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5월말 강남구의원 10여명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역량을 다지고자 해외연수로 복지천국이라 일컬어지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우리 실정으로는 아직 요원하기만 한 복지현황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그곳에서 보고들은 어떤 정책보다도 더욱 감동스러웠던 점은 11년째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안내자인 우리 교민이 전해 준 뉴질랜드인들의 국민 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지척의 동선에 학교가 두 곳 있던데, 두 학교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주변 낮은 건물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안내자가 무슨 건물일지 알아 맞춰보라며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개보수한 교도소라고 합디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교도소가 학교 가까이 있도록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불미스러웠는데 크게 손볼 정도면 이참에 당장 이사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안내인은 뉴질랜드엔 개인 혹은 우리 동네 입장만을 고집하는 님비현상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아울러 뉴질랜드 교도소 수감자의 죄명 중 50%를 넘는 가장 많은 죄명은 바로 거짓말을 한 죄라고 말 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함부로 추측 보도를 할 수 없을 만큼 거짓을 아주 엄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짓을 말하더라도 중죄로 다스리는 사회, 신뢰의 바탕이 튼튼한 사회, 나아가 탈세라는 걸 모르는 사회라는 것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없다네요. 왜냐하면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벌어 모은 재산을 자식 혹은 누군가에게 상속할 때 또 상속세까지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라는 거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며 알려준 게 아니라서 다소 다를지도 모르나 행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말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니 인권보호에 아주 철저하구나. 인권존중, 인권보호가 바로 복지의 기틀이구나 하며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부러운 건 취업하는데 나이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러워만 하기엔 너무 먼, 정말 놓치기 싫은, 하루라도 빨리 닮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주제넘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정치인과 공무원 나아가 학계만 바로 선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강남구는 구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투자기관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기관의 감사결과와 감사 시 문제점 등에 관해 질문을 할 것인데요 공보실과 감사담당관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직속임으로 구청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실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가 6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공단 현장사업 감사실시고 하단의 부제목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요금 횡령 및 관리부실 적발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맞춰 충실하게 읽다보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 중 한 분만 빼면 업무를 허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청렴도가 극히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를 보도한 공보실 보도작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나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해서 토씨 하나 거르지 않고 그대로 실린 조금 전에 그 기사를 구청장께서도 읽어보셨겠지요?

기사의 제목만 보아서는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뭔가 잘한 일을 자랑하는 듯 하고요, 반면에 주차관리원들의 주차요금 횡령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간 부분 부탁드립니다.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감경, 착복,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 현직 현장 주차관리 근무자 51명 적발하였다는 데까지 읽지 않고서는 횡령은 분명한 사실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기사의 제목만으로는 마치 부자구로 소문났지만 예산부족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10원도 편성하지 못하는 강남구에서는 말단 직원들까지 부정부패가 만연된 듯한 인상을 심어 외려 강남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기사 첫 부분 강남구 구청장 신연희는 이래 가지고 쭉 나오지요, 중간에 보면 민선 5기 구청장 공약 사항인 부정·부패 직원에 대하여 일벌백계 및 신상필벌 확행과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직자 청렴의 일환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보면 민선 5기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강조됩니다. 참고로 저 위의 공용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대상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의 입인 공보실로서 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서는 또한 이번 감사와는 상관없는 구청장의 구정운영의 방향성을 알리면서 기사를 맺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읽지는 못하니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봐주십시오. 구청장의 업적을 돋보이려는 취지가 확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 어디를 살펴보아도 주차요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차관리원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요금 징수처리기 단말기인 PDA의 문제점, 경차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65세 이상 강남구민 등은 거기에 입력이 가능한데 저공해차량이라든가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력할 어떤 것도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대상 기간에 주차요금 경감규정의 변경에 따른 교육 부족으로 주차요원들 자신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횡령자로 오해받고 있는 부당함은 무시되고 강남구의 감사실적을 자랑하고 이러한 감사를 독려하는 구청장의 깨끗한 이미지가 더욱 강조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만약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횡령한 자들을 감싸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도작성의 자세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서 뉴질랜드의 강한 감동을 말씀드린 까닭도 바로 이것으로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었나 하는 의문이 입니다 공보실의 보도자료 작성기준과 자세를 밝혀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기사로 인하여 혹시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당사자에게 구청장으로서 어떤 보상을 하실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아니에요, 저도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무시하고 묻겠습니다. 공보실의 보도자료 작성 기준과 자세를 밝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성 기준도요?

