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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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8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

먼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이번에 공모사업 19건에 300여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앞으로 남은 미도래된 9건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해서 다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 광특이 됐든, 국고 보조가 됐든 아니면 공모사업이 됐든 그 사업에 목적을 어느 사업과 연관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신청하죠? 각 실과, 각 부처별로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처 계획이 연초에 나옵니다.

획이

계획이이정린위원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작성해서 공모해서 계획이 좋으면 선정이 되는 것이고 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공모사업하는 부분은 어느 특정단체에 일괄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배분을 많이 해 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공모요?

이정린위원

예. 공모사업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공모는 아무래도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백 몇 개 사업 중에 6-7개 포함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간 중간 탈락을 계속 시켜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2건을 했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중앙에서도 아이템이 좋았다, 임·순·남이 문화와 농업을 연결해서 낙후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기라든지 쉼터라든지 저희가 각 지역에 문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동부권개발사업 추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허브에 관련된 사업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식품클러스터 육성이라든가 허브집하장 설치, 허브식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등 이렇게 해서 허브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을 준비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것이고요. 80억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도 식품 하나, 관광 하나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2-3년 전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2-3년 전에 추진되어서 온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남원은 이렇게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처별로 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지금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2005년도에 실시했던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했던 허브산업입니다. 허브산업이 1기, 2기 나누어지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신활력사업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집니다.

별로

단계별로이정린위원

나누어져서 2010년까지 집중 저희들이 투자해서 허브산업을 육성했고 또 신활력사업에 허브가 아닌 또 다른 부처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을 또 허브와 연관되어서 사업을 전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부 그런 것도 있죠.

일부

일부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은 허브에 큰 블랙홀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허브산업과 관련된 총 투자된 예산은 527억원인가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민자 포함하면,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과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출발했던 신활력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다 사업에 공모해서 지역에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선정해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허브산업을 선정했고요. 순창은 장류, 임실은 치즈, 장수는 한우 클러스터·사과 그렇죠? 그 내용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까운

가까운이정린위원

곡성은 기차와 섬진강, 구례는 친환경쪽으로 갔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서 각 시군별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투자했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투자했던 부분은 열매를 다 따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보면 성공을 했죠? 순창같은 경우에 발효식품 천국이라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순창에 장류에 관련된 식품업계에서도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쪽에 가서 기업을 하겠다고 찾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지역에 소득 창출도 되고 장류문화는 농가에 고추라든가 참깨, 콩 이런 소득작물에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그쪽 지역에 계신 군민들에게 소득 창출을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수같은 경우에도 한우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는 1기, 2기를 그것으로 시작해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까지 이 사업 계속 전개되어서 나갑니다. 사과까지 병행해서요. 임실같은 경우는 치즈밸리를 육성해서 여기에도 그 사업으로 계속 전개해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유독 허브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허브산업 메카 춘향골 만들기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 투자하고 연계해서 나왔는데 실장님 보실 때 우리가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정린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허브산업, 허브 자꾸하는데 우리 시 사업 중에 정책사업으로 허브는 그동안 몇 년 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도 시비는 없습니다.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광특으로도 지원받고 아까 특별회계 지원 받는데 허브산업도 광범위하잖아요. 복합토피아관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비 지원이 지금은 많이 없고요. 그래서 조정하고 있고 이미 기반조성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장기사업입니다. 원래 처음부터요. 국가나 도에서는 왜 그것을 잘하면 되겠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무엇이냐, 따먹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이상 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가공이 아니라 생산쪽으로 했는데 농가들도 자체 자생력이 적다 해서 저희가 생산쪽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관광쪽으로 발전시키자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아직 시간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장기적으로 잘 분석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허브산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출발해서 허브산업에 527억원 앞으로도 투자될 사업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투자된 사업치고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나누어지겠지만 산업과 관광부분에서 쪼개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산업에 대한 부분은 실패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국가공모사업이나 동부권 발전추진계획이나 3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브와 연관된 사업은 이제는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500억원이 넘게 투자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피부로 와닿는 성공한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투자합니다. 이것이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 타산지석으로 남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전개됐으니까 한번 보러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국가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균특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때는 새로운 사업 허브와 연관짓지 마시고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이것으로 시작해서 다시 우리남원이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허브에 관련된 허브클러스터 육성, 허브 집하장, 허브 식품클러스터 여러 가지가 이번에 사업이 준비되어서 전개되어서 나가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제하고 다시 연구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허브식품클러스터는 도비는 순수한 도비니까 도 실링 광특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안 세우고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쪽으로 어차피 집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다른 광특계속사업에는 들어가겠지만 최대한 신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 지원은 최대한 저희도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정린위원

지방재정이 열악한데서는 국·도비 보조분에 의존해서 전부 다 사업을 전개하고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잘 선택해서 잘 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제가 허브에 관련된 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개되어서 이 과 저 과 전개되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체장에 자기가 공약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나는 것인지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획실에 계신 분들은 국가공모사업 국고보조비율이 높다고 해서 옳다구나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우리 남원 상업과 농업과 공업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고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실적 올리기 위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이니까 이것을 해서 옳다구나 보조비율이 높으니까 그냥 갖다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다시 재정비해서 출발하는 그런 각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브산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각 부처, 각 시군별로 신활력사업이라든가 국가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나가는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실, 각 실국장님들 같이 모이셔서 신중하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공모를 해서 국가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업을 전개하면 보조율이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 봤을 때 우리 남원에 대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또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놓으면서 또 다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원이 10개를 가져온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저희보다 아까 이제 국·도비 보조분은 인구비율로도 산정하고 취약지구는 배제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따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하나 하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획실에 계신 분들 요즈음 또 서울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여러 분야로 애쓰고 계시지만 하나 하나 정말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허브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블랙홀에 빠져버렸는데 이것을 빨리 헤어나와서 다시 재정비해서 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확보나 공모사업을 질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 확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5 대 5, 보통 전부 매칭으로 하니까 거의 5 대 5입니다. 그러다 보면 50억원을 가져오는데 50억원을 대야 할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시민소득과 남원 발전에 진짜 기여를 하느냐 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8 대 2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5 대 5 매칭해서는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국비 확보도 좋지만 우리가 걸러서 진짜 우리 남원에 필요한 사업만 가져오자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정린위원

그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이 시대는 시간과 정보화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과거 2005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 저희들이 큰 국책사업을 하나 하면서 저는 이것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시군들은 저희들보다 한발이 아니라 서너발씩 앞서서 가버렸습니다. 남원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순창은 잘 살고 장수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사업의 실패때문에 원인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 소득을 따져보면 순창이나 장수 군민이나 시민들 소득이 남원이 더 못산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남원시민이 더 잘산다 물론 일부 그런 사람 있겠지만 말을 자꾸 만들어 내니까 순창, 장수 배우라고 하는데 다 남원에 살고 싶어하지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남원시민이 너무 비관하거나 하면 조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살기좋다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살기좋다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사업들이 실패를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창은

순창은이정린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각 오지 시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으로 집중투자를 해 보자 해서 집중 육성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의 성과가 지금에 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공모사업 저희들이 하나 하나씩 신청하지만 여기에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아 주시죠. 추진실적에서 함파우 진입도로 확장추진공사에서 이것을 금년에 이렇게 공사를 계획했으면 관광과나 기획실에서도 실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이 했어야 할텐데 좀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솔바람길이라고 해서 무슨 오리촌인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솔바람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말하자면 최중근 시장 말기에 그것을 만들었어요. 작년 재작년 늦은 가을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1년도 채 될까 말까해서 그 솔바람길 예산 투입해서 해놓은 것을 싹뜯어서 지금 도려내는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자재를 그 위에 그냥 쳐박아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함파우 진입도로 낼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솔바람길을 좀 우회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 보면 묘지를 이장하고 공고가 붙은 것이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채 관리계획에서 2010년말 지방채무 202억 7,000만원이고 원금이 165억 4,000만원, 이자가 37억 3,000만원 또 이번에 자료 준 책자를 보면 2010년말 지방채무가 208억 1,000만원, 원금이 165억 4,000만원, 이자가 42억 7,0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원금이 165억원 같고요. 집중호우로 기재된 것이 아마 이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42억원으로 그때 보고드린 것하고 정확한 것은 오늘 것이 정확합니다.

왕정안위원

2010년말에 202억원이 된 것이 1월에 업무보고때 준 자료거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확인)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가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7페이지 보시죠. 소송사건에 2011년도 신규 행정·민사소송이 14건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행정소송요?

소송

행정소송왕정안위원

, 민사소송 합해서 14건요. 이것이 상반기에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닙니다. 행정소송이 13건이고 민사가 14건해서 총 27건입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것은 2010년도 이월된 것하고 합해서 그런 것이고 2011년도 신규로 14건이라는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소송

행정소송왕정안위원

6건, 민사소송 8건해서 14건이라는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상반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2010년도에는 13건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2011년도에 상반기에 14건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기강이 해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요구를 해야 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양 실장님! 10년도, 11년도 우리 시정 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운 중에서 중앙과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이지만 그 사업들을 원만하게 전개할 수가 있었을텐데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우선 국비 확보가 여러 가지 응모에 착실하게 진전이 되어서 정말 고무적이고요. 지금 아쉬운 것이 아홉가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

아홉가지이석보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선하고 또 미래적이면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사업을 보면 행안부라든지 각 부처별이 있잖아요. 물론 실장님께서 각 부처별 또 관계된 실과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시장님이 부재 중이시기 때문에 부시장이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염려도 하시고 수고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남공회라든지 중앙, 국회, 도에 도비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원이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석보위원

한 가지 응모를 했다가 탈락한 사업이 두 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자에게 잠깐 이야기 들으면서도 한 가지 동부권 광역사과밸리 조성사업은 사실은 해발이 지금 장수 못지 않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특히 운봉, 산내 이쪽으로 해서 사과단지를 좀더 활성화하는데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는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해 봤어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인데 에너지 확보를 하면서도 친환경적 신소재 지금 에너지화를 향해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각별하게 관심사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되어 있는 우리 시민이 좋은 생활속에서 남은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것을 생활쓰레기를 완전히 소각하는 과정에서 아주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기술시스템이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만 일단 그런 쪽에서 전기로 만들어서 에너지화 하려는 시대에 이미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남원이 그린 시티로 지정이 됐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린 시티 지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지경부에서는 이런 특수한 지역에 남원시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선정될 정도면 이런 사업은 먼저 시범적으로 그리고 모델로 이 사업을 응모에 탈락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특별히 배려해서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 점을 좀더 각색을 더 하시고 설득력있게 해서 중앙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사업이 탈락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다시 회생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홉가지 사업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도 그렇고 환경쪽에 특히 우리는 문화와 환경쪽에서 모든 농수산물이나 허브라든가 이 점도 관광과 더불어서 환경 쾌적한 곳, 살기 좋은 곳 하면서 소득을 3차로 소득창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도 지키면서 문화도 보전하고 창출하면서 더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식품도 친환경적 식품 모든 것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원이 그래서 크게 보면 좀 더디기는 해도 미래를 보면 희망이 밝은 남원이라고 봅니다. 모든 환경이나 시스템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 보면서 모든 사안들을 검토하고 그런 쪽 생각도 해 보는데 아까 아홉가지 미진된 아직 진행 중인 것 확실하게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에 탈락된 두 가지 이 사업은 꼭 이루도록 그렇게 각 부처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저희가 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부처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동부권 광역 사과밸리는 장수와 남원시와 연계하는, 단독 시군가지고 안되고 연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지침이,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봤더니 사과라는 것이 농가당 지원이 아니다 그런데 현재 장수 사과를 하고 있는데 남원 운봉고랭지와 연계하는데 조금 저희가 설명을 잘 했는데도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청사 지열냉난방 설치는 지역경제부 방침이 복지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청사에는 조금 밀렸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복지는이석보위원

복지고 그린 시티라는 남원을 그렇게 선정할 정도의 시범시라면 특화적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쪽을 포인트를 맞추어서 각색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교통교부세 확보가 또 중요한데 여러 가지 난을 보면 거의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아쉬운 것 하나가 오지 개발사업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남원시라고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이며 특수성을 가진 남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서도 도시주변가꾸기나 정비는 시내 동단위만 치중하고 있고 면단위는 군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도 행정의 모순을 제가 발견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원시 특성상 환경이나 모든 점이 읍·면·동 단위에 행정구역 행정 자체의 명도 그렇지만 면이라고 하는 특수성 그래서 군에 소속한 그래서 군이라면 아까 순창군이나 임실, 구례, 곡성 우리 주변에 남원시를 주로 한 그러한 장수, 진안 또 함양 이런 쪽은 시 아닌 군이기 때문에 농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프레임이 있거나 또는 행정상 그런 내용들이 맥이 있는데 그래도 오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시 자립도가 없는데서는 손이 미처 가지 못할 바쁘기는 하고 필요한데 가지 못할 곳을 상당히 많은 일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것을 폐지하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는 우리 남원시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아쉬움이 많다고 이렇게 제가 느끼고 이런 점을 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양 실장님이 많은 일도 바쁘시지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시 예산 계획 세울 때 아까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내다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석보위원

가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들은 이제 진행 중이고 상반기가 끝났지만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조기 발주한 것이 많은데 전년도 수해복구사업 기타 외에 약 80%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이제 장마기가 와버렸는데 그런 곳은 거의 완료단계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태령천과 대상천말고는 거의 우기 전에 이달 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장마철이기 때문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태령천, 대상천도 기초가 밑에 거기 까지는 끝내기 때문에 아마 우기에는 큰 지장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이석보위원

전체 해 놓았다가 혹시 게릴라성 폭우가 또 온다면 정말로 다시 어려운 일에 들어가는데 그 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지난해에 그랬던 곳을 우선적으로 선후 완급을 가릴 때 조기 집행도 먼저 그런 쪽을 추진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더욱 체크해 주시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가 또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에 우리 시민이 32건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서 30건 중에 10여건 이상 하는 분도 계시다고 아까 실장님 보고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도 아홉분 있고요. 그래서 이 41건에 대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음이석보위원

지금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남원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뜻으로 32건에 대한 처리건수 내용도 우리 위원으로써 참고가 많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석보위원

우리 실장님, 시 행정에 두뇌와 가슴과 같은 곳인데 일단 통계가 중요합니다. 통계기준해서 모든 것이 수립되고 또 앞으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통계를 좀더 가닥을 잡으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장님 계시지 않는 부재 중에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더 심기일전하셔서 언제는 복지부동 했습니까마는 그래도 더 심기일전해서 시 행정이 공백이 아니라 도리어 더 활성화하고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자신감과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장이 10월 중에 선임되어서 하면 12년도가 좀더 도약된 그러한 남원시정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장 궐위 중에 이런 저런 업무들이 조금은 정리해야 되고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조정하시고 6개월 남은 금년 업무 잘 진행하도록 총괄부서에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여기 기술된 내용 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을 혹시 접해 보시거나 읽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방행정개편요?

