최될 만도 했는데 이것 1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가 작년도 7월 1일 출범을 해서 사실은 8월부터 조례가 돼 있고, 이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위원 구성이 작년도 1회.

담당관님, 이 예산이 작년 2010년도에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거든요. 시민참여위원회 그 조례가 8월에 제정이 돼 갖고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가 아니죠. 그다음에 민선 4기 때 어떤 위원회가 있었죠?

시정발전위원회가 하다가.

아니 그러게. 이게 시정발전위원회 그 예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김포시정발전위원회 예산인데 상반기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집행이 돼야 하는데 못 했고, 다만 불용사유에는 6ㆍ2 지방선거라고 사유를 댔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 참고하셔 갖고 타이트하게 세밀한 검토를 해 갖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지난 4월 15일이었나요? 1차 추경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진료소 불법횡령 건에 대해서 그 사실과 향후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면 의원들도 변죽만 울리고 그 이후에 체크를 안 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진료소 건은 저희가 감사를 해서 종료가 되면서 경찰서에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면 수사지휘를 검찰로부터 받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어요.

박창원 제가.

네.

박창원 감사담당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이 금액이 뭐 거의 1억원 가까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아마 신병처리, 감사지휘 받고.

지휘를 받고 한 겁니까?

박창원 일단 이정순 씨는 이달 중으로 아마 신병처리가 될 걸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요?

박창원 진료소장이요.

그 소장님이요? 향산리 소장님이요?

박창원 네.

그분은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박창원 지금 입건된 사람이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이정순 씨는 지금 직위해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상태예요?

박창원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공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박창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6급이신가요?

박창원 네.

6급이면 우리 자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창원 아니 중징계는 도에서 합니다.

6급도요?

박창원 네.

사무관 이상이 아닌가요?

박창원 중징계 이상은 그러니까 도로.

중징계는 어디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박창원 중징계는 정직부터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민간인들에 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박창원 거기도 다 입건이 돼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예요?

박창원 그래서 지금 계좌추적이 좀 덜 끝나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에 나왔던 내용에도 1억원 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9개죠? 9개인가요? 김포시에 전 진료소가.

박창원 8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못 한 겁니까?

박창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계좌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계좌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진료소도 리베이트 관계가.

설령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현안이 나타났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 요청을 하잖아요, 전부 다 재 감사요청을. 하셨나요?

박창원 재 감사는 어렵고요, 1번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아니 새로운 범죄사실의 혐의가 있을 때는 감사한 내용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박창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이라든가 감사원에서 한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차 중복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소 건은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니까 거기에서 수사결과 통보가 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중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 감사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박창원 그러니까 우리가 8개 진료소의 2년간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난번에 실시했기 때문에 다시 재 감사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박창원 그러니까 지난번의 감사에서는 부정행위, 뭐 지금 학운 진료소하고 고촌 진료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징계의결 요구를 했고, 학운 진료소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게 우리 지금 조사나 감사의 어떤 여러 독립성이라든지 현재 인력 인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적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감사에다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맞죠?

박창원 그러니까 감사 과정에서 뭐 영수증을 위조했다든가 이게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횡령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의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징계는 못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하는 경우는 별도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고, 행정상의 징계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박창원 아, 우리가 징계의결 요구는 했죠, 경기도에다.

했는데?

박창원 했는데 돈을 갖다 지금, 저희가 그 당시 수사의뢰 할 적에 한 800여 만원 이렇게 횡령한 걸로 보이는 걸로 해서 우리가 수사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징계수위도 아마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정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진료소 관련 감사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봐야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사적인 프라이버시도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사적인 거 외에는 다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창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8개 진료소에 대해서 감사계장이 혼자 다 감사는 할 수 없고, 저희가 당시에 감사한 것은 고촌하고 학운하고 대벽리 3개이고, 나머지 5개는 또 우리 다른 감사관님들이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적사항도 발굴했고, 징계처분은 징계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훈계처분이라든가 시정주의 이런 처분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신다면.

아니 감사가 아니라 내역을 줘 보시면 어떤 사항인지를 제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게 아니라 일반시민이 저한테 제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5분 발언한 거예요. 공직자들이 저한테 자료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박창원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하신 자료만 주시라니까요. 뭐 여기 계좌추적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내역,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내역을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특정시민이 저한테 제보해 준 거와 정말 감사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 제보가 굉장히.

박창원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고촌 진료소에 대해서만 지금 형사고발 의뢰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의뢰한 게 없잖아요.

박창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약회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담당 형사한테 듣기로는 다른 진료소까지 있다는 뉘앙스를 내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수사결과를 지켜보셨다가.

수사는 향산리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박창원 그건 아닙니다.

어디어디 수사의뢰 했어요? 수사의뢰 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박창원 수사의뢰는 고촌 진료소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박창원 그걸 하다 보니까 리베이트가 다른 진료소에도 전국적으로 그 제약회사.

제약회사를 통해서.

박창원 네, 제약회사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

그러면 그것 다 결론이 나오면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박창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 참고적으로 공무원은 중징계가 도에 요구가 됐다 할지라도 진행 중인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료와 동시에, 그래서 공무원은 2개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락지어야 도에서도 그거를 징계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우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령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10년 10월 7일 조직개편에 따라 2010년도 결산검사내역 중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행정정보ㆍ정보통신에 대하여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35억 8413만 5000원으로 이 중 31억 879만 5720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 3622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19만 7000원 중 68만원을 집행하고, 51만 7000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위원 9명 중 참석위원 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1980만원 중 1242만 1700원을 지출하고, 737만 8300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두레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 392만 1000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4월 12일 지정해제로 인한 홈페이지 운영중단에 따라 304만 98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8만원은 두레정보화마을위원회 및 프로그램관리자 여비로 중앙 및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ㆍ교육ㆍ워크숍 참석 시 지급코자 하였으나 2010년 4월 12일 정보화마을 지정해제로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상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지정해제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그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현재 마을로다 이관이 돼 가지고요, 모든 자료라든가 거기 장비라든가 마을로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관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운영비 부분들이 지원이 되다가 결국은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해 놓고.

지정해제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정해서 거기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 갖고 해제가 됐는데 사실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좀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터넷 실적이라든가 물품 판매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 갖고 그 실적을, 행안부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 보니까 해제통보가 와 가지고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해제된 거예요?

실적하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아니 행안부 사업은 있죠.