네, 그래 주십시오. 부정확한 보도라는 것이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그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한번 그때 검토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구청장의 따뜻한 사과와 위로, 꼭 필요하며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관련된 기사를 검토하다보면 어느 지자체고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나중에 보면 문제점이 많아서 중도에 없어진 정책도 허다합니다. 자랑하기에 앞서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누구를 위한 자랑인가? 혹은 자랑질은 아닌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까치발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성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번 기회를 보면 정말 누워서 침을 뱉는 경우입니다. 공보실은 이번 기회에 우쭐대면서 강남구 또는 구청장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이 공보실의 업무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공보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강남구의 바르고 정직한 입으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채용기준을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을 했거나 면제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더군요. 어렵지 않은 업무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돈을 관리하므로 강조되는 바가 있겠지요. 구청장님은 주차관리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소양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관리함으로 강조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요?

아, 그것은 저도 살펴봤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금전적인 사고가 빚어졌을 때 이런 경우는 따로 없습니다, 채용기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준비를 안 하셨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요.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돈을 관리함으로 강조되는 바가 혹시 뭐가 없느냐고 추가로 여쭤본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 횡령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가 있을 시 조치와 관련해서 재정보증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채용기준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강남구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자, 감사결과 자료를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강남구 등록차량 중 감경대상 등록차량 평균은 4.6%입니다. 그런데 감사결과 감경현황은 평균 12.7%이므로 강남구에 등록된 감경대상차량과 실제 주차요금 감경할인율을 비교할 때 3배 이상 초과처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현장 근무자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부당하게 감경한 것을 추정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근거지 않습니까? 정말 경상도 소도 웃을 일입니다. 강남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국의 차량인데 강남구 등록차량으로만 통계를 잡다니요?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행여 있었을지도 모를 횡령을 두둔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 유추실력, 경솔한 판단으로 얼마 되고 어디 그렇게

제가 그 다음 얘기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강남구 부설주차장은 우리 청사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표에서도 보다시피 2002년 10월 4일부터 적용된 것이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에게 장애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12일에 개정된 것은 장애인등록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 25일에 개정된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입니다. 관리조례가 아니고 조례 밑에 따라야 될 규정은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경우가 다르지요? 그러면 이번 감사대상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2010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경기준을 달리하여 감사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네, 그러면 그 앞에 것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아니요 제가

제가 구정질문 요지서를 미리 보여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뒤에 그것이 나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밝혀드리는데 제가 지체장애 4급입니다. 제가 오른팔을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 위에 보면 복지카드가 보이지요, 그 밑에는 장애인 자동차 PD 차량카드입니다. 제가 복지카드가 두 장입니다. 하나는 2003년도에 발행된 것이고요 하나는 2007년이에요. 중간에 제가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것은 신용카드처럼 무슨 단말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첩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부터 2010년 3월 12일까지는 저 카드만 보여주면 장애인 할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12일 기준은 차량에 저것을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갖고 있다가 보여주고 내가 장애인입니다. 저 얼굴의 주인공이 접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 라는 것이지요. PDA에 그런 것이 수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가 제가 지금 저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는 차량에 갖고 있고 하나는 수첩에 갖고 있습니다. 다시 찾았지만 되돌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도 그것이 위법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하면 복지카드가 저렇게 남용될 또는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프라이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원들은 강남구 부설주차장 즉, 구청 청사에 있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그러면 강남구 부설주차장에 근무했을 때는 그냥 장애인등록증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 3월 12일 이후에 노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것을 다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을 다 확인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알고 나서 아까 감사했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나눠서 감사했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요지서를 내기 전에 담당부서장인 그 조례의 담당부서장인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담당자인 총무과장이 그것을 몰라서 저한테 물었을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왜 물어봤을까요? 만약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두 과에다가 그것을 통보해 주셨어야 되지요? 그리고 아주 안타깝게도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질문요지서를 드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공문으로 와있기는 했습디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차관리원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 지도교육, 감독을 담당 했어야 될 주차사업팀 그리고 저 규정이 저렇게 바뀐 줄도 모르고 있는 총무과, 교통정책과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일단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 PDA를 이용한 요금징수 시스템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지도교육도 받지 못하여 규정이 바뀐 줄도 모르는데 그 옛 방식으로 감경해 줬는데 감사는 2010년 3월 12일 개정된 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 현장에 가셔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PDA 서류상의 문제를 갖고 감사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횡령으로, 아니요 감사실장님은 저한테 분명히 감사담당관님은 김점균 담당관님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 차인지 아닌지를 그것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차량, 장애인이 탑승만 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0년 3월 12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을 구청장님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제 사생활까지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보여드렸겠습니까? 복지카드만 2010년 3월 12일 기준으로 복지카드만 제출하면 됐고요 어떤 차든지 그 분이 탔으면 돼요. 그 장애인

