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안병건 의원 발언
안병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장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것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공채로 해서 감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취지가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결산이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0%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29쪽 보면 구, 동 감사 포상금도 70%가 불용됐고, 일상감사에서 기타 포상금도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2010년도 일상감사 기타보상금 등과 관련 되어서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에 편성된 기타보상금 중에서 일상감사사업 7건을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의뢰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2010년도 일상감사를 시행한 3억 이상 사업이 20건이었습니다. 이중 상반기까지 재정조기집행 대상 18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검토기관을 단축해서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부응코자 외부전문가 자문을 제외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건도 일상감사를 득한 공사와 비슷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일상감사로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예산절감은 좋지만 외부전문가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외부전문가를 써서 일상감사를 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감사를 해버리면 그것은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2건은 일상감사를 득한 공사와 비슷한 사업이었고 또, 규모가 작은 것으로써 전문직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게 됐던 이런 경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앞으로는 건수가 작고 큰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큰 비중도 아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자체감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하다보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외부감사를 우리가 한 것이잖아요. 거기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운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100% 불용입니다. 질의답변 지난번에 한 것을 보니까 클린신고센터가 많은 관계로 시하고 연결되어서도 그렇고 해서 미발생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2010년도 클린신고센터 운영포상금 불용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미발생 사유는 2010년 4월 1일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직접 서울시에서 총괄하게 되었고, 포상금도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면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는
신고는이경숙위원
보통 일반인 아무나 합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서울시가 직접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출해야 할 이유가 소멸된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이경숙위원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청렴
청렴이경숙위원
실천결의 및 교육에서 사무관리비 50%, 30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청렴도 포상금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이경숙 위원 네.
2010년도 같은 경우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아니라 청렴 실천결의 및 교육 사무관리비네요, 50%. 30쪽에 있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청렴 실천결의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직자의 자세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청렴실천 결의 등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자로서 직원들의 인식을 확산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으로는 청렴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 그리고 온라인 1일 청렴결의 문안에 대한 공모 등으로 이루어져왔습니다.
강사
외부강사이경숙위원
집행잔액인가 보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 사무관리비 외부강사료 사용내역 중에서 불용사유가 교육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만 전 감사원장이신 한승헌 전감사원장을 초청해서 교육을 가졌던 1회로 줄어듦으로써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청렴이라는 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단 재교육도 필요하지요, 2회로 되어 있는데 1회로해서 1회강사료가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회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1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회 강사료가 100만원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경숙
이경숙위원
1회 강사료 100만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강사료에 비해서 좀 높네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유명강사 분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보통
보통이경숙위원
강사료 한 50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합니까? 하여튼 그것을 따질 부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강사선정이나 유명하신분도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게 잘 교육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교육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을 잘, 앞으로 처음 맡으셨으니까 실적도 있어야 하고,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외부강사 예를 들어서 2번 하게 했다면 계획대로 해주시는 게 옳고요, 어떠한 이유라도 변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계획을 한번으로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청렴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쪽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이라고 해서 6,100만원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떤 내용의 돈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29쪽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 관련한 예산?
진식
박진식위원
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 부분과 관련 되어서 아직 제가 파악을,
진식
박진식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여기에 보면 이런 예산들도 있고 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쓰지 않은 예산도 있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공직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분들이 꼭 처벌 원칙보다는 지도로 인해서 정말 힘차고 활기차고 재미나는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가
감사가박진식위원
처벌의 원칙보다는 지도하고 계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정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건이나 경미한 일들은 계도를 해서 공직분위기가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안병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안병건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3쪽에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체육행사 운영비가 100%, 불용된 것만 일단 결산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220만원인데 100% 불용됐네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구민의 날 기념식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지방선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이경숙위원
경제사정 때문에 안 했습니까? 6·2 지방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두가지 다 겸해서,
법에
선거법에이경숙위원
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용된 사유가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과에서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되어서, 그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내년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 안 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되어가지고요, 내년에 그것도 상황 봐가지고 맞춰서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용사유가 전부 다 지방선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안 해야죠. 아예 안 세워야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어려운 경제상황도 마찬가지로 작년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에
선거에이경숙위원
관한 것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두 개나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밑의 구민의 날 기념식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100% 불용됐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
하지이경숙위원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34쪽에 보면 의회활동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도 100%, 780만원인데 이것도 불용됐습니다. 의회활동 업무추진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 뷸용된 것이고 앞의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100% 불용된데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의정비 여론조사 ARS 비용 및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의정비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되었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숙위원
연 1회로 되어 있습니까? 연 1회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의정비 심의할 때,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심의위원들 수당이라면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심의위원회 비용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의정비 여론조사 ARS 비용하고요,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ARS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3쪽에 보면 쌍문 4동 주민센터 신축 사무관리비 이것이 38%가 불용이 됐고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69%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문 4동의 사무관리비는 쌍문 4동 신축청사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적게 발생을 했고 또 보안시스템을 이전하면서 집행했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금액이 저희가 한 1,0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65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가 불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0만원 정도가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때 당시의 개청행사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쌍문 4동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용이 불용으로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에
결산서에이경숙위원
보면 4,913만3,000원을 갖다가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물건 취득비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품취득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 놓고 불용이 되니까,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동주민센터에 들어간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부족했었고 거기에 창 4동에 자꾸 신축을 해준다고 계속 하면서 집기를 전혀 교환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창 4동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창 4동에, 그러다보니까 창 4동이 철제책상으로 계속 있으면서 굉장히 근무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 4동에 대한 집기들은, 신축할 때 쓸 수 있는 OA형태로 해 가지고, 사천 얼마에 대한 부분은 집기를 구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쌍문 4동에서 남는 일부 비용을 사업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사업변경 안하고 쓰는 것이 좋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단계에서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던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비용이 남는 것도 있고 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는 행정복지위원이 아닌 관계로 여러 가지 파악은 미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쪽, 47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평가 사무관리비도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자치회관 운영비,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를 1년에 3차례 정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하는 평가하고 우리 구자체에서 하는 평가,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발표를 25개구 전체를 평가하는, 그렇게 3차례 받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 쓰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정은 있어서 물론 변경은 했겠지만 가능한 원칙대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지 않겠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경숙위원
전용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복지위원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몇 건이던가, 17건이었나, 전용이 17건이더라고요. 이용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한건도 없지만 이렇게 전용의 사례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용의 사례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가능하면 적절하게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목적이 소실된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48쪽에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가 100% 152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줄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명예구민으로 신청을 한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된 사례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도 하고 다른 분들로부터 이 분은 도봉구의 명예구민으로써 적합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차는
절차는이경숙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하거나,
의를
심의를이경숙위원
하는 것이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좀 더 홍보가 되든지 해야지,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렇기는 하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이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몇 명으로 제한된 것도 없겠네요. 무조건 명예구민을 신청하면 심의에 의해서 다 주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에
워낙에이경숙위원
시간이 촉박하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요, 저는 몇 개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발전협의회가 야심차게 저희가 예산도 많고 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미개최해서 45%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민선 5기 들어서 그 전에는 약 299명으로 편성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9명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299명으로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인원수도 많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으로 개편이 되어서 지난 번에 운영발전협의회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전위원들의 여러 가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각 위원들님들한테 일단 교육발전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공문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7월말까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은 선거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연말에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교육발전협의회 개최를 안 한 결과로 불용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발전위원회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봉구가 교육경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물론 무상급식 때문에 50%가 다른 것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과연 어떻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서 도봉구 교육에 많이 역량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주로 시설보완이나 이런 것으로 갔었잖아요. 사실 도봉구의 안이 없었어요. 신청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교장을 하셨던 분이나 교육에 전문적으로 정년퇴직하셨던 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지 않으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의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발전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돼서 교육의 방향제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여져서,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 교육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앞서 가서 선행적으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도봉구 교육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 구성은 전문적인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이경숙위원
가지 많긴 하지만 일일이 물어볼 수 없고 그리고 66쪽에 보면 도봉구 과학축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불용보다도 예산절감했다 하지만 전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용해서 불용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봉과학 축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조금 더 축전에 내실화를 기해서 민간이라든지 개인 참여를 확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례금, 급량비라든지 또 운영재료비를 일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가지고는 그런 부분 운영을 못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됐었습니다. 그 운영비로는 그러한 사항을 집행 못하니까 같은 축전 예산범위 내에서 민간참여 부분에 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번에 교육과학 축전이 몇 회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3회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첫 해보다 차츰차츰 자리 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고요. 실질적으로 자꾸만 일을 하다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그 계획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더 옳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력해