있는데 우리가 실적이 없어서 못 받는 거다?

저희 김포시의 두레정보화마을이 해제가 된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되고 확보된 그 사업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해 온 사업. 그리고 거기에 정보화마을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있죠? 그거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근본적인 거는 전자상거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자상거래 실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그 내용의 결론적인 건 알겠는데.

네, 알았습니다.

저는 황당한 거는 지금 사업 자체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실적이 없어서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가 2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다 끝났나요? 명시이월 된 사업이.

명시이월 돼 갖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2억 1000만원이 설계해 갖고 집행하고 있고요, 잔액이 한 5000만원 남았거든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2억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그건 공사하고 있죠.

공사하고 있어요?

네, 그건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면.

종말추경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요, 저희가 물건을 구입하고, 우선 그 장소선정을 하는 데 좀 기간이 걸리거든요, 55군데를 지정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당초에 7월 한 중순 정도면 준공 예정인데 납품이 조달청에서 늦어가지고 한 7월 말까지 정도면.

그럼 2011년 예산은요?

2011년은 예산 없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도 지금 아직 사업 중이고, 지금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은 추가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지구의 집행잔액 갖고 하려고 설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그 2억 1000만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집행된 내역 있죠?

네.

그 장소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했던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그중에서 얼마큼이 빠졌고 얼마큼만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고판 일제점검이 있었죠? 그래서 그 광고판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인가요? 철거명령 내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과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도 철거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 당장 철거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저희 홍보시설물 자체가 철거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철거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지금 저희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문제점인데 처음에 각종 설치할 때는 각 지자체별로 자기네 특산품 홍보하는 시설물로 설치했던 건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각 지자체별로 그 철거한다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예기간을 준 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하는 기간은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네, 당초에 7월까지는 철거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 철거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금 뭐 그렇다고 김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추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크게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 옆에 각종 그 지역의 특산품 홍보한 걸 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지금 대형 홍보간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주형 간판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답니다. 지금 저희가 정식으로 철거대상이 아닌 게 “미래를 여는 문” 그거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말고, 그간 대형 간판ㆍ지주형 간판 모든 광고판에 대해서 철거명령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를 여는 문”하고 레코파크 그것 두 가지만 지금 정식으로 된 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명령 내려온 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네요, 두 가지만 제하면 되니까는.

네.

담당관님, 그것 철거명령 내려온 공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10년도에 있잖아요. 언론사별 광고비 입금영수증 사본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언론사 광고별 현황 및 상세지출내역, 제가 이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내역 중에 보면 분야별, 언론사별, 광고내용, 광고일시, 형태 및 규격, 지출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걸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돈 지출은 언론재단으로 다 지출하는데 그 내역별로 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요?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네, 왜냐면 동을산리마을이 장독대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지역분들한테 컴퓨터 강의하면서, 그래 갖고 강사를 11월까지는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원입니다. 시정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일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강영화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은 교육 중으로 고명남 복지기획계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469억 7757만 6460원이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7억 6045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억 7005만원, 계속비이월이 36억 2530만 6640원을 제외한 407억 8200만 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2%인 10억 3976만 3570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하단의 선진복지기반조성정책사업에서는 총 예산 48억 3112만 5000원 중 43억 6421만 9980원을 집행하였고, 2억원은 계속비 이월사업비이고, 2억 6690만 50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세부사업 중심으로 30% 이상 불용내역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총 사업비 98억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사우동 870번지에 연면적 6035㎡, 지하 3층ㆍ지하 4층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는 작년 10월 준공부터 12월까지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5억 4059만 8000원 중 건축공사비 잔액으로 4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2억원은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와 공조기를 설치하고자 계속비이월하였고, 2억 5380만원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쪽 중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정책사업에서는 총 예산 88억 6327만 5000원 중 70억 8384만 895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5446만 4000원을 이월하고, 4억 2496만 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단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 600만원은 시ㆍ청각 장애부모를 둔 자녀 중 언어발달이 늦은 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된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1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은 4억 3280만원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용화사 내에 418㎡ 규모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3275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지열난방시스템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지연이 되어 집행잔액 4억 5만원은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115쪽부터 120쪽까지는 장애인 및 장애인보호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77억 1045만 3000원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복지시설에 대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72억 9149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4억 1896만 20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내용으로 3억 85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115쪽의 용화사 내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주간보호센터, 지하 2층에는 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000만원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중반, 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에서는 총 예산 278억 9676만 8460원 중 248억 947만 667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7347만 239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1381만 94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같은 쪽 하단의 노인행사 등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100만원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전액 불용이 된 사항이고, 123쪽부터 124쪽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일자리 및 사업에 대한 소소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968만원은 건강보험료 월 1만 500원 미만 소액납부자에 대한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55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에 전출 및 사망으로 2071만 1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쪽 상단,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5억 8660만원은 바로 아랫부분에 도비보조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별도로 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한 사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여 3563만 98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8쪽 상단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045만 6000원은 대곶면 소재 아름다운 집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부지 근처 토지주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인근 주간보호센터 부지 내에 증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등 행정절차 중으로 7월 초에 착공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아름실버대학 무료급식 지원 1728만원은 양촌면 소재 아름다운 실버대학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자 건의하여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급식소 장비교체가 지원이 되고 시설 개ㆍ보수 중으로 보조금 신청이 지연되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자체사업으로 3750만 3000원은 2008년 8월 이후에 시설입소자 중에서 요양등급 재해자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당시 3명의 대상자가 있었으나 연말에 대상자가 등급판정을 받아서 3330만 3440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9쪽의 공설봉안당 건립은 총 사업비 40억 135만 950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 착공해서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한강신도시 주제공원 7회 2912㎡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방수공사의 보강 및 별도공사 추가발주를 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13억 4301만 639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LHㆍ한국전력공사와 주변 기반시설 설치시기 조정으로 공사 중지 상태이나 8월 말이면 차질 없이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상단, 노인회관 신축사업 3억은 한강신도시 복지부지 3에 복지시설 통합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 2010년 종말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장사시설 정비를 위한 김포시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 6억 7000만원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2010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주민들은 님비현상으로 인해 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공모제를 실시해서 하는 종합장사시설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하단, 보훈관리 및 지원정책사업에서는 총 예산 33억 4756만 9000원 중 24억 9019만 3380원을 집행하였고, 8억 2787만 6250원을 이월하였으며, 2949만 93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32쪽 상단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248만원은 현충탑 등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집행사업 미발생으로 131만 1510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현충탑 건립비 9억 6895만 9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한강신도시 내 마산리 16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300㎡로 현충탑 일식 17m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으로 2009년도 착공해서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조경공사는 실시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LH 측에 기반조성계획 지원으로 인해 설계중지 중인 사유로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4억 6744만 967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또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비 14억 7877만 6000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양촌면 양곡리 산 84번지 근린4공원 내 1297㎡ 규모에 지하 1층ㆍ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되며, 2009년 착공해서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억 6042만 6580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9329만 825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8950만 4060원이며, 기초생활보장ㆍ장애인복지ㆍ여성복지ㆍ보훈 등 고유목적사업에 6165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28억 2115만 2310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1605만 345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3764만 550원이며, 노인대학ㆍ노인행사 등 고유목적사업에 75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차인잔액은 21억 7869만 4000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629쪽,,당해연도 지출액 세부내역으로는 28억 2115만 2310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비 6165만원의 집행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ㆍ고생 신입생 교복비지원사업으로 1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0쪽,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추진비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훈단체 집기구입비 및 건강증진비로 10개 단체에 140만원씩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대학생 학자금으로 1485만원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1쪽 노인복지기금 세부집행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억 7869만 4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집행액 7500만원은 노인회관 운영비로 3290만원, 불우노인 고령자 위문 및 우수 경로당 시상 등 노인행사운영비로 141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대학 운영비로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답답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이 불용액을 세밀하게 살피는 편인데 한 예를 들면은 128쪽에 보면 아름실버대학 무료급식 지원으로 해 갖고 1728만원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사유내역이 어떻게 됐냐 하면 불충족으로 보조금 미사용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129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불과 11%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상자 등급판정으로 지원대상 감소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해 갖고 24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27%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73%는 불용이 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아마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 작년도 10월 아니면 11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원대상 감소, 또 무한돌봄센터 개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불용액 발생 이렇게 사유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세밀한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치로 해서 무작정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상을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답을 해 줄 수 있겠어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 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요, 2가지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137페이지 무한돌봄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8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은 3750만 3000원인데 집행이 4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저거 먼저 설명해 주세요. 128쪽에 있는 아름실버대학 무료급식 지원이요, 그것이 100% 불용액이 됐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실버대학 양촌에 있는 한준택 목사님이 하시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직원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나름대로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급식시설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위생교육이라든가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시설 설치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안으로 예산이 책정된 거지요?