구청장님은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요 분명히, 그런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횡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가 기본으로 깔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를 그런 식으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봤어요. 그 금액을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저기 율현동 자동차 매매장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하루종일 하면 5만원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1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 6대 있었다고 하면 하루에 24만원이 그냥 4*6=24해서 그냥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굉장히 놀랬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장애인, 구의원 하기 전에 장애인으로서 저런 것을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장애인 카드만 보여주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관리원의 근무여건, 평균 근속기간 그리고 급여수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시간관계상 급여수준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 근속기간이 99년부터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이 생겼지만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평균 근속기간은 5년이 채 넘지 않습디다. 그리고 연령도 평균연령도 50세 정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차등지급하는 게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일반직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비율 즉, 일반직의 25%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2년 동안 동결되었던 공무원 임금이 올해 5.1%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공단직원들의 올해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공단 임직원의 기본급이야 정부 임금 인상률 범위에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지만 1년 동안 일한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승급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보수규정에 저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주차관리원 같은 경우는 10호봉까지 밖에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호봉이 한계입니다. 아무리 20년을 근무했다고 그래도 20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근무했든 15년을 근무했든 10호봉입니다. 뭐 지금까지 평균 근속기간을 봤을 때 5년이 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제가 봤을 때 임금수준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런 호봉승급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그리고 성과급이 일반직의 25% 밖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과급은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의 25%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없느냐고요?