노력해이경숙위원
주시고요. 68쪽에 보면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집행잔액이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90% 불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요,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 주시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참소리단은 초·중·고 학교별 1명씩 학교장이 추천해서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교육사업 및 학교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거기에 따른 의견제출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그런 내용을 그 분들한테 통보해 줘서 학교에서 제대로 썼는지 여부도 의견수렴하고요. 또 기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단원 위촉이 7월에 있었고요. 위촉기간은 2년 정도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운영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운영계획 어떻게 변경된 것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회의를 연 2회 정도했어야 되는데 한 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원래는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획을
계획을이경숙위원
세웠다가 하면 되고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진행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이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이 반영되기도 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 참소리단에 대한 반영도 되지만 아이디어도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46명한테 구했는데 11명 정도 참여해서 창의인성 프로그램이 6건 정도 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 5건 정도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이경숙위원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많으니까 계속할 수는 없고 일단 72쪽에 보면 수준 높은 도봉원어민 영어교실운영, 73쪽에 도봉 어린이영어 캠프운영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되고 도봉주니어 잉글리쉬 캠프 운영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도봉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은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참여률이 높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운영은 한 학기당 200명 가까이 되고요. 어린이 쥬니어영어캠프는 방학기간에 하는데 한 57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수유동에 있는 영어마을에서 실시하고요.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은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 학교마다 홍보를 하게 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해서 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명 정도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약 27만6,000원 정도 실비를 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불용사유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홍보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 안하고 각 학교라든지 학부형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방법의 개선이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한번 다 다루었기 때문에 잠깐 빠진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41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안에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기관공통이라고 하면 도봉구청에 있는 모든 과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전체 기간제 근로자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모든 다른 과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도 여기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전체 몇 명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41명되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이영숙위원
때문에 재무쪽 상임위 보다보니까 각 과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던데 그것하고 다른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기관공통 인턴제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기관공통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여기서 말하는 기관공통이라는 것은 각 과에 계약되어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 보수까지 다 합쳐진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기관공통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41명 보수가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다 보니까 각 과마다 무기계약 근로자 분들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관공통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가 1억3,000만원이고요. 거기에 예산편성이 피복비하고 작업화, 부상자 치료비, 선택적 복지, 근로자의 날 기념품, 상용직 사무직원 인건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인건비는 1명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은 피복비라든지 선택적복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각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공통으로 피복비나 작업화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지금 총무과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전체 41명 무기계약근로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2010년도에도 41명?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정원은 같은데요, 현원은 작년보다 한명인가 늘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인건비 보수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다 국별로 흩어져있어서, 가능하면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전체 도봉구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몇 분이고 어느 과에 어떻게 흩어져 있으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표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이영숙위원
상임위할 때 자료요청 한 게 안온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집행내역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료들이 제출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그때 빠트린 게 있어서요, 저희 54쪽에 보면 민방위관련해서 민방위교육훈련으로 해서 민방위교육비로 1,3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전체 저희 민방위교육은 구비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액구비로 하고요, 민방위 중에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민방위교육 때 지금 여기 1,3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52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구비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이영숙위원
보건소 쪽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민방위교육안에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하는지, 제가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민방위교육의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어떤 강사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없는 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은 교양교육하고, 시청각 쪽의 교육, 그다음에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실습 그런 세 가지 형태로 해서 1회 4시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교양 쪽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의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안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그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통일에 대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이 많이 바뀌는 내용으로 하고, 교양을 하는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교육했던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또, 그 분이 전공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VIT, VTR은 한 시간짜리인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제작되어서 틀어주는 형태이고, 그다음에 화생방에 따른 것이라든가 응급에 대한 실습시간을 1시간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시간 운영하는데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이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교육이 좋다 하는 반응이 있고 또, 강사가 남자 분도 있지만 여자 분도 있어서 다채롭게 진행된 것으로 하고, 상반기 해봤을 때 작년보다는 출석률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또, 구비가 들어가는 교육비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내용을 제외한 내용은 참여자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 지역의 평생교육과도 연결된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민원들도 있고 해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민방위교육은 자체가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한테 아무리 좋은교육이라 하더라도 5시간을 시키기 어렵습니다. 4시간 이내로 그 사람들은,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오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에 맞는 강좌를 하고 강사가 그 외에 도봉구 여러 가지 보건소의 문제라든가 보건소의 홍보사례라든가 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배부해주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각
시청각이영숙위원
교육이나 응급조치 실습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저도 통합적으로 교육부분에 보건소를 결산검사하다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좀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서상에는 학교개방으로 2개 학교에 3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3,000만원이 결산서에는 되어 있고요, 증액이 된, 학교가 더 늘어난 것인가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인데 앞으로는 학교도서관 관련도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나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예산서에는 2개 교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6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서 그 사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나중에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1,500만원씩 2개교에 시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구에서는 300만원정도씩 간 것이고, 시비로 더 내려와서 추가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학교도서관 개방하는 건이 더 늘어나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2개교로 끝나고 더 이상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어떤 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 어떤 시설비를 한다든가 하기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로 시에서 지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가 받아서 그 학교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도
시에서도이영숙위원
계속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시 사업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만약 진행되면 저희가 항상 유치를 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영숙위원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미리 알고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58쪽에 보면 도봉로비갤러리 운영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100% 집행하지 않았는데, 도봉갤러리 운영은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유휴공간 활용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의 좋은 공간으로 나고 있는데 시설부대비 1,500만원 불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갤러리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전시를 할 때 중간에 이전해서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면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벽면에 갤러리를 고정으로 설치하게 되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파티션을 그대로 벽 쪽으로 배치하면 구청청사의 유동성,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할 때 치울 수도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벽면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빼고 기존에 있는 파티션을 벽 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시설을 안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갤러리가 갤러리 다워야 하는데 실제로 도봉구에 전시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워낙 관이 딱딱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업무 외에도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런 제안이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림이라든가, 전시공간이는 게, 벽이 차단되어서 라이트가 잘 비춰서, 사실 디스플레이 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물건의 가치도 달라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산만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가 잡혀있으면 좀 더 거기에 대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방치해서 불용되어 아쉬웠고요, 실제로 지난번 전시한 곳을 가보니까 벽면 쪽으로 하다보니 기존에 우리가 홍보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하고 혼동이 되어서 전시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이왕 전시회를 해서 도봉구가 물론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예산투입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작품전시회라든가 돈 없는 작가들이 꽤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수준 높은 전시회가 되려고 하면 시설이 좋아야 되거든요. 저래서 수준 높은 전시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바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됩니다. 갤러리는 갤러리다운 어떤 면모를 갖춰서 최대한 공간에서, 그런 고급화를 해야 되는데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작가들을 만나보았는데 우리가 안내를 잘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림에 따라서 적절한 공간을 배치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파티션 있는 상태이니까 그대로 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옮기려하니까 너무 복잡해 못해서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왕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좀 더 작가들에게 작품 설치할 때도 직원들이 내려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내실화가 되어서 정말 찾아오는 갤러리가 되도록, 그리고 갤러리에서 하시는 분의 만족도가 더 좋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비라는 어떤 그런 특성상,
경숙
이경숙위원
네, 특성은 있지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원래 전시공간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민회관에 기존 전시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전체 햇빛을 차단하기에는 로비특성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여기에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개선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하시고 해서 현실의 로비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좋은 공간으로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도봉문화원 육성지원금 민간자본이전이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2,4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도봉문화원의 차량이 필요해서 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강좌수입이 점점 줄어드니까 유지비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유지가 어렵다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 안 하고 불용시킨 금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운영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경숙
이경숙위원
포괄적이긴 하지만 문화원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온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저 정도면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의
앞으로의이경숙위원
방향은 물론 도봉구의 여러가지 행사,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도봉구에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해서 도봉구가 문화원에 대한 고유업무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결산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문화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도 적절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용도 없이 또 문화원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9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사업 중에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세결산서 15 9쪽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480만원 중에 지출액은 304만6,000이 불용이 됐는데요. 불용된 사유를 보면 동물사체 발생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승묵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민간대행사업비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는 동물, 그러니까 지역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든가, 도로변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개나 고양이들의 사체가 발견됐을 때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치우거나 순찰에 의해서 치우는 것입니다. 치울 때에는 동물병원에서 치우거든요. 그렇게 치우는 것인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힘이 들어서 480만원을 했는데, 신고된 것이 적어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된
신고된서영혜위원
게 적어가지고 불용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작년에 동물 사체 몇건이나 있었나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으로해서 돈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으로 하면 ㎏에 4,000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고양이는 몇㎏, 개는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그 금액 나온 만큼만 나간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12마리 미만인 것으로,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에 얼마씩이라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당 4,000원입니다, 처리비가요.