김정환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행정개편에 관한 법률을 근래에는 제가 못봤습니다.

김정환위원

2010년 10월 1일에 시행이 되는 법률이고요. 그 법 내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정된 법에 실효성이나 안정성이나 믿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현행 시행된 법률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믿고 우리가 따라야 하냐 시정업무 하는데 참고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묻는 것이 이상한데 그래야 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전제하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안 보셨다니까 그런데 보시면 2014년 6월 30까지는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기본골격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군에 편제도 다시 인접생활권이 경제권이 어떤 생활정서가 같은 이런 시군이 2 내지 3-4개를 묶어서 광역시를 전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안도 들어 있고 읍·면·동의 기능을 폐지하고 본청으로 흡수해서 읍·면·동에는 지방자치 기능만 두어서 민간인들이 소수업무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의회의 존치여부, 자치구의 의회의 존치여부 그것까지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다 내년 6월 30일까지 기본적인 안을 행정부에도, 국회에도, 우리 시민사회에도 제시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법에 그런 자세한 것이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 하에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 특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기고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두달에 한번씩 오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드리면 그것도 읽어보시고 이 법도 읽어보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간부님들은 최소한도 지휘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 법 정도가 있는 것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일선에 있는 우리 단위부서에 부서장들도 좀 아셨으면 여기 하고 관련된 행정의 진로랄까 추진방향이랄까 조금 참고가 되어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저희들 의원총회때 우리 시 15-6년간 고생하고 이렇게 독립청사없이 더부살이했던 의회청사의 건립문제를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이대로 의회청사를 지어서 수용이 가능할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시가 되어서 중심적인 시가 되어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 또 동료 송우섭 위원도 평소 지론같이 말씀한 내용입니다만 읍·면·동 지금 기능이 폐지되고 본청으로 흡수됐을 때 우리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시기적으로 물론 그것이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 6월 30일 가면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고 제시가 되면 우리 의회청사도 또 읍·면·동에 청사의 관리나 또 지금 청년문화공간을 짓겠다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하고 문제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 주요 사업은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니까 그 업무내용을 알았으면 앞으로 예산을 짜는데 또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도 되고 적극 도입도 되고 참고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동안 지방행정체제개편문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오래 전에 나왔고 해서 그 정도로 여야가 논의한 것으로만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알았는데 법률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법에 보장된 내용은 법에 기술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내일모레 또 바뀔지 부칙에 넣어서 시행은 2년 미룰지 3년 미룰지 모르지만 그래도 법에 현재는 있으니까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물론 또 관련부서에서 문제 제기나, 지휘부에서 문제 제기나 여기 총 책임을 지는 시장 입장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기획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심사분석을 하든지 현장을 누비면서 뭔가 깊이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기술을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여러분 기능이 그러면 문제점이 적출되고 제기가 되면 시의 간부들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한 번씩 긍정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9페이지에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 제가 거론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늦게 질의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물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간단히 설명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은 전북발전연구원에서 3월에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1종지구 단위계획을 6월에 발주해서 뭘 어떻게 앉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 3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정환위원

하면 금년 내에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업무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업무진행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종지구단위계획이 나온 뒤에 그 과정에서 아마 시민 의견 수렴같은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정환위원

확보된 예산 29억 7,000만원은 그런 절차상의 예산으로 쓰일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용역비로 쓰고 그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김정환위원

30억원은 특별하게 사업에 투자하는 부분은 없고 행정절차를 이루는 경비로 다 쓸 것이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승월대 주변공사를 1차, 2차 나누어서 1차는 끝나고 2차 진입로를 이 사업비로 올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광한루원 주변 개발사업은 이 특별회계 갖다가, 그래서 괄호열고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승월대 복원 및 주변개발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환위원

기술된 총 사업비는 3월에 용역이 완료된 총체적인 사업비 554억원이 맞습니까?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것도 저희가 광한루원 주변 타운 조성하고 승월대 주변 개발사업과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478억원 정도 보면, 이것도 아무래도 변수가 있습니다. 용역서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납품받을 때는 478억원으로 받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환위원

동부권 개발사업 2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기도 하고 추진하겠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정환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동부권 신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것이 동부권 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신발전계획이네, 중앙계획이나 도계획이 수시로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계획서만 되어 있고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시 또 폐기하고 다시 또 만들고 법이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동부권 이것도 한창 나오다가 가시화된 것도 작년 말에 도에서 동부권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예산 반영이 되니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신발전은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묻는 것은 그 내용에 보면 6가지 우리 시에 연계된 사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노암 3농공단지, 인월 2농공단지, 지방산업단지, 연수관광지, 관광지 재창조, 지리산고원레포츠 우리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서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도 들어 있고 우리가 희망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도에 어떤 추진과정에 결과에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 계획에만 들어 있고 저희가 중·장기계획 세워서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 지원 이런 것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계획상에서만 넣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동부권 신발전지원 종합계획에 우리 남원시는 이런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넣어서 도비를 지원 받든, 국비를 지원 받든, 시비 부담을 하든지 추진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중·장기적으로 해 나겠다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중점을 두었든 사업들이 끊는 것도 없고 맺는 것도 없고 자꾸 그쪽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한없이 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어느 때 언제 누가 써먹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기획부서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이어서 이런 계획까지도 동부권 개발계획사업이나 동부권 신발전지역의 사업이나 간에 시정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정립 잘 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은데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계획이 있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세입에 관한 이야기를 썼어요.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대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세 징수율은 작년 말 통계로 보면 94%입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징수율입니다. 상도 받고 이런 생각으로 이런 사무적인 개념으로 체납세 세외수입을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받을 것입니다. 체납세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분은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세는요. 그런데 이것은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세물건이 있잖아요. 번호판을 뗀다든지 압류한다든지 갖은 방법을 다 했지만 잘 안 되어서 수십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징수대책에 관련된 여비를 주시오, 인센티브를 주시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조금 관심가지고 지켜 보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맨날 여기에 써놓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지휘부서 회의를 한다든지 보고회가 있거나 하면 세출세입을 총괄하는 예산을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짜는 쪽에도 중요하게 잘 짜야지만 받는 쪽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각 부서하고 잘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성과관리 평가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5급이상만 직무성과계약제를 7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계약을 하면 이 분은 사무관 이상만 한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우선,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분들이 부담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꼭 해야 되고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런 부분이 담깁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불이익은 없고요. 올해 시범으로 해 본 것인데 5급은 국장하고, 국장은 부시장하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냥 따지기식이 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같으면 예산 5,000억원을 만들겠다, 재정과 같으면 체납해서 걷겠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행할 수 있는 과제만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해서 목표가 커야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뜻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평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금 나중에 지급할 때 2-30% 정도 반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환위원

솔직히 근평정도는 반영하려고 이런 것을 하려는 것 아니냐 뭔가는 공가를 따지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일단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우리 남원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이고 또 우리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시에 발전을 위했을 때 좋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사업이냐 또 매칭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적인 압박감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본다면 무조건 숫자만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에 있어서 부분 부분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지속적인 사업 지금 현재 주신 책자에 언급된 것 말고 이것은 그 이후에도 추가가 되어서 어제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주신 자료가 중앙공모가 11건, 전북도가 8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신 건과 금액이 올해 신규로 다 추진되어서 받으신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신규사업이고요. 계획사업도 1-2건 있지만 노력이 필요한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하수도쪽에 그냥 매년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얼마나 중앙을 설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가고 그런 것은 일부 들어 갑니다만 거의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농식품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도 작년에 있던 사업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올해 예결산검사하면서 기획실에 작년같은 경우 2010년도에 공모사업이 20건, 평가사업이 14건 해서 189억원인가 그래서 상을 받아서 수범사례로 제가 집어넣었어요. 2009년도 보다 실적도 좋고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만 또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이 있어서 이것 또한 내년에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농식품부 이것은 작년에 원예브랜드사업 하고 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것은 메론이나 포도같이 작목이 바뀌면 저희가 바꾸어서 계속사업으로 물론 사업명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사업 바꾸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해 메론쪽으로 한다든가 포도 그런 쪽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품목은 우리 내부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공모사업에 큰 그림은 지난해나 그 전에 딴 것 아닌가 싶어요. 기타에 22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부담이 있죠.

양해석부위원장

자부담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부분하고 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도 지속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억 5,000만원,

양해석부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올해 2억 5,000만원이고 전체금액은 10억원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눈에 띄는 것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 큰 사업비인데 따셔서 그것을 치하드리면서 한.일도예브릿지라든가 섬진강 A플러스 타운밸트 신규사업 외에 딴 것 같습니다마는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것도 몇 년 동안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그것을 신규사업처럼 하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 이것도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북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왜 도 사업인데 도비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도 사업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도 공모사업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지원이 되죠.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저에게 준 자료에는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에 7억원인데 3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 농정과에서 하는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요?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으뜸인재양성사업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매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순수하게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올려주신 자료에 그래도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겠고요. 올해 했다가 안 된 지방청사 지열냉난방 관계는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얼마 입니까? 4억원인가 받았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기술센터,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별도죠? 이것은 아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우리 줬는데 올해 또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중앙에서 봤을 때는 힘들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경부 방침이 복지시설쪽에 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청사는 점수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공모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시설 위주로 올린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은 국비란에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실링 국비라서 광특을 넣어놓은 것 같은데 국비는 국비지만 도 실링 도에서 줄 수 있는 재량으로 3억 5,000만원을 거기에 준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교과부 사업입니다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제일고등학교 이것은 제가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사업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되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학교측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해석부위원장

운동장 체육시설사업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운동장 체육시설은 매년,

양해석부위원장

제일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 공모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공모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확정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선정됐다고 학교측에서 좋아하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향후 공모대행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제가 배우는 의미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응모시기가 9월, 10월 것도 있는데 지금 각 중앙부처에서는 6월 전에 확정해서 기재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모를 9월, 10월에 하겠다는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까? 내후년도 사업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공모는 연말까지 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풀로 가지고 있다가 주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아, 풀로 가지고 있다가 주는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때 그때 공모 당첨되면 풀어서 배정해 주니까요.

양해석부위원장

풀로 가지고 있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서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이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관광타운 조성사업으로 했는데 478억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전라북도 준 동부권 특별회계 교부세로 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신 것이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체 사업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체 사업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사업비 조달방법은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동부권 특별회계 위주로 하되 당초에는 동부권 특별회계때 도에서 거의 10년간 준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적다보니까 광특으로 바꾸고 실제 도비는 3분의 1정도, 3분의 2 정도는 광특으로 방향이 선회된 왜냐 하면 광특이라는 소리는 저희가 실링 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같은 것도 별도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33억원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내려오는 금액이 올해까지 내년부터 증액이 되어서 50억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50억원 중에 17억원 정도는 순수도비, 33억원 정도는 도 실링 광특이죠. 또 정확히 따지면 국비이고 도에서 가지고 재량을 할 수 있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올해 33억원을 받으셨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을 광한루원 어디에 쓰셨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승월대 복원 및 주변 개발사업 진입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거기에 26억원인가 전체 집행하고 용역하고 그랬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도 승월대 복원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습니다만 거기 도로만 좀 넓히면 될 것이라고 관광과에서 설명 듣고 주변에 조경사업 정비가 거의 완비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주신 자료로 분석해 보면 76.4억원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액입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앞으로 들어갈 사업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승월대 주변 개발사업은 올해 끝나고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치중할 것입니다. 허브식품클러스터는 도비하고 저쪽에 치중하고 시비는 투자를 안 하고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에 거의 시비를 동부권 특별회계는 거기에 다 쓸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자료 주신 도표에 보시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승월대 복원 거기에 포함해서 554.4억원을 해 놓으셨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광한루원 도심재생사업에 478억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승월대 복원사업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승월대 복원사업은 1차, 2차 나누어서 하는데 1차는 끝났고 2차로 진입로 하기 때문에 합해서 70몇 억원 그 이야기입니다. 70몇 억원은 올해 집행이 끝나 버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발전 제안에 대해서 많은 것이 들어와서 고무적입니다만 시민들이 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들이 많이 분발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에 비해서 9건,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 져야 할 텐데 지금 포상하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연말에 가서 11월에 심사해서 연말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연말에 할 것이군요. 제안심사위원회를 6월 29일에 개최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채택된 것이 정식으로 채택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데 제안이 되면 개인 의사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실과에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업 타당성,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주로 연기했고요. 시민 제안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으로는 32건이니까 많고 공무원들이 안 낸 것 같은데 지금 한 사람이 거의 절반이상 내버려서 실질적인 시민 참여율은 여러 가지 인터넷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부터 냈느냐 생각했을 때 할 말이 없는데 시민들이 내라고 하면 잘 안 냅니다. 공무원들도 9건을 주로 내는 공무원들이 내고 있는데 상당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열렸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봄에 하려다가 조류독감인가 무엇때문에 항주하고 전통혼례식하고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 지금 못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언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가을로 연기해 놓았는데 또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직 날짜가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서로 간에 큰 그림의 양해각서는 된 것이니까 올해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보통교부세 확보에서 제가 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를 올해 예산이 도표에 보면 1,865억원이 교부액이고 증감이 146억원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2010년도에는 1,71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는 늘어났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도표에 보시면 우선 현재 교부세 여기에는 도로보전분 85억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도로보전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끝나 버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보전분 85억원 상한금액인데 저희가 다 따왔거든요. 타 시군 보면 20억원, 15억원, 30억원 따가는데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같이 싹 찢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도표에 보신 것처럼 2009년도에는 1,699억원, 2010년도에는 1,719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이고요. 2011년도에는 1,865억원으로 146억원 상당히 많은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증액을 시켰어요. 2012년도에는 93억원,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내년 목표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한 5% 정도를 더 교부세를 확보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교부액 2011년도에는 도로보조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1,865 플러스 85 보전분을 하면,