구청장님 생각은 그러신가 봅니다. 저는 모자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원의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근무여건에 비해서 적정한 대우를 받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취직하기 어려운 때인데도 올해 5월에 채용되어서 5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직원중 70% 가까이 사표를 냈다 합니다. 이전에도 짧게는 하루 이틀을 못 견디고 사표를 내거나 3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근무여건이 힘들어 공개채용 시 채용인원과 엇비슷한 예비후보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 감안해서 복지문제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결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앞서서 김명옥의원님도 우리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행착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2010년까지 운영하다가 2011년 본예산에서 예산 감축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았던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다시 채용하겠다고 이번 2011년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편성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건비 절감액은 8억3,000만원에 불과한데 세수 감소분은 적게는 32억, 많게는 8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늘어서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계획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문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예견되었던 시행착오입니다. 예산 감축편성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실현만이 능사가 아니라 강남구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견되었던 시행착오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환영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감사는 2010년 9월에도 진행됐고 이번에 또 진행됐습니다. 왜 문화재단 감사를 2년 연거푸 했으며 감사결과 발표가 공단에 비해서 늦은 까닭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2010년 감사가 철저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지난 해의 부실감사 책임은 누구인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연히도 지금 문화재단 감사결과가 사무국장의 사표제출과 동시에 진행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팀장과 팀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신분조치 요구를 감사담당팀에서 했어요. 그런데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훈계 1명입니다. 그런데 징계조치는 당연히 연대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연대책임에 왜 사무국장은 빠집니까? 사표를 제출해서라고 그렇다고 감사실에서 저한테 답변을 하더군요. 그런데 참고로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은 퇴사자까지 포함해서 수사의뢰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다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형평성은 둘째 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답답해 하셨습니다. 자체 내 감사의 한계라고. 그러면 저 표어를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이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저 자료는 감사담당실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2번하고 3번을 보면 300만원 과다지출, 135만원 과다지출 해서 그것을 환수조치를 그 사업체에다 내렸어요, 저 사업을 진행했던. 그리고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870만원, 1,277만원이 과다지출 됐어요. 재정손실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 담당 사업체에서 협조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잘 응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추정할 때 저만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런 것이 저렇게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감사의 사정의 칼날이 똑같았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부실감사 책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의 감사총평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작년에 감사한 감사총평이 강남문화재단 CI 개발 사후 조치 미흡과 급량비 지출 부적정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총평은 내규 미준수에 따른 단원임용 부적정, 회계규정 미준수에 따른 예산낭비 등은 직원들의 업무 미숙지 또는 소홀로 인한 것으로 재단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작년에 올해 같이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제 저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한테 답변하기를 작년에는, 작년 감사에는 저 범위가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표를 다시 보여주시지요? 저것은 제가 또 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대로 받은 자료입니다. 3번을 볼까요? 감사분야 및 착안사안,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이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강남문화재단 그리고 감사 범위도 나옵니다. 문화재단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라고요. 자, 그런데 감사분야 및 확인사항이 뭐가 있어요? 사업추진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 인력채용의 적정여부, 예산집행 실태 적정여부, 물품관리 적정성 여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공단 설립 후 처음 감사를 그리 우습게 했을 리가 있을까요? 자체감사의 한계래요. 그러면 감사실도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렇게 감사가 지금 다르잖아요, 작년 감사만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올해 저런 문제점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범위 제가 말씀드렸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것은 감사실의 실수네요, 저한테 저런 자료를 준 것은

꽤나 오래된 것으로 알고, 꽤나 오랫동안 진행했던

자, 그러면요 2008년 12월 재단 설립 시 채용됐던 10명의 사무국 직원 중 지금 1명은 육아휴직 상태이고 이번에 3명 사직서까지 포함해서 지금 6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런 잦은 사직과 퇴직사유, 퇴직사유는 뭐 다 개인사정이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혹시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년 간 운영한 문화재단을 감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놓쳤다고 봅니다. 업무능력 부족,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직들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행정이나 도시관리국 이런 쪽에도 계약직 인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토로하신 어려움 중에 하나가 행정처리가 미숙하다, 저런 어려운 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행정직을 파견했고 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을 선호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로 야기됐다 라는 것이지요? 아까 지금 지적된 사항은 다 그 행정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저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문화예술과 전혀 상관없는 강남구청의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에서 문화예술계통의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을까요? 2007년 문화재단 조례 심사 시에 관건 중의 하나가 문화재단이 강남구 퇴직 공무원의 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는데 2008년 공채로 채용된 사무국장은 다름 아닌 퇴직을 코앞에 두었던 강남구 공무원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채출신이라지만 사무국장을 맡는다는 데 모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신설된 문화재단이므로 구청과 다리역할을 하며 기초를 다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경험 없는 일을 하느라 사무국장 입장에서도 어려웠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직원을 두 명이나 파견한 상태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경기, 중구, 구로, 마포, 고양, 부천 등의 문화재단은 한결 같이 문화예술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상임이사, 즉 우리로 말하면 사무국장이지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차기 상임이사는 꼭 문화예술전문가로 뽑아서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활발한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현재 강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보면 사무국 직원은 공모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사무국 직원중에 계약직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워낙은 4명이었었는데 1명은 사직을 했고 현재 3명인데 공개모집 했나요?

아, 그러니까 저 조례에 어긋났다라는 것이지요?