영혜
서영혜위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근 3년 또는 5년간 평균 발생건수보다 조금 많게 책정을 하면 불용률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동물 사체 처리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할 때에는 예측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할 때에는 예측을 제대로 하고 이번 2010년도 편성도 감편성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감편성하셨죠? 내용을 보니까 감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의 질문인데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창동역쪽으로 해서 도로변쪽을 쭉 둘러보면 생활쓰레기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것을 잘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 가서 그 쓰레기들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이면 방치되어 있고, 그 이후 내가 다시 돌아보면 그때는 치워져있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봉지역에서 쓰레기수거 취약지구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창동지역하고 도봉산 올라가는 도봉산입구 그 지역하고 쌍문동 쌍문역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기를 청소하는 것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6월 10일 전에는 일요일까지도 청소를 했습니다. 일요일도 청소를 했는데 6월 10일 이후에는 예산상 문제로 일요일은 근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달에 9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동대를 투입해서 9시하고 기동대 근무가 끝나는 6시 하고는 꼭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다 아시다피시피 그 동안에 주던 수당을 휴일근무수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씩 1인당 나가던 것인데 그것을 안시키다 보니까 10년동안 주던 것을 안주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청소가 덜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환경미화원하고 저희가 근무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행정과 전직원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인원을 줄였다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휴일근무를 안시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휴일근무를 안 시키는 것이잖아요?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밀도있게 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 이전 수준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특히
특히서영혜위원
청소를 빨리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이 정말로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만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환경문제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영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안병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가 복지환경국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도 혼동이 됩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을 안하기도 하고 부서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여러가지 파악하는데 힘들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14쪽에 보면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가 77%, 약5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불용이 380만원이 되어서 불용이 됐고 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도 아마 47%가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병식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그때 행사를 저희들이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인당 2만5,000원 상당의 기념패도 저희들이 350명 정도로 해서 만들어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도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연같은 것도 외부에서 초청을 하지 아니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해서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패
인증패이경숙위원
증서도 제작, 이것이 뭡니까?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1년에 몇시간이상의 자원봉사한 분들에 대해서 기념패를 2만5,000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그것을 감사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항상 계획은 구민회관이었잖아요?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에서 대관료를 가지고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대관료가 남은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디에서 당초에 계획했는지 물어볼려고,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조금은 있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제가 볼때는 거의 무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자원봉사활동, 이것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집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례개정도 해서 누가 그러면 멀리까지 가느냐, 돈 안 받고 가느냐, 밥도 안주는데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국처럼 자기 도시락도 싸고 자기가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유도해야지 일비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자원봉사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방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로 서울시하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난후에 실적, 자기의 시간을 누적해서 노후에 여기 도봉구 살다가 다른 구로 이사를 가도 그것이 인정돼서 늙어서 어느 시설에 간다든가 할 때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돼야지, 도봉구만 할 수 없지만 순수한 자원봉사의 목적을 살리도록 하는 취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5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청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보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주어서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나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금전적인 것이 아니면서 그분들의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메리트를 제공한다면, 금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제공한다면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선진국이 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길게 여기서는 못하지만 방향은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겠죠.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젊어서 했던 봉사가 반드시 노후에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도봉구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늘 누적이 돼서 평생 자기 저금통장처럼 활용한 가치를 준다면 지금의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정책적으로 도봉구만의 안을 가지든지 해서 방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길게 할 수 없어서 제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식
김병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과 명칭이 우리들도 헷갈리는데 주민한테 홍보 잘해야 되겠습니다. 바람직한지 모르지만 너무 섞어서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통 이해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123쪽에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0%미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유지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돼서 작년 8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양부모가 언어장애가 있어서 자녀는 비장애인인데 부모가 말을 잘못하니까 말을 자연적으로 늦게 배우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시각, 청각 장애인 7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대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명단이 6명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1대1로 상담을 다 했어요. 그분들이 이 사람들을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그래야 돼요.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그런 것이 힘드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100% 불용이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매칭펀드입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국비·시비 50대50입니다.