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고 무작정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도 전후 사정을 살펴 갖고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일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세밀한 검토가 없었는지,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근데 예상을 왜 못 했냐 이거죠.

저희는 사실은 여기 시설에서 당연히 이런 거 충족을 해 가지고 몇 번을 권면을 해도 시설에서는 그걸 충족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뭐 그렇게 책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유사한 예산책정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네, 네.

다만 예산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중복되는지 모르지만 철두철미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115쪽의 언어발달지원바우처인데 이것도 100%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 마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이 11.2%만 집행이 됐고, 88.8%가 미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작년 2차 추경 때 추경에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 예산은 3750만 3000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4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 8월 이후에 시설의 입소자 중에서 요양등급 인정 제외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법인시설에서 대부분 시설에 있는 요양 등급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3건밖에, 작년 9월에 이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긴 게 3명이어서.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름실버대학 무료급식 지원이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겁니까, 2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아름실버대학은 1차고요.

1차죠.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듯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2차 추경이란 말이에요. 2차 추경이 10월에 했나요, 9월에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9월에 했습니다.

그렇죠? 9월에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예측을 왜 그렇게 못 하셨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본예산에 책정돼 갖고 불용액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추경이 뭡니까? 아주 급한 사업을 추경으로 대부분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9월 또는 10월 초에 추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 3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예산책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사항, 복지과장님은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둘이죠? 그거에 대한 내부기준이라든지, 고유목적은 다 있는데 조례에서 다 있는데 내부적으로 일반회계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집행하다 보면, 또 세우다 보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또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계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능에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을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그때 한 다음에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에다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하게 확정을 짓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자체 부서에서는 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거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그 부탁은 드릴게요. 그래도 과장님만큼은 그런 내부적인 걸 가지고 좀 불가피한 경우는 있더라도 그런 사항은 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볼 텐데 양촌면에 노인복지 관련돼 가지고 토지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로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 위원님들 두 분께서 엄청 열심히 활약을 하셔 가지고 지금 양촌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양촌면사무소 부지 옆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그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시민들도 양촌면을 위해서 그 부지가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충족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복지회관에 대한 거를 원했고, 그 부분은 양촌면 주민들이 뜻을 집약을 해서 체육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뭔가 그런 시설로 하는 거에 집약이 되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두 위원이 노력한 게 아니고 1명의 의원이 노력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지를 결국은 LH공사에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써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용도를 바꾸려고. 그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측면에서 볼 때는 해 놨던 토지니까 주관부서니까 그거를 향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는 그다음 문제니까 우선은 그 땅을 매입을 해 놓는 거가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진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은 땅만 정리가 된 거지 진행은 안 된 거죠?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제일 추진해야 될 과제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지는 되어 있는데도, 저도 며칠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실시설계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때 꼭 관철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양곡고등학교 뒤에 있는 오라니장터와 관련된 역사 비들 있죠? 그 주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저희 국장님 중심으로 현장 인증 나갔다가 거기 이번에 주변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투입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독립기념관하고 두 가지가 따로 있죠. 의견들이 다 달라요. 통진, 양촌지구에 다른데 그거에 대한 사항은 복지과에서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복지회관하고 이쪽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건지를 내부적으로, 현재는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르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에는 국ㆍ도비사업으로써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청을 거기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몇 번 해도 그걸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신청 독려를 재독촉을 해서 지원토록, 이번 7월 안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사항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ㆍ시비 15%씩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업 자체는 현재 재활치료사업과 바우처사업이 중복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 이 사업은 삭감을 시켜 달라고 경기도로 신청을 했는데도 이게 삭감이 안 돼서.

네.

올해 이 사업 없습니다.

아, 보훈시설. 이 부분은 현충탑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116만 8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이 사유가 더 발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현충탑과 관련해서 현충시설 유지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거의 평균 수준으로 계속 세워져 왔던 것 인정합니다.

