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랑의교회신축허가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일근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허가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3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집행부의 허가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상에 오류시정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의 규정에 따라 사랑의 교회 신축 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도로의 지하를 하나의 교회에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해줌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행정행위를 자행한 서초구청의 허가행위에 대해 서초구의회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서초구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 행위이며, 이러한 재량행위가 일탈, 남용 등의 위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심사당시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이 판단되어 져야 합니다. 과연 서초구청의 행정행위가 이런 위법적 한계선을 넘어섰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에 어떤 외부적 압력이 없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본 특위가 구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서울특별시 사랑의 교회 신축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의 수를 5명으로 하고 위원회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며,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사랑교회 신축허가 관련 제반업무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조사 결과가 본회의 의결시까지 2011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 운영하며, 기타 조사 방법 및 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의4와 제40조, 제56조 서울특별시서초의회위원회 제9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허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접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검토보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

제 생각으로는 여기 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건에 관련된 각종 적용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어떤 법률적인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야지 이것 하나만 보고 여기에 있는 참석한 운영위원들이 이 결의안이 정상적으로 발의되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법 규정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를 않았고요. 의회사무국에서 결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검토보고를 해야 할 사항인지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결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이것이 구성 결의안이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요건, 법률적인 요건이 맞는지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불쑥 이렇게 내놓고 의원들한테 이것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한지 아닌지 하는 것을 바로 즉석에서 판단하라고 그러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와 유사한 것으로 저는 자세히는 제가 없다고 그래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그런 것과 비추어 견주어 보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하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절차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불찰입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겠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토보고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에서 전문위원하고 갑론을박 할 이유는 없고 우리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사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야 될지 없어도 바로 하는데 지장이 없을지 판단을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갑론을박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개사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는 기본적으로 구민들한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의회 주인은 저희 구의원들이 아니라 구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시민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구의회 자체도 물론 관리는 저희 서초구청이나 구의회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근본 자체는 구의회에 계신 의원들이 아니라 구민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제가 의장한테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자리를 쓰라고 의장이 그렇게 지시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기자회견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허가사항인지도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공개사과에 관련된 부분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 절차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저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징계를 밟아주십시오. 그게 기본적인 공개사과 그 네 가지, 의원에 대한 징계사항 네 가지 사항 중에 공개사과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사과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저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셔서 공개사과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제가 공개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의원의 수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수에 대해서 5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9인 이내로 지금 위원회 특위는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5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상에서 어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특정 의원을 제가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명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척사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관이 관련되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제 기자회견 상에서 그런 성명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뭐 배제를 하자,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사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러니까 ······.

예를 들면 혹시라도 ······.

전자에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중에 누가 어떤 의원님이 관련된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군다나 기자분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일근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쭉 본위원 그 위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외부적 압력이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구의회가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을 통하고 또 그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고 또 구정질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를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어느 한 동료의원, 선배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서 기본적인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의회가 활동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제, 감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특별위원회까지는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학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진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이죠?

예, 본 안건에 대해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제안설명서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좀 배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시면 ······.