자가
대상자가이경숙위원
6명이었는데 신청을 안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소득층 부모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배려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서 100% 불용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21쪽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도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보조금도 35% 불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합니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시설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구청 옆에 있는 것인데 중간에 재위탁할 사유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위탁기간 전이라도 어떤 사고가 생기든지 위탁자를 바꿀 때를 대비해서 심의위원수당을 편성해 놨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몇 년마다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보통 3년 정도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활작업장이 도봉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하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늘어나서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줘야 될텐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죠?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장애인 학부모회와 그동안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재활작업장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것은 말이 재활작업장이지 보호시설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정도 주는데 보호차원이 크고요. 정말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하고 그래서 제빵제과 이런 것을 교육시켜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보고 그랬는데요. 시나 다른 데 지원받을 수 있나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계속 대화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가는 아이들이 제빵도 계속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작업장을 조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영
유지영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132쪽에 보면 여성친화적 문화행사운영비,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민간행사보조금은 100% 불용됐고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는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왜 불용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주강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친화적 문화행사 때 우리들이 여성주간기념 문화공연으로 해서 송승환 난타를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액이 600만원이었는데 여성단체연합회와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435만원과 자부담 100만원해서 우리 예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지출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부담한 것 535만원을 보태서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일부분을 부담하게 돼서 600만원에서 4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420만원인데 여기에 외부강사 초청사례비라든가 축하공연비, 행사강사료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회자 사례비 50만원만 집행돼서 34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른 관계로 여성친화적 문화행사라면 조금 더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의 계획과 그런 것이 중요한데 난타를 한다든가 그런 표면적인 것은 안 하고 정말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자체가 여성의 지휘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자존심을 고취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 불러서 난타하고 이런 것 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7월 1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이라서 행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해서 금년도에는 여성 지휘향상이라든가 여성사회 진출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도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7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이경숙위원
여성인구가 남자보다 1,000명이 더 많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여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이 육아를 하고 난후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고급인력들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로지도라든가 여가시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성주간행사 때 굉장히 많이 도입해서 여성들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라든가 해서 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밑에 성인지 정책추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편성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여성에 대한 것이 단지 배려라는 차원을 넘어서 동등한 차원에서 여성에 어떤 사회에 대한 정책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밑에 보면 133쪽에 성인지 정책 실비보상금도 240만원 책정이 돼서 100% 불용이 됐네요. 이것도 성인지 정책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불용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정책이라는 것이 성인지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내후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예산편성 된 것은 없지만 작년 240만원 예산중에 우리 사업이 여성멘토협의회 활동비 및 강사료로 편성이 되었는데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행복프로젝트 및 여성정책추진사항 교육이라든가 여성행복프로젝트 자문평가 현장모니터링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교육으로 실시해서 강사료를 미지급했고요, 시민불편살피미 120과 연계해서 지역여성불편 불안, 불쾌한 이런 사례 등은 활동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부분도 활동사항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민불편살피미를 통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활동비가 미지급되고, 또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이용과 연계해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 예산도 미집행되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설명 잘들었고요, 우선 성인지 예산편성이 곧 시행되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정책도 개발해야 되는데 우선 도봉구청 3층에 보면 여성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화장실도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말로만 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청 내에서도 직원들이 3층,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를 내면 여성이 가장 많이 있는 과를 바꾸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지부동이에요.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듣고 대책도 안세우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여성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우리 구청부터 거기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답변 안하셔도 자료로 주시고,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매일 근무하는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안도 하셔서 참고를 하시고요, 장애아 통합보육 137쪽에 보육활성화하고, 여기서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 민간보조금이 3,371만2,000원이었는데 1,399만3,000원으로 42% 불용률이 남았습니다. 좀 전에 노인장애과하고도 연관된 이야기인데 어린이집에 장애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시비 50%, 구비 50%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요, 당초 계획했을 때 0세에서 13세 장애아동, 우리가 계획을 301명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300여명이 되지 않고 75명에 대해서 그 시설의 교재교구비로 지원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교사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정원이 다 차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아동 보육교사들이 힘드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사확보가 잘 안되니까 정원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장애아동현원이 줄다보니까 지원을 100%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01명중에서 75명 이용률이 낮아서 발생되는 비율이잖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일반 어린이집 가보면 전문적인 장애교사는 없어요. 일반교사가 장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일반교사가 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그 시간이 낭비예요. 부모가 힘들어서 봐주는 경우이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전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명이든, 2명이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데요, 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장애아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인지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집에도 장애아에 대한 그런 많은 것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아이가 하나 있어도 교사를 한명 채용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지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해서 여기는 지체 여기는 정신 이렇게 해서 특화를 해서 그분들이 도봉구 관내이니까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두발로 장애아통합보육을 한 바퀴 다 도셨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에 대한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보수문제가 열악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검토해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경숙위원
예산편성에는 반영해서 아이들이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분이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장애비용이 들어갑니다. 적절할 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답변 됐고요, 국장님 아까도 제가 문제제기한, 3층에 집중적으로 여성이 많이 있는 과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되지요. 부서이동을 하든지, 층을 변경하든지 해서 그것을 해결할 계획은 없으신지?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층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3층에 복지환경국 산하 과가 소재하고 있는데 전 층을 비교해봤을 때 화장실 사용문제나 세면장, 여러 가지 휴게실문제라든지 가장 밀집된 인원이 3층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나 겨울에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겨울에는 난방이 좋지 않아서 춥고, 한여름에는 냉방도 덥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상, 청사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문제제기는 총무과 청사관리과 쪽에 얘기를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과 배치하는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이경숙위원
검토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재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균
신홍균복지환경국장
네, 청사 16개 층을 봤을 때에 화장실 공간이나 사무실공간이나 복도공간 다 면적을 구했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3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40쪽에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억8,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약 5,700만원 불용되어 32%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고요,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41%, 구비 29%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전국하고 평균소득 100% 이하 0세 그러니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사업이 3개월에서 만 12세가 있고, 0세아 정기돌보미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만 3개월에서부터 만 12세 아이돌보미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계획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데, 0세아 정기돌보미 예산이 사실 실적이 전무하다 해 가지고 당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7,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사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니까 발생되는 불용인 것 같습니다. 일반에서는 전부 아이돌보미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어서 여성들이 밖에서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0세아도 이용이 저조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홍보라든지 이것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조해서 제가 의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사업은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고요, 저희가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사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적이 상당히 우수한 우리구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0세아 부분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기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님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병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안병건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8쪽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새주소 고지고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고시 사업이라는 것은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주소를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시 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7월 29일까지는 일단 전구민에게 새주소를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지고시 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7월 29일까지 끝내고 2013년까지는 완전히 도로명주소가 확립되어서 실시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것인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365명의 통장님들한테 실비보상으로 10만원씩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서면고지를 하면서 1인당 10만원씩의 보상금을 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통장님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보상을 하셨다고 하셨죠?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여기 인건비가 483만원인가요,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 개선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간제 근로자들은 안 썼기 때문에 전액 불용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이 사업에서 전년도에 이월을 하셨고 또 보면 다시 7,25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지고시 순연이 됐기 때문에 작년 7월달에 해야 되는데 올 3월로 순연이 됐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보상비를 주면서 고지고시가 순연이 됐기 때문에 7,2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서영혜위원
결산 상으로 볼 때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아니에요?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순연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작년 7월달에 고지고시를 해야 되는데 올 3월로 순연이 됐기 때문에 전부 사고이월로 해서,
영혜
서영혜위원
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4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순연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업무추진비도 조금 감액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정숙
최정숙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을 1,000만원에서 840만원 집행하고 잔액 160만원을 못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순연이 되면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에 다 못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를 쭉 봤는데요. 불용률이 낮은 것으로 봐서는 예산을 참 알뜰하게 집행했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혜
서영혜위원