이 정도 세워 놓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예산이 더 확대되지는 않고 그만큼 쓰여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적극 반영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언어발달지원바우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수혜대상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부서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수혜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요, 저도 작년 7월 7일자로 부임해 와서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집중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본래 이거는 시각ㆍ청각장애자, 농아들이 부모이면서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 중에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부모자가 장애일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농아이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에 국ㆍ도비사업으로 할 때 보니까 시각ㆍ청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위해서 쓰는 부분인데 대개 부모님이 시각ㆍ청각장애이면 아이들도 장애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계상이 된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이해하기 전 힘든데.

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아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아예 국ㆍ도비사업에도 없습니다.

그 지원기준 좀 한번 줘 보세요.

네, 그건 별도로.

지금 그 바우처사업 하는 게 있죠?

바우처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바우처에요?

그거는 또 이 사업과 그래서 중복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600만원은 언어발달지원바우처사업이 되겠고요, 장애아동에 대해서 재활치료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 그럼 사회복지과 안에 2개의 바우처사업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름다운 실버대학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계속 신청을 끝까지 안 하, 신청을 아예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이 좀 미비하고 법적으로 충족이 안 돼서 못 해 왔는데요, 이번 7월 안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기준이 제가 보니까 1식 2000원씩 해서요, 식비하고, 식재료비하고.

아니 그쪽에서 시설을 지금 다 못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은 없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 주셨으면 해서요.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지원 안 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내용은 더 잘 아실 거니까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계속 시설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함인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차량보조를 사랑공동모금회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차량을 지원받게 되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운영비 문제거든요. 기사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지원을 못 받아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또 아직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장애인 영역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보훈단체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량은 공동모금회를 통하였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운영비라든가, 특히 기사 건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냥 골치 앓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차량을 받아 놓고 세워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공동모금회나 외부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차량을 지원받았으면 운영비 지원은 당연히 뒤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 쪽이든 보훈단체 쪽이든 그 차량 지원된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비로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이 됐는지 하고요, 그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김포추모공원진입로개설공사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였죠?

다 마무리됐습니다.

아, 마무리됐어요? 저번에 갔을 때는.

준공식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준공식은 그런데 그냥, 마무리 작업 다 끝난 상태인데 준공식은 그냥 갈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 갔을 때 마무리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안 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계장님 잠깐 오셨는데 7월 종합장사시설들과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는 6월 8일에서 7월 22일까지 45일 동안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움직임은 한 두 군데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락주민들이 한번 세종시하고 천안시를 방문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이 7월 22일까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께서는 사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선진 해외 벤치마킹 가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셨나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한기정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다 말씀드렸다고.

한기정 7월 2일 가셨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오다가다 들었는데.

한기정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승현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셨다고 그래 가지고.

본회의 할 때 들었습니다.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한기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경기도 주관 선진복지정책 해외 벤치마킹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과 나눔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황진순 담당입니다. (인 사) 서비스연계 진혜경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5억 2783만원이며, 이 중 158억 8021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4761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수당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 494만원 중 3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사례조사를 위한 통신비 및 보험료ㆍ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88만원의 사업비 중 224만 2780원을 집행하고, 163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총 88억 1333만 3000원의 사업비 중 87억 1249만 5300원을 집행하고, 1억 83만 7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수급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20억 6082만 7000원의 사업비 중 19억 9705만 1350원을 집행하고, 6377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1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자활센터의 주거현물급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2가구에 대한 집수리 등 환경개선을 완료한 사업으로 7000만원 예산 중에 7000만원을 모두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교육급여 지원기준에 의거 입학금 및 수업료ㆍ교과서대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2억 9046만 9000원의 사업비 중 2억 8632만 9410원을 집행하고, 413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중 출산자에 대한 해산급여 및 장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씩 91명에 대하여 지원해 준 사업으로 총 4650만원의 사업비 중 4516만 5030원을 집행하고, 1333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해산비용급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급자 중 출산을 안정적으로 도와주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씩 9명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600만원의 사업비 중 45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총 4687만 5000원 중 2697만 3900원을 집행하여 1990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지원해 준 사업으로 총 4억 2375만원의 사업비 중 4억 542만 1640원을 집행하고, 1832만 8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으로 본 사업비는 학대ㆍ유기ㆍ이혼ㆍ자살 등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해 준 사업으로 총 2억 8500만원의 사업비 중 2억 6501만 1210원을 집행하고, 1998만 7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취약계층 발굴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을 위해 설치된 전문 사례관리사 3인에 대한 인건비로 총 6989만 8000원의 사업비 중 5979만 2590원을 집행하고, 1010만 5410원의 집행내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정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총 2억 2000만원의 사업비 중 7,605포대 1억 5862만 4080원을 집행하고, 6137만 5920원의 집행내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로 경기도 역점사업인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센터가 개원됨에 따라 총 9000만원의 예산 중 6932만 8340원을 지출하고, 2067만 1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의 날 운영사업비로 2011년도 우리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되는 행사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661만 9000원의 사업비 중 661만 6400원을 집행하고,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취약계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써 서비스 수요자에 대하여 분야별 바우처를 지원해 준 사업으로써 944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억 4241만 5000원의 사업비 중 3억 37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45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원개발 및 연계사업으로 139쪽의 주부모니터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부들의 생활 속 지혜를 정책제안으로 발굴하는 주부모니터단사업은 총 6011만 5000원의 예산 중 43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복지증진사업 중 자활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김포시자활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로 총 14억 4988만 8000원의 사업비 중 13억 6838만 3580원을 집행하고, 8150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소득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68명에 대하여 1억 3952만 3000원 중 1억 3154만 7700원을 집행하고, 797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써 김포시자활센터에 소속된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써 1억 9622만 4000원 중 1억 9115만 1800원을 집행하고, 7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김포시자활센터에 소속된 직원 6명에 대한 복지수당으로써 72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교육지원으로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총 753만원의 사업 중 705만 7410원을 집행하고, 47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본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내 취업알선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써 총 3000만원의 사업비 중 1879만 4360원을 집행하고, 1120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국민기초 및 차상위 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간병 및 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411만 9000원 중 1억 1356만 1790원을 집행하고, 55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05만 1000원 중 17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2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4억 4331만 7030원으로 2억 4799만 6030원을 수납하고, 1억 9532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34만 6110원, 순세계잉여금 1억 9450만 293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078만 9300원, 지난연도 수입이 1035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억 6658만 760원으로 7억 9055만 840원을 수납하고, 7602만 9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349만 1880원, 이월금이 1억 417만 8900원, 전입금이 4억 8577만 3000원, 융자금회수수입이 33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642만 7060원, 보조금이 1억 90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4550만 2000원에서 8149만 8460원을 지출하고, 1억 6400만 3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융자금으로 7700만원이 행정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총 449만 84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억 8030만 1000원 중 7억 4345만 4880원을 지출하고, 3684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억 6229만 6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215만 5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955만 859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1791만 825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3827만 7040원, 반환금으로 1억 1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융자금생활안정특별회계 관련돼서 세입이 융자금회수수입 같은 거가 8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됐다 이런 사항들이 쭉 나오고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안정자금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게 442페이지인가? 내용을 내가 아는데 뭘 그러냐 하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실제 현황이 어때요? 이게 운영하기가 실제 제가 볼 때도 피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건데 현재까지 진행이 어떤가, 이 생활안정특별회계가.