예외규정은 다시 한번 자료를 보세요, 조례를 넘나드는 예외규정이 있다니요? 조례에 준하지 않은 인력채용, 그 과정의 위법여부와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참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왜 저런 것을 적발하지 못했지요? 인사는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발뺌 할 것입니까? 하지 못한 것이에요? 안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문화재단은 나이가 지금 채 세 살도 되지 않습니다. 아직 기반도 덜 잡힌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고유 음식, 즉 전주비빔밥이나 안동 찜닭이나 이런 것처럼 고유음식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해야 할 강남 강좌사업을 펼치는 것은 사업의 주체를 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업은 여섯 번째 질문인 양서발간 사업하고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 하면서 나물이야기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 그리고 양서발간사업 그리고 또 하나 양서발간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강남강좌를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그것을 책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 막말로 이런 것을 일타쌍피라고 하죠? 지금 한 가지 사업을 갖고 두 가지 사업으로 이름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역량의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남강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강좌는 지금 강사료를 원고료 포함해서 150만원을 드립니다. 우리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 중에 150만원 줘본 적 없습니다. 최고 강사료 옛날에 탤런트 이순재 씨 하고 전직 국회의원이자 작가인 김홍신 씨 100만원 드렸다고 합디다. 예를 들면 지난 3월 3일날 대치2문화센터에서 했던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한 조벽 교수의 인재혁명 강의가 있었습니다. 부모교육 특강이었죠. 그때 대치2문화센터 225명을 수용하는 대치문화센터가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의자 놓고 서서 듣고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띤 강의였습니다. 강사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강사료를 그만큼 주는 탄탄한 강의라고 한다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많은 인원이 듣고 해야 합니다. 지금 코엑스 아트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55명 수용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기 보면 수강료가 한 달에 두 번을 듣는데 3만원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오면 2만1,000원 즉, 3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저렇게 백 몇 십명씩 들었느냐, 자료요청을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못내 놓습니다. 구두로 말합디다. 우리은행 VIP들에 100장씩 사갔다고. 그런데 제가 가서 강의 들어봤습니다. 두 번 들어가 봤거든요. 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강남에 있는 인접학교 학생들, 대학생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문화재단이 동서양 문화사 강의를 한다든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 하는 음악이라든가 미술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금 강남강좌사업 전체 일정을 보면요 인류학, 지구환경과학 그리고 뇌과학, 심리학, 철학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평생교육팀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함부로 남의 밥그릇 채틀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사장은 모두 구청장, 시장이 맡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우리가 2007년 문화재단 조례 심사시에 이사장을 구청장이 맡지 않는 점하고 사무국장을 공모해서 뽑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이사장을 지금 외부에서 모셔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 청장 재임식 때는 재단 내에서 사무국장 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올해의 특별사업들을 누가 나서서 진행하고 있는지 눈을 감고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사장 추천시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기로 한 조례마저 개정되는 바람에 이사장의 행보에 눈치를 보는 직원들, 공무원들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마치 구청장을 한 분 더 모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심사숙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것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 것은 이해 됩니다. 올해는 아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명예실추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강남문화재단 강남답게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강남문화센터도 그렇습니다. 강남의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김명옥의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정말 소수의 인원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강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강좌사업은요 강남강좌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강남강좌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김명옥의원님께서도 통섭이라는 얘기를 했죠? 평생교육기관

문화재단을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교육지원과에 구립국제교육원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그런 것을 가져가려고 했었죠? 그 때 우리가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저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하더라도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잖아요? 강남강좌사업을.

그건 오해고요.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되고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먹고 남의 밥그릇은 채틀지 말자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번 감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자에게는 서릿발을, 강자에게는 관대함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난척 하듯이 말하는 것 똑같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으로서 강남구 예산을 관리하는 입장인, 감시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투명한 시선, 똑같은 잣대로 나와 너를 감사한다면 애써 구민회관에 모여 선서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청렴이 빛날 것입니다. 강남구청장인 신연희 청장님께서 청렴을 강조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과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이 시간은 저한테 할애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자료를 다 제공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들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구의원들 다 계신 상태에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학기의원님, 혹시나 제 구정질문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 구정질문이든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