그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2쪽에 보시면 공원내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가 불용률이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는 수경시설이 약 24개소가 있습니다. 수경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물속에 기계들이 잠겨있다 보니까 그 기계가 언제 고장나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잘 모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자체가 특별관리를 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봉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내의 수경시설 하나 중에 수중모터펌프가 고장났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맺으면서 법률적용을 철저히 잘 하다보니까 연간단가에서 과실이 발견되어서 그 분들이 고장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수경시설이라는 것이 바닥분수도 있고 생태연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사서 쓸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어느 용도로든지 사용이 가능한 돈입니다. 시설비가 아닌 공사발주를 해서 간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장없이 잘 유지관리해서 들어가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서영혜위원
전액 불용 시킬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2011년도의 예산은 좀 감액해서 잡으셨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고장나지 않았다고 해서 2011년도에 고장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만은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정상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상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은 꼭 필요한 돈이니까요,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서영혜위원
수준에 맞췄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감액됐다는 것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잘 알겠고요. 183쪽에 임야내 재해우려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2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과장님 작년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재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장마가 빨리 시작되어서 언제 태풍이 돌아올지 걱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재해방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임야내 재해우려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1,900만원하고 200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임야내 재해우려지역이라는 것은 위험수목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산림 내에서 계곡물이 잘못되어서 산사태를 유발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위험수목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나 금년도나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미 위험수목은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곤파스라든가 이런 큰 바람이 불고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요, 시에서 특별히 예산편성해서 줍니다. 작년도에도 그 돈 가지고 와서 곤파스 피해에 대한 예비대책을 다 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폭우가 오고 그랬습니다만 공원 내에는 피해가 하나도 없이 잘 정비를 하고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서영혜위원
대비해 주시고 작년에 쓰러진 나무들이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풍을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작업이 필요하고요.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방지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철저를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법조단지 주변환경 개선에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장님 188쪽에 법조단지 공원화 사업 명시이월 시킨 것 있으시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주변공원화 사업하고 법조단지하고 같은 것이죠, 주변환경 개선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11억인데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법조단지 옆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이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일부는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작년 하반기때 청장님께서 시장님 뵙고 특별교부금 1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로 전년도에는 발주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던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파트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되고 나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까지
아직까지이경숙위원
보상 안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절차관계가 있어서, 그것은 절차를 다 지켜야 될 상황이라서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법조단지 주변에 환경개선 2,300만원인데 지출은 2,100만원 정도 하고 불용은 조금 됐긴 하지만 법조단지 이것은 구비입니까?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조단지 주변 환경개선 공사는 법조단지 개청시에 단지 서측 유흥주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저분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청 측에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찰 측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인데요. 공사금액은 2,300만원인데 여기 남은 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구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0% 구비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지
법조단지이경숙위원
주변에 11억원 투자되고 해서 혹시 중복지원인가 싶어서,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녹지과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네요
다르네요이경숙위원
. 유흥업소 쪽에 환경개선이고 이것은 공원 쪽이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펜스 설치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결산검사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쓴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인 예산만큼 사업 효과가 있는지 또 성과가 어떤지 또 그것을 통해서 내년예산에 잘 반영해야겠다. 이런 데 결산심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고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에 보면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추천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신청 서식을 인쇄하거나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우리지역의 저소득 세입자 대출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이영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며칠 전까지 주택과장이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구가 상당히 열심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5개 구청에서 우리구 대출실적이 1위입니다. 작년에 한 126억원 정도 대출알선을 했고요. 금년 6월말 현재도 25개 구청 중에서 1위입니다. 약 한 70억원 정도 대출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인쇄비용으로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쓰여졌길래,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세자금 대출 서식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굉장히 높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비가 2010년이 1억9,0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더 줄어서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봉구가 공동주택 퍼센트가 높은 편인데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봉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단지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줄인 것인지 그리고 지방세에서 보면 공동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는 데가 78군데인데 작년 예산상 7군데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원대상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만 현재는 신청대상자 중에서 10%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 해서 지급해준 결과입니다. 타구청하고 비교관계는 조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영숙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고 구청 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한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턱 없이 적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보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비교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중에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했다가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방학천 생태하천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조성공사와 연계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주변환경이 열악합니다. 도로상태도 그렇고 주변의 담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그런 환경을 개선해서 방학천을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900만원이 낙찰이 돼서 100만원 차액이고요. 작년 12월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절대적인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 4월 28일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6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금년 11월 말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나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내년 말경이 돼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학술용역비이고 용역이 올해 진행돼서 그리고 그 금액으로 10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변형
수변형이영숙위원
마을 만들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용역결과나 수변형 마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주변환경 개선입니다. 도로 포장도 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담장 같은 것을 정비하고 사실은 우리 방학동 방학천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넘기면 쌍문제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7억원 정도가 과오납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쌍문1동 414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편입된 도로나 이런 구유지, 물론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편입돼서 용도폐지되는 시·구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거둬들였는데 조합 측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 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일부 패소해서 일부는 돌려줘는 된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포기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반환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총 반환해야 될 금액이 27억원 정도됩니다. 기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원 정도는 다 반환이 됐고 7억원에 대해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반환해준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매각대금이 얼마 정도인데 27억원을?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한 50 몇 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이영숙위원
이유가 있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폐지되는 구역에 대해서 원래는 무상양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구역 내나 재건축구역 내에서 용도폐지된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게 되어 있고 대신에 용적률로 인센티브를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담당자가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유상으로 해 준 부분이 잘못됐다. 돈을 받고 매각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행정
행정이영숙위원
과정에서 오류나 착오가 있었던 것이네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 징계가 되거나 조치가 된 것은?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더 많이 받는 것이니까, 덜 받은 것은 아니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도시경관개선 관련해서 시설비가 3억9,000만원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원래 본 예산서에는 없고요. 재작년에 이월되어 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 위에 시설비 3,93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항은 시비사업인데 전년도에 사용을 못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이 도시경관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사고이월돼서 추진 못해서 작년도에 전부 같이 집행한 사업입니다.
출이
지출이이영숙위원
전액됐고 잔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업이고 시설비가 어디에 들어간 것인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3,930만원은 가로변 도시경관개선 사업에 가로변 옹벽디자인 제작, 설치해서 3개소 쌍문동 한양아파트, 쌍문근린공원, 방학동 청구아파트를 했는데요. 3개소에 가로변 옹벽디자인 제작설치를 한 사업니다.
파트
아파트이영숙위원
3군데를 공모받아서 옹벽디자인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하고 설치까지 다해 준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불용률이 높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디자인위원회 개최횟수가 12였다가 8회로 줄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개최한 것이 2010년의 상황인지 아니면 이후에도 횟수가 줄어든 것인지?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디자인위원회 운영해서 사무관리비로 1,441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에 디자인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12회를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8회로 운영횟수가 줄어들고 불참 위원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잡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디자인위원회가 열어서 심의를 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때 디자인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디자인위원회가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도 문의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가 있습니다. 2,2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시설비가 가장 높게 1,680만원정도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매년 우리가 늘리고 있는 것인지, 여기 시설비를 보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용이더라고요. 저희 구가 매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상황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병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게시대는 늘리지 않았고, 지난번 공공용 현수막게시대를 늘려서 2대를 조달구매 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일반게시대는 현재 공공용게시대가 20개소 구청이나, 구민회관, 경찰서 또,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에 되어 있고요. 또, 일반게시대, 상업형게시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2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게시대에 대해서는 현재 늘릴 계획이 없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게시대는 점차로 줄여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대
게시대이영숙위원
부분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일반주민한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관리도 그렇고,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도 큰 것 같아서 저는 시설비에 계속 2대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일반게시대는 이후에 개설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로 늘릴 예정은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DB 구축 및 관리운영에서 불용률이 100%입니다. 와이브로에 미가입하셨다고 사유가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계도하는 사항인데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구정 여건상 광고물 현장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와이브로통신, 무선인터넷에 대비코자 했는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처리 여건상 아직은 무선인터넷 사용이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판단을 해 가지고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옥외광고물을 데이터베이스 해놓고 그것보다 많아지거나 이러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DB구축을 원래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초에 된 것을 나가서 현장 확인하게 되면 사항이 달라졌다든가 또 늘어났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적법하게 된 옥외광고물보다는 전에부터 계속 설치된 적법하지 않은 광고물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와이브로 이 업무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혼선만 주고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면 새로운 버전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관리감독이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병규