위원님들께 자료 준비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요구 및 제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지난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부개정안 전체가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자료의 분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에게는 자료요구권이 주어져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많은 경우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제도적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강제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는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감시 기능상 집행부에 대한 징벌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약함에 비추어 볼 때 학자들 사이에서도 부여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 사항이지만 국회에서의 의원들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당장의 실현이 불가능할 듯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지만 개정안의 내용 중 지난 개정안과 유사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2조를 행정사무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기존 의장의 허가사항을 의뢰사항으로 변경하고 집행부서의 자료제출 기한을 정하였으며, 제출 자료는 서면 외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및 유사 매체 등으로 확대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 형법 제1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준용하며 자료제출 거부 시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1항의 일부 내용 중 다만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전자문서, 구술 또는 전화로 우선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항을 삭제한 후 제7항을 제6항으로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국회법 제128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수집에 있어서 기존 의장의 허가사항을 의뢰사항으로 변경하고 집행부서의 자료제출 기한을 정하였으며 제출 자료는 서면 외 전자문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및 유사 매체 등으로 확대하고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형법 제1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를 준용하며 자료제출 거부 시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근거한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결과적으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는 의원의 자료 요구 등에 대한 의장의 적절한 제한 조치와 개별 의원의 자료수집 제한에 관한 장단점이 있다 할 것이나 이 사항이 개별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제한은 아니라 보이며 또한 의장은 의회에 접수되는 공식문서 등에 대한 대내외적인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최소한의 결재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도 이를 거부할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며 참고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우리구 현행 조례와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단서조항은 자료 내용이 간단하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자료 요구, 제출 및 기한 설정 등은 절차적인 세부 내용으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 같은 제5항을 살펴보면 현재 자료 제출 방식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전자정부 구현과 전자회의시스템 정비에 발맞추어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전산물 등을 추가하여 자료 제출 방식을 다양하게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나 다만 이러한 매체의 변형가능성, 전달·전파의 속성상 대외비적인 문건 및 개인 정보의 외부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같은 제6항을 살펴보면 자료 제출을 이행치 않은 사무의 전결권자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먼저 형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벌칙 조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죄와 형의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해야 하고, 따라서 벌칙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의무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나 관련법상 벌칙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는 무효라 할 것이고, 상위법인 형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해당 조항을 조례에서 준용한다는 것 또한 법규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설사 조례에 그러한 벌칙 규정을 둘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집행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각각 에게 부여된 역할을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 하에 담당하고 있으나 양자의 고유한 역할을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상호간에 전속적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신설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정치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견제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는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한편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를 근거로 의회기관 명의나 의원 개인 명의로 언제든지 관할청에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들 벌칙 조항을 중복하여 조례에 준용할 목적 및 필요성의 근거가 미약하고 설사 고발을 하더라도 형법 등 벌칙 조항 위반을 근거로 고발하지 자치구 조례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고, 같은 제7항은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위 「지방자치법시행령」만으로도 자료 제출 요구권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바 본 개정안과 같이 거부사유를 명시하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부사유를 남발할 우려도 없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의원의 자료 요구권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참고로 의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시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로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결여한 의원 개개인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법률위반을 이유로 즉,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여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에도 이를 준용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법적 해석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운영 규정)에서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례의 위임 근거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가 관건으로서 해석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으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의원입니다. 물론 김병민위원님께서 구민의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의 낭비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법률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의회 법률이 상당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 거기에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만 필수 반드시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입법을 했을 때 집행부랑 여러 가지 행정부랑 많이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없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저희 기초자치 의회의 특성상 전문위원 보좌관이 부족한 그런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러한 한계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다들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6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조를 6조로 다시 변경하는 사항과 1조에 구두 상으로 혹은 전화 유선 상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삭제를 해서 수정발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자께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기중 아닐 때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며칠 전에도 어제 그저께까지도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자료요구를 참 많이들 했습니다. 제 자신도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자료를 충실하게 적기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에 어떤 실효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현재 상태와 같이 가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자료 확보가 보다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하는 것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고 발의자 본인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 지금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장의 허가사항이냐, 의뢰사항이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형법과 관련법을 준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형법을 준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확고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장의 허가부분이냐, 의뢰부분이냐 하는 것은 의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회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게 신뢰를 얻고 의회를 리드하는 것 같으면 의장의 상식과 양식에 맡길 수가 있는데 만의 일이라도 의장이 그러한 신뢰를 그 다음에 양식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할 경우에는 의장한테 허가사항으로 맡겨놓으면 의장이 대단히 악의적인 마음을 먹으면 모든 의원들이 손발이 묶여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견제적인 제도 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황일근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가 보아서도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방금 최병홍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의정 생활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면 제대로 집행부에서 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황일근의원께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최병홍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를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더불어 발의자분께서도 지금 발의하시고 난 뒤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수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개정조례안은 일단 다음에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발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전 김학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예, 최병홍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면서도 이 발의안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걸쳐서는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지를 모아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참고 하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지는 않고 보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그런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서부터 가장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황식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은 의원들간 야합과 담합을 부추겨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이니 만큼 이를 탈피하여 서초구의회 의장 부의장 선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6조 제5항을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원은 생각선거일전 3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로 신설하고 제6조 제6항을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투표시작 전 소견발표를 5분 이내에 실시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국회법 제128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제6조의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안 제6조 제6항은 위 각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각 규정하였는바, 안 제6조 제5항을 살펴보면,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규칙에 의하면 모든 의원이 위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나 위 개정안은 후보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관계로 이를 회의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제48조에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는 선거방법 외에는 달리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본 회의규칙은「지방자치법」제71조(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위 선거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 제6항 사항도 이하 같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후보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국회법」제15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6조(의장․부의장의 선거방법) 및 서울시 관내 24개 자치구에서 현행 서초구 조례와 같이 후보자 등록신청 없이 시행되고 있고, 유일하게 관악구의회에서만 위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모든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관계로 이를 회의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인데 본인 스스로가 피선거권을 포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여기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 제가 여기 적시한 것입니다. 다른 법적으로 제한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을 적시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적인 검토가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정서적인 그런 측면인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

최병홍위원님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의원들간 야합과 담합을 부추겨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다, 지금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24군데가 관악구 빼면 이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요. 제안설명서를 보면 24개구 전체가 다 이렇게 야합과 담합을 부추기는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에서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요. 우선 발의하신 발의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신 것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선으로 이렇게 입성을 구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느낀 것이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는데 있어서 방식 자체가 상당히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들 간에 야합, 담합,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현재 서초구의회에서도 이런 많은 갈등이라든가 꼭 이 문제로 물론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조차도 사실은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면서 의장후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운영 비전조차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구의회 자체 파열음이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을까요?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지금 만일 입후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야합과 담합이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가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다 입후보하지 않더라도 그 의원에 대해서 서초구에 다 의정생활을 하고 초선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마다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4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교황식 선출방식이 오히려 그런 입후보를 해서 거기에 선출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야합과 담합이 적지 않느냐 제가 쭉 느꼈을 때는 경험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4개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24개 구에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꼭 파열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장·부의장을 최소한 선출을 하면서 운영비전이라든가 정견 발표조차 듣지 않고 선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도 최소한 의장·부의장의 정견발표 정도는 듣고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김학진위원님,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