양해석부위원장

올라가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연초 보고했던 금액이 나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전년대비 감소요인을 하신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증가가 됐는데 왜 감소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이런 것으로 중앙방침이 이렇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200억원, 300억원 전년에 비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광역 지자체 인구 숫자로 자꾸 정부 방침이 그쪽으로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도농이나 시골은 불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저희가 혜택을 봤는데 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저희에게 유리한 것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자꾸 줄어든다 앞으로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당구장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가 아니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지금까지 보다 앞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앞으로 그런 요인이 어려운 사항이 발생,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이런 것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년 대비는 아니죠. 어찌됐든 올해 공모사업 많이 따셔서 다행이고 평가사업에서도 많이 우수한 실적을 올해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기획실에서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데 대한 정보가 너무나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알고 있어야 다른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비한 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의원이 먼저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도 10월 1일자로 공포가 됐어요. 자료가 이것입니다. (자료제시) 주요 골자를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4조만 우선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는 2014년에 실시하는「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하도록요.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제6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설치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7항을 보면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모든 윤곽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도의 지휘 및 기능 재정립이 되어 있고 시군 통합에 관련된 문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의 통합에 관련된 문제는 별개의 내용인데 2쪽에 제4조에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 제20조에 보면 주민자치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다 들이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에 자치기능을 일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22조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신규청사같은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송우섭위원

전에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16개면에 1개면 5억원씩 들여서 8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16개면에 청년문화공간을 건립한다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총액으로 봐서는 세워야죠.

송우섭위원

투융자심사 받아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예산을 10억원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8억원 확보했는데 5억원 신축하고 리모델링했는데 아마 주생·아영이 4억원씩 신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합당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전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공약사항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0억원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8억원만 해 주면 하나는 5억원 들여서 신축하고 한 곳은 기존에 있는 청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참 어렵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추진한 것을 보면 주생면과 아영면을 선정해서 두 곳 다 신축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문제죠. 이 문제는 제가 총무과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윤승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까지도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윤승호 시장님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허나 행정은 냉철해야 합니다. 전 시장님에 대한 공약내용 중에서 합당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단없이 추진해야겠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이나 시급하지 않는 그러한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죠. 그것을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칭찬 좀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많이 칭찬해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이 됐고 또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랬는데 칭찬을 하겠습니다. 단, 2012년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직접 편성하는 광특회계가 있어요.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현재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원 총사업비가 40억원인데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37억 6,500만원 또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이 50억원으로 국비 25억원, 시군비 25억원 이것을 광특회계 중앙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광특회계 예산을 요구하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알고 있기에는 이정린 위원님이 허브에 관련된 예산은 더이상 이런 예산을 확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예허브과에 이야기했던가요? 했는데 이것이 허브밸리에 또 50억원을 더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허브밸리에 관련된 문제가 현재 우리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동안에 과정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다시 거기에 5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급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편성한 광특회계 예산 내려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송우섭위원

안 세워주면 또 여러분들이 25억원 확보한 것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반대때문에 25억원이라는 귀중한 국비가 날라갔다고 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는 시군간 사업이 있고 7개 시군이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원 시사업 각 시군 사업하는데 사랑의 정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허브밸리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도 어차피 토피아관을 짓기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하니까 중복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신규로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낭비되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어차피 토피아관을 안 짓게 되면 반납하겠지만 지금 아마 안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의원총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의

예산의송우섭위원

낭비라고 제가 표현은 하지 않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520억원 투자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세운다면 220억원 더 투자해서 740억원이 허브밸리에 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86억원도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지리산 환경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이나 허브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는 서양허브 외국산 허브를 지금 하는 것이고 자생식물환경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유의 토종 허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동양허브하고 서양허브로 나누어 집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은 지리산권 7품7미 육성이나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 조성 이 부분은 공동연계사업으로 나와있는 광특회계를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보면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은 공동연계사업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연계사업이 아니라 저희 시 사업입니다. 시군사업이 있고 연계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사랑의 정원과 허브밸리는 우리 남원시 사업으로 지리산권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적어도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려면 용역까지는 갈 수가 없더라도 타당성검토는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아서 용역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을 요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꼭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40건의 568억원에서 30억원에 319억원은 확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한 60%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많이

많이송우섭위원

노력하셨고요.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4페이지를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재정규모는 4,512억원 2010년 대비 11.5%가 상승되어서 466억원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신장률 도내 1위, 시군 평균은 5.2%가 신장이 됐는데 우리는 11.5%가 신장이 됐기 때문에 신장률이 도내 1위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 1월 보고를 지금도 자신있게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내용은 맞는데 저희가 예산 내년도에는 개선해야 할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을 잡는데 무리가 있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인정합니다.

송우섭위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정말 이런 현상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고 지고 나야만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시는

다시는송우섭위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그냥 관두라고 관두라고 하는데 지방채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1월 업무보고때 지방채 관리계획이 1월과 7월에 차액이 5억 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원금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1월에서 5월까지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본 사실이 없으니까 원금은 변동이 없어요. 165억 4,000만원. 그런데 이자가 1월에는 37억 3,000만원였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42억 7,000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이 이자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환에 대한 상환이율이 변동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1월에 산출할 때 여러분들이 산출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원금은 그대로이고 전산상에서 신역사대로 이자가 5억 5,000만원이 빠져버리니까 실수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산착오를 하다 보니까 1월과 당연히 2010년말 11월 상환업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에게 단순 실수해서 나오는 문제 가지고 제가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다소라도 존중하고 시민을 두렵게 여긴다면 의회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1월 업무보고때는 이렇게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실수로 인해서 이자상환 이자분에 대해서 산출이 잘못되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방채 상환이 1월 업무보고때 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미리 업무보고때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파악이 미처 못되어서요.

송우섭위원

꼭 의원이 1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 자료 비교해서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지고 했습니다. 5분발언 배경은 우리 관내에 상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사용을 금지한다는 이런 강제성이 있는 법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꾸 예산 지원을 계통적으로 못 받으니까 “의원님이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의원이 나서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과정에 관련법문을 확인하고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준비문안을 써놓았는데 그것이 지난 달 6월 30일에 법 시행시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3월 16일까지 3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그렇게 라도 발표했는데 귀담아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시고 시장이 관리하는 9개소는 담당과에서 보완해야 하거든요. 시설해야 하는데 4,000만원, 그 부서의 이야기대로 라면 2억원 요구했더니 4,000만원 세워줘서 금년에 2개만 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도 7개소가 내년 1월 26일까지 한마디로 대책이 없었죠. 그래서 특별대책 세워서 하시라고 말은 그랬는데 3년이 연기되어서 그렇고 공동주택 아파트내 공동주택이 제 통계로는 34개소입니다.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요. 그 중에 시설해 놓은 곳이 30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한 곳이 8개소인데 22개소 어떻게 보면 거기 적립금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또 알아봤더니 일정규모 이하는 적립금 받지도 못하는 적립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영세한 그런 아파트는 적립금 자체도 적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물어봤더니 그런 곳은 아파트 공동지원사업이 있다면서요? 풀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9,000만원 세워져서 그 몫이 아니라 이런 저런 공공성 띤 사업에 하다 보니까 그 여력이 없어서 별로 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3년 내에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지역 내에 영세한 어린이놀이터 시설 또 시장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일반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조금 배려를 하십시오.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그때까지 오래 안 계시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연차별로 조금씩 지원하겠습니다.

이들

어린이들김정환위원

놀이터 확보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1년도 남원시민과 남원시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애써 주신 부시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님 여러분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물어봐서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다른 분야는 거의 궁금증이 풀렸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부권

동부권김종관위원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보시면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김종관위원

80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굳이 남원 광치농공단지에 집하장이 설치가 되고 허브에 대해서 허브집하장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왜 이것이 같은 허브사업하고 있는 운봉을 떠나서 광치농공단지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분야에 잠깐 짧게라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김 위원님,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하드웨어쪽도 있고 소프트웨어쪽이 있는데 일단 유통 자체가 광치농공단지에서 아마 집하장 그 동네가 집하장인데 거기를 올해 6월 말 준공했다가 7월초로 주말이나 준공이 된다는데 그런 차원이고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별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김종관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조기집행이 78.05% 정도 되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조기 집행은 6월 말로 끝났습니다.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현재 보고서는 미리 작성이 됐기 때문에 6월 말로 해서 1,744억원 쉽게 말하면 91.88%인데 전체 예산 대상액에 57.4% 목표였습니다. 작년에는 60%였는데 57.4%에 대한 91.88%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절반정도는 100% 완성했고 저희는 91%를 해서 순위는 14개 시군 중에서 10위로 하위권이고 이 위원님 그동안 조기집행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자수입 관계때문에 각 시군이나 시도가 전부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잘 압니다. 다만 경기 활성화에 그래도 부정보다는 긍정이 낫다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중앙에서도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 시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적인

전체적인이정린위원

집행비율이 여기 자료에는 78.05%,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때는 6월 며칠 기준이고 6월 말로 해서,

이정린위원

6월 21일 현재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그동안 열흘동안 집행을 했죠. 마무리 됐습니다. 91.88%입니다.

이정린위원

91.88%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 순위가,

이정린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6월 말로 끝나 버립니다.

집행

조기집행이정린위원

다 끝난다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6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7월부터 정상집행을 하죠. 조기집행이라는 말 없이요.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국·도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영달된 부분은 바로 바로 잘 됩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재정과로 오는데,

이정린위원

예산계장님!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기까지 바로 바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한참 걸립니까? 전부 다 바로 바로 들어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분기별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거의 자기들 계획대로 해서 차질없이 옵니다. 현재 목표액대로 현재 6월까지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보충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소송사건하고 이석보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앞으로 5일 내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허브관계는 원예허브과에 전달해서 바로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전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8페이지를 보면 금지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지하고 방동지구가 따로 따로입니까? 금지에 있는 방동지구라고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별도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금지는 어디 입니까? 금지면 전체가 아닐 것 같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확인)

강성원위원장

기억이 안 나시면 끝난 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채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2년까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후로는 지방채를 더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온 계획입니까? 또 지방채가 언제 우리가 가져와야 할지 모르는데 2022년까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현재까지 상환연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남원 IC가 개통이 되면서 대산초등학교에서 꺾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2차선이 있습니다. 거기 당초에는 4차선 계획인데 2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는 국비 지원없이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금강굴에서 88고속도로 터널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내 들어오는데 1.1키로인데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연말에 개통이 되면 상당히 남원 전체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남원을 욕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남원 IC 금강굴에서 시내 들어오는 1.1키로 한 4-50억원은 기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3농공단지도 2농공단지가 6-70% 분양이 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맞추어서 거기도 최소한 4-50억원 100억원 정도는 별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단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또 늘어나죠.

강성원위원장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10년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지방채를 해야 할 일들이 생길 텐데 왜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2022년까지 다 상환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현재 것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늘어지겠죠. 현재 지방채는 2022년도까지 갚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초청연수프로그램 K2H라는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K2H라는 용어가 제가 생소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가서 외국공무원 지방공무원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필리핀에서 오라고 하는데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에 팝콘이라고 그쪽에 지방의원입니다. 저희와 체제는 다릅니다만 36세인 팝콘 씨가 지금 연수를 하고 있어요. K2H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의 용어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12페이지 성과관리업무 내실운영에 중간평가와 최종평가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중간평가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내부평가단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에 차석들 또는 계장들로 해서 98명 약 100명을 선발해서 이미 교육을 몇 차례 시켜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과제가 600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성과관리를 옛날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업무를 가지고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비율을 100%에 맞는 업무를 선택할 것인가 해서 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된 말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결과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간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는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계속여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단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간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중간에라도 바꾸어서 고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꼭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특히 김정환 위원과 송우섭 위원께서 중점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행정기관체제 개편에 따른 법개정추진내용을 중앙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해서 물론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내용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이 있다면 알아서 다음 기회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우리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위원들도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모법이 생겼는데 아마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슈가 되었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하는데 요즈음 여러 가지 현안으로 법은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대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되면 저희 지자체에 공문도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는데 아마 조금 부진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부처의 동향을 알아서 다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도 알기로 지방행정체제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지방행정 책자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물론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현재 중앙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서 본인들도 업무에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에게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왕 위원님에게는 설명을 드렸는데 6-70년대 토지 소유권 변동이 이제 관련해서 상당히 개별적으로 소송으로 들어 옵니다. 받아내야겠다는 것이고 인허가 관련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있고요. 지방세나 과징금 관련해서 내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다 또는 잘못되었다 해서 행정에서 처리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이 도로가 잘못되어서 내가 다쳤다 또는 보험 해 가지고 그런 건이 전에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가급적이면 주변에서 한번 소송해 봐라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배 이렇게 늘어나서 올해 14건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거의 50% 정도가 늘어나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라 해서 저희들 최대한 행정적으로 미리 해결하지만 또 민주사회다 보니까 본인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또 그래서 민사행정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신 왕정안 위원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소송별로 제목내지 건수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 축사시설 관계가 그런 부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일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하겠습니다. 한.일도예브릿지사업하고 전통문화 한스타일 상품개발 지원사업이 하나 있고요.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실장님! 동료의원이 하는 행정행위를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하고 처벌하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감사나 사전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더 큰 불행이 있기 전에 지적을 해 둔다는 것은 서로 동료를 위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철두철미한 감사나 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감사부서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우리 120봉사단이 하는 활동이 많이 소개되고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주변에 말씀을 들어 봐도 봉사단이 와서 지역에 필요한 민원 및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 분들 보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많이 고마워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현장투어팀이 120봉사단하고 어떻게 틀리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120봉사단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마을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생활현장투어팀은 월·수·금 기타 요일에 시내 중심으로 해서 고쳐야 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20봉사단은 마을을 다니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곳을 정비해 주고 있고 또 생활현장투어팀은 시내라든지 농촌지역에 기타마을 월·수·금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거나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매번 받으면서 감사실 자체업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감사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또 특정검사도 있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매번 어떤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라는 것은 어떤 공사설계라든가 그것을 해서 잘못됐는지 또 잘됐는지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그것을 감사하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일부 건설과나 건축과 관련부서에서 자체팀에서 검토된 것을 가져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설계를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의뢰를 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발주하기 전에 과다설계가 되었다든지 또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졌다거나 한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집행의뢰를 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에 그쪽 담당자 또 전문가에 미리 사전검토를 받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부서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설계해서 자체설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 설계해서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나 특정감사를 계약심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과다된 부분 지금 현재 업무성과부분에서도 자체감사는 읍·면·동에 그런 것이라서 8,000만원인가 그렇다고 합니다만 일상감사에서 5억 7,500만원, 계약심사감사에서 23억 9,8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감사실에 실적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당 과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설계를,