김병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타구사례라든가 또, 앞으로 여건이 잘 갖춰진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벤치마킹 내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보니까 2010년 예산서에는 한 59억정도 되어 있다가 여기 결산서에는 보니까 136억이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반석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수상한 것도 대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동네 뒷산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1,000만원정도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하는 것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동네뒷산체육시설 하는 게 약간 중복되는 지점이더라고요. 저는 주민입장에서는 동네뒷산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하는 부분과 어쨌든 공원내에 생활체육시설 있으면 그것을 유지보수하거나 개선할 때 생활체육과로 하거나 이것을 나누어서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군데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꼭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생활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 업무 자체가 주택단지와 인접되어 있는 곳에는 생활체육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공원하고, 법률로써 나타내고 있는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큰 마을마당이라든가 아니면 중랑천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저희들이 관리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창4동에 있는 구소유 조그마한 공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여기는 꼭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예산이 넉넉하게 있다든가, 설치해줄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우리처럼 뭐랄까, 그때그때 움직이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과 자체에서 구분되어 있는 상황을 제가 하나로 합쳐서 하면 좋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항상 애매해서 어떤 부분에 정비하거나 이럴 때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생활체육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앞으로 큰 건은 공원녹지과에 말씀하시고, 작은 건은 생활체육과에 얘기해 주시면 아주 헷갈리지 않고 잘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워낙 다양해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그런 게 항목으로 여러 군데가 나누어서 있더라고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1억2,000만원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해서 6,500만원 있고, 이런 부분이 다 별도로, 이것으로만 봐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는 하는데 별도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원 내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고장 없이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협 앞이라든가 바닥분수 같은 부분이 여름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 바닥분수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고 이래서 지난번 제가 자료요청도 해서 수경시설 내 분수 물 가동 같은 것 위생상 문제가 없나 서면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위생관리 같은 경우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시 공원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시 공원은 어디이고, 이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에는 시공원이 초안산근린공원 쌍문근린공원 2개가 있고요, 근린공원으로 표시하고 있는 월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시공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창포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포원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게 일용인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인부들이 작업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쓰고 있는 장갑이라든가, 톱이라든가, 전지가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의자가 노후 되어 있으면 의자를 교체한다든가, 정비해서 페인트칠한다든가, 아주 잡다한 일들을 쓰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산
초안산이영숙위원
, 쌍문, 월천도 다 시공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면적구분으로 해나가는데요, 월천은 우리 구 소유 근린공원입니다. 땅 소유자는 시인데요,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식물생태원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5억 정도 이월된 금액이고 시설비로 전액 지출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포원 가시다 보면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승강기가 창포원하고 한신아파트하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식물생태원 관리로 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자체가 10억정도 있다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고이월 5억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잔액이라든가 이런 돈이, 사고이월 됐던 상황이라 한 푼도 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애인
장애인이영숙위원
승강기설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7,5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요, 전년도에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하는 도시농업 자투리땅과 관련해서 이런 것하고는 사업과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자투리땅 녹화사업 진행된 곳이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산업환경과에서 전답을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고요, 자투리땅은 도로변이라든지 조금씩 남아있는 땅을 공원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놓았던 것이 강북하고 우리 구간 경계에 가면 작은 도로변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하고, 소피아사거리 보시면 예쁘게 단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창5동 우리은행 있는 쪽, 창동오거리,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옆에 가시면 있고 ESA아파트 옆에 보면 길게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 6군데를 저희가 전년도에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구비가 40%, 시비가 60% 그래서 약 1억2,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어디 그냥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 대상지가 있으면 그 소유자가 시였을 때는 100% 시비를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 땅이었을 때는 이제는 시에서 돈을 안 준다니까 구비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는
이제는이영숙위원
시에서 60% 내려오는 것이 일체 없어진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짜게 굴겠다고 그러네요.
영숙
이영숙위원
과장님이 할 일이 더 많으시네요. 다음에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예산에 비해서 거의 두배이상 증가가 됐는데 그만큼 호응이 좋았던 것인지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 자체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에서 돈을 넉넉하게 줘서 해 오다가요, 전년도부터 구비하고 시비하고 6대 4대, 7대 3 비율로 쪼개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성원 아파트라든가 이 쪽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넉넉하게 주지 않고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대비 1/10도 안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구비를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다놓은 돈도 2011년도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구비만 확보되면 시비는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처음에 시작될 때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반대도 많고 했었는데 1, 2년 진행이 되면서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곳을 보시고 호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비확보를 하셔서 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조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학교 조성이 있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사업내용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올해는 계획이 어떠신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고등학교하고 효문고등학교에 대해서 1,440m 정도를 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문화고등학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가서 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효문고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내려왔던 돈하고 해서 추진하면서 거기는 담장을 없애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학교 내에 수목식재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학교공원화 사업은 뭐랄까,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고 하는 사업은 다 해왔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옥상공원화를 하면서 중수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아서 전체가 하나로 어울리면서 저감시키는, 모든 온도는 낮추고 빗물은 이용하고 공원을 만드는, 하나로 합쳐나가는 일들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학교공원화를 당초에 해 놨던 곳, 3곳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인데 여기에 펜스가 너무 없다보니까 사회인들하고 왕래가 너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학교에 너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투시형 펜스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 5,40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요. 이것은 설계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협의 하에 설치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열린학교이영숙위원
조성은 아파트 열린녹지하고 담장허물기하고 조금 달리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사실 펜스를 없애고 이러면서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았거든요. 투시형 펜스나 이런 것으로 대체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상부에도 보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워낙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본예산서 보다 많은 예산이 오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동네의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사전에 의원들이 의회차원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띠녹지사업같은 경우도 민원들이 제기가 됐는데 저희 의회의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알려주시면 우리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이나 설명을 해 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사전에 과장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낯선 사업도 많고 용어자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가 진행된 사업이 어떻게 돈이 쓰였나 이것보다는 성과가 어떻고 그 다음에 향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하고 잘 파악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동지역구 쪽을 보면 가장 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항상 불법노점 정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늘 얘기됐던 것이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도 마을 만들기 추진단 분들이 우리 동네 의제 1위로 선정한 것도 창동역주변 불법노점상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첫 번째 의제였습니다. 주민분들의 요구는 항상 높은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청장님 바뀌시고도 달라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오히려 보면 불용된 예산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이 얘기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 직원 전체가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중점업무가 되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가 전에 도로팀도, 조명팀도 있지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두팀이 빠져나가고 보상팀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관리과에서 중점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노점상에 대한 업무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지 1년도 채 안되지만 그동안 제가 노력한 바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전보다는 지금 현재가 낫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는 미래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고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 노점상이라는 것이 기업형 노점상도 있지만 생계형 노점상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어려운 경제시기에 발 맞추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취직도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모토를 삼기 위해서 생계형 노점상이 보행로를 방해한다든가 위생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느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서느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점상을 하고 보행에 불편을 안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갔고 그 다음에 보행이나 어떤 위생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이로제 걸린 부분,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완벽하게 깨끗이 하자, 이런 것은 주민 분들도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적어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주변환경부분이, 일단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 옮기거나 이런 것 또 주민들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변환경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계속 그런 것이 어려움에도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한 부분은 계속 예산으로 잡혀가더라고요. 하여튼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이 예산에서도 관행대로 계속 잡고 불용시키고 이러지 말고 이 부분도 올해 정도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제설대책 지원으로 4,,500만원 되어 있고요. 재료비가 시설비가 들어 가 있습니다. 이 제설대책이 우리 2010년 예산서에는 없던 과목이어서 긴급하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만원은 전체적으로 잡힌 것이 시비로 지원됐던 것입니다. 재료비 부족 예산이 있어서 2,000만원하고 시설비 2,500만원 그것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시비사업으로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비는
시설비는이영숙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시설비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용역비가요. 용역비가 시설비 항목에 들어가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직제개편돼서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창동역 주변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5억원 이월돼서 올해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에 쓰여진 것인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진해서 5억원은 창동역 주변에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낙찰차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해서 2,919만3,50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동역
창동역이영숙위원
주변 어느 도로가 정비된 것인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자운고등학교 앞에서 창동역까지 뒤쪽이 됐습니다.