한기정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우리가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융자금은 1000만원, 그다음에 학자융자금은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주면 즉시 수납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수납이 지연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은 1억 8400만원을 했는데 실제 거둔 거는 1000만원이고 미수납이 1억 7000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고 나올 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지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월을 시켜서 지난연도 수입을 못 받고 받는 것만 받고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7000만원이면 다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손 시킬 건 결손 시키고 안 될 건 안 되든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47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예산을 한 2억 4000만원 세워놓고 지출은 융자금 지출은 희망자가 있어서 한 7700만원 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것도 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는 그 밑에 관리비라든지 여비 같은 거는 또 한 80%가 지출이 됐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인 비용은 다 지출이 되고 사업적인 거는 안 되니까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분석하고 면밀하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기정 시간이 많이 지연된 5년 이상 된 것들은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특별회계 업무는 실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려면 한 번쯤은 분석을 하셔서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정리를 하고 제대로 된 분들, 결국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 도와줄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끌고 간다고 그래 가지고 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나요?

한기정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관계는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있고.

현장 확인 하시나요?

한기정 현장 확인 올해 2번 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나가시죠?

한기정 통보하고 나가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감사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최근 3년간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관련해서는 3년 이내는 아닙니다만 문제가 생겨서 보조가 줄어든 거 알고 계시죠?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한기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운영이 미미해 가지고 지원이 줄었었잖아요, 그죠? 내용 알고 계시죠?

한기정 네.

그 이후에 저는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우선 주시고요,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통보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서면상의 자료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대상자들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못 믿고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의 날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한기정 지금 찾아가는 복지의 날 행사는 오늘도 대곶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호응이 좋은 편이고요, 점차적으로 이번에는 법률 무료상담이 포함이 됐습니다. 업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행사를 해 보고 더 발전적인 게 있으면 보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평가 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한기정 지금 상반기 평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놨고요,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확대할 건 확대하고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잘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성 사업이 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해피하우스인가요? 그 드라마를 제가 잘 봤습니다. 김포가 나와서 굉장히 반갑게 봤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집 안의 냉장고는 우리 시에서 기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시장님께서.

정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된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한기정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걸 처리하고 있는 거죠?

한기정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2010년도 거.

한기정 2011년도부터는 생활보장위원회로 단일화가 됐고요.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기정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맞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기금 운영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복지업무 파트에서 지원되다 보니까는 업무의 이원화가 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한기정 네, 우리가 관련법에 의거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한기정 기금은 우리가 운용하지 않고요.

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업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기정 기금운용사업은 우리 서비스연계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교복비지원사업 같은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심상연입니다. 우리 시 건전재정의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계장님께서는 부천지원 행사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재인 계장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한흔지 계장입니다. (인 사) 다문화지원담당 유영성 계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의 김소진 주사입니다. (인 사)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고근홍 사무국장님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 사)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1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총 세출예산은 344억 5389만 4000원이며, 이 중 332억 4073만 52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억 1315만 87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3.5%입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 중 불용액 30% 이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어린이문화행사 행사운영비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1500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결식아동급식비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결식아동급식비와는 별도로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아동 수에 비해 과다 내시되어 1억 1423만 4000원 중 3332만 2480원을 집행하고, 8091만 152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의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에 매월 7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정위탁아동 수에 비해 과다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는 치료대상자 미발생으로 240만원 중 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3만 5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중간, 그룹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있던 그룹홈이 2010년 6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운영비 6129만 9000원 중 1933만 229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196만 671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부분의 가정폭력상담소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평가에 대한 우수상담소 지원금으로 예산집행 후 대상실에서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여성의전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김포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부분 150쪽 하단입니다. 요보호여성 발생 시 일시적인 구호를 위한 예산 30만원은 요보호여성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보육시설대책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출산ㆍ교육ㆍ경조사 등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526만 7000원 중 7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86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입니다. 보육시설 안전검사비 지원으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의한 가스안전검사 지침 변경으로 가정보육시설의 가스안전 검사주기가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1620만원 중 809만 6440원을 집행하고, 810만 356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부분의 아이돌보미사업 행사운영비는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860만원 중 705만 5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0쪽 상단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입니다. 만 25세 미만 청소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6만 8000원 중 2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07만 10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야간공부방 반딧불배움터의 운영이 학생 참여율이 저조하여 2051만 8000원 중 641만 6100원을 집행하고, 1410만 19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및 17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1월 재단 출범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억 4235만 634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는 고근홍 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0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고근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앞서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청소년수련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교통접촉사고로 인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대신해서 운영기획팀장이 지금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 현액은 6억 125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 52만 5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016만 4366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은 불용액 30%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의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출범이 11월 18일 출범해서 직원 정원 61명 중 41명만 채용되어서 미채용된 직원분의 인건비 1억 5941만 726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 통신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0월 18일 개청준비반 사무실 이전 및 개관 준비에 따른 통신비 사용 후 집행잔액으로써 224만 90원을 집행하고, 153만 391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차량유지비는 차량 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및 유류비로 166만 5440원을 집행하고, 168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수료 및 관용차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85만원 중 94만 6220원을 집행하고, 190만 378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 지급수수료 및 공공 아이핀 미사용ㆍ수련원 리모델링공사로 인한 수련생 미유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4만 72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3만 48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의 교육훈련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ㆍ상담사 등 전문직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으로 140만 2800원을 집행하고, 259만 720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등 잡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련원 리모델링 공사기간 수련생 미유치에 따른 지도사 일ㆍ숙직비 및 현장 홍보활동비 감소와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1412만 3160원을 집행하고, 820만 5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34페이지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2010년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특성일 수도 있지만 불용액이 좀 있어요. 불용액이 마냥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보면 사업예측의 착오라든지 사업의 변경, 변경에는 축소와 취소가 있을 거고요, 또 예산의 과다계상ㆍ자체 예산절감ㆍ예산집행의 잔액ㆍ예산의 미집행ㆍ지급사유 미발생 기타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겠죠, 크게 보면. 자체 예산절감은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드려야 할 사안이고요, 다른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은 부분들이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이 미발굴이 아니었겠느냐, 제가 언급한 일곱 가지 사유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특히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결식아동급식비라든가 저소득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양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만큼 예산액이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국ㆍ도비를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소득층이라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저희도 사업을 다 소진을 하겠는데 또 기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발생 부분이나 사업을 자체 절감이라기보다는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제도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단 사무국장님 되시나요?