양해석부위원장

설계나 심사를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또한 지금 현재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똑같이 감사실에 계신 분도 과거에는 그쪽 업무를 보셨다 오셨다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지적이 안 되고 감사실에 와서만 지적되고 발견이 되는지 소위 말해서 업무의 지침 숙지가 되어 있으면 사전에 거기에서 충분히 과다 계상된 부분 철저히 밑에서부터 일선부서에서부터 제대로 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체설계를 한다면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계장, 과장 결재라인이 있고 다음에 용역을 시켜서도 결재라인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람인지라 잘못하는 수도 있고 다음에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미처 점검을 못하고 과다설계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사람이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선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이나 업무지침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상에 어떤 방법을 일정한 재교육이나 담당부서 설계 특히 공사관계에 있어서 재교육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원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떤 시스템상에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중요지적사례 위주로 해서 건설공사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 보조금 관련 교육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으로 믿고 또 하기에 따라서는 요즈음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조금은 능력이 저하되고 떨어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 감사실에서 전체 토목직들이라든지 산림분야 기술직들 교육을 상반기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었고 또 보조금 관련되어서도 많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에 두번 교육을 저희 감사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여튼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이버교육 수강을 실과장님은 10시간, 직원분들은 4시간 이상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렴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프로그램해서 권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가 아니라 그쪽 여러 가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수강신청하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하는 직무교육도 있고 다음에 직무교육이 아닌 소양교육도 있고 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원시 사이버에도 교육 프로그램이 책정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청렴드라마 방영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직원들 월례회의때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영상물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도 철저한 감사활동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지금 감사실 정원이 11명이네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1명이 부족하고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120봉사대 건설과에 수로원을 지원받아서 쓰시네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소속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120봉사대의 봉사대원들이 지원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왕정안위원

40여명 새로 임용하죠? 다 배치됐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어제인가 일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령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다 40여명이 다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만 나고 나머지는 정기인사때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이번에 증원을 하시고 건설과에 수로원은 수로원 자체근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여기 정규직원은 사무를 보는 직원이고 수로원이라든지 그런 잡일인부는 정원에 없습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보면 건설과에 있는 팀들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도로보수를 하거나 하수도를 고치거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만 시에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건설과의 일이라든지 수로원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왕정안위원

이번에 40여명이나 새로 임용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채용하시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수로담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러니까 채용한 부분은 정규직을 이번에 채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페이지에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원칙에 충실한 자체검사를 하셨는데 자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해서 12개 기관에서 161건 8,000만원, 특정감사 1회에 수해복구 추진상황 기동감찰 35개 사업장에서 지적사항을 33건, 일상감사 154건 해서 5억 7,500만원 이런 등등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특정감사는 1회를 하셨고 그 나머지는 몇 회를 하셔서 33건이나 이렇게 적발을 하셨습니까? 다 한번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수해복구사항은 1회를 해서 점검날짜는 날짜가 있고 횟수는 1회 해서 35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거기는 그랬지만 자체검사나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부분을 보면 35개 사업장에서 33건을 적발했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1회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1회에 이렇게 33건이나 잘못된 부분을 적발했는데 그 이후로 감사를 한번도 안 나가시고 종결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1회 한 것이 날짜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각 과별로 시정하고 조치를 하도록 저희 과에 결과보고를 해서 결과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사항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실시했는데 33건이나 위법사항을 적발했는데 작년에 수해났던 부분 이런 것이 전부 산림쪽에 이런 부분에서 났으니까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 부분이 27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것도

그것도왕정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11년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받으셨는데 감사 중에 어떠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 시군에 직접 나온 것은 한번도 없었고요. 감사원에서 도에 감사를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만 제출한 것이 7건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크게

크게왕정안위원

사항은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더라도 차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잘 하십시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보조사업장 장마철 대비 수해복구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위주의 지도 감찰로 견실시공 유도 및 각종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하셨는데 지금 하도급 업체는 몇 곳이나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관외입찰된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글쎄요. 저희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파악은 못하고 계약부서에서나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다음에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파악은 현황파악은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원청말고 하도급 업체에서 여러 가지로 잘한 하도급 업체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유류대나 자재대, 인건비, 인건비는 그래도 덜한 것 같습니다만 자재나 유류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고요.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산림과에 지적사항 내용은 뭐라고 쓰여졌는지 이중으로 인쇄가 되어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산지부 석축쌓기 부적정입니다.

과에

산림과에왕정안위원

작년도에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장마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지적건수가 18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공사를 정말로 적절히 하지 못해서 이런 18건이나 지적건수가 나왔는가 의문시 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31페이지 시민에게 감동 주는 고충민원 처리에서 열린시장실 생활민원상담에서 건의사항이나 시장면담요구민원, 인터넷·전화민원 이런 것을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실 때보다 더 잘 해야 할텐데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열람을 해서 감사실에서 해당과에 통보하고 처리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즉시 즉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장님 계실 때보다 안 계시니까 어제도 제가 5분발언하면서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어긋나지 않게 실장님께서 잘 좀 챙기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십시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에서 감찰은 수시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4회, 몇 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별도로 몇 회라고는 없습니다. 저희 실에서 총무과에서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찰이

감찰이이정린위원

사전에 미리 찾아서 예방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또 우리 공직자 중에서 공직자의 강령이나 또 아니면 행동강령이나 복무기강에 대한 위배되는 직원들은 다 리스트가 있습니까? 체크가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 놓으라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개 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에 또 상부에서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침이 없고 그렇습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대부분이 다 어느 직원 누구누구 아무개,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인권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도 감사실에서는 그런 자료는 어느 정도,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다 알고는 있습니다.

고는

알고는이정린위원

있고 그러면 총무과와 같이 협의는 합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총무과에도 어차피 저희 시 부서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더구나 총무과에서는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인사조치할 때 어디로 변경을 해 달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보다는 총무과 계통으로 더 오고 읍·면·동에서도 기관장들도 요청하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발전협의회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우리가 1천여명이 넘는 공직자가 계시다 보면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꼭 한 두 명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같이 또 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명단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시스템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 별도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또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경고차원도 있고요. 자꾸 그런 것을 거쳐서 바른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부분도 계신데 총무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에 대한 기강 확립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이런 부분 가지고 또 인권 침해한다고 하면 그 자신 이야기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기관에 회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공직조직입니다.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실장님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직원분들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몇 분 정도 선별해서 교육도 하고 다른 어디 같이 좀 가서 워크숍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새로 정신무장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그런 계기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가 재선거 관련에 있어서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혹여 선거에 개입되는 염려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실장님 업무가 굉장히 바빠지고 예의 주시도 하셔야 되고 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10월 27일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 혹여 선거에 개입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민에게 감동 주는 고충민원 처리 저도 얼마 전에 도통동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해 봤는데 최 계장님이 이 업무 담당하시던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장애인들이 사시는 골목입니다. 골목인데 물이 지하에서 새서 여러 부서에 이야기를 해도 건설과나 상수도사업소나 여러 부서에 해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되는데 민원고충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하니까 정말 그쪽 골목에 계신 분들이 동에 가서 하소연해도 들어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처리를 해 주는 부서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고충 처리 이 업무를 하시는데 아까 보니까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소진하셨어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밑에 예산은 생활민원처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2억원 중에서 1억 5,200만원 소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니까 민원고충 처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민원을 봐줄 수 없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이 빠듯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챙기셔서 해마다 이런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주요시책사업 기동감찰 내용을 보면 수해복구사업 35개소 그러니까 1억원 이상만 하셨네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공정율 30% 이상이라고 했어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정환위원

하면 4월에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상당한 공정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35건 중에 지적이 된 건수가 33건입니다. 그러면 2건만 설계대로 제대로 공기대로 시공이 되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했든 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했든 간에 지적을 당했던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지적사항 미처리된 곳은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반기면 7월 이후에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정이 30% 이상이니까 몇 프로 상당히 진전된 공사현장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가는 공정도 있을 것인데 수해복구사업장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빠른 기간내에 빨리 빨리 진전이 되어야 할 텐데 하반기까지 미룬 것은 시기적으로 놓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여러 번 점검을 하셔야지 끝나고 마무리 한 곳은 어려워서 사업공사 중에 하려면 그런 공정내용을 보고 적기에 가서 지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년에

작년에김정환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골재채취장 점검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에는

금년에는김정환위원

골재채취장 점검계획은 혹시 없나요? 골재채취장이 없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사안을 목적을 어떤 사업을 점검해야 겠다 하고 정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골재채취장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작년

작년김정환위원

점검으로 정도껏 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자꾸 조금씩 문제가 나는 사업장이 골재채취 사업장이었지 않나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사항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임야 훼손허가라고 그러나요? 임야에 토석채취허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게 되면 지금도 복구를 의무적으로 해야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가가

허가가김정환위원

나면 그 허가에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설계에 의해서 또 기본적으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복구과정에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고 또 시공을 해 놨더라도 다시 어떤 문제가 그 산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산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유명무실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어쩌겠나 사회적으로 자꾸 민원이 생기고 예방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이 자료에도 없고 하겠다는 것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2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보고내용에는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린 일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안 담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노인돌보미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한 1천여명의 노인들을 각 지역에서 돌보고 계시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소외계층에 일부분인 독거노인이 됐건 또 어려운 노인이 됐건 간에 찾아서 도와드릴 민원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부분 연결이,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잘 되고 향교동이랄지 일부 동에서는 신고만 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해 주기 때문에 도우미쪽에서는 상당히 생색을 낸다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해결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잘 하고 계시군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저희들이 칭찬도 받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부분은 특정 동만 그러지 마시고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에 노인돌보미 사업하고는 주기적인 유기적인 부서하고도 협조문제가 있으면 하시고 잘 발전적으로 조금 제도가 정착되어서 좋은 일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관련 과에도 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이 신고가 많이 되어서 소외계층 정비하고 수혜를 받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3일 이내에 처리원칙이라는 것은 당일에 못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도 있는 모양이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일정이 짜여 있기 때문에 일정을 쭉 짜서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 좋은 도시 만들기 생활현장투어팀 운영내용에 지난번 연초에 보고때 보면 어떤 중대사항은 하기는 해야 겠는데 우리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활현장투어팀이 지적을 하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업무들이 있겠죠. 그런데 잘 응하지 않으면 권하고 또 법에 관련된 어떤 사항이면 계고장도 발부하고 또 최종적으로 안 되면 강제집행 이런 이야기들도 써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 것이 19건입니다. 혹시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통계인가 싶어서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정환위원

19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인가 어쩐가 자료를 주시면 좋고 여기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인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찾아서 처리하는 생활현장 사항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없이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양해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실로 봅니다.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사후감사만 감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사전감사나 충분히 사전검사를 해서 사후감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지적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건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직원들 감찰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사후에 감사할 것을 사전에 감사를 한번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해 주신다면 물론 이 직원 인원가지고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금 지적 건수를 본다면 자체감사에서 161건 8,000만원을 회수하고 감액시키고 일상감사에서 154건 5억 7,5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물론 절감하고 회수하고 감액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정도 직원들이 지적사항이 나올 만한 곳을 사전검사를 한다면 이런 사후에 감사를 직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 사후감사 지적사항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동에서 감사를 저희들이 해서 지적사항이 결재가 된 다음에는 전자게시판에 지적사항을 전체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 읍·면·동 직원하면 누구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잘못되고 타 읍·면·동에서는 무슨 지적을 받았는지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게시판에 전체 읍·면·동에 감사 지적사항을 게시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읍·면·동이 관심이 있고 예방감사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서 또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감사실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120봉사대 그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굉장히 기뻐할 때마다 저도 시에서 이렇게 이런 일 해 주니까 고맙다는 것을 느꼈는데 예산액을 보면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26건으로 해서 1억 5,2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잔액이 4,800만원 남아있는데 전반기에 1억 5,000만원인데 하반기에 과연 4,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가져다 예산을 작년같은 경우 감사실 예산이 3억원 그 중에서 2억원을 썼는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는 만약 다른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예산을 충당해 나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위에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도록 촉구가 되고 그래서 조기집행 목표치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됐습니다만 추경에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주민들 숙원사업 다음에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권고하는 차원에서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느낄 때 말하자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감액예산이라고 감액예산, 감액예산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다른 분야 전체분야 동료위원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현장에서 하고 계셨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로도

