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신명호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9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7월 1일자 간부공무원 승진 및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승진 및 전보사항으로 김혁배 의회사무국장과 박헌영 보건소장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실시함에 따라 정봉현 하수과장이 환경도시국장으로, 한상녕 동탄보건지소장이 보건소장으로 승진발령 되었으며, 형승우 환경도시국장이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 전보 발령 되었습니다. 기타 과장 승진 및 전보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화성시 공무원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노병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봉담아이파크 주민들의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였으며,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제106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별 의정활동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1일자 환경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정봉현입니다. 저는 우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한상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우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2,173억 8,62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21억 9,668만 원, 특별회계가 2,051억 8,96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899억 9,86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863억 441만 원, 특별회계가 2,036억 9,41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620억 3,514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923억 4,377만 원, 특별회계가 1,696억 9,137만 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의 89.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인 1,279억 6,346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연도 이월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279억 6,346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287억 752만 원, 사고이월사업비가 66억 1,919만 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773억 9,86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 2,239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1,568만 원입니다. 세 번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9종에 140억 6,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채권현재액은 대여장학금 및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대 등 65억 8,362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2,387억 8,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등 총 10종에 1조 5,474억 3,981만 원이며, 물품은 자동차 등 총 22종에 121억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작성되며,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써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인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 화성시의 총 자산의 규모는 5조 2,547억 3,759만 원이며, 부채는 3,173억 4,764만 원으로 총 자산대비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373억 8,995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8,688억 3,643만 원이며, 총비용은 6,979억 9,303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08억 4,34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기초순자산은 4조 6,914억 7,602만 원이며 운영차액이 1,708억 4,340만 원, 순자산의 증가가 753억 2,493만 원, 순자산의 감소가 2억 5,439만 원으로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순자산은 4조 9,373억 8,995만 원입니다. 이밖에 재무결산에 대한 세부명세서는 재무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 위원님들께서 “특별회계간 부적절한 자금대차거래와 예산편성 없는 자금집행” 등 열 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열 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노영래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2010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결산액은 총 705억 3,438만 4천 원으로, 그 중 수익적 수입은 472억 9,693만 원, 자본적 수입은 125억 4,774만 3천 원, 전년도 이월금 106억 8,971만 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결산액은 총 641억 8,429만 1천 원이며, 그 중 수익적 지출은 328억 2,705만 1천 원, 자본적 지출은 293억 1,901만 6천 원, 전년도 이월예산은 20억 3,822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내역입니다. 총 수입금은 전기 이월액과 당기 수입액을 포함한 694억 684만 7천 원이며, 지출자금은 641억 2,298만 8천 원으로써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52억 8,385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차기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 네 건, 사고이월사업 두 건, 계속비사업 두 건, 총 여덟 건으로 21억 1,687만 2천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31억 568만 3천 원이며, 예수금은 6,130만 3천 원으로 차기년도로 이월 결정 되었습니다. 셋째, 상수도 재무상태를 설명 드리면 2010년말 기준, 재무제표상 유동자산·가동설비자산·비가동 설비자산 등, 총 규모는 3,114억 5,435만 7천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한 총 4억 1,549만 3천 원으로써 총 자산대비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금은 전년대비 7% 증가된 3,110억 3,886만 3천 원으로 매우 건전한 재무구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 영업활동 수익금은 영업수익·영업외 수익·특별이익 등 총 472억 9,693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428억 5,748만 5천 원으로 확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상계 정산한 당기순이익은 44억 3,944만 5천 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섯째, 상수도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인프라구축 확대에 따라 전기 대비 9.8% 증가한 5,223만톤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인구 또한 전년대비 3.9% 증가되어 506,521명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95.2%의 급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인해 가동설비투자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상수도 생산가격은 판매가 대비 적자액이 톤당 118.9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이 86.2%로써 1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상수도요금을 동결한 바, 이는 요금인상 적용시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예상, 경기도 내에서도 요금이 평균 중간수준으로 분석된 점을 감안한 것이며, 특히 서민가계부담 해소와 중앙정부의 요금억제 정책에 기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 누수량 1% 줄이기와 자체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인상요인을 줄여나가 경영합리화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채무의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원리금 포함 총 134억 3,006만 3천 원으로써 2010년 말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 130억 8,216만 3천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채무잔액 3억 5,190만 원은 차기 연도에 모두 상환하여 상수도 채무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결산보고서 및 회계 감사 보고서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경영개선 합리화 노력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0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지향상 및 하수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0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승인예산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실적을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결산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예산집행의 책임을 해제 받는 절차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20010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7페이지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결산액은 570억 9,117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180억 9,884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366억 5,814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3억 3,41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447억 6,535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19억 2,116만 원, 자본적 지출 223억 2,098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액 5억 2,321만 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의 결산 사항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전기이월액 및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567억 8,268만 원이며, 채무확정 지출금액은 447억 6,535만 원으로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120억 1,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 두 건, 계속비 8건, 총 열 건에 109억 6,236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10억 5,496만 원이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재무상태표상의 재정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 재무상태표 계정별 총 자산은 전년대비 8% 증가된 2,802억 1,765만 원이며, 부채 697억 1,796만 원과 자본금 2,104억 9,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0년 영업활동 전반 총수익은 131억 8,248만 원이며, 비용은 272억 1,464만 원으로 수익과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 당기 순손실액 140억 3,216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총괄원가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58억 1,170만 원으로 징수결정 되었으며, 향남 외 4개 처리장 및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15개소 운영과 수원·오산 위탁처리 비용 등 영업비용 증액으로 하수처리 총괄원가는 전년대비 20% 증가된 362억 2,008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대비 304억 837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 되었으며, 하수도 톤당 처리 원가는 톤당 930원이며 하수사용료 판매가격은 149원으로 요금 인상요인은 523%로, 요금현실화율은 16%로 나타났으며 2010년 말 94.5%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경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2억 2천2백만 원이며 그 중 18억 4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집중호우·폭설·태풍 곤파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 8억 9천3백만 원, 우제류 가축의 급성전염병인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방역비 4억 7천5백만 원, 과수 해충인 꽃매미 발생으로 인한 긴급방제비 1천6백만 원 등 18억 4천7백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7천5백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인 2011년도에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병순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질문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외 소관 과장, 교육복지국장 외 소관 과장, 경제산업국장 외 소관 과장, 환경도시국장 외 소관 과장, 건설교통국장 외 소관 과장, 보건소장 외 소관 과장 및 지소장, 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장 외 소관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총 63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