네.

관련 부서가 어디시죠?

어떤 관련 부서를.

청소년재단의 관련 부서가.

아, 시청의 관련 부서. 사무국장 고근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부서는 시청의 가족여성과가 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잘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보고개념인데 보고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잘 보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의결하는 그런 사안도 가족여성과에다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하셨나요? 사전에. 있는 그대로 편하게 하세요.

제가 와 가지고 이사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고를 드렸다고 자부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당사자가 있어야 제가 얘기하겠는데 밑의 분들한테 얘기를 드린다는 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련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예전에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건 조직의 A, B, C를 모르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가족여성과에 서로 업무협조, 수평적 관계에서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놓칠 수 있는 부분, 잘못된 부분도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터치의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 관점에서 봤다고 하면 되는데 과거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다 이런 상하개념으로 보면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추측이 아니고요, 원래 차량 예산편성이 얼마였어요? 원래 임차료 예산편성을 여러분이 요청하셔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게. 차량임차료로 확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9월인가요? 추경에 해 드린 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에 보증금은 안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증금이 나갈 수가 있나요?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조사해 본 바로는 타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보증금을 확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타 예산으로 써서 나중에 이사회에 사후 동의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용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건 어차피 시정질문에서 얘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십니까?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문서를 작성하셔서 각 이사들한테, 이사 한두 분은 물론 사인을 거부하셨습니다. 전용이 가능하시냐고요?

제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육성재단의 예산은 시에서 전액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다 주는 보조금의 예산 항목대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전용은 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문서를 작성해서 각 이사님뿐만 아니라 재단이사장인 시장님 사인도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업무협조에 가족여성과 사인을 받으셨나요?

안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셨으면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기관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상호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중대한 것은 차량임차료가 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는 기안문에는 예산액을 3000으로 올립니다. 이거 허위작성입니까, 사실작성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설마.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원 운전기사라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분이 혹시 언제 임용되셨나요?

11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임용을 하셨어요. 근데 전에 근무하셨죠? 임용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일단 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가정주부도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임용일 이후로부터 월급을 지급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전에 일을 하셨어요, 한 십 며칠을.

네, 며칠간 일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자원봉사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근거로 지급하셨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셨습니까? 그때 사무국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해요. 복리후생비가 월급 주는 겁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복리후생비가 무엇이라는 것은. 이거 말고도 정말 제가 창피해서 얘기 못 할 정도로요,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인 가족여성과로부터, 업무지시라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업무협조를 받았다라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내가 잘못 가는 길을 이건 아니라고 컨트롤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거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 다 형법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30년을 했다라고 하고, 명색이 국장이라고 하고, 이것 폼 잡고 다닐 것 아닙니까? 이것 시민에게 낱낱이 한번 제가 공개해 볼까요? 얼마나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깨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 제가 오죽하면 이런 편지도 하나 받았습니다. 1,000명 공직자를 망신시킨다, 제가 나중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 주셨어요, 저한테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부하직원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면 부하직원이 책임을 지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덮어씌우고 이전시킵니다. 이건 참 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분노가 막 치밀어요. 당당하지 못한 공직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신뢰 못 받습니다. 앞에서는 신뢰하겠죠. 뒤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네.

가족여성과 협조를 좀 하십시오.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협조공문을 보내 주세요. 그러면 아, 어떠어떠한 사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족여성과에서 그러는데 제가 가족여성과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가서 국장이나 여기 있는 여성과장님이 가서 업무를 챙기고, 속된 말로 닦달했다면 되지만 역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여기 가족여성과한테 밀어붙인다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가족여성과의 그런 철저하게 업무협조를 받으시고, 그것은 무슨 굴욕도 아니고 당연히 조직체계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나이하고 관련이 없고, 과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게 프로근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당사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오히려 제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좀 업무를 챙겨 주셔서, 지금 수십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고, 아까 불용액 보고를 하실 때 출연금이 한 6000만원 남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서 육성재단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494페이지, 예산 전용 있죠? 하단부에 출연금 전용. 있죠? 그래서 여기는 남아 가지고 잔액이 불용됐는데 이쪽은 부족해 가지고 또 전용을 했죠. 이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것 내용을 잘 정리 안 한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한 건지 모르니까 이것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주간행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행사가 잘 끝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가족여성과에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폐지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서 몇 가지 보게 되면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생일잔치 대상연령 초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 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대상이.

아니 고등학생까지, 만 18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의 학년 수가.

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초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30% 이상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불용률이 60%가 넘어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가족여성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비 내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미리미리 챙긴다면 이런 불용액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의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룹홈 지원비가 지금 설명서에 보게 되면 2010년 6월 30일로 폐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네, 통진에 있는 그룹홈이.

지금 우리 시만 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 그룹홈이 1개가 있었는데 그 그룹홈이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도 다시 1개.

어느 그룹홈이 폐지가 됐어요?

통진 천주교에서.

네, 서암에.

운영하던 그룹홈이 폐지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폐지가 됐나요?

김포시에서는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전을 하는데 김포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부터 운영비 지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지가 됐으면 이거를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추경 때에 없앴어야 되는 거죠. 6월 30일이면 그 이후 후반기 추경 때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불용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폭력상담소를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 김포여성의 전화에서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여성의 전화에서 이 시상금을 거부를 했습니다.

시상금을 거부를 해요?