앞으로도이석보위원

하고 계시고요. 감사실에 예를 들어서 27페이지에 기동감찰 추진이라고 하는 주요 시책사업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꼼꼼히 챙기시니까 그리고 또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을 짐작이 가는데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필요시해요. 감사실에, 전문분야의 전문성, 그래야만 사업하는데 모든 문제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다른 일들은 그래도 실과나 감독관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 그 체계가 잘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해야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를 하거나 하면 전부 다 공장에서 바로 바로 가져다 부어서 정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제대로의 골재를 예를 들어서 모래를 예를 들면 하나의 시멘트는 그렇지만 모래하고 자갈같은 것이 제규격에 제비율로 쓰여지는지 그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점검이 가능합니까? 그냥 끝난 후에 가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오면 겨우 어떻게 현장 가서 보고하는 정도 제가 볼 때는 인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전문성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애로가 없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사업부서에서 중간에 샘플을 점검하고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표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준공검사때 다 이렇게 해서,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준공검사 전에 공사 중에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보니까 어려워서 왜냐 하면 공사 한번 끝나면 준공검사 끝나면 감사실 관계가 사실은 아닌데 그런 점을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전 경고라기보다는 감사실에서 그런 쪽에 이렇게 멘트를 주면 어느 한 모델로 그런 곳을 부실이라기 보다는 그런 점을 챙겨서 무엇인가 이슈가 되어야 사업을 철저히 하고도 있지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지 않겠는가 농로 여러 가지 포장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건설현장도 그렇고 요새는 많이 주위에서 그 전에 공사하는 것보다는 아주 재료도 좋고 여러 가지 잘 한다는 이야기가 세평이 되거든요. 그러나 더 좀 공고히 하셔서 그런 쪽에도 하시고 전문적인 건설쪽이나 우리 직원들 계시나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토목직 두 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두 분 계신가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문성

전문성이석보위원

있으니까 같은 그 분야에 가면 동료애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한 경우도 때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각 실과에서 실무자들이 더 해 주었으면 감사실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동료위원들이 주로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는데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잖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이 상당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전에는 실무부서 아닌 감사실에서 하지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공감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좀 느꼈는데 그런 것이 지속되면 아마 큰 것보다 적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행정과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마 적은 것이지만 시민과 행정과의 사이에 소통도 되고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밑그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이석보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업균형을 맞추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중앙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강요하다시피 어떤 프로그램을 주다시피 하지 또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장에서는 또 그런 것이 어렵지 그런 점을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부족성이라고 할까 아쉽다고 하면 꼼꼼히 챙기셔서 추경이든 명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에 사업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꼼꼼히 확실하게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그러한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감사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기타 외 모든 분야에도 사전감사인데 옛날 우리 속담 있잖아요. 잘못하면 가누기 힘들다고 의식이 첫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남원시가 되어서 꼭 어떤 감사를 지적해서 언론이나 기타 외 징계 행정 내부적이라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도 알찬 남원시 행정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이 중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위원들께서 다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양해석위원장대리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송우섭위원

23페이지 보면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서 일상감사 154건에 5억 7,500만원을 절감하셨고 계약심사 65건에 23억 9,8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30억원을 절감했어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단한

대단한송우섭위원

성과입니다. 동료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은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감사실 직원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 대한 과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정말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일손이 좀더 많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감사를 했다면 더 많은 성과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절감도 되고 또 집행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면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때 공무원 신분도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사전 예방감사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더더욱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사전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사전검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고

수고송우섭위원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나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고 회수조치 당하고 또 담당했던 직원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받는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기동순찰대가 나가서 처리를 해 주죠. 상하수도 같은 부분도 일부 해 주는 것이 있고 전기시설같은 것도 해 주고 그렇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자체 인력으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자체인력으로 안 되는 전기하고 가스부분은 인건비를 주어서 봉사를 받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용은 실비로 해서 5,000원씩을 하고 있고 전기와 가스부분은 연초에 계약해서 그날 나온 때 수당을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일부 보조금을 주면서 봉사를 하라고 하는 봉사단체 봉사사업도 있어요. 봉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 시에서는 120봉사대에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당도 주고 실비도 주어 가면서 하는데 또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서는 봉사할 때는 그런 것도 없이 무보수로 봉사를 하느냐 상호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의 부족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또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는 봉사활동은 비교적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 시가 재정적인 것을 수반해서 그분들에 대한 시급성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생활투어 현장해결민원 2억원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당초 감사실에서 2011년도 예산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원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1억원을 감액했어요. 왜 감액을 했는가 감액을 한 이유는 아시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1억원을 삭감했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다시 1억원을 올려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회 예산심의 기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당초

당초송우섭위원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워달라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어렵다면 2012년도는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1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감사실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범위는 건당 700만원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500만원 이내에서만 했는데 많이 물가도 오르고 자재값도 올랐으니까 700만원까지는 감사실에서 집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당 실·과·소나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봉사단체같은 곳에서 자기들은 무료로 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감사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봉사를 해 주느냐고 자기들 하고 자기들 봉사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가로 채서 하는양 잘못되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잘하면 1년에 몇 차례, 한달에 한 번씩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실에서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1개면에 1년에 한 번씩도 못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 주면서 소외계층에 예산이 없어서 또 전기를 못쓴다든지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수돗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엇박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신고가 되면 아까 보고서에 3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당일 당일 처리를 해 주고 소외계층의 어려운 시민에게 봉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에서 해 주는 봉사와 저희 감사실에서 120에서 봉사를 해 주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부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감사실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고충처리 이 예산은 조기집행 부분에 같이 해당되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봉사대 말 그대로 예측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하는 부분인데 조기집행 한다고 빨리 이것 써버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글쎄요. 위원님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라고 제외되지 않고 목표치가 되어서 전부 다 집행을 하도록 시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어떻게 보면 민원이 언제 폭주해서 들어올지도 모르고 사고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예측 불허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집행해서 성과 그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애쓰시는데 그 생각은 좀 바뀌셨으면 좋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총무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실 업무추진에 노고에 치하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에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여 주십시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20봉사대는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그 현장조사해서 기안해서 결재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하지 못할 작은 사업들을 그때 그때 빨리 속히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날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 추경에는 안 되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소외계층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 건설을 위한 시정구현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하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신뢰받는 소통행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를 하였고 시 이미지의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였으며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왔습니다. 춘향제가 2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신관사또 부임행사 문화관광 상설 프로그램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 도시, 묵고 쉬어 가는 웰빙관광기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복지 증진 및 보건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어려운 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 확대와 정신장애우 사회적응훈련 실시,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 실시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아울러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으로 21세기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 시책 지속 시행으로 신뢰시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 및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써 한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국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항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물론 과장님들께서 성심성의껏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한번 더 업무보고 챙겨보시고 오탈자는 없는지 당초 업무보고때와 이번 보고가 다른 상이한 것은 없는지 있다면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8일은 전북방송 녹화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자리에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 2011 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금도 공무원노조 분들이 정문에 아침에 계신가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분들이 계신지가 거의 1년이 된 것 같은데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첫째 저희들 근평관리위원회에 노조위원이 참관하는 내용이고요. 기타 저희 노조 홈페이지 개방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접근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협약서 형식으로 문서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방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노조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집기를 사주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상용직 노조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상용직 노조군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후생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내내 그분들도 우리 동료직원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물론 서로 생각하는 차이라든지 법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꼭 그분들의 이야기를 벌로 듣지만 마시고 우리 동료직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또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늘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여러차례 업무협의를 갖고 건전육성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더 가까이 접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아침 일찍이 제가 8시에 와서 보더라도 있더라고요. 8시에 올 때 와도 그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침을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는 내용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이상 그렇게 와있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우리와의 서로 관계만은 아니고 외부관광객이 와서 본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는 왜 저럴까 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절충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님 공백기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최근에 김문수 지사 발언과 관련해서 남원에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에서 남원시내에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

본 위원도 김문수 지사의 우리 춘향 비하발언에 대해서 가슴에 분개를 느끼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사회단체에서 학교 앞에 그런 문구를 걸어놓은 것으로 해서 저는 항의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도통·향교에 학교 앞에 그런 문구가 그려져 있는 학부형들로부터 항의전화를 저는 또 선출직이다 보니까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학생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왜 학교 앞에 그런 것을 걸어놓느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냐 이런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동향이나 여론관리도 하는데 총무과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어야 할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하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지사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시내 전체에 그렇게 그 문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문구를 학교 앞에 걸고 또 여성들이 시장에 오고 가는 길목에 걸어놨을 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 격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너무 팽배하게 많이 깔려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일정부분 이런 부분은 지도하고 안내도 하고 선정적인 문구가 있을 때에는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떼고 어쩌고 하면 단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담당하신 직원 분이 사전에 해서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어디 어디에 걸 것이며 이렇게 먼저 앞서 가서 하셔야지 시내 학교 앞이나 이런 곳에 무분별하게 불법 남발 해서 학부형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런 이상한 문구가 그것이 무슨 말이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왜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도록 하느냐는 항의전화를 저희들도 받았고 또 일부 그런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붙여 놓은 것은 철거했다가 많이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지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회단체를 가서 저희 시청에 계신 공직자가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들을 분도 아니지만 이러한 선정적인 문구가 시내 전체에 걸려있을 때 이 파장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그 단체에 대한 부분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시민이나 아이들이 입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연구해서,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라도 혹시 이런 사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그쪽 관련된 단체에 찾아가서 우리 시에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치대에 해서 문구에 대한 부분도 서로 논의해서 "이것은 좀 선정적이니까 우리 남원시민이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 떼가지고 같이 경기도로 갑시다. 그 지역으로. 우리 시청 차 타고 갑시다."이렇게 갔을 때 그쪽 분들도 같이 생각하고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39페이지 보면 각종 단체 현황이 쭉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단체도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 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단체가 선거에 개입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단체들이 단체의 이름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겠죠.

이정린위원

안 되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관련이정린위원

단체에 회장님들에게 우리 총무과 국장님하고 해서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십시오. "이번 선거는 정말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는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 하면 선거철만 되면 각종 단체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자기 단체의 힘을 키우다 보면 이 지역사회가 정말 깨끗한 지역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지금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앞으로 그럴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총무과에서 이 단체들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선거에 차후 개입하면 보조금을 저희 시에서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법적으로도 가령 예를 들어서 리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면 다 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보내셔서 왜냐 하면 저희 시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또 일정부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보조금을 드려서 이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전달을 한번 하셔서 밝은 우리 남원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강면 강성마을에 양민학살 위령비 하시는데 사업완료를 9월 15일로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계획을 세웠었죠.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로 하시는데 이것은 늦었지만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여기 마을에 계신 분들 정말 오랜 세월동안 시대극에 의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면서도 대를 이어 가면서 남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눈물겨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군인에 의해서 양민학살을 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죄도 없이 그냥 가서 당했던 분들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위령비를 만들어서 이분들 위로하고 그 마을에 계신 후손들에게 그나마 이것으로 해서 남원시가 위로가 된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업기일을, 착수일하고 완공일이 기일이 긴데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한조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49페이지 CCTV 설치를 하셨는데 6개소에 11대 설치하셨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금년도에요.

이정린위원

1대 부분은 DB시설을 구축했다는 것입니까? 1대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1대가 아니고 이 전체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센터에 하면 전체가 관리됩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11대를 설치했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카메라는 6개소에 11대를 설치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누계로는 22개소에 전체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설치한 대수는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올해는 6개소에 11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길목 길목에 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올해 들어서 고가의 농기계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절도단은 CCTV가 없는 곳만 돌아다니면서 빠져나갑니다. 저희들이 왜 CCTV를 설치해서 경찰서 하고 하는 방법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남원시에서 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즈음 거리 거리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으면 아동 유괴사건이나 도난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잡는 범죄 검거율에 이 도움이 엄청 큽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치안 안전망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계속 전개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도 계획을 꼭 세우셔서 길목 길목 우리 남원에 들어오는 길목은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이 사업은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금 이번 인사는 시기도 있고 검토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잘 아실테지만 어제 개원때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 전체의 의견을 저희들이 잘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로 의회의 입장, 노조의 입장, 또 저희 직원들 입장, 시민들의 입장을 여론을 종합해서 오늘 정식으로 도에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향보고 미리 했으니까 얼마 있다가 당면업무하고 같이 부시장께서 직접 도를 방문해서 당면업무보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고를 해서 우선 소폭으로라도 승진인사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한번 면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정린위원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공백기간인데 도에서 또 우리 인사까지 염려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들에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만 도에서 왜 이렇게 남원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고 설령 이 부분이 저도 소폭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부분이 인사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폭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협의가 잘 되어서 소폭 인사를 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출직 시장이 없는 상태이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김형만 권한대행께서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누구 압력 들어오신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배제를 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공정한 인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나 외부에서 누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인사를 하시면 그런 인사하실 거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당연히 그렇게 인사를 하죠.

연히

당연히이정린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선출직인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번 하는 인사는 정말 우리 행정에 계시는 정말 간부직 조직으로만 하는 인사입니다. 외부에 입김이 개입된 인사에 들어오신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배제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찾아서 이런 기회에 인사한다면 정말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생각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월에 신규임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공채시험에 합격한 직원들 전체 신원조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정린위원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대대적인 인사는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소폭,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소폭으로 소신있는 인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근평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도 공무원노조에 계신 분들이 아침에 시위도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근평관리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이정린위원

각 실과 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법적으로 근평위원들은 5급 이상 4급 이상이 근평위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시장, 국소장들이 근평위원입니다. 그래서 하위직들 근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노조에서 참관을 해 달라 아니면 처음에는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 공정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를 참관이라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노조하고도 잘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에

노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근평점수를 관리하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장님이 직원에 대한 근평을,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합니다.

예.