운고
자운고이영숙위원
앞에서 창동역간 그 보도정비는 밑에 3억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관련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들이 본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시비나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자운고, 창동역은 제 동네이다 보니까 창동역주변 도로정비에 있어서 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부분이어서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주민분들한테 얘기하거나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민분들은 구비로 하는 사업인지 시비로 하는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세요. 그런데 자운고 앞하고 창동역간 도로정비 할 때에도 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데 보도정비가 되다보니까 주민분들이 뒤에서 많이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돈 없다고 하더니 멀쩡한 도로 왜 보수하느냐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플래카드나 안내판을 가지고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알림판 같은 것이 있으면 구청행정의 불신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말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도라든가 차도를 오버레일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지적되고 매스컴에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겠지만 근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일부는 그 도로를 보도포장을 새로 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일부는 이 상태로 둬도 된다는 분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요철이 심하다든가 주민통행에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파헤쳐질 경우에만 하고 있지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도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달라졌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많은 분들이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서 저도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내용을 조금 아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주민분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제안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불신을 얻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안내판이나 이런 데 상세하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가 500만원 있었는데 100% 불용됐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의드렸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행정착오를 말씀하셨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몇 페이지죠?
영숙
이영숙위원
198쪽입니다. 가인지하차도에 CCTV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지출이 전혀 안됐고 그대로 불용됐습니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 CCTV 설치비는 당초에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00%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시설비다 보니까 가로등하고 CCTV에 혼선이 있어서 사업비가 앞에 있는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비에서 추산이 돼서 지출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전체 불용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종의 행정착오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CCTV 설치공사가 아니고 가로등인데,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CCTV 설치공사인데 시설비를 앞에 있는 가로등 지하차도 및 시설비 정비비에서 1억원에서 지출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큰 행정착오네요. 네, 앞으로 그런 예산집행은 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1억4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몇 분이 노점단속하시는 건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용역은 4명이 하시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원이 4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여기는 노점상이고요.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노점상 단속요원 1명과 도로정비하는 지금은 도로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 7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단속
노점단속이영숙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분 1명인데 인건비가 1억원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넘어간 것은 포함되지 않고요. 1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서에
결산서에이영숙위원
보면 1명인데 인건비가 1억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1억원라는 것이 1년간 인건비만 지불한 것이 아니고요. 노조협약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지 몰라서 돈을 요구하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서 그 돈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1억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간
중간이영숙위원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실제로 퇴직은 안 했는데 퇴직금 중에서 가사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4명 노점단속하시는 분은 위탁,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용역입니다.
위탁
위탁이영숙위원
용역하시는 분 일과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분이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임금이영숙위원
차이는 굉장히 크네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아시다시피 노조에서 공무원 수준의 임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인력자체가 용역 4명하고 이 분 1명이면 5명 정도 보다는 이 인건비면 기간제 근로자나 위탁용역 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조협약에 의해서 우리들이 변경을 한다든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분이 다른 일을 하고 이 일은, 노점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분이 다른 일을 하고 이 부분을 용역으로 대체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이란 말씀이시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3쪽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방학동 304-21호 미불용지 토지보상 건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가 2,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4,900만원으로 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동 304-21호 토지는 당초에는 본 예산에 2,5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황도로인데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미불보상으로 있었던 토지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기존 확보된 2,5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2,400만원 확보해서 4,900만원이었는데 총 집행하면서 495만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애초
애초이영숙위원
예산보다 후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해보니까 많이 나와서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이천 생태하천하고 도봉천, 방학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중간에 중단되고 있다고 얘기듣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천 공정은 45% 정도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은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도봉천은 작년에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천은
도봉천은이영숙위원
100% 공정이 끝난 것이고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우리 도봉구는 방학천만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현재 예산부족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학천은 소요예산이 51억원 정도 더 필요한데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작년도 이월예산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1억 여원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준공은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 6월 30일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한 대책이나 이후에 어떻게 할 계획은 아직 세워진 것은 없는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반영돼어야지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과 연계가 돼서 중간에 멈춰 있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고 이럴까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9쪽에 보면 교차로 교통량 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차로 교통량 조사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2조와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교통량조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항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또, 서울시청, 각 부처별로 조사된 것이 수합되어 가지고 각종 정책이나 도시계획수립 이런 곳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조사만해서 상부로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점검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조사된 부분 중에서 우리구의 사항은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나 건축과, 교통행정과 각 부서에 배포해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 보고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백서로 발간을 하고 또 국토해양부에 보내면 거기서도 각 부처별로 해서 통계연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을
활용을이영숙위원
저희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구정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11쪽에 보면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2억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통학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연초에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로 및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는 현재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66개소에 과속방지턱은 882개소가 있습니다. 일제조사한다거나 이런 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또 요청이 있을 때 검토해서 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유지비로 거의 들어가는 것이고, 신설은 매년 크게 있거나 이러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도봉구 관내 숫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설을 너무 많이 해도 통행에 불편 주는 부분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가능하면 지양하고 또 신설하려고 해도 예산이 너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통행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버스 관련 노선관련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어서 주민 분들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민원으로는 버스노선연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조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가 충분히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이고, 고질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곳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212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불용률이 됐는데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자전거공기주입기 전기요금을 거의 안 써서 그렇다고 여기 설명서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만큼 이용률이 없는 것인지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중에 공공운영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봉구에 총 95개소에 3,390대 분량의 보관소가 있습니다. 조로는 385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현재 타는 것을 보면 주로 중랑천에 와서 운동겸 해서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고 이쪽 동네나 학교 쪽에서는 사실상 아주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도로 여건상 전용도로를 만들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전거보관소를 더 신설한다거나 어쩐다 해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것은 자전거공기주입기가, 저는 창4동쪽이어서 창동역 밑에도 자전거 공기주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폐고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는 게 거의 고장률도 높고 이래서 이용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전기요금이 거의 안 들어서 불용률이 높은 것 같은데 유지수선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공기주입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고장 난 것도 있고 또, 성능이 약한 것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업체에 협의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아주 미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지금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기에는 오히려 자전거이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지역이 도로자체가, 자전거도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주민분들의 자전거이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기주입기라든가 관련된 시설 부분이 정비가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앞으로 도로는 부족하지만 꼭 도로부분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더 이용활성화 되고 주민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는 저희 의회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되고 있던 곳에 대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213쪽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무단방치 차량이 저희 도봉구에 몇 대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와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강제처리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를 강제처리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으로는 2010년도 같은 경우 자체적발이 33대이고, 주민들 신고가 178대였습니다. 그래서 211대가 적발되어서 처리로, 자진처리를 122대하고 강제처리 66대하고, 처리 중 23대로 현재 211대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121대가 적발되어서 자진처리가 73대 강제처리가 35대, 처리중이 13대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무관리비는 자진처리 할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이런데 쓰이는 비용을 말씀하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어디
어디이영숙위원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우리교통행정과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이 탐문조사를 하고 또, 각종 조회 이런 것을 거쳐서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없을 때는 지명수배를 내려서 찾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강제처리인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견인을 해서 치워주는 것까지도 하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폐차처분을 시켰는데 무단방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무단방치차량도 저희 구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협조공안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이 역시 특별사법 경찰관이 현지 출동해서 조사해서 조치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고 해서 어디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유를 찾아봤더니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느라고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률이 나왔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은 본인에게 직접 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우편은 그냥 주는 것인데 징수율이나 이런 것에는 변동이 없는지, 그다음에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꾸었을 때 민원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687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1,750원이 됩니다. 체납정리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낼 때는 수령인을 법적으로 증빙자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또, 일반우편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전자우편으로 해서 DM발송을 하게 되니까 예산절감이 그만큼 많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절감
예산절감이영숙위원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고 났을 때 징수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징수하는데 그 비율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는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등기로 발송했을 때는 우편 집배원들이 반드시 그 집에 사람이 있어야만 등기우편이 송달되고 그랬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 거의 송달이 되어 가지고 징수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예산에서도 이런 우편요금은 절감해서 예산편성이 됐겠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실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체납율도 변동이 생기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원래 등기우편으로 계속 하시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전환을 한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에 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현석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관리하는데 피복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차고지 위반이라든가 야간에,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야간에 지도단속하는 부분이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는 보니까 대부분 본예산서 보다는 특별예산에서 주로 되고 있더라고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자창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01쪽 특별회계 보면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하고 포상금으로 2700만원 가량이 포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차를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인당 직원들한테 8만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 분들이 주정차 단속 실적에 따라 포상이 되는 것인가 해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월 8만원씩 1인당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는 384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보면 303쪽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민간대행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불용율이 2억정도가 예산액이었고 약 6,300만원이 불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 및 불법주차 견인 대행비인데요, 2010년도에 견인 대수가 감소해 가지고 많이 불용됐습니다.