네, 저희 가족폭력상담소가 우수상담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200만원이 나온 건데 여성의 전화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열악한 곳도 있고 우수한 곳도 있기는 한데 가족폭력상담소의 특성상 여가부의 평가지표에 의해서 차등을 두고 평가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여성의 전화 전체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 전액인데도 불구하고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지급을 못 했습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요보호여성 미발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30만원.

물론 비용은 많지 않은데 그러면 그 여성의 전화 안에 지금 우리, 뭐라 그러나?

임시 거처.

네, 임시 거처 해 놓은 데가 있죠?

임시 거처가.

그러면 운영을 안 하나요?

네, 작년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이들 쉼터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었는데 밤에 돌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두 가정이 계시면서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나마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한 거죠?

안 했습니다. 거기가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비만 그럼 지원했던 건가요?

운영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전혀 안 했어요?

네, 자력으로 임시 보호처처럼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가족폭력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을 보낼 곳을 정할 때까지 며칠 계시게 했는데 그 시설기준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조차도 지원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는 시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도 지금 거의 50% 가까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돌보미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청자는 있나요?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한 20여 가구가 대기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돌보미가 얼마나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건지, 아니면 예산부터 세워 놓고 돌보미 계획을 했던 건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은 잡았을 때 아이돌보미사업은 저희 예상 돌보미와 이용자의 가정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에 아이돌보미사업이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돌봄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여가부에서 각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마지막 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네, 저희가.

돌보미들이.

아니요, 작년에는 덜 못 했습니다. 올해는 다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거 불용된 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불용액에 보면 불용사유가 돌보미 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돌보미 부족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가정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추경에 내려온 사업비 때문에.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으로 그 돌보미 교육 현황하고요, 사업현황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는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정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돌보미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한번 양성교육을 하고, 2009년ㆍ2010년 양성교육을 김포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로 하다면 양성교육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20명이 넘어야 한번 교육을 위탁시킬 수가 있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돌보미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모아서 20명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돌보미사업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 번의 이벤트성 사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려되는 거는 국비 정책적으로 마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에 중도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를 더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 가정이 지금은 반대로 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맞추기가, 그리고 아이돌보미 교육은 상반기ㆍ하반기 2번 있는데 그 교육을 수원에서 20명 이상이 됐을 때 위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09년도ㆍ2010년도에는 양성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26명에 대해서 저희가, 김포시에서 교육을 하려면 2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26명을 선발해서 여기 재난훈련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파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용가정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된 건 아닌가요? 아직도 잘 모르고 있고, 절차를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가정들도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돌보미사업은 보육시설에서 일찍 돌아오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도 있는데 또 반대로 선생님을 바꾸는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시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도에 시간 연장시설이 한 34개소인가 그러다가 올해 60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어린이집 시간 연장시설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꼭 어느 틀에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 후에 야간에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간제 보육과정 같은 건 없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돌보미사업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린이집하고는 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채널로 해서 홍보가 돼서 많은 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틀에 맞춰 놓고 한다라고 하면 대상가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돌보미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돌보미사업 시작하면서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사업도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토요일ㆍ일요일 결식아동급식비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내시됐더라고요. 2009년도 사항은 어떻게 됐죠?

2009년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상하시기에는 이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올해 2011년도 결산예산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결식아동 급식비가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을 먼저 쓰고 국비지원사업을 쓰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부분인데 하반기에 그런 이변이 없다면 저희는 지금은 예상대로 사업을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는 대상아동 수가 지금 여름방학에는 21명이 줄었습니다.

올해 보니까는 도비로 1억 1480만원 정도가 더 내시가 됐는데 그러면 2010년도 1억 1400만원에 대한 내시는 이것도 도 내신가요?

그 사업이 국ㆍ도비 포함 사업이고요, 그다음 147쪽에 1억 8400만원의 한시적 사업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먼저 소진하고 국ㆍ도비사업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상했던 예산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불용액이 올해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사업량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어떤 보육료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식아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은 더 많이 발굴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통해서 발굴을 하는데 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사업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이 사업비를 다른 목으로 편성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머니의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비록 내시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김포에서 예측되는 수요는 일정부분 갈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ㆍ도비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돈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불용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건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지금 반딧불배움터가 폐지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 하지 않고 있나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자원봉사선생님은 여섯 분이셨고, 학생은 4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가지고 2011년도에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원이랑 연계해 주는 MOU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원에 연결시켜 주면서 학원비의 반값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부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모두 도서관에 와서 별도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학원으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김포1동에서만 2명이 신청을 하고 다른 동에서는 전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 추경 때 사업비를.

그러면 반딧불배움터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으로 연결을 다 시켜 주셨나요?

네, 나중에 그 학생 2명도 학원으로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인정하시죠?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학생들이 적다라고 해서 걸포동의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해서 좀 더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검토도 해 보신 건가요?

처음부터 저희가 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특수시책 내고 난 다음에 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월에 사업시기가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옮기는 것까지는 수련관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랑 협의까지 해 놨었는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했던 학생들한테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었어요. “왜 반딧불배움터 학습의 질이,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느냐”라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끼리 몰려다니는 부분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거를, 반딧불배움터에 가면 학교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지 오히려 학원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사업을 접은 것이지,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동들이 또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로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사들도 있고, 전문 상담사들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혹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나요? 비슷한.

수련관장 박병수입니다.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몇 가지 존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프로그램에서요.

학습 관련해서는 없나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통진문화의집에서도 방과 후 아카데미,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수련관에서는 교육사업 쪽에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습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참여율이 없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끊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좀 대상자를 찾아보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반딧불배움터가 좋은 사례로 지속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는 조금 별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기금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기금이 28억원이 예정돼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이 21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여성과 장애인, 또 보훈단체 관련해서 기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 안에서 가족여성과 여성 관련해서 기금 쓰고 있는 게 얼마나 있죠?

저희 지금 2500 쓰고 있습니다.

2500?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저희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4등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이제 2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이런 지원이 되고 있고, 여성에 관련된 거는 뭐 1800만원에서 2500만원 늘었다고는 하지만 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여성인구가 얼마나 되죠? 12～13만 되고.

네, 12만.

그죠? 절반이 여성들에 대한 거라면 여성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건 아닌가요? 불필요한가요?