아서

모아서이정린위원

근평관리위원회에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각 부서장들이 자기 직원들에 대한 직급별로 또 직별로 근평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직렬별로 나누어서 다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직렬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총무국은 총무국장이, 경건국은 경건국장이 거기에서 순위를 매깁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직원 한 분이 과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그 분은 점수 잘 못 받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잘못 보인 것은 일로 하든지 그럴테죠.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죠.

이정린위원

근평이라는 부분이 5급 정도 되신 사무관님들이 판단하실 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또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섞여서 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다시 한번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시학습체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직원분들 그룹 그룹해서 1박 정도 하는 워크숍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운봉이 한번 했다고 했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실시는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세차례 부서별로 보내서 직원들의 부서별 소통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신바람 직장워크숍을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운봉이 신청이 들어와서 7월 9일에서 7월 10일 이틀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정린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 간에 같이 1박을 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다른 교육보다 이 교육이 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료들 간에 서로 우리 동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느낌을 빠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워크숍을 통해서 짧지만 1박 정도 같이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이 없는 공백기간에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과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업무에 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관련된 시사적인 이야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시사적이라는 것도 좀 그런데 상당한 기간 전부터 논해 왔던 업무하고 관련되고 여기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관련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청사를 짓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률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법 내용을 아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압니다.

김정환위원

그 법을 우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또 의회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혹은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법 시행 자체를 저희들이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만 작년 예산편성때 시기적으로 조금 놓친 것 같기도 해요. 10월 1일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좀 놓쳐서 의회청사에 건립예산을 세우는 문제나 청년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에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그래서 때를 놓치고 또 그 뒤에 토론과정에 우리 의회청사는 예산이 10억원 성립된 상태에서도 절대적은 아닙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유보상태에 있고 청년문화공간은 여러분 아다시피 작년도 의회 편성과정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뜻있는 위원님들이 8억원 예산을 확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여기 하고만 관련된 이야기를 문화공간하고 관련된 이야기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30일 이후에는 지금 현 읍·면·동 기능이 폐쇄가 된다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이 다 본청 이관이 되고 주민자치기능만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청년문화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읍·면·동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온 상태에서 이 업무가 진행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지어 놓으면 두고 두고 사후관리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현재있는 23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청년문화공간이 이번에 다 지어지더라도, 지어지지 않더라도 또 앞으로 지어지더라도 그런 문제는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올 때까지는 왔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할 계기가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생면이나 아영면은 건축용역이 진행 중으로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 또 쟁점사항에 향후 어떤 계획을 보면 당초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1월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또 그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는 조건에, 조건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당시에 8억원을 세워줄 때 신축 1동, 리모델링 1동 그렇게 해서 8억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그나마 또 각 1억 5,000만원씩 모자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서 시작했으면 이런 예산 부족 현상이 얼마 났을지 또 모르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제 이야기는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차피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참 불행히도 시장님께서 중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또 거론을 저도 했고 여기 계신 송우섭 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 주관부서인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예산의 과부족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예산집행을 원천적으로 잘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예산 성립은 됐지만 여러분이 집행과정에서 약간은 중간에 변경해서 예산부족 이런 문제도 생겼고 지금 이 차제에 다시는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결심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성립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염려를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어서 현재 주생과 아영으로 설립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상지역을 신청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 해 주실 당시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신축 1개소 그리고 리모델링 1개소를 해서 한번 시범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선정지를 전부 신청을 받아본 결과 8개소가 들어 왔었습니다. 신규로 주천, 주생, 이백, 아영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운봉, 금지, 사매, 대강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후 이러한 관리 운영의 문제라든가 또 예산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건축상의 기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대상부지에 적정성 그다음에 그 면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유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여부 다음 향후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러한 청년들이 많아서 활용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에 유지들의 열성 의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한 결과 지금 신규로 2개 주생과 아영이 선정됐던 것입니다. 물론 리모델링 1개소, 신축 1개소가 선정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내용하고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지를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동이 됐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요. 현재 주생같은 경우에는 앞에 예산 부족관계가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각 4억원씩 되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비가 엄청 오르고 물가인상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생같은 경우에는 지역 유지, 면장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도의원님도 만나고 해서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5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영도 그런 부분에 자극받아서 적극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지방행정체제개편 법이 공포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짓는데 대해서 많은 우려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면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기능은 강화되어서 면에 남아있는 형태로 보강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앞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들이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추가로 1억 5,000만원씩을 확보할 정도로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주민들에게 공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재검토해서 없는 것으로 취소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 주무부서로서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는 강남건축과 김정태 건축에 약 1,900만원 정도씩 약 3,800만원 그리고 전기와 통신은 약 700만원하고 2,800만원 해서 전체 한 4,900만원 정도 설계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산문제보다도 주민들이 이미 행정을 신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청년문화공간 조성을 하는데 적극 참여해서 국비도 추가 확보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의를 보이고 있고 또 저희 2층 회의실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당면장이나 지역유지들이 알고 설계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확실한 명분없이 이것을 재검토해서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 추진하는 실무부서로서는 정말로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의견, 제 이야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출발했던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동이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문제는 커져서 부족액이 3억원이 생겼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신축 1동, 리모델링 1동 했으면 거기에서 반타져서 예산은 반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동당 1개소당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략설계전문가가 보면 우리가 주는 시방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5억 5,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는 모 면은 이런 저런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모 면은 그렇지 못해서 못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우리 시에 시책사업이 전 시민에게 알려진 재경향우까지 알려진 애향장학숙같은 경우도 이런 저런 사정들때문에 전임시장께서 중단해야 겠다고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지금 유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중단하면 그 명분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 2개면에 면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정때문에 조금 유보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명분때문에 “행정이 올 때까지 왔으니까 어렵다.” 물론 어렵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의회 보고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설계용역한 상태 마무리 지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님 오신다든지 정 안 되면 못할 말로 폐기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꼭 지어서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후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느냐 주민자치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이 많아지면 좋다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에 시내권은 모르지만 면단위는 인구가 아직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한번 판단해 보고 관리에 또 다른 인력이 들어가야죠. 예산이 들어가야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절차가 굳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와서 다시 현명하게 판단할 시기다, 적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 이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사항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관리내용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상향조정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여성비율 확대에 업무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옛날에는 여성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협의요청하고 그랬는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여성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을 이렇게 40%를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마지노선 최하한선이 40% 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여성위원수가 약28.7로 30%이기 때문에 40%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상향해서 올리겠다 여성의 사회참여라든가 이런 기회 제공을 많이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정환위원

업무가 완전히 여성관련법에 거론이 됐는데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면서 적시해서 이것만큼 잘 해 줘서 도와주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적시된 내용을 여기에 담았을 뿐이네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검토를 할 때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렇게 권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겠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자료확인)

고요

됐고요김정환위원

.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만이라도 빨리 40% 확보되도록 하십시오. 타 과는 협조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표준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은 준칙안이 없이 우리가 자체로 만들어야 합니까? 유사 중복 위원회조례를?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위원회의 설치현황을 조사실태분석을 지난 4월에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 설치 실·과·소와 위원회 수, 위원 중복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했고 현재 다른 타 자치단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에서 지자체위원회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20% 정도 자치단체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로

일정대로김정환위원

잘 하시고요. 49페이지 지역안정대책 이정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내용 묻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경찰서에서 주관적으로 소요량을 판단해서 저희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냥 협조하는 분위기로 체제가 이루어져서 시설해 주고 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 지역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 회장으로 저희 시장님이 위촉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시에서 주도적으로 방범 CCTV 설치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치안전문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은

명분은김정환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로 가든 경찰서에서 주된 관리를 하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문제가 자꾸 계속 어느 곳이고 원하고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하실 것이 아니라 치안협의회에 예산을 세우든지 시에서 세우든지 경찰서에 세우든지 이것을 남원시 전체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단기계획이 됐건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도 세워서 우리가 감을 잡고 치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쩌겠냐 싶습니다. 경찰에 요구하든지 우리가 주관을 하든지 협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추진실적에 보면 금년에 저희들 지역을 알리는 문화재 남원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교육을 했습니다. 89명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해서 영어교육을 20명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교육은 더더욱 좋고요. 우리가 남원에 살아도 전체가 남원 출신이 아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소속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남원에 대해 잘 모릅니다. 또 업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 교육은 귀찮지만 조금 확대해서 하반기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숫자적으로 또 수치적으로 횟수를 늘리고 영어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안 하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후생복지 증진이 있는데 여름성수기 예약분까지 포함해서 직원 휴양시설 144박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216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2구좌가 거액을 주고 한 구좌가 1,200만원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통계로 보면 작년에도 상당히 미흡했고 금년에도 이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약된 구좌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생각이 들어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말에 이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숫자적으로 압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성수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여기가 여름성수기 예약분 포함 그래서,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작년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제 신청받아서 완전히 다 찼습니다.

금년

금년김정환위원

이용한 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실적에 들어서 금년 것을 넣어 놓은 것인 줄 알고 벌써 그것을 넣고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고 잘 관리해서 직원들이 잘 이용하고 성수기가 됐건 비수기가 됐건,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비성수기와 성수기로 나누어서 비성수기에는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 사람이 2박씩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한번 보시죠. 추진실적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전체 통장회의 개최를 했는데 왜 이장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그때 당시 통장회의를 춘향제를 앞두고 춘향제에 우리 남원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춘향제를 홍보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계시는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했었고 나머지 분들은 이장님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면단위를 통해서 전달하고 홍보한 것입니다.

에서

면에서왕정안위원

주재해서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왕정안위원

51페이지 한번 보시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운영 개요 여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초에 인사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같은 것을 세우시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인사에 원칙 그런 것은 만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사는 저희들이 정례인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이것이 시장님들이 바뀌면 그런 원칙이 어떤 기준잣대가 또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 따라서,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그런 원칙을 세워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인사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인사권자에 의한 기본원칙,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고 다만 변경이 가능한 사항만 해서 매년 인사방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기대 효과에 부서 및 개인 희망이 반영된 맞춤형 전보인사로 투명한 인사관행 정착, 인사의 관행성과 투명성을 재고함으로써 인사 애로 해소 및 조직발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또 특별채용한 우리 직원들 그런 내용이 거기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연도별로 그것이 다 나와 있겠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인력 현황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파악은 전체적으로 채용연도별 인원같은 것은 뽑아야 되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왕정안위원

또 계약직?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왕정안위원

단순계약직 말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왕정안위원

또 특별채용한 직원 예를 들어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보면 정무직 선거로 선출되신 시장님,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직렬별로 전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현황도 저희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이런 식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히 모르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강성원위원장

직접 말씀하세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비정규직, 계약직, 특별채용된 그런 직원 현황을,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총원 현황이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에 추가로 신규채용된 인원을,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비정규직, 계약직, 특별채용된 인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예. 정원 말고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동안만 채용한 것 말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그리고 57페이지 보시죠.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상용직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교섭 6차 진행 중 교섭대상 27개 조항 또 금후계획에 상용직 노동조합 2010년 임금교섭 협약서 체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1월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공무원노조 건전육성 대화해서 16회 2009년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 상실로 단체교섭은 중단, 다음에 상용직 노동조합 6차까지 단체교섭 진행완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것은 또 새로 지금 보시면 2010년도 임금을 새로 교섭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6차례 임금협상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그 앞에 연차별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용이

내용이왕정안위원

달라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여기도 보면 상용직 노동조합 6차까지 단체교섭 진행완료를 했고 지금 57페이지 보면 상용직 노동조합 2010년 임금교섭 6차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때 앞에 1월에 보고드렸던 상용직 노동조합 6차까지 해서 했다는 것은 남원과 김제가 함께 연합해서 교섭대상 114개 조항을 협의해서 110조항을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르고요. 지금 현재 6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2010년도에 상용직 노동자의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협상하고 있는 안건내용이 다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적인 노조지위 상실로 단체교섭 중단한다는 사항은 우리 지금 집회하고 있고 정식 우리 노조이고 상용직 노동조합은 작년에 교섭단체를 완료해서 합법노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노조원은 합법적인 노조가,