견인
견인이영숙위원
대수가 감소한 것은 우리 정책이 바뀐 것인가요? 그 만큼 법규를 잘 지킨 것인가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잘 지킨 것보다도 민원이 조금 적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요즘에 강북구나 타 자치구는 사전예고제를 많이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면서 정말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거나 이런 곳에만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미리 사전예고제를 하고 그러면서 견인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는 즉시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견인까지 되도록 스티커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붙이는데 우리 구에서 단속할 때는 5분에서 10분 이상 우리가 여유를 두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주민들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고제보다는 저희 스스로 5분이상, 10분이상 시간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전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우리가 주차단속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징수한 비용하고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주차단속요원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높더라고요. 주차요원들, 공익분들 이런 분들의 비용과 그 다음에 나중에 주정차 위반해서 징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금액으로만 따지거나 이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차단속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은 구차원에서도 생계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흐름에 정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만 기본적으로 단속이 되고 점차적으로는 그런 사전예고제나 이런 부분으로 정책이 가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지시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도 위원님 뜻과 같이 펴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4쪽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로 해가지고 예비비가 2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용내역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 보수비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일어나는 보도라든가, 시설물에 그때그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박진식위원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포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것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포장도로는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박진식위원
되어 있고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연간단가 유지보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비는
예비비는박진식위원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창동역주변 도로정비 공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창동역 어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하나로마트 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서울 매트로에서 시행 예정하고 있는 창동 서측 지하철 하부공사 중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박진식위원
우리가 그때 공사와 같이 맞추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였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그때 제가 담당하지 않아가지고 담당팀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사실 4호선 지하철 교각이 노원 측은 깨끗이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봉쪽, 창동역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매트로에 근 1년 정도 건의를 계속해 가지고 작년에 갑자기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철제도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물 정비를 해놓고 나서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펜스와 보도블록 등을 특별 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하게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하신 내용인가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96쪽 밑에 보면 방학동 305-4번지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구청에서 반환금을 반환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5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다보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시행됐던 일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도로관리팀장이 대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방학동 305-4번지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등 지출은 2009년도에 방학동 동번지내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지목이 답인 지정 64㎡에 대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화해권고에 승복해서 지출한 배상금입니다. 당초에는 원고가 8,1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차례 변론과 법원의 화해권고, 그리고 원고와 피고간 변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6,144만원을 지출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해당과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보상비의 잔액2,000만원을 먼저 지급을 하고 우리 과에서 추경에 4,100만원을 확보해서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잠깐 팀장님, 이 내용이 64㎡면 19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도로로 쓰셨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지목을 가진 지적을 저희가 도로로 사용할 때는 여러가지 판례나 법원에서 판사들의 판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답입니다. 애당초에 과거 72년도에 구획정리 사업할 당시에 보상이 됐어야 되는데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안됐든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추가로 소송제기 되어서,
진식
박진식위원
이 분이 소송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는 어떻게 우리가 매입을 했나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네, 설명이 긴데요. 애당초에 이 사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오래 거치는 동안에 본인이 부당이득금을 안 받고 차라리 넘기겠다, 소유권을.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6,100만원만, 본인이 부당이득금을 8,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에 6,100만원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까 변호사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봉구청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에 우리 구에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명의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간에 사용했던 금액과 부당이득금과 명의이전을 해주는 조건으로 6,140만원으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내고 여기에서 4,000만원 냈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명의이전은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이런 건들이 도봉구에 많겠네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거의 지목이 도로인 것 빼놓고 지목이 대지나 답인 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 삼아 보고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건설관리과에 많이 있으신가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진식위원
.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재현
정재현도로관리팀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3쪽에 명칭이 방재치수과로 바뀌신 것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님께
과정님께박진식위원
잠깐만 지금 여기 보면 방학동 304-21호 미불용지 토지보상이라는 내용은 어떤것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황이 도로인데 보상이 되지 않아서 소송이 제기돼서 보상하게 된 토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2,500만원이 있었는데 평가결과 부족해서 2,400만원 해서 4,900만원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증액 소송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이것은 우이천변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보상이 끝났는데 일부 누락된 구간이 있어서 추가로 보상하게 됐던 겁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보상금 증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비를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금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진식위원
보상금이라 그러는 것인가요? 공사에 증액된 액수를 보상금이라고.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천
우이천박진식위원
어디에 보상비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우이천변 덕성여대 앞인데,
지가
사유지가박진식위원
있었나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천에
천에박진식위원
사유지가?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우이천 옆에 제방도로인데 조그맣게 화장실로 사용하던 것이 보상에서 누락돼서 그것을 추가로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방학천 미불용지 토지보상 내역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남규
임남규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밑에 보면 수자원 예방과 지하수 관리라 해서 많은 액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이천 공사하는 내역인가요? 어떤 내역인가요? 203쪽이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은 총괄적인 예산비목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천정비의 시설부대비에서 33만1,180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수자원에 121억원에서 수해예방과 시설 지하수 관리라 그랬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그 내역은 밑에 있는 내역들에 대한 총 집계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하수관리라는 것은 어느 지하수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이것은 예산비목이고요. 사업명이 아니고 총괄예산 비목이 되겠습니다. 비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은 그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총 집계액이 되겠습니다. 수자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밑으로 보시면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가 있고 그 밑에 하천정비사업 총괄비목들이 수자원에 합계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서
목록에서박진식위원
비목으로만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구체적인 사업명은 뒷 페이지에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6쪽에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비로 5,000만원 나왔는데 어디어디 하수암거를 하는지, 도봉구는 하수암거가 얼마나 있나요? 몇 군데 정도?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하수암거라고 하면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예전에 하천, 개천으로 있던 부분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구청 앞에 마들로도 하수암거가 부설되어 있고요.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구간이 암거로 해서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했던 내역 아니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도봉구 내에 하수암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시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너무 수량이 많아서 대부분 노선별로 설치하여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하수암거 진단하는 것은 노후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쓰고 계시잖아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거기 하수암거를 하시고 나서 문제점들이나 발견된 내역들이 있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하수암거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하는 구간이 있어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암거
하수암거박진식위원
진단 후에, 집행하고 난 이후에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문제점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위원회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보고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암거를 말씀하셨는데 개수 보다는 연장으로 20.06㎞정도 됩니다.
장히
굉장히박진식위원
많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시면 우리들이 파악하고 그래야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료가 되고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8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어떤 민방위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방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말하자면 우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 2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용어를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하나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말하면 약수터가 되겠네요. 약수터하고 다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약수터하고 다르고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도봉구에 29개소가 있어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유지관리하시는 비용인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29개소를 점검하는데 돈 168만원 가지고 점검이 가능한가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참고로 그 비용은 서울시와 구비 5대 5 비율로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진식위원
330만원에서 340만원 된다는 얘기네요?
문환
김문환방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7월 8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