아니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발전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 여성발전기금을 따로이 세워서 적립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포시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완료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사회복지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금 중에서 1/4을 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생각은 사회복지기금에 있을 때에는 여성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발전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한다든가 여성발전기금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관련 사업 대부분이 봉사를 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성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은 거의 없어요. 전무하다고 거의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담당 과장으로서 느끼시나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또 공모사업을 해야만 민간단체도 뭔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단체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 여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부분은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성단체 쪽에서만 봉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기금보다는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성의 예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이나 양성평등정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도 기금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님하고 의논이 됐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민선 4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 좀 더 발전적인 사례를 찾아서 기금마련을 시작을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신청하는 대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1식당 35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 1식당 3500원으로 지정을 해 놨고요, 혹시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 한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는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름방학 결식아동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면서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봤는데 아직은 3500원에 다 맞추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변경됐습니다.

일부는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배 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황창하 관광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01억 2307만 1780원으로 84억 5438만 3720원을 지출하고 15억 3231만 93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636만 867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 김포아트홀 건립은 예산액 12억 3125만원 중 5억 2113만 1310원을 실시설계 등으로 집행하고, 7억 1011만 869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70쪽 중간, 김포시지명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개최사유가 없는 관계로 심의수당 18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74쪽 하단 대명함상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정 내부설비ㆍ쉼터 조성 등에 40억 2113만 372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2억 7467만 4540원은 함상공원 운영관리 및 시설보완을 위해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5293만 85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애기봉 평화공원조성사업은 애기봉 공원조성 계획이 시 도시위원회 재심의에 따른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사업부지 내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금 4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며, 평화의 소 공원 조성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로 선행위인 애기봉 평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지연으로 선금 지급분을 제외한 4269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460만 9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상단, 관광안내표지판설치사업은 2010년 2회 추경예산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3483만 516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은 문수사 진입로 및 난간설치 등에 명시이월 예산 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차기이월액 7000만원은 2010년 종말추경 이후 도비가 내시되어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덕포진관광단지에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가 한강신도시 주제공원 5부지니까 샘재 하나로마트 있는 뒤쪽에 그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립박물관입니다.

하나로마트 뒤쪽.

이거는 지난해에 BTL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요, 미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8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산확보 진행하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돼서 이거는 추이를 봐 가면서 아트홀이 끝나면 2013년도 정도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화의 소 공원은 애기봉전망대에서 좌측으로 한 150m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봉우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먼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산관계로 인해서 1단계로 애기봉 평화공원을 1단계는 주차장하고 전시관, 그리고 앞에 전망타워 이 세 가지를 1단계로 추진하고 2단계는 시내언덕을 2단계, 그리고 3단계를 평화의 소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가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선금지급 계약금액의 50%만 지출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3단계로 애기봉 평화의 공원이 끝나고 나서 3단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2010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네.

애기봉을 현재 실시설계가 지난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내일모레 7일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일부 수정을 해서 8월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다음에 애기봉 예산이 4억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해병2사단과 경기재향군인회하고 지장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협의를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년도 국ㆍ도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기봉 평화공원은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생 애기하고 평화의 소를 테마로 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서 애기봉 평화공원을 안보 저기를 극대화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용역만.

네.

그렇죠. 아직 진행이 예산관계상.

평화의 소는 계획이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있는데 애기봉 평화공원부터 지연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애기봉 평화공원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평화생명지대 관광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국ㆍ도비나 이런 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 이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는 조금 유리하다고, 정부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든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의미가 있지, 또 사후약방문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레회관도 예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일일이 열거 안 하셔도 충분히 인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트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대한 196억 5000만원 거의 20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네, 지금 변경해서 205억원 됐습니다.

공정률이 이제 터파기해서.

그거는 지금 아트홀 관계는 도시공사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지에 포장마차가 4개가 있었습니다. 1개는 설득해서 나가고 한 달 반 이상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켜서 강제집행 당일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국비가 7억 1500만원이 섰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비를 교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은 착공은 됐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도 최소한 3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야 국비 금년도 예산 선 거를 교부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예술인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토양이 척박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 아트홀이 앞으로 그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술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무대가 예술인들의 입장에 예술 공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마 과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다른 사례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면을 요청했던 거예요, 무대만큼.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볼 때 예술 하시는 분들이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무대만큼 설계변경을 통해서 제2의 두레문화회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예총에 얘기를 해서 예총에서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서초동에 거기에서 2차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총에서 추천을 해 줘서 거기에서 기술적인 거 검토를 봐 달라고 해서 거기에 일단.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네.

그 자문내역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다라면 무대만큼이라도 변경을 할 사항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들었을 때 일리가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우리 시에다 추천해서 문화예술과에다,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같이 논의해서 완공되기 전에 얘기해야지 터파고 하면 또 예산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이 목소리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과장님 만나신 거네요?

네, 처음에 애당초에 예총에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예산에 우리가 전통,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요. 농기계들 수집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전통민속자료보관사업이요?

네.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6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 줘서 지금, 그 사업비를 말씀드릴까요?

사업비 6000만원 편성된 거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수집한.

수집은 현재 완료해 가지고 하성에 보관 중에 있어요. 봉성리 창고에.

하성 어디에 있습니까?

봉성리 226번지에. 이전을 했습니다, 나진교에서.

나진검문소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지금 미준공인 농가형 창고가 돼 갖고.

그러면 과장님, 보관료는 어떻게 정산해요? 2011년도 예산에 보관료가 있나요? 임대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도 20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 수집 이런 것까지 하고 차량 이동으로다 수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6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중에서 창고임대료는 얼마였어요?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 77만원씩입니다. 그래 가지고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성 보관창고는 누구 소유예요?

그거는 누구 소관인지는, 제조장으로 난 걸로 건축물대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농가형 창고였나요?

농가형 창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준공난 겁니다, 제조장으로.

답답한 건데요, 나진검문소에 2010년도에 수집품들 전시해 놓은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거기에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한 꼴이 돼 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던 거죠. 허가만 난 것만 알고 해서.

농가형 창고에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그걸 모르고서 계약을 하고 불법용도에 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불이 나게 그것 때문에 봉성리로 이전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아닙니다. 지적이 돼 가지고 경기도 감사 때인가 그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0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한, 2010년도에 한 50개 사업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2011년도는 몇 개 단체였죠?

예술단체는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해서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50개 사업에 3억 68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었어요?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건.

거의 한 70～80% 확정이 됐고요, 지금 일부는.

더 단체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2010년도에 더 추가로 지원되는 단체나 사업이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