됐습니다. 교섭단체 완료까지 끝나서 완전히 등록이 이것은 합법적인 노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가령 교섭완료가 됐기 때문에 매년 임금교섭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임금을.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임금협상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다. 가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합니다. 작년도 임금을 지금 교섭합니다. 해서 확정이 되면 얼마라도 올려줄 것인가 해서 교섭을 지금 6차례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섭을요. 그래서 얼마 안가서 합의가 되면 교섭을 완전 종결해서 그 교섭한 것에 따라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월에 업무보고 내용은 상용직 노동조합 6차까지 교섭단체 진행완료 내용은,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때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교섭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사항, 120개 사항 몇 개 사항을 모든 사항을 가령 전임자같은 것 아니면 사무실 만들어 주어야 한다, 뭐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수백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교섭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 그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임금교섭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월에 보고드렸던 상용직 노동조합 6차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해서 완료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남원과 김제가 합동으로 단체교섭을 했었는데 상용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해서 합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섭을 6차까지 해서 114개 조항에서 110개 조항을 합의해서 노동조합을 정식으로 합의해서 등록해서 정식노조가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식노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2010년도 임금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가족수당을 달라, 호봉제를 반영해 달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 시간을 해 달라 하면 저희들 예산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그 사람들 하고 임금을 협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스개 소리를 하자면 전관예우를 하려고 한 1년간은 총무과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논리가 좀 부재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잘 아시지만 청년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일 많이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단,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승인되고 말았는데 예결위원장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동료위원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 전체 의원의 뜻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오죽하면 그 사업은 예결위원이 거수를 통해서 표결까지 했습니다. 표결까지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만 해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저도 몰랐어요. 모르면서도 우리 청사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많이 우리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내년도 2012년 6월까지는 위원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단,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해당 동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렸고 해당 동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것을 취하를 하자면 행정의 신뢰성에 많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이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동의를 합니다.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큰 애향장학숙에 관련된 문제는 재경향우회나 남원 전시민을 상대해서 모금운동까지 했었습니다. 33억원을 들여서 부지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재경향우회 후원으로 설계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조사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기에 시민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결과는 대다수 여론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향장학숙 계속 건립해야 한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특별한 독지가가 나와서 기부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이 청년문화공간하고 애향장학숙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행정행위를 시작했다고 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추진해야 겠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라도 더 이상 투자를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다 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 손실이나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허브산업이 그렇습니다. 허브산업은 2005년도부터 지리산 자생허브로 가야 한다고 농어촌연구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생허브,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자생허브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당시 최고 책임자가 결정해서 외국산 허브 수입해다 하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 알아들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을 해당 면에 연락해서 해당 면민들이 전화를 해 오게 만드는 행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죠.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판단을 또한 서로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를 마치 의원이 그 사업을 반대해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그 의원이 그러니까 그 의원을 설득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의원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그런 말을 전달해 줬을 때 왜 그 사람이 반대하고 재고해 달라고 하느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죠. 2014년도부터는 행정체제가 개편되어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동직원들이나 면직원들이 본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남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건물을 5억원씩이나 들이고 또 거기에 추가적인 사무집기를 들이려면 못들어도 한 6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갈 텐데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좀 보류를 하자고 한다더라 이렇게 전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으로 전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른 행정행위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이 특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못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전달을 해 주어 듣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는 행정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다 더 많이 우리 시민을 걱정하고, 우리 남원시를 걱정하고, 남원시가 더 잘 사는 우리 도시로, 또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노력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소 거기에 대해서 뜻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전달되어서 특정 위원이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전한 생각과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사고가 서로 선의의 경쟁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을 때 우리 남원시는 더 누수없는 행정과 예산 낭비없고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라도 어떤 업무가 되든 간에 특히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모 의원이 반대하면 불과 1시간도 못 되어서 해당 기관이나 해당 단체에 다 전달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그 의원에게 압박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 연찬을 하시는 과정에서라도 총무국장님 많이 강조하셔서 서로가 건전한 사고로써 행정행위하고 의회도 의원들대로 제대로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할 때 이 예산이 성립됐었지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깊은 내용관계나 세밀한 내용은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누가 했든지 간에 주민이 잘못 전달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지만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혹시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먼저 예산 성립시와 막상 시행상 착오가 좀 있던 것은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실제로 그당시의 계획하고 실제 또 시행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신규로 2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또 그것때문에 윤승호 전임시장님 계실 때도 몇 차례 논의한 바 있고 또 그만두고 나서도 자체 간부회의시에도 여러 번 내부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추가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행정 개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읍·면·동에 복지관같은 것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신청 받을 때 부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농촌이 자꾸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주민복지시설 공간 확보 측면에서라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 가령 예를 들어서 장학숙이나 허브밸리나 다른 또 사업들 일반적인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그렇게 대단히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 것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일반적인 면단위 복지회관식으로 해서 가령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면 다 자체에서 해결하고 당분간은 전기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조금이지 특별히 많이는 안 들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그럴 것이고 또 반드시 집기같은 것도 다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염려가 됩니다. 어차피 시작했는데 성공적으로 해서 이것이 정말로 잘 되면 앞으로 추가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에 가령 16개 면단위에 설치지역이 몇 개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몇 개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성공이 되면 추후 한번 검토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라도 잘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유지관리 측면을 생각하면 사회복지시설 모든 우리 주민복지시설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막상 청년문화공간 조성을 총무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가령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마을노인정, 노인회관까지도 다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요즈음 몇 번 또 간부회의때도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계속 가령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그만두면 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들었고요. 기획실에 앞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16개면에 5억원씩 투자해서 청년문화공간 짓는다면 총 소요사업비가 80억원이라고 계획서를 내놨었죠?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16개면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상지만,

서를

계획서를송우섭위원

그렇게 내놓았어요. 80억원. 80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비가 그렇게 투자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물어봤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런 것도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됐었죠.

송우섭위원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예산편성은 나중에 교부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도록 행안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요. 법을 어기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교부세를 감액하는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을 건너 뛰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두 분 위원님의 말씀에 약간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집행부에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두 분의 의견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견해만 이야기를 하셔야지 마치 그렇게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의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청년문화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통에 진통을 겪어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예산 승인해 줬던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치 지금 지방행정특별법이 입법 고시공포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공포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만일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자체의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단계에 있는 관계입니다. 마치 이렇게 될 것처럼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윤승호 전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는데 그러면 전임시장이 공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에서 검토한다면 지금 우리 행정에 계신 1천여 공직자들은 손 놓고 다음 시장이 올 때까지 가만히 쉬고 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차기시장이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해서 할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서 해라, 마라 이런 결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공간에 대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단계입니다. 추진단계에서 벌써 본인 의사 개진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마치 이것을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의 뜻인양 집행부에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런 의견이 나오면 전체의원님들 의견을 물으셔서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개인의 의견만 개진하셔야지 이것을 마치 이 사업을 해라, 마라 이렇게 본인의 의사로 전달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좀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앞서 이정린 위원이 대신해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들이 있었던 안입니다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의원님 개인 안으로만 받아주셔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가 있는 관계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단체들은 거의 총무과 소속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연초에 보조금 심의때도 들어가서 느꼈던 것입니다만 현재 주신 자료에 보조금 수령되는 금액과 회원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200명이 넘는 곳도 300만원이고 단지 단지 7명 있는 곳도 300만원이고 560명 있는 곳은 650만원이고 70명 있는 곳은 800만원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보조금 나가는 것이 회원의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지만 보조금 심사할 때도 외부적인 압력이나 내부적인 의원들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심의기준과 보조금 주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 회원수를 기준으로 가감을 하거나 아니면 회원에 활동연혁 단체 다음에 거기가 지부가 중앙에 있는 것이냐, 또 남원에만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야 혼란이 없지 이것은 상당히 해 놓고도 단체별로 잘못하면 심의위원회 들어간 위원들이 욕을 먹고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혹시 이런 유사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가 다른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관련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회원수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과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양해석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어떤 회원단체의 크기라든가 규모 또는 연관성 이런 것으로 해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과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마지막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출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차피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업비에 가감되는 부분도 일정률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그것은 다 못 주니까 어차피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20%나, 30%를 가감해서 주거나 단체별로 그래야지 어떤 단체는 거의 다 반영되고 어떤 단체는 50%가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못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준다면 어차피 다 못 준다면 비율을 정해야죠. 그렇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그러니까 앞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과에서는 1차 심사해서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실에서는 다시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충실성이 최고로 많이 반영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심사하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열성적으로 하겠다고 많은 것을 요구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안배하는 그런 형태로 배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데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도 과거부터 이야기 됐던 부분이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고무적입니다만 앞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조금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건의 말씀드리면 여성비율을 40%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의 건의사항입니다만 우리가 40%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다는 상향조정은 되어야 겠고 비율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님들 특히 보니까 작게는 두세개지만 8개 위원회에 계신 분까지도 있습니다. 남원이 큰 도시하고 우리 적은 이런 도시하고도 위원회는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렇죠? 법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도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큰 도시야 3-40만되는 도시야 그만큼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널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까지 연임이 가능한 부분이냐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과 그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3-4회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타 시군에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에 대해서 14%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 18.42%라서 오자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진행하는 조례표준안 입법예고 하기 전에 꼭 기회가 된다면 보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지역안정대책 추진 49페이지에 있어서 CCTV부분은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위치확인단말기사업을 남원경찰서와 협약해서 하시는데 이 9,000만원 예산은 다 우리 시비이지 않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시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체 시비인데 주변에 저도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친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집 나가고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찾아드린 경우도 있고 집에 모셔다 드린 경우도 있고 주변에 치매노인분 모시고 계신 주변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이 지금 9,000만원 예산인데 29대라는 것은 단말기가 29대라는 소리인데 개당 350만원꼴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1년 동안 운영비 매달 운영비를 냅니다. 그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단말기를,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단말기를 설치하면,

양해석부위원장

단말기를 그런 치매노인분에게 주면 장착해서 있는데 그 부분이 나가면 어디 있다는 위치추적 아닙니까? GPS같은 위치추적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핸드폰같은 경우도 다 하고 있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단말기 매월 운영비를 내더라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사업주체가 우리가 예산은 세우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전국적인 동일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그런 것 같아요.

양해석부위원장

담당자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오히려 예산을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리통장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올해 20명 신청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인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실학비를 이장님들,

양해석부위원장

학교에 내는 공과금을 다 주는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 100만원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교육정책과나 통해서 춘향장학재단 통해서 장학생 선발하고 있지만 이것이 리통장님 자녀를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전체 이장의 15% 범위 내에서 신청자를 접수해서 하는데 대개 신청받으면 거의 다 주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신청을 누가 받아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 행정계에서 받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균형감이나 혜택에 대한 부분을 골고루 누리자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받은 분은 내년에 제한다거나 돌아가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15%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오바될 때에는 심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신청한 사람은 100% 지급되는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거의 다 그렇게 예산범위내에 들어오니까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신청하면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장학금을 받으면 다 제외가 됩니다. 이중 지급 안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춘향장학재단이나 다른 장학회에서 받는 학생들은 제한다는 그 말씀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학생들 명단리스트는 가지고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행정문화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있는데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춘향캐릭터상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캐릭터상품 전에부터 논의됐던 오래된 제품들 하고 있는데,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오는 분들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증자들에게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증자는 기증하신 분의 기증 내용만 누가 기증했다 하는 것만 기록해서 표시해서 하지 이렇게 반대급부를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지금은 흔하지만 나중에 가면 귀한 행정자료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그때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만 여건이 안 좋아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기증을 받으면 기증 받는 분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해서 표시해 주는 정도이지 아직 반대급부로 무엇을 이렇게 드리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야 되겠고요. 그런데 오히려 오신 분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주는 마당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어떤 옛날의 자산적인 부분 아니면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의 그런 개인의 역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증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것을 우리 시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놓는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주어야지 단순히 방문객들에게 준다는 것도,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문객들에 주는 것들은 볼펜이나 메모노트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행정문화관 전시자료를 전달하신 분들에게 답례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못되어서 그런데 그런 것도 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상 그것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기증자들에게 그런 고마움의 표시로 큰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가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 큰 예산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고려해 주세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노사관계 문제인데 계속 아침마다 해서 150일차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반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요구조건이 큰 것은 근평심사위원회할 때 노조에 추천위원을 참관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이리저리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화시켜 달라는 것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는데 그쪽 이야기는 과거에 노사합의가 됐어도 지키지 않았는데 말로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신뢰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위에서부터 인정해 주지 않는 단체하고 문서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형태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서로 많은 대화와 관계성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분들도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그것도 우리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금명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의논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노조의 요구조건 중에 또 한 가지가 전주일보하고 전주매일기자 고발하고 출입제한 시켜 달라는 요구조건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데 사건내용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언론에 관한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행정이 당사자가 되어서 고발하고 그분들 하는데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언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사간의 관계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마는 언론과도 또 그런 문제로 충돌이 생긴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참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요.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노조가 이해되어서 자꾸 그 부분이 시정이 되고 철회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직원후생복지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님들, 근로자 분들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시립국악단도 현재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직원후생복리에,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도 우리가 준공무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농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거기에 상근직으로 시에서 봉급 받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정식으로 봉급체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일용으로 채용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당 비슷하게 비공식 임금이 아닌 수당같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닙니까? 같은 시립이라도 그분들은 다른 체계로 움직이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일당체계가 아니고 수당체계면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반복되지만 강조한 사항도 많았는데 본 위원이 늦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서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9페이지에 관련단체 현황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리는

우리는이석보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약어를 말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줄인 단체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공식적인 문건이나 이러한 내용에서는 제대로 명칭을 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민주평통남원협의회했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여기에는 관련단체 현황인데 제가 3대때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6대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헌법기구입니다.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무슨 어떤 법인체나 이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을 평화통일 시키기 위해서 80년도에 국회에서 의안을 상정해서 81년도에 시행해서 그것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발족이 되어서 중간에 노태우 대통령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개칭을 해서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의장을 하는 것이 단 이것 하나이고 기초단체 시군구가 대행기관이고 거기에 장들이 대행기관장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든 업무는 민족의 소원인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헌법으로 규정한 명시된 내용으로 모든 인력 모든 지원 통일을 위한 행사나 모든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적인 명칭은 약자로 민주평통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고요. 심지어 경찰이나 간부 장들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을 내가 인사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공식적인 명칭은 이런 문건에는 제대로 올렸으면 하는 부분에서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석보위원

41페이지에 우리 사업으로 전자공무원증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다 완료가 됐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전체,

이석보위원

5월 중에,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배부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48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인데 이것이 원래 연초에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연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1월 보고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가해서 보고 올린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예산에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내용을 큰 머리에 개요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 민간인들이 희생도 아니고 날벼락을 맞은 형의 고귀한 생명들이 이 마을에서 세상을 등지게 됐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국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것이

이것이이석보위원

보훈단체 관계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을 7월 5일까지라고 했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희생한 유족회에,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조금

보조금이석보위원

신청이 뭡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저희 총무과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 예산을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대강면 강성마을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5일까지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보조결정해서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한 가지 그러면 이런 희생하신 부분 늦었지만 그분들에게 국가보상대책이나 법적으로나 보훈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검토가 됐거나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지금, (자료확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해서 2008년도 10월 21일에 결정해서 나와 있는데 아직 보상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석보위원

시에서도 우리 지역 일이고 또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늦었지만 그새 6.25 발발 61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은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철저히 긍정적이고 가능성으로 비중을 놓고 검토나 분별을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이미 이 사업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할까 관심을 가져서 그 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단체나 또 남원시 전체에서 이런 보훈단체나 어디에만 미루거나 위임사항이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시면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공지해서 공유해서 그런 내용으로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늦었지만 그 후손들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다소라도 위안과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좀 해 주세요. 좀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역안정대책 추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챙겨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교육과 치안문제가 지방자치로 선진국이라고 할까 앞서 지방자치한 나라하고는 그것이 동떨어진 별개가 되어서 어정쩡하기보다는 예산을 주면서도 또 활용을 하면서도 참 애매모호한 체계가 일사분란하지 못한 내용이 아쉬워요. 결국은 국민을 위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이 시스템이 물론 아까 이야기하기는 치매, 또 어린이 요새같이 도덕과 윤리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떨어질 때에 어디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어쩌면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차라리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니까 그런데 이CCTV가 엄청난 그러한 어떤 사건이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예방도 되고 그래서 그런 루트를 이 사람들은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더니 그렇기 때문에 이 CCTV가 설치에서부터 관리체제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 후에 한 가정의 불행이나 한 사람의 인명이 또는 어떤 예산이 훼손된 후에 자중지란이 일어나거나 그 이후의 대책은 엄청난 유무형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인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용적 예산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런 일들은 예산을 투자가 아니라 투입입니다. 투자는 실용적 계산해서 손익계산한 것인데 투입은 해야 할 일은 무한장 해 넣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현대는 CCTV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찰 치안이나 정보망에 모든 지도를 놓고 요소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위원회가 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경찰서장 나서장 계실 때도 마침 개인 사담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시에서 예산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리고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안전 유비무환으로 사전준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립도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무한한 투자형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투자가 아니라 투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년에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 김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고

알고이석보위원

또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지, 나중에 관리체제는 얼마가 소요될지 그래야 모든 수입과 지출에서 균등을 찾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석보위원

저는 이것을 뛰어 넘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는 어쩌다 보니까 갑론을박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했는데 우리 김 국장님이 의사국에 3년 정도 계셨나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3년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의사국장으로요?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전문위원으로요.

이석보위원

아,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또 우연치 않게 노인환 과장님도 3년 다 됐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2년 넘어서?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3년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전관예우로 해서 총무과 할 때는 가능하면 소통으로 평소 평범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좋아서 이런 말을 내놓으시던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누구보다도 현재 시청에 국장, 과장 어떤 간부보다도 아주 의회에 정서나 흐름이나 모든 내용을 꿰뚫는 것이 아니라 너무 너무 이해하실 수 있고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은 바로 전임 총무과장님이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진지한 사업계획 설명도 하셨고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은 김 국장님이나 노 과장님이 의회의 정서나 모든 것을 너무나 꿰뚫어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의 성향까지도 개개인 분석까지도 다 누구보다도 물어보면 자문에 응해 주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들과 의회와 행정과 리더 팀장들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오해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 기대도 했고 무난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사업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집행의 과정을 스스럼없이 할까 아니면 완전히 백안시하고 한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의원들의 성향이나 의회 운영에 풍토라든가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다면 그 중에라도 다행스럽겠는데 만에 하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청년문화공간 그대로입니다. 몇 십억원이 됐든 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남원시 그때 당시나 지금도 어렵지만 명예롭게 당선된 분이 법망에 그 속에 매여서 운신의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항상 불안에 떠있는 부평초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또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역에 특히 동단위보다는 그 중심이 면단위 또 오지 그리고 공공시설이 없는데 이런 데 청년들이 무엇인가 정착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문화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건의나 현황을 현지에서 보고 시장으로써의 공약사업 중 하나가 청년문화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우섭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심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항이라도 그러나 이 사업이 이미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을 설명하셨고 그래서 수정안으로 올렸죠? 5억원 신규 2개를 해서 10억원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표현이 그렇겠지만 하나는 계획하신 대로 신규로 해서 공공시설이 없는 곳은 그런 곳을 잘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잘 하시고 하나는 공공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하거나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시장 공약사업에 청년문화공간의 그런 효과를 똑같이 효과는 나타내면서 예산은 줄여서 하면 한 3억원 정도면 리모델링 여유있게 할 것 같으니까 신규는 그대로 하시고 3억원은 리모델링해서 수정안을 올려서 그 내용이 예결위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도 다시 거론이 됐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때 오셔서 선서하다시피 말씀하셨어요. 정말 한번 시범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또 아쉬움이 있지만 통과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중간에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염려했던 것이 오늘의 이 과정이 염려됐던 것입니다. 너무 너무 의회도 잘 아시고 의원들의 정서도 잘 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계신데 도대체가 다음 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 걱정했던 것이 오늘은 거기보다 강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민망하지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중유골이라고 그 말씀 중에는 핵심이 다 들어 계시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잘못했다, 안 했다는 이미 기 잘못했으니까요. 앞으로는 남원시 모든 예산은 부기를 달아서 설계서까지 다 올려야 하겠느냐 이렇게 까지도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의속에서 존중도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은 생성이 됩니다. 믿음이 깨지면 더구나 실무 남원시의 두뇌, 모든 가슴이 다 들어 있는 총무국에서 의회에 총무 상임위원회하고 이런 작은 미미한 갈등이 생겨서는 절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 내용도 있고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여기에 붙이면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지만 이 사업이 그런 대로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우리 청년들 특히 그쪽을 보니까 아영하고 주생이 복지시설이 공공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정은 잘했구나 그런데 원래 목적했던 5억원씩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5억원씩 줬으면 1억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추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추가하지 않아도 알차게 알맹이 있는 그러한 시설과 그것이 청년공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4,000만원 줬으면 5,000만원 줬으면 그 한도 내 설계도 하고 그 4억원에서 알차게 알뜰하게 할 계획을 해야지 4,000만원 줬는데 8,000만원 설계해서 나오면 8,000만원 다 만들어 줘야죠? 4억원 나왔는데 5억원 만들려면 다 해 주어야 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전례를 남기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시에서 예산 타다 사업 선정해서 딱 확정되면 설계를 더 부풀려서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해 놓고 정치권에나 어디에 또 손 벌릴 것입니다. 손 벌린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고 사정하고 또 공감대 형성해서 할 것입니다. 그 돈은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관행적이자 전례를 좋은 것은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크게 타산지석으로 아시고 이번 기회를 큰 교훈삼아서 12년도 후반기 사업도 마무리 잘하셔야지만 12년도 계획 세우실 때도 그렇고 어떤 전통적인 전례를 확실하게 남겨주셔서 위원들과 우리 공직 집행부와 만나면 좋은 건설적인 대안이 더 제시되어서 금년에 이 사업은 아쉽다 명년에는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들이 토론 문화의 장이 되는 의회와 행정이 남원시만의 특유의 전통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데 충분히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타 그 정도면 언중유골로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실 것은 하시되 여러 가지를 좀더 다른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좋은 그런 남원시행정에 시장도 없는데 공백이 아니라 참 이런 기회가 크게 우리 남원 공직사회에 좋은 계기가 되어서 공무원 전체가 똘똘 뭉쳐지고 조금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만족스러운 것 표현도 안 하고 더 열심히 자율적으로 주인의식 찾아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 시청 모든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2011년도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때문에 난상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윤승호 시장님 공약사업 맞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종관위원

10억원 올린 것 맞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중에서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3억원, 신규사업 5억원해서 8억원 예산 세운 것 맞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산심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것입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8억원 예산 세운 것 맞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예결위원이 새로 선정이 됐고 작년에, 저는 4월 27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결 상황도 몰랐었는데 한번 예결위원님들께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이 싫은 소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회의하실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하고 올라오면 모를까 진짜 심사숙고하고 예결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난상토론이 된다면 저는 좀 그것이 오늘 보기가 그래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장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바뀝니다. 아까 2014년 행정구역개편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저 당직생활하면서 조찬형 의원, 양창식 의원 그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빌미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이런 토론하지 맙시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자료로 주신다고 했죠? CCTV와 치매환자 자료로 나중에 주신다고 했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관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설치 장소하고 내용,

김종관위원

예. 설치장소하고 내용하고 다음에 운영되고 있는 방안, 운영비가 어디에서 반영되고 있는가 그 관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발언 중에는 분명히 검토를 하시라고 그랬고 또 그런 정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변경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당초에 그 법이 제정된 것을 몰라서 놓쳤다는 이야기를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의회 우리 의원회관이고 청년문화공간이고 그랬지만 기본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하는 절차를 나무란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을. 하지만 과정에 예결위원회에서 1건은 신축, 또 1건은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라 분명히 했고 그것은 이석보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1월에 정식 의회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한마디 말씀 없이 결과를 오늘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이제야 나온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하자, 말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고 여유공간이 생기니까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법이 자꾸 개정됐니 안 됐니, 만들어 졌니 어쨌니 그러는데 법이 확실히 만들어 졌습니다. 왜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의원이 이 법 자체를 못 믿으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률 이렇게 만들어 졌다, 이 법을 우리가 못믿으면 옛날에 우리가 불신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된다, 된다, 안 된다 우리 여담같은 이야기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막 입사하니까 그때는 지도소가 없어지는데 왜 들어 왔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존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 번 제가 책자를 들고 설명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오셨기 때문에. 2010년 여야가 합의되어서 관련 법이 제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법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왜 안 되었다고 자꾸 그럽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을 모르고 논하는 것이 그래서 읍·면·동 기능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뭘 시비를 가리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이런 저런 말씀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어떤 시설이 가는 것 더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여된 지역이고 그런데 또 민심이 소란해질 소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차원높게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

자꾸

자꾸김정환위원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닙니다.

강성원위원장

이만 마치십시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잠깐만요! !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몇 백억원짜리 장학숙도 말하자면 중단을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돈 8억원짜리 이것을 중단 못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서로 감정,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제 면이 아니지만 아영면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지역민하고 진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강성원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김정환위원

한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 말 들어 주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 서로 감정이 돼서 나오니까 서로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우리가 잘잘못은 또 진행사항은 개개인 위원님들의 성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업무파악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지금 존중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대충 제가 노트에도 해 놓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강성원위원장

청년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이 깊고 질의내용도 많고 견해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예.

강성원위원장

예산심의때 분명히 지금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서 다시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때도 아마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오고 간 뒤에 결론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농촌에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 사업이 예산에 다시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규 하나, 리모델링 하나 이렇게 한 것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물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은 됐겠죠. 이것을 무시하고 신규로 2개 한 것이 문제가 잘못됐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봤으면 위원님들이 그때 다수가 그렇게 요구했고 주문했으니까 중간보고라도, 의원총회라든지 별도 위원장한테라도 또 의원 몇 분에게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오늘 조금 이야기가 줄어들 텐데 그것을 그렇게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집행부가 나름대로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리고 저도 농촌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에 복지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몇 면에 복지회관 지금부터 십년, 십여년 전에 지었던 복지회관 하나 다음에 게이트볼장 한 두개 그 외에는 복지시설이 농촌에 없습니다. 마을회관이야 동이나 시내나 농촌이나 다 마을회관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빼놓겠습니다. 그 외에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시내는 이런 저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받는 곳이든지 개인사업장이든지 다방도 있고 게임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많습니다. 농촌에 그런 것 하나 없어요. 도시민이나 농촌민이나 똑같은 남원시민이고 똑같은 보호를 받고 똑같은 복지를 받아야 할 시민들입니다. 물론 여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남원시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만 여러분 의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개인들이 말씀하신 것 저한테 말씀한 것을 들었을 때 대다수 의원이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는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을 우려했던 것을 더 검토하고, 더 연구하고 해서 두 분의 이야기가 혹시 이해가 안 되었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든다면 더 이해도 돕게 말씀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이 사업 추진에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책에 딱 기록되어 있고 저는 법조문은 안 봤습니다만 책에서 다 읽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지 그것은 아까 2012년 6월 30일, 2014년 6월 이렇게 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정부가 아무 소리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집행부가 생각할 때 아무 어떤 공문 하달된 것도 없고 내시된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믿거나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내일 어떤 채널을 갖든 간에 중앙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지방행정에 게시가 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파악을 하고 없으면 중앙에 있는 우리 향우를 동원하거나 서울사무소를 동원해서라도 깊은 내용을 알아봐서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 집행부가 각 과가 우리 남원시 공무원 전체가 사업하는데 참고도 되고 우리 위원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 기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세 분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 시켜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5억원 세워줬는데 6억원 설계해서 1억원 더 추경에 달라, 언제 달라 계속 이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면에서 자꾸 증액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한번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이 딱 편성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도록 하십시오.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에 맞추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4억원짜리 건물 지으면 됐죠. 3억원 주면 3억원짜리 짓고, 10억원 주면 10억원짜리 짓고 이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읍면에 따라서 욕심이 더 있고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또 먼저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면은 국·도비를 좀더 확보하고 어느 면은 아직 미확보를 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읍면에서도 먼저 면을 말씀하셔서 확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아니고 국·도비 어떻게라도 얻어오면 가능하죠. 어쩌겠습니까? 국·도비 얻어다 보태서 짓는다는데 그것까지 우리 시나 의회에서 국·도비 따오지 말라고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아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두 분의 위원이 걱정한 만큼, 우려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서 혹시라도 후회되지 않는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국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단계에서는 제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령 신규 1, 리모델링 1개로 예산 성립시킬 때 저희들도 마음먹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추진단계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저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석보 위원님도 중간단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고 깊은 내용을 말씀을 차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왕이면 8억원 가지고 그러면 신규를 2개를 하자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서 시인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관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제가 예산계장도 오래하고 해서 이런 내용을 잘 압니다만 그때는 시급하게 예산 세울 때 단일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 내부 간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도 해 보고 하면서 만일 추진하게 된다면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6개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기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없는 곳도 있고 이번에 두 곳이 새로 신축이 된다고 선정이 되고 그렇죠?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당초 말씀하셨던 기 복지회관이 있는 곳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아까 두 곳 주생, 아영 신규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이 만약 미루어지거나 어떻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두 곳, 세 곳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큰 돈을 안 들이고 이것이 만약 성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단서를 잡습니다. 한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인환

노인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위원님들 제가 아까 한 두 분에게 바쁘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더 논의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라도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불러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